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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2일(화) 10시09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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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4·3사료관건립)
2.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승마장건립)
3.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
5.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
6.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
7.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
8.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
9.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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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4·3사료관건립)(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승마장건립)(제주도지사 제출)
3.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5.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6.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7.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제주도지사 제출)
8.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제주도지사 제출)
9.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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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온 도유재산관리계획안 8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8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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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4·3사료관건립)(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승마장건립)(제주도지사 제출)      
    3.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5.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6.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7.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제주도지사 제출)      
    8.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4·3사료관건립,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마장건립,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 의사일정 제5항 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별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의안별로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료관 건립계획입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봉개동에 조성중인 4·3평화공원내에 건물 9,917㎡를 신축하여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건립계획입니다.
   말의 고장인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관광과 연계한 승마장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2381번지외 4필지의 부지에 2만8,170㎡를 승마협회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실외승마장, 관람석, 관리사무실 등 건물 3,239㎡를 신축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등 21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연구센터 시험연구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애월읍 상귀리 시험포장 인근에 있는 사유지 3만4,303㎡를 매입하려는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0억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 신축사업입니다.
   생물산업 실용화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업수요를 창출하고 감귤, 화훼류 등 특산식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시험포장 내에 건물 660㎡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등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소방서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소방 수요 충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소재 현재 성산소방파출소 인근 사유지 9,521㎡를 확보하여 소방서청사 3,305㎡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44억1,400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앞으로 동부지역의 대형재난발생시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 우량종자를 확대 생산하기 위하여 애월읍 봉성리 소재 원종장 부지내에 사유지 2,249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 조성예정부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색달동에 대규모 리조트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유지 35만7,040㎡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매각하여 전원형빌리지, 콘도 및 야외공연장 등 대형관광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롯데골프장 편입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리조트 예정부지 인근에 공사중인 롯데골프장내에 도유지 6,277평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매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롯데리조트 예정부지와 롯데골프장 도유지는 지난 2000년 12월 제169회 도의회 정례회시 의결하여 주신 바 있는 국·도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 구해경청사부지 290평과의 교환계획으로 취득된 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일괄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취득사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료관 건립계획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봉개동에 12만평의 규모에 국비 993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이 2004년 4월 20일 준공되었고, 2단계사업이 중앙위원회 심의·의결되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3사료관 건립 및 전시 컨텐츠시설·기반시설 및 조경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4·3사료관은 건축 연면적 9,917㎡로 주요시설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메머리얼홀, 추모실, 사무실, 회의실, 도서열람실, 4·3정보센터 등으로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시설배치 및 면적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의 고장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대회, 전국규모의 승마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전문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메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승마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승마협회에서 승마장 건립을 목적으로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2만8,170㎡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건물 3,239㎡의 실외승마장, 관람석, 사무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 하반기 용역심의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또 투·융자사업 심사에서는 국비확보 후 추진토록 한 바, 본 사업은 말의 고장인 우리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국비확보 가능성 여부 및 향후 승마장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과 위·수탁 등 운영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연구센터 시험연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월읍 소재 상귀 농업연구센터 부지는 각종 시험연구 및 대제작물 육모 증식 포장 조성지로 활용해 나가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필요한 토지 추가매입이 필요하여 센터부지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투자비가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대상이나 미 이행된 사유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업기술원에 생물산업과가 신설되어 애월읍 소재 상귀 농업연구센터 부지내에 생명공학연구실을 설치하여 배양실과 유전자분석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품종 육성 및 뷰티산업화를 위한 접목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연구센터내에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을 신축하여 생물산업연구에 관련된 연구시설을 집중함으로써 생물산업실용화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산업 육성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본 연구시설 신축 및 향후 실험실 운영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에 대한 국비지원 등 재원조달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재난 발생시 조기대응수습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성산, 조천, 구좌, 표선, 남원 등 동부지역의 소방수요 충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5년도 소방서 설치 승인이 된 바 동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개서일정, 소요예산 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의 일환인 친환경 종자생산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우량씨감자를 생산, 감자재배농가에 공급하고 화훼종구 및 채소류종자의 자급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애월읍 봉성리 토지 7,435㎡는 현재 농산물원종장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감자, 화훼, 채소류 등 종자생산에 활용도가 높은 곳이며, 현재 본 토지 미매입으로 인하여 각종 도로 및 배수로 개설, 각종 건축물 신축 등에 제한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추가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롯데리조트 조성예정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리조트사업 예정부지인 도유지를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영향평가서 작성이 완료되어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매각예정부지는 서귀포시 색달동 산26번지 외 7필지에 35만7,040㎡ 규모로 재산감정가격은 9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매각부지는 2000년 12월 28일 구 해경청사와 교환부지로, 매각부지 현재 관리상태는 마을공동목장과 분재생산용도로 대부 중에 있으나 2004년 말까지 대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매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롯데골프장 편입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현재 공사 중인 롯데골프장 부지내에 소재한 도유재산을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매각예정부지는 서귀포시 색달동 산22-2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2만752㎡로서 재산감정가격은 5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말까지 임대 중에 있는 상태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사업주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답변은 순서대로 할겁니까? 아니면 일괄 다,
○위원장 김용하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 신축에 관련해서 관련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농업기술원 생물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한성율 위원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을 신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구축이 이미 다 됐더군요, 거기에. 우리가 사야 할 땅은 도로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놓고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도 예산이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주변에 도로가 전부 다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가 인프라구축을 다 해놓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가 사야 될 것이다. 도가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게,
○전문위원 진창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종장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 이것은 원종장이군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원종장입니다. 원종장인데,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제주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과장 한원탁입니다.
   원종장장님이 못 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애당초에 우리 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원종장은 목표가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종자생산 포장 활용 및 도로, 배수로 창고 등 내부에 있는 토지가 시설물 개설하는데 장애요인이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유지부분은 일부 토지주가 외국에 가있어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후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 우리에게 요구한 토지매입대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전체 추정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9,665만5,000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2만6,000원 정도가 되어서 그것으로 추정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시지가가 2만4,000원인데 그 금액이 가능합니까?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2만6,000원.
○한성율 위원   감정원에 감정을 해봤습니까?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감정원부분은 추후 원종장장님의 소견을 들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에는 우선 씨감자재배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화훼종구를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증대를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죠?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예.
○한성율 위원   판단하기에는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조건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감자부분은 지금 원종장 있는 위치가 해발 300고지가 되어서 감자 재배하는 부분은 지장이 없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타 부분은 하우스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아니, 실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자는 노지와 실내가 서로 연결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토지주가 지금 외국에 가 있다면서요?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주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안 했잖아요.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일부 한 필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유지 주인은 외국에 체류해 있어서 연락이 안되어서 연락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더라도 토지주가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하면,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승인해도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토지주가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그 토지주하고 협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혀 팔 의사도 없고, 외국에 가있는 사람에게, 남의 땅을 사겠다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죄송합니다. 원종장장님이 안 계셔서. 매각대상토지는 협의가 완료된 걸로,
○한성율 위원   아까는 외국에 가있다고.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지금 현재 외국에 가있어서, 세세한 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종장장님이 직접,
○한성율 위원   실무담당 누구예요? 확실히 한겁니까?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농업기술원 경리담당 김승우입니다.
   현재 매입대상토지는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또 이쪽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그분하고는 차후에 협의가 되면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차후에 다 매입을 할 테니까 승인을 해달라?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승인은 한 건만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 한 건.
○한성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 위원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 신축이 어디 담당입니까?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농업기술원 생물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허진영 위원   실험실을 짓는데 있어서 7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외에 기자재나 국비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이것은 시설비가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 해서 총 7억이고, 기자재는 진흥청 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진흥청에요?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예.
○허진영 위원   지금 국비가 3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예.
○허진영 위원   도비는요?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 해서 총 7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2억원은 지금 진흥청에 되어 있구요?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예,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저장이라든가 그런 기술이 힘들지 않아요?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인력도 필요하실 거고 그런데.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저희들 작년도에 생물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육종이나 실험실은 작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고, 이거는 제주도에 1,800여종의 자생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집해서 기능성 등을 분석해서 새소득작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능성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1,800종에 대해서요?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예,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허진영 위원   하이테크진흥원과 대동소이하네요?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하이테크진흥원 생물자원센터.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거기하고 업무는 유사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그쪽에 좀 다르게 추진을,
○허진영 위원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도 제주도의 식물에 대해서 기능성 식품이나 가공을 개발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거기하고 업무를 협의해가면서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연구센터 시험연구 부지매입, 같은 겁니까?
   투·융자심사를 왜 안 받으셨어요? 2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이 부분은 원래는 국도 확장에 따라서 1,800평이 국도로 편입되기 때문에 1,800평에 따른 이 부분을 기술원 토지로 내부의 거를, 주변 거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됐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그쪽 구간이, 지금 무수천과 상가가 04년부터 08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 하반기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그쪽 입장이구요, 2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원칙적으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받고 이렇게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서 땅 매입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거쳤는데 과연 예산이 투입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농업연구센터 시험연구 부지매입으로만 되어 있지.
   10월 하순경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 건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재정이 열악한 데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못하는 입장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형평성이 없어요.
   자치경제국장님께서는 무턱대고 이런 거를 받지 마시고 절차를 좀 밟아 주세요. 무턱대고 올렸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냥 다 처리될 줄 알았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어요?
   전부다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예산을 못 받으니까, 이런 변명을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거칠 것은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실험연구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국비 받아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될 분들이 간단한 행정절차를 안 거치면서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번을 거울삼아서 추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형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유도유재산관리계획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이어지는 것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구를 했었죠?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예.
○한성율 위원   어제 현장방문시에는 제가 의심이 가서 이것이 부결이 된 것이 틀림없다. 부결이 안 됐으면 4항을 여기에 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부결됐다 말이에요. 맞죠?
   이번에는 부결된 것을 공히 같이 승인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예 빼버린 겁니까?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처음에는 부결된 부분 3필지하고 새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 7필지 해서 열 필지를 했는데, 그 중에 7필지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은 이번을 거울삼아서 다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잘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작년도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시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작년에 부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고 해서 그것을 팽개쳐놓고 다시 새롭게 승인을 받는 것은, 다시 다른 필지를 승인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함에 있어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결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부결된 이유를 보완해서 그에 따라서 그 필지를 승인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입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의 요구가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각종 규정을 좀 잘 읽어서 하세요. 자치경제국장께서도 이런 거를 무조건 도의회에 승인요청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정말 어떤 법률의 위반이 되지 않았느냐, 각종 규정에 위배가 없느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야지, 세상사람이 다 아는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리면 무조건 된다?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적어도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법에 딱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승인요청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직에 그만큼 오래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경리담당 김승우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토요일날 보궐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어제 제가 선서를 하다보니까 계장님, 국장님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에 실·과에 가서 인사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어제 선서를 해서 현장방문 등 강행군을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의원 초년병으로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선배의원님들 뒤를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실·과장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승마장 건립건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개인으로 제주도가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에 제대로 된 요트장이나 제대로 된 승마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국비 10억하고 지방비 10억, 20억 예산을 갖고 승마장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승마장 건립이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에는 인천, 대구, 기타 여러 지역에 승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마장에 대한 사전에 도면이나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승마장을 만들 거라고 하면 3차산업인 관광산업하고 생활체육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왕 승마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답게 제대로 된 승마장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승마협회 권인택회장이 아마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마장 수탁사용권을 제가 알기로는 승마협회에 수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사유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제주도는 말의 고장이고 또 앞으로 웰빙시대다 또 전문가들은 골프 다음에 앞으로 승마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마장 건립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전문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하나씩 마련됨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이러한 규모있는 전문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승마협회로부터 승마장건립계획 제출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균특회계에서 10억 정도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방비 10억 해서 20억, 순수한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실상으로 더 고급화시키고 더 크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제주도실정에 맞게끔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해서 실외승마장이라든지 관람석, 사무실, 마방까지도 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승마협회에서 수탁했을 때 사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우리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이맘때쯤에 건물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때 가서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도하고 사례같은 것을 더 수렴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 보고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승마관광은 고급관광이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승마장 시설을 확대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승마장 시설비 투자한 것들이 이런 자료에 예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다른 데도 30억 투자한 데도 있고 그보다 더한 데도, 이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예산도 어렵습니다. 작년 같으면 좀더 저희들이 확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지방비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마방 같은 것은 나중에 더 확충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승마협회에서 그런 것을 희망하면 그쪽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탁사용권 기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도비 20억 예산항목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민간단체지원으로 나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직접 시설비로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단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허진영 위원   도에서 바로 발주하고, 승마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 시설비만 들어간 게 실외승마장, 관람석 30, 이것 두 개는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국비 10억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제주도의 환경여건상 실내에 승마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실내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실내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실내로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왕 하실 거면 균특예산을 한 30억 받아 가지고, 지금 제주도 환경여건상입니다. 비나 태풍이나 습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그렇게 거론되고 해서 실내승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실내·실외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균특회계에서 10억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허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균특회계에서 다음해라도 더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공사는 해가면서,
○허진영 위원   제주도 기후 여건상 그것이 가능하고, 지붕을 씌우는데 대해서 기초공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하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나 인건비 책정이 어려워요, 사실상.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관리비도.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도에서 제대로 관리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관리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도에서 기부체납 받아놓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를 안주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부체납받고 우리가 시설해 주고 다시 위탁주고 관리비 줘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짓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는 고급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골프매니아라든지, 이러한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고급스포츠로 해서 운영을 하면 관리비가 별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안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육지부인 경우에도 보면 그러한 클럽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원제로 하면서 수입을 다른 것하고는 좀 틀리게 받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관리운영보다도 우선 대회를 할 때 마필수송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올 때 한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말을 여기에 놓고 주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되고 하니까 금요일에 내려와서 한 이틀 즐기다가 올라가서 그 말은 여기 누구 한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워낙 고급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대시설부분도 보니까 기타에 1억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도회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허진영 위원   유도회관 자체도 기부체납을 받고 위탁을 유도협회에 줬다 말입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관리비를 안 줘서. 인건비, 관리비가 모자라서. 차라리 그럼 받지 말란 말입니다. 받을 거면 확실히 지원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유도회관하고 승마장은, 제가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은 뭐 다르게 보실지 모릅니다마는 이건 틀립니다. 유도회관은 사실상 그 지역주민, 인근지역주민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해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 잘만 운영이 된다면, 거기 마루를 깔아주고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와서 치고 다목적으로 유도경기도 하고 유도수련도 하면, 또 그 밑에 보면 웨이트트레이닝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양화시키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도에서 받았는데, 도 재산인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두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방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마루를 깔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도 이것을 중앙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스포츠메카로 제주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4개 시·군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지만 도차원에서 시설해 주고 재산취득을 했을 때 차후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4개 시·군, 도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시설 전담기구,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나가야지, 지금 다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노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어요. 시합 하나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페인트칠하고 난리들 치고 하는데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시설하고 보수하고 보완하고 이런 체계적인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스포츠라지만 이것도 한정되게 돼있어요. 자기 말을 배나 항공수송할 때 말이 스트레스 받으면 한 달 동안 경기를 못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로는 스트레스해소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도 문제가 바로 그런데, 사후관리차원에서는 제주도가 점수를 매기면 제로다. 유치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까지도 보완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시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시설관리측면은 저희들도 금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 사후관리 이런 평점에서 서귀포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사업비도 2억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돼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강창학구장 만들어서 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 점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는 그야말로 말의 고장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고석현 위원   말의 고장이면서도 제주도에 승마장 다운 승마장이 없어서 요즘 관광객을 노리는 가설 승마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주도에 바람직한 승마장 하나쯤은 갖춰져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참에 도에서 국비 또 도비, 기타 1억800만원인가요? 1억800만원은 어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공시지가액입니다.
○고석현 위원   21억800만원을 갖고 승마장 건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 바람직합니다. 요즘 승마인구가 우리 제주도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웰빙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적당히 여가를 선용할 마땅한 장소도 없었는데, 승마장 건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에 승마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승마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연간 한 100명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승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간 100명씩 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승마를 본격적으로 즐기시는 분은 한 480명 배출이 돼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부자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마필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급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안 들이면서도 고급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을 제주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생활체육에서 보면 승마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을 저는 늘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번에 사업이 완성되면 말의 수는 대강 몇 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클럽회원제를 해보면 필요한 말 숫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요트 하게 되면 요트를 여기 놓고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회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마방이라든지 마필수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종류는 승마지, 조랑말은 아니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조랑말 타시는 분도 있고 호마 타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호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쪽에는 그렇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호마를 좀 선호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 규모의 어떤 승마대회를 가져본 적은 없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없습니다. 승마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전국체전 때도 저희들이 대전에서 했었고 제주에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승마장를 하나 만들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효과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수를 보니까 8,521평에 건물이 980평입니다. 건평이 100평 짜리 건물을 하나지어도 9층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인데, 상당히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자세한 것은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모르지만 980평, 건평 100평 하면 9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평수인데, 글쎄 뭐 그분들이 아마 잘 조정하면서 할 겁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설계가 또 나와봐야 압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물었지만 우리나라에 실내승마장도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실내승마장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내는 못하더라도 실외승마장, 제대로 된 승마장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김영희 위원   동부소방서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부소방서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남원까지는 소요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서귀포에서 성산까지 45㎞, 남원까지는 16㎞ 걸립니다.
○김영희 위원   동부에서 남원까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동부에서는 29㎞니까 한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동부에서 조천까지는 몇 분이 소요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동부에서 조천까지는 30㎞니까 한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만약의 경우 동부에서 출발해서 30분이 소요됐을 경우에 진압하는데 적절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관서설치승인 선재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소방관서는 시·군 자치구별로 하나씩 지어라. 그리고 소방파출소가 5개 지나면 하나 더 추가를 해라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작년도에는 소방관서설치승인이 행자부로부터 되지 않아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선제조건을 갖추고 중앙에 절충을 해서 이번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저희들 소방은 다른 행정관서의 관할구역하고 좀 개념을 달리 해야 할 부분이 광역체제로 지원체제가 돼있기 때문에 조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주서에서 관할구역은 틀리지만 인근이면 거기서 바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성산에서 조천까지 오기가 제주시보다 멀기 때문에 제주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 놓고 있는 겁니다.
   관할구역개념이 약간 행정관할구역하고는 좀 다른데, 다만 우리 생각으로 그 먼 데를 제주시관할로 하지 왜 동부로 하느냐? 이런 선제조건으로 우리가 소방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관할구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관할구역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다시 심의해야 되니까 그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지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책임소재관계는,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에 관한 검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긴박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난신속성관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소방예산 편성현황을 2002년도부터 보면 일반회계 대비 소방예산편성비율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4.67%, 2003년도에는 5.41%, 2004년도에는 5.79% 해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방분권화 되어 가면서 중앙기관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방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도 올해부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던 소방차량구입비 같은 것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실상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도 이번에 조건으로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중앙국비확보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청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원으로 해서 행정관서나 소방관서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부족한 예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사무인 재난·재해업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더 강력히 해서 소방예산이 더욱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인력차원에서 소방인력이 부족한 편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기준에 의하면 700여명이 있어야 되는데 560명 정도 있어서 한 18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한꺼번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해서 올해도 19명 정도를 확보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200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80% 이상 기준선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력확보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사실 소방서의 접근성보다는 119의 접근성이 훨씬 더 친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위급한 상황에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119이기 때문에 119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인력충원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부소방서청사를 새로이 또 신축해서 조직을 확장한다는 것은 예산확보차원에서 봤을 때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동부소방서를 추진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119부지입니다. 119 하면 소방범주속에 포함돼 있지만 구조구급 이런 문제인데 동부지역에 1년에 한 2,000건 정도의 구급환자나 사고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력기준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소방서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파출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고나 환자가 생겨도 119,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구급에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동부소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행정요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현장활동 구조구급요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장비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차는 6년이 되면 내구연수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가 고가고 또 출동횟수가 많지 않고 정비만 잘하면 한 10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쓰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읍·면 단위에 있는 구급차입니다. 그게 6년인데, 한 2,3년만 지나면 15만㎞ 이상 주행이 돼서 차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내구연수가 안돼서 교체가 안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절충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모자라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김영희 위원   본부장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소방경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경상경비 지출이 약 80% 정도 차지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80%는 안되고,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경상경비의 지출이 약 70% 정도라면 이것도 경직성경비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예산구조 하에서 소방시설을 또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확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비를 개선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인력을 확충하거나 하는 그러한 면에 투자보다는 이런 경직성 경비에 투자가 많다보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서의 질은 소방관의 능력도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경조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소방관서가 잘 갖춰져서 요소 요소에서 사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이렇게 합니다마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서부에도 되고 제주도 되고 서귀포도 돼있는데 동부만 안돼 있기 때문에 동부 쪽 주민들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수해에. 그래서 동부쪽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든 간에 도민의 소방욕구, 소방수요가 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소방본부에 관련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승인은 돼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늦게나마 동부지역에 소방업무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만일 소방본부가 설치되면 인력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증원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서 설치과정은 일단 관서설치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를 사고 건축이 한 70% 진전되면 직제승인요청을 행자부에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번에 관서설치승인 할 때 직제까지도 어느 정도 관계부서에서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대충 이게 동부소방서가 된다면 위에 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명 정도?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9명 정도 더 추가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파출소가 다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소방서행정요원하고 그런 부분만,
○한성율 위원   29명의 T/O를 받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충원하거나 거기 배치하거나 그럴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 같이 도의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앞으로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소방관서가 되면서 장비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구조대, 구급대 그 장비만 한 3대 정도 늘어나고 또 소방서가 있음으로 해서 특수장비가 더 추가가 돼서 그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구조대차량하고 구급대차량은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다만 건축비만 문제입니다.
○한성율 위원   소방본부장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건의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오늘 부지매입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승인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고, 더더욱 부지를 사서도 다시 소방본부가 설치돼야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돼져서 이런 부분에도 빠른 시일내에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동부소방서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산간 지역에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요. 그것도 필히 중산간 지역, 서부산업도로라든가 동부산업도로 인근 중산간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빠른 시일내에 대처할 수 있는 파출소가 안되면, 출장소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신설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롯데리조트 조성하고 골프장관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매각해서 이만큼한 재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먼저 앞전에 허진영위원님과 한성율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저희가 소홀히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100억 정도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올해 조성하려는 것이 798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125억 정도를 내년도에 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시고 있는 동부소방서 문제라든지 승마장 문제라든지 밀레니엄관 건축 문제 등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52억 정도 지방비로만 되어 있고 국비 645억 해서 790억 상당의 재산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시설비로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재산을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조성비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기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승마장 같은 것은 기부채납이고 밀레니엄관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재산조성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시설비에 투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체재산 조성비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신규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진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기 투자되고 있는 시설비 이외의 것에 다시 우리가 매각하는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기존시설이 있는 데에 투자하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연장사업을 가져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외로도 재산을 내년도에도 별도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획성 있게, 이게 매각됐을 경우 이 예산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겠다, 뭘 하겠다.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라든지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매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팔겠다, 이렇게 유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만큼한 제주도에 수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새롭게 갖춰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히 명심하고, 이번에 동부 소방서 신축문제 라든지 승마장 문제, 새로운 사업과 병행해서 신규로 이에 상응한 재산들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각 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롯데리조트 예정부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가 되었습니까? 제주도내에 전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영희 위원   최근에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필지별로, 지번, 지적 전부 해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제 조사가 되어서 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재산이 그렇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맞게 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저희들 잡종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68필지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에 상응한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했던 주식이라든지 선박, 기계, 토지, 건축물 전부 합쳐서,
○김영희 위원   잡종재산만 68필지에 공시지가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잠깐 자료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매각할 롯데리조트 예정부지건도 어떤 잡종재산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건으로 올라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000년도 당초부터 재산을 매입 교체, 대체재산을 만들 때 관광지구로 민자유치해서 거기에 팔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했던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잡종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을 그저 어떤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매각이니까,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으로 인한 도의 생산적인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께서 걱정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다행히도 지난 임시회 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관리담당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을 증원받아서 국유재산담당 한 사람, 도유재산담당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사항은 최근 도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잡종재산이 7,8만평 정도, 천왕산오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한 토지가 매입되고 있어서 재산이 그전보다는 4,50만평, 몇 년 사이에 증가가 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서 행자부로부터도 제주도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한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중앙교육을 1년에 한번씩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며칠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주짜리가 있고 또 3일짜리, 법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바뀔 때마다 가서 전문적으로 받고,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화시키고 있고, 여기 일단 오면 3년 이상 전문화시켜서 교체하는 것도 이 부분에는 통제해서 전문화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안심됩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사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교체하다보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유대라든가 계속적인 연구활동이라든가 계획이 제대로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토지의 발전동향이라든가 우리지역의 도시발전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의 경우 재산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매각을 안 했습니다. 단지 임대를 주어서 수입을 보는 것이 32건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매각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 현장조사를 하면서 잠깐 느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매각된다면,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진흥시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의지대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이루어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제 제가 현장에, 매입할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거기 와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설명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개발사업예정자가 2002년 12월 23일자로 지정됐습니다. 그 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되어 있고 또 2003년 10월 24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그 후에 쭉 이어 져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다소 간과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잠깐 봤을 때 원근경관이 참 좋았습니다. 어제는 안개가 좀 끼고 시야가 차단이 됐습니다마는 좋은 날씨에는 아주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망권에 관한 배려는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조치를 해나갑니다마는 거기는 전부 3층 이하로 되도록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전하거나 처분하거나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사실 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되어야만 난개발이나 또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유함으로 해서 개인사업자들의 개발압력이라든가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유화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국장님!
   이 토지가 원래는 재무부 땅이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2000년도 12월 28일 구해경경찰서 청사 후 교환부지로 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교환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가 교환절차에 2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토지였습니다.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13만6,0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 국유지로 내준 것은 290평을 주고 13만6,000평을 교환할 때 재경부라든지 중앙부처와 어렵게 했는데, 그때 국무회의도 두 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해경청사, 우리 도유재산은 국방부, 지금 해군본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가고 재경부 땅은 우리 도유지로 오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당시 교환할 때, 한 4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개월수로 따지면 3년밖에 안됐는데, 재무부 땅이 제주도에 좀 있는데 어떻게 색달동 산26번지를 택한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직원들이 적지의 땅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한달 이상을 헤맸습니다.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국유지 중에서 어디냐? 전체 제주도 땅의 국유지를 전부 골라서 여기를 택해서 교환했다. 그때 직원들이 땅을 답사할 때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시 감정가격이 얼마였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취득당시 평당 1만380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9만80원입니다. 3년 사이에 868%가 증가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공로의 대가는 어떻게 봅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무원은 무한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86%의 이익을 남겼으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868%입니다.
○한성율 위원   868%나 많이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그에 대한 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검토의견을 보면서, 물론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업자에 대한 많은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어째서 통합영향평가가 도에 벌써 제출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것은 팔 것이라고, 승인도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리고 2004년도 대부가 아직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영향평가부터 먼저 도에 승인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 23일자로 제주도가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2003년 7월 24일자로 사전 환경성검토협의가 되어 있었고 2003년 10월 24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가 이루어져서 올해 5월 27일자로 통합영향평가 초안협의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알아보니까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2003년도부터 계속 보고가 되어 왔는데,
○한성율 위원   2003년도부터 보고가 되고 2006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재산을 팔지도 않고, 재산 팔겠다는 승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영향평가부터 먼저 심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영향평가는,
○한성율 위원   어떻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까?
   이번에도 공유재산 매입관련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가져서 공유재산 승인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성율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얻은 다음에, 공유재산에 관계없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반드시 해서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조례 제8조를 보면 처분재원 배분이 있습니다.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굳이 해당되어 있는 토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 우리가 추구하는 밀레니엄관이나 동부소방서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됐지만 승마장 건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원을 그쪽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관 예산을 보거나 동부소방서 토지 매입도 5억3,000만원, 승마장도 10억, 밀레니엄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50억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도 80몇 억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4·3관련,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입니다.
○한성율 위원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할 4·3사료관 건립에 관련해서 오늘 승인요청이 와 있는데요, 이것이 3,000평하고 구입을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한성율 위원   3,000평 안의 자료실 내용을 보니까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메모리얼홀 여러 가지 사무실과 정보센터까지 많이 지어지는데, 우선 배치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설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부분에 어떤 자료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배치도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없거든요. 이런 것이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위원님 책상 위에 큰 자료가 있습니다, 8절지로 된 것.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기본사항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화공원은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고, 규모 같은 것은 그대로 하는데 사료관 실시설계용역을 이 달 안에 발주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까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3평화공원사료관은 거의 4·3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실무적으로 만든 다음에 인터넷에 띄어서 한달동안 도민의견도 수렴했고, 4·3평화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10일날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업지시서를 확정해서 설계를 발주한 다음에 4·3사료관 건축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모든 부분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에야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자료 오늘에야 준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한성율 위원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주지 않고 자료를 그때 와서 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요를 보니까 여덟 가지 상설전시관이나 기획전시관, 메모리얼홀 추모실, 사무실, 회의실, 도서열람실, 4·3정보센터 8개 실로 하는데, 이 평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우선 공모해서 당선작을 선정할 때 전체적인 규모는 결정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상정된 대로 380억을 가지고 하도록 됐는데, 다만 지상 1층에는 카페트료, 관리실, 도서열람실, 정보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오픈시켜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섰을 때 설계도를 확정시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은 큰 틀은 변동없고, 그 안에서 내용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3,000평 내에 신축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데 내용은 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3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차원에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어떻게 접근하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4·3평화공원은 도에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2만평이나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3평화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소요되는 재원은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현재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3평화재단 설립 용역을 해서 그 4·3평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재원충당은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를 도민공청회까지 열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대충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평소에 안건을 제출할 때 보면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부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안건만 제출하면 오늘에야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제출할 때는 책임을 갖고 이 사업이, 꼭 매입을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는 중앙 땅이 좀 있다 말입니다. 옆에 기반시설, 도로포장 다 해놓고 매입하려니까 또 매입이 힘듭니다. 그게 외곽 쪽에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운데 땅을 놓고 돌아가면서 포장하고 기반시설 해놓으니까 땅값만 올려놓고 그러면 땅 주인이 배짱을 부릴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미리 땅부터 매입해야 순조롭게 매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3사료전시관 같은 경우도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충분한 유족회, 관계기관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똑같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롯데리조트나 롯데골프장 부지관련해서는 투자유치담당과 재산담당이 서로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100억이 넘는 재산임에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 어느 한 부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으면 우리가 현장 방문시나 오늘 위원님들이 사전에 정보도 알고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서로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위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부서가 틀리더라도 두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4·3사료관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4·3사료관건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4·3사료관건립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마장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마장건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마장건립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예,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에 대하여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산업기술실험실신축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 정6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ㅂ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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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본부·원·과·사업소·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실·국·본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 11월 22일 10시에 감사개시 선언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각 실·국 감사는 10시 5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감사개시 선언하고 실·국 감사개시 들어가는 사이에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충분히 뒀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다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가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잠시 정회가 되고, 10시 50분부터 본격적으로 실·국 감사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세 군데 과는 실·국장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처음에는 동시에 같이 참석하셔서 시작하고 간단하게 위원님이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물어본 다음에 행정부지사는 들여보내고 각 담당관별로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날 마지막으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11시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 10시쯤에 빨리 강평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정기 일정 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강평을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 12월 1일이 도정질문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10시에 조기 강평해서 마치는 것으로 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1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1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계획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총 요구 건수는 24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218건을 요구해서, 작년보다는 22건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이 11건, 감사관실11건, 총무과 24건, 기획관리실이 30건, 자치경제국이 59건, 보건복지여성국이 42건, 소방방재본부가 25건, 공무원교육원이 7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7건, 4·3사건지원사업소가 8건, 의료원이 16건.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목록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빠져있는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포함시켜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작년보다 추가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작년도로 사업이 끝나는 것, 일회성 행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몇 건 빼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예산사업이라든가 그 동안의 현안사업, 지상에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은 다 넣었습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예,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을 봐주십시오. 30쪽을 보게 되면 출석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할 사람들입니다.
   행정부지사하고 각 실·국장, 과장들이 평상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하죠.
○전문위원 진창섭   작년에는 발전연구원장하고 개발공사 사장만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이번에 제가 JI소프트텍사장, 다음에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데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을 참고인 출석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좋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방금 설명한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참고는 출석요구서에 관련해서 적어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면 그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라든가 업무에 관련해서 사전 정보 또는 관련 업무에 관련해서 문제점 등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미비된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직원들이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이 출석할 때 우리들이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발전적인 것이든 문제제기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참고인이 출석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사전지식을 얻고 자료도 충분히 얻어서 질문을 해야지 불러놓고 물어보지 않으면 이것도 솔직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나 등등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항상 자료요청을 하고 보면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형식적이고 면피용의 자료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자료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확실한, 또 깊이 있는 자료로 파악할 수 있게 요청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자료 요구목록은 나왔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자료를 받다보면 위원님 마음에 안드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는 나름대로 자기네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집행부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자료가 온 것이 위원님 마음에 안 맞으면 현장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현장에서 왜 자료를 이렇게 소홀하게 작성했느냐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작성주체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료가 없더라도 빠진 사항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될 겁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진지한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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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투자진흥과장박승봉
•  - 자치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 관광문화국
•    스포츠산업과장양광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강희남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 농업기술원
•    생물산업과장김용철
•    환경농업과장한원탁
•    경리담당김승우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차우진
•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 제주발전연구원장고부언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