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4 . 07 . 06.(화)

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2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협의로 급히 중앙부처에 상경함에 따라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통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뒤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책기획관께서는 금번 7월 3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실·국장, 과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왕수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창현 공보관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차우진 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고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총괄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의원으로부터 이 제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죠?
   김영희위원님,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세입쪽에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23억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레저세나 지방교육세에서는 122억9,200만원이 감소되어서 지방세에서 총 93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 공시지가가 좀 인상이 되었고, 골프장 4개소가 이번에 준공할 특정재원들이 있어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레저세는 지금 경마입장객들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45% 정도가 1/4분기부터 감소되고 있어서 이 경마입장객 감소에 따라서 이거고, 또 레저세에서 60%가 지방교육세로 됩니다. 그래서 같이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레저세 감소로 그러한 감소가 발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일반회계에 증감율을 보면 전년도 대비한 증감율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는 18.4%가 증가하고 2001년도에는 30.2%, 2002년도에는 20.4%, 2003년도에는 8.4%가 2004년도에는 1.8%가 증가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2000년도에는 14%가 증가하고 2001년도에는 30.9%, 2002년도에는 27.1%, 2003년도에는 22.2%, 2004년도에는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를 보면 2001년도에는 3.36% 증가하고 2002년도에는 3.54%, 2003년도에는 3.27% 증가한 반면에 2004년도에 만 유독 13.7%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사항은 특별회계가 대부분 복권수익입니다. 로또복권을 발행함에 따라 907억원을 입금하게 되어서 이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것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신장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회계수입이 로또복권으로 해서 거의 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이 로또복권이 당초에 우리 제주도에 아주 유리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로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시·도에서 제의를 요청해서 만약 로또복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제정이 새로 된다면 수입이 갑자기 감소될 수 있는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그 대책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또복권에 대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복권 및 복권법 시행령에 보면 제주도에 지금 로또복권 등 해서 10개 복권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수입금의 70%는 국가가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 30%는 10개 복권기관에 배분을 해 주는데 그 30% 중에서 20.145%를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배분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돼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행령이 올해 됐고, 또 복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권위원회에서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변함없이 가고, 5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법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복권수익만을 의존하게 되면 복권수익이라는게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한 전제 조건하에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매우 불안정한 그런 수입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너무 의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복권시장이 지금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또복권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우리 관광복권을 비롯한 자치복권, 주택복권 할 것 없이 전부 그 세입이 한꺼번에 복권위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권이 즉석식 복권이나 추첨식 복권할 것 없이 총 수입금에서 20.145%를 우리 제주도로 배분해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권수입이 우리 자체수입이 아니고 이제는 국고보조나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국무총리실로부터 자금을 배분해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금자체가 사전에 기획예산처라든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재가를 받고 국회의결을 거쳐서 제주도에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 에 이 예산은 국고보조나 마찬가지 절차, 또 정산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마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제주도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원은 확실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레저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세입이라는 것이 추정치 일 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만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의 추정치가 정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한 관계로 세입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감소가 온다는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미래예측을 분명히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액에 대해서 100%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모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경마입장객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사회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교차투표를 1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걸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고 제주경마장 측에서는 매출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경마인구는 적지만 교차투표를 과천이나 장외발매소가 28군데 있는데 28군데 장외발매소 교차투표를 확대해서 그 목표를 채우려고 10월 말까지 교차투표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으로 해서 세수가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돼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는 200억 가까이 지방세가 감소되는 걸로 됐다가 이번 교차투표를 1회에서 2회로 10월 말까지 연장함으로 써 좀 줄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해는 합니다. 물론 세입을 예측한다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확률로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면.
   하지만 변수 중에서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 중에서도 우리가 세입을 추정할 적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 변수만을 가지고 세입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인가? 세입추정에 이러한 오차범위가 너무 커지고 있는게 그러한 데 원인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여건 때문에 세입추정치가 그렇게 감소되었다한다면 경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경제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입을 예측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 시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추정치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어야 이러한 엄청난 감소를 그래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올리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 예산책정할 때 매출액 대비해서 10%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마사회 매출액에 대해서 지방세 가 10%이기 때문에 10%를 올리지 않으면 왜 안올리느냐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러한 유관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때 매출액도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세수추계를 우리 지역경제와 현실에 맞게 추계하는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중한 추계가 되고 또 세출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출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그런 추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민간경상보조금 10% 등등해서 감귤폐원비, 청년실업고용대책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4월 경제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실업률이 전월대비 0.4% 떨어졌고 다른 것은 물가는 약간 올랐지만 관광객수는 10.2% 증가, 관광수입이 22%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수입은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전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도 77.2% 증가, 자동차등록수도 3.9% 증가 등등 나오는데 이건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로 봤을 경우는 호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보다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라든가 물가는 제주도가 낮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체감경기는 전부 어렵다고 그럽니다. 육지보다 더 어렵다고 도민들이 대화를 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청년실업률이나 전체 물가가 제주가 낮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관광 수입면에서,
○정책기획관 이중찬   내국인 관광객은 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하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객이 전년도보다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정도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돈을 안쓴답니다.
○김용하 위원   관광수입은 22% 증가한다는데,
○정책기획관 이중찬   관광수입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1인당 숙박료, 항공료, 체제일수 계산해서 지표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이 불어나면 총액으로는 불어나는 것으로 산출될 겁니다.
○김용하 위원   이 수치는,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에 렌터카가 7,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머지 않아 관광성수기가 닥치는데 렌터카 예약현황이 없습니다. 또 가격이 전년도의 3분의 1가격에 렌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약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관광수입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려운데 경제동향보고로는 아주 호황으로 기록이 되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대책 사업지원은 필요하지만 감귤열매솎기 등 등 이런 것은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되지 영구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양만식입니다.
   김용하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턴사원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정식으로 채용하면 정식직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3개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규직화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인센티브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도인구는 불어나지는 않고 실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형호텔만 하더라도 제주도 현지인들이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청소 내지는 조경수 등등이고 일반관리직이 없습니다. 또 골프장만 하더라도 예정자지정까지 포함해서 38개소가 되는데 여기만 해도 취업율이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만약에 도에서 권고를 하든지 호텔 같은 것도 특수한 관리직을 제외해 놓고는 대학출신들 그쪽으로 계속 권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회성으로 감귤대체인부, 무슨 지원사업, 감귤열매솎기사업 등 이런 데 지원할 돈 가지면 일반호텔이나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에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항상 1회성으로 예산편성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영구직장을 원하지 1회 일당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들 호텔이나 골프장을 신규로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70% 내지 80% 현지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사업장이 하나 오면 최저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100명 내지 200명씩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화시켜나가고 있다, 그것을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그 지역에 책임감독권까지도 두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올해 너무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고, 공무원채용이라든지 농·감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 권장을 해서 43개 업체에 2,265명이라는 인원을 올해 채용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정규직원을 900명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각적인 방면 중에서 이것도 한 가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문만 보더라도 신라, 롯데호텔같은 대형호텔에 제주도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 청소부 한달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원입니다. 그것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하는 것 같던데, 일반관리직으로 들어가야 평생직장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형프로젝트가 들어 올 때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제주도민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또 육지에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제주도 가면 직장 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번 추경편성하면서 청년실업의 감귤열매솎기는 단순하게 청년실업 해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일손이 없는 농가를 도와서 감귤감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자치경제국! 평생학습지원, 어떤 겁니까?
   그리고 삼양동의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최초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평생학습 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참가자들은 16개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라든지 11개 평생학습도시에서 주로 오는데 저희들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참가하게 됩니다. 한·일평생학습원교류의 밤, 평생학습작품전시회, 평생교육기관단체홍보전시관 운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다양한 주민교육시설, 취업박람회, 취업채용관운영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비와 도교육청, 시비, 도비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10만명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버스가 1,200대, 렌터카 5,500대, 숙박업소 474개소에 1만3,000실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도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부산시 해운대구하고 경기도 광명시, 제주시 3개 도시가 경합해서 제주시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에 삼양동체육관시설은 김용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주도에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삼양동이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체육관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교육청에서도 8억몇 천만원을 인적자원부에 지원요청해서 그 자금이 오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국비확보노력이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줄 믿었겠지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많이 초래됐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중앙부처의 국비가 국가예산이 국회에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순환주기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이 12월 2일까지는 법대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게 각 부처로 통보돼서 그 부처에서 다시 확정된 예산을 최종적으로 시·도로 시달해서 시·도에서는 최종적인 국비 내시액을 갖고 수정예산을 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회일정이 하다 보면 12월말 되어 가야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다음 해에 국비가 확정 안된 예산은 부처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이번에도 복지분야에 12개 사업 17억 정도가 삭감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강화하고 교감을 깊게 가져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의한 내시액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첫 번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동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감액해서 특별회계 증액한 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번에 경상비절감액으로 15억 정도 삭감하고 그 다음 예비비 84억 해서 99억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84억을 삭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는 보면 일반회계가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레저세가 60%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조금 올라가는 것 갖고는 도저히 상계가 안되니까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자체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해서 특별회계로 넘긴 돈이 147억9,9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단순화시키고 특별한 사업에만 특별회계가 사용돼야지 돈 없으면 일반회계사업도 특별회계에서 쓰고 특별회계 돈도 일반회계로 하면 예산질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모자라면 사업을 하지말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국비부담지시한 거,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질서가 너무 문란한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김병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이 9,611억, 추경예산이 1조392억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7,681억이고 이번 추경이 7,826억입니다. 그런데 이 7,826억원에 법정경비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재세라든가 국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떼고 나면 금액은 7,800억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복권수입은 저희들이 올해 8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자의에 의해서 복권수입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렇지만 복권수입도 이제는 기금으로 통합돼서 국무총리실의 허가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복권수입에 따른 사업도 앞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허가는 받지만, 조례가 특별회계 재원을 도정의 어떤 사업에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렇지만 일반회계로 못하는 것은 도 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거지, 이것 저것 다 쓴다면 뭐하러 특별회계 만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김위원님 지적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추경목적이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진행된 거 아닙니까? 보면 지역경제살리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정도의 추경같은 데 지역경제살리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번에 240억정도,
○김병립 위원   240억 들어가는 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780억에서 240억이면 많은 거죠.
○김병립 위원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이라면 반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하게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약34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도정주요시책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이 풀사업비로 올랐는데 5,000만원 기정예산은 다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김병립 위원   6개월도 안됐는데 벌써, 전임지사가 다 써버리고 가버린 것 아닙니까? 50%만 쓰게 만들어야지, 분기별로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써서 가버리면 나중에 사람 어떻게 쓰라고,
○정책기획관 이중찬   사실상 경상보조 5,000만원은 많은 게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1년 동안 쓰라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지방분권시범지역실현방안 사례조사비로 3,6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여행경비로 올린 거죠?
○정책기획관 이중찬   위탁금입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해외여행비로 올린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해외여행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례조사하는데 3,600만원어치 어디 갈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그것은 본예산 때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 예산을,
○김병립 위원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
○정책기획관 이중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 5,000만원 위탁금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혁신분권담당관이 설치가 되면서 예산이체를 시켰는데 1,400만원을 적게 이체시켜서 다음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의료원전산장비 현대화사업 1억4,400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4,500만원이 있는데 국비에 대한 지방비부담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김병립 위원   국비는 어디 올라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국비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회계 반 특별회계 반 올린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RIS시범사업투자비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RIS사업은 산자부하고 도하고 산업평가기술원 3개부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관·연 합작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개업체를 올렸습니다. 다음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3년간 30억,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25억, 도에서 5억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2개회사를 올렸는데 7월쯤에, 이달 안으로 다음이든 하이테크진흥원이든 선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인 경우는 연 3,000억 소득을 창출시키고 신규고용창출이 300명 정도, 하이테크는 연35억 정도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기업이고 150명 정도 고용능력을 창출시키는,
○김병립 위원   하이테크진흥원이 도가 출자하고 제주대학이 출자한 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관·연 연계사업으로 산자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이자감소가 1억8,900만원이고 조기상환에 따른 수입감소분과 신규융자분 계상한 게 6억8,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그런데 이게 몇 년을 써서 상환하는 겁니까? 1억8,900만원이면 원금은 6억8,000만원이고 이자가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수입이자가 감소되는 원인은 미리 상환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김병립 위원   1년 분이 2억이나 된다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이자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정책기획관 이중찬   당초 상환예정일이 탐라영재관건립사업에 10억이 2006년 12월 30일인데 상환됐고 부적지감귤과원정비사업이 40억이 2008년 상환예정일인데 작년 12월 30일자로 상환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본적수입하고 수익적수입이 따로 따로?
   똑같은 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33억3,000만원이고 시·군,
○정책기획관 이중찬   자본적수입은 원금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이자입니다. 시·도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3,330만원, 이게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율 26억9,200만원이 미리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자본적지출에 감귤폐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융자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번에 48억 기채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기채를 150억 하려고 했다가,
○김병립 위원   기채를 하게 되면 기채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은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회계에 꿔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렇죠. 은행이나 마찬가지죠.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청년실업대책과 감귤재배농가들의 일손돕기차원에서 감귤열매솎기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에 10억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귤열매솎기를 제주도차원에서 과잉생산할 때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매솎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상품과와 비상품과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귤의 생산량조절과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아무런 기대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차라리 10억이라는 예산을 1회성으로 소모하기보다는 열매솎기에 감귤재배농가들이 간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는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회성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량을 조절하고 품질을 향상하는데는 크게 미흡한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열매솎기에 자발적으로 충실한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감귤재배농가들이 자발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농가들이 직접 해야 상품과와 비상품과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열매솎기가 되는데 대량으로 도차원에서 몇 만명, 몇 십만명 인력을 동원해서 몇 만톤 열매솎기를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실업해소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제3차세계한상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차원에서 3개의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할 때마다 예산액을 보면 전부 국비보조가 있는 대회를 제주도에 유치를 했는데 이번에 한상대회는 예산액이 20억이 편성됐는데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로만 4억7,000만원정도 지원하는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고 이 대회가 유치됨으로써, 기존에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외자유치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상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라든지 향후 외자유치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안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경제인들이라고 하는 한상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법이 법률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재외동포재단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700만명정도의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하나의 한민족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가 한상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에서만 개최를 했는데 두 차례 개최하면서 보니까 수출이라든지 1 대 1비즈니스 상담을 통해서 상당히 수출과 지역경기활력화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하는 것을 제주도로 유치하겠다 신청했는데 총사업비가 서울에서 할 때는 15억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해외동포재단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하려고 하니까 인천에 온 비행기를 제주도까지 오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고 제주도에 와서 다시 컨벤션센터이라든지 여기에서 가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요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든지 5대경제단체에서 제주도에 오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협조가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LA에서 했는데 제주도에서 직접 거기까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유치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내에도 170개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하고 1대 1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고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와서 각 단체마다 전부 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수출하고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공산품의 수출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올해 수출목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억5,000만불정도 되는데 5월말 현재로는 5,300만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다른 대회하고는 틀리게 우리 제주도의 특산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여기 왔을 때 도립예술단 공연문제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아까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안동우위원께서도 감귤간벌이 과연 청년실업대책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귤간벌을 어떻게 실업대책으로 보고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실업대책에 넣는다는 것부터 눈가림식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고 실업대책을 줄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귤열매솎기만 10억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보면 6억여원의 공공근로사업이 감액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근로추진사업이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음식물쓰레기용기세척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만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귤열매솎기 일부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셔서, 아까 안동우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공공근로로 해서 감귤열매솎기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도 일부 집행을 할 때 문제점이 없이 해소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청년실업대책으로 지난번에도 경제활성화회의에서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청년의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억8,500만원이 청년실업대책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예산투자가 되면서도 그런 것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벤처에 사업을 육성한다라든지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안일하게 숫자놀음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들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성장 동력사업, 예를 들면 IT인 경우에 텔레메틱스라든지 IT협동연구센터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 또 BT산업인 경우에 하이테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대학에 TIC, 아까 얘기했던 산자부하고 연구사업, 산업체하고 자치단체하고 대학간 연구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행해지고 있고 직업훈련교육도 저희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원에도 240명 정도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다음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단하게 저희들 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예로 하이테크진흥원에 13개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 이 업체에서도 연내에 한 두사람씩은 전부 쓰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내에서도 창업보육센터라든지, 50여개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에도 우리가 인턴이라든지 일부 지원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부단하게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력인턴지원에 있어서 3개월 지원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되는 경우는 몇%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지원한 인턴은 정규직원을 단 한사람이라도 쓰겠다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여명을 쓰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예산요구도 그런 것에 맞춰서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인턴사원만이라도 3개월 인턴, 6개월 인턴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도비가 얼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억입니다. 교육청 1억, 제주시 1억5,000만원, 국비 3억해서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는 대전에서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충남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행사에 대해서 대략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6억5,000만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인데, 아까 국장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20만여명의 출입으로 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만명입니다. 계획으로는 20만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10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10만명이 온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합쳐서 1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외부에서 오는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부에서 오는 인원을 1만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만여명정도가 와서 제주지역경제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근거를 두시는 건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박업소 예약된 것이 1만3,000실입니다. 그리고 렌터카가 5,500대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가 1,200대, 입도자원봉사자등 등 해서 저희들은 보니까 숙박업소, 렌터카, 전세버스말고 부수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립 위원   10만명입니까? 1만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쪽에서는 10만명으로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은 최소한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 1만명이상 될 것이다, 확실한 인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계획은 10만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1만명이 오는데 어떻게 1,200대가 필요합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연인원으로 생각해서 10만명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자료를 보셔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무슨 답변이 그래 요.
   옆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드려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연인원으로 하면 1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만명이 와서 10번을 들어간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되면 10만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김병립 위원   한사람이 와서 10번씩 들어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프로그램이 며칠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대개 어떤 분포로 해서 1만명을 계산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께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평생교육연합회에서 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인원 1만명이 사실 전국 각 시·도에서 축제에 참여하려고 온다고 하는데 1만명이라는 인원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과연 1만명이 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1만명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비는 자비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1만명이 과연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항이 16개 시·도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해서 보니까 최소한도로 이것에 관련된 자치단체, 교육관련단체해서 전부 인원을 연인원으로 환산한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봤더니 이 인원은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1만여명이라고 볼 경우에 16개 시·도에서 적어도 5,6백명 이상이 와야만 합니다. 5,6백명이 오려면 도나 아니면 교육청이 주관해서 와야만 그 인원이 올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참여도가 좋을 수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인원동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인원동원이 안돼서 지역의 한 축제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6억5,000만원이라니까 예산이 투입될 적에는 사실 이것이 축제에서 끝나버려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사로 추진이 돼야 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획기적인 도약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성 축제로 끝나버린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각시·군에 일률적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이것은 국비와 시·군비입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격려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 같아서, 센터당 얼마씩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개소당 800만원입니다. 4개 시·군에 8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4개 시·군에 800만원씩?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꼭 같이 8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서귀포시는 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998년 1월에 생겼는데 등록된 사람이 4,25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북군에는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북제주군에는 1996년도 생겼고, 1만1,676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시는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시는 3만2,097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인원수도 각각 다르고 센터가 개소된 연도도 다르고,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각각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시·군에서 전부 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군별로 800만원씩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별로 무조건 800만원씩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책정됐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깐 정회했다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 15억6,300만원, 특별회계에 16억3,200만원인데 나눈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국비는 일반회계, 도비는 특별회계. 도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하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눈 이유를 전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병립 위원   지역혁신특성화 RIS. 기획관리실에도 5억이 올랐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재정경제과 예산에도 올랐지 않습니까? 10억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5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양쪽으로 올랐는데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같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27쪽 자치경제국에도 5억이 올랐고 기획관리실에도 5억이 올랐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91페이지 얘기할 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5억이 올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됐다는 겁니까? 다 291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같은 것인데 나눠져 있네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것이고 이것은 자치경제국의 것이고.
   어디 것이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저희 것이 맞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총계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실·국별로 나눌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예산서에는 하나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본예산은 하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병립 위원   그리고 공설시장활성화 연구용역도 일반회계에 2,500만원, 특별회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일반회계는 전부 국비사업이고 특별회계로 된 것은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1억5,000만원.
   이것은 지은 지가 얼마 됐다고 또 모델링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장시설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병립 위원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을 짓는 것이면 시설비에서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사업이 먼저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서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장신축으로 부기상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건물 안에 공장을 다시 짓는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기계를 사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하는 겁니까?
   건물안에 공장을 지을 게 아니면 뭘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김병립 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야지, 그러면 지은 지 1년도 안된 집을 뜯어고쳐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건물을 뜯어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의 시설만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미래산업과장님!
   안 계세요?
○과학기술담당 이계화   지금 출장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계장님께서 이 사항을 아시면 설명하세요.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부 국비가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는 3월에 각 시·군을 통해서,
○김병립 위원   우리 제주도만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절충을 잘못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기존하고 있는 시설에 더 많은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예산이 보건복지 풀예산으로 가면서 시·군 배당금액이 적어져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100만원을 이제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관만 이렇게 10만원씩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에는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계상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인원분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더 불어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명인데 2,100만원이나 됩니까? 월 5만원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44명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44명이 5만원씩이면 220만원.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게 12개월 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12개월 분이 됩니까? 5만원씩 44명이면......
   월 2,170만원 됩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비 부족이 2,17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4명이 5만원씩이면 220만원씩 아닙니까? 그럼 1년이면 2,6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개원이 4월입니다. 1월부터 한 데가 있고,
○김병립 위원   사회복지관만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또 시·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시·군에서 주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50% 올려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비 50%, 시·군비 50%.
○김병립 위원   아까 시·군비 안 준다면서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성프라자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본계획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다시 타당성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는,
○김병립 위원   타당성용역은 옛날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4,000만원 타당성용역비로 해서 줬습니다마는 예산상 시설비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서 쓰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때말고,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그것은 용역비 1,500만원을 줬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4,000만원 증액시키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1,500만원 올라와서 해 드렸잖아요. 그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500만원을 해 줬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증액시켜서 이 예산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모양입니다. 4,000만원이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병립 위원   타당성용역은 당연히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데, 몇 평을 지을 거냐 또 어떻게 지을 거냐 하는 것이 문제지 타당성 용역이야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절차상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절차상....
   타당성이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타당성용역해서 나오면 다시 설계용역사업비 투입하고, 돈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김위원님.
   작년 당초에 할 때는 여성프라자 건립비 총 예산이 47억이었습니다. 47억인 경우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설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성계의 여론을 수렴하다보니까 조금 평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기구가 더 불어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몇 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전체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인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60억 이상 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포함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병립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몇 % 확보되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부담 지시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60억이지만 다 지방비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 자체사업으로 일단은,
○김병립 위원   그거 오늘 중이라도 갖다주십시오. 내일 심의해야 되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지방재정법에 보면 50억을 초과하는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47억으로 3억이 미달되어서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데, 당시는 일반 기본용역을 할 것으로 했다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는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용역심사를 해서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보면 저희가 국비 30억을 여성부에 신청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다 원하니까, 여성프라자니 여성회관이니 해서 말만 다를 뿐이지 전국에서 다 신청하니까 여성부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다음, 사업비목이 일반회계였다가 특별회계로 간 자료, 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반쪽씩 나눠져 있는, 양쪽으로 계상된 자료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소방본부소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효돈파출소 철근자재비 인상된 비용 2,100만원 증액시켰고, 조경사 1,800만원인데, 당초는 입찰되어서 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초는 예산확보가 청사신축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철근자재비 인상은 추가로 줘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초 철근을 관급자재로 공급할 것으로 했는데 철근파동으로 해서, 육지는 현재 관급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철근이 관급자재로 보급되지 않고 있고, 공정상 빨리 집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사재 철근을 2,100만원 더 줘서 사다가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병립 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외상으로 사 온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외상으로 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급 철근이 제주도에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2,100만원 어떻게 염출해서 사온 겁니까? 집 지을 철근을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체공사비에서 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공사비는 주지 못하고 철근비를 줄 수 있습니까?
   원래 철근 값을 관급자재비용에서 2,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샀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3층까지는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2층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3층 분을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에 대한,
○김병립 위원   어떻든 철근을 사온 것만큼은 돈을 미리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서 줬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것은 3층 분을 미리 집행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3층을 짓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층을 했는데, 관급자재로 했으면 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공정에 따라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공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출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꿔다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럼 3층이 안 지어진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지금 짓는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미리 철근 값을 준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돈은 안나가고,
○김병립 위원   철근을 미리 샀는데.....
   지금은 철근이 거의 정상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초는 관급철근을 쓰기로 계상됐는데 중간에 철근파동으로 관급자재를 못쓰고 중앙에서부터 사급자재를 쓰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사급을 사서 쓰다 보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차액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간에 철근 값도 2,100만원만큼은 더 나가 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더 필요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나가있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2,100만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공정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철근 값만 미리 집행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철근 값을 미리,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쓴 것과 앞으로 필요한 철근에 대한 소요액이 이것입니다.
○김용하 위원   원래 입찰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다른 경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철근파동이 있어서 관급자재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결정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쓰던 것을 사급자재로 쓰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급자재를 쓰게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용하 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병립 위원   조경사는 당초부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재정관계상 나중에 확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건축공사에 필요한 것만 확보하고 조경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부서에는 철근비를 얼마로 요청했습니까? 이번 추경때. 전액 반영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초 톤당 43만원인데,
○김병립 위원   이번에 반영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급이 78만원으로 3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2,100만원이면 철근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효돈파출소 조경공사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조경면적 30%로 잡아서,
○김병립 위원   1,845만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계산 산출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삭감된 예산이 12개 사업에 17억400만원, 거기에 국비가 13억5,900이 삭감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전부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자인요양시설, 전부 장애인사업에 관련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대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복지사업이 대폭 증가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장애인사업이 일률적으로, 아니면 전국 같은 방향에서 삭감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여섯 군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지체장애인까지 포함해서 151명이 보호되는 실정이고, 이번에 삭감된 것은 그외에 제주시 해안동하고 안덕면 동광리에 새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국 장애인시설 수를 보면 전국은 2.9%, 제주도인 경우는 3.1%.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단위보다 높은 편입니다. 시설수가 많은 편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시설을 많이 증축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 이번에 신청하신 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신축하는 사업비를 주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해서 할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신축비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국평균은 2.9%인데 제주도시설은 3.1%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사업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가 방향하고 자치단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것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부 무료로 해 주는 시설보다 이제는 장애인도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 장애인이든 어떻든지 간에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이 시설의 증축이라든가 신축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쪽으로 방향전환을 한다면, 물론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수혜가 높아져서 오히려 복지사업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15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장애인의 수는 몇입니까? 제주도전체장애인의 수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애인수는 등록한 장애인수를 말하는데 매분기별로 장애인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장애인수는 1만8,345명이었습니다. 6월말현재는 1만8,801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등록된 장애인이 1만8,801명, 3.4%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등록 안된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 숫자는 정확하게,
○김영희 위원   대략 몇 명 정도로 내다 보고 계십니까? 비등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몇 % 정도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를 장애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나라 말을 못하면 장애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1만8,801명중에서 151명만 시설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꼭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약 몇 % 정도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층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계속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게 아까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얼마 삭감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6억4,000만원 해서 전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남군에 시설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안덕면 동광리.
○김영희 위원   이게 삭감됐을 때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은 매년 3월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으로 올렸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장애인수에 비해서 시설수가 좀 많은 편이다, 타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생활시설은 억제하고 장애인 재가복지 차원에서 추진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남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남군에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없는 상황에서 정부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지역 안배차원에서 남군쪽에도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을 신축해야만 하겠다는 의지라면 그런 확고한 의지를 정부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중앙예산부서하고의 교섭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 스스로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변자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에 있는 일반방독면 구입비 감액에 관한 사항인데, 방독면이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3,600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방독면 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비로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국비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도비는 국비가 삭감되고 1,7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개당 얼마짜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개당 3만2,100원짜리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엉터리방독면 문제가 불거졌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는 방독면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결정이 되면 방독면을 사전에 충분히 검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목표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문성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하고 다용도 방독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18%이하까지 다운됐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싼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화학전이 아닌 일반화생방 사항이라든가 화재현장 이런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식별이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검사과정에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검사단계를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엉터리방독면이 보급되었을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일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무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생명도 잃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어떤 비리에 개입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된 공사 중에, 소방방재본부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전체 공사비의 5% 입니까? 일단 관급으로 자재를 발주했을 경우는 관급업자가 납품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발주처하고 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급에서 사급으로 한 경우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해서 관급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또 변경요인도 공사비의 5%이상이 발생되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급에서 사급으로 해 주면 업자들 다 돈 벌게요!
   그러니까 관급이 중요한 것이 어떤 때는 손해도 볼 수 있고, 손해본다고 납품 안하면 그 납품업체는 영원히 앞으로 관급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지, 관급에서 사급으로 한 경우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거의 시설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재래시장의 관리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투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후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난해부터 올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 것을 가지고 금년 말쯤 평가분석하고, 내년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하드웨어적인 것만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원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도움이 되고 있다, 장사가 된다는 곳이 있고,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국비 온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작년연말 추경 때 지역경제살리기 용역을 꼭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오른 게 있습니까? 물론 본예산에는 못했을 것이고.
   그때 거기서 제시된 의견이 뭡니까? 예산에 반영된 의견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정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관광객들하고 연관지어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따른,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고 시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용역따로 예산따로 정책따로 한다면 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하고,
○김병립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예산에 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경제살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오른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예산에는 표시가 안됩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가 국비, 도비 합쳐서 국비 50%, 도비 얼마해서 예산이 가면 시·군에서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김병립 위원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용역결과 나온 것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으로 나가야지 용역이 나가서 6개월이 지나도 가만히 있으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시 30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30분 동안에 관계국장, 과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더 하셔야 되겠다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삭감한 다음에 살려달라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앞으로 두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과목조정 사항으로 서부소방서 일반운영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단가인상분 691만2,000원을 일반보상금과목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과목조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를 대과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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