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7일(화) 11시07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7년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
4.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에대한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상도)에대한의결요청의건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종일)에대한의결요청의건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유창)에대한의결요청의건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강의)에대한의결요청의건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기문)에대한의결요청의건
1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7년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상도)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종일)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유창)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강의)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기문)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을 보내고 건강하신 위원님들 얼굴을 대하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바쁘시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성원이 이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에 대한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과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체체 구축 등 국가기반체제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반보호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골프장 관련사무를 관광문화국 소관사무에서 환경건설국 소관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7조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사회적 재난 등 국가기반 체제 보호에 관한 통합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업무를 추가하고, 제8조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골프장 시설사업의 등록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체체 구축 등 국가기반체제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반 보호담당 신설에 따른 기구승인시 5급 정원은 증원 승인되고 6급 이하 정원은 우리도 보정 범위내에서 자체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 1,573명에서 4명이 증가한 1,577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73명에서 4명이 증가한 97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증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국가기반보호담당 신설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려오는 과정에서 행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추가한 것이 골프장 시설사업의 등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은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골프장관리 업무를 관광문화국에서 환경건설국으로 넘기는 것은 작년 10월에 업무가 조정됐는데 미처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기반보호담당을 신설하라고 했지 이 업무에 대해서까지, 골프장시설사업의등록및관리감독까지 개정조례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조례는 사무 분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불부합된 부분이 있으면 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의결을 얻고.
○허진영 위원 저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저는 골프장에 관계된 관리감독이 환경건설국으로 가면서 골프장 허가권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동의받는 조례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동의 관련사항은 아니고,
○허진영 위원 연관되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이것은 기 관광문화국에서 하던 사무를 환경건설국에서 이양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된 부분을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국가기반보호담당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골프장은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 가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난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업무가 굉장히 분산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자연재해 사항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우라든지 하는 업무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국가기반보호업무는 자연재해가 아닌 에너지, 금융, 의료, 통신 이런 국가기반체제에 대한 보호업무를 지난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정책관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지방조직으로 이번에 각 시·도 공히 광역단체에는 담당단위, 그리고 읍·면·동에는 7급 1명을 증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에너지, 통신, 교통, 의료, 수도부분은 자연재해에 따른 마비나 어떤 고갈상태가 오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분류한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협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오일파동이라든지 에너지쇼크, 물류적인 대란이라든지 하는 사회적 재난, 자연적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안전정책관실도 신설하고 이번 차에 지방에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자치경제국에서 재난을 막을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치경제국은,
○허진영 위원 예방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방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어떠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예방체제도 갖추게 되는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골프장시설사업등록관리감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도의회 동의를 받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해 달라.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 왔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행자부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관계없이 업무가 관광문화국에서 환경건설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분장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의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전에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사무를 분장해서 관광문화국에서는 관리하고 투자진흥과에서는 승인해 주고 환경건설국에서는 지도·감독하고, 공해문제라든가 농약문제를. 이렇게 삼원화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자고 해서 환경건설국에 등록부터 최종 관리까지 넘어갔는데 의회에서 김병립위원님이 이것은 조례로 개정해서 해야지 규칙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행자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 업무에 제주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업무가 거기로 갔다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중찬 조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규칙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 업무가 기획실로 왔으면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개발공사도 조례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분산화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런 것들도 실장님께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주셔야 의회차원에서도 업무를 상임위별로 분장한다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아예 관심도 안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실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개발공사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업무란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엉뚱한 농수산환경위원회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요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허진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서를 띄우는 것도 같은 의원님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허진영 위원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사전 간담회라도 해서 한번 조율해서 그런 문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도 조정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감귤가공공장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아닙니다.
감귤가공공장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인데, 원래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사업 지도·감독은 해당 실·국 소관입니다.
물을 생산하는 문제는 광역수자원본부 소관이고요,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업무 지도·감독은 농수축산국 소관이고, 전체적인 공기업경영에 관한 분야는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경영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자위에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당연히 동의받을 사항이 있으면 동의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개발공사관계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아까 허진영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관련해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즉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복구하는 사회적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는 현대인의 모든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필요한 기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국가기반체제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정원 보강 지침을 보면, 집행부 자료입니다.
12쪽을 하면 본 기구의 기능으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재난상황의 보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집행, 또 재난의 예방조치, 지역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명령,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또 자원과 인적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재본부와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위급한 상황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원이나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분을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 사무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거기 수혜자인 우리 도민들에게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르는 대안과 검토한 일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도 신설됐고, 구분은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쪽은 행정자치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이런 사회적 재난은 행정자치부 본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하부조직을 각 시·도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소방방재 계통은 태풍이라든지 하는 자연적재해고,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국가기반보호담당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필요시는 필요한 장비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지도자가 바뀌면 새로운 기구가 생기는 것인데, 옥상옥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방재본부에서 다 일을 처리해 왔고 아무런 국가적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국가기반보호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행자부에서 기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좋지만 저는 이 안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옥상옥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긍정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이런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제주도의 인력이 확충되고 기구가 확충되면 그만큼 고용도 창출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까지는 없던 재난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위기라든지 전염병의 확산, 사스 이런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전담할 기구도 두고 사전 계획도 수립하고 예방도 해서 사회적 손실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국회에서 3월에 재난안전관리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조직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한 위생이나 전염병문제 정도는 전부 고유업무인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위생계 이런 데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가 위협을 느꼈을 때의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생문제, 전염병확산 문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도에서 제출한 정원조례개정안중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 비교현황을, 자료 17쪽을 보면 보정인원 대비 일반직이 39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39명을 올해 전부 소화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또한 보정인원은 중앙에서 매해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방인력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현장 부족인력 확충계획에 의하여 현재 보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강인원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표준정원보다 도가 좀 초과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정정원은 내년말까지 이 범위안에서 쓸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금년안에 다 써도 좋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 현재 일반직은 42명이 여유가 있고 소방직은 12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소방직은 그전에 157명에 대해서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한도에서 쓰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28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은 내년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시는 금년말까지라도 당겨서 쓸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효돈소방파출소 신축문제가 있어서 17명 정도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소방인력에 현재 28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문제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다만 필요하다면 남은 39명 전부 올해 내로 가능하다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행자부에서 정원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성율 위원 도에서 필요하다면 39명 소화할 수 있다면서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새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기능이 있으면 돌려서 같이 써야 되고 꼭 새로운 신규 소요인력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인원여유만 있는 것이지 기능과 조직개편문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인력을 어떻게 소화할, 만일 인력은 있지만 기능면이나 조직에 필요치 않을 경우는 내년에 갈 수 있다. 또 내년도 없으면 내후년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보정정원은 한도를 준겁니다. 내년까지는 증원을 억제하고 이 한도 내에서 써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도를 지키고 긴급한 필요가 없으면 여유정원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인 재난은 어디서 관리해 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회적인 재난은 행정자치부에서 했고 우리도인 경우는 자치행정과도 되겠고 각 소관별로 해 온 점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각 소관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다고 하지만 그런 재난관리는, 사고가 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처리해 온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자연재해 이런 것을 했고, 예를 들어 에너지의 위기라든지 할 때는 담당부서별로 대책을 세우고 했습니다. 다만 전국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법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사회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난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를 들면 이번에 태풍이 잘 비껴갔습니다마는 이런 태풍은 대표적인 자연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재난은 에너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김영희 위원 분류를 한다면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확연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함께 그 속에는 인위적인 재난이라든가 사회적인 재난이 포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겠는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의 외청이고 같은 장관님 밑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상호 협조하면서 자연재해 부분에서 어떤 인위적인 사회적 재난이 있을 경우는 행자부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협조를 하면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희 위원 모든 재난이라는 것이 위기관리인데 긴급상황에 닥쳐서 재난에 대처할 능력을 어떻게 거기에서 협조하고 경계선을 논의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우리가 보통 재난하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적 재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재난은 태풍이라든지 해일, 홍수 이런데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고 사회적 재난은 노사문제, 교통문제,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화물차 노조파업해서,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대란이 발생했을 때,
○김영희 위원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전기, 가스가 함께 발생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복합적으로.
이러한 위기관리를 어떻게 거기에서 경계를 짓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자연재난측에서,
○김영희 위원 지금 세계는 위기관리능력을 일원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위기관리능력을 기능적으로 일원화시키면서 통합해 나가고 있는 측면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원화시키고 양쪽으로 분리시켜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도 차원보다는 법령상의 문제고, 우선 행정자치부장관 외청으로 되어 있는 소방방재청은 재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방에 대한 문제를 전담하고 행정자치부의 본부에는 안전정책관이 있어서 정책관에서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대처도 한다는 개념 하에 이번에 법이 제정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태풍 불 때 전기가 나가는 문제는 자연재난의 일환으로 처리되어 진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에는 중앙단위의 안전대책본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나누려면 경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든다면 지금 제주공항에 적어도 돌풍경고장치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을 왜곡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제탑을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경고장치가 오작동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한 관제탑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지시켜서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괌과 같은 항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사회안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국가기반체계보호,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계획도 수립하고 점검도 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물론 도가 책임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감사 결과 밝혀진 사항이고 한국항공관리공단이라든가 부산항공관리청,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김영희 위원 제주도에 위치했고 우리의 사회기반시설이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텐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점검도 하고 대책도 세우도록 관련기관에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자연적, 인적재난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자치경제국 소관의 사회적 재난, 상호의 뚜렷한 뭐가 잡힐 듯하면서도, 이를테면 자연적 재난이 더한층 나가면 사회적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사회적 재난이 좀더 발전하면 어쩌면 자연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뚜렷한 구분이 없어서 위원님들 걱정이 전부 그런 겁니다.
물론 보강계획에 여러 가지 나와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과연 사회적 재난이냐 자연적 재난이냐 따질 시간적 여유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으로서는 뚜렷한 구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좀더 구분을 짓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구분을 말씀하시는데 구분은 명확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산하의 소방방재청은 본연의 소방업무를 하면서 자연재난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행정자치부장관직속으로 되어 있는 안전정책관은 예를 들면 재작년 부산 물류대란이라든지 교통문제, 그때도 정부가 미리 대처를 못해서 그러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사스문제라든지 구제역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이런 데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사회적재난, 자연적재난 이와 같은 재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재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던 것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재난관리를 예방과 대책과 복구까지도 책임질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업무분장에 보면 평소에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예방조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보나 경보의 발령,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 이런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회적 안정을 헤치는, 사회적 재난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대처하는 임무가 부여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재난관리 이원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거질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재난관리를 종합시스템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원화시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직이고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소방서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예산도 거기에 같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소방본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진영 위원 3항을 하죠?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실소관이지만 다음에 하죠.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용하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등 두 건을 원안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의 제주개최는 2001년 11월 3일 이탈리아 튜린시에서 열린 IULA/FM
CU통합총회에서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를 제주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회의를 우리 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는 2007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주제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사무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318개 지방정부의 대표자등 20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57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7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 개최계획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관련 담당과에서 이게 과연 지금에야 설명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결성돼서 두 개가 됐다가 하나로 통합을 2004년도에 하면서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2회가 되는 것인데, 유치작업을 1999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에 관련해서 제주유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업무보고를 내놨다 말이에요. 그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아무리 제가 많은 페이지를 찾아봐도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만 나왔지 그 당시에 한동주 투자진흥관이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이러한 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도 11월달에 유치가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3년에 걸쳐서 2004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에게 한번 유치했다는 보고, 또 유치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또 유치를 해야 하는 준비기구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야 국제기구로부터의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아마 이번에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과연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얼마나 우리 의회를 우습게 알아야 위원님들에게 보고 한마디 없이 2001년도에 유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 집행부는 의회를 결코 경시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국제대회는 지방자치법 35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1999년말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결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계획이 유치가 확정된 순간에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고 다만 의결을 얻기 전에라도 이러한 추진단계에서 수시로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1999년 7월에 IULA 세계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하자는 도의 방침이 결정돼서 그해 11월 도의회에 2003 IULA세계총회 제주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도에 서면으로 IULA세계총회유치 정식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러는 와중에, FMCU는 주로 유럽국가들입니다마는 이 두 단체가 통합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2000년도 10월에 통합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FMCU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었고 우리 제주도는 IULA대회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월에 통합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우리 제주도유치제안서를 제출했고 2001년 11월에 이탈리아 튜린에서 열린 통합대회에서는 아태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태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제주도뿐이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유치지역으로 결정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에 파리에서 제1차 UCLG세계총회가 개최돼서 이때 파리시장이 다음 대회는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하고 연설에 포함함으로써 제주도가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유치과정을 설명드렸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그러한 추진상황을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시인하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유치추진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당시에는 116개국에서 400여 기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의결한 자료에 의하면 100여개국에 31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20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 제주유치추진 필요성하고 또 총UCLG연합에서 가입국이 몇 개국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당초에 110개국 400여개 단체인 경우는 IULA에 대한 추진이고 또 다른 FMCU가 있습니다. 두 개 합치다 보니까,
○한성율 위원 합치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합쳤는데 그게 100개정도 나라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개국에 318개의 지방정부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2,000명이 온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한성율 위원 어떤 계산으로 2,000명이 나왔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1차 파리대회가 금년 5월에 열렸고 우리 기획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때 참가규모를 보니까 100여개 나라에서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그에 유추해서 볼 때는 적어도 2,000명 이상이 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 행사에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현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사입니다. 전혀 수익도 없고 세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도 없고 또 국가에서 보조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아까 의결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20억을 받고 또 등록비로 20억, 보조금으로 5억원, 지방비에서 12억원 이래서 57억2,700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개 나라 그리고 20개 나라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소수의 금액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요금액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전액 제주도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결안이 통과되면 이제부터 정부에 가서 2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318개 지방정부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기 와서 각 사무국에서 2년에 한번씩 오는 체류경비 전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개최시점에 가서 2,000명이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족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돼서 상당히 본 위원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유치가 되면 평화의 섬 제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측면에서 아마 수십억의 이익을 창출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그 시점에서의 예산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출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4박5일동안 체류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경제이익 효과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아는 집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소요금액을 충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행사가 치러지면서 100개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인 2,000명이 옵니다. 2,000명이 왔을 때 과연 그분들에 대한 경호라든가 보안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라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마는 세밀한 계획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혔거나, 물론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소소한 일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 그 다음에 협약서내용을 보면 200명 이상이 왔을 때는 15% 등록금에서도 국제협회에 내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해서 등록비도 15%를 내야 되고 잉여금에서도 20%를 협회에 내야 되는 것도 세밀한 행사에 대한 분석,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1회밖에 안했습니다마는 1회때 했던 자료도 저희들에게 충분히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UCLG 이 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한 첫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 주기전에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계속에 지방자치단체도 주역으로 나가서 대회도 유치하고 모든 행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5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중에 20억은 약1인당 700유로씩 받아서 2,000명이 오면 20억이 되고 5억원은 세계 유수 자치단체들이 오기 때문에 협찬을 받고 하면 32억이 모자랍니다. 이중에 20억원은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고 12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2억 지방비라는 것은 5일동안 컨벤션센터에 지불하는 사용료가 7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언론에 홍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식음료비등 따지면 결국 12억원이상이 유출이 안되고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례로 ADB총회가 금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8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제주도 지방비가 9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부로 볼 때도 20억 지원해 주십사하는 UCLG 이 대회나 같은 성격의, 성격은 같지 않습니다마는 규모가 같고 어쩌면 더 좋은 더 전세계에 뻗쳐있는, 전세계의 지방도시들을 참관시키는 대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20%를 사무처에 지불하는 문제, 체류경비를 기간중에 2명씩 왔을 때 우리 도가 부담하는 문제, 발전기금 내는 문제, 책임의 문제 이런 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대회때도 이런 협정서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라든지 보안, 통역서비스는 금년에만 해도 UNEP라든지 ADB, PATA 등 해서 세계대회를 유치한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살리고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기구문제는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실무기획단도 구성해서 별도로 대회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프랑스대회 결과는 약90억, 600만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정산결과가 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결과 나오는 대로 입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재정적 손실이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 총회기간동안에 발생한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클레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자간에 계약해야 되겠지만 계약서에 있는 것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제회의를 한다든가 총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하는데 이런 협약서가 반드시 있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치하는 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ADB 행사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치러 냈다고 하지만 물론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대회를 과감하게 유치하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도의 지방자립도가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방자립도가 30% 밖에 되지 않은 속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추진했던 모든 사항들은 모두 돈입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국제행사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은 아직은 뜬구름 잡는 식이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데서는 책임자이신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계획대로만 잘 치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행사를 했던 그런 대안들을 확실하게 봐서 통계도 내보고 검증도 해 보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도에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박수 받는 대회로 승화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간 중 상해라든가 모든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 중에 보험으로 사전에 가입해서 예방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지금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 경제효과가 얼마 나타날 것인가 과거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PATA총회를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104억원이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2,000여명이 5일 동안 제주도에 머무는 행사를 했을 경우에 관광연구원에서 연구한 공식에 대입하면 약120억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성율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보고라든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탈리아 튜린시에서 열린 통합총회에 참석할 적에 의회에서 같이 참석한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이탈리아 튜린시에서 할 때는 제주도에서 한다는 것이 결정되기 이전이고, 그 대회에서 FMCU는 프랑스를 밀었고 IULA는 우리 제주도를 밀어서 두 곳 중에서 1회는 프랑스에서 하고 2회는 아태지역에서 한다, 그런데 아태지역에서 신청한 곳이 제주밖에 없어서 사실상 제주도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의논하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정된 다음에 의회에 통보하는 식의 그런 절차라면 사실 의회를 배격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의회도 공히 참석해서 이런 대회유치에 대한, 이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이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국제대회에서 클레임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 생명의 피해가 났을 경우에 전적으로 우리 제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불리한 조항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연합에는 특정국가가 아니고 거기 집행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세계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공통된 협약안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제주에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불리하지만 그래도 유치하겠다는 도시들이 많은 경합을 벌여서 제주도가 결정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경합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조항은 요즘 테러가 만연한 시대적인 흐름이고 지난번 아웅산 사건 같은 사건이 만약에 터진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57억원의 소요경비 속에는 보험료도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나 각종 유해요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개최하지만 하나의 국가행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귀빈들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입니다. 발전기금으로 1,2,3차에 걸쳐서 3억450만원이라든가 등록비, 홍보비 이런 것이 전부 지출항목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독 운영비에서 35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35억4,000만원이 드는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우리들이 지난번 ADB총회라든가 올해 있었던 프랑스대회 경비를 참고해서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35억원중에는 일반행사 수용비, 예를 들면 도서 인쇄비, 전시 장치하는 부대시설비 등 10억원이 필요하고 동시통역요원이라든지 번역비, 각종 대회운영요원에 대한 경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1일 관광하는 비용 등 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오·만찬 식사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컨벤션 임대료 7억원 포함되어 있고, 기타 소위원회 운영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PCO대행료라고 해서 5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속에 포함된 동시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행료 속에 포함됐을 텐데 그러면 이중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PCO는 보통 총금액의 10%를 국제대회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PCO대행사는 행사운영전반, 의전이라든가 수송, 시스템 기획, 운영 이런 것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비용을 봐서도 지나치니까 운영비를 많이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UNEP총회도 1,200명이 참여하는데 25억4,000만원, ADB총회는 3,500명 참여에 89억3,000만원, PATA총회는 2,000명 참여하는데 22억7,000만원, 그런데 이번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를 57억2,600만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을 세밀하게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측면에서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홍보비라든가 PCO대행료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PCO 대행료를 우리가 앞으로 국제컨벤션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직접 이런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행료 5억원씩 주면서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하려면 이런 대행료를 지출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내에 그런 기획단을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사실상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맡기는 것이 우리 도나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중복되는 예산이라든지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심해서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컨벤션센터 가동률이 몇 %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가동률은 범위가 넓어서,
○김영희 위원 실장님이 그런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컨벤션센터가 전국에서 회의유치 비율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많은 노력을 해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컨벤션하고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컨벤션센터를 지어놓고 최고의 시설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아무래도 내부 도시에 충분한 인구를 갖지 못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로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가 유치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가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4,5개의 컨벤션센터가 나머지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컨벤션사업으로 국제회의도시로 이끌어나가려면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당면한 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떨어질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후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는 연계성을 갖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 내에도 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김영희 위원 제주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관련국에서 컨벤션뷰로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서 제주도의 제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제주 지방행정의 조직을 국제화시키고 제주의 지방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홍보하는데는 더 없이 좋은 국제회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회성 국제회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회의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회의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획능력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기획단도 우리 스스로 설치해서 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도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회의산업을 유치하는데 컨벤션업무가 소관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업무도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래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기회에 소상히 알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개최해야 더욱더 제주도가 발전하고 특히 컨벤션센터는 우리 제주에서는 유일무이한 건물이자 대표적인 건물로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세계 총회를 제주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관광허브로 발전하는, 제주도를 전세계 여러 국가에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고 국제회의 최적지로 부상시킴으로써 국제적 관광도시 및 청정 제주 이미지를 부각하는 계기도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따른 관광산업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대회를 많이 열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100여개국에서 30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와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전세계에 우리 제주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대회를 개최한 다음에는 효과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경험, 그리고 앞으로 2,3년 남았기 때문에 준비단도 미리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한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살려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IULA는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입니다. FMCU는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입니다. 이 두 대회를 통합해서 2007년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IULA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IULA는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으로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의 약자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자세히 읽어주어야지 그냥 IULA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FMCU-UTO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FMCU는 불어인데 Federation Mondiale des Cites Unies 의 약자이고 UTO는 United Towns Organisation의 약자입니다.
○고석현 위원 FMCU라고 간단하게 읽지 말고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이라고 자세히 읽은 다음에 FMCU라고 말을 해 주어야지 하나의 단어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IULA, FMCU라고 어물쩍하게 지나가던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도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약자를 단어식으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항상 이런 것을 보면 약자만 읽고 지나가는데 이것에 담겨진 뜻과 어떤 약자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했는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큰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했던 부분에서 실장님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추진경위를 봤을 때 적어도 9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회 임원들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 접견시 대통령이 제주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섯 번의 총회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를 비롯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실무자들이,
○한성율 위원 실무자들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갈 때 이런 중요한 행사에 도의회하고 의논해서 함께 가서 도민들 의견도 제시하고, 만일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고 와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동료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이 대회가 더더욱 활기차고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과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 행사 때부터 통합에 이르기까지 유치를 위해서 총회에 몇 번 참석했으며, 참석하는 소요경비는 얼마 들어갔으며,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제출한 유치제안서 사본, 그 다음에 참석자의 인적사항, 체류기간, 이번 1차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 가 끝났는데 1차 총회의 사업계획, 소요예산, 잉여금, 거기에 대해서 효과 분석,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다만 프랑스대회 것은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입수되는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성율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UCLG)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UCLG)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의견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일단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단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오셨는데 그냥 내려가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도민 대통합의 21세기 제주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방재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조정, 총괄,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는 물론 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계획과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그리고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지역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이 시·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표준준칙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4조 항목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에는 재난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하는 제주도훈령으로 제주도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오던 사항을 이번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과 훈령의 목적과 기능 등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위원님!
○한성율 위원 사실상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안전대책에서 안전관리로 변경한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위원회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물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과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제가 보기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위촉대상은 신문 방송 등 관련기관의 장으로 6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40명 내외로 조례상에 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이 중에 위촉직 위원을 보니까 제주지역방어사령관, 제주도지방경찰청장, KT제주본부장, 대한건설협회제주도지회장, 한국은행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방기상청장, 해양경찰서장 등이 되어 있지만 3,4명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재난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게 보도입니다. MBC, KBS, SBS도 있고 3개 지역 신문사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 밀접한 지방언론도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이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상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을 초빙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재난방송국이 KBS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기관을 전부 포함시킬 수도 없고 또 일부 포함시켰을 때 형평성 문제도 얘기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이것과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제주공항에 돌풍경보장치가 지난번에 설치된 이후에 관제탑에 올라가면서 오작동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작동사고가 난 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그대로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 사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관제탑에서 관제사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항공기사고가 났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임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모두 안전불감증의 중증환자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관리가 사실은 사고의 사전 발견이고 발견을 평가하고 통제해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 본부장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것은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하고 복구하는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업무 소관 범주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목이 있거나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재난성 문제라든가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책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안전기반시설의 위치가 바로 우리 제주도내에 위치해 있고 만약 항공기 사고가 제주공항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바로 제주도민의 재산과 생명등 모든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의 책임에서는 벗어난 일이다라고만 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감사 결과 밝혀진 일이고 부산지방항공청이나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한국공항공사에 전적인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회안전기반시설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에 기반시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제주도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현장확인하고 관계자 만나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관리와 재난관리가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속에 사회적인 재해도 포함될 수 있는 사건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이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재난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분류를 하셨듯이 자연적 재난, 인위적 또 요즘은 사회적 재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생겨나면서 재난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민방위기본법하고 소방법, 또 자연재해대처법등이 70여까지 특별법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재난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재난관리안전기본법이 바뀌면서 사회적 재난이 파생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부분, 저희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재난에 관해서는 워낙 제주도같은 경우 드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류대란이라든가 금융대란이라든가 국가정책적 사항으로 대란으로 취급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방재분야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당히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준비 한 부분에서, 미국같은 데 보면 허리케인센터라든가 비상훈련센터같은 것이 있어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전문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피훈련이라든가 비상대책훈련같은 것이 재난예방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민안전의식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모든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운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천단쪽에 있는 소방교육대를 학교로 승격시키면서 우리 도민이나 제주도의 내방객들이 가서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외의 여러 가지 재난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중앙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올해는 사업이 보류가 됐다고 해서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안전대책위원회가 바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40명이내로 한다, 그래서 34명이고, 위촉직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석현 위원 위촉직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6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들인데 행정부지사님을 실무위원장님으로 해서 40명에 포함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실무위원으로 합니다. 총무과장같은 경우.
그래서 그분이 실무위원들이 됩니다.
○고석현 위원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실무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 이와 같이 제주도안전관리대책위원회가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로 바꿔짐으로써 더욱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방재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항시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상도)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종일)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유창)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강의)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기문)에대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상도)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종일)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유창)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강의)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기문)의결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외5인)의결요청건에 대해서는 앞서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김경회)외 5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외 5인)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현황을 보면 현재 명예도민증수여인원이 71년부터 현재까지 131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0년이후에는 76명으로 자료검토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증수여대상은 대상자를 선정을 할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중에서 최근 2,3년동안 직·간접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제고라든가 실질적인 재원협조라든가 이런 분야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명예도민으로 우리가 131명을 위 촉했다. 물론 위촉하면 그분이 우리 고향제주도에 대한 애향심, 제주도에 대한 큰기여, 제주도에 대한 관심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예도민 들을 최소한 선의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명예도민증대상자중에는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위촉된 명예도민께서도 자긍심을 가져서 언제, 어느 곳이든 항상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할 때 건교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4·3특별법 제정시에 한신대교수 김성재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러 방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면에 일반적으로 많은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물도 보내고 저희들이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도 드리고 외국에 나갈 때는 외국에 같이 모이고 간담회도 하는데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서 명예도민들이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명예도민으로 선발된 분들은 명예도민증을 수여받게 되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도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기이한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 해도 있고 집중적으로 과부하가 올 정도로 인원수가 불어난 연도가 있습니다. 2003년도가 가장 많고 96년도와 2004년도가 이번까지 하면 가장 많은 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박영부 정치적으로,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명예도민증 숫자가 많아진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전에는 명예도민증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심사라든가 자격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명예도민을 많이 만들어서 각계각층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인식들을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고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이 불어났고 앞으로도 현직까지 드리면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연도별로 봤을 때 선거가 있는 해에 집중적으로 명예도민증을 선발한 인원수가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야별로 봤을 때는 가만히 보면 안보와 자치행정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을 주는 이유가 제주도에 기여하고 제주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어떤 후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서 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자치행정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홍보대사로 활용하려면 관광쪽이라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분야라든가 문화예술분야라든가 국제교류분야에 더 많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만 제주도를 홍보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교류관계가 이어져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김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난 것은 2000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번 심사하다보니까 줄어든 같고 정치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야별 분류를 하면서 안보분야하고 자치행정분야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관광이라든가 국제분야, 농수축산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명예도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한테 이런 명예도민증을 준다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그에 반사되는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 언론이라든가 자치행정, 안보 이런 쪽에 과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대외홍보의 효과와 도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교섭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 또 포섭적인 기능을 얻기 위한 기대에서 한 측면, 이게 전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예도민증 본래의 목적은 제주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뜻 또 제주도에 앞으로의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의미에서 수여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러한 포섭적인 기능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행정 PR이라든가 홍보를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도를 홍보할 수 있는 PR방법들을 연구하고 나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명예도민증에 너무 의존적으로 기대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우선 제쳐두고 소극적인 방법에 안주하는 행정의 사례를 낳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제주도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관광은 관광쪽으로 농수산은 농수산 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주도에 오셨거나 제주도와 연관이 있거나 제주도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연계해서 제주도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협조 받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직에 대한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공로가 있는 사람중에만 도민증을 줬었는데 저희들이 시각을 바꿔보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받아서 긍지를 가지고 더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5월에 현직기관장 두 분하고 올해 7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아홉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엄정하게 잘 심사하고 추천해서 현직있는 분들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직에 있는 분에게 주게 된다면 현직에 있는 분 전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민증의 남발이 아니냐, 오히려 도민증에 우리의 기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학교에서도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상장을 줍니다. 이를테면 1,2명 주던 것을 안되겠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구열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다 주어보자 해서 몇 년간 다 줬습니다. 전교생에게 명칭 하나씩이라도 붙여서 다 주었습니다. 해보니 상장의 값어치가 없어졌습니다. 해도 받는 거 안해도 받는 거, 주나 마나 그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받은 사람들이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한 것을 받는 식으로,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줄이자,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상장에 대한 값어치가 없더라, 오히려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더욱더 격려의 차원에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똑같이 주니까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장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는 상장이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 어린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명예도민증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 줄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현직에 있을 때 줬는데 받고 보니까 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주니까 받았지, 원치도 않았는데 주니까 받았지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어서 고맙게, 제주도민과 똑같이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제주도민을 위해서 봉사희생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니까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주었네, 고맙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가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주었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회분위기가 어쩌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꼭 제주도민이 저 사람한테는 주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봉사했지 않느냐, 저 사람이야말로 명예도민증을 받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의 중요한 기관에 왔던 사람한테는 다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병무청장으로 왔으면 이 사람도 주어야 되겠고 수산청에 근무했다면 하나 주어야 되겠고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 하나주어야 되고 하여튼 육지사람들이 대부분 제주도 와서 근무했다라고 하면 명예도민증은 어쩌면 다 주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22개가 벌써 나갔고 오늘 6개, 앞으로 금년에 몇 개 하다보면 너무 명예도민증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민이 이 사람은 줄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제주도민과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다같이 동감이 갈 수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와서 기관단체장 아니면 부단체장으로 근무했으면 전부 앞으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얘기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고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또 실·국장들로 이루어진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지사님이 서울에 갔을 때 전수도 해 봤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식으로 증을 만들어주니까 꼭 갖고 다니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기관에서 본인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은 왜 나는 안주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값어치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남발이라든가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주는 것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본인이 원하면 다 주어야 됩니까? 제주도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육지에서 근무하다가 제주도에 와서 단체장 내지는 부단체장으로 1,2년 근무하다가 갈 적에 제주도에서 근무한 기념으로 하나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공적 별로 좋지 않다, 당신 받을만 하지 않다, 못주겠다, 나는 제주도를 위해서 희생봉사했는데 왜 나는 안주느냐, A라는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받느냐라고 항의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의 추천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하고 또 도의회 의결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갈등이 없도록 엄정한 사람들이 명예도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봐요. 2002년도에 19명, 2003년도에 32명입니다. 2004년도에 21명 또 금년말쯤 되면 10여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이 되면 과연 명예도민증을 주는 사람들이 과연 받을 만한 사람인지, 본인은 물론 원하겠지만 일반제주도민들이 저 사람은 받을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다 받고 싶어할 겁니다. 제주도에 왔던 기념으로 그래도 제주도명예도민증이라도 받았다, 제주도에서 근무한 적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너무 명예도민증을 남발하다보면 인식이 어쩌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몇 년 흘러봐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인원수를 제한할 겁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으로 해서? 요즘 보니까 본인이 원하고 기관에서 강력히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 도민수를 늘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늘려가되 실적이 없거나 기여가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71년에 1명 줬어요. 73년에 1명, 72년에는 없습니다. 74년, 75년 없어요. 81년에 1명, 88년 2명, 쭉 없고 94년 1명 이렇게 나가다가 96년에 갑작스럽게 23명 주었습니다. 이거 안되겠다해서 조심스럽게 98년 1명, 97년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이때는 걱정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그때는 이렇게 적게 주었을까요? 많이 줄 수도 있었지만 명예도민증은 정말 우리 제주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마 우리 도민들이 줬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야지 그냥 기안해서 신청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다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현직에 있는 외부의 명예도민이나, 도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자나, 또 사업가나, 현직에 있다가 그만둔 분이나 명예도민은 많이 확대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명예도민증을 받을 정도 되면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또 충분한 학식과 경험과 능력을 모두 겸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 양심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제주도에 대한 홍보대사로서, 나쁘게 얘기하면 홍보대사로서 그분들이 기관장 모임 때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꼭 제주도에 다 왔다갔던 분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주도 왔다갔던 분이 명예도민증을 가져 있을 적에 제주도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나는 제주도민이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도 제주도는 옛날에는 변방도시지만 이제는 정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보지 못하면 병신취급 받듯이 제주도가 그렇게 사랑받는 도시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되는 마당에, 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마당에 4천만 인구로서의 31명, 저는 310명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지는 게, 그분들이 나가서 기관장주변에 있는 사업가, 기관장, 학식,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가지고 제주도를 사랑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어떤 반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어떤 이의를 찾아지고, 또 명예도민을 줬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권리나, 예산이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다만 내가 명예도민이다 하는 하나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만 주는 것이지, 그에 따라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산을 지출한다든가 우리 재정을 손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명예도민증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명예도민증은 많이 확대할수록 좋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김경회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경회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김경회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하상도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하상도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하상도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나종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나종일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나종일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서유창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서유창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희위원으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서유창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홍강의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홍강의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홍강의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최기문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최기문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최기문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니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6시20분)
○위원장 김용하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하반기상임위 구성처음으로 소관기관에 대한 방문으로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시면서 기관현황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방문은 오후 2시 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박영부
- - 기획관리실
- 실장강택상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