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14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선임결과와 의석배정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숙 주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마는, 김호봉주사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용하위원님, 위원에 고석현위원님, 김영희위원님, 한성율위원님, 허진영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사항입니다.
의석배정은 위원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위원장님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오늘 간사위원님이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전반기 때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로 선임되신 분은 위원장님석 오른쪽 제일 첫 번째에 의석이 배정되었고 나머지 위원님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제7대 후반기 2년 동안 제주도의회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여 보람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의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을 하고 위원님들과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집행부의 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 소개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서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소개는 생략하게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10분)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김영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한성율위원님께서 김영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위원이 행자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희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석배정은 일반적으로 간사위원이 저희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 앉으시고 그 다음은 위원성명 가다나순으로 배정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원안대로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께서 의석배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석배정은 허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훌륭하신 김영희 간사위원을 선출하여 주셨고 또한 자리배정까지 마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행정자지위원회 위원으로 만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는 제204회 임시회시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사업 및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과 집행부의 질의와 답변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하여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지금 내년도 국고 확보 관계로 기획예산처에 출장중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오익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성전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입니다.
고성보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CI활용을 통한 제주이미지제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상징물 CI를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도록 함은 제주도의 이미지와 상품성을 제고시키는데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에관한 조례가 지난 2003년도 9월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5개 업체의 140여개 상품에 CI가 활용되고 있고, 현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반을 잡고 확충이 됐을 때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조례상에 이미 사용료의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2개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상징물에 대해서 도내 기업체에 홍보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현재는,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도와주는 측면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142개의 상품에 관련해서 도내기업에게 일단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징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느 기간까지 홍보를 하고 어느 기간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용하도록 하는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다만 사용료 징수관계는 언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다음, 발전연구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은 우리 제주도에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해서 제주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싱크탱크 역할을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전연구원의 정원이 원장 포함해서 1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쭉 보면 자립기반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우리 도예산을 가지고 지금연구원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립기반 조사를 하고 앞으로 기금확대방안도 하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주발전연구원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오신지 별로 안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고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저희 발전연구원의 기금은 제주은행에서 30억을 출연했고 도,시·군에서 15억을을 출연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5억은 저희 자체예산을 절감해서 마련해서 현재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시·도 발전연구원 전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게 기본 200억 정도의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약3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만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되면 지방비 15억, 국비 15억 해서 30억을 5년 동안 150억 을 추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계획은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 정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2명중에서 박사급 8명, 석사 1명으로 연구원이 확보되고 있고 모자란 3명의 연구원은 금년과 내년 사이에 충원해서 정원 12명을 채울 계획입니다마는 정원 12명도 당초 설립당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도가 저희들하고 비교가 됩니다마는, 강원발전연구원이 17명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 연구원 12명이 아무래도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정원을 늘려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수인력이 강원도에 비해서 약5명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저희들 현재 정원은 12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3명을 충원해서 12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정원 12명만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충분한 인력이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저희들이 볼 때는 모자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늘릴 생각이다 하는 말씀이죠?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200억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안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저희들이 실제로 도에만 의존하기는 도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매년 30억을 해서 5년 동안 150억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혁신사업을 시·도 발전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관계법률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1년에 15억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행자부하고 협의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지금 이게 지역혁신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도 발전연구원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전연구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지금 현재 원장님이 공석이라서 14명입니다. 행정실인원 5명, 연구원이 9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상당히 연구과제 분야가 다양하고 건수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질 저하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연구분야가 너무 폭넓어서 연구하는데 질 저하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연구원 수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비상임 연구원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련분야를 전공해 연구원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전공하신 대학에 계신 분이라든지 다른 연구원에 계신 분들을 비상임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과제에 같이 참여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 저하의 우려는 저희들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제수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연구분야가 너무 많아서 과연 연구를 심도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은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있죠?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예.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석현 위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겠고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와 같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금년에도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이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심도 있게 다뤄져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내용이 좋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떻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만 이렇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수고 있을까? 좋은데, 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 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발전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3년간 9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우리 도는 4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 2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출된 2건의 사업내용과 최종 시범사업 확정시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2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다움커뮤니케이션에서 제출한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 또 한가지는 재단법인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건강·뷰티·생물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4건 중에 2건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2건 중에 1건에 대해서 7월중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 30억원은 국가예산이 25억원이고 지방예산이 5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 2개는 이렇게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4건 접수된 것 중에 절충하지 못한 2건은 어떤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4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우리 도에 필요하고 혁신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IT, BT 융합사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관광기념품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2개만 선정되고 2개는 평가위원회에서, 불합격이라고 얘기합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서 평가위원회에 접수를 해 놓고도 어떤 중앙절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 4개 사업중에 우리도에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1,2번만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2개 업체는 우리도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필요는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한 우선순위 2개를 선정하고 2개는 다음에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다음 연차에 보완해서 세출하면 또 심의해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오면 신청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심의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사업계획도 보완하고 하면 제척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결격은 되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다시 심의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심사대상사업에는 포함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공공기관제주이전추진단이 구성되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고석현 위원 3개팀 18명 되겠는데 무슨 팀 무슨 팀으로 3개팀이 구성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시·군공무원하고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유치하는 팀, 산업입지를 정하는 팀, 총괄기획팀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국토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시·도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해서 일단은 강제배분방식을 취해서 7월말 8월초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8월말까지는 100여개 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해당기관별로 시·군과 도가 협동을 해서 같이 해당기관도 방문하고 유치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전 후보기관이 268개 기관이 되는데 대강 제주이전 후보기관으로는 몇 개의 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현재 모두 28개 기관을 유치해 주도록 건의가 돼있고 그 중에서도 시·군별로 형평을 맞춰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마사회, 해양연구원 등 제주특성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중점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토록 했지만 마사회라든가 관광공사, 종자관리소, 국립수목원, 기타 기상연구소라든가 이와 같은 기관이 제주도는 여건상 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제주도는 격절된 도서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고, 반면에 청정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시대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서울에서 남부지방을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면 막히지도 않고 제주도가 좋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 과연 몇 개 기관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추정하는 게 있잖아요. 막연하게 3개 팀 18명으로 구성돼서 뭐 하는 거냐, 아니면 대강 이와 같은 기관은 우리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다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 때문에 저도 국토연구원에 지난 금요일에 가봤는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비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강 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든 우리 제주도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관들이 유치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소신입니다.
○고석현 위원 유치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기관들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도에 국제관광자문대사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고석현 위원 몇 명이 있으며, 또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생각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강준형자문대사가 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사님께서 일본에 가실 때도 같이 수행도 하고 일본의 관련 농무성이라든지 국토계획성 이런데 사전에 협의를 하는 등 대외적인 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자문도 해 주고 그동안에 쌓인 경험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 몇 명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1명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래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T/O가 없고 각시·도별로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T/O가 없는데 각 도에 1명씩 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우리 T/O도 아니고 외무부에서 지원차 보내주는,
○고석현 위원 되도록 이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도에 갖다둬 놓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자문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있는 기간동안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사님 수행해서 갈 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추경이다 또 업무보고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현황이 총 17개 기금에 1,587억4,900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별로 보면 조성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겨우 29%에 지나지 않고 있고, 또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까지 50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14억5,400만원이 조성되고 있고, 금년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5년까지 30억원 목표로 현재까지 6억원이 조성돼 있고, 금년 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농어촌기금 역시 2010년까지 JDC 수익 1,000억원을 빼버리면 1,000억원 목표인데 현재 226억원을 해 가지고 돼있고, 금년에 70억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17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기금들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농어촌기금, 환경보전기금은 앞으로 기금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특별히 예산이 기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3개 기금은 그런 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특수한 분야에 특수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에 의하지 않고 어떤 자율적인 조성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허용이 되는 그러한 기금의 조성의 묘가 있는데 이 기금조성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만 하더라도 전 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조성연도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6년도까지 50억 달성을 목표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2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에는 많은 재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5억원이 기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환경기금이라든지 여성기금, 농어촌기금 이런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이 기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의지가 없겠습니까? 다만 재원의 한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1961년 예산회계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금법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김영희 위원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의 저촉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재원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름만 허울 좋게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놓여있지,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실장께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2003년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과실금이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제주도 58만 인구에 절반이 돼는 여성들의 총사업을 바로 이 3,000만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2003년도 예만 보더라도 총사업비 3,000만원을 16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여기서 탈락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1개 단체에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2년도에도 보면 3,000만원을 가지고 8개 단체에 8개 사업, 응모가 8개 단체입니다. 2004년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14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11개 단체가 여기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단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처럼의 용기를 내어서 응모한 단체들도 자금의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선 개별법에 의하지 않는 10개 통합기금액 중에 금년도 기금으로 들어간 돈이 29억원입니다, 10개 기금 모두 합쳐서. 그 중 5억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여성에 대한 시책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00만원으로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데는 아주 부족한 돈이라고 저희도 느낍니다. 동의를 표시하면서, 현재 금리수준이 낮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꼭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도에서 1년에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NGO지원사업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우선 여성발전기금이 완전히 확대될 때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도 하고 NGO지원사업으로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17개의 기금이 모두, 기금이 설치되는 데에는 효과적인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치가되었는데, 다른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 기금만큼은 일반회계하고 달리 재원조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출연금이라든가 민간부담이라든가 채권발행, 각종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민간부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생각 할 수는 없을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들을 포함해서 기금들이 소귀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어떤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계획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그러한 전문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에 대한 기만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기금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집행부서하고 관리부서를 이원화시켜서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자금관리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런 여유자금이 유효 적절하게 이용이 되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목적 이런 것에 걸맞게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실장님 업무는 아닌데, CI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정동에 우리 1차 농수축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거기 CI 등록해서 팔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상품들은 대부분 CI가 포장,
○허진영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전에 서초동하고 문정동은 서울에 살 때 가끔 들렀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문정동에 도시계획사업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상업지구로 전환하는데 부결됐거든요. 공원지구로 지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돼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부결돼 가지고, 그쪽에 전년도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고 그 땅이 상업지구로 바뀌면서 땅을 매입하려고 30억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 도민회가 몇 개 도민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25개 도민회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표할 때 24개라고 하시던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사전사후 평가체제를 마련한다고,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마련하시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지금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하면 저희들 연봉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후평가체제마련을 하시라고 그전부터,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규정도 만들어져 있고,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시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야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청와대에 위원회가 구성되죠? 문정인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제주특별위원회라고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별도 조직을 비서관실을 설치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됐기 때문에 그 산하에 제주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도 직접 가서 뵙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계획추진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행정계층구조입니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되고 투자유치도 원활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져온 이런 행정체제가 과연 효율적이냐, 어느게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것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한번 명철히 분석하고 의견들을 모아봐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같이 했고 2,3개의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대안별 장·단점에 대해서 7월 말까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대안의 선택은 도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은 어느 안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희는 직접 추진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허진영 위원 실장님 소견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장·단점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아니 그 장·단점은 다 나온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좀더 연구를 해서 소상히,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견을 묻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지금 저도 연구를 밤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고, 어제도 와서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허진영 위원 행자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행정자치부보다는 혁신분권위원회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허진영 위원 행정계획추진위원회는 처음에 분권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분권을 발표하고, 노대통령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제주도특별자치도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돼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분권도 제대로 정립이 안되 있고 특별자치도 자체도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계획추진위원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시키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행정계층, 자치계층 개편 이것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계층은 금년 7월에 끝나면 8월 설명회 해서 금년 중으로 어느 대안을 택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으면서 동시에 입법자치, 행정자치, 조직자치, 경찰, 교육자치 등에 대한 전국단위의 분권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특별분권에 관한 권한을 담은 특례법을 내년 중에 만들,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자부에서 그럼 주민투표하라고 할까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주민투표는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계층구조가 주민투표제로 해서 됐을 경우에 과연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우리 도를 위한 도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선시행 후지원인지, 선지원 후시행인지 어느 것을 하고 싶어요? 지금 재정문제가 걸림돌이 돼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는 어느 경우든지 재정에 대한 담보가 되어져야 한다,
○허진영 위원 중앙의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잠깐 흘러들은 얘기가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는 80%에서 90%밖에 지원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는 어느 경우든지 현재보다는 더 지원이 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선에서 돼야지, 지금부터 지원이 덜 되면 그런 걸 해서 뭘 합니까?
○허진영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가 2조3,000억 가까운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시·군합쳐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지원이 된 다음에 계층구조든지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주민투표받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혹시 제주도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범도로 해서 그냥 시험하는 쪽으로만 해버릴 것이 아니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고, 특례법에 어떤 재정에 대한 특례, 체제전환에 따른 소요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담보를 받아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국제자유도시법에도 지원하라고 돼있는데 14일 동안 중앙정부 지원 한푼도 못 받았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있어도 못 받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제자유도시법에는 20%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규정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특례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서,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한푼도 못 받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든 예산이 선지원돼야 된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주민투표제도 하고 이것이 성사되면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예산자체가 지원이 안되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우리가 1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8,000억원을 국비나 균특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못받게 되면 도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지원받는 것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보다는 더 상향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약속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후에 이걸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단순한 약속은 안되고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75개 위원회가 나와있는데 위원회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이런 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개최실적까지 포함해서,
○허진영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그에 따른 질문인데, 75개 너무 많잖아요. 물론 필요해서 개최는 하겠지만 나중에 실효성이 시기가 지나면 해촉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이어지다 보니까 도에 75개나 되는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리나라에 3,800개 법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마다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정비문제가 됩니다마는, 정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위촉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양성평등과 같은 시점에서 여성위원님들 많이 위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75개나 되는 위원회를 가지 고 있어서, 나중에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위원회하게 되면 오는데 뭐 한다든가 점심을 한번 산다든가,
○위원장 김용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회의수, 한번도 회의를 안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도록 하고,
○고석현 위원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법령조례에 꼭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75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행정자치부에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조례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라든가 그런 것 요구한 적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행정자치부자체도 국회에 가서 매일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하여튼 법률에 정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마는 통폐합이라든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각종 법적인 근거가, 어떤 지침도 받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자부자체가 그런 통폐합이라든지 줄여나가도록,
○고석현 위원 도에서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건의보다는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들도 오고 계획들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건의한 적은 없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건의 필요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로 해버립니다.
○고석현 위원 질문을 했느냐고 묻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건의한 적 없죠? 앞으로 건의도 하고 축소하는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외자유치가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근본적으로 외자유치는 외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방 제주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외국자본이 들어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우리제주도는 그런 청정지역,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의료 어떤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CEO들이 직접 세계와 접촉해서 자본을 유치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유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사님께서 특별히 투자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도 이번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왔고, 또 투자유치서울사무소도 계속하게 되면 세계를 지사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조직내부에 있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자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 아닙니까? 그런데 올 여건이 안되니까.
○김영희 위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문제점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에 7,900억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에 있지 말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살다 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오늘도 예산담당관하고 담당사무관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00억원 정도 국고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보다 나은 수준에서 확보되리라고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에 특히 많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에 삭감된 부분 중에서 특히 보건복지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좀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이것 때문에 내일인가 서울 가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정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여성복지국소관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공고를 하니까 1개 단체만 신청이 와서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단체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대상기관에 금년1월부터 약 보름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제주도지회에서 1개소에서만 신청을 했고, 이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 판단해서 그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설치운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여기 나와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에 앞서 그러한 회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 도정조정위원회에는 기타 도정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회 통폐합하면서 많은 위원회가 없어 졌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정보센터설치에 관한 불만들을 제가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선정과정이 거쳐져서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관실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순서인 감사관실과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창현 공보관 고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윤 공보담당입니다.
이규봉 보도담당입니다.
기타 직원은 함께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정공은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정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에 관한 홍보가 도내언론매체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중앙언론매체 또는 국제언론매체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에서 미약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부르짖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든가 스포츠메카라든가 평화의 섬지정이라든가 국제회의 또는 제주브랜드 홍보같은 것이 중앙언론매체나 나가서는 국제언론매체를 통해서 제주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미지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공보관님의 계획이나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한성율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는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홍보추진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TV방송사라든가 외국에 있는 각종채널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매체라든가 외국에 있는 한인TV방송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도정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한상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러한 내용설명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이 한인에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 도정을 알리는 필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서 도정홍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정신문발간에 관련해서, 효율성과 제고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신문은 매년 3만부를 발행해서 예산은 약3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에 메스컴이나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 지면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도정홍보가 비중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신문을 배부하시는 공급인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과연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의 과연 제주도 도정신문에 애착을 가져서 신문을 보고있는지 또 그에 따른 분석도 해 볼 시기가 와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나의 정점으로 해서 혹시 계속 이러한 도정신문을 발간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도정신문발간은 월2회, 1회에 3만부씩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여론조사결과 편집체계 및 내용의 대폭개선이라든가 일방적 기사를 쌍방향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정을 알림만 하다보니까 안된다, 쌍방향으로 비판적인 글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지난번 저희들 3월달에 설문조사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다소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금년안에,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성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소식지라든가 주민불편사항, 미담사례등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마지막으로 도정신문 인터넷서비스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부되는 자료만이 아니고 배부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PDF파일이라는 것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가 안되지만 인터넷상으로 바로 들어가면 일반신문 보는 거나 다름없이 볼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도정신문을 아예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PDF파일로 서비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정신문은 선정된 사람에게 배부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공보관께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도정신문과 관련한 설문조사내용하고 그것에 따르는 결과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창현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도정뉴스 영상제작 방영에 있어서 지금도 간추린 소식이라든가 도정뉴스 이런 것들이 잘 편성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과 도정이 수직적인 상호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상호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여기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직접 도민들이 참여해서 도민들의 생각을 알리면서 홍보가 된다면 도정뉴스에 더욱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ENG카메라가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구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언제 구입된 겁니까?
○공보관 고창현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에 구입돼서 2002년도에 사실은 바꿔야 될 겁니다마는 당초에 아날로그 방식을 변경을 해야 올바른 보도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것이 돼서 편집기까지 같이 구입이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설명을 안드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만큼이라도 반드시 편성되어서 도정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안그래도 여러 가지 영상제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장비만큼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제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방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관실에 질문할 내용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 첫 페이지 보시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분기나 2/4분기에 도민의 제안건수, 제보건수, 설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 감사를 한 결과 1/4분기나 2/4분기에 기관이 어디며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강택상
- 정책기획관이중찬
- 혁신분권담당관오인택
- 정보화담당관오익철
- - 공보관고창현
- - 감사관오창무
- - 제주발전연구원
- 행정실장고성전
- 연구실장고성보
○참여속기사
- 김옥분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