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자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산철 서무담당입니다.
김용구 인사담당입니다.
박홍배 계약지출담당입니다.
진시창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총무과 직원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총무과장님도 처음이시고 저도 처음입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공무원인력증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도의 인력이 1,57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480명으로 전체적으로 약95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 인원이 없어도 제주도 행정과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방금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직원의 근무여건개선 및 근무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근무의욕 고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활력있고 건강한 직장분기를 조성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명이라는 과부족인원이 있음으로 해서 과연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업무를 현재 있는 인원들이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가중되는 업무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활력있고 건강한 직장부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95명 결원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것은 IMF 오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축되면서 그동안의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급이하 공무원은 시·군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도 새로운 인원을 시험을 봐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못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도에 인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급이 도로 와버리면 시·군에 있는 8급들이 승진해서 이루어지고 새로 시험본 사람이 가야 9급자리에 가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도도 95명이나 결원이 되고 시·군도 결원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8일날 1998년 이후에 최초로 135명을 시험을 봐서 9월 24일날 일정대로 해서 10월에는 배정을 시켜서 시·군도 충원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도에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장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결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주차장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쪽에 보니까 주차장면적이 약2,496평이 됩니다. 총수용능력이 302대에 일반인 292대, 장애인용이 8대, 경차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주차장협소에 관련해서 본예산에 설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라도 말씀드리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제가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나와있는 게 302대인데 1일 예상주차가 426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대가 모자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1,000만원 설계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440대가 될 수 있는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모자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정문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있는 항상 비워두고 있고 회의라든가 내빈들이 올 행사가 있을 때는 1일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앞주차장 전체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10부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해서 직원들 불편을 우선 해소해 가면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마치고 440대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직원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의 소리가 많이 들려와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124대의 주차를 원활하게 해서, 민원인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알고 지난번 예산요구때 1,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요구 당시에 1,000만원가지고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2차추경을 엊그저께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왜 반영을 못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겁
니다.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어쨌든 예산부족분에 대한 반영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명이고 사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주차장문제해결은 반드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제가 아주 확실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도청안에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고석현 위원 동호회가 조직됨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직원간에도 우애가 돈독해지고 이해하는 마음,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한 동우회 아니면 어학연습을 통한 동호회라든지 예술동호회등이 있을 겁니다. 동호회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3개분야에 3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볼링 이렇게 해서 주로 구기종목하고 바둑, 서예, 오름탐방, 마라톤, 수화하는 팀 등 13개가됩니다.
○고석현 위원 한달에 몇 번정도 동호회가 만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축구같은 경우는 조기축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화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별도로 초급반, 중급반운영을 민원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름은 매주 토요일 오후2시에 모여서 오름탐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창단같은 경우는 요즘 탐라합창단도 탐라합창제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호회를 통해서 동호인간에 우의도 다지고 상부상조하는 마음도 생기고, 요즘 물론 일요일날은 집에서 쉬지만 토요일날도 한달에 두번은 쉬고 있죠?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마다 쉬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동호회 잘 조직해서 운영한다면 직장생활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특히 외국어동호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외국어만 아직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외국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동호회를 조직해서, 일어면 일어팀, 영어면 영어팀, 중국어면 중국어팀해서 산에 한번 오를 적에 가면서 프리토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사하면서도 뭘 주문할 거요라든가 맛있다라든가 맛이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어표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동호회를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강사가 칠판에 글쓰고 하는 것보다는 식사하면서 이 음식의 종류는 뭐라든가 맛이 없다라든가 뭘 드시겠습니까, 종류는 뭐라든가 친절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그에 맞는 외국어표현이 있을 겁니다. 동호회 조직해서 외국어능력향상을 도모해 보는 것도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고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해서, 이제까지는 대단위그룹으로하다보니까 교육효과도 적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별로 동호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을 받들어서 동호회활동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니까 도청 동호인 클럽중에 배드민턴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배드민턴이 제주도내에서는 가장 저변확대가 잘되어 있을 겁니다. 도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물론 도선수라든가 국가대표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직장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드민턴뿐만이 아니고 축구도 도청축구팀이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축구팀에서도 도청팀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실력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배드민턴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동호회를 잘 활용하면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유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낭여행이 나왔는데 1년에 한번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이 여행하는 배낭여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생 배낭여행인지, 동시에 이루어지는건지 아니면 도청직원들만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이렇게 시간대별로 맞는 시기를 맞춰서 가는 건지?
○총무과장 박영부 대학생들 배낭여행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무원들만 팀을 짜서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강 어느 나라를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작년까지는 주로 어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팀을 구성해서, 사실상 배낭여행이 그렇게 가야 어학도 실력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 명쯤 보낼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올해는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60명이 한군데가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구성해서?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을 가서 좀더 어학연수도 하고 일본문화라든가 직원으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생활문화라든가 자기부족한 능력을 배양한다든가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전혀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에 가서 관광이나 무의미하게, 물론 관광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언어구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나 도입장에서 유익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있을 때 대학생배낭여행관계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검토해서, 사실상 어권별로 거기에 맞는 체험도 하고 자기들 언어도 구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만 문제는 과장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가버리면 업무의 공백도 있고 하니까 이를 테면 6급이하라든가 중요한 직책이 아닌 분들이 가주었으면, 물론 과장이나 서기관급 이상 가버리면 상당히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장급 이하가 자주 가서 먼훗날 실지 중요한 직책의 업무를 맡았을 때....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배낭여행에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공무원들이 세계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 연수든 배낭여행이든간에 관계없이 많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후세들에게 제주도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생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동호인이든 개인이든 여행사를 통해서든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시야를 넓히고 식견을 많이 터득하고 돌아와서 정책에 반영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에 입안하는데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공무원은 많이 해외여행도 하고 세미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이 인력을 관장하는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들 해외가는 예산을 많이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한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상경비를 10%줄이고 있습니다마는 해외갈 기회가 많은데 사실상 국외여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예산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도,시·군간 교류에 있어서 5급 공무원의 교류원칙이 1대1인데, 도,시·군간 1대1 교류원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있는 분들은 자체 내에서 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든 조직이 도에 사무관이상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자체 내에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시·군에서는 사실상 사무관직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교류를 해서 시·군에도 나누어주라는 두 가지 시각이 항상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갈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북제주군에서 파견 와 있는 공무원을 받으면서 한 사람 못 내려준 것은 제주시에 5급 1명을 교육자원으로 1명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에는 4급 1명을 배정하고, 그러니까 북군에서도 우리도 하나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부득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도 다시 2명의 인원을 파견 받는 형식으로 시·군간에 균형을 맞췄는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대1 교류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물론 보고 시점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이런 편법인사를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류원칙에서 파견을 시키려면 행정기관의 장이 물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을 때는 2년 이내 기한에 한해서 파견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에 어떤 업무가 폭주해서 행정지원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던가, 연구기관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파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경우에 한해서 파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여러 가지 기획단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종합상황실이라든가 지역항공사문제, 한상대회 같은 큰 국제대회를 위해서 기획단이 나가는데 그 인원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리를 비워놓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급 직위에 총12개 자리가 결원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8개 기획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시험을 거쳐서 4명을 충원해야 되는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개를 비워놓았는데 그 중에서 경제라든가 관광문제 급한 데는 두 명을 서귀포시 인원을 파견 받아서 사실상 서귀포시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파견발령은 해당공무원의 전보권이라든가 전보재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파견발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도지사와 해당기관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파견 받을 기관장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파견기관에 요청을 하고 파견기관에서 동의를 받아서 파견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서귀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발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꿈과 목표가 분명할 적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호회를 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해도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적에 그게 동기유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활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직과 전보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연관선상에서 이번 인사도 편법인사가 아니냐고 제주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직이라는 것이 초임보직에서 그 다음은 중견보직이 있고 거기에서 승진보직이 있고 이렇게 보직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거기서 승진의 어떤 기반이 조성되어서 그런 것들로 근평을 좋게 받고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을 적에 승진이 되어야만 이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승진이 되어서 말썽이 없는 그런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직경로에서 순탄한 경로를 밟지 못하고 논공행상이나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에 의한 편법인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승진이 지금 굉장히 적체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거 어떤 경우보다도 지금 현재 승진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0이 되어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원기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정년퇴직이 당연시되어서 정년퇴직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인사에 있어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활력있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147명인사중 사무관 승진인사를 했는데 북군에서 들어온 한 명이 도에서는 왜 안나가고 그대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직협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교류를 확대해서 도에서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집행도 해 보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도에 와서 기획도 해보고 해서 서로 공감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47명중에 40% 교류시켰습니다. 한60명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지다 보니까 한 명이 도에 전입하면서 직협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시·군과 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분석을 해서 도가 얼마나 정체되었는지, 시·군이 얼마나 정체되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직장협의회하고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 있어서 교류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시험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그때 가서 직협과 의논해서 앞으로 1대1 원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시·군간의 교류를 거쳐서 능력을 배양하고 경험을 축적한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군간에 교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이 시·군 간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조직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사실은 침체분위기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원칙은 존중하면서 시·군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의 보직승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제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진 것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이제까지 남녀간에 완전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30% 할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국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남녀 공히 같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여성공무원이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여성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보직이라든가 승진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승진에서, 보직경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관리직 진출이 더더욱 희소성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우대제도를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이제까지 여성공무원을 1명 할당시켜서 승진을 시켰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저희들이 지켜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 가서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고 들어와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경력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도 기획이라든가, 지난 인사에 처음으로 남성들이 해 왔던 기획부서에 여성을 배치했는데 기획, 예산, 사업부서에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주무계에 여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아서 그것이 승진에 영위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에서 평가를 할 적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마는, 인간이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평정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상의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단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과거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소홀함도 사실 근무평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타당성이라든가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이런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무성적평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비공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전체공개는 안되고 개인별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공무원 근평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일본도 비공개죠?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평을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지금 우세한 추세로 볼 수 있겠는데, 근평을 공개하게 되면 잇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평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스스로 자각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을 개발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평정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근평을 공개할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사회도 마찬가지고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도 한국행정에 맞는 문화가 있습니다. 행정문화라고 하는데, 한국 행정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주 시스템화가 잘되어 있고 데이터화 되어 있고 직무분석이 잘 되어서 딱딱 점수화 할 수 있으면 그 점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정하고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행정문화는 그렇게 수치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정결과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공개하지 않음으로 얻는 이익이 아직은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사와 부하간의 다툼이라든가 동료들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행정문화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공개되고 아까 말씀처럼 서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평을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평정자와 평정자간의 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려고, 비밀리에 하려고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근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근무평정의 발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공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5급이상에서는 45%였다가 50%의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급이하는 35%에서 50%로 근평이 조정되었는데 근평이 상당히 승진과 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것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도청을 들어가면서 느끼는 점은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권위적인 분위기를 로비를 들어서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10년전 모습이나 5년전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현관이나 거실은 주인의 모습이라든가 주인이 지향하는 성품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로비는 곧 우리 제주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도민이 지향하는 삶이라든가 도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베어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처음 느낄 수 있는 곳이 도청의 관문 아닙니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제주도적인 어떤 모습, 문화, 삶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요즘 병원도 보면 상당히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병원의 불경함이라든가 비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백화점같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이라든가 개인업체들도 소비자의 눈높이나 소비자의 취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도 청사관리를 해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혁신적으로 쇄신할 생각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들어오면 도민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혁신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청 관문을 들어서면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컨셉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제주도의 문화를 한 눈에 알아보지 못해도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청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양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눌음정신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이번 업무보고가 처음인 것 같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아마 처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장수노인수당지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수노인수당은 연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확대하고 있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한성율 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95세에서 90세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상인원이 약265명에서 1,39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한성율 위원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80세이상인 자로 정의될 수 있는 바 앞으로 장수노인수당지급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르는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재원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과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저희들 2003년도부터 95세이상 장수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올해는 90세이상 2005년도에는 85세이상, 2006년도에는 80세이상을 지급하게 되며 장수노인수당받는 대상자가 9,2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22억2,300만원으로 불어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도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점차적으로 하는데는 자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버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005년부터, 사업계획으로 국비가 200억, 도비가 70억원해서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실버종합타운 사업예정지 그리고 사업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1만여평 규모로 국·도비가 70억 민자 200억해서 제주도가 직영운영할 계획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분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700평정도, 노인전문요양원이 800평정도해서 2개시설에 약5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부분인 경우는 노인전용주거시설로 단독주택 또는 연립형주택으로 해서 150세대에서 300세대를 200억원 민자를 유치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 그외에 부대시설로는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 산책로 이렇게 해서 10억원정도 들여서 부대시설할 계획이고 그 외에 기반조성사업을 5억원해서 총투자액이 약270억원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돼서 실버종합타운조성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자금확보에 이르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국비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200억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한성율 위원 세 번째로는 장묘문화개선에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장묘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본위원도 개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묘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담당과장님에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장묘문화개선계획은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입니다. 제주시 광역화장장증축이라든지 서귀포시 공설납골당을 신축하고 만장된 묘지를 서귀포시지역에 정비를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화장유언서약남기기운동등 이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 총묘가 몇 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3백....
○한성율 위원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하나 외우지 못해서, 34만6,000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그 정도는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제주시 광역화장장증축, 서귀포시 공설납골당 신축 이것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의 의식의 전환이 큰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주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오래된 장묘관행 때문에 갑자기 화장문화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들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도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IBS라든지 지방언론사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성율 위원 지방언론사를 이용하겠다?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관련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 느낀 점을 얘기한다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게 평소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묘문화개선에 관련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됩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사설납골당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도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되고 따라서 관련행정을 맡고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제주도에 맞는 묘지수급계획을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우리 제주도의 묘지가 어떻게 되는가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서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실무차원에서만,
○한성율 위원 말로만 검토한다고 여기에서 대답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하려면 계획이 세워져야 검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주민의식전환문제라든가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계획이 세워져야 검토를 하고 검토가 돼야 실시를 해서 장묘문화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성율 위원 언젠가 개선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김만덕의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일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세미나도 있었고 여성사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상식에서 시상금은 얼마로 확정되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3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돈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여성사를 발굴하고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하면서 김만덕의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데 타시·도의 역사적인 여성인물에 대한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늦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금으로 논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만덕여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300만원이라는 시상금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건의를 하면서 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자리걸음이라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위원님 말씀이 거의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내 시상조례가 있습니다. 시상금액이 조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려고 하면 시상조례를 바꿔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 문화상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연중행사로 주는 문화상도 500만원인데 역사적인 인물을 조명하는데 시상금을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대폭 상향조정해서 다른 정체성확립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발을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화폐에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평가해서 화폐에 등장시키자는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여사라든가 신사임당같은 경우는 일찍이 발굴사업이나 재조명사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많은 목숨을 건진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의녀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지명도가 사실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여태까지는 김만덕의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만 1년에 한번씩 만덕봉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봉사상만이 아니고 김만덕의녀가 경제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중앙부처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회를. 그때 신사임당상이라든지 김활란상, 농심봉사상을 받고 있는데 제주도도 전국적으로 경제인상을 뽑아서 여기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역사적으로 궁휼미를 받으면서 연명하던 시대에 처녀의 몸으로 모은 재산을 털어가면서 인명을 구했다라는 것은 아마 세계사에도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조명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특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국행사에도 반영을 시키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도 많이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4억8,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4월달에 개소 됐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보육정보센터설치 운영사업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2003년 11월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국고보조신청을 해서 보조금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1월달에 보육정보센터위탁운영자를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이때에 신청해서 들어온 기관이 1개단체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날 신청을 접수했고 그 다음에 1개기관만 들어왔기 때문에 2월 6일날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모집공고를 1월 17일부터 15일간 했는데 일간지를 통한 공모입니까? 어떤 공고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인터넷하고 제주도보에 공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인터넷에 하면 상당히 많은 계층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놓칠 수는 있는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단체만 접수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탁기관 신청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3년 이상 업무수행경력이라든지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비영리법인단체에 공문으로라도 알리는 그런 노력은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신문에만 그냥 문화면에 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 보육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보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문가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육위원회를 통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담당과장께서 질문할 적에 답변자료를 빨리 드리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볼까도 했었는데 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신청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려다가 안 했고, 또 한 개 단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신청자격이라든가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심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위원회에라도 그것을 알렸습니까? 이런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것을?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보육정보센터가 제주도에 유치된다고 하니까 보육계에서는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가 있는 전문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신청자격에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보육관련사업을 이미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데는 안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신청할 자격 있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보육정보센터를 개소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라도 이런 보육정보센터를 제주도에서 최초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보육위원회에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 과정을 왜 빠뜨렸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가장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수단인 인터넷에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인터넷도 좋습니다마는 보육에 관한 모든 문제점들을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곳은 사실 보육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위원회를 배제시켰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신청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차원에서라도 좀더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육위원회는 반드시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에는 보육전문가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거기는 보육전문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항목별로 자격기준이라든가 업무수행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 해서 항목별로 그것을 평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도정조정위원회는 다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주로 실·국장님 중심인데 외부인사도 일부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아닐 때는 도 실·국장님들이 하고 위촉직 위원의 참여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국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국장 중심이라면 여기 에다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최초로 시도하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센터를 개소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보장이 안된 그런 심의를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보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번쯤은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 2월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보육사업 설명을 하면서 보육사업계획 속에 정보센터 설치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보보육센터 4억8,100만원, 국비가 얼마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4억8,100만원 중에 설치비가 3억6,100만이고 운영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2,100만원, 도비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격 있죠?영유아시설 3년이상 운영, 비영리단체, 이런 자격조건은 갖춘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개인시설,
○허진영 위원 개인시설은 비영리단체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비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런 단체가 몇 개 있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보육시설연합회하고 대학에 보육교사 위탁 교육하는 학교법인, 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법인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보대학과 관광대학.
○허진영 위원 연합회가 3년 이상 시설 운영한 사람들입니까? 보육시설을 직접 경영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게 영리단체지 어떻게 비영리단체입니까? 연합회만 구성됐지.
자격기준을 어디서 선정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자격기준은 타시·도에서 했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도 올해까지 하면 16개 시·도가 설치될 계획 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보육시설연합회가 영리단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연합회 자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바로 영리단체에서 모여서 연합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연합회는 시설로써 됐습니다마는, 연합회 자체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영리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연합회 자체는 영리사업을 하는 연합회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것 맞죠? 그런데 어떻게 순수하게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예.
○김영희 위원 언제 등록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제주도지회로 96년도에 등록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연합회에 주려고 다 됐군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96년 4월에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제주도지회로 96년 4월 30일자 등록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3년 이상 영유아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은 영리단체에서 법인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어떻게 비영리단체를,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어린이집 보육시설자체가 영리법인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입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허진영 위원 법인체가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예.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지원, 시·군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리를 취득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봤을 때.
부지만 기부채납 자부담해서 다 보조받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허진영 위원 영리단체지 어떻게 그게 비영리단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도 안 했고 인터넷과 도보만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지방지나 이런 데, 예를 들어 건설협회라든가 어떤 협회라든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전혀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참고로 현재 각 시·도에 12개소에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됐는데 한 군데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위탁하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기타 여성정책.....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신청을 안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10개소는,
○허진영 위원 아니 과장님!
왜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어요? 아까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는 다 있다고 하던데.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이미 우리 도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이라든가 공관어린이집이라든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군데가 여러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보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데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주려고 다 됐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이미 받은 데는, 그전에도 자꾸 줬던 데만 위탁한다는 지적도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배제시켜 놓고 여기에 주겠다고 선정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단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공개모집을,
○허진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자격이 된 데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허진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육교사교육원이나 공관어린이집이나 자격이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자격은 되는데,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할 때도 그쪽한테도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능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허진영 위원 이것은 공모이기 때문에 능력평가란 말이에요. 한 군데 딱 지정해서 줘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로는 한 군데 지정해서 줘 버린 거예요. 이것은 공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곳 서너군데 다 제쳐놓고 보육시설연합회다 바로 준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들은 전에도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무슨 지적을 받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공관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교사교육원을 자꾸 주는 데만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개선한다고,
○허진영 위원 예산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설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를 왜 만드느냐를 생각해 봐야되지요. 보육정보센터가 왜 들어서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겉돌면 됩니까?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서는 이유가 제주도의 보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개선이 안되고 전국에서 가장 보육교사가 넘쳐나고 있다 말입니다. 보육교사의 양적 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개선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지사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흔쾌히 하셨는데 이렇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가져오면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하러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겁니까? 지금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물론 보육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환경을 개선해야 될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이것을 맡아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보육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이리로 간 겁니까? 도정위원회에 보육에 관한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전문가 없이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문제점을 캐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기간 10일 동안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서 홍보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게끔 관계된 곳에 공문으로 이런 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시설종사자라든가, 지금도 전문직들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확보를 해서 교육정보센터를,
○김영희 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 상태로 가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비 2억2,100만원, 도비 2억6,000만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보육환경이 전혀 개선이 안된다면 국비 낭비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오늘은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에 보완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량화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0일쯤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과장으로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번에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내가 만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꼭 이것만은 한번 실천해 보겠노라 하는 마음다짐을 한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있는 한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는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제사회복지회라는 곳을 알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국장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가서 본 소감이 어땠어요? 이만하면 국제사회복지회가 시설도 잘되어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충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미흡한 곳이 많다,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 라든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시설자체는 좀 협소했습니다. 할머니들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협소했지만 그래도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국제사회복지회 사무실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타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육지부에 있는,
○고석현 위원 육지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광주 같은 데는 좀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님! 국제사회복지회 그곳에 부엌, 취사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그와 같은 곳에서 취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식사를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아까 국장께서 타지역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더 그분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 한번 방문하시고 거기 가서 부엌을 보세요. 어떤 곳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꼭 보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요즘 해안경관이 수려한 곳을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 펜션과 민박들이 들어서는데 여성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위생과 해당 사항입니다.
○고석현 위원 해안경관이 수려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민박과 펜션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헤치고 난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펜션과 민박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해 보세요.
펜션에도 보면 휴양펜션이 있고 그냥 펜션이 있고, 민박에도 휴양민박, 리조트형 민박, 펜션민박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옳은 용어인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위생과장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는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되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고석현 위원 혹시 서서 답변하기가 불편하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도대체 펜션이 뭔지, 민박이 뭔지 자세하게 부탁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요새 민박관계가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박 펜션의 구분과 휴양펜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판들이 민박 펜션 이렇게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민박관계문제가 대두되면서 쭉 자료를 많이 검토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민박 펜션의 구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현행법상으로는 휴양펜션하고 관광펜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는 관광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휴양펜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정식으로 허가 난 데가 휴양펜션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정식허가, 그러니까 관광진흥파트에서 허가 난 데가 휴양펜션입니다. 정식 허가가 난 데.
○위원장 김용하 그래서 지금 펜션관계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어서 주인이 마음대로 펜션이니 뭐니 이렇게,
○고석현 위원 과장님! 지금 허가 나가 있는 휴양펜션 객실 수가 몇 개 미만입니까? 또는 몇 개 이상인지. 그리고 민박은 객실수가 몇 개 미만인지,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민박인 경우는 농어촌정주법상 7실까지 민박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 말하는 숙박업소는 8실부터 숙박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인 경우는 휴양펜션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의한 것이고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입니다. 제주도지역은 관광펜션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펜션인 경우는 2층 이하 규모이고 10실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상 7실 이하는 민박이고 그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과장님!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휴양펜션은 취사실 평수가 나와있고 체험농장이 얼마 되어 있고, 부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것들을 과연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펜션 허가만 내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제멋대로 휴양펜션인지 관광펜션인지 아니면 민박인지 리조트인지 뭔지 구분이 안됩니다. 상당히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양펜션 허가 나간 것이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8실이상 민박에 대한 단속규정이 신설되어서 하다보니까 민박이라든지 휴양펜션이라든지 전부 업무가 마치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 휴양펜션을 사실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인허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전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에서 허가된 휴양펜션 수가 1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휴양펜션이 54개 나가있습니다. 지금 영업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저희들 전체 개소수 파악하기로는 1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54개입니다. 민박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민박은 8실 이상은,
○고석현 위원 그것은 펜션이고, 좋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단속을 지금까지 몇 번 나가보았습니까? 지도 감독을 몇 번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공중위생법 개정이 되면서 8실이상 숙박업소로 신고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은 99년도에는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부서에서는 전혀 민박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법개정이 6월에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민박 8실 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우리 도에서 단속에 대한 것을 시달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달했더니 민박 개수가 몇 군데로 나와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금 파악된 숫자, 물론 이게 보니까 자꾸 개소수가 달라지는 전체 파악된 것은 333개소,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련된 것이 333개소이고 그 중에 8실이상이 195개, 나머지는 7실이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과장님! 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민박만은 03년도 7월 1일자 1,240여개입니다.
7월 1일부터 단속 나가기로 됐었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고석현 위원 단속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획도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도의 방침도 강력하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공문도 나갔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박관계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저에도 5개 부처가 관련되었습니다, 민박관계가. 5개 부처가 관계되다보니까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올해 4월에 농림부를 통해서 통합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통합지침이 시달되면서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됐었는데, 6월 29일날 그러니까 각시·도의 현장실태를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해서 각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6월 29일날 국무회의 결과 지금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미비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했을 때는 어떤 저항이 우려된다 이래서 지금은 유보라기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우선 하고 우리 도에는 작년도부터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타시·도는 지금 전수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월 두 달 동안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 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 부처가 종합해서 9월중에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법과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내년 초부터 법개정을 한 다음에 단속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 하는 지침을 정부에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7월 1일부터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허가 나간 사항을 허가를 잘 지키도록 지도를 미리 한다든지 해야지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지도 단속하고 계도하고 언제 할 겁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법상 민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시장·군수가 전부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단속권도 시장·군수로 못박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있고, 그렇다고 도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법개정이 작년에 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융자도 줬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농정유통과와 관광진흥과에서는 융자가 일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융자는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건축허가 해주고 융자도 다 주면서 사후관리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 데로 전가하면 됩니까?
지금 공중위생법이 언제입니까? 99년 2월 5일날 농지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민박을 많이 지었다고 했죠? 그때부터라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가능위치라든가 사업자 범위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대로 하도록 계도를 잘해야지, 지금 다 해 놓고 난 후에 지금이야 객실 수가 7실이상 되니까 이것을 민박이 안된다, 이것은 법적 조치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서 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저희들 입장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작년 11월부터 지금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보건위생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어차피,
○고석현 위원 도에서 직무유기입니다. 고발 당했죠? 어디어디 고발당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도하고 4개 시·군이 전부,
○고석현 위원 얼마나 분통이 터져야 지사와 시장·군수를 고발합니까? 그분들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에서 너무나 잘못했어요.
○위원장 김용하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 계획을 고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잘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단속하라고 했다가 또 분명하게 그렇게 안되어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이지, 물론 도에서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도 복지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했고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도를 어렵게 만드느냐고 항의도 했고,
○고석현 위원 건의 몇 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정식문서로 제주도의 애로사항,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건의 몇 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전화로는 수도 없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면서 했으니까.
○고석현 위원 전화한 것하고 공문서로 발송한 근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로 내십시오.
전화 몇 번 했는지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공문서 발송했다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여러 과에 이게 관련되다보니까 특히 이 업무가 도에 꼭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단속업무 같은 것은 심의 단속을 다해야 되고 인허가 관계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보다는 지도업무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지도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는 국무조정실에서 6월 29일자로 단속 유예를 했다고 공문 내려온 회시문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전화는 모르겠지만 건의서를 냈던 건의서 내용하고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한성율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도 여성정책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보육정보센터 선정되기까지의 모집공고 냈던 것하고 자격조건에 상응한 자료 접수된 것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접수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선정되기까지의 회의록, 도정위원으로 참여하신 분, 누구누 구 참여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결제라인까지.
○위원장 김용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음 순서인 서귀포의료원과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을 대신하여 진료부장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 서귀포의료원장님.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원장 고우경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주의료원 진료부장님과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진료부장님!
한성율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안계셔서 충분한 답변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운영상황을 보면 6월 5일 현재 세입은 예산액의 68%이상 달성을 할 정도로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신데 의문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은 노인이나 치매, 정신병원으로 2002년 7월 신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환자나 장기입원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우선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노인분들을 편안하게 눕혀놓고 말하자면 관리하는 병원인데요.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요양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밖에 제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모델이 없습니다. 결국 제주의료원도 운영에 성공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제대로 된 노인병원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신과 같은 경우 60%가 의료보호환자인데 정신과는 비싼 약을 쓰건 치료를 얼마나 잘해 주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2만4,000원인가 일당수가제로 나갑니다. 속된 말로 밥값하고 겨우 약값대는 정도고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비싼약을 쓸 수가 없고 쓰면 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환자들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3개월이상 노인장기요양환자들이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 3개월후에는 무조건 진료비가 30% 내지 40%깎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측이나 심평원쪽에서는 처음에 입원할 때는 병원에서 검사도 여러 가지 하고 상태파악도 하려고 긴장해서 보지만 3개월이상 지나면 그동안 상태파악도 다 되고 특별히 손 안보고 관리만 잘 하면 되는 환자들이 많지 않느냐, 사실은 요양병원때문에 그렇습니다. 눕혀 놓고 적당히 관리하는 요양병원이 많아져가니까 의료보보호공단측에서 무조건 깎아버리는데 저희 병원처럼 요양병원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평균 입원일수가 길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양병원을 제외해 놓고, 요양병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같은 경우는 통계잡을 때 한라의료원이나 한국병원 이런 일반병원하고 비교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 병원은 평균입원일수가 다른 병원보다 훨씬, 이번에 지적받은 게 3개월 조금 넘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 기냐, 다른병원보다 평균진료비가 높다든지 아니면 입원기간이 평균보다 길다든지하면 결국은 경고를 계속 주고 시정이 안될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병원은 2차경고까지 받았고 조만간 실사를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가 나오면 합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우리 사정을 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규정상 무조건 그쪽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넘은 것은 부당청구다, 과잉청구다해서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사받고 만약 부당하게 많이 깎였을 경우는 부당하다, 과잉청구다, 사실은 저쪽에서 제시하는 기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굉장히 틀립니다. 의료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환자들이 다른 병원보다 입원일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다른 병원보다 장기입원으로 병원비 가격은 30%, 40% DC됨으로 인해서 병원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적자가 발생되고 또 적자발생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장비는 계속 들여 놔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따르는 고충이라든가 계획 또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니까 앞으로 도가 이런 병원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보면 운영비는 자체조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없고 운영비는 자체조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물자산가치가 300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아마 7,8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의료장비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연10억이상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지금처럼 열심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활용할 수 있는 병실은 다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입원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 것외에 뾰족한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대신 그렇게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감가상각비가 신규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까지는 운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운영면에서 저희들끼리 아니면 주위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노조하고 잘 타협해서 정말 일할맛나는, 신나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는 게 목표긴 합니다마는 이게 변수입니다.
○한성율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운영비같은 것은 자체조달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의료장비보유현황을 보니까 고가장비거든요.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영비자체조달도 하겠지만 병원수입을 통해서 감가상각비 충당도 병원에서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고가장비의 감가상각비 적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현재 퇴직금적립은 2억씩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가장비에 따르는 감가상각비가 없다보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장비감가상각비보다 병원건물 자산가치 자체가 300억이 넘는 거니까,
○한성율 위원 300억투자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하자니까 7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보전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자체계획으로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 보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계획이나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미래비전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저희 병원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실을 개방하고 일반외과, 신경외과를 금년에 개 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의사 사회에서도 그렇고 도쪽에서도 그렇고 종합병원화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나 불우소외계층 위주의 진료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영업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극과 극이고 저희들로서는 균형을 어떻게든 맞추는 것에 주력을 해야지 현실상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취지는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취지였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아닙니다. 절대 민간부분하고 경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야죠.
그리고 15쪽에 진료서비스확대를 위해서 진료과목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당초 민간병원하고의 차별화된 치매병원을 하기 위한 건데 확대하다보면 종합병원이 안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료장비구입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그것은 도에서 10억을 주신다고 정책을 했는데 최근에 5억을 못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0억이 계상됐는데 5억 삭감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작년도에 우리가 장비구입비를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만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장비 못사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다른 예산으로 우선 조달구매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비구입비로 해서 현재는 조달요청이 되어 있고 조달요청되면 기간이 3개월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해 놓고, 장비구입비는 일단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원인행위정도만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장비구입예산을 올렸다니?
일단은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10억편성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됐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반기예산으로 후반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구입이라든가,
○한성율 위원 누구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자체 예산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5억을 받아다가 제주의료원으로 예산을 5억 넘겨주면 그 5억을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탄력을 위해서는 전반기에 쓸 예산, 후반기에 조정하면서 예산편성이,
○한성율 위원 그 5억범위내에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왜 10억 요구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5억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조정하면서 쓴다고 하시는데 5억은 필요치 않은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후반기예산에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조정,
○한성율 위원 5억을 당초에 올릴 적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5억원 쓰고 있잖아요. 후반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5억에 대한 필요한 장비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일반외과나 신경외과쪽으로 들어 가는 장비하고 수술실의 장비 일부 모자랍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0억을 예산파트에 올렸는데 5억밖에 내시가 안되고 승인도 5억밖에 안돼서 5억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1차추경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났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총무부장께서 2차 추경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병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원이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의료원만은 82%라고 하는, 예산 대비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도민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의료비라면 반드시 장비도 구입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부장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한성율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경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179명인데 현원이 208명으로 되어 있어서 29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또 인건비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병원은 현재 220병상에 60실이 있습니다.
180병상에서 220병상으로 작년 11월에 병상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상 1명당 직원 1명 통틀어서 그렇게 따집니다. 병원이 증축되고 작년에 병실이 증가되면서 간호사 채용이 있었고 퇴직한 간호사중에서도 10명 합격해서 6명만 입사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대기상태입니다. 여기 큰인원이 간호사하고 식당보조원입니다. 식당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다가 병원의업외 수입도 올릴겸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식당아줌마 1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식당 또 매점을 직영하면서 1명이 들어 왔고 염리사 1명해서 거의 이 내용입니다. 179명에서 29명이 증원된 208명은 거의 이 내용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간호사하고 식당보조원으로 약29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180병상에서 220병상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기구정원조례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정원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병원이 현재 흑자가 나면 도에도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할텐데 그런 기운도 없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병원이 정상화되는 대로 정원을 개정해서 임시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임시직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는 어쩌면 편견같은 생각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남지역에 북군 일부하고 남군 일부하고 서귀포 전지역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서귀포의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정원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인원이 충분해야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간호사가 임시직원이라고 하면 과연 그 간호사가 정직하고 임시직하고의 소외감이라든가 갈등의 요지가 있어서 제대로운 자기 의무를 다하겠느냐는 것도 의심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다소 적자가 된다하더라도, 적자가 됐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반드시 도민들이 일반병원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원은 반드시 제 정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봤더니,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인원이 많다, 인원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체계획수립을 해서 원활한 병원업무와 병원운영을 하도록 하는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을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9쪽에 관리인력이 너무 많아 자체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관리비를 과감히 절감해 나가고 구내식당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말씀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일반적으로 20년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많아서 인건비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동결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본성과급중에서 40% 반납을 유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7,800만원 또는 휴가사용을 권장해서 9,200만원해서 약1억7,000만원정도의 인건비 절감계획도 세워져 있고, 이것은 총인건비의 2.6% 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또는 관리비는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지 삭감율이 높은 의약품사용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인력증원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관리비에서는 고효율전등으로 교체하거나 온수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그 시간만 제공하고 또는 에너지 절감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직접 건물내부도색등을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비도 절감해 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구내식당에 민간과의 경쟁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업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병원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해서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도 이런 것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병상당 직원수가 많고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질좋은 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많으면 또 심사평가원에서도 병실료를 더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등급에서 6등급중에서 5등급이었는데 최하등급 6등급으로, 간호사 숫자가 적은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자체경영합리화를 위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간호사와 직원의 인건비동결 노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과 형평성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건비를 동결하다보면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제주도에는 서귀포의료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근무연한, 같은 근무여건속에서 다른 간호사보다 인건비가 적거나 또 소외당하거나 또 직원성과급을 반납시키도록 강요하거나, 물론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합의된 강요반납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라든가 관리비등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긴축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게만 되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이 1983년도 지방공사화 돼서 20년이 넘고 직원들이 오래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병원의 제일 고충은 오래된 직원이 많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인건비발생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적자만 안나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주의료원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2년동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의료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셔야지 어떻게 도에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수입을 보면 인건비가 다 틀려요. 물론 보너스 관계도 있지만. 그리고 의료교육연구비도 들쭉날쭉이고, 재료비야 그렇지만 월별 수입지출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인건비관계는 한달에 가계안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가 있고 안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50%주고 어떤 때는 100% 주고,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면 인건비는 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달마다 주는 %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계안정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을 어느 달은 몇 % 주는 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달마다 주는 % 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월별로 다 틀립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주는 달 안주는 달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맞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재료비는 그냥 의료장비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외에도 많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재료비는 약값하고 소모성 진료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재료비로 들어 갑니다. 약값포함해서.
○허진영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수입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진료부장 임휴종 늘어난 것은 3월부터 수술실을 계속,
○허진영 위원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비하고 고가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의료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물론 적자가 나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셔서 도에 이렇게 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마이너스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에 요구를 하면 됩니까?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해야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사용하고 있잖아요. 고가장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립하셔야죠. 그것까지 도에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전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셔야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됐던 조달구매현황이요. 이게 보니까 꼭같은 시스템이라도,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가격이 조달청이 비싼 게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이고 똑같은 기종인데, 그런 것도 파악을 다시 한번 더하셔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도내에서 구입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조달청만 하면 됩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병원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기관인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현황파악해서 앞으로,
○허진영 위원 연합회에서 경영평가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됐던 사항 추진계획을 보니까 3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간병원운영비 계획수립하고 전반기 평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형외과가 미확보가 됐다는데 수술대도 다 있는데 확보가 늦어집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공고는 계속하는데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형외과는 규정에 나와있는 보수체제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보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공보의들도 제주도에는 배정이 하나도 안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안되면 공보의라도 내년에 꼭 채용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술을 병원에서 몇 번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7월 1일날 개원해서 3건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신경외과개설, 일반외과개설 앞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치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까지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그외에 다른 성인병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적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와 현안사항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총무과장박영부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고양화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오정숙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경생
- - 지방공사
- 제주의료원진료부장임휴종
- 제주의료원관리부장강교상
- - 지방공사
- 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참여속기사
- 양진희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