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11시06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면적변경)
2.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
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면적변경)(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제주도지사 제출)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면적변경과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 등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5건의 동의안 중 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농어업인회관 건립부지 변경계획 및 지역항공사 설립 자본금출자 건은 제200회 및 제206회 임시회 안건심사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면적변경)(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면적변경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자치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변경동의안 중 건축물의 고도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으로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면적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서 제주지역내 기업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면적인 44만6,000㎡를 입주업체의 수요조사결과 입주업체의 수요에 상응하는 면적인 109만5,000㎡로 조정하고, 총 투자금액 4,001억원을 투자하여 109만5,0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생물산업, 생명공학, 벤처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연구·교육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변경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제주도에서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있고 도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용하 위원 그것은 첫째 인구 집중된 거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주도는 역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이제는 서귀포나 산남이나 남군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인구집중화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산남에 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제주시 인구만 더 포화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용하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도에서도 7대선도프로젝트 중에서 서귀포와 남군에 3개의 프로젝트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김용하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산남지역이나 북제주군이나 이런 곳에 같이 분산될 수 있도록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용하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전을 하려면 예산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도의 출연기관이나 등등 이런 거는 앞으로 타 시·군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갑자기 145%라는 막대한 면적이 추가로 변경되게 된 이유가 기존의 민간업체의 참여수가 급격하게 증가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BT, IT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본사가 제주도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확대해서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IT, BT산업을 유치해서 면적을 당초계획보다 확대해서 우리지역 전문직종에 배출한 인력들의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난번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IT 유수한 업체의 하나인 경우에도 1,000명 정도의 고급인력이 고용창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순수하게 제주도내 인력으로 고용창출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순수하게 제주인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제주도 인력이 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IT업종에 배출되는 학생이 1년에 1,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텔레매키스 등 IT 유수한 업체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의 고용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청년실업해소차원에서 고용창출 경제효과면에서 공공부분에 많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체들한테 일정비율 몇 %까지는 우리지역출신을 고용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사업체마다 그것은 틀립니다. 거기에서 이전해 오는 기존인력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인력들에 대해서는 골프장인 경우에 저희들이 80% 이상은 우리지역 사람으로 쓰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든지 사업승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여기에도 새로운 기존인력은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인력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선 연수부터 확대시켜나가면서 그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들을 키워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연수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새로 편입되는 토지 중에 사유지가 많습니까? 국·공유지가 많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사유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변경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고도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여건의 변화 때문에 고도기준을 변경한다고 본다면 고도기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고도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영희 위원 고도제한은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농수산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43%, 시설지원용지가 21.8%, 공공시설용지가 35.2%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거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33%에서 35%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환경이 아주 쾌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휴식시설이 대폭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비슷한 35.2%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공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최첨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하고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데는 32% 내지 33%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35.2%로 최대한 늘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립 위원 최대한 늘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주거지역과 비슷하다는 거죠. 도지사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아라동 주거지역의 공공부지 비율을 50%까지 잡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도. 주거지역도 50%까지 잡는데 35% 가지고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다른 데는 층수가 상당히 뭐한데 여기는 최고고도가 3층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이나 다른 쪽하고는 그런 것들이 주거지역단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공공용지가 많아야 환경이 쾌적하고, 도로가 넓어야 차도 잘 빠질 것이고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나 하천이 많아야 자연과 비슷한 환경이 될건데 35% 하면 아주 최소의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이 끼어버리면 3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천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버릴건데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용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투자비를 적게 들여서 땅값을 싸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땅값을 싸게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거 외로 문화스포츠면적이, 후생복지면적이 0.8%, 글린생활시설용지가 0.8% 이거 이외로 좀 있고 용지들이 7%정도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업단지나 다른 데보다는 상당수가,
○김병립 위원 공업단지하고 비교해서 안되죠. 공업단지하고 비교해서 됩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면적 늘리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모든 배치할 때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바로 하죠.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면적변경동의안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자는 CJ개발주식회사이며, 사업장의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95만8,553㎡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체육시설로 회원골프장 18홀과 그 부대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186실의 콘도미니엄 3동과 휴향문화시설로 영상체험관, 분재가든, 생태공원 그리고 승마스쿨, 자동차극장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협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0월에 초안을 접수했으며 사업자는 10월 17일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24일 한림읍 금악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를 작성해서 2004년 2월 4일 제출받아서 2004년 4월 21일 통합영향평가심의를 거쳐 수정조건부로 동의하여 이를 본평가서에 반영한 후 오늘 협의내용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업 전·중·후의 재해저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제시된 재해저감방안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미리 반영해서 공사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에 공사를 할 경우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시행시 재해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재해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해서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일치시키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책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구역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수로 등의 각종 재해저감대책의 상세설계도면을 사업승인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승인부서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이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하이랜드 리조트사업에 대한 협의내용동의안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우수와 토사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고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서 최종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사항은 사업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기타 세부내용은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주하이랜드리조트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영구저류지하고 임시저류지의 저류가능량이 총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업시행자측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예.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에 김찬우입니다.
개발중·개발후의 임시전 3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하 위원 개발후로 한번 해봅시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위치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수조절용 9만9,718㎥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한 침사지 용량은 13만3,853㎥으로써 약 34% 여유를 갖도록 계획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14톤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용하 위원 그쪽에 50년 빈도 강우량이 시간당 90㎜, 하루 24시간 400㎜ 이상이 되거든요. 면적이 29만㎡인데 총면적에 대한, 왜냐하면 거기는 경사가 등선부분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투수량을 빼고 전체강우량이 얼마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투수량을 빼고는 아까,
○김용하 위원 면적에 대한 강우량?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가 120㎜로 봤습니다.
○김용하 위원 120㎜ 그 말이 아니고 전체 28만몇평 아닙니까? 거기에 강우량 물로 산정했을 경우에.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거기 면적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23만3,000㎡이고 강우량이 120㎜니까 1.2㎜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약 26만㎥이 됩니다.
○김용하 위원 26만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용하 위원 여기가 14만톤 저류가 가능하고 12만톤이 방류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만약 장마같은 경우에 하루가 아니고 2,3일 계속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많은 양을 배출시켰을 경우에, 어제도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하류에 갔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왜냐하면 최대 저류량이 14만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재해영향평가에서 저감시설의 목적이 개발중이나 후에 개발전보다 증가되는 양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량을 잡는 것이 아니고 개발될 때 증가량을 저감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전에 HD1유역의 홍수유출량은 13.6톤입니만, 조절지에서 방류량은 3.49톤입니다. 조절량은 12.58톤으로서 약 78.3%를 저감을 시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상태보다도 개발을 함으로써 홍수조절효과는 더 큽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위원님께서 3일동안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흘러가지 않고 가둬지면 막대한 양이 됩니다. 비가 계속 시간별로 지속적으로 오면서 일반적으로 유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시돌목장 탐문을 했습니다. 과거의 홍수피해라든지 서부관광도로에서 유하되는 수로는 북서측 3.6㎞ 떨어진 금성천으로 유하가 되며 홍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질문이 약간 뭐해서 그런데,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 일단 영구저류지에 가두게 되면 14만톤의 물이 그대로 저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그대로 있다 말이죠. 그래서 3,4일 비가 왔을 경우는, 왜냐하면 완료된 후에는 물이 그만큼 투수가 안되잖아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안되게 되면 그만큼 물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 양을 만약에 배출시켰을 경우에 하류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말해야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안됐을 때 홍수량은,
○김용하 위원 개발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투수량이 많거든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개발후에는 개발전보다 홍수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 증가되는 양이 유하시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3개소 저류지에서 13만톤을 저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량을 잡는 것이 아니라 증가량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유출량 증가량을 보면 13톤에서 16톤으로 3톤 정도 증가됩니다. 방류되는 양이 3.4톤이고 이를 개발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개발후에는 경감되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하류쪽에서는 피해가 경감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전의 상태보다는 개발후의 홍수량은 대폭 저감되기 때문입니다..
○김용하 위원 개발전에는 투수되고 옆으로 많이 물이 빠져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발후에는 한곳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 배수시스템은 서부관광도로에 배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것은 어제 들었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배수시설물을 통해서 나가는데 하류부는 하폭이 10에서 12m의 하폭을 가진 하천입니다.
○김용하 위원 하천이라도 사유지라면서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사유지라서 그게 또 문제가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짜기 같은 것 아닙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아닙니다.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김용수과장님 이하 도의 관계자분들하고 하천을 쭉 따라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달지점은 어디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금성천으로서, 여기에서 북서측으로 3.6km 떨어진 지점에서 금성천에 합류됩니다.,
○김용하 위원 마을이?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마을은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목장지대로 인가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결국은 목장에다가 하이랜드에서 물을 그쪽에 뿌려버리는군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원래 배수체계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류쪽에도 동의를 얻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도민설명회 때 도민들을 모셔놓고 했는데 도민들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자세히 설명을 안 했겠지. 내용을 설명했으면 물이 자기 밭으로 쏟아지는데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완공한 다음보다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보고서사업설명회를 보면 몇 사람 참석을 안 합니다. 다섯 명 여섯 명 하는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안 모이면 다음에라도 모이게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대로 남의 밭에다가 물을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저감율을 70%에서 80%까지 잡는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일반강우가 있을 적에 그런 것이지 루사같은 집중강우가 쏟아졌을 때, 게릴라성 폭우가 있을 때 그런 저감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루사같은 이상호우는 200년빈도 이상의 고빈도의 호우로 판단됩니다. 수자원분야에서 하천설계빈도 계획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주변현황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회 평가한 본 사업지구의 우수는 수로를 따라 북서측 약 3.6km지점에서 금성천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 금성천은 지방2급하천으로써 2002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설계빈도는 5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산지소하천의 경우 30년에서 50년 설계빈도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50년빈도는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루사같은 이상호우인 200년빈도 정도까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금회 계획한 저류지는 50년빈도 홍수량에 대하여 70내지 80%의 저감효과가 있으며, 루사같은 이상호우시에도 다소의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만약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저감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게릴라성 같은 큰비가 왔을 경우에는 대폭 30%에서 40%까지밖에 안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죠. 30%에서 40%로 밖에 저감할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저류조에.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설계빈도를 일단 계획을 해야 됩니다. 50년으로 할 것이냐, 80년으로 할거냐, 100년으로 할거냐? 저희가 하천의 형태를 보고 잡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하천으로 지정도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지하천일 경우에 행자부기준에 30년에서 50년빈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년빈도로 했고 금성천은 2002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설계빈도는 50년빈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설계빈도를 50년빈도로 잡았을 경우에 제주기상청의 강우량을 대폭 홍수 유출량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지구는 사실 남제주군이면서 서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쪽이 안개지역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제주군보다 남제주군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집중강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기상청의 강우량만을 50년빈도로 잡았을 때는 총 홍수유출량의 너무 안일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 위치가 공교롭게 제주관측소와 서귀포관측소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우량을 산정하면서 제주관측소의 73개년과 서귀포관측소의 42개년 강우자료 두개를 다 이용해서 확률강우량을 산정했고, 저희 위치가 중산간지역 450고지 정도이므로 표고보정을 해서 홍수량을 산정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무튼 하류에 집중된 홍수유출량으로 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배수시스템에서 가장 부하를 가중시키는 게 지속시간 아닙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속시간이기 때문에 지속시간에 대한 홍수유출량 산정을 아마 좀더 예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지구가 스코리아층이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일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오름과 연계된 스코리아층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지질조사가 기 시행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질조사, 지표조사가 시추조사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시추 및 지표조사까지 같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암반이 노정된 것은 없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현장에는 없습니다. 목장지대가 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형암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시추조사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노정된 것은 육안으로 알 수 있겠지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절성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토를 할 때 발생되는 암에 예를 들어 절리냐 주향이냐를 따져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노출이 안돼서 암반이 육안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그게 오름과 연계된 지층이고 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암반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두관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들이 지질조사하면서 육안으로 할 때 지표상에 나타난 암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사중에는 최대한 지표상에서 깊이 몇m정도 파고 들어가게 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9m입니다.
○김영희 위원 9m정도 파고 들어가서 암반이 있으면 암반이 노출되겠네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일부는 노출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암반의 형태라든가 절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겁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암반에 대해서는 파지 않는 한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도로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절개를 해나가면서 그때 절개면에서 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질전문가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암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항가 시공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시추조사나 이런 것으로 간접예측을 한 후에 시공시 대비책을 수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업지구내에 숨골이 몇 개정도나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숨골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의견서를 제출한 분의 얘기로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말씀이 나왔던데요. 지구내에 다수의 숨골이 분포되어 있다고 나오셨던데, 검토자료에서 김문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수의 숨골이 분포되어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농수산 환경분야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갔을 때도 시설주변에 고압전선이 있었는데 안전성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우선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설을 하되 방법은 그대로 이설만 할것이냐 지중화 할것이냐는 한전과 협의해서 채택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제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다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업주께서도 위험이 있고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원칙을 세우고 추후에 한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설이 완료된 후에 해야 되겠네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이전시기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완공전까지는 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공사중에라도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철탑을 이설하는데 5군데가 지역이 있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5군데가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을 이설하려고 하면 그외의 지역까지도 몇 개 걸칠건데, 부지내에는 5군데인데 그외의 지역도 철탑 전선이 있기 때문에 걸어지잖아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옮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전후로 3개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철탑이설지점에서 전후로 1기 내지 2기는 같이 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이설규모는 한전측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가야 될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왜 평가서에는 없죠? 철탑전선고압관계는. 그것도 재해일 것 같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지침에 보면 재해대상 범위를 홍수, 토사, 사면안정검토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고압선이 골프장으로 지나가면 거기에서 재해가 날 수 있는데 안 적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침이 그렇지만 시설부지내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집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가 최종평가서를 내야 됩니다. 철탑에 대한 처리문제는 최종평가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5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이며 사업장위치는 제주시 이도2동 799-2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94만5,522㎡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4,800여세대의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과 하천변에는 경관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해영향평가협의추진과정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6월에 평가서 초안을 접수하고 사업자는 2003년 6월 29일 공고하여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7일 제주시 이도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를 작성하여 2004년 3월 22일 협의요청을 받아 일부 보완을 거쳐서 2004년 5월 28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조건부로 동의하여 이를 본평가서에 반영한 후 오늘 협의내용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시 미리 반영해서 공사 중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은 물론 우기시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재해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 관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량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침사지 및 저류지수로 등 각종 재해저감대책의 상세설계도면을 사업승인 부서에 포함시켜서 관련된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사업장에 관리대장을 비치함과 동시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모든 공정을 기록유지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내용동의안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우수와 토사유출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해서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고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서 최종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사항은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기타세부내용은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저는 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상이 아닌고 제주시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하다보면 저류지 등등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했을 경우에 물을 펌핑해서 우수관으로 내보냅니다. 그렇죠? 공사 중에 우수관으로 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산지천으로 갑니까?
○제주시도시개발국장 조여진 3개의 유역으로 갈라집니다. 화북천으로도 일부 가고 병문천쪽으로도 가고 중간에 있는 산지천으로도 가고.
○김용하 위원 그랬을 경우 예상되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개발국장 조여진 하천으로 가서 그렇게 민원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류부분에 홍수 때 외에는 크게 흙탕물이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김용하 위원 조국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모회사 다닐 적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촌계에서, 왜냐하면 시내공사를 하다보면 토사물을 전부 우수관로로 보냈을 경우는 그 부분은 바다에서부터 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농성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조국장님 대공사를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여기도 화북이나 병문천 등 어촌계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도시개발국장 조여진 그러한 민원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아까 협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흙탕물이 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남서울호텔도 있습니다마는 증축과정에서 몇 개월간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해결하느라고 고생한 적도 있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도 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사량 등등 해서 우수관로로 물을 보냈을 경우에는 화북이나 병문천 등등으로 흘러가서 어촌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사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개발국장 조여진 최대한도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사업조성 지구내 송전탑 및 고압선로에 대한 안전대책수립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제주도지사 제출)
(15시15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 안건심사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농어업인회관 건립부지변경사유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건립부지변경계획에는 기존 건물은 대농민교육장으로 설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든다.
따라서 농어업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평증축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변경안에는 수직증축에 대한 하중이 미 계상됐다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는데, 수직증축이 불가판정이 되었다, 보강사업비가 과다소요됐다고 했는데, 변경계획에는 농어업인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업인단체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첫째는 이 사업이 농수축산국에서 하다가 저희들에게 관리계획 나간 다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기 때문에 첫째는 2층 대강당이 일반건물하고 틀려서 대강당형이기 때문에 내력벽이 없어서 건물 2층을 증축하게 되면 다시 예산이 소요가 더 되고 기존 건물 사용에 문제도 있고, 농수축산국에서 처음 농업기술원과 농업인단체가 협의한 대로 옆에 수평증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안전진단에 의해서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술원에서 판단해서 옆으로 수평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한거냐?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증축을 해달라는 거냐? 어느 거냐는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둘 다입니다마는 첫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단체가 결론을 내린 것이냐, 농업기술센터가 결론을 내린 것이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것은 처음에 농업인단체 재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농업기술원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변경계획에는 농업기술원의 판단이 아니고 농민교육장으로 설계되었고 증축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증축을 하고자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인단체도 수평증축을 원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판단이야 농업기술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체가 판단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할 수는 없는 건데 농어업인회관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농어업인회관 건립부지변경계획서에 그렇게 표시되어 왔다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원이 판단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단체가 요청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 더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십시오. 건립부지 변경사유가 그렇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표기가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990㎡, 약300평을 짓는데 몇 층을 짓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층 짓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100평씩 3층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300평 전체에 사무실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층은 대강당, 교육할 수 있는 강당, 또 한 층은 소회의실, 농어업인들에게 드리는 부분은 한 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1층이 될는지 2층이 될는지 3층이 될지는 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당초 증축하기로 되었던 건물 2층인지 3층이 농어업인 교육용으로 해서 교육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별관입니까?
○김병립 위원 기존건물이 농민교육장으로 설계되고 사용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강당으로 증축되고,
○김병립 위원 변경계획에 보면 기존건물은 대농민교육장 설계된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농민교육장을 2개동이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육장은 기존에 대강당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2개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교육장이 대강당은 지금 100여평이고 현재 우리가 설계한 교육장은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보면 교육할 수 있듯이 교육장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강당을 교육용으로 개조하고 쓰면 될 것이지 구태여 3층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2층만 만들어도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11월에 이것을 승인해 놓고 사전변경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변경 될만한 사유를 찾다보니까 구태여 2층만 해도 될건데 3층까지 할 게 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강당은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개층만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해준 것을 변경승인할 명분을 찾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2층으로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들 작년 12월에 해줄 때는 예산이 7억5,000만원 확보된 때라서 그 건물에 2층 지으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마는, 원래 12억원을 확보하면 3층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층 건물에 3층은 상당히 어려워서 아래층 옆으로 3층을 지으려는데 위원님들이 현재 있는 대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옆으로 2층을 지으라고 하면 저희야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990㎡ 하지만 2층만 지어서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증축할 필요성이 있으면 증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당이 있는데 강당까지 지으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겁니다. 강당이 있는데 또 강당을 짓겠다는 것은 너무 이중으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교육장을 짓는 것인데,
○김병립 위원 여유가 있다면 교육장 따로 하고 별 거 따로 해도 되겠지만 강당하고 교육장이 같은 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부 같은 용으로도 사용하는데 현재 강당은 전시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책상이 고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청도 회의실로 쓰고 강당으로 쓰고 하는데 그렇게 호강스럽게 의자를 붙박이의자를 놓는다는 겁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당초에 관리계획안에서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영희 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때 농수축산국에서 했는데 용역비가 칠백 몇십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용역을 줄 때는 왜 용역을 주겠습니까? 타당성 검토라든가 안전성 검토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증빙자료로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에서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면 당시 꼭 그것을 가결시키도록 유도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했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맡아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안전진단이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 마음도 고충스럽습니다마는 한번 더 재의결을 해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당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을 가결시키는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승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발전을 내다볼 수 있다면 승계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만 할텐데 이전에 했던 분하고 현재 이것을 맡은 분하고 단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때 당시에도 11월 이후 아마 국비는 7억5,000만원이 오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그때 의결이 안되면 국비가 돌아가야 될 현상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담당한 분으로서는 그당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렇게 다해서 업무가 우리에게 이관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한 공문도 저희들이 사실 오고가면서 잘 안됐습니다. 안됐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문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이 지으라 하면 저희가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재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상당히 반성할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나와서 행정이 일관적으로 되도록 행정공무원들이 서로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비가 4억5,000만원 증액되어서 7억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가 필요없으면 반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의 말씀도 옳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2억원이 원래 목표였고 국비가 5,000만원 왔고 농업기술원에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연말에 가서 12월에 도비 4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면 수직증축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수직증축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행정력의 낭비, 용역의 지출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2년으로 끝나는 건물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제 요구를 받아주시면 효율적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 사실 다른 부분은 어렵게 되어 집니다. 효율성도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비는 확보를 못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예산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4억5,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까 도비 확보했다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별도로 설계 및 부대비에 7,800만원, 농업인회관 건립비 1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04년 예산에 확보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건립부지변경계획에 보니까 도비 4억5,000만원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억원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12억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용역비만 7,0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네.
지난 번 변경하기전에 2층 건물로 되어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도 질의했지만 3층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00평이면 3층이 되는 것이고 150평이면 2층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처음 이것을 할 때는 2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안은 왜 3층이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처음 03년 11월에는 예산이 7억5,000만원 대이기 때문에 100평짜리 2층이 맞은 거구요,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처음부터 국비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해줬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시 변경안 들어오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7억5,000만원 국비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쇼를 했단 말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서까지 그것을 짓겠다고 고집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변경안을 낸다는 거는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성도 하고 더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농어업인회관건립부지변경계획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허진영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를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200회 임시회의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을 배수증자해서 300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단계에 가서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우리가 1단계에서 100억원 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배수증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1만원 짜리를 3만원씩이나 주고 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는 투자설명을 해당기업을 통해서 해나갈 겁니다.
용역한 결과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에다가 경영컨설팅결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밝힐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개별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나라 재벌급에 해당하는 곳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법상 배수증자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50억원에 대한 주식도 3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김병립 위원 상장도 안된 주식이 갑자지 뻥 튈 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처음에 출자를 101억원을 갖고 설립자본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준비를 하려고 해서 배수증자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01억원에 나머지 299억원을 증자를 하는 건데 3배수 증자를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제주도가 50억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3배의 증자가 되면 150억원 가치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5% 지분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400억원의 100억원이면 25%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100억원이니까 25%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25%가 돼야 우리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이 상장도 안된 상태에서 바로 배수증자 하겠다고 해서 우리 50억원 가지고 있는 주식이 150억원 가치가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150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99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99억원입니까? 3배 증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약 100만주를 발행해서 300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3배 증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9만주를 해서 297억, 300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1단계는 101억원을 갖고 설립준비자금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배수증자를 하게 되면 약 100억원. 그러니까 100% 더 증, 평가액이 이렇게 나는 거고,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지, 배수증자해서, 공모해서 297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5,0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5,000원이면 100만주니까 얼마 됩니까?
297억이면 주당 가격이 얼마 되는 겁니까?
300억원에다 100만주면 3만원 아닙니까? 대충 맞아가는 것 아닙니까?
출자액 297억 99만주를 배수증자를 해서 297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책 보십니까? 계 해서 총 398억, 400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것은 100억원 그대로 놔두고 배수증자 공모해서 400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25%가 되려면 우리가 100억이 돼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2단계 주식 공모했을 때는 평가를 했을 때 50억, 기존의 50억 한 것이 10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를,
○김병립 위원 100억 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평가했을 때 그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1단계에서 도하고 도내 희망자분하고 국내 유력민자자본 해서 100억이 배수증자가 되면 값어치로는 30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치로는. 3배가 뛰는 거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100억 했을 때는 두 배만 뛰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200억 되는 겁니까? 200억이면 총 자본금이 500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단계를 다 합쳐서 398억, 400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2단계에서 300억을 만들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건데 어떻게 25%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평가방법에 따라서 처음 100억인 경우는 액면가로 발행합니다. 5,000원씩 해서 발행하는데 이것을 2단계로 해서 증자할 때는 300억이 증자를 하는데 이것도 평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배밖에 안 오른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2단계에서 99만주를 발행해서 300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2단계에서. 그래서 총계 4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1단계에서는 100억, 2단계에서 300억 해서 총 400억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표에서 보면 우리 것은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50억 가져서 300억이면 25%가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평가했을 때 우리 것은 배수로 올라가고 300억 한 것은 평가를 하게 되면 200억이 되는 거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우리는 200억이면 500억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300억을 출자했을 때 이것을 평가했을 때,
○김병립 위원 액면가는 아까 5,0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분명 1주당 액면가가 1만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처음에 100억인 경우는 5,000원 액면가대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300억을 할 때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총 자본금이 500억이 돼야 되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래서 같이 평가를 했을 때는 우리 것은 배로 올라가고 300억 했던 것이 200억으로 떨어집니다.
○김병립 위원 3배가 오른다니까. 1만원짜리 99만주를 발행해서 배수증자하면 3배가 올라가서 30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주당 1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배수증자하는 3만원짜리에 대해서 300억을 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우선 첫 번째 제가 이해가 안가고,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최성수기에 특정시간을 제외하고는 단체관광객인 경우에 약 40%에서 45%까지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인 경우 40% 할인해버리면 우리가 기존항공사에 70% 정도를 요금 책정한다면 우리 지역항공보다도 운임이 더 떨어지는데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희는 단체관광객은 사실상은 수용을 안하는 걸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개인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와서 민항을 타겠느냐는 얘기고, 단체관광객에게 할인율을 높였을 때 우리가 5년 후에는 100억 흑자난다는 얘기가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할인해서 주중이나 특정시간대가 아닌 한가한 시간대에는 40%, 50% 할인해서 덤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항공요금보다도 더 낮게 책정될 건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용역자체가 부실하고 목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안하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얘기를 해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용역상에는 단체관광객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관광객만 하는 거고, 그런 틈새를 공약하는 측면에서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를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성수기 말고 비수기의 경우나 중요시간 때, 아침이나 특정한 시간 외에는 탑승율이 6,70% 대밖에 안되는데 틈새관광이라는 것이,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1차년도나 2차년도, 3차년도까지는 탑승율을 70% 보고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인 경우도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7,80% 올려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탑승율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경영컨설팅부분은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저희도 이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그 이상 전문적인 식견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을 그냥 받고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파트너를 정하는 것도 이런 용역결과를 갖고 자기네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나중에 투자설명을 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가능했을 때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할겁니다.
○김병립 위원 협의를 해나가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의회가 승인하는 기준이,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항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도민들은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비판적인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데려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붉어지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도 새로 와서 본인도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거는 용역 컨설팅했던 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이나 비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안 들어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항공사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반대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컨설팅관계를 설명하고 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다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진짜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갖고 적자나고 도민에게 부담이 될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 책정한 것을 보면 조종사도 약 연봉이 4,5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억, 2억 받던 능력이 있고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과연 4,500만원 받고 오겠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기종자체가 제트기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4,500만원 정도, 3,000만원 줘서 승무원들 데려다가 과연 제대로운 조종이 될 것이며 정비가 될 것이냐는 얘깁니다.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조종사가 약 1억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높은 사람은 더 받고 있겠지만. 1억원 받던 사람이 우수하다는 사람 아닙니까? 1억원 받는 사람이 4,500만원 받아서 오겠느냐? 4,500만원이면 서기관 봉급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도청에 공무원 서기관 봉급도 못 받아서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와서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할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항공기로서의 안전성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런데.
○김병립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기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태에서 오는 위험요소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용역할 때도 지금 대형항공사에 70% 수준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경력의 문제고 인건비를 많이 주면 양질의 기사가 들어오겠지만 이런 범위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더 접근을 해나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지금 국내선항공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의견을 물어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항공권을 판매했을 때 과연 제주도민, 특히 제주도민들이 많이 탄다고 했는데, 서울에 많이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4,50대 이상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과연 그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판매가 되겠느냐?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판매수수료가 5%라고 합니다. 5% 정도의 수수료를 줘서 하는 것이 홍보라든가 판매율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다양하게 사실상은 활용을 해나갈 겁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로도 해야 되고 대형항공사에 비해서 탑승이나 이런 것들이 수속이 쉽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직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경영측면에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도 병행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약시스템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예약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티시에어라인에서 예약시스템을 들여와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구입자금이 70억원이랍니다. 지금은 더 올라가니까 100억원 가까이 간답니다. 그런 예약시스템도 없이 인터넷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타당한 거냐?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해서 몇 년 전에 70억원 줘서 영국에 가서 사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다 나와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270페이지 보게 되면 관광복권판매체라든지 전국편의점,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예약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고 해도 그것을 사와야 되는데 70억원을 줘서 영국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자동판매기.
○김병립 위원 예, 예약시스템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 검토도 안됐다.
다음 요약본 59페이지에 보면 격납고시설을 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초기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항공사 설립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것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내 사천공항이나 이런 데 기 돼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거는 임대차계약만 맺으면 가능하도록,
○김병립 위원 제주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데 사천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고장난 비행기를 거기까지 어떻게 옮길 겁니까?
제가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십디다. 제주공항에서 특별히 정비할 경우 해체를 해야 하는데 해체할 때는 어떻든 격납고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격납고 하나 짓는데 200억, 지금 아시아나항공인 경우에 비행기가 크고 높으니까 많이 들어갔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몇백억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작은 비행기도 지으려면 최소한 200억원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제주공항에 지으려면 땅이 없답니다. 주기장이 좁아서 결국은 제주도가 땅을 사서 격납고를 지어서 그것을 이용할 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검토가 안됐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격납고를 짓는 걸로 한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걸로 검토가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들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했더니 얼마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분 정비하는 거는 엔진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답니다. 그래서 격납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항공등록규정상에 확보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가 이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큰 결함이 생겼을 때는 격납고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기기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어느 정도 몇만시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꾸도록 법상에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부분정비가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김포공항에 격납고시설이 없어서 어디에서 빌어 썼느냐면 김해공항에 삼성항공인가 대한항공이 미군하고 정비계약을 맺어서 격납고가 있기 때문에 그 격납고를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결국은 서울에 지었다는 거예요. 임차해서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김해에서 정비를 하다가 안되어서 700억인가 얼마 들여서 김포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두 개 지었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국적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정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갖추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항공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출범하면서 노선이나 이런 것도 확보되고 기종이 더 많이 확보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5대 갖고 출범하는데는 격납고를 임차사용도 가능하도록 됐기 때에 경남 사천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타진까지도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금을 할 때 400억원으로 한정해놓고 있는데 몇백억원짜리를 지으려면 증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400억만 있으면 다된다고 선전해서 400억, 400억 하니까 50억원만 우리가 출자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희는 그렇습니다. 1단계는 400억을 갖고, 항공기를 5대 갖고 운항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50억 이상 출자를 안하고 도에서는, 그 다음은 파트너기업이 더 증자를 한다든지 하면서 비행기 수를,
○김병립 위원 파트너기업이 증자하면 우리가 25%를 꼭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니, 꼭 25%를 우리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기에는 25%를 확보하지만,
○김병립 위원 나중에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25% 이상 확보되면 물론 공공성은 확보되지만 지금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쪽에 자문을 얻은 결과 25%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와 파트너기업과 주식회사와 협약만 체결하게 되면, 공공성 확보하는 것이 뭡니까? 운임하고 노선 폐쇄문제라든지 이런 거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장할 수 있다. 얘기가 그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초기문제지 나중에 그게 오래 가면 됩니까?
그 다음에 정비하고 안전관리협약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항공사의 격납고 및 정비인력은 경쟁관계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모 기지인 제주인 경우 매일 정비점검을 위한 격납고가 제주에 있어야 된다. 참고로 아시아나의 경우 보잉747정비가 가능한 격납고에 500억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7,8백억 든답니다. 지금 작은 Q400인가 이것도 200억은 가져야 된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격납고를 시설했을 때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병립 위원 나중에 증자를 하게 되면 제주도가 어떻게 쫓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증자하는데는 앞으로 그런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마는 50억이상 더 출자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성만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한다면,
○김병립 위원 50억으로 공공성 확보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 변호사쪽에 자문을 얻었는데 사전에 주식회사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약만 체결하게 되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지상조업문제입니다. 승객을 싣거나 짐을 싣거나 기내청소를 하거나 눈 덮인 것을 청소하거나 이런 지상조업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IMF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협조관계를 맺어서 지상조업비용을 줄여보자고 했는데 결국 안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해서 다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니면 계약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비용도 여기에는 이렇게 한다고만 했지 그런 것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희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답니다. 지금 양대항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전부 이런 것은, 위탁, 체크인이나 카운터나 사무실 등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김병립 위원 어떤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승객 싣는 거라든가 짐을 싣는 거라든가,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항공기 유도라든지 견인한다든지,
○김병립 위원 청소하는 거라든가 다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간단한 기내청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승객 탑승절차나 항공객실청소 이런 간단한 것들은 용역상에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기 유도라든지 견인, 급유 이런 것들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양대항공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김병립 위원 우리가 사오려고 하는 항공기는 비행기 높이가 낮아서 탑승구를 이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사고 운전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도 검토가 안됐던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기종이 작기 때문에 지장없는 측면에서는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요즘 누가 걸어서 갑니까? 누가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진영 시간이 계속 되어서 다시 돌고,
○김병립 위원 결론을 내려가지고,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결론 내리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처음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출범시켜놓고 하나하나 보완시키면서,
○김병립 위원 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자?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런 부분들은 경영의 문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이 그렇게 시작해 놓고 보자 해서 망했고, 컨벤션센터 해서 재일교포나 도민들한테 얼마나 손실을 끼쳤습니까? 가까이는 호접란이 그랬고 또 제주은행 도민기업이니까 살려야 된다고 도지사가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선전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자, 하자 하지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도 안되고 은밀히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밝혀지지도 않고 구체화되기 2년 전부터 항공사 만들어야 된다고 팜플렛을 그렇게 도민들에게 나눠줘서, 도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 50억이라는 많은 돈을 출자합니다마는 나머지 350억을 투자하는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경영컨설팅내용을 검토하고 수익성이 있으면 덤벼들거고 없으면 안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없으면 안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러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도 없이 뭐하러 시작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라야 투자설명도 가능하고 파트너기업도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 했다, 용서를 빈다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답변이라고는 벤처활동사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어느 의회가 동의해 주고 어느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물론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공항을 살리기 위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대구같은 데는 예천공항을 살리겠다고, 처음에는 예천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보조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의원들이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천공항이 전부 노선이 죽어버렸습니다. 도의회에서 들고 나와서 항공기 5대 해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자는 식으로 할 정도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하거나 지적해 나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도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저희가 50억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보가 돼야 투자설명회도 하고 파트너기업을 선정합니다. 어떤 파트너기업을 선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김병립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항공요금영역에서 항공요금 결정을 기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70% 수준에서 잡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대한항공에서 10% 도민에 한해서 연중 실시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암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의 대형항공사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채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탑승율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탑승율 65%, 2차년도에 67%, 3차년도에 70% 그렇게 해서 3차년도부터는 흑자경영을 한다라고 용역에 나왔는데, 이렇게 높게 잡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70%이상만 되면 황금노선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존의 엄청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존항공사도 그 정도밖에 탑승율을 못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탑승율 70%로 높게 잡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사실상 이런 저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왜 그렇게 높게 잡았느냐는 그런 것에 따른 답변은 전문가들이 한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데는 상당히 기종이 대형화되어 있다보니까 국내선 4,5백㎞ 뛰는 데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된다라는 것이고 탑승율을 1차년도 60%부터 3차년도 70%까지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는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믿어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용역보고서를 한 데는 능률협회 아닙니까? 능률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을 준 능률협회에 항공우주경영에 관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능률협회진들로만 한 게 아니고 항공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용역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좋은 쪽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사실 자체내에 전문경영인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항공경영에 관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능률협회에 왜 용역을 주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능률협회에 항공경영에 관한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용역을 맡은 업체의 기술진들이 전문가들로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이라든지 항공의 전문가들을 용역팀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역안에서 부분적으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에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기대인데, 자체내에 전문가가 없어서 다시 빌려다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최초의 용역보고를 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용역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2차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로 준 용역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경영진에 용역을 주었다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국내에서는 능률협회가 제일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거기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소한도 그 안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있던 경영진이라든가 우수한 두뇌들이 있어서 용역을 했다면 전문가의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빙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다라는 점과 그 다음은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50인승 이하의 터보프롭은 소형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탑승자들의 선호도는 대형여객기를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항공기를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주도의 기후는 특이합니다. 지난번에 괌에서 대형항공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서 오는 항공기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사실 안개도 짙고 바람도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한 곳에서 과연 50인승 이하의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80인승 이하입니다. 오히려 이런 프로펠라가 바람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하고 안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형항공기와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국제규격에 의해서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가 고르지 못한 지역에는 더 좋다는 평가도 전문가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소형항공기를 운항해서 흑자로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소형항공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일본에 아나항공도 지역항공인데 수지면에서는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내에만 운항을 하는 항공이고,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경우처럼 소형항공기가 흑자가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형항공기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고 소형항공기가 주로 뜨고 있는 곳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항공기하고 경쟁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경쟁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역공항과 공항, 물론 처음에 3차년도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공항을 다닐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항공기를 더 확충하면서 청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대형항공기들이 못 다니는 곳을 공략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미국도 지역항공이 제2위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유럽항공도 지역항공이랍니다. 일본의 아나항공도 지역항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항공이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러한 경우와 우리 경우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소형항공기의 비중이 적은 곳에서 대형항공사와 경쟁을 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 아까 안전성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성이라는 게 항공사를 경영하는데 경영에서 나오는 수익성만을 가지고 경제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순수한 수익이 경영수익이 되겠지만 만약에 안전성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적에 안전성에 관한 경제성은 또한 경영을 악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안전성측면이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아까 잠깐 김병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들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억2,000만원을 받는 고감도, 고기술의 조종사들이 운항하는 안전성하고 왕초보, 4,500, 5,000정도면 조종사로서는 왕초보 아닙니까? 이러한 젊은 조종사들, 아! 죄송합니다. 어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경륜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들의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탑승자들의 선호도가 탑승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각도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탑승율이 과연 70%를 상회할 수 있겠느냐? 저는 60%도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께서 단체관광은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 경우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단체관광객에게는 40%에서 45%까지 할인요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관광을 받지 않는다면 주로 제주도민과 개인관광인데 이러한 개인관광객만 상대를 해서 탑승률을 어떻게 70%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지금 지역항공기종으로 약80인승 이하 항공기가 우리 국내에 사실상 접해보지 않다보니까 안전성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전용기로 쓰는 것도 이런 80인승 이하의 터보프롭 기종입니다. 이런 것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도민들이 안전성이 대형항공기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건비가 대형항공사 기장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많은 문의가 옵니다. 대형항공기의 기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퇴임해서 그리고 조업시간이 고되고 오래고 하다보니까 돈은 덜 받더라도 한가한 데, 근무여건이 나은 데로 가겠다는 측면에서 문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승객탑승율 제고하는 부분은 경영홍보라든지 경영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비용을 대형항공은 30%를 하는데 우리는 5%정도 비용을 생각해서 경영컨설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영측면에서 홍보라든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탑승률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희 위원 지상조업서비스에 관한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역항공사 설치에 관한 공유재산 관련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또 전임지사의 중점사업이었고 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대한항공은 암암리에 굉장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 할인요율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상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양항공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역항공사 자체내에서 지상조업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격납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양대항공사에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비행기 정비라는 게, 자동차정비는 정비사자격 하나만 가지면 코란도도 정비하고 소나타도 정비하겠지만 비행기라는 게 그러겠습니까? 비행기라는 것은 747보잉기면 보잉기에 관한 정비자격이 따로 있고 봄바르디에면 봄바르디에에 관한 정비자격증이 있습니다. 터보프롭이면 터보프롭에 관한, 기종별로 정비자격이 제각각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정비사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이 나왔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용역상에 정비사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사 채용하는 것도 문제고 지상조업시스템도 갖춰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흑자경영논리는 안일한 용역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일반적으로 지상조업관계를 상당히 우려하시고 양대항공사의 협조를 못 얻을텐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일반도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지식들을 얻고 사전에 해나가는데, 양대항공사도 전부 용역체제로 갔습니다. 자기 직원으로 관리했을 때는 노사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용역체제로 가서 지상조업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나도 자기네가 직접 하다가 이제는 용역업체에 넘겼습니다. 그 용역업체에 갔더니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된다, 자기네가 맡아서 해주면 되는 거지 양대항공사 눈치보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용역을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마무리 지으십시오. 30분 다하셔서.
○김영희 위원 지역항공사설치에 관해서 투자유치를 희망해 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가 의사를 표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서로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선뜻 투자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가 그보다 유리한 쪽에서 먼저 덤비면 자기네 기업이미지만 오히려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심도있게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고 설립투자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았을 때는 들어 올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좋은 파트너만 선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기업이 경영평가에서 흑자로 평가를 한다면 희망해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대기업이 희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컨설팅내용이 자기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 창업준비단계에서 그런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옆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능률협회가 그렇게 전문가인지 몰라도, 이론과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8년차에 가서도 최고로는 170억원 이렇게 흑자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인지? 왜냐하면 같은 기종인 캐나다 등 외국의 예를 들고 또 참고자료 같은 것도 제시해야 되는데 단지 거기 납품된 보고서뿐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이것은 항공기를 증편시키고,
○김용하 위원 하다못해서 기종이 틀리더라도 국내항공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손익분기의 예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시나리오별로 손익비교표가 나왔습니다마는 노선이 확대되고 운항횟수가 증가되고 하는 것으로 봐서 8차년도에 가서 흑자가 나는 것으로,
○김용하 위원 일부 문의전화 온다고 했지만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한다면 지금 국내대기업들이 암암리에 국장님 만나려고 물밑접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이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능률협회가 항공전문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한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정부방침이 국적항공 두 개 항공에 대해서 더 이상 항공면허를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아무리 항공사업에 진출해 보려고 악을 써도 안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지역공항들이 있고 지역공항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같이 하는 것은, 면허등록만 받아낼 수 있다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기업들도 항공사업에 진출해보고 싶은데 자기네 힘만으로 안되니까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데는 뛰어들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김용하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용역보고서가 대기업판단에서 근거가 있다면 그래도 사전에 정보를 얻어보려고 도하고도 교감이 계속 이어졌을 거라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 업체가 문의나 전화가 왔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많습니다. 대기업 삼성, LG 이런 데서 이런 것들 갖고 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기업정보가 나갔을 경우는 이미지 훼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픈시켜서 투자설명회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마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천상 안되면 우리 예산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건실한 파트너가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용역보고서는 막대한 이익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항공사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모일간지 신문 보게 되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도민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전에 제주은행이라든지 컨벤션센터, 호접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도민주 같은 경우도 도에서는 일반서민들한테는 사라고 권유하면서 본인들은 사는 시늉만 냈다 말입니다. 선량한 도민들은 대출받으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사는데, 국장님은 얼마 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저도 많이 샀습니다.
○김용하 위원 한100만 샀습니까?
지사님은 공개적으로 하도 물으니까 600만 샀다 더라고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자세가 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민주도 걱정되는 게 결국은 참여를 하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도민주관계는 이번은 부담 없습니다. 그전에 컨벤션센터는 처음이고 해서 공무원들이 수익성 있고 투자해 놓으면 된다는 측면에서 권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민들 자유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오히려 참여 많이 했을 때는 대기업에서 꺼릴 겁니다. 주주가 많아버리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서 일단은 도민주도 같이 모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유의사에 맡겨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하되 강요하거나 하면서 모집할 것은 아니다, 그 대신,
○김용하 위원 신문에 홍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나중에 도민들한테도 출자를 하도록 안했느냐 이런 원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도 감안해서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은 출자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파트너기업쪽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오히려 도민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경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안 지우는 것으로,
○김용하 위원 만약에 지역항공사가 설립이 돼서 양대항공사 요금의 70%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10% 내렸는데, 그러면 20% 갭이 생기는데 나중에 또 가격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탑승율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탑승율 20% 차이의 금액이 왕복 4만원꼴 되긴 하는데 과연 4만원 때문에 지역항공사를 이용하겠느냐 그런 우려도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외국 많이 가보셔서 알겁니다마는 사실상 소형비행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20인승도 타보고 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소형비행기는 산악지대 많은 데, 큰 비행기가 뜰 수 없는 데 소형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양대항공사에서, 아까 그 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협조관계 등등 이런 게 안됐을 경우는 지역항공사가 가장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또 2단계니 3단계 증자할 때도 과연 투자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항만 잘된다면 추가 모집할 때 문제가 없는데 처음 할 때는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면 과연,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배수증자하는 것은 처음에 파트너기업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자기네가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1단계 주식 공모할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파트너기업이 결국 2차 증자할 때 참여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파트너기업을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도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용역에 대한 신빙성문제 때문에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심도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지역항공사설치타당성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종사 기장이라든가 노조, 부품업체,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연구원, 우주항공전문가, 교수 이런 진들을 함께 끌어들여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경영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추진을 위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과정은 이미 전부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자문위원회도 두어서 해왔고 용역보고도 여러 차례 보고도 했고, 도의회 와서도 보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지적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납품을 받고 도의회 와서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항공사설립자문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률사무소든 회계사든 세무사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경제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용역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전부 검토를 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분들은 다 동의하는 겁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그야 다 도에 친화적인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다 한 거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나중에 하십시오.
김영희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냥 한꺼번에 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제가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건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중 제주도의 출자총액은 증자를 포함하여 50억원으로 제한하고 요금책정과 노선 증설, 폐쇄, 감축 등으로 도민 불편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협약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 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강상옥
- - 관광문화국장고용삼
○ 기타참석자
- - 제주시도시건설국장조여진
○ 참여속기사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