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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10시02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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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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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제주도지사 제출)
   □ 기획관리실소관
   □ 공보관·감사관소관
   □ 총무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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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는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쓰여져야 될 소중하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의 적정성과 함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보며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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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먼저 예산개요와 또 우리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다음 세 번째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계획, 끝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예산개요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의 9,611억원 대비 5% 증가한 1조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04년도 당초예산 7,681억원 보다 710억원 증가된 8,391억원이며,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282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세입에서 22억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31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제도의 폐지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방세세입은 122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 1,930억원 보다 225억원이 감소한 1,70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복권수입이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의 변경으로 전년대비275억원이 감소된 625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능별 구성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5%로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구분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월부터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확대하면서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6%로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4%로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양여금 대상사업별로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농어촌을 비롯한 상대적 낙후지역 사회간접자본개발 관련사업과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역전략사업, 문화관광클러스터 등 지역혁신 관련사업 기타 균형발전특별법상 규정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65억9,400만원이 증가한 6,164억8,800만원으로서 이중 자체수입은 롯데리조트 조성 후보지 매각대금 100억원,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금 배당금 100억원 등 11.2%가 증가한 2,800억1,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23.8%가 증가한 3,008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100억원, 지방교부세 355억1,3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4,6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총 479억원이 증가한 1,682억4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4·3지원사업소 소관은 4·3평화공원조성공사 등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51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3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치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롯데리조트 조성 후보지 매각대금으로 100억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11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역경제침체 등 레저세가 81억원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39억6,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150억3,8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감소 등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13억3,900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향후 복권기금 수입전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5억원이 증가되고 있어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계상현황은 2002년도 110억원, 2003년도에 60억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는 125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 당초예산대비 28.5%인 218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주요 증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세입예산내역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입니다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3.4%가 증가한 4,446억2,200만원으로서 공보관실은 21.8%가 증가한 13억300만원, 감사관실은 15.4%가 증가한 1억9,000만원, 총무과의 경우에는 9.9%가 증가한 464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신설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로 34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치경제국은 국고사업비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17억9,500만원에서 2005년 총예산 1,069억4,500만원으로 48억5,100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은 31.7%가 증가한 1,435억8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의 전반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의 경우에는 92억4,200만원이 증가한 541억100만으로서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와 재난관리기금 등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11.7%가 증가한 37억원이며, 4·3사건지원사업소는 46.9%가   증가한 169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증가요인으로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단계 사업비로 국비 154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사업별로 쭉 나열은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주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입니다.
   도제실시 60년사 기념화보집 자료조사 및 발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1946년 8월 1일 도제실시 이후 60년사를 기념화보집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제주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수집과 구체적인 발간 및 배부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끝에 ENG카메라 및 VCR 편집기 교체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본청 방송실에 대한 카메라 등 고가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수물품여부 및 내구연한, 노후 및 활용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사관실입니다.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개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지표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평가대상 업무 유형별 평가지표구축,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연계방안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하반기 용역심사시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개발 용역비 5,000만원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재검토된 사업으로 중앙, 지방 등 기관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 평가기법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지표개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사운영의 개선방안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직장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장기국외훈련경비입니다. 2억7,500만원이 계상된 바 국제교류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선진행정 습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훈련실적 및 훈련이수 후 외자유치 투자상담부서 등의 배치여부와 인력관리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유공자 발굴 및 시상업무 대행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차원의 시상업무 지원 신규사업으로 헌신·봉사하는 유공자를 발굴하여 청렴한 사회조성과 봉사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나 시상자에 대한 기준과 함께 시상업무의 대행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청 시스템 A/C 정비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인과 근무자 편의 및 기존 배관시설 교체시기 26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천정형 4방향 공급 개별설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된 냉난방기 사용실태와 교체의 시급성,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내 환경정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을 찾는 민원인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상담 및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서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D/B전산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등 지원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정책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수탁과제 연구를 위하여 운영비 및 연구지원비를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바, 지역 현안과제의 연구개발로 실현 가능한 도정정책 대안제시 등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경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2005년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수탁과제, 정책세미나, 포럼개최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금년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외도민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재외도민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2004년도 1,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바 증가된 사업비 내용과 재외도민회의 구성, 활동상황에 대한 분석 후 지원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UCLG 회비 및 총회 행정부담금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가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 UCLG세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회비 및 부담금으로서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4대전략사업 추진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지역혁신 4대전략사업 관광, 건강, 뷰티생물, 친환경농업생명, 디지털컨텐츠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10월에 구성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의 출연금으로서, 워크숍 및 회의개최와 분과별 지역혁신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위, 중앙부처, 16개 시·도, 지역혁신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역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사업으로, 행사내용 및 사업추진 계획과 함께 올해 개최된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내용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상한액 18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액보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지원하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지침상 한도액을 정하여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상한액을 심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원이 각각 계상된 풀사업 성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기능 보강사업비로 18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된 서귀포의료원 본관 개보수와 장비확충사업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병원이용률 증대 방안,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료원 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출연금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료원이 특수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면서 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부족장비 확충 지원 계획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도행정정보화 시스템구축으로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하여 전자지방정부 구현이 핵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시·도행정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정하나 국비확보 후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된 사업이며, 도비부담금 14억원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개발비는 모두 8건 2억1,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재정 과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6건 5억6,240만원이 계상돼서 작년 대비 1억9,5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전국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제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사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주의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자치행정과 일반행정조직운영에 민간경상보조 9건에 1억700만원이 계상돼서 지난해 대비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주체, 총사업비에 대한 중앙지원, 사업별 인력양성 등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행재정 민간의 자본보조가 모두   3건에 8억원이 계상돼서 작년 대비 2억8,5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경제과의 민간경상보조가 2005년에 9건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작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3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 노후장옥 보수,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상황과 사후관리, 투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민간위탁금 4건에 7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금전채무 보증 지원과 기업경영 상담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기본재산 조성계획과 운영상황, 보증업무 확대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비로 28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일부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화가 가능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봐지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착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동전시 판매장을 운영, 농공단지 입주환경 개선, 기업환경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토착기업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사업비로 자치단체의 인턴요원 인부임 3억8,880만원과 기업체 인턴 연수 지원으로 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체의 경영난과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실업 대책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인턴연수요원과 기업체연수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채용계획, 배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이 3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으로 고용과 자활기반 확대 사업으로 실업자의 직업훈련에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이수자의 취업현황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28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체에너지 시범단지조성, 에너지 자급기반 구축사업으로 제주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등 3개 지역에 개발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미래산업과 민간경상보조가 금년도 9건에 9,600만원이 계상돼서 지난해보다 3,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24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게 될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금년도 3월에 준공된바 공용실험실 및 시험 생산공장의 장비확충과 기술 및 시설지원 등으로 유수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등을 하는 사업비로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에 8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도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서 기 추진 과제평가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사업에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바이오기업유치와 도내 바이오 기업기술력 향상을 통한 건실한 기업육성사업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지매입 및 연구소 건립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설립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800여 생물종자원의 통합적 보존과 개발을 연구하고 바이오산업을 제주의 21세기 특화사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소의 입지위치 및 부지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 민간인 국외여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유사공원 사례조사에 10명, 해외 평화공원 컨텐츠시설 비교 견학 등 사례조사와 시설견학을 위한 사업으로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모두 8건에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전국4·3유적지 순례사업과 골령골 및 전국육지형무소 순례의 병행 등 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행사를 집약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141억6,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계획 및 4·3사료관 건립, 전시컨텐츠 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 방안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3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사업과 효율적인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필요 연구 용역비로 2004년도 상반기 용역심의시에는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에 9,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지원, 난치병환자 돕기, 수재민돕기 등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일절 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의 모금액과 배분액 등에 대한 분석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한라자활용사촌 건립사업지원에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지원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계획과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주여성플라자 신축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제200회 임시회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여성플라자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당시 부결된 사업입니다. 2005년 계상된 총사업비 등 변경사항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향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에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998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조성목표액 50억원을 목표로 하여 연차별로 매년 조성하고 있으나 목표액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제주도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사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도시프로젝트 개발사업으로, 2003년 하반기 용역심의시 용역비를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하는 조건부로 심의 한 바 용역비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4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입니다.
   제주도 안전실태 조사용역 사업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 및 소방방재 인프라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적 안전이미지 부각으로 관광객 및 외국자본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적인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26억4,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암벽붕괴 등 재해 우려가 있는 26개 재해위험지구에 201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 사업위치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험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3.6%가 감소된 800억9,4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4.5%인 356억4,200만원으로서, 감소된 주요내용을 보면 로또복권이 지난 8월부터 가격인하와 시행3년차에 따른 매력감소, 또 최고 당첨금 예상액 감소 등의 사유로 수입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바 2005년 우리 도 배분액 추정 등 복권기금 수입 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00억원에 비해 430억원이 감소된 70억원으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있어야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3.6%가 감소한 800억9,4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37.4%인 299억5,1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에 시·도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특별회계 전산요원 인건비 등에 15억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경제국에는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등에 284억2,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복권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입감소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수립되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기금적립금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또 특히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준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토록 취지에 맞게 앞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16%가 증가한 312억3,8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49억5,000만원이고 일반회계 도비 부담액은 45억8,2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재원부담은 국비 80%, 도비 15%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비 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의료급여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5년 총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국고지원의 확대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자금운영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8,100만원이 감소한 591억4,500만원으로 팽창되고 있는 바 본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상하수도 및 의료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 융자되는 공금융회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융자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7건에 320억원으로 계상돼 있으며, 사전절차인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은 사업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자금운영에 있어 전년대비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산정된 시책업무추진비 상환액 13억2,300만원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해당부서에 편성토록 돼 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7억3,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나 도전체적으로는 지난 해 대비 25%가 증가되었고, 우리 위원회소관은 29.5%가 증액 계상된 바 실국별 배분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실국별 또는 분야별로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년도 전체 풀성격 예산편성액은 56억5,0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41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96%인 2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연구개발비 예산 계상입니다.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용역사업인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비 11개 사업에 18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산개발비인 경우 용역심의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5,300만원이 증가한 474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5,400만원이 증가한 88억7,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도전체 관련경비 예산총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시 지원기준 및 단체들간의 형평성, 단순행사에 대한 지원억제, 정확한 정산이행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상경비의 억제방침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된 사유와 사업내용의 분석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각종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모두 17개로서 2005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1,290억6,9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1개 기금에 810억1,200만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운용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재원조성은 전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별도의 기금적립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기금운영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되어 당해연도에 도비출연한 후 지금까지 출연 및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내년도의 지출계획에 있는 자활공동체 전세 전포임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에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사항이 없는 바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 노인·장애인·여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이 매년 발생되는 과실금에서 지출되고 있어 저금리 추세에 따른 기금액의 확대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사회 진입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수요가 증폭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금적립액은 미약한 상태로 향후 기금확보방안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추천업체에   자금지원기간이 2년부터 8년까지로 되어 있는 바, 현재 기금조성액 중 차입금이 85.2%로 도자체 자금은 매년 이자보전에 충당되고 있어 기금의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기금조성액의 대부분이 차입금임을 감안하여 융자대상확대 등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 재원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도 적립계획을 보면 의무적립액보다 11억원이 많은 95억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2004년도 1회추경까지 도적립목표액 104억원 중 75억원만 확보되어 29억원이 미확보 된 바 확보대책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고, 해외채 일시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45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레저세의 감소 등 전년대비 22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세체납액 최소화에 더한층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익배당금 등으로 315억 6,3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수입이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권기금수입이 전년도보다 275억원이나 대폭 감소됨에 따라 향후 전망과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391억3,700만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예산안의 전년도대비 증가율은 9.2%이나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보상금, 경상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경비는 평균 증가율보다 대폭 증가된 반면, 사업성 투자예산인 자본지출 부문은 3.7%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유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지원예산액이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일부 민간경상보조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국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민간위탁금·민간자본보조사업이 전년대비 전년당초예산에 비하여 52.5%의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와있는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적인 예산개요입니다.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96억3,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391억3,700만원보다 0.06%인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 5억원이 당초에 누락된 부분을 새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세입·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 수정을 가하여 다시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번 수정안을 편성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거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재원규모는 내국세의 0.83%로 교부세율 인상분과 담배소비세인상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용기관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은 시·도, 시·군 모두 지방교부세로 처리하도록 하고 세출은 시·군으로 재배분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권교부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의 세출은 세분화하지 않고 예산부서 소관예산에서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지방교부세로 시·군에 재배분되는 예산 삭감액인 242억7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여성국예산에 시·군으로 교부하는 사업비 179억500만원을 감액하여 타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감액분 63억200만원을 포함하여 242억700만원을 기획관리실소관 분권교부세로 통합 편성한 사항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시·군에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도비지원 54억3,500만원과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분권교부세로 202억5,800만원,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도비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7억3,000만원 등 총264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사업비 208억3,1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 바 실·과별 감소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157억5,400만원, 여성정책과 50억7,000만원, 보건위생과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지방교부세 세입내역, 부서별로 예산담당관실의 분권교부세로 통합된 사항과 분권교부세로 넘어간 내역은 당초예산에서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기존사업별로 편성하던 것을 사업별 구분 없이 지방교부세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시·군으로 재배분돼야 할 사업을 예산담당부서에 분권교부세로 총액 계상토록 되어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삭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본예산안에서 모두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당초 제출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을 통합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신설제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에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소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안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기제출한 예산안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1회 2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경제살리기 국비지원된 사업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국비 받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지역경제살리기 국가에서 선정한 사업, 교부세 제주도에서 몇 건을 신청해서 국비를 얼마 받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도에 각종 국비를 받아다가 시·군 부담으로 내려보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배정액,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비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총 국비를 중앙절충해서 세입시켜서 4개시·군에 배정된 금액,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통합복권기금 예산편성내역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인데요, 일시차입금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별도 의회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서로서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역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가 안됐더라고요. 일시차입금 296억원에 대한 내역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예산서 9쪽을 보니까 국비보조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보조확보가 3,548억원으로 예산대비 46.2%를 지원 받아서 16개 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는데, 2005년도에 국비확보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3,361억원으로 예산대비 40% 밖에 안돼서 2004년도에 비해서 6.2%가 감소됐다 말이에요. 만일에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어쩌면 이런 국비절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늦어지리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지사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절충이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절충이 부족한 것은 능력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중앙절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질문에 읍·면행사, 마을단위 행사가 덜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중앙절충이나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어쩌면 증액해도 어려운 시기에 6.2%나 감소된 이유를 우선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절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지사님께서는 국회에 가서, 국회예결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은 3,361억원으로 작년도보다 18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대한 제도가 일부 변경돼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와버리는 것이 242억원, 양여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방교부세로49억원이 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이 10%정도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교부세가 양여금하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양여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한성율 위원   양여금이 없어졌잖아요. 그 49억을,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로사업용 교부세로 들어 왔고 일부 분권이양되는 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가,
○한성율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세입총괄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자체가 이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고보조사업들이 일부 지방교부세로도 오고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원 받는 돈은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는 10%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앞으로 더욱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들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중앙절충은 하면 할수록 우리 도가 나가야 할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8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상한액이 13억2,300만원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가 시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비 예산편성을 보면 도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25%, 약2억6,1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29.5%가 증액 계상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지방세가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도 살림살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 세외수입에 우리 도가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시책추진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경제에 신경을 썼구나, 경제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선 내년 시책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른 한도액 내에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경제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정현안에 대한 절충이라든가 내년예산, 다음 해 예산 등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절충 등 소요되는 점도 많습니다. 최소한도로 편성해서 우리 도의 조직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자부훈령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기준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그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경제활성화문제라든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특화사업 같은데 예산을 배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했다고 전체적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다,   나는 예산편성이 잘됐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살리기에 예산을 대폭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 지역경제살리기 업무라든지 중앙절충 업무라든지 지역현안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을 다시 보면 2003년도 말 현재 본청 채무액은 6,292억원으로 부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당초예산이 122억원인데 지난번 감귤간벌사업비에 100억원을 차입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또 244억원이라고 하는 2004년도 당초채무액 122억원의 2배를 다시 차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 있고, 특히 간벌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쩌면 중앙절충을 해서 국고를 지원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쉬운 방법으로 예산만 차입하면 좋을 것이다, 또 지역주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쨌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차입하는 것보다는 국비절충, 관련부처에 절충을 해서 예산이 많은 것을 세입으로 놓고 되도록이면 차입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저도 지방채차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증가한 244억원의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내년 상환하는 돈도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상환금보다 적게 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지방채, 해외채를 갚고 나면 우리 도가 채무비율이 높은 점은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몇 년도에 부채를 갚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부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몇 년도 후에 예산 갚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부채를 늘리면 이 시대에 도를 움직이거나 도의 살림을 사는데는 편안하겠지만, 이후에 만에 하나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 부채가 그냥 사장됐을 때는 후대들에게 큰 오점을 남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전에 부채를 늘리는 데는 많은 준비와 계획과 논의가 되어 질 때 부채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의 채무상환비율은 현재 6.45%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부채에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믿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겠습니다.
   행자위의 예산증감율을 보면 12.11%가 증가돼서 6,164억8,82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이 0.9%인 22억원이 감소된 2,409억원으로 계상됐는데 0.9%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방세수입은 레저세감소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2억원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낮아진 수준입니다.
○김영희 위원   레저세가 20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하   세입예산부분관련해서는 자치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47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89억원 수준에서 81억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세입구조가 12.11%인데 세출구조를 보면 상당히 경상적경비, 경직성경비 쪽으로 많이 잡혀졌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이렇게 대폭 전년대비 당초예산에 비해서 52.5%로 큰 폭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메뉴얼상 한도액이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은 10억원만 반영해서 금년에 8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52.5%로 큰 폭 증가했음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10억원이었는데 내년예산에는 18억원을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86개 단체에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27억원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27억원 요청했는데 10억원 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급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4.61%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예산으로 보면 경제개발비가 18.47%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주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제개발비 쪽에 투자가 미약한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경제개발비는 4.61% 증가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세부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17.5%, 지역개발이 17.1%, 관광문화스포츠분야에 12.3%등 대부분이 1차 그리고 3차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해서 지방재정운영상에 건전성확보의 원칙을 제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재정자립도가 34.7%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재정자립도는 도본청인 경우 지금 편성된 예산은 30.1% 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도 본청이 29.1%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금년예산입니다.
○김영희 위원   2001년도에는 31.4%, 2002년도에는 30.4%, 2003년도에는 33.1%, 2004년도 29.1%인데 제주시는 36.8% 입니다.
   도 평균을 잡으니까 34.7%가 나왔는데 제주시의 재정력이 그나마 도 본청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평균치가 나온 게 아닌가 보는데, 전국 도평균은 재정자립도가 41.3% 입니다. 전국 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립도가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쭉.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재정자립도가 하나의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가진 지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자주재원을 많이 확충해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 받으면서 동시에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충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하향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우리가 수입에서 보면 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보다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만 조금 증가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별 증가가 없고 지방세수입도 증가가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출예산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민간보조 경상적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자주재원 플러스 세외수입이 바로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폭이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자주재원의 규모가 세외수입에 좀 늘어나면서 그래도 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좀 올라간,
○김영희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롯데리조트 매각대금 때문에 세외수입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한정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을 증액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증가한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576억 해서 한 300억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리조트 부지매각대금 100억원,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원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 감귤부적지폐원지원금으로 75억원을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75억원은 아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을 잡아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비용 등을 포함해서 이번에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주재원이 좀 신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립도가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를 하려면 어떤 경상적 경비 지출보다도 경직성 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지출보다도 지역경제의 어떤 우리의 세출, 지출이 자본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적 경비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적 경비는 상당히 매우 저조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투자적경비 중요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투자적 경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산업에 17.3%, 3차산업 개발사업에 17.1% 해서 대부분 이 1차 그리고 3차산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예산 중에서도 각종 스포츠대회 육성이라든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관광산업육성 등 이러한 투자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투자적 사업속에는 복지적 시혜적인 사업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투자적인 효율을 기대하기란 좀 어려운 사안이죠, 복지적인 시혜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경제안정화 기능이라는 게 예산편성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민들은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주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도 그런 경제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인 기능, 안정화 기능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편성이.
   건전성 확보의 원칙속에 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도 중요한 3대요소 중 하나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경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역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죠.
   지역경제라는 게 물론 지역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관점과 지역적인 관점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자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출이 될 수 있어야만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지방의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출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출구조 전체를 보면 사업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12.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산업에 1,763억원, 지역개발비에 1,731억원 등 총량면에서 금년 예산보다 투자비가 증가가 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경상예산을 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라든지 인건비의 증가,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반영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미래산업과에 보면 32.5%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55억5,2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소돼서 115억2,762만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산업과는 금년에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사업하면서 지출한 돈도 있고 개별적인 사업에 따라서 과별로는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편성, 제주도지역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서는 좀 부족했다. 자원배분기능에 의한 경제안정화 기능에서는 매우 부족한 그런 예산편성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 국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도는 10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풀로해서 18억원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5억 정도가 국비를 덜 받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 관계는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단체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비보조 받는 것은 금년도나 내년이나 사회단체보조는,
○허진영 위원   국장님, 도의 자체사업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체사업비는,
○허진영 위원   300억원 됩니까? 안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체사업비는 실질적으로는 한 250억,
○허진영 위원   한 238억인데 자체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편성한 것을 보면 사회단체들에 많이 편중을 두고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는 프로테지가 제일 낮아요, 증가율이. 왜 그걸 아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회단체에도 각각 사회가 분화되고 하면서 역할이 있고 또 역할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 만큼만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단체장, 조합장들....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민제안사업은 하나의 예산참여제도, 공개제도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들이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편성하기 전에 공개했습니까?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셨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것은 공개를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의회에 언제 갔다 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공개는 못하고 다만 탈락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그 지역현황사업이라 그러면 도민제안사업이라 그러면 도의회에 와 가지고도 협의를 거칠 수 있잖아요, 상임위별로라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판단해서 이 예산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몇 건에 대해서 부당한 게 있어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냐고요. 의회는 아무런 편성권은 없지만 이런 제안이 올라왔다 자료 하나줄 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물론입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 지역구에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 얘기한 것들은 그냥 예산없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은 선정해서 딱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도민참여, 예산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 도민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9월 사이 한 달 동안 제안을 받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어떤 건수 면은 도의회 상임위별로라도 해서 이런 것이 도민제안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의회에도 보낼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미리 파악해야 예산심의 때 적용할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 해 주고 덩그러니 책 탁 갖다놔서 예산심의 해달라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필요로, 참 답답하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요구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제안, 금년 편성이 130억입니까?
   왜냐 하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한테, 의회담당 정무부지사 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와서, 지역의 어떤 사업성에 대해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산편성 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도의원들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실장님, 시·도·군 국고 확보현황은 제가 예산질문 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우선 국고확보 분은 자료로 제출이 되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원한 것은 시·군별 도비부담액을 얘기했는데 다른 걸 뽑아왔네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 부분 별도로 제출,
○한성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관련해서 보니까,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18억9,200만원과 의료보험 시설장비확충에 6억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서귀포의료원에 국비 9억4,000만원, 도비 9억4,000만원 해서 18억9,000만원 가지고 보일러 냉난방기 부분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하고 미생물 검사기, X-ray기 등 두 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공기업 의료는 서귀포 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저는 찬성하면서도, 서귀포 2003년도에 지방공사 사업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는 2003년 전까지는 전부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랬는데 유독 작년도 2003년도에 16억5,900만원이 결손이 됐다 말이에요. 이건 어떤 데서 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많아서 구조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성격이 치매병원 이런 부분으로 갔고 서귀포의료원도 아마 환자들이 제주시 쪽이나 서울로 가면서 적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금년 상반기에는 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이번에 특히 장례식장을 15억원 기 편성된 예산으로 확충을 하고 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흑자를 내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경영을 합리화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확충을 한다든가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찬성을 하지만, 그래서 예산이 손실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쩌면 불요불급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곳에 인력을 채용해서 그게 낭비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 지고,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의료원장님 봉급만 하더라도 제가 16개 각 시·도에 6개 의료원 원장들, 직원들, 간부급 봉급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그분들의 봉급을 충분히 해 주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최고로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좋지만, 인원수가 환자수에 비해서 많아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져서 이런 부분 구조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합리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원장이나 간부직 보수는 저희들 책정할 때 전국수준을 감안을 해서, 또 전문직임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또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이라든가 컨벤션센터건립이라든가 이런 광역사업비 중에 시·군이 미부담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좀 알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직 정확히 숫자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이렇게 마냥 부담액이, 그럼 어떤 시·군은 정말 100% 부담을 하고 어떤 시는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도 되고 또 그런 미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이렇게 됐을 경우 에 도의 사업운영상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재정이 압박을 받는 건데 그런 압박의 해소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미부담한 시·군에 어떤 대책과 방안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회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같은 생각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자매 및 우호교류지역행사참여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제도에서 개최되는 자매 및 우호교류지역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하와이 등 4개 지역이고, 우호지역도 타스메니아 등 4개 지역,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어떤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단체, 민간부분에서 교류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우리 제주도하고 시즈오카현하고 청소년들이 축구대회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쪽에서 와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서 외국청소년, 그리고 제주도청소년들의 교류를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국제교류 지역현황이나 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직 까지는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는 못하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발전방안도 강구하는 그런 세미나도 개최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집니다. 평가를 해서 좋은 사업일 경우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류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현재 자매결연지역이 대부분 아시아, 동남아 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기 위해서 EU라든지 미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한두 개정도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주나 구라파지역까지 확대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혁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우수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내용에서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개 부스 전시관을 했고, 전시 중에는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4개 시·군에서는 특산물 14개 품목, 감귤이라든지 우리 특산품들을 전시·판매해서 전국 시·도 중에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2,100만원 이렇게 팔렸고, 지역혁신 성공사례도 발표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도 받고 하는 등, 또 우리지역에서 150여명이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각 시·도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는 어디서 열립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내년에는 대구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관내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금 75개 위원회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일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예산편성 매뉴얼상 7만원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만약에 서울에서 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그 수당 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여비는 별도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에서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는 위원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위원들도 똑같이 7만원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7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고 비행기표라든지 현지교통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역이 여기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위원회가 많고 해서 각 실과별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항공료를 지원하고, 그런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비예산으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것은,
○위원장 김용하   실경비에서 나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별도 여비에서 일부 좀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고석현 위원   142페이지입니다.
   몇 명이나 옵니까? 40명?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한 40명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주로 재일동포들 이고 요번에 다른 데서도 왔습니다마는 과거에 해외동포들이 제주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동포 중에는 현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분들을 재일동포 도민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항공료 등 체제비 등을 지원을 해서 1년에 40명씩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경, 대판, 센다이에서 모두 27명이 오셨습니다.
○고석현 위원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일본에 가서 3, 40년 내지 50년 이상 살다보면 그 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겠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와 같이 일괄 40명이 숙박비, 식비, 시찰여비 심지어는 항공료까지 일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그쪽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보통 대부분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제주도에 가끔 고향친지도 방문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까지 어려워서 고향도 한번 못 오신 분들, 60세 이상 분 중 고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도민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데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본에 가서 다년간 생활을 하다보면 고향에 방문하는 여비만큼은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일본 외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고향 땅을 밟고 싶어도 한번도 밟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아픔들 우리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 좋겠는데, 하필이면 또 일본이냐 앞으로, 재일동포 아닙니까? 캐나다도 있고 말레이시아, 미국 각지 등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는데 혹시 앞으로 그분들도, 재일동포만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를테면 반반으로 여비를, 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느냐 했을 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도 일본에 특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재외동포 중에 60세 이상으로 고향방문을 못했던 분들이면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동포들 대부분이 일본에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고석현 위원   일본에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 쪽 부분을 할애해서 하고 있다?
   우리 도가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고 우선은 못 사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우리제주가 발전했다는 모습도 보여 줄 겸,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각 지역재외제주도민회 체육행사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라고 하면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1,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약 4,500만원 약 3,000만원이 불어나가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어떤 행사를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던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액수가 증감이 됐는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내도민회는 모두 14개 도민회에 지금 48만5,000명됩니다. 전부는 못했습니다마는 각 도민회별로 순회해서 우리 도정도 설명 드리고 간담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외도민회측에서 도민체육대회때 재외도민총연합회가 주관해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일부 선수, 임원에 대한 경비를 40%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임원 100명에 대해서 소요경비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하나 늘어난 부분은 각 지역도민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도민회가 있는데 각도민회별로 특히 봄철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민회별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도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민회들의 많은 건의에 의해서 조금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각 지역 재외도민회체육행사지원에 1,500만원, 재외제주도민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각 지역제주도민회는, 예를 들면 부산, 마산, 서울별로 그쪽에서 현장에 할 때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재외제주도민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재외도민총연합회에서 각 도민회를 연합해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나 임원들의 경비중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획관리실은 제주도의 많은 기구 중에서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이와 같이 각실·국·과 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데는 오히려 삭감되거나 아니면 금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인다, 또 증액된 부분이 천단위 이상 눈에 띌 정도로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도 경상적 경비인 국내여비는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재외도민 문제는 이제까지 제주도로서도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행사할 때 참여도 하고, 도민체전을 할 때 재외도민총연합회로 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도록 함으로서 도민대통합이라든지 제주도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가 전에 못살 적에는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았으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도 그들에게 그만한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차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느껴봅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류협력차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돼서 약7,500만원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더 중요했기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됐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제교류협력예산은 좀더 많이 편성해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제주도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2,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남북교류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귤 보내기는 물류비가 통일부에서 지원되고 구입비는 도, 시·군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북한에 가는 도민들 방문단을 구성할 때 경비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생각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고석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북한에 감귤 보내기는 물류비나 감귤 값은 충당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제주도차원에서 남북교류활성화라든지 감귤 보내기 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우리도민들이 감귤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방북 할 경우에 1인당 200만원이 들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고석현 위원   본인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정정하겠습니다.
   대표단에 경비일부를 하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밀감보내기운동이 북한주민들에게 따뜻한 우리 남한의 우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고석현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세미나를 해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여러 가지 남북교류단 갈 적에 선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가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그런 것도 도에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남북교류사업도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점차 개선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좀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산을 들이면 그만큼 얻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이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보다는 과연 해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제주로 돌아오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세미나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2004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 100%, 5,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원, 도정주요업무시책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100% 증액이 됐는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별로 나와있지 않아서 뭐하네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주요 시책사업추진으로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 준 것은 풀성격이기 때문에 꼭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실·과에서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실·과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얼마, 어느 실에서 얼마, 뭐가 있어야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실·과별로 예상되는 것은 예산서에 전부 반영되고 미처 현재 예상되지 못하는, 필요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비적성격의 풀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만 받고, 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다른 실·과에서 어떻게 봐요?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다른 실·과에는 예산도 없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물론 도정주요시책에 비춰볼 적에는 어쩌면 이것도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획관리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100% 금년에 증액하는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비비에서 61억5,300만원이 계상돼서 14.9%가 증가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예산 중에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위탁금해서 33.1%가 감소됐다고 하면 오히려 올해 감소돼야 할 예산이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심의때라든가 결산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단체들간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단순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든가 이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억제하도록 요구는 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절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는 거의 같은 수준 약3.3% 증액되고 있고, 행사보조는 33%가 줄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16.4%, 위탁금은 30.7%가 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은 가급적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줄었고, 그렇지만 국내외스포츠대회유치라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30%가 늘어나서, 그것은 위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1차, 3차 산업진흥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늘어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증액을 하면서 오히려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위탁은 줄어들었는데, 153쪽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8억8,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15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요인이 생기는 겁니까? 앞으로 신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부터, 과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편성이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7억원 정도 신청이 왔지만 사회단체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10억밖에, 절반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는 행자부에서 준 한도액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부 국가에서 주는 정액이 전부 폐지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등은 정액단체에서 금년부터,
○한성율 위원   도가 지원토록?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완전히 폐지되고 다만 그런 사회단체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총액한도만 정해졌습니다. 그 돈이 우리가 18억원 정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 정액이 18억 정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18억 정액보조 정해 준 것을 100% 다 거기에 예산지원액으로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절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실상 그것보다는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한도까지는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일도 새마을대회가 열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고, 내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한성율 위원   거기는 예산으로 되어 있던데요. 2억7,000만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예산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성율 위원   무슨 바르게살기전국대회를 하는데 2억7,000만원,
○위원장 김용하   2억5,000만원,
○한성율 위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그런 등등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각 사회단체 보조 신청하는데 전체적으로 27억 요구해서 18억8,000만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단체에 풍부하게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단체지원요구하면 얼토당토않은 게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분석 다해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에 27억 신청해서 10억원을 지원했고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2년을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보니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그 부분의 사업효과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절감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회단체지원관계는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15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해 봤습니다. 굉장히 시민사회단체도 요즘 성숙되어서 거의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철저히 평가도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시민사회단체가 외곽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좀더 자료를 분석해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많이 주고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 다음 162쪽에 용역비입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이게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직 용역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상 5개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아직 용역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제자유도시법에 명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비로 계상할 게 아니라 용역을 하고자 할 때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초안도 있을 텐데, 초안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줄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용역비산출내역서는 있고, 현재 연구용역을 뭐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까지는 있습니다. 제주도 정보화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로 산업·경제·행정·교육 이런 분야별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화실태를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많은 용역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용역인건비로 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1억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이하도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1억원 내외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비즈니스네트워크 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비 관련해서 5,000만원을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입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e-비지니스해서 상거래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체들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대금을 입·출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상품 배송도 확인하고 돈을 받는 것도 확인하는 실무적인,
○한성율 위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만들어 놓은 것은 도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실제로 상거래 실무를 맡아주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계속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 저도 그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사업하고 출향잠수사업은 당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재외도민계가 그전에는 관광문화국에도 있었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있을 때는 그쪽에서도 했습니다. 재외도민계가 우리한테 오면서 출향잠수라든지 해외동포방문사업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에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김영희 위원   재일동포 고향방문단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40명 왔습니다. 금년에는 27명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40명으로 해서 일본에 있는 도민회에 통보하면, 당초에는 신청도 30명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와병도 생기고 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출향잠수는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작년에 40명했습니다. 올해도 40명,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들이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엄청난 증가를 볼 수 가 있는데, 각 지역재외제주도민회 행사도 지난해보다 증액되었고 한·일주민친선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지원사업, 이것은 같은 사업이면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참가단 훈련지원사업하고 행사단참가자 지원사업이 동일사업임에도 두 가지 사업비로 분류시켜놨습니다. 훈련지원사업비와 행사참가자사업비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한·일주민친선스포츠교류는 한·일해협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의 당사자가 되는 일본 시·도·현하고, 95년도부터 아마 시행을,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제교류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몇 %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제교류사업은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김영희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국제교류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도 몇 %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하   담당자 누구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0.7%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7,500만원 예산 계상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7,5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기획관리실 예산만 가지고는 2%정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국제교류사업을 이원화시키기도 하고 연차적으로 50%, 심지어는 200%까지 증액을 시키면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제교류사업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사업들을 쭉 보면 전부 1회성 문화체육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1회성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무엇인가 수익이 있어야 될텐데 막연하게 행사지원을 한다라는 게 우리 재정상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압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막연한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될 필요가 있겠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제교류사업은 4,000만원정도, 내년에 증액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간에 효과 보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이런 것을 꾸준히 전개를 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제주도의 청소년들이라든지 민간부분, 공무원들의 해외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마련해서 그것이 결국 제주도정 수행이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제교류사업을 한다면, 물론 재외제주도민이라든가 제주에 올 수 없는 환경에서 초청한다라는 접근은 좋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교류가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제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가 있게끔 하기 위한 국제교류가 계속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접수를 해 놓고 안 오는 사례가 빈번한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식의 국제교류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시면 교류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서서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일본동포들이 신청해 놓고 안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갑자기 몸이 아팠다든지해서, 3명 정도 극소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국제교류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지부진하게 1회성 사업으로 행사를 치른다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같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를 하기 위해 1,500만원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를 거쳐서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좀더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125억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대폭 증액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50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25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이유는 현재 농림부장관이 제주도에 감귤폐원사업비로 75억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세입은 안됩니다마는 연말까지 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75억원하고 이제까지 해 왔던 바와 같이 세출집행잔액이라든지 예비비잔액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125억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2003년도에는 60억, 2002년도에는 1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허용오차기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편성했을 경우에, 사실 당초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당초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된 것은 농림부장관께서 제주도의 감귤폐원을 지원하시겠다는 75억원이 지난번 혁신협의회때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돈이 연말까지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김영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액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한 것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서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거나 하면 재원배분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혁신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좀 답변하십시오.
   지난해 예산할 때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전문위원 예산들이 선진지 사례 수집, 도정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 지방분권 관련 참석자 실비보상, 특별자치도 추진공청회 등 참가실비보상, 학술세미나라든가 지방분권 관련 도정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삭감 됐었거든요, 2004년도 본예산심의 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올해 2005년도 예산서에는 계상됐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마 그때는 특별자치도 윤곽이 뚜렷하지 못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도 다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선포한 후의 일인데도 특별하게 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30일에 정부혁신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행자부에 있는 기획단이나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는 과정에, 제출된 그런 안을 검토해 가는 과정에 우리 지역에 와서 공청회도 열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론수렴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전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입법이 끝날 때까지는 연구를 해야 되고,
○허진영 위원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비전임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2명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획단 전문위원 해서 2,600만원, 전년도 3,300만원인데 감액됐는데, 저는 아이러니 한 게 이런 사업들을 삭감시키면서도 별 효과가 없다 의회에서 이런 판단 하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계상한 것은 어떤 특별자치도, 현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청와대 산하로 해서.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구성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거기서 처리하지만 제주도 나름대로 보완사항을 연구해서 추가적인 도민의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별다른 추진사항도 없는데, 내년에 언제쯤 중앙의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지금은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검토가 일단 끝나게 되면 많은 자료들도 요구하고 우리 의견도 묻게 되고, 또 묻지 않더라도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 남북교류사업하고 한일친선사업도 전년도에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라온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자치경제국, 다른 실국에 있지만 고집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작년도에 남북교류 이 사업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남북교류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꼭 반영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한 사업도 없고 추진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주체도 선정하고 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질의했지만 그 사업주체를 보면 기관단체나 어떤 단체로 돼 있다 말입니다. 대표자가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한 것은 몇 건이 안돼요.
   또 하나 도민제안으로 해서 한 사업들 중에 국비를 받고 하는 사업도 도민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난 8, 9월 1개월 동안에 제안사업을 해서 과연 국비를 얼마큼 받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내용을 그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어디에 중점을 둬서 하는지 저는 구분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초기로서 다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정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서 결정할 때 어떤 도의회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우선 심의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의회에 협조를 요구해서 의견을 받아놓고 도정심의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개선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의회에서 도민제안안건에 대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 그 대처방안도 실장님께서 강구를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 업체 중에 2,800여개 업체가 홈페이지가 구축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될 중소기업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 같은 경우 한 200개 업체는 신규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드렸고, 이미 돼 있는 2,8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홈페이지사업을 벌여야 될 중소기업 업체수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 없이 무료로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상업체 선별하는 작업이,○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희망하는 업체는,
○고봉식 위원   선별하는 게 아니고 단지 희망하는 업체에 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홍보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고, 초기단계에서는 처음에 중소기업에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어떤 육성시책설명회나 이런 데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체계적인 홍보방법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도정을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사입찰관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데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는 지금 하루 평균 2,000여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중소기업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 신설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소기업체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판매 비지니스도 좀 관여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바로 e-비지니스에서 인터넷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 실적은 1,167건에 한 2억2,600만원이 e-비지니스를 통해서 판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가능한 모든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작년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3,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도에 구축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구축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난 해 사업실적은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의 매상을 올렸는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167건 2억2,633만5,000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내·외를 망라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를 이용한 농수산물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제주도 밀감이라든지 오미자차라든지 하는 특산품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에 1,167건이라면 정말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앞으로 좀더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3,000만원씩이나 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것은 유지관리에 따르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
○정보화담당관 오익철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사이버몰에서 청소년에 대한 표준약관 이용표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익철   제주넷입니까?
○김영희 위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 오익철   정보화담당관 오익철입니다.
   사이버 우리 제주넷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말라거나 들어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해성이나 음란성이 있는 것은 삭제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청소년 마찬가지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어떤 보호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청소년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진들의 전공분야가 몇 개 과목에 돼 있는지 분류를 하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의 전공분야가 몇 개 분야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현재 도시분야라든지 환경분야, 사회분야 등 모두 7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환경분야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김영희 위원   환경분야 전문위원은 몇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김태윤 박사라고 한 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도시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한 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경제경영은 몇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경제는 농경지에 한 분하고 원장이 또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7개 분야에 전부 선임연구위원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연구물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편중된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도시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제주경제가 어려웠을 적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특단의 연구물들도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쪽의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에 모두 정책연구를 23건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라든지 제주지역 산업연구관모형개발연구라든지 감귤산업에 대한 연구 등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현안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연구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책연구과제나 수탁과제 35가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23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도 줄었고 지난번에는 너무 혹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우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서 해외파 등등 접촉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 2억원을 편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내년에는 우선 연구원을 4명 정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국내에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경제분야 1명하고 행정분야 1명해서 2명을 충원하고, 나머지 2명은 위촉하는 연구원, 초빙연구원해서 연구인력을 좀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해서 2억원 정도가,
○위원장 김용하   발전연구원이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 이렇게 지향적으로 나가는데 좀 해외견문이 넓은 연구진을 보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물론 관련분야에 대해서 학위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국내에서 4명한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담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할린교포도 관련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사할린교포가?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본 기억이 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2001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금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편성을 안 한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재일동포가 편성됐기 때문에 사할린까지,
○위원장 김용하   같이?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같이 재외도민으로 해서 꼭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작년에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이 됐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금년예산에 이게 없거든요. 맨날 답변만 하고 실행은 안 옮기는 건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1억7,000만원,
○위원장 김용하   그건 아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에도 자치센터박람회를 제주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도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하   그 말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이번에 제주도 처음으로 예산지원, 타 시·도 지원 안 합니다. 금년에 1억인가 제주시에 지원했죠? 그게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을 방금 확인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서 동기능 전환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북군은 한 군데, 남군은 두 군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주시 19개, 서귀포 12개, 그런데 북군은 어떤 정부시책에 호응을 안 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원래 군지역은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래서 전국단위 박람회에 가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도 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어떻게 뭐 하면 도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활성화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밀감 보내기 같은 것도 이건 뭐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는 찬성도 하고 전에 1회 때 북한도 갔다온 적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차원에서 어느 시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연구원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연구원을 4명이나 더 증원한다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 2명은 충원하고 나머지 2명은 채용이 아니고 위촉하는 그런 형식을,
○한성율 위원   어떻든 4명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위촉에 따른,
○한성율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연구원은 제주도의 정책의 산실입니다. 그러면 연구인들이 일단 위촉을 받으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연구원들이 돼야합니다.
   지금 연구원들이 한 3, 4년만 지나고 나면, 연구를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면 대학 또는 그이상의 직장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연구원들에게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이 돼 버리면 대학 또는 그이상의 직장에 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 연구진은 정말 제주미래를 위해서 제주도 도민들의 희망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맡은 분야에서 어떤 사명의식을 갖도록 우리 도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처우개선도 좀 해 주고 사기앙양책도 만들고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통한 제주도발전전략에 대해서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도민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신뢰받는 이런 연구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진을 채용할 적에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겠지만 반드시 오랫동안 연구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하든 채용을 하든 간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을 오래도록 기간을 해놓으면, 실적이 없을 때는 과감히 체인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적이 좋은 연구원들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원을 1년 동안 채용해서 연구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이 우리 도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1년, 2년 두지 마시고 1년 있으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 쪽에는 연구위원이나 선임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현재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에 1명, 사회복지는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사회복지도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시도 1명이라고 하셨죠? 환경도 1명,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경제 2명, 사회복지 1명,
○김영희 위원   도시공학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통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교통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경제에 둘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연구물들이 너무 행정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서 연구되어 오고 있고, 또 이제 도의 어떤 입맛에 맞는 정책개발에만 몰두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정말 제주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그런 연구물들이 과연 나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별자치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를 쓰고 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특구 같은데 벌써 우리가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사업들을 제때에 제대로 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내놓고 우리가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연구진들의 여러 가지 뭐도 있지만 도에서 영향력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때 도에서는 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물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장수문화를 연구하라하면 그에 매달려서 하다가 그 시기 지나면 또 흐지부지 장수문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어떤 환경이면 환경, 도시면 도시,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금년도 모두 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이중 6건은 도에서 요청한 과제이고 나머지 17건은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는 우리 행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 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제주도의 산업구조라든지 도시계획, 노인복지 등 제주도에 꼭 필요한 그런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발전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도시계획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셔도 지금 우리 제주도가, 도시라면 뭡니까? 도시라면 그 지역의 문화, 사회, 역사를 모두 담는 그릇 아닙니까? 도시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돼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식재만 해도 갈팡질팡 심었다 뽑았다, 가로수 선택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엉망인 게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엉망이고 제주도시의 얼굴이 엉망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 쪽에는 케이블카가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정말 발전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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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관·감사관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 예산심사를 위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본예산심사자료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ENG카메라 구입하는데 1억4,000만원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카메라 상태가 안 좋습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공보관 고창현   공보관 고창현입니다.
   사실 ENG카메라가 내구연한이 2003년도에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 정수물품 승인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의 경과라든가, 또 방법도 현재 디지털로 나와야 되는데 아날로그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 된 장비로서 영상물 자료활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서 부득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부득이 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고창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득이 한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해마다 인원이 1명씩 증원이 됩니다. 계획성 없이 그때 그때 증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한꺼번에 배치를 해서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공보관실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 갖다놓듯이 1명씩,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보관 고창현   종전에 비전임계약직이 어느 정도 된 것은, 매년마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ENG카메라가 촬영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조요원이 인턴으로 활용됐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차지하고라도 내년도부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보조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는 혼자 한 겁니까?
○공보관 고창현   혼자 한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보조인력, 현재 인턴요원 한사람이 참여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신규 사업하실 모양인데 도정홍보 기획 특집프로그램 제작지원 5,000만원, 무슨 말입니까?
○공보관 고창현   사실 저희 나름대로 운영비에서 도정홍보수수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만 가지고 도정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각종 주요현안시책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이냐 하는 고심 끝에 기획특집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계각층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했는데, 금액은 5,000만원이 많을지 모르지만 언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사업이란 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정홍보를 하려면 앞으로 좀더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보면 주제가 국제자유도시 등 미래제주비전, 제작 및 방영은 지역신문, 방송사, 이것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신문 방송사를 전부 하는 겁니까?
○공보관 고창현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도의 필요성이 나 타날 적에 언론사라든가 방송사 1개사,씩을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특집을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특집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도내에 일간지가 4개가 있고 주간지가 7, 8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경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특집프로그램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사가 4군데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현재 5군데입니다. KBS, MBC, JIBS, KCTV, CBS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허진영 위원   다섯 개 방송사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 짜는 겁니까?
○공보관 고창현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감귤홍보가 필요하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돈이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감귤과 같은 데서 KCTV에 1개월 동안 500만원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금액을 1,0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 말이에요?
○공보관 고창현   연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하게 되면 이러한 제목하에 지사님이 인터뷰 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멘트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면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필요한데는 2,000만원 될 수도 있고, 500만원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액의 다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신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고창현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사도 일반홍보수수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지만, 장기간 할 때는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이 없더라도 굉장히 홍보비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실·국에 이런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어떤 식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   아마 있더라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 1, 2천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단위사업인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제작에 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할 적에는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장기간 고심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정홍보에 관련돼서 수집된 것을 편집해서 자체적으로 방영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신규사업이라 말입니다. 제주도홍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예산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 무의미한 계획이라 말이에요. 정확한 계획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예산만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할 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 다음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공보관 고창현   잘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편성되어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보관 고창현   저희 공보관실인 경우아마 ENG카메라가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아니에요.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내역 말씀해 드릴까요?
   행사문 작성 비전임계약직, 도정특집홍보수수료, 뉴시스수신, 언론단체문화체육행사지원, ENG카메라 및 VCR교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들이에요. 또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해서 와서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의 타당성을 설명해도 모자라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공보관 고창현   다시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적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본 장비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종류,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을 얹어서 1억3,000만원 올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용하   공보관! ENG카메라 관련해서 작년 실정을 모르죠? 모 현장에 가서 촬영해서 오다가...그런 내용 모릅니까? 작년에 공보관실 직원 누구 있어요?
○공보관 고창현   저희들 나름대로 방송용과 비방송용에 대한 카메라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가장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작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이 예산이 살아날 수 있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려서, 그것도 1억2,000만원 올리면 이상하니까 뭔가 다르게 돈 1,000만원 더 얹으면서 1억3,000만원 올렸다 말이에요.
○공보관 고창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왜 금년도 꼭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각방송사마다 촬영되는 프로그램 갖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5개 방송사에서 3개방송사는 촬영이 됐지만 나머지 2개방송사에서 안됐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필름을 요청했을 때 도정을 홍보해야 되는 공보관실에서 카메라작동이 안됩니다, 또 아날로그로 찍어서 다시 변환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도 이러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금년도에 요청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보관님께서 작년도에 삭감된 내용은 알고 있었죠?
○공보관 고창현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고가장비를 교체함에 있어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떤 상호인지 또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설명을 반드시 했어야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거 아니냐? 지금 다 몰라서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고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ENG카메라 구입연도가 92년도이고 제품은 아날로그방식 제품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10년이 되는데 2003년도에 정수품위를 다시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아날로그방식으로 했을 때 사실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단점, 또 디지털장비와 호환이 안 되는 단점, 이러한 것이 있고, 디지털방식으로 했을 때는 방송환경과 변화에 대응해서 고화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하고도 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반드시 작년에 구입했어야 되죠.
   그런데 도정을 전혀 이상 없도록 끌어왔다 말이에요. 아직까지 카메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한테 지적도 안되고 비춰지지도 않았고, 또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구입을 안 해도 될 것인지?
○공보관 고창현   그게 아니고 사실 ENG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도부터 문제됐지만, 지난번 여름 업무보고때도 문제점을 보고 드린 점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꼭 이번 예산에는 반영시켜 주십사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정홍보 기획특집프로그램 제작지원에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정홍보라는 게 반드시 돈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정홍보라는 게 돈을 갖고 홍보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수많은 단체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돈으로만 홍보하려고 하는 인상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88쪽 2005년도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3,600만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주요행사 도정홍보수수료 5,000만원, 도정특집홍보수수료 3,000만원, 홍보접근방법이 예산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도정홍보추진은 우리가 꼭 신문이나 방송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성율 위원   물론이죠.
○공보관 고창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있고 자체 매체홍보도 있고 구전홍보도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 이외로도 돈을 들이지 않는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를 이렇게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명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다 아니면 감귤살리기다, 그런 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성율 위원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야 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만 감귤살리기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도 되고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도 되고 도에서 하는 옴브즈맨을 이용해서도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각종 홍보수수료다 뭐다 해서 부기만 붙여서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앞으로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만약에 ENG카메라 구입이 꼭 필요하다면 작년에 충분히 위원들 납득을 시켰으면 예산이 통과됐을 겁니다. 금년 1월 1일 지사께서 몇 몇 의원들 앞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그때 신문지상에 예산이 이라크전쟁이냐, 의회를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성산포 쪽인가 어디에서 대장금 촬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홍보물 촬영을 끝내고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데 쫓아왔다 말이에요. 지사님, 다시 촬영해야 됩니다, 왜, 하니까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때 지사가 심기가 불편해서 나중에 우리 보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하느냐, 만약 공보관이 꼭 사야겠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과감히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들 자세가, 이것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야 도민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산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공보관실말고 감사관실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공보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ENG카메라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홍보는 도정신문이라든가 제주도지발간이라든가 언론인을 통한 홍보라든가, 홍보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외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대한민국에 제주도가 있는가, 또 몇 사람이나 제주도를 알아 볼까하는 겁니다. 해외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비비율로 따졌을 때 해외홍보비는 얼마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공보관실에서 해외홍보비라고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청 내 각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다, 관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마다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든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홍보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만 하더라도 APEC유치라든가 PATA라든가 한상대회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는 나름대로 여유롭게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알리는 일도 역시 하나의 공보고 공청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제관광이면 국제관광 쪽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를 알리는 입장에서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도정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분에서 도정홍보에 우수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고 있습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도정홍보 인센티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6개 항목을 두고, 예를 들면 브리핑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주요일정에 따른 자료 등에 의한 보도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방송 및 일간지 출연대담 및 전문가 칼럼이라든가 도정시책홍보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공무원 스스로 기구라든가 다이나믹제주의 홍보자료 제공은 얼마나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항목에 따라서 구성비율을 만들어서 실·국별로, 예를 들어 최우수다, 우수다, 장려다, 특별상이다 이런 것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평가하는 부분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제공된 자료를 우리가 통계에 의해서 계량화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봉식 위원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는 어떻게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각실·국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수시로 와서 홍보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몇 명에 몇 건이 브리핑이 됐느냐, 얼마가 홍보가 됐느냐 하는 것을 총 누계로 작성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ENG카메라 VCR편집기 부분인데 아날로그방식하고 디지털방식하고의 차이점, 요즘은 시스템구조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구축이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보관님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방식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게 아니냐?
○공보관 고창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성능비교인데 아날로그방식인 경우는 현재 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또 디지털장비와 우리가 찍은 것이 호환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방식인 경우에 방송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고화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아날로그로 한 것도 디지털하고 겸용이 되는 장점이 있고, 다소 아날로그에 비해서 가격은 비쌉니다마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장비를 안 갖고서는 동영상 자료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7월이라든가 지난 감사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해설이 뒤따랐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지표개발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체평가지표는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관 강성근   감사관 강성근입니다.
   허진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용역을 함에 있어서 조례상 2,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에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재검토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검토는 사실 부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예산요구를 낸 상태에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일단 올해 초에 언론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평가한 것이 우리 기준대로 작성하고 평가하니까 상당히 주관적이면서 자화자찬하는 식이다, 이렇게 평가기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육지부 타기관의 사례라든가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부분 계량화되고 전문 개발된 지표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타기관 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98개 시책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98개중에서도 일반행정이라든가 보건복지라든가 해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만 특수한 사항,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관계라든가 특별자치도라든가 제주도의 관광진흥관계는 타시·도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간과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의 객관성도 상실이 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인정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부분 있죠?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행자부하고 모방송사하고 해서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한다 말입니다. 이번에 전남인가 거기에서도 한 사람 됐어요. 보통 봉사업무도 시·군에서 선정을 하시던데 그쪽 민원봉사대상의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300만원, 5박6일 해외시찰 갑니다. 그 다음에 특진기회를 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감사관실에서 이런 자체평가지표를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물론 부서야 하시겠지만, 아까 98개의 시책업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라 말이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 지표에 따라서 시책업무에 따라서 공무원을 선정해서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게 아니냐? 1년에 한번 도정 시책업무에 대한 평가만 할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없어요?
○감사관 강성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들하고 해당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빈약하고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3만원짜리 상패 하나주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에 힘입어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허진영 위원   과감하게 개선하십시오.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래야 일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책업무가 된다고 하면 일하는 공무원한테 특진기회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해외시찰도 주고 이런 기회를 꼭 만드십시오.
○감사관 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시는 것도 좋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강성근   제가 와서 그간의 기록도 보고 회의록도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평가의 경우에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과에서 자료를 내고 감사관실에서 점검한 후에 바로 확정을 시켜서, 물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 위원회에도 상정해서 심의도 받고 해서 객관성을 더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평가측정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객관성을 높여서 평가가 객관화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지표개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감사관실의 위상도 정립할 겸 자체평가 한 내용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표관리제라든가 근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좀더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는 현재도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저희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총배점이 100점인데 10점에 해당되는 포션을 두어서 도정주요 업무평가에 나온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앞으로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조사내용이나 대상은 무기한 민원업무처리에 등재된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의 등재는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민원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1,000명 대상입니까?
○감사관 강성근   유기한민원입니다, 기한부민원. 민원이 잘 아시다시피 직결민원이 있고 기한부민원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기한부민원으로서 접수되면 민원사무처리부에 전부 등재가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주소, 인적사항도 나오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까지도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000명의 대상자는 직업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민원이 온 순위대로 하는 겁니까?
○감사관 강성근   개략적으로 유추할 정도는 됩니다마는 직업까지 명시는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만족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강성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이렇게 여론조사할 때 적용을 합니다마는, 이 조사는 다른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느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민원사무를 처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한부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가 됐던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5년도 신규사업이죠?
○감사관 강성근   올해도 한번 시행했습니다. 올해 시행했는데 아직 조사중이라서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올해 예산집행내역이 없네요?
   그런데 현재 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은 부서별로 통보해서 이행기준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여기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나온 결과도 그렇고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조사결과를 인터넷으로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개선이 되도록 반영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때 반영하고 우수부서 시상금, 아까 허진영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약하긴 합니다마는 우수부서에 시상하고 목표관리제라든가 평가를 할 때 반영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교육원에 내년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신규실무자과정이라든가 실전실무행정과정이라든가 행정지원소양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에 이런 결과를 집어넣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무원교육의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그것을 주포인트로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자료가 전부 배부됐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께서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체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110페이지 민간위탁금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군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워크숍 직장협의회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제주도는 도하고 중앙하고 교류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능력 같은 게 모자라다, 그리고 도·시·군간에 인사교류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연구원 같은 곳에 용역을 줘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 전체 어떤 능력개발이라든가 도·시·군간의 인사교류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 방안을 찾아볼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도·시·군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도에서 2,000만원, 4개 시·군에서 같이 공유해서 가야지 4개 시·군 있잖아요, 직장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 그 생각은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시·군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도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담당부서에 요구를 할 때는 과에 계획성 있게 타당성 있게 예산을 받아내야지, 지금 이런 내역 도·시·군 공무원인사운영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발전연구원이든 다른 데 좋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좋은 안이 나오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 시·군이나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도의 직장협의회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예산확보차원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동결부분이라든가 조금 상향이 되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불어났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6,1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돼서 2억2,200만원 요구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6,100만원이 삭감이 돼서 1억6,1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도 전체 업무추진 실행이 13억100만원인데 올해 2,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2억1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이유밖에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그것에다가 올해 국제회의가 10회에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6회에 2만 명으로 해 가지고 국제회의만 6회 한 1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대회가 한 2만 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유치가 돼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의 접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본청 로비 개선해서 7,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또 됐죠?
○총무과장 박영부   이번에 저희들 본청 환경정비로 1억 요구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아직 시기상조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예산을 다시 올렸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청사가 내년이면 26년이 됩니다. 1980년도에 구시청 자리에서 도청으로 옮겨왔는데 26년 동안 저희들이 별로 수선을 안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산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본청에 에어컨시설을 고치고 별관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덧붙여서 4층 대강당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방수벽을 해서 쓰고 있고, 지금 우리 현관도 사실상 리모델링을 못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하지만 외부손님들이 와서 청사가 굉장히 어둡고 좀 국제도시에 맞는 그런 청사가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지난 7월에 김영희위원님께서도 로비관계를 말씀하시면 들어갈 때부터 침침하고 어두운 감이 있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좀 돈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알차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2억 정도 필요한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최소한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4층 대강당에 비가 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난번에도 비가 새서 카페트가 군데 군데 젖어서 응급조치로 해서 방수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관 현관에 소나무가 있죠, 분재?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하루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하루에가 아니라 한 달에 45만원 계약해서 분재를 계속 갈아주고 있습니다. 분재나 나무들 관리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분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갈아주고 일주일에 두 세 번 와서 물도 주고 전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 나무가 뭐죠?
○총무과장 박영부   녹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녹나무 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녹나무는 제가 아직 까지는 분재,
○허진영 위원   저쪽 소각장 있는데 녹나무 몇 그루나 있는지 알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안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후박나무가 더 많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조사해서 녹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한번,
○허진영 위원   도의 나무를 그런데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지,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항상 이런 예산할 때마다 도에 관련된, 아까 국제자유도시가 어둡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정한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시도 하고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지, 소나무 해 가지고 한 달에 45만원, 그거 도난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보험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몇 천 만원 간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캡스에서 경보시스템 만들고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캡스 들어와도 다 털어 가는데 그거 하나 못 가져가겠어요? 누가 와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대체적인 보험 같은 것도 강구를 해서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해 주시고, 뒤에 주차장 관련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하시겠다고,
○총무과장 박영부   후면 주차장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상 2층 주차 시설하는 것하고 지하 1층 주차 시설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검토했는데 지상 2층 주차 시설하는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허진영 위원   지상만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지상 2층으로, 지하2층으로 하는 경우는 한 109억 이렇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내년에 지상 2층을 짓되 앞으로 청사가 모자랐을 경우 증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2006년도 예산 정도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도청 주변에 주차장난이 심각합니다. 주변에 다른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를 하게끔 시설을 해줘야지, 민원인이 와 가지고 차 세울 때가 없어요. 거기만 가면 차 못 세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버스 운행되죠? 오후에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버스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5명 내외 정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나머지는 전부 버스 타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지사님이 요새 버스하고 택시를 타도록 많이 권유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버스타기운동을 해서 간부들부터 솔선해 보려고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버스를 해줘도 버스를 안 탄다, 15명이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그분들한테는 표창을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버스가 없는 사업소가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는 왜 버스를 안주는 거예요? 자기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 쪽 부서로 발령내면 가기 싫어한다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수합을 해서 차를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제일 어려움을 받는 곳이 표선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거기 15인승 봉고 비슷한 게 다니는데 35인승 정도는 달라고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사정이 어려워서, 차량정수는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내년에 확보가 어려워서,
○허진영 위원   버스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버려버리는 돈 많이 편성하면서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승인을 해 주면 예산 때 총무과에서 해서 차를 구입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사업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성산포, 모슬포, 서귀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까 서귀포에서 100명 정도고 나머지는 인근 조천, 구좌, 성산 이쪽으로 해서 80명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하려고 해 봤는데, 1996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업이 늘어나면서 이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크지 않겠다 해 가지고 1998년도에 사실 중단했었는데,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해보자 했는데 차량 구입하는 문제하고 들어가는 경비를 따져보니까 이용하는 수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또 출퇴근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 해서 검토를 더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무원들은 뭐냐하면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100명이 되고 7, 80명이 되면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15명도 하는데 그게 몇 배입니까? 4, 5배되는 인원인데 굉장히 손실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차량비를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재정관계가 도로 온다면 그런 쪽에서 더 검토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는 되도록 편성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도 본청사에 환경정비 말씀을 하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도 청사를 볼 적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청사는 사실도민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그곳을 향해서 미래를 설계도하고 꿈꾸고 또 전력질주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사가 돼야 하는데,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에 가면 대전광역시에 왔구나하는 느낌이 팍 듭니다. 울산시청에 가면 여기는 울산시청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제주도청에도 도민들이든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든 청사에 들어서면 여기는 제주도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아늑하고 제주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이미 지를 남기기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청사환경 정비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의기소침해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해도 그래도 해야겠다는 일은 소신껏 의지를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셔야만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는데 1억 가지고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1억으로 무슨 정비를 하시겠는지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손을 되면 확실한 어떤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말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충하게 되면 아니한 것만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난잡스럽게 되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1억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김영희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서울이라든가 시청 같은 데를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벤치마킹 하러 갔다오고 해서 청사를 어떻든 간에 로비를 좀 바꿔야 되겠다해서, 지금 196평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1억 정도로 할 수 없이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좀 도와주신다면 2억 정도가지고 크게 설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로비에다가 우선 음악을 넣고 꽃을 항상 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쪽으로 도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내년에 좀 리모델링 해서 제주다운 이미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의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청사에서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제주다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설계용역이라든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건축 리모델링하는 회사에다가 대략적인 부분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설계를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면 환경정비가 가능한지?
○총무과장 박영부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설계하면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정도는 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어떤 제주도에 맞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하겠다는, 그래서 하는 게 휴게시설, 제주도 홍보관, 기념품해서, 아까 허위원님께서 제주도 꽃, 나무, 새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특산품 전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니까 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120페이지 관련해서 내년도에, 도내 기사협회에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기사들이 도 산하는 한 36명입니다마는, 도·시·군이 250명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체육대회 진행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기사체육대회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내년도에 우리 도가 주최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내년도에는 22회인데 도가 주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가 주최하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4개 시·군 기사들이 한 250여명이나 되는데 그 대회에 많이 참석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올해 남제주군 기사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참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기앙양책으로는 아주 그만이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가 4개 시·군을 관장하는 의미에서 다른 시·군도 주최를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런데 도가 주최를 하는데 적어도 이 기사체육대회에 피복비는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되고, 또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까지도 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는 우리도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내에 있는 250명 기사들에게 유니폼 정도는 하나씩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니폼 구입비로 425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 40명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250명하려면 적어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250명해도 1,425만원해서 1인당 57,000원 정도 합니다. 유니폼이 요새 최소한 10만원이상 하는데 1,000만원 정도해도 57,000원 정도,
○한성율 위원   한 25,000원 정도만 해도 되죠.
○총무과장 박영부   250명인데 저희들 요망사항은, 기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1,0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한성율 위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기사들이 단합도 되고 격려가 되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사들 가족도 함께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가족도 같이 옵니다. 가족까지 해서 한 600명 모입니다. ○한성율위원 반드시 이런 사기앙양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요구를 못한 것인지, 총무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재정형편상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것으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을 삭감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영부   피복비에서 1,000만원만 증액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장기국외훈련 파견경비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국외여비가 3억원이 돼 있고, 또 공무원능력개발과 해외선진견문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이 8,400만원 됐고, 장기국외훈련이 2억7,500만원이 됐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해외선진견문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해 가지고 단기간 시일 내에는 큰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장기훈련 가 가지고 1년이나 6개월 코스로 가서 정말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시행함에 있어서 외국사례들을 전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공부하고 와 가지고 우리 정책과 접목시키면 제주도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느껴지고, 특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다른 도와는 뭔가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체제로 가서는 차별화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발굴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자꾸 연구용역기관에다가만 의뢰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서 장기훈련을 받고 와 가지고 여기에 그 정책을 접목시키면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예산이 부족한다고 하면 우리도가 보조금을 1년에 시·군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 게 있다하더라도 시·군의 예산 협조를 얻어서 시·군에 있는 분들도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려서 적어도 1년에 한 20명씩이나 15명 정도만 간다고 하면 한 10년 후는 정말 우리가 어떤 국제회의에 임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지난번 3개 큰 국제회의를 하면서도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공수해 오는 이런 낭패된 일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 스스로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우려고 하면 장기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3억원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중앙부처 단위로 가는, 공무원들 연수라든가 이런 게 단기간에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452명이 갔다왔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2억6,0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이 한 3억이 되고, 배낭여행비는 공무원들이 장기과정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단기에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3차에 걸쳐서 갔다왔습니다. 한부분은 소방직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소방직들만 10박11일 해서 유럽 쪽에 안전이 잘 된 곳에 갔다 오기도 했고, 2차는 호주와 뉴질랜드 환경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갔다왔습니다. 3차는 유럽 쪽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 가서 8,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갔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보고 느껴 와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뭐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단기과정도 하고 나중에 2억7,500만원은 1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5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기영어 교육과정을 1년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체 내에서 영어하고 싱가포르 같은데 가서 3개월 동안 있다 오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허락한다면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군 다해서 장기과정으로 20명씩, 저희들도 2010년도까지 50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 정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사관련해서 묻겠는데 현재 도·시·군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1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예.
○한성율 위원   이제야 인사관련에 대한 개선방안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언론을 보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지사님께서 도청에 사람은 많은 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 사람이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정말 한번 보일까 말까하는 회의 때나 보일까 말까하는 그런 실과장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여러번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있는지, 조직혁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과감하게 인사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기본적으로 조직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승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뭐 잘해왔겠지만 조직구성원들이 갈등 없이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년부터 특진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든가, 지난번에 여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우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일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지금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그리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든 간에 소외되지 않은 곳으로 배치를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우수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도청에도 있어야 하고 시·군에도 있어야 하겠지만 서로 교류를 해서 도청 일도 알고 시·군일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전체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 인사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 잘 하면서도 소외 받아 가지고 상당히 개인이 고통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군간에 어떤 인사교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돼 있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은 도직장협의회에서 하는 1대1교류 그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도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시·군, 시장, 군수들 협의해서 그걸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어떤 인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기준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한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협약을 만들어서 4개 시·군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하고 시·군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것은 문서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한성율 위원   전혀 소외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다만 규정이나 협약을 만들 때 임용권자의 재량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한성율 위원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죠.
○총무과장 박영부   20%나 30% 이런 것을 넣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청내에 구내식당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석현 위원   1식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구내식당애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구내식당의 여러 가지 비품교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시스템 그것 좀 보완하고, 구내식당 별관도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부   별관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1, 2 별관이란 말은 뭐예요? 이 별관에도 구내식당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몇 페이지입니까?
○고석현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1, 2 별관은 구내식당이라는 말이 아닌지, 그냥 별관에 대한 정비, 1, 2별관의 정비공사를 하는 건지?
○총무과장 박영부   1, 2별관 콤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별관하고 구내식당하고 에어컨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구내식당은 좀 많이 애용하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 밖으로 나가서,   
○한성율 위원   고석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공무원이 수 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분간 서울시 구내식당을 폐쇄하자,   그리고 서민이 경영하는 식당에 우리 서울시의 직원들이 가서 골고루 팔아준다면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2,500원 하던 식당을 폐쇄하고 3,500원씩 가서 팔 수 있도록, 다소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서민들의 경제활성화측면에서는 도와야 된다, 이래서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데 당분간만이라도 제주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바깥에 가서, 단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많이 가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총무과장! 지금 위탁줬지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네들은 서민 아닙니까? 거부가 하고 있습니까? 오죽해야 구내식당을 빌어서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도에서도, 저는 다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도 수긍이 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식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에 주르르 가고 어느 식당에는 안 간다든가, 너무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이 그리 좋게는 보이지 않더라는 의미에서 구내식당도 활성화를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부   동감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구내식당 탁자도 26년 됐습니다. 하도 신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의자가 있느냐 물은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부 교체겠습니다. 구내식당 도색하고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우선 탁자를 전부 교체하고 내부도 일부 교체했습니다. 식기 같은 것도 다 교체하고 해서 구내식당을 어느 정도 이용도하고, 공무원들이 생리상 밖으로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하루에 70명도, 문제는 공무원들 자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시설장이 운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메뉴가 너무 단순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분야에 보완을 해 주고, 또 시설장 메뉴도 다양화해서 어느 정도는 장사도 되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밖에 나갈 사람은 나가고 구내식당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부   비품구입하는데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기사체육대회, 저는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요. 또 제가 직접 생활체육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기사 아닙니까?
   도가 주관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22회까지 갔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내년이 22회입니다.
○고석현 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도가 하는데 제대로 해서 시·군의 빈축을 사지 않도록, 도에서 하는 행사가 시·군만도 못하다하면 안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흡족하게는 못하더라도 갖출 건 다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충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부   조정의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모처럼 하는 기사들 체육대회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도청합창단 급식문제입니다. 도청합창단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도청합창단은 탐라합창대회때만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서 나갔었습니다. 비상설로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도청도 합창단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직원들의 생각도 있고 해서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우선 모였습니다. 60명으로 연습을 우선해서 내년 2월쯤에는 정식적인 창단을 하자,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설로 운영해 보려고 이번에 합창단 피복비라든가 급량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정식으로 창단된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박영부   창단식은 안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감독 이런 분들이 선정만 돼서 1주일에 2회 정도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탐라합창제는 여러 번 출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탐라합창제는 계속 도청합창단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도 직장 내 합창단은 직장 내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어떤 의미에서 동료들간에 신뢰감도 쌓을 수 있고 좋은데, 예산이 1,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지만 전년도에 30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자서비스전송이용료가 약1,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자서비스대상이 여기 보면 4만 명인데 한 달에 한번씩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가입이 1,812명인데 도민이 593명, 직원이 1,219명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왔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고, 또 직원들 비상소집,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여권 같은 것이 기한이 만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기됐을 때는 그전에 와서 만기연장요청을 하면 새로 발급을 안 받아도 수수료만 내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민원처리라든가 정보 같은 것, 직원들 비상소집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번에 22원씩 들어갑니다. 이 제도를 해 보니까, 2003년부터 2004년 9월까지 3만6,722건에 8만6,000명 정도가 이용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이외의 일반인도 있다는?
○총무과장 박영부   예, 일반인이 593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500여명은 어떻게 신청 받은 겁니까?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본인들의 가입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로 보면 여행사분들 여권관계로 가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미리 그런 사항들을 연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문자메세지는 전화회선을 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휴대폰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화회선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PC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허진영 위원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회선이 전화회선이냐 인터넷이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부   인터넷으로 개인휴대전화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전화회선을 쓰는 거 아니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박영부   22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용 휴대전화전송용은 건당 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유공자발굴 및 시상업무대행, 시상업무도 대행합니까? 무슨 상인데 대행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이 부분은 도청에서 민간인들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우수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도 뜻이 있겠다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민간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저는 시상업무 대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시상업무대행이라기보다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행정이나 소방, 경찰, 이런 여러 분야의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식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잘 해야죠. 지방유공자발굴 시상업무대행해서 2,000만원, 시상은 대행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사가 표창을 못 줘서 부지사가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업무는 대행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어도 잘 골라서 써야죠.
○총무과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제주도청 합창단상설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단체들은 취미, 특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본인의 자부담 부분이 많습니다. 단복구입이라든가 급식비는 물론이고 운영비까지도 자부담해 가면서 배우려고 하는 환경에 놓여있는데, 도청의 단복구입이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급식비까지 지원한다라는 것은 너무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자부담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과의 위화감관계도 있고, 본인들은 그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부담도 있어야 만 오히려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퇴근 후에 모여서 2시간이상씩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근할 때도 5,000원씩 주는데 5,000원정도 식사는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급량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 초창기라서 본인들이 자발적인 것보다도 서로 추천들을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강요를 해서 공고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초창기라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것이 잘되면 다음부터는 자기들대로 밥 먹고 오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113쪽에 보면 명예도민초청에 따른 보상금에 따라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식비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료하고 식비,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사님이 올라가서, 이번에 경찰청장도 찾아가서, 국무총리실도 찾아가는 기회에 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몇 분이 안됩니다. 극소수 오시도록 해서 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서 1박2일 정도여비는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해서 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전체 나간 사람은 143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143명을 한자리에 모아본 사실은 없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마당에 외부에 나가있는, 그분들은 제주도에 기여도 많이 했고 거의 관료출신들입니다. 또 사업가도 많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워크숍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제주도에 초청해서 그분들의 지혜, 정책 이런 것을 전부 발표를 하든가, 토론회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주도에 접목시키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가 생각 못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 그 분야는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내분들이지만 한상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도 됐고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만일에 5년 전에 줬던 사람들이 명예도민으로서 그 자리에서 선전하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현재 현안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신문으로만 접하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 와서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알려도 주고, 물론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분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간행물 같은 것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대우를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개인과 개인끼리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뭔가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창출이라든가 정책을 창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준다고 하면 이 명예도민이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경쟁심리가 더욱 유발돼서 결국 제주도의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명예도민 소외를 시키지 않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주셨으니까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올해는 안되지만 2006년도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과감하게 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명예도민증 받은 분들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는 것 같고, 서울에서는 아마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명예도민증 수여를 받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했다고 하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비품지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올해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면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용어는 썼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같은 말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영부   내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전에는 비품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냉장고, 프린터기 등등 나왔는데,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은 인턴 1명을 배치해서, 사무실도 작고, 사무실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최소한으로 비품을 마련해 줄까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경제국,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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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석현
•     허진영    한성율    고봉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창섭

○출석공무원

•  -제주도
•  -공    보    관    고창현
•  -감    사    관    강성근
•  -총    무    과    장    박영부
•  -기획관리실
•       실                  장    강택상
•       정 책 기 획 관    이중찬
•       예 산 담 당 관    고상진
•       정 보 화 담 당 관    오익철
•  -자치경제국
•       국                   장    양만식
•       자 치 행 정 과 장    오문호
•       재 정 경 제 과 장    부방식
•       미 내 산 업 과 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고량화
•       사 회 복 지 과 장    김홍수
•       여 성 정 책 과 장    오정숙
•       보 건 위 생 과 장    이경희
•  -소방방재본부
•       본       부       장    강희남
•       소 방 행 정 과 장    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    김진수
•       119재난관리과장    강기봉
•  -공무원교육원
•       원                   장    강왕수
•       교 육 운 영 과 장    이명도
•  -제 주 소 방 서 장    윤권수
•  -서귀포소방서장    강철수
•  -서 부 소 방 서 장    이용만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