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14시06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김성진)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손경식)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이철우)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등 숨가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 3건,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 모두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기 조례안이 배부됐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받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께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내용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개정으로 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신설하는 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항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사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동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사무,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 그리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사무가 종전 시장·군수 권한사무에서 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도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사무에 대한 신설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개정주요 내용은 관련법개정에 의한 종전 시장·군수 권한사무가 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도의 사무중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으로 시장·군수 권한에서 시·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하여 다시 시·군위임사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시 시·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된 사유와 필요성등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시장·군수 권한에서 시·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하여 다시 시·군위임사무로 신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시 시·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된 사유, 필요성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그리고 8월에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수송거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국가의 기간물류망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을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교통부로 가져가고 시장·군수 권한은 도지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 또 다시 법을 강화하기전과 마찬가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일단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 도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원래 시장·군수 권한사항 그리고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했던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장·군수의 권한은 도에서 관여할 근거가 없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면 그 위임한 범위내에서는 지도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울산지역같은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은 연합회를 구성하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태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도 전체가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까?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리 도에는 화물자동차가 유상운송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1년이 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4개시·군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일단 위임은 하더라도 도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도감독하더라도 시장·군수에게 줘버리면 업무자체를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상운송허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일선에 권한을 위임해서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라든지 민원을 해소하고 또 이제까지 쭉 시·군에서 해 오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설계통의 운수관계를 연대해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리 도에서는 물류가 육지부하고 달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이런 물류운송관계는 큰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도내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인데 중장비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운수를 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관계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군에 위임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당초에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군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연 도가 이렇게 해서 업무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총괄 관리를 하겠다고 해도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야 미약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시·군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우리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간 중간 사고가 터지는 게 도비보조된 사업에, 시·군비 부담해서 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송물량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시·군에 집중됐을 때 지금까지는 그것에 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같으면 제주시쪽으로 물량이 편중됐을 때 시·군의 협조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일반경제활동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충분히 화물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만약 도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관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에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가용화물자동차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일시에 자가용이 아닌 유상운송허가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내수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소비심리 위축 및 자금흐름의 둔화로 우리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기침체등으로 발생한 미분양공동주택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어려운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공사 착공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관광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건축시설물을 취득하여 준공하는 건축주에게 도세를 감면함으로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도세감면조례 기한연장허가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분양목적 공통주택의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전용면적 60 내지 85㎡에 대하여 감면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체결하고 2006년 12월 31일 현재까지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된 건축물취득자에 대한 도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한을 합산기한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3년 7월 3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한을 합한 것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는 건축주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세감면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받도록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의 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제주도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중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동조례 제29조 제주도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항 전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1항은 개정사항으로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대한 기간설정등에 관한 사항으로 2002년 1월 1일을 2003년 7월 31일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항은 신설사항으로 제주도내에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로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1가구1주택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취득자등에 대한 도세감면 사항으로 금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감면기간을 2006년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된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삭제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그동안의 공동주택 감면현황과 제29조의 개정으로 향후 감면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현황 및 효과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감면조례 개정하는 것은 도내건설경기 불황원인이 첫째가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건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자에 대한 도세감면 연장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동안 조례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그동안에 감면된 공동주택의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세감면조례로 인해서 감면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1,179건에 5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취득세만 그렇습니다.
등록세가 1,153건에 7억9,500만원이 감면됐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한성율 위원 세입으로 올 것을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입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29조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느 정도 감면을 할 것인지, 이런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개정이 됐을 때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분양아파트중에서 25.7평미만이 1,206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면을 했을 때 취득세로 6억300만원, 등록세로9억500만원 이렇게 해서 15억8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팔리게 되면 나머지 75% 세금을 받기 때문에 45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 2004년도 제주도 전체 차지하는 세수가 32% 정도되죠? 세입되는 전체예산액,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지는 않고 23, 4% 됩니다.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등록세나 취득세의 전체적인 도세세입을 전부 합치면 30%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보다 조금 더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2002년도는 그것보다 많았다 말이에요.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원이 적어진다,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의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2,300억내외가 연간됩니다. 이중에서 지방교육세가 650억정도 되고 레저세가 200억, 교차투표로 해서 370억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아까 이러한 1년에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전부 팔았을 때 15억정도 감면되지만 현재 이런 감면을 안해줘서 미분양사태로 내버리면 오히려 45억이라는 세수가 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미분양을 방치하면 세금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분양되어 있는 것을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그 효과적인 것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미분양된 것을 감면해 주니까 어느 만큼 효과가 오더냐, 45억 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팔아주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팔았습니까? 노력한 것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206세대를 전부 팔아야만 15억이 감면되는 겁니다. 이중에서 50%만 팔게되면 7억5,000만원만 감면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팔았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득세로 75%만 받더라도 취득세가 18억9,000만원, 등록세로 27억,
○한성율 위원 그것은 우리가 추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12동이 있다, 그것을 팔면 얼마 돈들어 오는 것은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그러나 조세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70% 입니까? 80%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별장중과세 완화를 했다든지 했는데 IMF때 780동의 미분양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면해줌으로 인해서 370동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내려갔던 예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는 최대 60%정도는 팔릴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의,
○한성율 위원 문제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과연 우리가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려돼서 국장님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성율 위원 책임을 못지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접읍시다.
그리고 감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중과세대상에 대한 탈루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중과세문제는 그래서 25.7평, 서민주택만 감면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 일체 없습니다. 40㎡미만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미만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25.7평까지는 다시 25%를 면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주택이 25.7평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푼도 안한다, 그래서 중과세라든지하는 문제는 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 안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과세대상에 대한 탈루세방지에 대해서 대책안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취득세는 한번 만 내는 것이고 중과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인 경우 100평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급주택으로써 중과세가 세율로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억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종합세를 별도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로 추진상황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경기쪽만이 아니라 제조업쪽에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제조업쪽에는 전년 동기대비로 봤을 때 18.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쪽은 전년동기대비, 이번에 기상호조로 해서 감귤과 마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 대비7.8%가 증가했고 건설경기쪽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건설경기가 현재 56%정도 수주가 감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희 위원 56%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시기별로 좀 틀립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금년도 경제성장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4% 내지 5%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5년도는 얼마를 내다보고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4%정도,
○김영희 위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전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지역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지역은 그러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제성장율이라고 한 것은 지역별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1차산업과 3차산업비중이 있기 때문에 전국평균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4년도에는 건설수주액이 어느 정도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고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건설수주액이 지난해보다 39.4%가 감소가 되고 있고 건축허가면적은 58%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세입에 차질이 날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조례가 있는 겁니다.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건설경기가 어렵습니다. 주택만 하더라도 100%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도 이제는 거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특별히 1년동안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의원으로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본안건에 원안동의를 요구하면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용하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배부된 유인물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성진외2명등 모두 3명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내·외국인이면서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해당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선발현황은 금년도에 33명을 포함해서 모두 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에 관해서 기여를 하였고 손경식 CJ 그룹회장은 스포츠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철우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대표이사는 제주에 청정농수축산물의 판매유통에 노력을 한 사항으로 해서 각각 추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현직주요 인사로 그동안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명예도민 대상자들은 내용을 보니까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지대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 기여하신 공적이 큽니다마는, 지금 명예도민증 선발현황에서 총143명중에 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자세히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지금까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143명중에 여섯 분, 물론 그 결과로만 해석을 한다면 사회발전은 모두 남성이 한 것으로, 물론 그렇게 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걸 의도적으로 남성만 발굴하려고 애쓰신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여성 쪽에 많이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관단체 이런 데서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셔서 사신 분이라든가 기관장들이 남성위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 초대 조달청장 같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들을 확대해 나가면 여성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저희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지나치게 남성으로 편중이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기여한 여성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이번에 40대 여성으로서 조달청장으로 오신 분도 아마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주도에 오셨던 검사들 중에도 여성으로서 기여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주자들도 좀 많이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우리 여성,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분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성진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제주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 창 섭
○출석공무원
- -제주도
- -총 무 과 장 박 영 부
- -기획관리실
- 실 장 강 택 상
- -자치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재 정 경 제 과 장 부 방 식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