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5월 24일(월) 14시4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
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제주도지사 제출)
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제주도지사 제출)
(14시45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오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의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205회 임시회시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여기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의건은 매입타당성 검토, 용역심의 등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 중 50%이상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여미지식물원매입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200회 임시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부지 내에 3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7,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어업인회관을 농업기술원 별관건물 위에 증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기존건물의 안전진단결과 증축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증축을 할 경우 기초 및 상당부분 보강 및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부결 또는 보류하면서 신중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회 때도 정밀안전진단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장이 문제가 없으니까 짓겠다, 그대로 강행하겠다해서 그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원장님도 그 당시에 직접 발언대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석했었습니까? 그때 문정남 국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관리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 국장님이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를 어떤 기관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월 전에 의결해 주신 농어업인회관 건립부지 변경계획을 새로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 11월 6일에 도의회에서 농어업인회관 건립부지를 우리 별관에 있는 대강당 2층에 증축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때의 시점에서는 약 7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고 그 7억5,000만원은 200평정도 규모로 대강당의 밑면적이 125평이기 때문에 한 100평 크기 2층을 건축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자로 농어업인회관 건립사업이 농수축산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후 우리들이 당초계획대로 2003년 12월 추경에 4억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예산이 12억이 되기 때문 에 평당 400만원이라도 300평 규모의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2층에 다시 3층을 증축하면 5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2층 지을 때도 어렵다고 돼있는데 3층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당초에 농수축산국하고 저희들은, 물론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당초대로 옆에 수평증축하도록 협의가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좀더 효율적이고, 또 최근에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단순히 원장님이나 실무자가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라든가 어떤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3년 11월 6일에 의결해 줄 당시 전에 보류하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
○김병립 위원 그래서 그때는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전진단결과를 보고 이게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별도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안전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공법을 사용하면 지을 수 있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못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이냐 아니면 건축설계 전문가가 더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한 것이 냐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층도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3층하는 건데 건축직과 다 협의해서 어렵다고,
○김병립 위원 그 당시에도 건축직이 이거 가지고 용역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원장님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업무라는 것이 조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병립 위원 농축수산국장이 하는 그 당시에 공무원은 되고 지금 우리 기술원장님이 하시는 거는 안된다고 하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여기서 춤추고 저기서 춤추고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층인데 그 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1층이 더 증축되도록,
○김병립 위원 왜 또 1층이 증축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3년 11월에 할 때는 한 7억5,0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7억5,000만원에다가 나중에 추경해서 12억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7억5,000만원에다가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2층 정도 증축은 어렵지만 거기하면 되겠다해서 농수축산국에서,
○김병립 위원 100평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 계획이 12억이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당시에는 2개 층만 증축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3개 층을 증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계획이 990㎡였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2층 분만 받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게든 3개 층을 만들어 야 되겠다, 기술원측에서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12월에.
○김병립 위원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은 2개 층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층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3개층 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층수는 안나왔는데 면적으로만 나왔습니다, 990㎡.
○김병립 위원 3개층 증축이 아닌 걸로 아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층을 지으라고 했는데 대강당 면적이, 바닥면적이 125평이기 때문에 그걸 옆으로 그냥 평면에 2층을 지으라면 150평 짜리 2층을 지을 수 있지만, 대강당면적이 125평인데 990㎡를 지으려고 그러면 3층이라는 불가피한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진단에는 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로서는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짓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해도 그거 문제없습니다. 우리한테 맡겨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의결했다 말입니다. 그 의결을 가볍게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다음부터 업무할 때 상당히,
○김병립 위원 이거는 저희들 받아들이 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술원현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심지에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당장이 될지 모르지만 옮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시험포에 가 있어야 될 진흥원이 도심지에 있어 가지고 진흥원을 다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지만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농업기술원을 앞으로 시험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부지를 찾아서 외곽쪽에 나가서 이런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이것을 도심지 안에 다시 짓고 좀 있다가 만약에 기술원이 움직인다면 필요없는 건물을 뜯어야되고 하는 낭비가 될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기술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기술원이 앞으로 몇 십년이나 더 있어 질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에 있는 일이니까 관리변경계획을 내고요, 진흥원 옮기는 것은 90년도 후반에 한번 계획을 냈었습니다마는 그때 IMF가 와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원이 4개 시·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도심지에 있어야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곽진 곳에 연구하는 곳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점차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할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 여미지식물원 돈 700억, 1,000억 되는 것도 매입을 하는데 행정기관을 새로 짓고 이런 기반시설하는 건데 그거를 못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미지식물원 당장 필요치 않은 것도 사겠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가 결재를 하고, 7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하는 판에 제주도농업을 이끌고 가는 기관이 기관을 이전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농어업인회관도 거기에 우선 지을게 아니고 지금 돈 7억 국비 반납하는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땅도 새로 사고 집도 지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흥원 옆에 가서 무슨 셋방살이하는 것처럼 지을게 아니고 돈 이왕 드릴 바에야 제대로 들여서 농어업인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또 전시장도 도심지 아니면 가까운 데 전시장도 만들고 판매장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관청안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 짓고 거기 짓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농어업인회관은 농어업인들이 땅을 내놓고 농어업인회관을 도에서 지어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5년 내지 7년 이렇게 추진해도 그런게 좀 잘 안되고 또 다른 도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지은 곳과 농업기술원에서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행정재산으로 지어서 농어업인들이 거기에 정보교환 등 활용하는 곳은 잘되고 있고, 외부에 가서 지은 것은 운영이 안되서 다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어업인회관이 농수축산국에서 하다가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최종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현재 의결된 대로 짓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이 농어업인들도 좀 원하고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단 지을거면 효율적으로 짓는 게 어떠냐해서 저희들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다소간에 위원님들이 뭐 하지만 좋은 방향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농어업인회관 아닙니까? 기술원에서만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농수축산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걸 다 기술원에서 맡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별도로 지어야 한다. 시내 부둣가라든가 어디 접근성이 좋은데 해서 거기에서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어업인단체가 뭡니까? 농어업인단체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투자하더라도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돈 투자하는게 아까워서 당장 지금 짓겠다 하지만 그보다는 20억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토지를 물색을 하고 집을 지어주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성구조안전기술단에서 안전불가 진단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도하려고 했던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도에서 안전진단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는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 관리계획을 올렸던 농축수산국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이유는 그때 7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나면 그 7억5,000만원이 1개월 정도밖에 안남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돼서,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서는 그래도 7억5,000만원을 도에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약간 다소간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관리계획의결을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노력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이 농업기술원에 업무가 이전돼서 실제 짓는 일을 맡아서 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되고 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짓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다소간 위원님들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의결을 한번 또 내서 좋게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짓고 농어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시점이 12월 6일이고, 그것이 1개월 되면 7억5,000만원이 국고 반납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러한 욕심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추경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의 문제를 그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돈을 740만원씩 주면 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대로 추진을 했어야지 또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앞뒤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인회관을 꼭 지으려는 의도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적어도 5년동안 추진을 쭉 하면서 농어업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보교환도 하고 현재 기존사무실을 농어업인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봐서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에게 그러한 장소라도 제공해서 새로운 정보제공이라든지, 또는 농어업인이 한마음을 해서 도가 펴는 시책같은 것도 잘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어업인회관 건립을 하고 있고, 9개 도가 농어업인회관이 건립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농어업이 다른 도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어업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농어업의 발달을 위해서 농어업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회관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인의 회관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도 저희업무는 아니지만 옆에서 꾸준히 듣고 보고 협력해 왔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으로 돼 있다가 수산인도 합치라고 해서 농어업인회관으로 돼있고, 농업속에는 축산이 들어가서 현재 이번에 들어오겠다는 부서를 2003년 6월에 도의회에서 조사하도록 해서 2003년 6월에 희망부서를 농수축산국 농정유통과에서 조사했는데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농업관련단체 13개 단체, 축산관련단체 4개 단체, 수산관련단체 3개 단체해서 20개 단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한 30개 단체중에서 20개 단체가 들어오겠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으면 20개 단체에 축산분야와 수산분야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할겁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농어업인단체가 30여개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겠다는 단체는 20개 단체만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서 집도 300평만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10여개 단체가 더 들어오겠다고 할 수도 있고, 농어업인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때 돼서 사무실 내놓으라면 다시 또 증축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 100평에는 단체사무실 90평과 소회의실 10평을 하고 단체사무실은 이렇게 내력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방으로 해서 짓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농어업인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층을 짓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어업인단체가 30개지만 50개가 될지 앞으로 100개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방을 크게 해서 중간은,
○김병립 위원 아는데 20개 단체 칸막이해서 한다는데 앞으로 100개 단체가 됐을 때 과연 면적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는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하니까 30여개 단체가 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해서 조사한 게 20여개 단체이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지어서 다시 30여개 단체에 문의를 하면 또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있는 단체는 전부 협의를 하는데 안들어오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면 농업에서 화훼협회같은 곳은 특별히 서귀포에 화훼협회사무실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는 안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개 단체중에서 20여개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20여개 단체를 방 하나씩 나눠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좀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원장님입장에서 이게 농어업인회관 신축이 좀 시간이 걸려서 1년 걸리더라도 부지를 별도로 도에서 확보를 하고 어떤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회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1년이 늦더라도 회관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술원 안에 단지 사무실 연락처나 그런 것만 할게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준다는 입장에서 5층을 지어서 1층은 매장을 한다든지 하고 3,4층을 쓴다든지 그런 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7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백지화시키고 추경때 다시 또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를 사고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지적은 돼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어차피 이거 해도 안되는 건데 이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까지 한 5년간 거치지 않았으면 저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5년간 계속했는데 사실 그게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제가 농어업인회관 업무를 맡아서 6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7년이상 걸린 일인데 이제 집을 짓도록 다 돼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7년이상 걸린 것은 농어업인들이 부지를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부지를 도에서 매입한다면야 그게 무슨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대로 2,3층을 올리고,
○김병립 위원 의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의결을 해줘도 안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안되는게 이겁니다. 이런 거 하나는 이해해 주십시오. 2층 정도는 올릴건데 3층 올리라는 건데,
○김병립 위원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도 H빔을 박거나 뭐해서 보강하는 돈만 3,4억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김병립 위원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돈을 해서 수직증축하는 것보다는 이왕 같은 돈이면 효율적으로 수평증축을 해 주십사 건의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효율 효율 하는데 효율이란 말은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현재 건물에 지금 하부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강하고 새로 증축하는 공사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4억의 보강비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돈이 더 든다는 겁니까? 옆에 새로 신축했을 경우하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옆에 새로 신축했을 경우하고 현재 별관이 일반건물이면 그렇게 안드는데 대강당형 별관으로 해서 내력벽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에서 그때 검토할 때는 꼭 수직으로 지으라면 H빔을 다시 전부 박아서 하는 건데 저희 원에서 맡아서 H빔을 다 박아서 하면 현재 있는 2층 건물이 거의 반파 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4층을 지을거냐, 그 돈도 12억이지만 4억이 들어가 버리면 2층만 올려서 4층을 지을거냐, 옆에 100평 짜리 3층을 지을거냐. 기존건물도 이용해야 되고 기존건물도 1년에 10,000명 거기서 교육시키는데 5회까지 한 4,000명 교육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을 파괴하면서 새로 증축하면 기존건물도 어려워져 버리고 새로 짓는 건물도 건물답지 않게 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좀 지어주십사,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일반 상가나 가정집도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증축을 예상하고 항상 구조개선해서 짓는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도 전철을 밟지 말고 단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더 증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중에 추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어떤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 짓는 건물은 1층이나 2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보강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거기다가 몇 평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부지에다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부지입니까? 지금 부지에는 100평 짜리,
○위원장 허진영 아니,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몇 %나 됩니까?
○김용하 위원 현재 지으려는 부지가 몇 평이냐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20평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지 전체해서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부지입니까? 농업기술원부지는 3,000평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몇 평 건물 돼 있습니까? 구조물 들어가는 게, 60%입니까, 건폐율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앞으로 건물은 몇 평을 더 지을 수 있어요, 그 부지 3,000평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 건물이 들어간 청사는 한 469평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의 별관이 한 125평, 진흥원 본 앉아있는 건물이 한 200평정도 돼서 350평에 뒤에 다시 하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 중에 469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짓는 것이 한 100평정도해서 3층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569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의 처리방안 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담당관강영기
○참여속기사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