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4 . 06 . 22.(화)

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2일(화)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2003년도 결산 승인의건은 2003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으로써 집행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시 반영될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건 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5일 구좌·조천·우도지역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안동우위원님이 처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번 6월 5일 보선에 당선되어서 도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전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제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이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합당하고 정당한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에 많은 지도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고맙습니다.
   안동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회의진행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국 별로 심사하되 오전에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그외 실·국별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6,117억3,200만원이고 총세출결산액은 4,096억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28억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1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731억2,600만원보다 74억6,500만원이 증가한 4,805억9,1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11억4,100만원이 세입되어 세입예산액 1,264억4,400만원보다 46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763억6,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99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내역을 항별로 설명 드리면 결산서 23쪽 선거관리예산액 1억4,9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결산서 27쪽 기획관리예산액 335억7,200만원 중 32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7쪽 공보관리예산액 11억2,900만원 중 11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처리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9쪽 행정감사예산액 1억8,800만원 중 1억8,4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1쪽 내무행정예산액 121억400만원 중 119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쪽 4·3사건지원사업소 운영을 포함한 자치행·재정 예산중 지적관리예산을 제외한 848억300만원 중 796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30억6,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 공무원교육원운영예산액 31억9,500만원 중 30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1억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77쪽 직장체육진흥예산액 6,9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1쪽 보건위생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제외한 예산액 56억800만원중 56억300만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97쪽 일반사회복지예산 중 청소년육성을 제외한 예산액   683억1,100만원중 682억3,400만원을 집행하여 7,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07쪽 여성정책예산액 240억7,800만원 중 236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고 162쪽 지역경제개발예산액 331억4,700만원 중 257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3억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관리예산 중 177쪽 통상협력예산액 4억8,200만원 중 4억7,1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96쪽 민방위관리비예산액 157억600만원 중 155억9,100만원을 집행하여 1억1,5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200쪽 소방관리예산액 343억6,100만원중 330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19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3쪽 제지출금은 국고보조반환금 2,700만원,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지방세징수재정보전금 517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4쪽 예비비는 예산액 56억8,800만원 중 50억9,300만원을 집행하여 5억9,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예산액 306억5,000만원 중 306억400만원을 집행하여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48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산액 675억8,200만원 중   193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478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480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21억4,5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9억2,0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5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1억3,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484억6,300만원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부터 326쪽까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보호기금 등 17개 기금에 1,484억2,700만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액은 총 41개 분야에 3,149억5,400만원, 채무액은 5,217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3,645억200만원, 물품은 2,538개 품목에 199억9,000만원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세입결산액은 931억3,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 74억5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12억1,400만원,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1,500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회수 332억8,3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공채매출 244억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67억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646억4,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등 45억9,50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467억원, 고정부채 상환은 지방채 원금상환은 133억5,4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284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시·도 5급이하 하고 시·군·구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3만원으로 그냥 계상되어서 잘못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수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죄송합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전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익년도에 그게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그냥 방치해 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전용해서는 안되는 비목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집행은 어느 정도자율성은 보장되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예산이 이·전용되었을 때는 사실 감독기능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제한비목으로 인건비, 시설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전용제한 비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전용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전용제한 금지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대민 활동비 5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긴급사태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을 어기는 전용이 만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적에 증가되는 항목하고 감소되는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가되는 항목은 이전의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고 감소되는 항목은 삭감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사실 전용을 추진하는 것이 본사업 추진보다는 잔여잉여금을 어떻게 소화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69명을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603명으로 3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부분이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추경을 자주 못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전용이 남용 안되어서 통제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전용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정책기획관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남아서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직급보조비는 대상인원이, 당초 편성한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69명에서 603명으로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한26명이 2002년도 기준으로,
○김병립 위원   전용액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로 전용된 게.
○정책기획관 이중찬   1억2,6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쓴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기타업무추진비로.
○김병립 위원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이겁니까?
○김영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중찬   기본보수금액은 좀 남고, 그러니까 예산이 인건비이지만 거기에 보면 ,
○김병립 위원   도의회에서 정해준 업무추진비 외에 더 발생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인 경우 40만원, 3급인 경우 60만원,
○김병립 위원   당초에 이게 잘못 편성됐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잘못 편성된 게 아니고 인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적게 편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인건비나 제수당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편성하면서 직급보조비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직급보조비로 쓴 게 아니고 일반 업무추진비로 쓴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당장,
○김병립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인건비는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면서 기타업무추진비만 적게 반영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기본보수는 한26명이 줄어들고 이것은 대상이 34명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남으니까, 보수에서 좀.
○김병립 위원   대상이 불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대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급인원을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34명이 불어났고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불어난 부분하고,
○김병립 위원   예산서상 월 보수비라든가 수당 인원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인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규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제주문예아카데미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풀예산에서 다 지원해 준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아카데미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제주문예아카데미.
   기획관리실에서 풀예산 집행할 때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의회가 사업결정을 해 주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그 예산을 지원해 버린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이니까,
○김병립 위원   문화욕구는 도의회가 모릅니까? 알면서도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고 특혜성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욕구 충족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이게 2003년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매해 한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다음부터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의회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라는게 있을 필요도 없고 심의받을 필요도 없고, 기획 담당관님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정책기획관 이중찬   우리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육지부에 비해 참 취약한 점이 대기업이나 후원단체들이 적기 때문에 행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안올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이해를 해서 넘어갈게 아니고 올해 2003년도 한번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다음에는 안하겠다 해놓고 다시 하고 한다면 의회라는게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김병립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게 아니고 똑 부러지게 한번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김병립 위원   이 부분에는 부당하게 어떤 지원을 하거나 무리하게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을 보면 맨날 감사때 지적하고 예산편성할 때 지적하고 해봐야 공허한 메아리로만 흘러갈 뿐이지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렇게 흘러갈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하는데 인정상 삭감 못시켜서 넘기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넘어가야지 해마다 반복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도 전용한 걸 보면 이거는 축정과에서 한 거겠지만 작년도에도 돼지고기 일본 수출할 때 2002년도도 예산 불법 전용해 가지고 그때도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또 지적을 당한 겁니다, 1,500만원.
○정책기획관 이중찬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김병립 위원   잘 아시겠지만이 아니고 2002년도 결산할 때도 돼지고기 대일 수출할 때 보조금 불법전용해 가지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2003년도 또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결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게 그렇습니다. 외국과의 문제다 보니까 사실상은 사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시기라든가 이런 걸 놓치면 농가에 주는 어떤 부담이나 농가수익에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잘못됐다든가 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자꾸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농락 당하는 것 같은,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게 아니고 작년에 구제역 발생이라는 아주 특수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작년에도 돼지고기 대일 수출할 때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제작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속 전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도 외국과의 문제지,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갑자기 구제역이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특수상황이 변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예산을 성립시킬 만한 시기적인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구제역 방역 예산은 남아돌고 수출보조금은 부족해 가지고 전용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됐든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불가피한 경우만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만 해 가지고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채권채무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결산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2002년도에는 결산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원금만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도 360억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2002년도에는,
○김병립 위원   이자를 포함하더라도 360억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2003년도 말은 이자를 포함하면 6,292억원이죠. 다음 2002년도 말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억9,313만6,000원, 그러니까 원금이 4억7,553만8,000원, 이자가,
○김병립 위원   2002년도 결산 총액이 713억원 아닙니까? 713억원이 나와야 할건데,
○정책기획관 이중찬   6,292억원, 2003년도 이자까지 하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결산액하고 2002년도 결산액을 비교하면 713억원이 2002년도에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병립 위원   2003년도에 713억원이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713억원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자가 2002년도 말입니까? 2003년도 말입니까?
○김병립 위원   2003년도.
○정책기획관 이중찬   2003년도 말 이자가 1,175억9,8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1,074억3,8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원금하고 이자가,
○정책기획관 이중찬   1,074억3,800만원.
○김병립 위원   713억원하고 1,074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2002년도 말 이자하고 차이나는 것?
○김병립 위원   이자 713억원이 포함이 안된 숫자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2003년도가 713억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보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아마 이율변동이라든가,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 기채를 하면서 한 8.5%라든가 이런 채무들을 상환하고 4.5% 재특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이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김병립 위원   아니 이자가 된다고 해도 700억원이나,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 자료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산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아무리 이자가 감소하고 하더라도 713억원씩이나 감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정확하게 저희들 산출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004년도 이자가 불어났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중찬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아까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벗어나는 예산전용은 안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건비가 업무추진비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부산탐라영재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탐라영재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80명을 수용하는 영재관을 지을 걸로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5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영재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수요라든가 자체자금확보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어려워서 추진을 못해 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저희들 그 때문에 일부러 부산까지 출장을 가서 현지도 확인을 하고 올해에 부산지역으로 입학한 학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80명 정도 되고, 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도지역 영재관에 입주대상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희망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영도지역하고,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학교가 운집해 있는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영도구 쪽에 있는 학교로 해양대학이 있는데 해양대학은 직접 가보니까 기숙사시설이 엄청 잘돼 있어서 거기는 외부에서 숙식을 안해도 기숙사내에서 학생들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20일 전에도 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에 예산 5억원을 그때 삭감시키려니까 실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사항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중찬   도민회에서 지금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별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중찬   도민회에서는 지금도 책임지고 하겠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도에도 추진이 안되니까 예산 삭감하려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통과만 시켜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때 말씀했습니다, 실장님이.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추진이 안되고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지금 와서 고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실무입장에서야 사업이 안되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용하 위원   금년도에 되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할 정도면 사전에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기초조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물론 기초조사가 돼 있어 가지고 경남,
○김영희 위원   지금에 와서 그런 조사를 한다라는 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금만 조사한 게 아니고 재조사한 거죠. 경남지역의 전체학생수가 부산의 위수지역까지 포함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제주도출신이 3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그쪽에 진학한 수만 80명됩니다.
   영재관을 계획할 적에는 그런 것이 이미 조사가 다됐죠. 80실까지 당초 설계했던 것도 그 기초조사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축소되다보니까 40명 정도 해서는 재정적인 수주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어만 놔서 해결되는게 아니고 차후 운영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를 해봤죠.
   실질적으로 40명 수용하는데 입주가 100% 될 것이냐, 아니면 16명 정도밖에 입주가 안될 것이냐. 80명을 대상으로 전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입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게 상당히 극소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짓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운영이 문제죠.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영의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80명 정도만 입실이 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10억을 지원해 줄려고 했었고 그분들은 또 수십 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 건물을 매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보면 지방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포함해서 1조968억이라는 지방채가 있는데 우리 도의 지방채 비율로 봤을 때도 해외채가 약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국에 빚을 많이 져와서 도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채인 경우 차입당시 환율과 앞으로 일시상환할 때 환율변동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막대한 해외채를 상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대책이 강구돼 있는지 기획관님이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채무는 우리도 채무가 작년말 현재 6,292억원입니다. 이 중에 원금이 5,218억원이고 이자가 1,074억원입니다. 이 중 해외채가 2,478억원입니다. 이거는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200억엔에 대한 노무라증권에서 2007년도까지 상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상환을 못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채를 위해서 시·군부는 시·군에서 정립을 하고 우리 도는 도에서 정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차입할 때는 200억엔이니까 1,577억원이었습니다, 원금이. 그런데 이게 차손이 발생한 거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2,478억원으로 해외채가 불어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은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 실적이 2004년까지가, 저희들 계획이 925억원이 정립계획인데 현재1,000억원이 정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08%가 정립이 돼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제 계획별로 쭉 정립을 해 나가다보면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는 도에서 505억원이 정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 계획이 2004년까지 489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505억원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103.3%가 정립이 되고 제주시가 210억원, 서귀포시가 134억원, 북제주군이 79억원, 남제주군이 72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 정립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에 대하여 2004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불용액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정책기획관실, 4·3사건지원사업소, 자치경제국, 소방방재본부, 100%씩 예산을 안쓴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저희 자치경제국소관 불용액이 두 건이 있습니다. 30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상품을 주려고 했었는데 시상품을 주지 않고 표창패로 만 드렸기 때문에 시상품 비용이 불용액으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각별히 유념해서 사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탐라영재관에도 회의를,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저희 국의 불용액은 1억1,600만원인데 이중에 계획 변경된 것이 2,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500만원인데 계획변경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200만원이 계획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서귀포하고 남군에서 공개채용은 했지만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12월 3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안 써서 2,200만원이 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1,100만원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수수료와 강사수당 같은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2,500만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2,400만원 정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주요 불용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포상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60만원을 당초 민방위관리 경상적 포상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패를 계획했던 것을 상장으로 줌으로 해서 2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자동강우량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주전역에 비가 오면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더라도 한 시간 이상이 지나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전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차액 1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불용액 중에서도 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했을 때는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3같은 경우도 110만원 있습니다마는 국비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 같은 것은 별 문제 없겠지만 국비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공사를 집행하는데는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차액은 반드시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입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도 불용액 3,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불용액은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시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해서 인원을 30명으로 했다가 14명으로 줄였고, 보상금을 5만원으로 했다가,
○위원장 허진영   자료에는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일부는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예산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상금을 얼마에서 얼마로 했다고 하셨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150만원 올라 있었는데 39만2,000원만 했습니다. 인원이 30명에서 14명으로 줄었고 시상금도 5만원짜리에서 2만8,000원짜리로 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30명 하려고 하다가 14명이 되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사실조사요원인데 사실조사가 몇 년 하다보니까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매년 이렇게 주어서 1년에 한 번 받다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30명 계획했다가 14명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불용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예산책정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될 경우에 불용액 자체보다는 예산불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쓰다가 남으면 연말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녹색제주연구소에 녹색시니어클럽 조직 및 운영으로 해서 집행된 게 500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몇 쪽 입니까? 녹색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녹색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로 분류가 됐는데요?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에 보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녹색시니어클럽. 어떤 단체이며 어떤 행사였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님!
   2002년도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때 소방시설과 소방장비 설치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지도가 잘 안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골프장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유도등이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이 전혀 점검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리 소방관서에서 법에 근거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같은 장소는 3년에 한 번 정도 경방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소방관들이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서 산불자락에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특별지시를 내려서 골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100% 완료 조치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주시관내 벌과금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희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 제주시 한 개 동하고 연동에 걸쳐서 다중이용시설을 일제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런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소화기 비치는 다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8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화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그 소화기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다중이용시설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화재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재산피해도 있겠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항상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할 줄 모른다 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어떤 상황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안전의식문제, 우리 도민의 안전의식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에 대한 교육실행이 지금까지는 위생업소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법령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인력을 투입해서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생업소 주인들은 반드시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점차 해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화기나 소방용 기구에다 어린이나 어른들이 글만 알면 읽어서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다 해 놓는데도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이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졌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에서 소화기를 이용해서 직접 소화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그 법령이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그 사항을 추가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희망자가 있을 때 교육대에 초청해서 소화기 체험 같은 것을 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서는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면 자연공해도 따르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이나 기체를 통해서 쏘면 불을 소화하는 효과를 나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거기에 누구든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급할 때는 아는 것도 안보입니다. 급하면 창문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일반 사회인이든 철저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교육이 평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참고로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대에서 군이나 민방위대원, 그리고 산하단체, 직장 이런 데도 아까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체험을 지금까지 31회에 걸쳐서 1,2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높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 있지 않습니까? 무선페이징시스템이 650대 설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사고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번 정정기 본부장이 계실 때 한국소방안전검정공사에서 인증하는 FI인증을 한 그런 상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는 틀림없이 FI인증에 합격된 상품이 납품되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우리 사회환경이 고령화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확대 보급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0년도 말까지는 2,880가구에 설치 완료되었고, 200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650가구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사고이월된 이유는 납품업체가 (주)코티티 라고 하는 업체입니다마는 64일까지 납품이 지체되어서 지체보상금도 받고 해서 3월 17일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100% 완료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무인인명구조정 구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무인구조정 관계도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수중에 인사사고가 있을 때 육상에서 리모콘을 통해서 무인구조정을 유도해서 인명을 2인 이상 구조할 수 있는 첨단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납품업체가 계속 와서 납품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기준에서 많이 미달되어서 180일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보상금도 물고 해서 5월20일 납품을 완료해서 서귀포 1대, 제주소방서 1대 해서 각 시에 한 대씩 배치 완료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납품이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에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방재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태풍피해 복구비에서 1억500만원,   장마피해와 태풍피해를 육지부에는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국비 1억여원 이상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지, 복구할 데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복구비 중에서,
○김용하 위원   피해복구시설비로 1억500만원, 태풍라마순 피해복구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168페이지 보게 되면 태풍라마순 피해복구비 해서 1억583만7,000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갖고 계시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라마순 피해복구비로 3억5,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자동강우량기가 모뎀방식에 의해서 제주도에 설치되었었는데 그것을 랜방식으로 교체하도록 행자부에서 일단 지시가 되어서, 3억5,000만원 국비를 줄 테니까 그것을 교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10월에 조달요구를 냈는데 그때 조달청계약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안되어서 다음 명시이월로 해서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1억500만원이 왜 남았느냐 하면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조달요구를 냈는데 전국 5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억5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 국비는 다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매미태풍하고의 국비관계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못 썼습니다.그렇지 않고 작년 매미태풍 때 온 국비라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돌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하 위원   시설비 기자재였군요?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예.
○김용하 위원   그럼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불용액이 이 금액입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타도에 교체하는 경우도,
○김용하 위원   같이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방재과장 김영수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각시·도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도하고 강원도 쪽에 했고 연차적으로 자동강우량기하고 경보시설 이런 것들을 행자부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4억원 선인데 금년 예산하면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6년이 목표년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2006년도까지 50억원 조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2006년이면 곧 닥쳐올 것인데 도지사의 의지에만 우리가 의존을 해서 일이 될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그렇게 안일한 대답을 하시면 되겠는가, 장기적인 목표조성액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지만 저희가 올린 것에서 50%도 반영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거꾸로 잘라낸 예산으로 붙여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실무입장에서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과실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충당하기라는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이 여성발전기금이 있다고 말뿐이지 사실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발전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과실금 1년에 얼마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5,000만원 정도.
○김영희 위원   5,0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 돌아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국제교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이번에 몇 개 단체에 나누어주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에 11개 단체에.
○김영희 위원   11개 단체면 한 단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에서 300만원 정도,
○김영희 위원   200에서 300만원 정도 단체에 간다면 일회성 사업밖에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50억원 조성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표년도가 2006년도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여성발전기금만 이렇게 올리면 노인·장애인기금이 우리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 입장도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것은 특별히 좀 관심사항이 많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 조성목표액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7억이라고 처음 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후 민선 지사님들이 다시 공약을 안했기 때문에 95년도에 5개년 후에 47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약에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20억 선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현재 18억7,7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금년까지 하면 2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과실금에서 운영되지 않고 2002년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이율이 낮아지면서 수입에서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자가 조금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가 19억6,200만원, 장애인복지가 20억4,600만원 지금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을 작년에 집행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자료는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김영희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복지기금이 7,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복지기금은 7,900만원.
○김영희 위원   장애인기금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집행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모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2,200만원 정도. 여성장애인가정지원사업 1,000만원 정도, 장애인체육활동 지원하는데도 조금 했습니다. 이것은 휠체어 농구단 같은 데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육성부분에 장애인부모회 같은 데가 발족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 쓰고,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데도 조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계신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사업이라든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을 배분할 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여성은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는 몇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구성인원을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학교수 2명,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3명, 교육청 1명, 언론인 1명, 도에서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기금을 배분할 적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김영희 위원   그러면 큰 틀의 계획은 무엇을 기준으로 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해마다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확보해 하지 못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단체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공모하듯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모는 안 하지만 단체나 장애인들의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예산 확보를 못하면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희 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예산을 배분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기가 어렵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복지플랜이라든가 복지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게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은 1억도 안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솔직히 심사위원들도 와서 말씀이 많습니다. 1억 이상이라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계로써는 일단 7,7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아주 아쉬워서 일반예산으로 확보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기금을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조성목표액까지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도 부단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배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편향된 배분이 된다거나 주관적인 배분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우선 순위에 합당한 그런 배분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불요불급한 그런 배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아야 할 복지수요가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복지예산에서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배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자치경제국장님께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육성하시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안동우 위원   지금 도내 중소기업인들한테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기금이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안동우 위원   조성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기금..... 50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금을 봤더니 2002년도말보다 2003년도에 기금잔액이 감소되었는데 기금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5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해외채적립기금을 98년 1월 7일자로 52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1월 7일자로 5년 상환기간이 되어서 52억을 갚았습니다. 52억 채무를 상환했기 때문에 35억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금은 어떻게 적립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예산에서 50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매년 50억씩?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5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난해는 17억만 적립되어 있고 해서 작년도에는 감소를 했는데 올해나 내년도까지는 계속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50억씩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목표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목표기간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출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대출이율은 7.5% 인데 지금 업체에는 4.7%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차보전을 2.8%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많이 적립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4.7%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상이익이 나왔을 때 도차원에서 기금을 더 적립해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자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내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할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위원님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4.9%인데 올해0.2% 내려서 4.7%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4.9% 입니다. 우리 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보다 0.2% 싸다. 그에 대한 이차보전을 도에서 더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지원대상도 지난해까지는 28개 업종만 했는데 이제는 유흥주점이나 보험,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에 확대해서 80%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7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출기간은 몇 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영안정자금은 2년입니다.
○안동우 위원   2년 일시상환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안동우 위원   시설자금지원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순수하게 운전자금으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영안전자금이 있고요, 창업자금은 8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8억은 담보 아닙니까? 잘 아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예, 김영희위원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시 레저세 감소로 지방세감소가 예상되어서 도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관계로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예비비까지 감액하면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941억6,400만원으로 450억3,900만원보다 거의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만도 124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4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0억만 편성을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몇 백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전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일반회계인 경우 12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531억, 그래서 65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동안 잉여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간 8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지방세 징수라든지 예비비잔액 문제라든지 집행 잔액 발생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안정적으로 잡고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해 오던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제가 지나쳐 버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당해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통 10월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년도폐쇄기, 그 다음해 2월까지 세입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4개월 어간에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셔서 이해를 요구한다고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실 여유자금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최종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데 12월 말일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10월초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동안 세입문제, 세출문제를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영희 위원   출납정리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다음해 2월말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해 2월말이면 이런 오납정리라든가 출납정리는 다 되겠네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회추경이 보통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결산상에 잉여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계속비이월금이라든가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금, 이런 것들을 제하고, 또 국고나 시·도비 원리금 상환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 제하고 나서 잉여금을 세입으로 이입을 시켜야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기한이 지나면 이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잡고, 세입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잡아서 바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자치단체부담금 미수납액이 34억6,3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정액에 비해서 23%나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34억6,300만원이 뭐냐 하면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부담금이 2003년도에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부담되지 않고 2004년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시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추경 때 반영될까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환경관리과에서 납부토록 계속 독촉하고 있고, 올해 중에 전부 하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세입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세입 맡으신 부서에서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국장 회의 때도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는 올해 중에 안 들어오면 도에서 제주시에 나가는 자금을 동결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3개 시·군은 힘이 없다보니까 자체부담을 잘 내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워낙에 예산이 좋으니까 잘 안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전년 200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에 의해서 재산이 없거나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수시로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 시효가 소멸됐을 때는 일단 결손처분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도마다 큰 물건이 없으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4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 확보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체납세 징수정리기간을 2개월 연장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시효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5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5년 지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리가 아직 안됐잖아요, 각 실·국별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시기에 따라서 자주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5년 지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더라도 처분하지 않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난해는 1,082건에 8,100만원이 되어서 그것을 시효소멸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까지 토탈 얼마입니까? 현재 체납액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75억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이 75억 남아있는데요, 이중에서 채권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32억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거기에서 5년 결손처분되는 대상 금액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8,1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밖에 안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 1,082건에 8,1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나머지는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말고는 부동산 압류를 했고 예금급여를 압류했고, 자동차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공매처분,
○위원장 허진영   그 보다 더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런 건이,
○위원장 허진영   그것말고 저는 더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봤을 때는 더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는 지방세만을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든 간에 지난번에 검사할 때는 더 되더라고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말고 세외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 계속 증가만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방세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증가함에 따라서 퍼센티지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결손처분액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런 거겠죠.
   정리해 줄 것은 빨리 정리해 주고 과감하게 못 받을 것을 5년이고 10년 붙잡지 마시고 실·국별로 조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 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검사할 때마다 이게 계속 지적사항 아닙니까?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부단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새로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매해마다 지적받고 그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세무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시·군간 교류하면서라도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에 163억, 지방교부세 수입, 증액교부금입니다. 163억1,800만원, 징수결정이 158억1,500만원으로 됐는데 5억200만원이 미징수 결정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결산서 20페이지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은,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부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김영희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뭡니까? 설명하는 자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기금적립 현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당해년도 증감액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고 조성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다음 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성목표액이라든가 앞으로 조성방향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잠깐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별도로 김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고, 아까 내용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기획관리실 질의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10개소의 시장에 현대화시설이라든가 행정장비 구입이라든가 아케이드시설사업으로 교부세, 도비, 시·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나가고 있는 곳에. 개인이 사업주체가 된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시 보성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다시 직접 집행하든지 민간사업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제도가 달라져서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라고 해서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관계는 시·군업무로 규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오면 도에서 부담만, 국비에 따라서 10%면 10%만 부담을 하도록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이 주체가 아니라 직접 주는 곳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도에서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은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사양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서민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시장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재래시장에 대한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재래시장을 경쟁력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PATA총회라든지 ADB총회라든지 외국인들이 올 때도 이제는 정기관광코스로 재래시장을 들리도록 하는 상설 정기관광코스화를 한다든지 재래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수납하는 것도, 코스시설같은 것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편의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대표들, 번영회대표들과 협의해서 중앙과 연결시켜서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없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관광코스화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진입로확장이라든가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배수로시설, 차양시설, 이런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차양시설이나 아케이드,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만 개·보수해 주어서 과연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해 주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물류비를 더 절감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과 번영회장, 관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겠다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제주도 전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것만큼은 건져야 된다는, 몇 개의 시장은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똑같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대학에서 제주 지역상품 활성화방안과 아울러서 내국인면세점 개장 이후에 도내 각 기념품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한 것을 제가 잠깐 접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관광상품 판매업소 2/3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분들의 답변으로는, 제주대학의 저서 내용으로 봐서는 내국인면세점을 가장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동문시장하고 제주오일시장, 서귀포 아케이드시장입니다. 이 세 시장만큼은 외국관광객이 와도 꼭 들리는 정기관광코스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는 외국인 안내간판까지 추진하고 있고 고객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까지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시장 내부에 우리가 어떤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선 이해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문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주도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서민경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부터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시·군 소관이지만 도에서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양길을 걷고 있는 재래시장도 그렇고 토산품점의 2/3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50% 적자인 곳이 몇 점, 다음 30% 이상 적자를 가져오는 소매점이 몇 군데 해서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구제책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도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피상적인 구조물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면 대형 마트, 현대식 초현대판의 매장시설과 경쾌한 분위기와 그리고 내부구조라든가 상품의 순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는데, 그런 내부 구조적인 문제점은 놔둔 채 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개선해 주고 고쳐준다면 경쟁력을 키워주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시고 정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줘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가, 제주도에서 가장 그래도 재래시장하면 제주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시장이 동문시장·서문시장 아닙니까? 이런 시장만이라도 어떤 확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은 올해 사업비로 거의 끝납니다.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것의 80%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 시장상인들하고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무엇부터 먼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하는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재래시장에 투입한 것이 130억입니다. 올해 180억이 투입되면,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올해 거의 끝마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경제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결산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 회계년도 결산 심사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첫째 지방채 등 세입재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이나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세입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되며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에 대한 징수 등 지방세수입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절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하는 한편 국비집행잔액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채무과다문제입니다. 우리도의 채무액이 지방채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361여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해외채 상환 등 자주재원에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채무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해외채 상환을 위한 기금 정립에 있어 해외채차입 당시 환율과 향후 일시상환시 예상되는 환율 변동액 등을 감안한 년도별 정립계획변경 등을 통한 기금정립에 만전을 기하여 해외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것은 예산 집행에 좀더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향후 중기재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우선 투자순위반영 등으로 예산에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년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일부기금의 경우 당해년도 수납액보다 많게 지출되어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된 조성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추진에 따른 노임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권한이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함으로 관계법령을 유의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소관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타당성여부를 분석하여 개선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에 따른 현장방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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