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자치경제국소관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 소방방재본부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 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중에서 취득세가 655억원, 등록세가 6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취득세가 3.5% 가 증가되고 등록세가 3.6%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풀린 게 아니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4,5개의 대형골프장이 새로 개장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세수증대를 본 것 같고 또 기타 대형마트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고층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세입 잡아 놓은 것 같은데 2004년도의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우리가 예산액이 취득세가 632억원이고 등록세가 629억원인데 이번에 취득세가 1회추경에 646억, 등록세가 638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올해 추경예산에 취득세, 등록세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3년간 진도비분석법에 의해서 6.6%가 증가되는데 지난해에는 3.6%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했고, 특정재원들이 있습니다. 특정재원들을 감안해서, 세수는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진도비분석법에 의하고 안정적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특정재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발표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4년도에 632억을 취득세로 잡아놓고 등록세 628억, 약630억정도 잡았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목적달성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당초보다 취득세는 14억원을 1회추경에 더 잡았고 등록세는 9억원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는데 이것이 전부 징수전망이 좀더 상회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640억정도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646억은 가능합니다. 등록세는 638억을 우리가,
○한성율 위원 결산시에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확보해서 제주도살림살이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부동산거래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등 등의 지역환경 때문에 부풀려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회복 대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10페이지 경제개발비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86쪽을 같이 보시면 역시 특별회계도 경제개발비에 두 번째 지역경제개발비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또 실업률, 물가지수등 각종 경제통계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또 관광이나 건설, 중소기업 모든 면에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불황상태입니다. 게다가 농촌 경기는 아마 제주도가 부채비율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로 황폐화되고 있는 제주도의 실정인데 도지사께서는 200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과연 지역경제회복대책에 관한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경상적경비 비율이 2004년도 전체예산대비 16.4 %보다 오히려 더 많은 1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모든 경비를 대폭 줄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미가 예산을 보아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경제개발비 부분 예산이 692억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특별회계 201억입니다. 전체예산이 7.2%였으나 2005년도에는 716억으로 전체대비 7.7%로 지역경제개발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또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518억원하고 특별회계에 198억원인데,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이 6,300명이 되는데 이 대학졸업자를 취업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대책의 일환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성율위원님께서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여기에서 예산편성기법상 지역경제개발비는 자치경제국의 경제분야만 하고, 제주도의 지역산업구조가 2차산업은 3.3%에 불과합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1차산업분야하고 3차산업분야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좀 체계가 농수산개발비에 전부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자치경제국에서 올해 경제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경제활성화에 70억원, 소상인들을 위한 재래시장경쟁력강화에 49억원, 토착기업의 자생력증진을 위한 기업재원에 5억원, 각종 회의 및 지역상권살리기에 6억원, 고학력청년 일자리창출에 15억원, 첨단과학단지라든지 BT산업육성을 위해서 133억원, 미래지식정보화산업에 47억원 이러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관광이라든지 농수산부분에 대해서 통상업무가 예산이 그쪽에서 관장이 되고 있어서 예산총론상으로 표기하기에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지역경제회복대책에 미흡했다기보다는 저는 전체의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활성화, 지역경제의 어려움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기회에 많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어야 되는데 도가 작년도보다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회복대책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자치경제국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많이 놓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면에서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1차산업분야의 투자비만 계산해 보니까 전체예산의 17.5%, 지역개발비의 17.1%, 국제자유도시 관광분야에 12.3%, 환경보전부분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투자부분에도 1조예산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지역개발부분하고 1차산업하고 관광부분에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이렇게 표기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 항, 목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87쪽 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제 요식업조합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도가 6,500여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2,000여개이상이 전부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문을 닫거나 휴·폐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의 명문인 동문이라든가 서문시장, 오일시장 그리고 각읍·면의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 되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장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정말 이러한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의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보면 도내 4개재래시장에 38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2004년도 63억6,00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계 2002년도부터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15개 사업에 그동안 427억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진입로확장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 바닥노면포장문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이 내년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비가 덜된 부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부분, 하드웨어부분은 내년도면 거의 끝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부분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라든지 번영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지원도 단체에 해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그것에 대비해서 재래시장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선진지를 한번 봤습니다.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부산 평화시장에 가서보니까 재래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오일시장도 반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일장에서 산 물건이 가서 보니까 흠이 있다면 반품을 받아주고 현금으로 환불까지도 시켜주고 또 카드로 결재해 주는 시스템도 육지부에서 되는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렇게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격을 만들어서 전국의 재래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물건도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것은 다른 시장에 공급해 주면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직원회에서 오일시장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버스로 가서 2만원 내지 2만5,000원정도, 평균 보니까 그렇게 삽디다마는, 이렇게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재래시장보기운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싱싱하고 가장 무공해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재래시장이라고 생각되고 또 노동력이 약한 60대이상된 어르신들이 직접 지은 1차산업에 관련한 품목을 가지고 와서 오일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런데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재래시장대표들이 선진지견학을 함으로 인해 반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환불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대표들이 인정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제주시 오일시장 번영회장은 인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율 위원 언제쯤이면 정착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모든 시설면이나 현대화면에서는 내년도면 끝난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거의 끝납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균특자금 필요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니, 앞으로 소프트웨어부분에 예산을 치중하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복권수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복권입익금은 908억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2004년도 860억원, 2005년도 추정액이 685억원 이렇게 계상 됐는데 3년간 복권입익금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복권입니다. 관광복권인데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로또복권 수익금을 우리가 배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로또복권이 1등당첨금이 이번에 당첨 안되면 다음으로 이월시키고 두 번째도 안되면 세 번째로 가다보니까 몇 백억씩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로또복권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팔리니까, 너무 당첨금이 크니까 정부에서 복권및 복권기금법을 만들어서 규제하자, 한사람이 당첨금이 너무 크니까 적게 하자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복권도 1장당 2,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줄이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사행심을 너무 부추기는 것은 억제를 하자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는 복권이 절정기였기 때문에 908억원을 벌어들였고 올해는 이러한 장치로 인해서 3월말까지는 꼭같이 갔는데 4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40억정도가 줄어들고 내년도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도 둔화되고 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복권매입도 줄고 해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685억원을 추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로또복권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인하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행심리도 있고 심리적인 유행성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인데 대책은 없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 때문에 국무총리산하에 복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차관급하고 민간교수들로 해서 25명의 복권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에 대해서 신문이나 아니면 TV에 홍보를 강화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홍보도 예산을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적절한, 올해 685억원 내지 700억원선을 밑돌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방편으로 인터넷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즉석식복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수입이 제주도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복권수익이 작년도 860억원으로 봤을 때 지방교육세 640억원을 빼고 나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791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체액수의 몇%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에 빼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군의 징수교부금 30%를 빼고 교육청에 3.6%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33.6% 빼다보면 우리가 도세를 받아도 1,200억원정도밖에 못씁니다. 복권으로 올해가 860억, 지난해 908억원하면 3,4백억 차이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도세수입에서 60% 정도,
○김영희 위원 그렇게 본다 해도 1,200억정도면 우리가 거둬들인 제주도 도세가 2,431억원으로 봤을 때 거의 50%를 상회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자치경제국만이 아니라 도의 수입으로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복권수입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면 3년을 내다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에 따라서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중에 제일 큰 것이 이자수입을 늘린다든지 평잔이 1,4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공예금 이자를 늘릴 것이냐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라든지 생산적으로 잘 활용해서 수입을 버는 방법, 주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금고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공예금이자는 지난해보다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도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내년도 것이 감소된 이유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롯데리조트 14만평을 매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던 임대료가 감소됩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예금이자를 증액하고 공유재산을 잘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가지고 부동산장사를 할 겁니까? 여기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막연한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 이번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올라간 것은 제주지방개발공사 100억원하고 로또복권하고 또 매각수입해서 대폭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관광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입장료, 자연사박물관입장료, 주차장입장료 그런 것들입니다마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레저세, 지방세중에서도 도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제주경마장을 이용한 교차투표, 지난해까지는 주1회만 교차투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2회로 늘려서 그러니까 90회에서 140회로 늘려서 올해 38억원을 더 징수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이 2003년도는 1억5,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번에는 전혀 증감율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풍력발전단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 올해 2기가 새로 증설돼서 13기에서 15기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준이 지속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13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5기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권수입이 지금도 수입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복권수입금을 원칙없이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복권수입금을 보람있게 쓰겠다,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데 분산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미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 복권수입금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눈 먼돈처럼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돈이 아니거든요. 엄연히 보았을 때 판매한 수익금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복권수입금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마련한 것인데 그 복권수입금을 타당성있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와 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반영시켜놓고 그 사업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하면 객관성이 있고 합목적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취지에도 맞고 그 계획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얼마 썼습니까? 이번 복권수입금으로 얼마 썼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하는데 쓴 바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복권수입금으로 사용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차산업부분에 263억원, 관관산업에 183억, 지역경제활성화 16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02억원, 교육 및 인재양성에 21억원, 주로 환경보전문제등 기타, 해외채상환에 12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기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투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와 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수입금을 유효적절하게, 사회의 사행성을 조장하면서 행정이나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복권수입금의 사용처는 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전부 투입된다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지역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절히 쓰여지기 위해서는 1차산업에 263억, 관광에 183억, 지역경제 165억, 사회복지분야에 102억, 이거 민간단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김영희 위원 사용내역서를 주십시오.
자세하게 사회면 사회, 복지면 복지 어디에 들어가고... 1차에 얼마 들어 갔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관광이면 관광 어떤 분야에 어떻게 183억이 쓰여지고 이것을 자세하게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복권수입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게 입김이 가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복권수입금 기금사용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도 복권기금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전에 여기 올 때까지 6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서 복권위원회에 가서 복권위원회에서는 자체심사를 해서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경제기획원에 가서 경제기획원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의결을 얻어서 도에 와서 도의회 의결을 얻는, 다른 국고보조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그리고 매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받습니다. 정부종합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공무원은 정말,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이 기금만큼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쓰여지고 또 평가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할 때 이것이 잘 안됐을 때는 복권위원회에 가면 제주도 것은 국회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복권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도 복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권쓰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복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장의 의지도 한두달 사이에 흔들려버리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전국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거 몇 회, 또 예산이 약 2억5,000만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 바르게살기운동 각 시·도위원들이 약 5,000명 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얼마만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해서 보니까 그 회원만 오는 것이고 동반가족까지 오도록 하니까 당초에 4,000명 계획에서 7,970명이 왔습니다. 이 7,97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로만 그치지 않고 행사장 내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 특산물코너를 만들어서 사도록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니까, 이번에도 컨벤션센터에 가서 보시면 그 대회장이 하나의 제주도의 특산물장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경제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마케팅도 서울에 가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나의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사용했을 때 임대료라든지, 잘아시다시피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쪽에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고석현 위원 사용료가 2,000만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여기는 이번에 특산물코너를 만들려고 보니까 돈을 또 추가로 내라 해서 이것보다 더 추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수입이, 아까 특산물 해서 보니까 몇 천 만원상당이 팔릴 수도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우리 투자에 대해서 10배 이상은 저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10배 이상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왕 하는 전국 대회가, 제주도를 이분들이 한두 번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또 예산도 한 2억5,000만원정도 들이고 있으니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 제주도 대회가 성공리에 끝마쳤다, 비행기타고 배타고 왔는데 보니까 별로 전국대회가 신통치 않더라는 말듣는 것보다는 역시 제주도에 잘 왔다,
○위원장 김용하 국장님, 그 마이크를 가운데로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번에 새마을도 숙박업소 110개 업소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개 시·군 또는 일정한 부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새마을도 되는 것처럼, 여기오면 숙박업소라든지 골고루 분산하도록 해서 도전체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숙박업소는 남군에 있는 숙박업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81개소가 제주시에 이번에도,
○고석현 위원 그래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새마을대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이면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사업지원입니다.
앞으로 도비가 약 1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고 대강 어떤 학생들에게 주로 정보화 사업하는데 보탬을 주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사업에 약7,400만원 해서 1,152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고 실습비 지원이 한 3,000만원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1,152명에게 매달 2만1,45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학생 인터넷사용료의 25%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도 정보화 사업에 앞으로 IT나,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학생은 주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학생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한다면 대강 초등학생에게 주로 할애가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생에게 할애가 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여기는 국비 50%, 교육청에서 25%, 도비 25% 해서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주로 많은 거냐 아니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중·고등학생입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학생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실업고도 여기 많이 있고 해서,
○고석현 위원 실업고가 많이 포함돼 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 내년도 실업고 실습비 지원을 도에서 한 학교에 해 주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선정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도비를 교육청에 줘버리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아예 줘 버립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교육청으로 넘겨버린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국비가 있고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돈을 넘겨주되 도에서 넘겨주기만 해서는 안되고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기 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선진지 견학해서 20명 그래서 7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견학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특별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2002년부터 매해 20명씩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20명씩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만약에 바르게살기운동만 말고 이를테면 새마을,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산에 별도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계상이 됐는데 그 선정을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도자, 또 어느 단체 이렇게 딱 못박아서 그 분들만 해마다 해외 견학 가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해외 가는 게 아니고 국내입니다.
○고석현 위원 국내든 어디든 좋은데 다른 단체에서 혹시 우리도 가고 싶은 데 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만 가느냐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현재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나 문고, 바르게 하고 연합청년회 이런 곳이 되고 있는데 부녀회 같은 데를 하나 예를 들면 폐비닐, 제주도내 전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해 주니까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 참 수고 많아요. 정말 통장과 달라서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새마을부녀회들은 동에 가보면 헌신합니다. 가정도 있데도 아침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비누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김장 같은 것 담아서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상당히 많고 도에서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외되고 자원봉사자라고 한 단체들은 떳떳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새마을부녀회,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해 주는 것,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 농촌에서는 밭에 가서 폐비닐 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수거해줘서 앞으로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대폭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내년도 우리 경제가 나아질지 아니면 금년보다 더 저조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 중심으로 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 경제가 나아지려고 하면 내수경기가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 내수경기도 전체적으로 각 경제 주체별로 전망 한 것을 보면 그전엔 보통 내년도 경제를 4% 대로 보다가 요즘은 3.5%, 3.6% 대까지 3% 대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5%대로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는 시점, 제주도 경제에도 내년도 하반기가 돼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가 점점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회의산업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제주도가 3차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의산업유치도 한 5억씩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공무원들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정말 우리 시내에 들어가 보면 꽉꽉 차던 상점들이 폐업을 한다든가 휴업한다든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때가 되면 봉급 타고 때가 되면 호봉 오르고, 특히 제주도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울 때에는 생활하기 좋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돼 집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부작용도 많고 그에 따른 시민들 간의 갈등, 불협화음, 여러 가지 등등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귀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느 단체 보조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경제살리는 그런 면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분야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새마을문고 관련한 사업이 사업명만 달리 했지 단위문고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취미교양 등 방학교실운영, 신규새마을문고 소도서관개관사업, 시설부진 문고육성사업, 여기 이 한마음 독서문화캠프사업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독서문화캠프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일상적인 교육의 현장을 벗어나서 책을 읽는 차원에서 흥미유발로 책 읽는 습관을 코치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독서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박2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 7, 8월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마음 독서문화캠프 주관단체도 새마을문고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5개 사업인데 한 단체에 이렇게 5개 사업이나 책정하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한 단체에 5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5개가 되는데 저희들 도서무료교환 시장운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단위문고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취미 교양 및 방학교실도 운영하는 등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수욕장 철에는 거기에 이동문고를 이용하고, 시내에서도 이동문고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 당 65개 정도를 하다보면 1개소 당 17만원 정도 이렇게 많아도, 취미 교양 및 방학교실 운영할 때는 1개소 당 17만원씩 해서 65개소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아까 한마음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 같은 데도 28개 문고에 개소 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사실상 문고별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읍·면에서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쪽으로 해서 생각할 때 제주시 쪽에서 새마을문고를 활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고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에 갈수록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마을문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봉식 위원 신규 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데서도 보면 진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소액만 지원하더라도 주민복지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보다 이쪽에 문고사업에 집중적으로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저희는 마을문고를 운영비로 해서 지금 한 8,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신규 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도마다 1개소당 1,500만원씩 마을에 이런 문고가 없는 지역에는 돈을 지원해서 새로운 소도서관 개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소를 개관을 했습니다. 제주시에 두 군데, 제주시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하고 있고, 서귀포시 두 군데, 북제주군 한 군데, 남제주군 한 군데 해서 6개소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개소 소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10개소 내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주시 같은 경우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만약 없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쪽, 주민복지사업, 주민자치센터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 다는 사업에 1,500만원, 자유수호결의대회 1,5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유총연맹에서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업은 연중 지속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미성년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왕따를 당하는 사람, 아동 및 노인 학대, 매춘문제 이런 다방면에 걸친 문제해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선도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도 하고 해서 1,900만원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추진사항에 보면 12회에 걸쳐서 450명이 읍·면·동별로 20명 내외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이라든지 공원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자유수호결의대회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자유수호결의대회 및 탈북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1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NGO단체 도정시책 참여지원금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4년도에 NGO단체 이 사업이 삭감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상정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NGO단체 등록기준과 단체등록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NGO에 등록하려면 설립해서 1년이 돼야하고 회원수가 100명이 돼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2억9,8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2,000만원, 2003년도에는 한 3억원 그리고 올해는 1억7,900만원, 지난 2003년도보다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액됨으로서 올해 지원되는 것이 신청액의 1/3 정도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국비로만 1억7,900만원 정도 배정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만 우리 도비 3,000만원 붙여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단체등록수가 제주도가 몇 군데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 162개 NGO단체들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단체별로 전부 별도로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개가 되기 때문에 NGO마다 전부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NGO단체 도정시책 참여사업 지원의 건하고 도민화합 시책프로그램 추진의 건 30만원씩 돼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NGO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요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고 법인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NGO의 그런 것이 아니고 도민 대통합 실천과제를 5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제주사랑 I Love You”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시민운동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인 것은 이웃사랑실천운동, 청정환경가꾸기, 지역경제키우기 등 각 단체별로 1단체 1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선진문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이런 예산 3,0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대통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아까 NGO는 자체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는 사업을 심사해서 주는 사업이고, 도민대통합 사업은 이런 도민대통합 실천과제를 1단체 1과제를 주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1단체 1과제 사업,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0개 과제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20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비슷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174페이지 도정홍보수수료 2,000만원하고, 175페이지 도민과의 대화행사 각종홍보물 및 무대시설에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정 홍보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각종 행사 홍보수수료는 경제시책 같은 것을 우리가 신문에 광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TV와 관련된 것, 위에는 신문과 관련된 광고,
○고봉식 위원 방송하고 신문 그 차이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도민과의 대화초청인사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인사 초청하는데 5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 50만원에 10명해서 5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1인당 5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육지부 외부인사가 오려고 하면 전문가,
○고봉식 위원 항공기 다 포함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 여비하고 강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0명을 다 외지에서 초청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 제주도 내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지사람도 하고 토론할 때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토론자로 참석하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좀 되고,
○고봉식 위원 도내 인사들은 여비 수당을 전혀 안주고 도외 초청 인사들만 준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거니까 여비는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만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치경제국 예산이 당초에 2,720억7,887만3,000원인데 5.5%가 증가해서 2,871억1,693만6,000원이지 않습니까? 증감율이 겨우 5.5%입니다. 2004년도에는 증감율이 9.3%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1% 입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봤을 적에 과연 자치경제국 예산이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축소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치경제국 감소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세출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32.9%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재정경제과나 미래산업과는, 재정경제과는 2.5% 감소하고 미래산업과는 32.5%나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자치경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예산배정이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왔었는데 내년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부분 예산이 42억, 지난번보다도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래산업과에 사이언스파크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02년도에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산자부에서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도까지 1년 더 연장시켜서 하도록 함으로서 지난해 비용보다 감소됐다, 올해 예산도 당초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해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미래산업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참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산업과에는 9건,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를 합쳐서 43건입니다. 합이 52건에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무슨 예산입니까?
○김영희 위원 재정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미래산업과의 예산액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토탈 52건 지원에 9억6,2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전체 예산액 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에 올해 경상보조는 6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하고 민간단체보조가 10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과에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다는, 6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무튼 증액이 상당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4억8,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 과연 계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이 지출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적인 경비는 매우 부진하고 이 경상적인 경비에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도를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도 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e-제주몰 물류택배지원을 지금까지는 경상비로 택배지원이 없었는데 1,000만원을 새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도 5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합니다. 전국단위로 전국창작 진흥로봇경진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여기도 한 3,000여명이 와서 전국단위 대회를 미래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IT업체 공동마케팅 채널구축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협력채널구축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없었던 것들을 신규로 경제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투자적인 경비를 높여야 재정에 탄력성이 붙고 할텐데 재정의 탄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173페이지 2005년도 제주도자원봉사 한마당 대축제 추진 관련해서 시책 봉사대축제지원하고 해 가지고 합계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원센터 제주도에 설립 됐습니까? 자원센터설립 안됐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되지 않는 데도 이렇게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마당 축제는 이렇습니다. 제주시만 한마당축제를 계속해서, 3개 시·군에서 도단위로 대회를 운영하지 않고 왜 제주시만 하느냐 남군이나 서귀포지역 사람들이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시·군 단위 자원봉사경진대회를 겸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원봉사경진대회를 했든 안했든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적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시에 국한된 조례입니까?
그리고 2000년도 보니까,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라고 구성됐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구성돼 있는데 회장단 한번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시·군단위는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2005년도에 자원봉사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4,000만원을 추진에, 다음 지원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소속단체가 전부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간단히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자축제지원은 전국단위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한성율 위원 전국단위대회를 참석하는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제주도자원봉사대회까지도 열어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돈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지역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경제살리기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국장님 답변마다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다하면서도 이것은 소비성, 낭비성이다 말이에요.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요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쓴소리 한마디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에도 여러 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제국에서도 2004년도보다 특별히 다른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004년도에 3억6,700여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액 보니까 5억6,200만원이 돼서 약1억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과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길래,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께서도 앞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상적보조가 전국바르게살기에 2억5,000만원을 했고 e제주몰 물류택배지원에 신규로 경제와 연계해서 1,000만원, 전국창작진흥로봇 전국대회를 이쪽으로 유치해서 하고 있고 제주IT기업 해외수출지원 및 해외협력채널을 구축해 나가는데 1,000여만원, 이런 돈이 추가,
○한성율 위원 이런 신규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4,5억을 추가증액하는 게 낫잖아요. 벌써 작년보다 달라진 게 2억5,000만원이 달라졌어요. 어디에서 긴축예산을 삭감했습니까?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자치경제국장께서도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90쪽 보면 토착기업애로사항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 예산보다도 1억1,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착기업 애로사항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공동전시판매장운영, 농공단지입주환경개선, 기업환경등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인데 시설사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이라든가 또 개발경영상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비로 투자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타기업체와의 형평성결여도 있을 것이고 선심성예산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은 어쩌면 시설개선보다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또 경영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뜻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애로사항들이 지금까지 신청들이 온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사업공모를 해서 전부 신청받아서 엄격히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쟁력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에서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켜주는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33페이지 롯데리조트조성매각대금이 100억원인데 대체재산은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롯데리조트조성 및 골프장 매각대금을 100억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한 바와 같이 승마장이라든지 동부소방서신축문제등,
○허진영 위원 잘 안들립니다.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내년도 예산에 승마장하고 동부소방서신축등 대체재산으로 102억5,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도 밀레니엄관 50억원등 16개사업에 전체적으로 152억5,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00억의 매각대금의 대체재산조성하는데 승마장 10억, 동부소방서얼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우리계획은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동부소방서 44억원이 계상됐습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부지 5억5,000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밀레니엄사업에 50억원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50억원입니다. 승마장건립에 10억원, 농업연구센터부지매입 21억원,
○허진영 위원 그러면 복권기금에서 중복되는 예산 있잖아요. 대체재산이 복권기금에도 편성되어 있고 100억에 대한 매각대금에도 편성되어 있고, 양쪽으로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할 때는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 때 취득과 재산할 때는 동부소방서신축에 44억원, 승마장건립에 10억원, 농업연구센터에 20억원, 밀레니엄관에 50억원, 생물산업기술,
○허진영 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하고 복권기금 예산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복권기금예산편성 읽어드릴까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문제하고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분명히 매각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만 이렇게 됐지 제대로 예산편성한데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허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팔아서 소모성 경비예산에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예산들이 많아서, 자치경제국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그래 요. 어제 예산심의했던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업무가 기획관리실입니까? 예산을 자치경제국에서 집행하고 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는 자치경제국에 가고 사회단체예산은 기획관리실로 가고, NGO단체 예산심사할 때 업무부서에서 심사를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서 단체업무를 알아요? 민간단체부서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사회단체를 대부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기획관리실로 갑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산담당 총괄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회단체예산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로 가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업무를 모르니까 고위직간부들한테 압력을 놔서 예산편성을 증액시킨다 말이에요. 일반자치단체장님들이. 실질적인 업무부서에서 관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청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하셔야지 예산이 뭡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단체대상사업심의위원회 실비보상 315만원 빼고 전부가 보상 여비, 해외시찰견학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해외시찰은 없고 국내,
○허진영 위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다 돈을 지원해 준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실비보상금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NGO단체도정시책참여비지원 3,000만원, 전액도비라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NGO단체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62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비로 1억7,800만원이 오는데 과거 2003년도에는 3억원씩 내려오던 것이 1억7,000만원만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정도 더 붙여서 2억원을 가지고 162개 NGO단체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NGO단체는 심사를 해서 예산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족해야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되는 겁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한마음독서캠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단체가 하나라고 합니다. 새천년 가정안전 내가 지킨다사업, 자유수호결의대회, 제주도자원봉사한마당축제, 이것하고는 그 밑에 173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지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마음독서문화캠프같은 것은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못집어넣으니까 여기로 가서 편성해 놨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오전에 고봉식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허진영 위원 답변했으면 됐고요. 왜 이렇게 앞장에 놓고 뒷장에 놔서 편성하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시·군봉사경연대회를 병행해서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예산이고요.
○허진영 위원 대축제, 이것도 전액도비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또 자원봉사대축제지원해서 1,000만원 있다 말이에요. 대축제추진비는 4,000만원이고 축제지원은 1,000만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밑에 것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이고 위에는,
○허진영 위원 축제를 지원하는 4,000만원씩,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돕니까? 예를 들어 그밑에 시설부진 문고에 더 지원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죠. 하물며 장애인 반찬만들기도 3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이런 데는 몇 천만원씩 박아놓고.
또 한번 볼까요? 174페이지 각종 행사도정홍보수수료, 도민과의 대화행정홍보,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도 오전에 질의를,
○허진영 위원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수수료, 어디 줄건데 2,000만원씩 계상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TV와 토론회 할 때,
○허진영 위원 공보관실에서 안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민과의 대화는 우리가 하고 위에 각종 행사 도정홍보는 도에서 광고로, 여러 가지 자치경제국에서 신문에 광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할 때 나가는 언론사광고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도 공보관실에 줘서 일관성있게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고입니다. 공고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공고료입니까? 공고료도 거기로 가야죠. 이런 것은 예산을 부서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도민과의 대화초청 인사보상 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도민과 대화를 하는데 1인당 50만원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50만원씩 주면서, 제주도내에서 하면서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육지부인사가 와서 발표 할 때 여비하고,
○허진영 위원 그분들이 도민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경제관련해서 할 때라든지 도정과 관련했을 때 도내인만 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분들을 한두분씩같이 참여시켜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177페이지 보면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 추진지원 3,000만원,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우리가 5개분야에 20개 도민화합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개과제에 사회단체 별로 하나씩 맡아서 추진해 나가는데, 20개과제당 1개단체씩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예산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이것은 또 여기와서 편성해 놨다 말이에요.
그 위쪽 보세요. 장애인, 소외계층 밑반찬만들기사업에 300만원이에요. 이왕이면 이런 데 3,000만원씩 해 주고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000만원은 20개과제에 1개과제당 150만원씩 계획을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한마음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국인근로자가 178명정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78명에 1,000만원이면 행사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한사람당 십몇 만원씩들어 가는데 난방비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한복을 사준다든지. 몇 명을 계상해서 행사비지원 1,000만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을 했을 때는 근로자는 그런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300여명이 참석합니다. 가족들까지 전부 참석해서 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그렇게 많이 참석 안해요.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전후로 해서 참석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돈으로 그냥 줘요. 난방비라도 주든지, 그렇게 보태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내 외국인들이 13개국에 1,650명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13개국에 1,650명이 현재 있는데 이중에서 유학을 와있는 사람이 88명, 산업연수 218명, 종교가 9명, 기업투자가 5명, 교수 17명, 회화지도가,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근로자입니다. 교수들이 근로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산업연수만 와있는 사람이 218명이 와있습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로 해서 취업연수라든지 기업투자라든지 전부 합치면 1,650명중에서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600여명정도가 됩니다. 600여명정도가 되는데 근로자만이 아니고 기업투자가 전부 합쳐서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허진영 위원 기업투자까지 불려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하지 마시고 방한복이라도 한벌 사주면 고마울 거 아닙니까?
191 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위노조별 각종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됐습니까? 단위노조라는 게 무슨 단위노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항운노조면 항운노조,
○허진영 위원 여기다가 못하니까 192페이지에 가보면 시외버스 정박차량 주차부지 포장 및 정비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단위별하고 택시노련하고 산별노조하고는 같은 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내에 노동조합이 전체적으로 144개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별노조 노사화합시책추진,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택시노련 화합축구대회지원 이것도 계속 지원해 온것 같은데 이런 것이 다같은 데 있던 단체들이라 말입니다. 한노, 민노, 택시, 그리고 한중노동단체는 작년에 9명이 중국에 갔죠? 10명쯤 오는데 체류비를 1,000만원씩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교류하는데 체류비만 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 9명갔고 올해 9명갔습니까? 1,000만원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이죠. 장애인에게는 300만원밖에 안주면서 말이죠. 세상에 단위노조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192페이지 항운노조조합원 교육 및 세미나시설지원 5,000만원, 작년인가 해서 올해 준공받은 건물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뭐가 세미나실 지원해서 5,000만원씩 집어넣습니까? 새건물이라서 다 되어 있을텐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세미나는 이렇습니다. 전국단위의 각종 노조들이 상당히 많은데 노조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이쪽에 유치를 해서,
○허진영 위원 항운노조 건물에 세미나실이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건물 지으면서 지원한 거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집기류같은 거 들어 갔어요. 재작년부터 항운노조에 계속 지원했다 말입니다. 봐보세요. 2003년, 2004년 예산에 있나 없나,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예산은 여기에는 별도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정박차량 주차부지 포장 및 정비공사, 왜 여기에서 합니까? 교통과로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건물자체가 노조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별걸 다 줍니다. 걱정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이용자들도 상당히 먼지가 날리니까 포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 민간보조해서 3,500만원 지원됐잖아요. 왜 지원을 안했다고 합니까? 항운노조하고 합쳐서 3,500만원,
○위원장 김용하 작년에 성산포항운노조 3,500만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성산포체력단련실이고 제주시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제주지역 IT/CT신기술 개발지원사업이 1억원입니다. 토탈 2억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지역업체신기술개발지원해서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 가죠? 2억원 들어 갑니다. 위원회운영비만 2억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사업을 하는데 2억원만 갖고 되겠습니까? 10억원쯤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셔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신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IT, BT사업을 주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래서 IT/CT신기술이 나오겠습니까? 교환기 하나 덜렁 갖다놔도 1억원짜리인데, 텔레매틱스사업 100억원짜리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앞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신개발지원하는데 1억 가지고 누구입에 풀칠 하시려고, 이 예산 어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내 IT업체는 180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씩 줄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중에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자금력이 없는 업체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엄격히 선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올해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IT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현재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지원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지역업체 컨소시엄비율이 적고, 다 대기업 LG나 SK나 KT에서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지역 의 IT업체들은 다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올해 10억원을 만들어서, 복권기금 있잖아요. 이런 데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야 고용창출되고 시설이 살아나지 무방비하게 놔두면 IT는 언제 개발됩니까?
텔레매틱스 내일 개관하죠?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역업체 몇 군데가 가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제대로 못한다 말이에요.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원을 제대로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위원께서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한마당잔치나 축제도 좋지만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저임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DB가 구축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두 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제주도내에 와 있으면서도 제주도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유적지탐방하고 관광지견학을 1년에 60명정도 선정해서 매해마다 견학을 시켜주고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가족페스티벌해서 설이나 이럴 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풍물놀이도 하고 각국 문화공연도 하고 우리만의 명절 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한마당행사라든지 이런 때 소외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마당축제라든가 추석이나 명절때 외국인을 초청해서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몇 십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1,650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근로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잔치나 축제에 근로자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냅니다. 정작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은 잔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올해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추석때 했는데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외국인근로자들하고 한마당행사를 할 때 보니까 200명이 왔는데 업주들이 안보낸 데는 자원봉사들이 직접 업주를 설득해서 1 대 1로 자가용으로 데려다가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고 충신교회에서 외국인근로자하고 페스티벌할 때는 25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00명 내지 250명정도는 참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색내기 잔치정도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불법체류한 사람들도 사실은 근로자법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권이 그래도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나 민간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임금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제주도나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해서 고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 제주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야 되는데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라든가 모욕적인 추억만 갖는다면 국제자유도시라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그러한 부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나가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잠바 하나씩 주면 어떻겠느냐, 너무나 마음을 열어주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도 그러한 끈을 연결해 준다면 그 끈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여건이 마련이 안되어서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여기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실적을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진료소 이용을 72명이 하고 방문진료 47명, 가정상담 30명, 임금체불상담이 한 22명, 이미용 이런 봉사도 한 30명해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되고 있고, 공공요금도 체불돼서 전화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상담센터에서 부담해서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직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해외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자치경제국에서 해외채무상환으로 해서 95억원이 적립기금으로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복권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자도 계산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제2조 제3항에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계상이 돼 있다라는 것은,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단일예산으로서는 보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보정역할을 해 주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너무 비대해지면 일반회계의 예산배분이라든가 왜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문제는 2007년 7월 4일에 이것을 전부 상환을 합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해 주신 세입이 일반 지방세라든지 자체수입이 없고 복권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기획실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 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하지 않겠는가? 가정이든 사회든 자치단체든 수지가 균형이 되어야만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 행정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풍력발전은 15기를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도 지금 까지 12억 정도,
○김영희 위원 12억3,600만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약14억 정도는 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풍력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게 15기에 9,795㎾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 총 전력수요량의 몇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한 1.6%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풍력단지도 조성하고 해상풍력단지를 산자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하고 민자풍력발전을 해서 5%선 까지는 몇 년 이내에 하고, 궁극적으로는 10% 대까지 가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연구소 분원도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에 유치를 해서 에너지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시범적인 도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가 사실 ‘바람코지’ 아닙니까?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바람 하면 제주의 상징인데 우리가 태풍의 피해만 받을 것이 아니라 태풍을 자원화 시켜서 우리의 청정에너지로,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체에너지로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신할 청정에너지가 사실 풍력에너지 아닙니까? 태양하고 풍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고 경비를 저렴하게 들이면서 얻을 수 있는 해상 풍력에너지를 우리가 자원화해서 제주도하면 해상풍력발전이 떠오를 수 있으면 제주의 관광자원도 되고 우리의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좋고, 이런 장기적인 발전적인 어떤 사업에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려고 하면 제주도가 안고 있는 것이 선도프로젝트가 되든, 지방세를 전부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복권수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007억원을 경영수익으로 벌어 가지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에 1등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주차료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791억원, 경기도는 391억원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으로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복권에 의존하고, 두 번째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한 7억5,0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운영으로 해서 4억원,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한 6,000만원, 공기, 풍력, 제주향수 로얄티 이런 것들을 해서 경영수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서 경영수익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덜란드하면 풍차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튤립하고 풍차가 떠오르듯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최북단에 있는 북유럽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인 위치를 가장 잘 활용을 해서 2030년대가 되면 50%의 청정에너지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40%는 해상에너지, 10%는 육지에서 오는 바람에너지를 이용한, 총 50% 에너지 전력수요량의 절반이 넘는 전력을 바람을 이용한 전력으로 바꾼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적으로 봤을 적에는 2006년도까지 2%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를 내다보고 있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도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우리 제주도도 이런 삼다의 도시에서, 삼다 중 하나가 바람이니까 이렇게 가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해양풍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15기 아닙니까? 1.6%라는 것은 극히 미미한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상풍력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해서 2006년도부터 사업이 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에 대체에너지개발로 2,3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대체에너지로 5%까지 하겠다고 하는 산자부의 방침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이것보다 더 앞서서 한 10%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로또복권 수익금 같은 것을 이런데 집중투자를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가 된다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관광인프라도 구축하는 그런 길이 될텐데 분산투자를 해서 별효과가 없다라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풍력발전모니터링 데이터조사, 행원풍력발전단지환경정비, 행원풍력발전모니터요원 해서 쭉 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풍력발전모니터요원, 행원풍력발전 모니터링실, 쭉 사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건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건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설립이 왜 제주대학 공과대학이 주체가 돼야 됩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온 게 얼마인데 그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바탕이 되고 있는 일인데 왜 이 실증연구센터는 제주대학이 시행주체가 돼야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포항공대 같은 곳이 연구소가 최근에도 이 연구부분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국비 8억원과 도비 4억원을 가지고 이런 청정에너지실증연구를 제주도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해보자, 아까 해상풍력문제라든지 태양열, 수소에너지까지도 전부 곁들여서 해보자 하는 저희들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를 따오고 지방비를 붙여서 제주대학 공과대학에 설치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제주대학과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주대학이 아니고 각 대학의 지원협력사업은 자치경제국 소관이란 말입니다. 왜 이걸 이 원화 시켜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NURI사업은, 모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든 대학이든 총괄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총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학교에 대한 것은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주대학에 대한 것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그 분야마다 조금 그것이 있는데,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주대학사업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각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대학교에도 NURI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총괄을 맡고 계시다면 제주대학에 총 가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NURI사업 5개 사업에 제주대학 주관으로 해서 한라대학과 다른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되는 사업이 5개 사업에 한 74억원 정도가 가고 있고, ITRC 거기도 3개년 사업으로 한 40억원 정도 가고 있고 IT협동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75억원 정도, 제주대학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컨소시엄으로 도내 각 대학들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제주대학만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과대학이 제주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학은 이런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 도저히 컨소시엄을 이룰 수 없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NURI사업은 규정이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안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니 전체적인 투자,
○허진영 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면 NURI사업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자치단체가 그렇게 가야만 NURI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 사업들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대학들을 골고루 육성해야 될 게 자치단체의 역할인데 사업들이 너무 제주대학에 집중돼 있어서 제주대학의 발전은 좋지만 여타의 대학들의 어떤 불만은 없는지, 그 대학들의 발전에 또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도 골고루 어떤 공과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 외의 경우에도 집중,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공모를 해서 중앙심사를 전부 거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사를 전부 거쳐서 되고 있다,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다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제안설명서를 예산안 심사종료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우선 전년도에 행자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예산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한두 건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한두 건이 아니죠. 여러 가지인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제주4·3 57주년 기념학술대회건이 올해는 아니고 아마 지난해 예산에 요구가 됐다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최가 바뀌고 내용이 보완이 돼서,
○허진영 위원 내용이 보완이 되고 주최가 바뀌면 올라오는 겁니까? 무의미하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20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8,000만원이 새롭게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컨텐츠시설이라든가 사례조사 이런 걸 다 삭감시켰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4·3관련된 유족회도 가고 다른 실무위원들도 가고, 이게 오끼나와하고 대만평화공원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갔을 때도 분명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거기가 거기라 말입니다. 일본 오끼나와, 히로시마 그때만 해도 평화공원 전시실보고 오는 건데 왜 자꾸 반복되는 예산을 계속 편성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육지부에 집단학살터 위령제를 계속 가야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약 3,000여명에 이르는,
○허진영 위원 그 쪽에서 3,000여명이라 그러는 겁니까? 확인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형무소에서 학살돼서 대전 골령골이라든지 김천지역의 산골짜기에 파묻혀 있는 분들,
○허진영 위원 거기서 학살된 사람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약 1,500명 정도가 신고가 돼 있는데 이 분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묘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그게 1,500명 정도가 확인이 됐냐고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신고된 사람들도 있고,
○허진영 위원 그걸 확인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만 어느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라고만 돼 있지, 몇 월 몇 칠 어디서 어떻게 학살됐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유족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사실 묘지도 없고 며칠날 정확하게 돌아간지도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돌아가신 그 형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묘제같이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57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3,000만원, 학술대회 1회 4·3연구소 주관 이거 뭘 한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4·3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약13차례에 걸쳐서 국제학술회의 같은 것을 하고, 4·3역사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상규명작업을 하는데도 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당히 기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제주 4·3사건 50주년을 맞았던 지난 98년도부터 동아시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제주4·3사건의 비극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효과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4·3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4·3의 비극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필수적이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4·3연구소에서 사실 4·3진상규명이나 이러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되고 지금 완전히 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념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연구소 같은 데서는 이런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4·3지원사업소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1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소비성 예산이란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자료로 전부 정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허진영 위원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요구를 안 합니까? 유족회보 발간이 작년에 500만원 삭감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범도민 위령제사업 국비를 받아왔는데도 또 도에서 보조사업격으로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갖는다 말입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민예총은 또 사업을 분류해서 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예산을 지금 장난으로 편성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굿하는데 2,000만원, 학술대회 3,000만원, 한꺼번에 묶었던 것을 분리시켜서 예산편성하고, 국비 1억원 받아 가지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도비를 1억원 하면서 음악제하고 4·3지원하고 시화전하고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말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1억원을 또 달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허진영 위원 국비를 받으면서 지방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행사는 진짜 도민이 가장 아픈, 또 이것을,
○허진영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위령제뿐만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이중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절대로 이중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들이 좀더 확대가 되고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3평화공원이 현재 준공됐습니까? 1단계도 아직 안됐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1단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좋은 점, 잘못된 점 수합해서 평화공원이 됐을 때에는 사실상 이 예산가지고 못하거든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지금부터 짜야지 1회성 그런 행사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소모성 예산이다 말입니다. 하나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4·3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원혼들의 한을 달래는 이런 사업은 참 따지고 보면 소모성일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결부시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누가 원혼을 달래는데 지원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어쨌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4·3위령제 때, 작년이상의 도민들이 주로 참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사료관이 완공되면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허진영 위원 소장님, 그것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되나 안되나.
그리고 지역에 묘역들이 좀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허진영위원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조일손묘역은 포장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의합장묘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묘역 있는 데를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하세요.
뭡니까? 매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 울타리 정비, 노루 들어오니까 철조망 정비, 유족회 회장 바뀌면 그 사업마다 한다 말입니다. 회장 10명이면 10가지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서 혼들이 편하게 자겠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거의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도 거의 됐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조상한테 제 지내는 것도 도비를 받아가잖아요.
소장님 부모님 제사지낼 때 가져갑니까? 누구 받았습니까? 도비를 지원합니까?
한꺼번에 해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회장 바뀔 때마다 사업이 하나씩 늘어난다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파악해서 직접 지원사업소에서 설계해서 그냥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올라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조일손유족회에서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백조일손 묘역자체는 다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는 안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하면 확장을 하고 그 공사는 한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위원장 김용하 뭘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그런 말을 해야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확장하는,
○위원장 김용하 묘역을 확장하는 건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진입로확장을 하고 확장하는 구간에 대한 공사는 남제주군에서 담당을 해서,
○위원장 김용하 이것은 용지보상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용하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왜냐 하면 그 일대가 이런 농로가 수십 키로가 되기 때문에 시·군의 입장에서는 묘역진입로문제를 자기네가 보상을 할 수 없다해서,
○허진영 위원 왜 못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900m 인데,
○허진영 위원 900m를 왜 못합니까? 자기지역 군민 아닙니까? 그 예산 잘라드릴 테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유사한 농로가 수십 키로가 되는데 그것만 지원했을 때는 도저히 시·군에서 감당을 못하고 그 대신 공사비로 한 1억원 정도를 군에서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남군에서 더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더 부담되나 안되나 그 지역 시·군에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야지 모든 것을 도에다 손을 벌리면 도는 돈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한 단체에다 예산지원하지 마시고, 그게 다 선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상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으로 가려는 그런 의지를 바로 자치단체에서부터 보여 줘야 됩니다. 단체마다 따로 따로 행사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각각의 행사를 한다면 이게 바로 사분오열이 되어서 화합의 길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역할이 어려운 역할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4·3유적지순례사업과 대전 골령골 및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 이 건이 제가 볼 때 좀 유사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현재 대전 골령골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 대상자는 유족들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유족 약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200명이 해마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만 가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유족들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책정하고 본인들도 아마 개인별로 한 1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적지순례는 유족회에서 가는 골령골의 경우에는 형무소와 학살터를 찾아다니면서 제를 지내기 위해서 7월 초순에 가는 것이고, 4·3도민연대에서 하는 유적지순례는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안된 곳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현장탐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고, 이것을 같이 하면 이동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4·3유적지 순례사업 이분들도 골령골이나 형무소는 순례할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김천형무소터하고 학살장소 계곡을 방문하고 영등포, 또 서대문 형무소터를 가고 내년도 같은 경우 부산, 경남일대 유적지를 순례를 하면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연구소에서 학술대회 3,000만원 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전에도 한번 개최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미국에서 했어요?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된 것과 똑같은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2003년도에 미국에서 한번 개최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에는 장소가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내년도에는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동북아시아 제노사이드연관성관련 교수들하고 일본 히로시마 및 오끼나와전쟁 희생자기념관 관계자, 대만 학자,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 관계자등이 참여해서,
○고봉식 위원 이런 학술대회가 너무 외부적으로 과시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일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으로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의 예산중에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초청자부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초청자 경비도 일부 포함되고 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중앙학술진흥재단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국제행사를 잘하도록 중앙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청자 교통비도 일부 포함되고 있고 체제비라든지 해외진행비, 행사장 사용료등 등해서 약7,8천만원정도의 총경 비가 들어 가는데 도비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학술대회소요 전체경비가 7,8천만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5,400만원으로 총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 말은 학술대회가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과시하는, 대만, 미국, 일본 여러 군데서 인사도 초청하는 것 같은데 초청대상 인사들도 물론 4·3연구소에서 잘 책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서 과연 이런 사람들 초청해야만 될 것이냐 안될 것이 냐하는 것도 예산지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인증언채록 4,000만원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1,000명에 대한 증언을 채취해서 녹화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고봉식 위원 녹화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사실 4·3증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는데 증언채록은 그 당시 제주도의 생활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아서 앞으로 4·3사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전부 비치가 되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도 4,000만원을 확보해서 200명정도 증언채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주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이것은 연구소에 증언채록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연말되면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이 필요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훑어보니까 필요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술세미나 대회 작년에 미국에서 했었어요? 그것하고 예산이 같은 겁니까? 그것과 하버드대회와 4·3평화학술대회거든요. 그때 5,0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산지원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4·3지원사업소에서 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이 팀에서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만약 이것이 그 행사하고 같은 거면 이 예산 삭감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국제학술대회를,
○허진영 위원 잘못됐네요. 그러면 꼭같은 거예요. 작년에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어요. 뭘 보완해서 다시 올렸다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백조일손묘역 진입로개설 포장비가 용지보상비라고 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보조로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남군에 보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저희들 이것을 남군에 주어서 하게 되면 남군에서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민간자본보조 가지고 용지보상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유족회에서 동의를 받고 매입을 해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때 군에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소유자하고 직접 유족회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최종 매입당시에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이냐하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것은 남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할 겁니다. 공사를 남군에서 할 때. 왜냐하면 시·군의 사정을 들어 보니까 솔직히 그 민원을 아는데, 5,000만원 군비가 없어서라기보다도 다른 민원 때문에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204쪽에 보면 광고료가 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령제 광고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맞습니다. 이것은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대비해서 자꾸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한성율 위원 필요 없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비 지원안될 때부터 쭉 올라와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용도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입상자부상품은 22개인데 어떻게 대상자는 43명이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22명되어 있잖아요. 제주4·3입상자부상품구입해서 22명이라 말이에요.
204페이지 네 번째 항목, 22명 되어 있잖아요. 제주4·3학생문예작품입상자 부상품 구입해서 22명이라 말이에요.
파악 못했다면 좋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옆에 부상품 5만원해서 22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에 장한어머니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성율 위원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했구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객실임대료도 꼭 여기에 임대료를 줘야 합니까? 도청에 와서 해도 되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사실 저희들 이거 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해야 이것도 쓰고 다른 것도...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한성율 위원 심사하는 거 정도야 도청사무실도 좋고 도의회와서도 심사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수당으로 줘서 임대하고, 예산낭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실무위원회하고 기획소위원회 회의수당의 국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회의를 하다보니까 한달에도 몇 차례씩 회의가 되는데 그래도 회의는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4·3문제는 계속 오픈을 해야지, 회의를 몇 달에 한번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는 회의비가 그래도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즘 볼 겁니다마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한달에도 몇 차례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무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보니까 한달에 한번 더 하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한달에 두번할 때도 있고 한번은 매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오늘 이 시간까지 11번밖에 안했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사실 실무위원회만 11번했다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한성율 위원 기획소위원회는 1년에 39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한달에 두 세번을 하면서 희생자결정을 한 것을 꼼꼼히,
○한성율 위원 이렇게 되면 회의수당이 마이너스될 수밖에, 회의수당 받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아닙니다. 희생자심사를 100건, 200건 하는데 1건이 15쪽, 20쪽이 됩니다. 이것을 50건, 100건만해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200건, 300건하다보면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획소위원회에서 희생자심사 건수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2,400건정도 남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2,400건정도면 한회의당 몇 건씩이나 심사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100건할 때도 있고 150건할 때도 있고, 어쨌든 내년도말까지는 다 마치는 방향으로,
○한성율 위원 아직도 한 것만큼 해야 되겠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내년말까지는 줄기차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평화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심사대상이 1,522건이라고 하면 한사람위원이 심사하는 것이 1일 약16건정도 해당된다 말이에요. 1일 심사하는 게 1명당 16건밖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16건밖에 못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회의라는 게 하루종일 할 수가 없고 한번 회의하게 되면 두 세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심사하는 게 20건정도,
○한성율 위원 우리가 통계로 본다면 그 정도인데 그러면 16건하기 위해서 기획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물론 희생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도 하고 실무위원회 상정하는 안건들도 검토를 합니다. 희생자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소장님이 예산을 불요불급한데만 사용토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 삭감한 예산, 필요치 않은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 같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 심사종료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3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에 관련해서 균특자금과 도비가 정비사업으로 126억4,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호우등 태풍피해등 으로 인해서 반복피해가 예상되고 반복되는 장소 26개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2005년도재난위험지구 사업이 6개지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6개지구는 제주시가 1개소 삼양동 원당봉 남측에 음나물내가 있고 서귀포시가 두군데입니다. 천지연하고 정방폭포가 있고 북제주군이 조천읍 신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이 두군데인데 성산읍 고성리 고수천, 표선면 가시리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국고하고 도비에서 16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동부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왔거든요. 여기에 역점을 우선 두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수해를 많이 입은 조천이나 구좌, 성산, 표선, 어쩌면 지역적인 예산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예산을 먼저 여기에 선투자하고 다음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이런 지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올린 것은 당초에 기초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로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수해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하고 건설국에 별도예산이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도 의회에서나 도에서도 특별재해지역지정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됐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도의회에서도 다시 그 특별재해지역기준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말이에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특별재해지역은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안된 것은 법적기준치에 다다르지 못해서, 다른 지역도 있고 해서 안됐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이번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기준에 미달되고 다른 지역 형평성 관련해서 지정이 안됐지만 그 기준에 가깝게 수해 난 곳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관련본부장님이랄까 관련부서에서 중앙절충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몇 번 중앙에 가서 절충도 하고 노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절충능력이 떨어져서 이번에 혜택을 볼 것을 못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전체가 형평성에 맞게 법령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히 얘긴 들었습니다마는 특별지역이라든가 그에 가까운 지원이 지정되도록 요구한 것은, 수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실지 본부장님도 몇 차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주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친다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상당하는 예산지원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원인은 지난번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중산간도로의 포장으로 인해서 물고를 막아버리니까 인재가 많았지 않느냐, 자연수해도 있지만 인재수해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도 원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연륜이 많은 어른들하고도 상의하면서 추진한다면 물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협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중에서 집중호우때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고수천, 천미천, 송당 배수개선사업등에서 4개사업이 666억중 481억원을 국고지원요청을 해서, 이 사항이 건설교통부하고 농림부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충을 도에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설과소관으로 해서 전도지역에 대한 풍수저감종합계획을 세워서 10억원의 기본용역비를 투자해서 전체적인 도전역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482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이 올 것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303쪽하고 심사자료 63쪽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차입금 중 원금상환이 1억2,000만원이고 이자가 1,56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억3,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정비금을 활용해서 신축한 소방청사는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지을 때는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청사정비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94년도에 구좌파출소를 시작으로 해서 95년도 삼도, 남원파출소, 98년도에는 대륜파출소, 2000년에는 화북파출소, 2002년도에는 한림파출소, 2004년도에는 효돈파출소하고 추자분소를 지으면서, 파출소인 경우는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2억원입니다. 2억원을 각파출소별로 저희들이 청사기금을 받아서 건축해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정비금을 지방채로 차용해서 1개소에, 기준은 2억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현재는 그것이 변경이 돼서 소방서신축인 경우는 20억, 파출소인 경우는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3억인데 2억을 꿔왔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여기준이나 조건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채무상환이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고,
○한성율 위원 몇 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0년입니다. 이윤은 확정금리 연3% 입니다.
○한성율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3% 맞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맞습니다. 다른 것은 4.6%갔는데 이것은 3%로,
○한성율 위원 내리도록 요구를 하세요. 상당히 이자가 비쌉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에 지방채를 앞으로 채용할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청사기금없이 건축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내년도동부소방서신축비하고 노형파출소가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천에 파출소가 협소하고 또 초등학교 앞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청사를 짓는데도 내년도에는 청사기금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도에는 3개소방서하고 파출소를 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니까 자치단체보조에 관련해서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에 균특예산이 96억3,500만원이 되고 지방비가 30억1,100만원, 총1,264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규모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서두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한 것이 총사업비는,
○한성율 위원 8개사업에서 482억원 들어 가는 거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8개사업이 아니고 6개지구입니다. 6개지구에 총160억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재난위험지구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6개소인데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11년도 장기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45억8,400만원이고 2004년도 현재까지 진척은 52.2%로 1,173억원 상당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예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잠깐 참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지난해에는 70억원상당이 보조가 됐는데 저희들 노력해서 올해는 120억원으로 56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번에 여기에 포함돼서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굉장히 중앙절충을 많이 하셨네요. 70억원을 120억원으로 확보했다고 하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중앙절충 누가 합니까? 본부장님 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방재계장, 방재과장이,
○한성율 위원 방재과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중앙절충해서 제주도의 재난, 재해로부터 방지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방재과장 김진수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331쪽 보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중에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1억5,768만원 계상됐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만일에 하루 출동했다면 수당을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소방업무보조나 재난상황이나 교육훈련 출동했을 때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소방사 1호봉에 30으로 나누니까 일당 2,1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2만1,900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2만1,900원이죠? 2,190원을 가지고 출동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 수당은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한성율 위원 그 기준은 소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소방의용소방대구성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 충원하는 경우는 공모를 합니다. 인터넷공모라든가 각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회에서 덕망있고 신분에 여러 가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모를 하거나 사회단체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배정도,
○한성율 위원 다행스럽네요. 재해나 재난이나 화재시에 자기 몸을 던지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의 덕망보다는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내년 출동수당이 편성됐는데 만일에 편성된 예산이 과부족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 2만1,900원 이렇게 했지만 출동을 한달에 10번해도 한번밖에 못탑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같이 재난발생으로 인한 출동수요가 늘고 시급한 도정시책 감귤따기라든가 보조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동수당하면 의용소방대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이 3억1,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화재진압으로 출동해서 재산을 보호한 것을 금액으로 산출하니까 287억원이 나왔다는 가산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출동수당을 타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들이라든가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데 도와준 것이 1,9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일당을 계산하니까 7억700만원정도 예산이 가산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출동수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1,700만원을 투자한 것보다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소방서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루에 7,8명인데 예를 들어서 성산에서 구급한 일이 나서 3명이 와버리면 3,4명이 근무합니다. 그때 재난이 나면 3,4명으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자율적으로 구성했다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의용소방대는 재난이나 재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지,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월4시간이상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 잘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강사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관으로 하고 또 의용소방대 간부들을 1년에 한번씩 강사요원으로 집체교육을 시킵니다. 또 중앙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일반운영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유지용역비가 2,412만원이 됐다 말이에요. 2만원씩해서 1,206대를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혼자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작한 것이 98년도부터입니다. 전화가 있는 집에 119에서 연결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고 다니다가 아프거나 불이 났을 때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119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전도적으로 보면 3,553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소방관들이 비번날 놀지도 못하고 가서 확인하고 고쳐주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근무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다시 개선돼서 올해부터는 용역비로 하자, 그래서 용역운영지침에 중앙에서 2만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수리도 그 사람들이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올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설치는 3,550가구에 했다면서요. 대상은 몇 가구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5,000가구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독거노인들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머지 1,400군데를 해야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국비지원 50% 받고 저희들 예산,
○한성율 위원 확보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500가구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소방서별로 분할 확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용역회사에 맡겨서 모든 것을 의뢰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팀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방방재본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 협약서에 협약할 적에는 상당한 부분 거기에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놔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업체지정이나 위탁관리 체계를 할 때에는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균특예산이 작년에 60억원,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그런데 10억원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균특예산이요?
○허진영 위원 예, 313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 그런데 이게 전년도 6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받아내면서 도에서 10억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96억3,500만원을 균특에서 보조를 받고 도비가 30억원인가 이렇게 받는데 그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60 대 40입니다.
○허진영 위원 6 대 4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시·군까지 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지방비 40억원에서 20, 20 이렇게,
○허진영 위원 도비 20,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도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입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도비하고 균특비 그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몇% 되는 거죠? 지금 도비확보가 20%가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도비확보가 2억100만원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줘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시·군에 가면 시·군에 돈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를 해서 100%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가 부담해야 될 비율만큼은 본부장님께서 좀 하셔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만 많이 따오면 뭘 합니까? 도비를 해줘야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30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도 안전실태 조사용역 사업,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용역비 1억 계상된 것 말씀이죠?
○허진영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제주도가 WHO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1억원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 관리비는 용역계산이 1회에 나오고 사업비는 일반시중가 예정가격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용역책임연구원 등 6명에 대한 급여산출을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내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해서 4,400만원, 조사비용에서 설문수당 이런 것 해서 1,500만원,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산출기초는 좋고, 이게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용역회사 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용역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려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용역회사는 안전도시추진을 위해서 분야별로 안전프로그램을 다양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그런 능력 있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의과대학 병원이 겸비가 돼 있고 경험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에도 이러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학술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개입찰로 해서 그런 사업의 성격상 전문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비가 심의를 거친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용역심의 거쳤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302페이지 소방력 보강을 보면 물탱크차, 펌프차, 지휘차, 순찰차해서 3억7,500만원입니까? 이게 왜 전액 다 도비로만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그전에는 소방차량 구입하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고가 50%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특별교부세 정부시책사업에 소방차가 빠지고 다만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19 구급구조장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역할분담이나 지방자치 소관 사항으로는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빼서 일반 교부세에 총괄해서 편성해서 내려온다고 지침이 내려 와 있어서 이번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부세 오게 되면 같이 구입하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차량으로 구조변경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하시는 겁니까?
368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지금 농촌형 소방서 운영에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부소방서 예산인데 서부소방서가 있지만 대정, 안덕, 애월, 이런 데는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가 사고가 났을 때 가는 시간이 25분 내지는 28분, 3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초동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물탱크차량에다 개조를 해서 구조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장비를 장착해서 초동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획기적으로 인명보호가 될 것으로 판단 돼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차량구조변경을 했을 때 그 안에 일반적으로 시설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시설 다 가능한 예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장비 장착할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 대에 1,500만원이면 다 된다 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차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새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1억5,000만원,
○허진영 위원 펌프차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차량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조차량도 1억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12인승 정도 된 것,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우리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구조차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떤 것으로 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거기는 여러 가지 장비들 36종이 있어서 차가 찌그러졌을 때 그걸 돌리거나 자르거나 차를 들어내거나, 또 환자를 현 상태에서 안착을 시켜서 꺼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시설돼 있는 것을. 이 구조차량에서도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걸 장착하겠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뭐 뭐 들어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구조용하고 신체구조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러한 제반 장비를 여기에 장착하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이것은 차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쉽게 말씀드려서,
○허진영 위원 하나의 장비이고 이것 말고 하여튼 구조를 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급차는 아니고 이 차는,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는 아니지만 갔을 때에 재난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장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 산소호흡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차량에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이 차가 도착해서 구조를 하면 바로 구급차가 뒤에 따라갑니다. 파출소마다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한꺼번에 사고가 났을 때 에 그런 것이고, 다발적으로 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다발적으로 났을 때 이 차는 구조만 하지 구급은 하지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기본적으로 구급차량에 장착돼 있는 시설들도 의료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선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 장착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응급대처가 옮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구조차량에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료기구는 구급차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도 시설을 투자 좀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98페이지가 되겠고 심사자료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이라는 것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석현 위원 이것은 어떤 소방대원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하는지 정의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투경찰 보조하는 전경,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 이런 경과가 있습니다마는 의무소방원은 말 그대로 소방관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병력을 필요로 하는 대원들입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는 9명정도 있는데 이 9명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9명은 본부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부에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전도적으로 이 제도가 지난 2001년 3월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제동 주택화재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때 정부차원에서 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게 되는데 전국에 5,000명 군에 갈 병력을 소방관으로 돌려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소방관이 792명이 기준인데 지금 현원이 56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232명 중 48명은 의무소방대로 채우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50명씩 채워나가고 있는데, 도에는 제주소방서가 33명, 서귀포가 24명, 서부소방서가 18명해서 8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본부에 9명의 의무소방원이 있다 이 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석현 위원 복무기간은 일반 현역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몇 개월, 몇 년 더 근무를 해야만 되는 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육군이나 해병은 24개월이고, 해군이 2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28개월 이렇게 틀리는데 저희는 26개월로 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계급별 급여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은 다르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지정이 돼 있는데 계급이 이방, 일방, 상방, 수방으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방은 입대해서 5월까지인데 한 달에 2만5,600원, 일방은 6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하는 대원인데 여기는 2만7,800원, 상방은 13월에서 20개월 된 대원인데 3만700원, 수방은 제대할 때까지 3만4,000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고석현 위원 의무소방원 선발을 하게 되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임용하기 이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입영기준은 다른 병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8세 이상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입영기간 중 대학생이 원서접수일 현재 군대들어 오는 영장이 나오지 않은 학생이라야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장이나 체중 이런 것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교육훈련은 논산훈련소에 가서 4주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소방관 신임교육을 4주 받아서 일선에 배치하게 됩니다.
○고석현 위원 의무소방원 9명에 대한 것은 전부 국비로 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고석현 위원 5,100여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의무소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소방에 대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가 되겠는데 심사자료는 55페이지가 될 겁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에 구급차 2대에 1억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구급차 보유현황과 노후 정도, 그리고 만일 노후 차가 있다고 하면 교체 계획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구급대가 21개가 있고 구급차는 2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가 11대, 서귀포가 8대, 서부가 6대 있는데 현재 노후정도가, 내구연수 6년으로 봤을 때 경과가 된 것은 4대가 있고, 그리고 6년 미만이 21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한 것은 6년이 경과한 4대 중에서도 차량운행기록이 12만㎞ 이상 된 아주 낡은 차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 50%, 저희 50%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년이 안되더라도 차량운행이 많이 돼서 노후된 것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역시 빨리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하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VIP가 왔다 했을 때 아프지 말란 법 없죠, 다치지 말라는 법 없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구조구급대가 출동해서 아주 신형 차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쩌다 낡고 기간이 넘은 차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VIP를 모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속히 노후된 차량은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차안에는 시스템이 현대화돼서 클릭만 하면 어느 병원에 어떤 전문의가, 이를테면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의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A라는 병원에 왔는데 전문의가 없다, 또 손님을 모시고 B라는 병원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119구조구급대 자동차는 그야말로 신속정확하고 확실한 어떤 뭐가 갖춰져 있어야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구조구급자동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수난구조장비 구입비로 그냥 산출기초 없이 1억2,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1억2,000만원이라고만 기초산출 없이 요구가 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산출기초가 없는데 1억2,000만원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고석현 위원 수난구조장비라고 돼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수난구조장비 중에 지금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고속보트를 이번에 중앙에 요청을 해서 이 규격은 FRP 10인승됩니다. 이것이 1척에 4,000만원, 그리고 제트스키라고 있습니다. 해안가나 해수욕장에서 인사사고 났을 때 빨리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제트스키가 있는데 한 대에 2,000만원씩 해서 두 대 4,000만원이 올라있고, 다음 에 스킨스쿠버는 해난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잠수장비 세트 이게 한 세트에 400만원씩 갑니다. 10세트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각 서로 나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저희들 중요 해수욕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 사고율이 많고 범위가 넓은 함덕이나 이호 이런 데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첨단구조장비 농염투시기라는 생소한 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국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장비 하나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소방활동상 필요한 장비로 정부에서 인식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화재현장이나 지하에 가면 전방투시가 안되고 사람의 눈으로 환자나 사람을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 사람의 체온을 적외선으로 감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어떤 형태로 누워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구조하는 장비인데 이게 되면 대형사고나 지하실사고시 유용하게 써질 것으로 저희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농염투시기 하나만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하나입니다.
○고석현 위원 비싸긴 한데 적어도 이것도 우리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한림에 한 대 씩은 최소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점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보면 골목길소방차 구입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자료가 129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소방차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좁은 길을 대형소방차가 지날 수가 없어서 골목길소방차를 어떻게 발명이랄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내서 특허까지 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장비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골목길소방 자동차 사용용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길 양쪽에 자동차를 세우면 대형소방차가 지날 수 없어서 본부장께서 서장으로 계실 적에 이것을 고안해 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거뒀다, 제주지역에 정말 훌륭한 차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저는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6대가 있습니다. 제주서에 3대, 서귀포 2대, 서부 1대해서 6대입니다.
활용실적은 지금까지 화재출동은 33건 출동이 됐고 순찰이나 취수위검사, 소방검사에서 한 283회, 그리고 이게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고 그 속에 각종 홍보물을 장착해서 이동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홍보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장비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작으면서 아주 강한 기능의 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빛을 크게 못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은 2001년도에 됐고 발명특허는 연구과정이나 검토과정이 길어서 3년 10개월에 걸쳐서 이번 7월 26일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이 나왔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차통행 곤란지역이 있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내에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차 곤란지역은 지금 이면도로는 거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내 44개소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지역이라든지 화재경계지구해서 6개소,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되는 장소 이건 골목길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가 36개소, 불능한 장소가 2개소해서 44개소를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소방차는 어떤 차도 들어 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서 일단 전진배치를 하면 뒤에서 물탱크의 물만 뿜어주면 200m 간격도 큰 차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다음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 심사자료는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보면 유, 무인도 응원협정 선박연료비라고 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273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 그걸 말하죠? 응원협정은 무슨 말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에는 유인도서가 7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강구해낸 것이 섬에 소재지를 두면서도 배가 튼튼하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배를 선정해서 소방서장하고 결연을 해서 환자 발생시 육지로 환자를 이송을 하면 우리가 구급차로 이송하는데 그때 1회에 기름이 얼마 들어가느냐 해서 기름 값만 보상해 주는 제도고 그 가격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가파도가 60명, 마라도가 14명, 여기는 서부소방서 관할만 예산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많은 숫자입니다.
○고석현 위원 응원협정 선박이용으로 인해서 구조구급실적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9명 정도 되고 2002년도에 가파도, 마라도에서 38명, 또 2003년도에 17명, 올해 19명 이렇게 선박으로 인해서 구급이 됐던 실적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선박이 몇 대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 척은 바지선으로 돼있는데 13척이 체결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더 증선을 할 생각이라든가 차이점은 뭐 있을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거기 갖고 있는 선박 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박을 선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증선이 필요하면 증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또는 재산, 인명보호 차원에서 협정을 잘 맺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용하 예산관련 쪽으로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고석현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주 얘기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소방업무가 잘 된 곳이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가 소방이 가장 선진화 돼 있고, 독일 이런 쪽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교는 못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독일이나 미국같은 데가 선진화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 소방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기 때문 에 세부적인 예산관련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예산관련에 관해서 행정,
○위원장 김용하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문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점검 해서 지적된 업소들에 대한 범칙금 몇 군데 얼마 정도 징수를 했는지, 그래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는 소방법이 개정 돼서 5월 30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다 많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앞으로 성과는 더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말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위반건수가 180건입니다. 그래서 7,255만원, 소방서별로 말씀드릴까요?
○김영희 위원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렇게 총액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입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소방법 제13조에 보면 ‘3조, 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3항에 보면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되어서 과태료징수로 해서 그런 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 창 섭
○출석공무원
- -제주도
- -자치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자 치 행 정 과 장 오 문 호
- 재 정 경 제 과 장 부 방 식
- 미 내 산 업 과 장 한 동 주
- -소방방재본부
- 본 부 장 강 희 남
- 소 방 행 정 과 장 이 창 헌
- 민방위방재과장 김 진 수
- 119재난관리과장 강 기 봉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 우 진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