제20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4월 26일(월) 11시08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건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건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히데오)의결요청건
4. (사)한국BBB운동업무협약체결보고
5.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시험보고
6. 현장방문계획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히데오)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4. (사)한국BBB운동업무협약체결보고(제주도지사 제출)
5.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시험보고(제주도지사 제출)
6.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행정자치위원회활동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 3건과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2건,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현장확인, 사단법인 한국BBB운동업무협약체결보고의건,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보고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 3건과 집행부의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따른 현장방문의건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히데오)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9분)
○위원장 허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건,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건,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히데오)의결요청건을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명예도민증에 관한 수여대상자의 자료가 미리 배부됐을 겁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걸로 하고 제안설명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의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의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히데오)의결요청의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히데오)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건 3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와타나베히데오 재제주 일본국 총영사에 대해서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제주에 총영사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한일문화교류를 위해서 기여를 하신 공로로 명예도민증 대상자로 요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에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본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일본가요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일본에 교류시킬 적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교류증진을 위해서 이분이?
○총무과장 차우진 지금 보면 해마다 우리 제주도하고 일본 지방정부자치단체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1월9일부터 16일까지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 방일 연수단을 파견한 바가 있고, 2002년도에도 한 3건, 또 일본에 있는 고교생들도 저희 제주도에 와서 가령 남녕고등학교 학생집에 같이 홈스테이도 하는 행사를 해 왔는데 일본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주선을 해 주고 해서, 사실 제주도하고는 일본지방정부들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총영사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공사도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제주도의 청정돼지고기 수출문제도 도지사님과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도 총영사관에서 주선을 해 주고 해서, 총영사님들이 전통적으로 떠난 다음에도 저희 제주도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일본에 문화교류를 위해서 견학을 간다거나 이랬을 적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구체적인 협조를 해 준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일본지방정부에서 해 주고, 여기 총영사관에서는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자국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러한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한테도 도움은 되지만 그게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문화교류를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면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영사관에서 여러 가지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일본어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문화교류라든가 서로 국가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일본의 문화라든가 일본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더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총영사로 계셨다면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총영사를 통해서 문화교류라든가 상호간에 경제교류를 증진시킬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저는.
구체적인 어떤 기여가 있었다면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차우진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로조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관광객이 약 30만 명이 오는데 일본인관광객이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옵니다.
또 일본인관광객은 사실상 질적으로 중국인관광객하고 비교할 때 돈을 많이 뿌리고 가기 때문에 제주경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 있는 관광업소라든지 종사원들이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일본관광객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도의 관광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일본어 말하기 대회, 일본가요대회, 일본어능력시험, 도내청소년 일본파견연수 등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총영사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2001년 11월13일부터 2004년까지 무려 10여회에 걸쳐 가지고 연수단도 파견을 하도록 하고, 또 총영사께서 강연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또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뭐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일본을 잘 알아야 일본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로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이분이 활동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소개하려면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마는 그만큼 이분이 제주에 부임해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한일문화교류를 위해서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고, 특히 앞으로 이분이 지금 현재는 중국에 있는 광주 총영사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오래 근무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인연을 맺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잘 알고 제주도를 아끼는 제주도의 우군이 하나 탄생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예도민으로 의결해 주시면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본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인관광객이 총영사가 부임한 이후에 확실하게 증가됐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그런 것은 사실 얼마나 늘어났다 볼 수는 없고,
○김영희 위원 경제성장 측면에서 봐서도 인구증가 면에서 봐서도 자연발생적으로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객은.
그렇지만 일본인관광객이 확실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총영사가 거기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영사가 기여한 바가 있나 없나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영사관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만을 우리가 접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총영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한다면 일본인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여가 전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주도문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사실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민간사절단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행사 같은 것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청소년들의 일본파견연수활동 같은 것을 적극 주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한국의, 제주의 문화를 일본 쪽에 소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일본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해 가지고 홈스테이도 하고 제주를 알리는 것도 제주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그런 행사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이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영사관에 요청도 하고 제주문화가 일본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본어교육을 하고 일본어말하기 대회를 해서 거기서 수상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관광지를 돌아다니게 되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어떤 경연대회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연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를 숙달하고 일본문화를 우리한테 익히게 하는데 집중적인 역할을 한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가서 알려준 역할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도 만약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어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본문화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반면에 우리문화도 일본에 가서 어떤 우리말로 연극을 한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는 교육이라든가 대회가 있어야 될텐데 일본에 가서 다시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일본어를 숙달하는데만 그쳤다는 데 조금 편향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차우진 자료에 보면 한일관계에 대한 강연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민이 일본에 대한 이해와 상호우호교류증진을 위해서 한일관계와 제주, 조선반도와 일본과의 관계 등 양지역에서 강연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금 걱정하는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그런 일환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영사관의 특성상, 업무실적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희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일본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선진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퇴폐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고 그런 우리의 좋은 문화, 또 일본의 좋은 문화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경제적인 교류도 원활하게 트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 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더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앞으로 트기 위해서 이런 명예도민증을 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기여한 바도 없는데 명예도민증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제주도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현직에 있을 때 제주도를 위해서 일한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민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김병립 위원 그런 측면이지 기념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총무과장 차우진 장기적으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위해서 우군을 만드는 측면에서,
○김병립 위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도민증을 주는 것이지 지난 공적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양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또 제주도 현황이라든가 실정 등 한번이라도 만남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1971년도부터 지금 까지,
○총무과장 차우진 전국체육대회 할 때 초청을 일괄적으로,
○김용하 위원 몇 분 정도 참석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차우진 평화축전 때 일괄해서 초청을 했는데 34명이 그 기간 중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중앙에 인맥이 적다보니까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이런 APEC유치라든지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사실상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일년에 한 두번만이라도 제주도의 실정, 현황문제 등등해서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제주도 실정을 알 수 있게끔 좀 알리는 방법도 좋고, 아까 배무종 경찰청장을 지냈던 분은 8개월 정도 도내에 근무했는데 좀 약간 그런데, 또 단체장을 해서 갔다와서 주는 것보다도 이건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8개월 근무한 것도 명예도민증 주고, 특히 만약에 이번에 거물급, 이홍구총리 같은 사람, 그런 분도 사전에라도 해서 주는 방안을 했으면 이번에도 약간의 미력한 힘이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적사항 같은 것도 확실하게, 앞으로 또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사람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권중)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무종)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 히데오)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 히데오)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와타나베 히데오)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사)한국BBB운동업무협약체결보고(제주도지사 제출)
(11시35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한국BBB운동업무협약체결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와 사단법인 한국BBB운동과의 업무협약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BBB운동과의 업무협약은 제주도업무등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세입·세출이 관련된 업무협약이 아닌 일반업무제휴로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BBB운동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고자 휴대전화를 통한 언어문화봉사단으로서 지난 2002년 4월에 결성되어 영어, 중국 어, 스페인어, 불어 등 17개 언어권에 대하여 전직 외교관 및 전·현직교수, 동시통역사, 직장인등으로 구성된 2,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된, 언어분야에서 24시간 휴대전화를 켜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에게 언어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최고의 지식인 자원봉사단체입니다.
BBB운동단체는 현재까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제1차세계한상대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대회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휴대전화로 통역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ADB총회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언어의 벽을 허물고 세계의 화해를 부르는 BBB운동과 언어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 나가기 위하여 지난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BBB운동과 제주도는 각종 국제행사시 외국어자원봉사를 우선 지원하고 국제행사홍보활동을 연계추진할 것을 협의하여 4월 9일 도청 2층 회의실에서 공동협력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협약사항으로서는 홈페이지공유, 각종 행사홍보연계,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및 대정부건의, 정보교환 및 사업방안 공동수립, 추진사업의 대외홍보 공동협력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기관이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행사장 및 공항등에 국제행사외국어자원봉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외국어자원봉사 전화카드를 제작 배포하는 등 제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와 사단법인 한국BBB운동과의 업무협약체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BBB운동은 설립목적이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어문화봉사단체입니다.
외국어자원봉사단체입니다.
○김영희 위원 오로지 그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겁니다.
○김영희 위원 종교단체는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전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월드컵대회라든가 부산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그 지역과 업무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업무협약체결을 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알리는 카드 한장, 60원짜리 그것을 하나씩 올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그쪽에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카드의 역할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국인들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번호를 누르면 된다, 그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BBB운동 단체에 제주도 사람들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협약체결 당시에 14명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존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회원을 확충시켜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업무협약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의 회원들도 확보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쭉 활동해 온 외국어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기존 대회 때는 현장에서 있어야 됐는데 이분들은 집에서 자기일을 보면서 휴대전화만 켜놓고 24시간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생업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일은 없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일절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참고로 협약서 제5조를 보면 (비용부담) 양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상호협의하에 부담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같은데 제반비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건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 카드에 제주도 로고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주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카드해서 하겠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현승탁 위원 비용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카드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나 비용이 어떻게 된다든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예산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홍구 전총리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고급지식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비용이 안든다? 그러면 여기 제반비용은 상호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을 가상해서 협약서에 놓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카드를 만든다든지 홍보자료, 팜플렛을 만든다든지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때 그때 저쪽 갑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행사에 따라서,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과다하게 요구할 것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이런 사업 공동으로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올리면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ADB총회라든지,
○현승탁 위원 그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사업인데 비용이 책정이 안되고 비용에 대한 선을 안긋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PATA총회에 협약만 하고 바로 들어 갔는데 단1원도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효용성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이 와서 번호 눌러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현장감각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현장을 안내하거나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호텔에 가든 컨벤션센터에 가든 아니면 공항에 가든 택시를 타든 외국인이 묻는 말을 택시운전사에게 통역을, 그러니까 반드시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외국인, 안내하는 사람, BBB 삼각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외국인 혼자만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에게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국인이 물을 때 아무 데서도,
○김병립 위원 외국인이 물을 때는 안내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물으면 영어로 거기에서 대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국인과 그분들이 직접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실연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일본사람이다해서 실연하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실연이 가능한지?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협약체결을 안하면 서비스를 안해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행사취지같은 것은 그쪽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업무협약체결이 안됐을 때는 서비스가 안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업무협약체결이 안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PATA총회 올 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 이전에 외국인이 와서 1588-5644로 전화하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가능한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행사를 그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업무협약 체결 안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체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각종 국제행사를 이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고,
○김병립 위원 협약체결 안하더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협약체결을 안했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약체결이 아무 부담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서 좋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지만,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든가 앞으로 공동사업을 할거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구태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APEC 인 경우에 APEC을 유치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BBB회원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이 외국인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PATA라든지 이런 경우도 PATA를 제주도에 유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신 분들한테 사전에 Inform을 다 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게 택시기사들한테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서귀포에도 택시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밤12시든 1시든 항상 휴대폰을 켜놓고, 영어권이 700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안받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서 700명이 릴레이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월드컵경기 때도 일부 현장에 통역원들을 사무실에 배치해 놓고 안내를 해 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일부 어디 나간다든지 했을 때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하고 이것을 보완해 주는 보완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히 언어문제가 국제행사를 할 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국제행사를 유치해 올 때 우리 제주도는 BBB라는 것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 카드로만 전화하면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경기때 왔다갔던 사람들, 미국같은 데서 제주도에 가면 언어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제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BBB운동과 협약체결이 돼서 언어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PATA총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 외국사람이 와서 이리로 전화를 했다 말입니다. 그분이 아랍쪽 사람이던데.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회원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가 아니고 전국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전화를 하면 전국적으로 전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전화받는 BBB자원봉사자가 제주도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PATA총회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옆에 있는 제주도사람이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그것은 가이드가 있을 때 얘기고 없을 때 공중전화에서 전화할 수 있다 말입니다. 혼자만 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홍보물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만, 지금 이거 몇 장이나 만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행사때 마다,
○김병립 위원 행사때마다 할 게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국인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을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택시기사들한테 전부 줘야 되고 그 다음 상인들, 외국인들이 물건사러 갔을 때 상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외국인이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년에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30만명이 찾아옵니다. 30만명 정도에게 줄 수 있도록 공항, 관광안내소, 관광지, 음식점, 호텔, 휴양소,
○김병립 위원 어느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0만매 정도를,
○현승탁 위원 30만매면 60원씩하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만매 이상되면 20원정도까지 내려갑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도 예산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60원씩해서 30만매하게 되면 1,800만원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예산이 아니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예산은 도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그쪽에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우리 도에서 20원짜리라도 30만매면 600만원인데,
○김병립 위원 30만매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최대 30만매,
○김병립 위원 업무협약체결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배포할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배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단체관광객들은 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에게 줘야 도민들이 이용을 하지,
○현승탁 위원 택시에 놔뒀다가 택시기사가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는 활용하려면 많이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도 7,000개면 7,000개 택시면 택시 이렇게해서 그거 합쳐봐야 이 정도면 됩니다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지, 음식점, 호텔, 공항, 항만, 관광안내소 이런 데는 다 비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주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업무협약만 덜렁해서 보고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다른 데 협찬하는 광고를 실어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협약만 했습니다하고 선전만 하는 거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보고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 BBB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현승탁 위원 조금 천천히 합시다.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예산도 안들고 아무 것도 안드는데 보고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예산도,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조례에 예산이 안드는 것은 보고를 하도록,
○현승탁 위원 예산이 안드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 제5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비용은 상호협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도 하니까 돈 안들어 간다, 돈 안들어 간다해서 빨리 넘기려고만 하시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얘기하다보면 자꾸 의문만 증폭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도 예를 들어서 30만개 한다, 30만개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때 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번에 저희들 PATA총회할 때 1만매를 60만원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인택 자치재정과장 오인택입니다.
이 카드를 만들고 안 만드는 것은 협약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약할 때는 우리 전화번호는 1588-5644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서비스하고 있지만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거지 만드는 것 자체는 협약사항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데 이 운동이 외국어통역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도민대다수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50만매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해서 어느 누구라도 외국인이 물어보면 핸드폰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협약만해서, 공항이고 어디고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외국인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한국BBB운동업무협약체결보고의건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시험보고(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5항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사업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현박사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위치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중인 자동차에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무선데이터서비스로서 지리정보만을 제공하는 네비게이션과 달리 뉴스, 날씨, 증권등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며 최근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텔레메틱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나 교통정보의 제공과 길 안내수준에 머물고 있고 컨텐츠도 부족하여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며 체험의 장 구축목적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분야를 확정했고 이중 차세대이동통신의 핵심분야로 텔레매틱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텔레매틱스 주관부처인 정보통보신부도 텔레매틱스를 IT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또한 기존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융합발전시켜 제주도를 동북아관광휴양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관광산업, 생물산업, 친환경농업과 더불어 디지털 컨텐츠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스산업은 전략산업인 디지털컨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서 우리 제주는 우수한 유무선 정보통신인프라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객 방문수와 렌터카 운영량이 전국 최고로 텔레매틱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유리한 여건을 차세대 이동통신의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이번에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텔레매틱스정보센터와 다양한 텔레매틱스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0억을 투자하여 텔레매틱스정보센터 구축을 하고 맞춤형 여행정보, 교통정보, 제주문화행사정보, 토속상품정보를 비롯하여 게임, 노래방 등 엔터테인먼트와 긴급구난 등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올해 구축할 이들 서비스는 오는 11월 서비스 시연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달 초 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 체결이 끝나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디지털방식의 차세대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인 DMB와 미래컴퓨팅기술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텔레매틱스와 관련한 기업과 기술의 표준화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경쟁이 치열한 IT시장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열악한 지역의 IT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제주관광상품을 고품질화 함으로써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계획은 텔레매틱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많은 IT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수준높은 기술력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최초이자 명실상부한 텔레매틱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텔레매틱스 서비스 유치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주의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텔레매틱스 시범도시구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이번 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계획 수립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종현박사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먼저 제주도의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서 영광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입니다.
제주텔레매틱스시범도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지금 갑자기 자료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텔레매틱스정보센터를 여기 구축하는 겁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제주도에 구축합니다.
○현승탁 위원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건물임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들어 갈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투자가 되는 거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현승탁 위원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서 텔레매틱스가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현승탁 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도비가 50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비에서 50억원이 나오는데, 타지방에서는 이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주도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의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주나 대전이나 송도는 저희가 전화를 못 받습니다.
○현승탁 위원 우리가 도세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도세가 약하고, 관광객이 국제자유도시 2011년 1,000만명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되고 있는데 2003년도 3월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진행을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실지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진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2,3년간 준비를 해 왔던 내용들이고, 기업들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현승탁 위원 2만불 시대에 목표를 두는데 지금 현재 경제상태로 봐서는 우리 나라가 2만불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약한 도에서 재정적으로 외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신규투자를 할 적기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주시에 기존 교통시스템 있죠? 그런 거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연계됩니다. 그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시에서 투자한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고를 위한 보고, 전시효과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금년도 6월엔가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잠깐 지나가던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6월에요?
○현승탁 위원 금년에 전시회한다면서요? 컨퍼런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11월에 합니다.
○현승탁 위원 전시회할 때 대통령이 참석한다니까 대통령 때문에도 빨리 해야 되는건 아닌지? 내년 3월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던데, 대국민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서비스한다면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현승탁 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잠깐 브리핑하는 것으로만 봐도 의심스럽고 우리한테 맞는 건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버릴 게 아니고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새로운 차세대동력사업이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추진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내에 IT업체가 몇 개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도 IT업체의 기술수준으로 텔레매틱스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참여하면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제주도 IT 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제가 그동안 확인한 바로는 제주도 업체가 충분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요. 저희들은 항상 어느 사업이든지 정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은 지방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만 정해지지 않았지 확실하게 제주도업체와 다른 지역업체들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 오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정확한 %는 안나오겠지만 100억의 몇 십%정도가, 제주도업체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그것은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한 %가 돼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일반적인 사업에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대기업에서 대부분 이런 일을 추진하고 제주도업체는 겨우 심부름이나 하고 심부름값이나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센터 관리운영 주체가 제주도가 되는데 어떤 조직체로 운영되느냐, 이게 공조직이냐 아니면 사조직이냐 사단법인으로 만들거냐 그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다가 우리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된 것을 국가가 30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2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 전부 하려고 하면 40평이면 끝납니다. 40평정도의 센터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KT라든지 SK플라자라든지 이런 이동통신사가 1,000억원이 모금된 돈 중에서 제주도가 이번에 50억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 같은 것도 바로 설치를, 그 돈도 우리가 7,8월이면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합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하이테크진흥원이 일정부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평정도의 공간과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별도의 건물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것도 있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관리운영주체를 도청에서 할 거냐 아니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설치할 때까지는 전산원이 주관이 되고 설치를 해 놓으면 제주도가 전부 인수를 받고 모든 지적재산권이 제주도로 넘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올해 시범때부터 같이 참여할 것이냐, 끝나서 넘길 것이냐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모든 지적재산권이나 재산이 제주도에 이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운영에 몇 사람이 소요가 되고 또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0% 민간위탁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아까 IT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처음부터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IT 업체들한테 민간위탁을 할겁니다.
○김병립 위원 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보를 제공해 줘서 통신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용료도 민간인이 받아서 민간업체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그것을 줘서 이용료를 하면, 얼마를 납부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설치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수익을,
○김병립 위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은 결정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민간위탁으로,
○김병립 위원 지적재산권이나 기술같은 것은 전부 도가 갖는다면서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도소유가 됩니다. 도소유가 돼서 도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센터가 40평, 홍보관이 있고 해서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좋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센터만 운영하는 것은 7명이면 족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료는 월2만 얼마정도로 계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단말기 대여료가 1만원인데요. 5,000원이 센터로 오고 5,000원은,
○김병립 위원 단말기는 센터에서 사서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그렇죠.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단말기를 센터에서 구입해서 렌터카업체나 택시나 필요한데대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단말기 구입가격도 100억원에 포함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수임료를 받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보 제공하는 것 중에 세세하게 설명은 안됐지만 주식시황 같은 것도 정보제공이 가능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지역이 정보산업에서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제주를 텔레매틱스사업지로 선정하게 됐다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혁신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상용화되기까지 계속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범지역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사업단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적에 재정력이 약한 제주도에 아까 국장께서 50 대 50이었다가 30억, 20억으로 낮추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의 재정력이 약하고 기반이 약한데 이러한 시범연구사업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제주에 주는 것이라면 좀더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주도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상용화되는 시점에서는 주체적으로 제주도가 인수인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실질적인 기대효과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평가가 돼서 나와 있는데, 보면 80억 투자시에는 46개월 이내에 투자비가 회수 가능하다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시가 되었는데 국내에서 이러한 최첨단사업은 제주도가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를 모델도시로 해서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효과측면이 대상이 되었는지, 추정치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물론 이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기대치를 놓고 계산이 되겠지만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인천에 정보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설치될 적에는 국비 대 지방비가 몇% 대 몇 %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인천에요?
○김영희 위원 인천에 정보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처음에 이 사업을 설치했을 경우에 국비가 몇%정도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현재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비율이 높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국비에서 많이 지원하자고 해서 지금 노력중이고요. 가능하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메칭펀드도 고려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실제 나중에 민간위탁운영으로 갔을 때 원활하게 같이 연계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느냐, 부담도 처음부터 줄고 민간이 책임지고 구축도 하고 이어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정보통신부는 제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분문제로 해결한다든가 그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비율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제 정보화지원사업같은 경우는 항상 국비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산원에 특별하게 요청해서 비율을 일단 정통부하고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을 6 대 4정도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의 추정치부분은 현재 서울에서는 SK텔레콤이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내용이 주로 교통정보, 그러니까 수도권지역의 교통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교통정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한 통신비용, 고정된 통신비용 그리고 실제 단말기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신비용을 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자통신연구원만이 아니라 실제 SK텔레콤, IBM, 포스데이타, SI업체 다 모여서 수지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한 근거를 가졌다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이고요.
인천에 송도미디어밸리 같은 것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시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최소한 50% 가 돼도 꼭 자기네 시로 유치를 했으면 한다는 것을 장관님 이하 저희 에트리(etri) 원장님에게 다 말씀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제주도는 솔직히 저희들이 찾아와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 주십시오라고 연구원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이, 저도 연구사업만해도 연8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스트베드라는 과제가 내년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그런 게 이 시범도시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제들을 다 제주도로 갖고 와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면 텔레매틱스에 관해서는 다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오끼나와에 갔어야 됐습니다. 오끼나와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연구원을 일단 사정만 보고오라고 파견을 했는데, 일단 제주도에 안정적으로 됐을 때 이 제품을 그쪽으로 수출하는, 여기에 노하우를 갖고 가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하나하기도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주도에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박종현박사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잠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의 이용율이 저조한 면을 잠깐 비친 것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시범지역으로서의 구축이 처음에 우리가 접근하는 목표라고 본다면 제주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한 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주도의 욕심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의 하부구조인 물리적인 이러한 시범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지방정부는 그것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라거나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으로서 시작을 연구소라든가 센터로서 초기단계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실제 오히려 저희들이 시범도시라는 제목을 잘못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시범도시는 정보통신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범도시로 끝나는 거 아니냐, 시범만 보이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사업 본내용으로 하는 게 낫죠. 이것은 연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시켜서 상용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제주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흑자가 나는 서비스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범이라는 말을 들으면 테스트만 한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차원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외국에 텔레매틱스사업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여도가 좋았다라는 모델도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일본같은 경우는 빅스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는 주로 교통정보 위주로 합니다. 단말기도 배포를 하고 그에 대한 교통정보이용료를 받아서 일본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스라는 것의 중요한 점이 통신인프라입니다. 통신과 결합돼서 실시간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미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한번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인프라는 일본과 한국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성공적인 모델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교통정보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나라는 교통정보외에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는 차량에서 오피스환경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역으로 수출하겠다는 거죠.
○김영희 위원 일본의 빅스라고 하셨나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빅스센터입니다. VICS,
○김영희 위원 여기는 어디 위치한 도시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도시가 아니고 센터는 동경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동경인구가 몇 명이죠? 2,000만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동경의 GRDP는 얼마정도 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글쎄요.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적에, 물론 그러한 것들이 큰 영향력이 된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버거움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단말기가 5,000원인데 고가폰을 설치하고 또 3년만에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5,000원 받고 수익성이 되겠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서비스가 단말기 렌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통신비나 정보이용료, 광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가 3년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용하 위원 단말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100만원정도입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돈 안받는 거죠? 호텔이나 장소제공자는 돈을 안받는 거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실제로 본 서비스에 들어 가면 광고료를 오히려 저희들이 받게 돼죠.
○김용하 위원 여기 있는 겁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광고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중문에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면 원하는 식당을 누르면 식당정보가 지도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팝업으로 띄워줄 때 그런 광고료를 오히려 업체들한테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는거죠.
○김용하 위원 동의 안했을 때는 안뜹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아까 시범, 시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비가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비를 더 많이 확충해야지, 왜냐하면 이거하고 내용이 틀린데 지난번 월드컵경기 때도 국제이용통신전화기 해서 이용하지도 않고 다 폐기처분했거든요. 관공서나 호텔, 식당 등등 한번 이용 안하고 전부 버렸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것하고는 틀리더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확보차원에서, 도비부담을 10%하든지해서 하고, 직원고용효과 등등 하는데 7명 고용하는 것은 거명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트리에서 연구가 사실상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시키는데 상용화하는데 처음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이지 연구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옴으로써,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테스트베드사업같은 것이 100%, 우리 도비 한푼 안들이고 이쪽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 30억, 도비 20억 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공통적이라고 하면 민간자본을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투입시키면 우리 부담이 그만큼 적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고 앞으로 통신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받을 건데 한푼도 내지 않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가 투자해서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가 투자를 안해버리면 처음 할 때도 도에서 한푼도 들이지 않고 수입만 받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도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뭐든 도에서 투자하면 민간들은 협조를 안하려고 하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민간에서도 이 사업이 예를 들면 통신 3사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100% 투자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계속 정통부하고 전산원하고 에트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 충고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정량적효과면을 보면 최소이용객수를 잡았더군요. 220만명, 렌터카이용객수의 최소단위 20%를 잡아서, 44만명이 이용한다는데 이렇게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 지역에 텔레매틱스가 시설되고 상용화됐을 때 이 기술력을 가지고 타도시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습니까? 기술력같은 것을 도가 활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사업이 정보통신부와 제주도가,
○위원장 허진영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또는 민간이 들어오든 간에 정통부의 지분은 물론 다 제주도로 갈 것이고 제주도는 여기에서 확보된 기술이나 노하우등에 대해서 다른 쪽에 적용할 때 충분히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지적재산권을 도가 가졌을 때 정통부에서 타도시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기술력을 투자한만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산만큼 타도시에서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그렇죠. 그런데 정통부가 타도시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되면 전국확산은 민간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위원장 허진영 예를 들어서 타도시에서도 이런 IT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런 모델을 제주도가 갖고 있을 테니까 제주도에서 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잖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그렇죠. 제주도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허진영 하나의 특허처럼 할 수 있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위원장 허진영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비스종류에 보면 Safe제주서비스라고 해서 위치추적 서비스, GPS관계인데 지금 제주도같은 경우는 한라산이라든가 해안쪽에 조난사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 문화관광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 주면서 그런 데는 좀 약하네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긴급구난 부분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Safe제주라는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주도측에서도 아주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밑에 있어서 그렇지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주도는 해양관광산업에 앞으로 많이 투자돼야 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선박같은 경우에 조난사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었을 때 요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텔레매틱스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가능은 하지만, 이번 1차사업때 정통부에서도 같이 포함시켜주셔야, 제주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민들이나 해양쪽 레저에 관계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해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현재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은 말씀 그대로 텔레매틱스가 자동차안에서의 단말, 그 단말을 통한 서비스였는데 이 단말이 사실 선박으로 가면 선박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허진영 그런 쪽으로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치기반서비스팀장 박종현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말씀 안하시길래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주십시오.
6.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2시16분)
○위원장 허진영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금번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미지식물원 매입에 대한 사전현지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의건은 끝에 실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따른 여미지식물원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총무과장차우진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자치행정과장오인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기타참석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위치기반서비스팀장박종현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