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4일(수)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자치경제국
ｏ 4·3사건지원사업소
ｏ 소방방재본부
ｏ 공무원교육원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제국,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자치경제국
ｏ 4·3사건지원사업소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4·3사건지원사업소와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3사건지원사업소는 행자위소관입니다마는 4·3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안됐지만 거기서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4·3사건지원사업소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든지, 물어보실 사항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과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추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저희 자치경제국 직원들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호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입니다.
미래산업과장 한동주입니다.
경제상황실장 오문경입니다.
한상대회준비기획단장 임일형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4·3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4·3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서 오늘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아주 소상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구에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표를 보게 되면 임시기구로 경제종합상황실과 한상대회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종합상황실과 10월에 개최하는 한상대회준비기획단이 인력이나 분담사무가 아직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인사에서 경제종합상황실과 제3차 세계한상대회준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단장 1명, 직원 1명해서 2명으로 돼있고, 경제종합상황실은 기존에 우리가 경제과에 있는 인력 3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5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제종합상황실은 5명으로 운영하고 한상대회는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니 만큼 자치경제국 모든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회 40일 전부터는 자체인력을 더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부터 기획이라든지 준비만 하고 2명이 한다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체적으로 단장이라든가 직원은 임명이 안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제상황실장하고 한상대회준비기획단장은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구가 여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리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사전부터 충분히 어떤 기구로 독립해서 대회가 다른 시·도보다, 더 나아가서 국제대회 같은데서 손색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10월에 개최하는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됐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까지 5개년 간 총사업비 433억원을 투자하는 지방대학교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올해 6월 16일 확정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은 5개 사업 85억6,000만원이 됐다가 현재 확정된 내용을 보면 5개 사업에 76억4,500만원이 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한상대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5개 사업에 당초 85억6,000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사업 1개하고 중형사업 1개, 소형사업 2개 이렇게 책정해서 4개 사업을 원래 제주도에 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사업들이 상당히 좋다 해서 중형사업이 당초 하나로 될 것이 2개가 다 되면서 5개 사업이 전부 됐습니다.
다만 첨단과학정보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이 당초 21억에서 11억8,500만원으로 10억만 깎아서 100% 제주도사업은 책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중형사업 하나가 빼질 것으로 됐다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신청액 89.3%를 우리가 받아올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보조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내용을 보니까 지역전략육성·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아열대생물 및 친환경농업생명산업, 첨단관광정보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본 사업의 기본목적이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누리사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데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자체가.
다음은 지방대학출신들이 취업률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문제하고 우수인력을 배출해서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체하고 서로 연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주대학이면 제주대학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대학이나 한라대학, 참여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열대생물 및 친환경농업생명산업에 대한 인력양성도 하고 여기는 첨단과학정보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 친환경해양사업, 뉴프론티어전문인력양성사업, 청정에너지특화인력양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인력양성사업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제주대학과 산업체, 또 타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한위원님께 책자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 실시가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수인력양성, 취업을 위한 고용확대, 등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사업에 76억4,500만원을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고용증대측면에서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여기에는 산업체가 13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예산이 국고보조에서 10억이 깎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한 7, 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조정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소관과 관련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에 지방세징수 전망이 2,338억원으로 약 3.8%인 9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대폭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감소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에 따르는 자주재원확충방안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큰 자주재원이 복권구입으로 벌어드리는 것하고, 두 번째는 레저세입니다. 경주마권 교차투표를 통해서 과천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지금 28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교차투표를 통해서 벌어드리는 돈이 200억 정도 되고 복권수입이 860억 해서 지금 도에서는 1,100억 정도가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우리 도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와서 벌어드리는 재원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해서는, 원래 골프장이 연말까지 4개소가 됩니다. 4개소가 준공되면 여기에서 5%씩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61억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교차투표도 토요일, 일요일 한 번만 됐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교차투표를 두 번해 달라 요구를 해서 두 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68억원 정도 세수를 더 증대하도록 돼있습니다.
골프장 준공하고 교차투표를 통해서 세수가 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2,338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골프장 4개가 준공되는 것은 올해는 잘되지만 내년도에 골프장이 준공이 안되면 그만큼 징수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과 토지 과표가, 개별공시지가 과표가 3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과표현실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83억 정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개발공시지가 자체가 매년도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지금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골프장이 다섯 군데 정도가 오픈되는 것으로 하고, 관광호텔 15개가 올해 연말 내지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내년도까지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탈루세원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형관광호텔을 신축한다든가 골프장을 개장한다든가 이런 데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게 단기적이지 장기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재원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자주재원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지음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복권수익금 관련해서 복권수익금이 작년도에 908억원, 올해 86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자료에도 나왔는데,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복권수익금이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복권수익금이 현재 배분비율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 배정된다면, 아까 국장님이 복권수익금은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배분율을 변경할 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세를 받아들인 것과 복권수입이 거의 같습니다. 도세를 받아들이면 시·군에 징수교부금 주고 교육청에 재정교부금을 줘버리면 거의 복권수익과 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을 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이것을 넣어서 제주도에는 20.145%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오늘이라도 바뀌면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와 나가 아니고 모두가 합쳐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냐 하면 지금 즉석식 복권을 많이 파는 기관에 대해서 배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복권수입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많이 하려고 하면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서울에 가서 복권을 한 장이라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또 한가지 이번에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복권수익이 세입되어서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처럼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 돈을 갖다가 메워서 사용했다고 하면 특별회계법의 목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을 선뜻 내줄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한성율 위원 그래서 하고 이유를 대지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됐으면 됐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한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일방적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부가 이것을 용인을 안 합니다. 올해 3월까지는 우리 자체수입이었고 4월 이후부터는 이러니까 올해는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사전에 내년도 사업을 아까처럼 국무회의, 대통령의결, 국회의결을 거쳐서 내려보면 국회의결을 다시 얻어오지 않는 한 변경해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같이 이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복권수익금에 대한 재원활용은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사용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당초에 복권은 관광인프라라든지 지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재원이 모자라니까 복권수입으로 하겠다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공익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나가면서 예산 지출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의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 텔레매틱스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스 시범도시로 해서 제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첨단산업의 주도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텔레매틱스시범도시에 대한 양해각서도 지난번에 추진되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이게 잘 구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김영희위원께서도 우리가 MOU(양해각서) 체결할 때 참여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진대제 장관님이 직접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텔레매틱스 맞춤형 여행정보가 가동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우리나라 정통부에서 최초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맞춤형 여행정보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일본 아이치현에서 2000년 이후부터 교통, 환경, 안전 이런 정보들을 서비스해 주는 것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여행정보까지 해 주는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총사업비가 100억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10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국비가 40억, 도비가 30억, 민자 30억인데 만약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담은 어떻게 해나가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2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완전히 넘깁니다. 넘기기 때문에 이런 적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2년 동안만 정통부하고 우리하고 업자가 이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한테 이것을 넘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손실부담은 일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위탁사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첨담과학기술단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텔레매틱스사업 시범도시로 구축하는 것과 맞물려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다, 미래사회는 고도의 정보사회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정보사회 쪽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국장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도에서는 4대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 생명산업의 고도화시키고, 건강뷰티산업하고 디지털콘텐츠사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해나가는데 특히 IT산업은 텔레매틱스하고 다움커뮤니케이션이 여기로 이전 오는 것처럼 DMB하고 유비쿼터스 제주를 구현해 나간다면 IT산업이 전국에서도 지금은 최악이라고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내년쯤 되면 우리의 IT산업도 상당한 발전수준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텔레매틱스와 관련된 것도 여기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9개 정도가 도내에도 있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가급적 참여시켜서 우리 업체들도 육지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내에서 앞으로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DMB와 관련된, 텔레매틱스와 관련된 각종 회의가 제주도에서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BT산업에 대해서도 영장류종합센터라든지 하이테크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생물자원 이런 문제를 가져서, BT산업에 관련해서는 7,800여종의 생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 10개년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BT산업과 관련된 것은 1조3,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봤을 적에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해서 국가차원에서 전국을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유형별로 그것을 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텔레토피아는 텔레토피아 쪽으로, 그 다음에 지식기반 도시면 지식기반도시, 인텔리전트시티라든가 아니면 뉴미디어 커뮤니티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유형에 맞는 그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지역의 특수성을 많이 감안해서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대응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지식기반사회를 위해서 또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 16개시·도가 전부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로 인한 손실, 국비 낭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점쳐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물론 많은 시행과정과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정착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홋카이도시에서는 관광레크레이션형의 텔레토피아를 조성한다든지, 또 이와데현의 이찌노세키시에서는 커뮤니티 타운형 도시문제의 텔레토피아를 조성한다, 농촌형 텔레토피아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커다란 하나의 권역별 테마별 이런 것을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타시·도와 정보를 교류하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속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권역별 특화대상을 하나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산업의 경우에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IT산업의 맞춤형 여행정보라든지 해서 텔레매틱스 위주로 디지털켄텐츠 사업을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데 대전, 충남, 충북은 IT융합사업으로 특화해나가고 울산, 부산, 경남은 부품소재로 해나가고 대구, 경북, 강원은 소프트웨어개발을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 제주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권으로 해서 디지털컨텐츠사업을 해나가는데 제주도는 그 중에서 텔레매틱스 위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BT산업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7,800여종의 생물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물종 위주의 BT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공예품에 대해서 항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없습니까? 공예품제주혁신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혁신센터가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예품 조합이라든가 민간에서 공예품을 다루고 만드는 개인기업들은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거나 자본을 투입하고 할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몇 번 가보면 항상 그 디자인, 그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맴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상품으로 개발되어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뒷받침해주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예품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당면한 현안사항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기적 문제와 장기적 문제로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기념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여기에서 제주관광기념품산업혁신연구단이 지난해 9월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품개발 및 마케팅전략까지도 추진해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주관광문화상품디자인혁신센터라는 것이 관광대학교에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공예품은 디자인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공예품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업체별 지원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도공예품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94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경진대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지역혁신센터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미미하고 1억 내외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 개 업체에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융자로 1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융자로요? 1억 지원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돈은 충분히 4.7%로,
○김영희 위원 2003년도에 지원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품개발비로 해서 공예품전시회에서 입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입선되어 있는 업체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김영희 위원 상품개발비 같은 것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보조를 1,800만원,
○김영희 위원 한 개 업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는 얼마 정도 갑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한 업체에 1,800만원이 가도 상품개발비로 쓰기에는 역부부족인데 참여단체 전부 해서 1,8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상품개발비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의 큐시상품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인터넷에 떠서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공예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중기청에서 도 하고 있고, 우리가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1년에 지역에 공예품을 총판한다거나 아니면 홍보전략으로 전국을 돌면서 기획전을 한다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특산물 판매,
○김영희 위원 지역특산물이 아니고 순수한 공예품을 개발하고 그것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한바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중앙에 출품해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지역 공예품이 발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큐시상품이 상당히 인기몰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인테넷상에 떴는데 이게 바로 경상남도에서 품질인증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느냐 했으니 웰빙상품으로 아주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공예품을 인증을 해 주고 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국을 돌면서 1년에 두 번 공예품특산전이라든가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직접 개최해 주고 또 상품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10년 전부터 이것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육성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해서 301개의 품목이 활발하게 세계시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많이 팔리고 국내는 물론이며.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공예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예품을 전통문화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예품 전시촌. 그래서 공예품 전시촌을 어느 일정 지역에 만들어서 공예품을 직접 만들게 하고 전시하고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로까지 개척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고 관광객도 유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상품들이 계속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예품 전시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관광객들에게 이슈화시킬 수 있고 우리 공예품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업체에는 하나의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상품개발비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도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좋으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예촌에 우리 인천시에서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걸기를 답사를 갔다고 합니다. 가서 거기 실정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한숨만 쉬다가 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이런 공예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도입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질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4·3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방부산하 군사편찬위원회에서 6월 23일날 「6·25전쟁사」1집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인과 배경이라는 책을 발간한바 있는데 문제는 이 책 내용 중에 제주4·3사건을 기술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대해 도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4·3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난 2003년 10월 15일부로 4·3진상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확정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산하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자로 발간된 「6·25전쟁사」에 정부차원에서 진상보고서로 채택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사건의 발생경위를 남로당의 지시에 의한 폭력시위다, 이렇게 「6·25전쟁사」에 표기되고 있고, 초토화 작전시 산으로 피난한 양민들을 주정공장에 수용했다가 전국의 형무소로 이송했는데 6·.25전쟁 발발시에 집단학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민들은 전원 귀향조치 했다고 「6·25전쟁사」에 나와있는
○한성율 위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합시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래서 지난 7월 3일 유족회사 4·3연구소 등에서 왜곡을 중단하도록 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제주도 출신 강창일의원께서는 7월 8일자로 국방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4·3은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사과를 했는데 국방장관께서는 이런 취지와 어긋나는 책자를 발간했으니까 이에 대한 내용 등 공개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10일 안에 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9일까지 회신하도록 됐는데 7월 12일자 열린우리당 임종민의원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강창일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임종민의원은 강창일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니까「6·25전쟁사」중 4·3왜곡은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내 4·3유족회, 민예총, 4·3연구소 등 민간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해서 오늘 아침 10시에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한바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방부장관의 사과 및「6·25전쟁사」에서 왜곡된 부분을 폐기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이와 같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라든지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회차원에서 강창일의원이라든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7월 19일 공식적으로 서면답변을 받은 연후에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까지 4·3진상보고서를 채택해서 도민들한테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또 군·경에 의한 방화와 주민학살 등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도민들의 상당한 분노, 특히 4·3관련된 희생자, 유가족 모두가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사과하도록 성명을 발표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4·3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꼈고 4·3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간에 치고 받고 하는 공방만 계속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저의 견해라기보다는 조금씩 상당히 전향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제주도의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우리 도, 그리고 4·3지원단체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6·25전쟁사」를 비롯해서 다른 역사기록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백과사전이나 각종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기록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지, 또 왜곡된 것을 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도 해볼 생각은 없는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4·3단체성명 기자회견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같이, 4·3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 질문은 10쪽에 보면 4·3사건 희생자 신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당초 신고자가 1만4,028명이었다가 나중에는 1만3,1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중복신고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중복신고자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중복신고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한성율 위원 이번에 추가신고를 거쳐서 현재 발표한 내용을 보면 1만4,3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 안에는 중복된 숫자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중복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신고한 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중복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희생자 규모가 확정된 후에 마을별로 가나다순으로 해서 패를 봉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위패봉안실이 지금 4·3공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봉안소 규모만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여기 자료에도 평화공원 공사진척상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14쪽에 보면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기반시설 등 해서 112억이 투자되어서 1단계 우선하고, 그래서 올해 4·3행사를 거기서 했는데 올해 4·3행사에 참석한 유족분들이 위패봉안실에 들어가서 보고 너무 좁다, 좀 넓혔으면 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도에 4·3특별법에 의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좀더 넓히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내년 4·3위령제 전까지 그것을 확장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3월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주4·3유적지 서귀포시 남제주군 편을 올해 04년도 3월까지 발간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발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자료수집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료수집이 완료되어서 아마 한 달쯤 있으면 나올 것으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중요유적지 14개소를 상세히 조사하고 보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수집하고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이나 걸립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일단 기초조사는 해 놓고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원 받아서 추진해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은 기초조사가 이미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존계획이라든가, 또 유적지 14개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까지 가야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권인데, 문제는 관련기관에서 예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적지 14개소를 상세히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1년까지 안가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적지보존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런 유적지가 2006년 이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거나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존해야 될 유적지를 보존하지 못하게 됐을 때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군하고 협조하기 전에 이런 유적지가 있다면 반드시 문화재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지역을 고시 지정해 놓는 것이 그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상세 조사 및 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문화재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1년 걸려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지원 받으면 가능한한 빨리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완벽한 보존이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3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몇 해 전에 신문광고를 통해서 제주4·3유물을 수집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집했고, 또 그 당시에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자료집 12권을 4·3중앙위원회에서 발간했고, 4·3관련도서구입, 비디오테입 구입, 4·3관련 사진수집 등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성율 위원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2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추진실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만 수집되어 있지 유물인 경우는 이제야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들이면서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목록정도의 작성이라면 뭘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저희 직원의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광고를 하기는 했는데 자료수립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사료관을 발주하게 되는데 사료관에 4·3유물이라든지 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 읍·면·동별로 신고접수창구도 개설하고 도 사업소에서도 적극 나서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관련부서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유물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관만 덜렁하게 지어놓고 전시할 유물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유물은 수집하고 재현할 유물은 고증을 받아서 재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자료실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유물이나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료관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맞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14쪽을 보면 4·3위령제 때 위패봉안소가 유족들에게 처음 공개되면서 규모가 협소하다, 그래서 아까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보지말고 대대손손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요구하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안소 확장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월 3일 행사 전까지 마칠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유족회하고 의논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하면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요번에 도정 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4·3행사 이전에 해 놓겠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자꾸 오가면서 보지만 그 곳이 고지대입니다. 그러면 겨울인 12월, 1월, 2월 과연 공사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 시기에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약속대로 내년도 위령제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단장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4·3유족들에게 편안한 행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자치경제국장님께 요구사항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자치경제국 소관 유관기관으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분들이 재단이사장이나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할 때는 안 오십니까? 다른 유관기관이나 직속기관에는 원장이나 이사님이 다 오시는데 자치경제국에서는 유관기관으로 직접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두 군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분들인데 왜 참석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되셨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감사라든지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분들을 자주 못 만나는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오셔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뭐 해달라 할 때만 나타나지 말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미래산업과 생물산업담당 자리가 비었어요. 지금 BT산업육성차원에서 하이테크진흥원을 다 지어놓고 담당부서에 담당계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계획이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자리가 빕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래산업과 생긴 후에 채워보질 못하네요. 이번에 증원할 때도 토목직이나 이런 거나 올려놓고 이런 부분을 왜 안챙기는지, 그 전에도 분명히 해 주시라고 했는데도 지금 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미래산업과에 두 사람이 증원이 된 것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과의 핵심인 생물산업담당을 이번 인사에 하지 못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 부서하고 의회에도 얘기해서 최단 시일 내에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도 얻어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생물산업담당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이면 언제 까지 입니까? 올해도 빠른 시일 내인데 인사를 두 번했고 증원도 두 번 했는데 아직 까지 안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초까지 직무대리로 있다가 그 후에 빼졌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공석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허진영 위원 생물분야 전공한 분을 해서 BT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업무가 공석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조례제정하고 재단을 만들 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재단을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산남, 산북 한 군데씩 하자,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센터 먼저 하고 후반기가서 산남에 사무실 하나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까지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인가내줄 때 정원 11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7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산남쪽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안가는 거예요. 이런 재단하나라도 균형발전이 안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증재단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안 좋은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6건이나 됩니다. 남군이 2건 되고, 서귀포 6건, 북군이 7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반 이상이 다 산북쪽에 됐는데 그쪽에 있는 이 재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주 왔다갔다 해야한다고요. 그러면 3시간이라는 시간적인 경비가 소모된다 말입니다. 서귀포에 있으면 가깝잖아요. 이런 배려들을 해 주셔야지 한쪽에만 모여 노니까 누가 그런데 가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올해 9월 전에 산남쪽에 개소하는 것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시기는 끝났죠. 처음부터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정원도 11명인데 7명밖에 안됐으니까 정원 채워놓고 한 2명 팀장하고 직원 보내면 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건수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거의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활성화대책으로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대상을 확대시키기 전까지는 건수가 적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수도 많고 이렇게 되면, 아까 서귀포지역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도 없으면서 인원만 증가시키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허진영 위원 건수가 아니고 대상을 넓혀 가는데 그러면 저쪽에는 뭐 대상이 없습니까? 다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두 군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용률도 높고 상담률도 높고, 거기서 재단을 이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다 보증을 하잖아요 다른 데는 뭐냐하면 일반은행 15%, 연합회가 35%, 나머지 50%가 도 아닙니까? 왜 저조하냐 하면 신용업체에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허진영 위원 확실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9월 전까지는 산남에, 서귀포에 개소도 좀 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하여튼 주재상담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되시면 안되는 걸로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도지사께서 이번에 도민과의 약속 제일 우선순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997년 12월 말에 IMF가 일어났는데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에 봉급을 받고 살면 아마 IMF의 어려움 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지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아닌 막노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너무 나도 어려워서 참 살기 힘들다, IMF보다도 더 힘드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해야 지사께서 이번에 도민과의 약속에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특히 우리제주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겠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경제국 주요업무에 보니까 제일 처음이 도민화합과 자치역량강화로부터 열네 번째가 청정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14가지 중에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추진이 여섯 번째로 갔습니다. 이것은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역경제살리기가 중간에 끼어있으니까, 이것이 도에서 주요업무추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발족이 되어서 지금 어려운 중소상인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보증 서는 것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새롭게 구상해 보시기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살리기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앞으로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에, 또 특히 지역경제에 상당히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과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과 4·3사건 지원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ｏ 소방방재본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방재본부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도민대통합을 통한 21세기 제주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저희들도 제주의 번영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조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되는 주요업무세부 실천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보다 값진 성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수 민방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기봉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소방방재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용감하고 씩씩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희남 본부장님, 우리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접해 있습니다. 매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지난 해 매미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다고 봐집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태풍매미에 대해 피해복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다행히도 금년에 민들레라고 하는 태풍은 무사히 지나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대응을 잘해서 그 피해가 최소 화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기에 우리제주도는 태풍매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본부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고석현위원님의 애정 어린 질문에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해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는 우리 도에는 2명이 사망하고, 주택 107동과 축사 86개 동이 피해를 입었고, 수산양식장 227개 동이 파손되는 등 전체적으로 47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7억원의 복구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재해복구사업 현재 사유지시설은 9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교래리 쪽에 있는 농가에 주택이 파손이 되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철제파동과 시멘트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서,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은 교량, 하천 등 총 257개소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에 박스제작이라든가 공정이 도저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6개소가 남아 있어서 9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998년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방재라는 재해·재난·소방을 한데 어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서 우리 방재본부가 탄생이 돼서 현재에 오고 있습니다.
타도에서는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나 대응을 할 수 있는 하부조직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선 소방관서라든가 읍·면단위 공조체제가 확실히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하고, 또 선조 때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지역적 특성을 잘 견뎌내는 노하우가 같이 어우러져서 제주도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 이건 저의 지역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도지구에 운영계획된 일도소방파출소가 화북으로 이전되어 일도지구에는 소방파출소업무는 소방행정 공백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소방방재본부장은 일도파출소를 화북으로 이전한 배경과 앞으로 제주시 일도지구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일도지구라고 하면 인구가 4만에서 5만 정도 살고 있는 대형 아파트 건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공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곳인데 파출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한번 저에게 질책이 있었던 말씀인데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소방관서 배치가 저희들이 어떤 효과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산배치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려웠던 시절에는 예산편의상 시유지나 도유지에 파출소가 설치·운영돼 왔습니다.
일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방서가 그 파출소가 있던 장소에 자리가, 지금 일도2동 동사무소입니다마는 설치가 되서 운영이 되다가 현 고산동산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일도지구 주민들이 파출소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라 해서 존속을 시키다가 다음다음 해에 국제자유도시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항만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지구파출소에서 운영하던 관할이 전부 항만으로 흡수가 되고 또 일부는 이도파출소와 삼도파출소로 흡수되다보니까 행정관할구역이 중첩이 되고 소방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모성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옮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도 2지구 주민들이 동사무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사무소 사무실 확보차원과 파출소가 있어서 인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 다니는 행인들이 위험하다해서 저희들에게 강력히 파출소를 다른 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화북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소방수요가 급증한 부분이 있어서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도파출소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기는 이도2지구 개발사업이 진전되고 일도지구쪽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도지구 개발되는 부분과 일도지구 유입된 인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일도지구에 파출소 1개소는 신설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루속히 일도지구에 소방파출소가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겠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은 최근에 10년 만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겠느냐, 지난 13일에 온도가 33.9℃, 거의 34℃에 이르는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타도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으로 많이 찾아와서 펜션 등 민박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불법민박이라든가 불법펜션은 소방관서에서 관할하지 않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박이라든가 불법펜션은 소방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종 사고예방 등 여름철 안전사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달 하순경 장마가 끝나면, 오늘도 32℃정도 기온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주5일 근무제가 이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강, 해변가 또 펜션 등 민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앞으로 소방시설이나 장소가 전부 소방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월부터 여름철을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을 세워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광객이나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번 15일까지, 내일까지 전부 펜션, 관광호텔, 여인숙, 여관, 민박, 전부 끝을 맺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불안전요인이나 화재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봉사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주들이 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해 나가고, 해변가나 이런 데 전부 소방력을 비치해서 저희들이 커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력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 해수욕장 6군데만 저희들이 평소에 훈련을 시킨 특수요원으로 해서 구조구급대를 편성하고 또 구급대를 편성해서 보트와 구급차를 상주시켜서 해안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명피해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왔을 시를 대비해서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지역별유형에 따른 메뉴얼을 만들어서 즉각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론만 말하세요. 아까 물은 것은 불법펜션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만 답변하지 왜 자꾸 본론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고석현 위원 답변 소상히 해 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사회가 날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지난 6월 서부지역에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을 아우르는 서부소방서를 개설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동부소방서신설에 따른 행자부의 승인이 지난 5월 18일날 이루어져서 2005년도 개설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부장님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왜 동부지역권은 서부소방서설치 당시 소방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한 동부지역권을 관할한 동부소방서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성이 대형사고가 나면 타도에서는 인근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소방력이나 방재력이 기동있게 접근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자구력밖에 없습니다. 육지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소방력이 지금 기준보다 상회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것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소방방재업무를 하기에는 제주도가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속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방관서증설이라든가 인력증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서부소방서를 개소할 때도 균형있게,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중앙에서 관서설치 승인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부지역에는 서부 한림파출소를, 제가 그때 소방서규모보다 적지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중앙에 있는 국장님을 초청해서 보여 드리고 해서 일단 서부소방서를 만들어서 파출소건물에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출소건물이기 때문이 기능이 전부 수용안돼서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또한 좀 어렵습니다. 원래 부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일단 서부소방서는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쪽이 행정균형이 안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서는 우리나라 소방서 설치기준에 파출소 5개 이상을 초과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제주소방서가 8개소의 파출소, 서귀포소방서가 6개소의 파출소 또 효돈하면 7개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책정되어 있는 기준에 비하여 우리 파출소가 효과적으로 되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나더라도 원활하게 통제지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부지역은 반드시 소방서가 돼야 된다는 사항을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5월 18일자로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부지 사고 청사만 확보되면 내년까지는 총력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 가서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회에 부탁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는 제주에는 다른 데 비해서 유인도가 많지 않습니까? 추자나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크기로 봐서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인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발생할 때 소방서가 그 일을 맡아서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말이죠. 이 어려운 것을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리 제주도에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대로 5개 도서가 유인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하고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이렇게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추자도에는 1,467세대 3,561명이 사시고 우도에는 682세대 1,815명, 비양도 61세대 162명, 가파도는 142세대 346명, 마라도 46세대 84명 등이 고향을 지키면서 농업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깊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장할 당시에 도서지역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소방서장 많이 못하고 제주서장으로 와서 추자도에 직급에 없는 파출소 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방관 4명하고 차 1대를 보내서 화재나 사고에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지금은 우도에도 출장소 하나를 설치해서 소방관 4명하고 차를 1대보냈습니다. 그리고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헬기보유기관이 해경에 2대가 있고 제주지방경찰청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 1대가 있는데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관서하고 응원협정체결을 맺어서 도서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람이 불어서 헬기가 못뜰 경우, 야간에 긴급할 때를 대비해서 각지역 주민들에게 119구조선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1년에 기름 값을 100만원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환자가나면 이송해 주는 체계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가 없는 비양도나 이런 데는 전 가정에 소화기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물이라도 양수해서 쓸 수 있는, 동력펌프라고 합니다. 그런 장비를 각 도서마다 설치해서 자위소방대를 5,6명으로 구성해서 훈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헬기 있는 기관이라든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는 충분히 구축됐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그런 기관은 소방관서장이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문서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비상대비동원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 동원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지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는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정된 동원업체에 대한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비상대비동원업체관리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인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상에 필요시에는 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중점관리대상 자원지정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군사적 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비상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 그리고 생활필수품 등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자원일 경우에 한해서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지정업체 현황은 충무계획으로 볼 때 9개 분야에 중앙지정이 15개 업체, 도지정 업체가 47개 업체 총6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소관별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가 6개 업체, 농림분야가 3개 업체, 산업자원분야가 16개 업체 등 분야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평소 관리는 매년 을지연습시 동원태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조치하고 또 5,6년 주기로 실시하는 충무훈련시는 실제 동원령을 내려서 실제 비상대비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는 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화재현장과 관련해서, 재난현장활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평소 대원들이 실천대응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난발생 현장에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일이 본위원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요즘 보면 이면도로라든가 도로주차문제 등이 재난현장출동에 가장 걸림돌이라면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봐집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처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성패는 초기접근에 있습니다. 초기 현장접근이 안되면 실패로 돌아가고 소형화가 대형화로 이전되는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현재 도로나 주차행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보더라도 유입된 차량대수는 19만9,976대인데 반해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16만1,885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만8,091대는 불가피하게 노상 간선도로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계도활동도 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경찰처럼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꿔져서, 과거에는 소방관서의 차가 지나가다가 다른 차를 상하게 하면 물어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차를 이동하려고 유리창을 깨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데 못하게 방해를 하면 그 사람에게 30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한쪽주차를 하도록 해서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전혀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소방관들이 호수를 짊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거기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소화전을 설치해서 호스에서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적으면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미니골목길소방차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현장에 5대를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냐 하면 소방차 하나가 물을 갖고 있는 펌프차는 물소화만 할 수 있습니다. 화학차는 화학으로만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소화전이 센지 물이 약한지 조사하는 기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차에는 물소화도 할 수 있고 화학소화도 할 수 있고 수압을 체크하거나 지수리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고 모니터로 애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나 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미니골목길소방차는 제주도가 개발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직원과 저희가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특허까지 받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특허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보급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제는 농촌도 차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번에 청장님이 초도순시를 제주도 먼저 했습니다. 해서 보시고 전국적으로 파급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칭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서는 민생불편사항을 찾아서 직접 해결해 주는 참봉사를 실천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 16개시·도중에 가장 귀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모범적인 행사가 영세가구 화재시 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화재보험 들어 주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 구조구급 그리고 재난 이 분야만 저희들이 담당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기본업무를 갖고 있는 부분보다 여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원창안제를 통해서 그리고 지휘관들이 창안해서 봉사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화재현장에 가보면 아주 불쌍한 독거노인들이 화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도 안들고 있죠. 식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소방관서에서 불쌍하다고 다 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낸 것이 화재보험회사를 저희가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상품을 새로 우리만 개발을 했습니다. 한사람이 1만원정도 가입을 하면 집 가격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때는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을 처음에는 파출소 하나 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이제는 전 소방관, 전 의용소방대에서 2,500여명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께서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대원님들이 참봉사실천, 미니골목길소방차 같은 것을 신개발함으로 인해서 타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지혜도 많이 모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주도소방방재본부가 자랑스럽고 또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계속 칭찬만 들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불진압용 소방헬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는 김위원님을 볼 때마다 헬기를 연상합니다.
제가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첫 부임에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산방산 화재진압과정을 보시고 제주도에 헬기를 하나 사줘라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그것이 제주도에 오지 않고 그 사항이 종료가 된 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헬기 1대를 사서 운영하는 경우 130대의 소방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차를 운영하는 전체예산의 비행기 하나에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4.6%, 전체 제주도예산중에서 4.6%를 갖고 있는 소방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해경에 2대, 제주경찰서 1대, 군헬기 1대 이렇게 다른 데 없는 헬기가 4대가 인명구조용으로 활용이 되어서 전혀 인명구조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라산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오름에 화재가 났을 때 현장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자주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분야가 아니고 환경건설국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장하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토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맡아서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소방헬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산불진화하는 산불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준다는 헬기도 산림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1대를 줘라, 그래서 산림청장이 내려왔다 가셨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하는 현황이나 오름의 상태나 모든 산림의 형태를 봐서 지금까지는 영암에서 헬기가 내려와서 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소요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4월까지 봄에 산림헬기를 배치하고 가을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지금은 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의 관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재난관리가 통합이 된다면 천연보호구역이라든가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본부장의 몫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만큼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천연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차지 가 된다할지라도 산불진압용소방헬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 조사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불량시설이 적출이 될 겁니다마는 적발된 업소의 불량시설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활동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요원들은 검사만 합니다. 그 직원들이 계절적으로 위험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휴가철이다 하면 숙박시설, 그 외에 겨울에는 유흥음식점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서 불량사항이 나타나면 스위치를 갈아준다든가 전선을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봉사를 해 줍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1999년에 씨랜드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씨랜드사건 때 화재가 갑자기 삽시간에 대형사고로 번진 것이 벽체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마감재가 집성목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진압이 어려워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는 과거가 있는데 그게 다시 재건이 되면서 그러한 화재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지적이 되었으면 그러한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다시 똑같은 마감재로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샌드위치되어 있는 마감재로 벽체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월 26일날 대구참사가 나고 한 달여 만에 3월 26일날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8명이 사망하는, 그것도 역시 마감재가 잘못돼서, 창이 냉장고로 가리고 신발장으로 가리고 해서 인재가 아니냐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른들의 불충분한 점검 때문에 어린 목숨들이 불시에 참사를 당하는 불운한 사고였습니다. 축구부합숙소도 8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구참사가 있은지 한 달하고 1주일밖에 기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참사가 생겼다는 것은 점검한 게 제대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라든가 대형화재취약 대상 이러한 곳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요즘은 재난관리종합정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재난들은 불시에 생겨도 종합시스템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불시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가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생기는 테러라든가 생물학적 재난, 생화학적인 재난 이런 것들에 대응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6월 1일자로 개청이 되면서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속에 지금까지 재난의 개념 중에 테러나 화학전 같은 사고는 종전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은 화학전을 위한 진화복, 또 진화대원, 훈련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챙겨서,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재난관리가 빈틈이 없도록, 특히 제주도는 안전이 보장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저를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김영희위원을 보면 소방헬기가 생각나는데 저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효돈파출소 잘짓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체험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체험관이 전국 5개 권역으로 1개 시·도에 150억 정도해서 중앙사업으로 재정경제원에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검토중인데 그 사업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가서 그 예산을 따와서 여기에 설치를 할 때 서귀포쪽에 할 것이냐, 제주시쪽에 할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방향이 설정될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방향이 설정되기 전에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체험관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에 150억 사업비에 75억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재정경제원에서는 허성관장관님께서도 문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게 충분히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연말에라도 될 겁니다.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되긴 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프로그램같은 것을 계획을 세울 적에 위원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러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ｏ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이명도 교육운영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이명도입니다.
강왕수원장께서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 나가 계신 관계로 교육운영과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무원공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근수석교수입니다.
그리고 김성권교수님입니다.
이병춘 교무관리담당입니다.
박영식 교학담당입니다.
정성룡 운영담당입니다.
현인훈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지금 교육원에서 4개 시·군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있죠?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1년 정예과정 30명시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작년에는 6개월 과정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실력도 연마가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별도정원을 확보해서 10개월로 해서 1년 정예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어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토익시험을 매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토익점수 675점을 받을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국외훈련 대상자는 물론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개 시·군에서 위탁해서 공무원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허진영 위원 4개 시·군 공무원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원래는 1년 장기과정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0.7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분야를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개 시·군의 교육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해외연수는 어느 정도 갔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그분들을 다음 주부터 국내 민간교육원에 위탁교육 합니다마는, 10월중에는 싱가포르에 2주간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허진영 위원 4개 시·군 공무원들?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허진영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종전에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교육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 도민들의 교육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적인 소득이 높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저희 교육원에서도 많은 도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학습을 한다는 것은 명칭이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도내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명칭자체를, 지금 현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각시·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 해서 획일적으로 됐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도민학습이라든가 도민교육도 지원할 목적으로 가칭 제주인재양성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해서 현재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주도록 행자부에 건의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요청된 상태입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허진영 위원 가능합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 6월초입니까? 전국공무원공무원 교수연찬회가 있었죠?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발표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이라든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도민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정된 시간 지정된 주제가 아니고 마을에서 원하는 주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이런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발표해서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축하드리고 그 결과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대회를 여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수연찬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내년에는 교수연찬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150명 갔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할 경우에는 가족까지 해서 한 500명 정도는 제주도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허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잠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민학습장소로써 제주인재양성원이라는 명칭을 쓰신다고 방금 하셨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별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나 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생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또 평생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적에 도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어떤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하는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꼭해야 될 교육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해야 하겠지만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과감하게 넘겨서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민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기능혁신계획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서별로, 자치단체별로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관 교육기관간의 협의를 거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하면 또 통합 내지는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기초적인 소양과목,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중급 내지 고급과정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기능혁신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물론 각각 다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취미, 전문기술, 외국어 강좌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찾아가는 주민교육은 평소 직장이나 맞벌이, 농촌지역에서 교통의 불편 또는 거동이 부자유스러워서 교육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주문형으로 찾아간다는 데서 일반 자치센터 하는 교육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능혁신계획에 포함해서 통합 내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간병인교육과정이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어서 단일화되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아직 단일화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2월 20일자로 교육원에 갔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작년 연말에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교육원에서만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협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원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되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한성율 위원 올해 교육계획이,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명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원래 20명 모집했는데 이번에 5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명 모집인데 50명을 다 소화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한성율 위원 후반기도 할 생각이죠?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예. 이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본인들의 취업과 연관되고 또 병원측에서는 간병인 과정을 많이 양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수료가 된 후에 수강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사후 그런 것까지는 없고 이분들이 수료하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봉사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 지금 회원이 122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간병인 과정을 수료하면 봉사회에 같이 가입을 해서 서로 연결해서 병원의 수요에 의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회원의 자격은 간병인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의무입니까? 아니면,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성율 위원 현재 총 몇 명이나 수료 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지금까지 수료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봉사회는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22명 수료해서 122명이 봉사회다?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수료한 사람이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수료해서 그중 122명이 회원이 됐냐는 말씀을 여쭤봤는데,
○교육운영과장 이명도 간병인과정은 저희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7회 교육해서 현재 343명이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 122명이 봉사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도 교육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사항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은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오늘 회의에 재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19분)
○위원장 김용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률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사무를 보면 국내외기업과 자본투자유치상담 및 지원, 지역특산품 및 도내중소기업체의 수출 등 통상지원,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등,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무를 다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방만한 일을 처리하면서 과연 치밀하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및 상담이 가능한지 사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사무분장은 일곱 가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요 설치목적은 투자유치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지방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도 일반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계약하겠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계약직으로.
○한성율 위원 한 분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소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현재 서울에 있는 운전기사 1명 해서 모두 6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지역경제살리기 실업대책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원하고 있는데 올해 제주도가 채용할 계획에 대해서, 몇 명이나 증원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금 정원대비해서 일부 모자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에 135명에 대해서 신규채용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35명 채용해서 9월 24일 이후는 신규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 배치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가지고 여기에다 보충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원래 8급 9급은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일단 배치하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는 배치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135명이 시험봐서 합격되면 9월 24일 부족한 인원을 전부 채울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일반직은 24명, 기능직 6명, 연구직 15명 등이 현재 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 일요일에 135명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일단 채용된 분들은 시·군에 배치하고 또 시·군 인력을 뽑아 올리든지 해서 보충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합격된 분들은 시·군에 배치하고 시·군에 있는 인력은 도에 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조정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집행부에 향후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안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의 집회공고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의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급한 안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4.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34분)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주민투표를 1회 하는데 약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라든가 카지노 등 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제주도의 이익과 장래에 아주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본위원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봐서 주민투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투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도나 도의회의 과정없이 투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주민투표 남발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도에서는 도와 의회는 쌍두마차라 생각해서 이런 주민투표에 앞서서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사전에 남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출한 주민청구인수가 2003년도 12월 30일 현재 20세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 인구인 39만6,836명으로 1/14로 정해서 2만8,345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타 도시와 달리 인구가 적은 도인데, 주민투표청구 남발방지를 위해서 청구인수 비율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12 정도로, 약3만3,000명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시·군에서는 1/10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전체적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정한 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는 대부분 행자부가 권고하고 있는 1/20을 해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1/14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군이 1/10이라고 하면 우리 도가 1/12 하는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참고로 대전이 1/16, 울산 1/1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청구인수가 다른 시·도에서 제일 적은 것이 4만9,9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8,000여명으로 1/14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2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12이면 3만3,000명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기획관리실
- 실장강택상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자치행정과장오문호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미내산업과장한동주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김진수
- 119재난관리과장강기봉
- - 공무원교육원
- 교육운영과장이명도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차우진
- 한상대회추진기획단장임일형
- 경제상황실장오문경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