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소관
□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사업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소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수정예산안에 삭감 계상돼 있는 부분은 본 예산안에서 모두 삭제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통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보건복지여성국 것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부분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증감과 관리 실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소관 사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244페이지에 제주여성플라자 신축관계입니다.
국장님께서 꼭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당위성을 설명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꼭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꼭 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어렵게 국비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국비 따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주도내의 여성들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로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성의 자존심을 위해서 플라자 신축을 꼭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 뿐만 아니라 제주도여성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한성율 위원 그런 당위성을 느끼면 관련 국장께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 계장, 과장, 국장 순으로 오듯이 이것도 어떤 순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의 정책은 그냥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중요하고 여성의 자존심을 위하고 여성의 교육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제반행정절차도 밟기도 전에 우선 신축만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많은 돈을 국비를 해 오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노력과 여러 가지 괴로움도 뒤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고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도비가 용역비에서 3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심의가 안되면 이 국비가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20억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국장의 의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
예를 들어 제주도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고 무시해서 했다고 하면 굳이 예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꾸중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전부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을 바로 하기까지는 투융자심의나 모든 제반행정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리고 현재 타당성용역조사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2월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지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차상 모든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떤 장소에다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계획, 그리고 이 20억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국장님정도 되면 다 아는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저희들 보고 예산승인만 해달라 그러면, 모든 걸 나중에 추후에 순서를 밟겠다, 행정절차를 밟겠다,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셔야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걸 자꾸 이것 저것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미안하다 절차가 잘 못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위원님들 이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쯤 합시다.
그리고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주장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품개발사업에 관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사업은 현재 고령화사업에 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요즘 웰빙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전략사업인 BT산업육성으로 제주생물산업, 한방산업 연구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9억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도 10억원이 계상이 됐고, 이런 것을 연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것 뭐 돈 2,000만원을 들여서 단기성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제주도의 장수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지만 이 돈을 갖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요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줘야 노인들이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하면서 농수축산물도 개발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노인일자리 찾기로 해서 당초 계획은 150명 정도 였습니다마는 111명이 올해 참여를 해서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굳이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더 많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 예산가지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내년 1년은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이게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해야 경제가 살아나지 단기적으로 사탕주고 달래듯이 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올해처음 시도해 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자리 갖는 것을 꾸준히 기능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다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단기성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게 하나의 전시성, 선심성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 사업은 꾸준히 할겁니다.
○한성율 위원 장기적인 비전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 만들어 논게 있습니까? 올해 2,000만원에 해보고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1,000만원 더 증액해서 또 한번 더 해 보겠다하는 장기적인 계획서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성율 위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중장기수립은 못하더라도 계획수립은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 계획수립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한성율 위원 일자리 창출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면 몇 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한성율 위원 한 20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한성율 위원 2,000만원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0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일자리 갖기를 하면서 매일하는 게 아니고 주 2, 3회 하면서 하루에 12,000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일 12,000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주 2, 3회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노인 분들이 용돈이라도 챙기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인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참여율은 좋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참여율이 좋다고 하면 대충 200명인데 만일 모집을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모집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모집 가능한 인원이 350명에서 400명 정도,
○한성율 위원 400명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걸 전부 수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350명이 온다고 하면 200명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일자리 갖기 사업을 각 시·군하고 노인인력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도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으로 먼저 하고, 다음 노동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노인일자리 갖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대충 어떤 노동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요즘 서귀포, 남군인 경우는 감귤열매따기, 여자인 경우는 산모도우미, 간병인, 베이비시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하루에 12,000원을 줘 가지고 도우미 같은 것 하겠습니까? 또 감귤열매따기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감귤열매따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간병도우미나 산모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귤따기 같은데 하루에 12,000원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고, 요즘 할머니 60세 이상,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2,000원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3만원정도.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답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장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품개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노인일자리입니까? 보니까 장수이미지 브랜드 상품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농수축산물 2, 3종을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하도록 한 장수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품개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 예산이, 과장님이 대답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장수마을 장수노인생활풍속도 조사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 장수이미지제고를 위한 상품개발사업으로 예산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는 장수연구문화센터를 발전연구원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수마을을 시·군별로 1개씩 그래서 4개 시·군의 장수마을을 지정해서 표지석도 설치하고 전통장수식품을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앞으로 선정할 것으로, 그 비용이 현재 3,0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한 시·군에 3,000만원씩 지원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아닙니다. 3,000만원으로 하나의 용역비 비슷하게 해서 우선 장수마을을 조사를 하고,
○한성율 위원 이거 용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용역비는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경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표지석도 설치도 하고 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우리가 실시할 계획으로,
○한성율 위원 아니 용역을 줬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발전연구원에서 는 이미 용역을 여러 가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은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으로 장수마을을 선정도 하고,
○한성율 위원 용역를 했으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나 장려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지도자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아주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은 여성단체 개발사업으로 쓰고, 1,500만원은 외국어여성자원봉사 지도자들을 외국여행을 시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왜 발전기금으로, 아무리 여성지도자들이지만 교류사업에 쓰느냐 이건 안된다 해서 올해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중 한 번은 저희들 예산에서 갔고 한번은 발전기금에서 갔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돼 가지고, 기금에서는 내년부터 안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1년에 두 번 가는 것을 한 번을 줄이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을 가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 가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성율 위원 한 번만 가면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왜냐 하면 여성지도자 분들이 해외 나가는 기회가 아주 없습니다.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두 번은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으로 가던 것을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02년도부터 오키나와현하고 제주도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오키나와현에 가고 한 번은 오키나와현에서 제주를 방문했고,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시즈오카현에서 제주도하고 다시 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가, 내년에는 여성단체간 교류는 한 번하고 지도자연수하는 것으로 두 번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런데 기금사업으로는 중앙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원 감사 때 쓸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 아닌 세 번도 좋고 또 여성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어려운 이 시점에서 도만 의지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 받아다가 여성지도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몸만 가십시오,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인 경우는 자부담을 30%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부담 30%?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럼 3,000만원 가져서 몇 명이나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한 25명에서, ○한성율위원 일본 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25명에서 2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부담이 30%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으면,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보니까, 100% 기금 사용을 못하니까 100% 놨겠죠, 기금대신에.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와서 충분히 당위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갑작스럽게 100% 예산이 증액돼 버리면 이게 웬일이냐 말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 보면 노인 1인당 100만원인데 여성은 150만원이에요. 이런 차별을 두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기에는 교류하는 교육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2000년도 2,000만원 썼고 작년에 1,400만원 했잖아요. 올해 또 1,500만원 했고, 뻔히 이거 나온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여성은 1인당 150만원 주고 노인어른들은 100만원 주고, 그래서 어떻게 노인을 잘 모신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0만원씩 20명이면 2,000만원 갑니다. 150만원씩 20명 1회 해서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나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노인인 경우는 인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유럽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경비가 200만원,
○허진영 위원 유럽쪽 가면 더 비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노인인 경우는 50%, 50% 해서 가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부담해 주고, 가시는 분들이 100만원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측정이 다르잖아요.균등하게 해야죠, 자부담을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30% 부담하는 것도 행자위에서 만들었다 말이에요, 단체가 다. 그런데 여기는 30% 부담하는 것 표기 안 했다 말입니다. 왜 표기를 안 합니까? 그냥 준다는 얘깁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지, 부기도 안됐는데 30% 부담한다 말이에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부터 쭉 30% 부담을 해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예산에 부기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부기는 안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기 달아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그동안 불평등한 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오늘까지 왔다 라는 것을 좀 주장을 하셔서 기득권 남성들한테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50억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기금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많이 한 편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3억을 올렸는데 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는 복권기금이라도 조금 더 활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해 가지고 기금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금목표액이 단기간 내에 50억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한 10억, 20억 이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많이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예산에 밀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왜 확보를 못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 아닙니까? 여성이 힘을 얻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30만 여성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요. 내외도민을 다하면 100만 아닙니까? 50만 대군을 거느리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기가 그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어깨를 좀 활짝 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들의 기대가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걸려있습니다. 그 힘을 크게 느끼시고 활기차게 움직이셔야 여성들의 희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막강한 대군을 거느리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너무 양보하시다보니까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부진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좀 당차게, 제주도 여성의 당찬 기세가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복권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떤 권익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10억 정도 딱 발전기금에 입금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3억이 올라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사실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음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습니까? 말없이 묵묵히 솥뚜껑 돌리면서 자녀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불평한마디 없이.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진 것도 다 뒤에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여성들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여성들의 관리직 진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불평하는 여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관리직진출이 잘 되도록 환경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은 못합니다. 우리 여성정책으로 시도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근평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접근을 해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근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평할 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이 사실 변동하는 우리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기존의 논리만 가지고는 참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활동도 그렇고 보수교육을 받는 면도 그렇고 직위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야만, 여성들이 기득권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성발전기금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서 남성들로부터 이해를 얻어내도록 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성발전기금 3억원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9억5,0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19억5,000만원이니까 이제 50억이 되기는, 이렇게 해서는 저승 가서야 50억이 될까 말까 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기운 내십시오. 저희들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실국별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 29.5%가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도 복지관련 인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55만5,000명중에서 한 16.9%인 9만4,000여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9만4,000명되는데, 그만큼 복지관련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관련 수혜자가 또 많아 가지고 복지시책도 다양화됨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증액한 편입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결핵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균 검사비가 보니까 별로 증액이 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54만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결핵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결핵환자 검사 수수료비가 올해 실적으로는 한 1,7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양성반응으로 나온 사람이 57건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인 경우 1,200건 정도해도 1,254만원으로도 그 수수료는 충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3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사가 된 건데 2003년도 누계는 79명, 2004년도 누계가 제주, 이게 전국조사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부해서 제주가 2003년도 누계가 79명, 2004년도 누계는 75명으로 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발생이 9명으로 해서, 이게 아마 완치가 되면서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연 9명이 아니라 이것은 조사기간이 12주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9명이라면 상당한 발병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이것은 결핵균 검사비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 발생빈도를 봤을 때 평균 약 30여명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발생인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내고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제주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마는, 이 결핵검진을 현 상태에서 유지한다라기 보다도 감염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도 검사를 하는, 결핵환자와 접촉하는 가족들까지도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검사를 받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으로는 결핵이 사망순위가 10위입니다. 총사망자 순위 중에서 결핵사망자수가 10위가 되고 OECD 가입국 30개국 중에서는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핵으로 봐서는 후진국에 속한 상황인데 제주도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안심하지 말고 결핵검진을 좀 활발하게 해서 감염환자들을 대거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적에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발병율이 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수가 한 250명 내외됩니다. 결핵협회에 이동검진차량 있지 않습니까? 직접 현지에 가서 가족까지도 같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전부 검진 받고 있습니다.
이 결핵관계는 아주 활발하게 결핵관리협회라든지 보건소에서 이동차량으로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결핵환자비율을 봤더니 20대가 아주 높습니다. 20대, 30대가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2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결핵발병이 되는 연령은 60대 이상이고, 두 번째가 20대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참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발병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유발병율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을 하셔서 결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보건비를 좀 대폭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0대인 경우는 활동이 아주 왕성한 연령층에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결핵균도 활동이 왕성하면 빨리 전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증지수입으로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이게 2003년도가 300만원, 2004년도가 300만원,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 예산편성도 3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꾸준하게 300만원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데 증액할 의향은 안 계신지, 왜 300선에 머무르고 계신지, 확실하게 결핵환자를 구제하고 결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약을 보급하는 면에서나 검진하는 면에서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지수입으로 인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봤을 때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게 수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수료가 세입이 많이 잡힐수록 사실은....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결핵약에 대한 보급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약품무료공급수수료입니다. 1명이 1개월 분 2,000원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계속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300만원으로 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결핵환자약품을 1명에게 1개월씩 약을 주는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주게 되면 과다복용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핵환자가 한꺼번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100명 이내에서 왔다갔다, 나으면서 또 생기고 하니까 이 정도 수수료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0만원만 세입 잡은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215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안내책자 500부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경로복지안내책자 200부를 발간합니다. 또 236페이지 보면 여성정책홍보책자 유인 1,000부를 발행합니다. 500부 하는데 500만원, 200부 하는데 200만원, 1,000부 하는데 500만원,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아동홍보물도 들어가거든요.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24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예방홍보물 제작도 200만원, 이런 안내책자나 홍보물을 발행하면서 실·국에서 일관성이 없다, 너무 발행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니면 생색내기 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복지국의 각실·과별로 책자를 발부하는 것 같은데 500만원 가지고도 1,000부를 하는데 500만원가지고 500부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기초생활보장 안내책자발간은 왜 500부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데는 1,000부씩하고 힘이 없는 데는 500부하고. 그 위에 보면 보훈가족 서한문도 5,000매씩 하면서, 이렇게 차별성을 심하게 두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소모성 예산에 굉장히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이 통상관례가 되어 버렸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페이지 수라든지 그림도 흑백이냐 칼라냐, 용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이에요.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5,000부에서 1만 부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쇄소에 알아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아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가지면 1만 부까지만 나온다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사회복지연구소 에이즈예방 1,000만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60페이지 보면 에이즈퇴치예방, 이것은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 에이즈홍보물유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좋은데, 민간에서 에이즈예방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래도 국제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꾸준히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시·군 보건소에 이 예산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의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민간인이 어떻게 에이즈홍보를 합니까? 성교육차원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260페이지도 보면 에이즈예방교육캠페인홍보물 제작이거든요. 또 있잖아요. 홍보물유인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아예 시·군 보건소에 줘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위험한 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이 부분만큼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오히려 각 기관이나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에이즈예방교육,
○허진영 위원 이분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서울에서 받아옵니다.
○허진영 위원 이중으로 거쳐서 오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초청해서 4개시·군 보건소에 줘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도내에는 국제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에이즈퇴치교육도 하지만 에이즈퇴치연맹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그전에 비해 늘어났잖아요. 민간에서 해서 늘어난 겁니까? 기관에서 관여 안 해서 늘어난 겁니까?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민간에서 해 왔다 말이에요. 왜 늘어났냐고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 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가정, 저소득가정밑반찬지원사업 800만원이에요. 자치경제국에 보면 5,000만원이라는 자원봉사대회지원비만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저소득가정, 실직가정에, 800만원이에요. 참 어이없습니다. 자치경제국에 300만원짜리 밑반찬지원되는 게 있더군요. 모 단체에는 2억5,000만원씩 박아놓으면서 말이죠.
도대체가, 국장님! 어려운데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800만원 책정된 것은 저소득가정에 밑반찬 값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
○허진영 위원 더 얘기하시면 국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푸드뱅크 잘되고 있습니까, 치워버려야지.
숙원사업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 다섯 개 짜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전부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줘버리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222페이지 봅시다.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운영지도, 민간경상보조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복지회관에 하니까 경로당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앉아서 바둑이나 두는데,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사업이나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치매활동예방교실 같은 것도 하면서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지역봉사지도원 연찬 및 모범사례발표, 노인의날 기념 전도민속경기대회, 전도노인게이트볼대회,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비, 노인회지발간비, 이 전체가 차라리 노인명칭을 하나로 묶어서 풀사업비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쪼개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잘 해 주시고 안 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장수이미지 상품 개발하는 것 있죠? 민간에서 상품개발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옆에 90세 이상 노인장수지원수당, 여기에 더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허진영 위원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장수연구센터에서 한다 말이에요? 장수연구센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가 구성요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현재 박사급 한사람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박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고승환박사라고 해서,
○허진영 위원 전공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사회복지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농수축산물을 개발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수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허진영 위원 민간에 위탁줘서 개발하신다길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하나의 조사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용역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용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개발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비가 아니고.
2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47억인데 지금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억8,000만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연장을 하던가 치워버리든가 하십시오.
뭡니까! 여성복지기금 3억 놓고, 부모들은 1억 놓고 도대체가!
228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의료수술비지원, 올해 대상자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는 없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없는 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녹내장이라든지 난청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수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읍·면 다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중에서 없어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증액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 삭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올려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심장병어린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올려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앞으로 계속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 예산만큼 못줄 망정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이런데 편성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모 부서에 가니까 도서구입비로 책 사는 것도 삭감한 데가 있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회 임원들 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선진지가 어디이며, 자부담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견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역시 노인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정책연구를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매년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도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이 선진기법을 배워와서 도내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접목시킨 사업이 있는지, 효과를 본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30명, 100만원씩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노인들만 보낼 게 아니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도 함께 가야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예산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5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20여명해서 일본 오사까, 고베, 교토 사회복지시설들을 견학해서 오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다음에 2016년도 되면 노인인구가 14%이상 되기 때문에 갔다오셔서 거기 정책이라든지 모든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노인회 가실 때 같이 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때라도 조금 더해서, 가는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선심성예산들이 증액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 역시 제주도의 노인복지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예산도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부담 없이 갔다올 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들만 갔다오는 것보다는 전문공무원이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리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진지 견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효과적인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고 노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에서도, 물론 노인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도에서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선발됐느냐, 안됐느냐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사회복지숙원사업 문제가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 매년 새롭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결정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에 지원되었는지, 지원해 온 사업 중에서 효과를 본 사업위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인 경우 사회복지숙원사업인 경우는 화북주공1단지에 복지관을 개축했습니다. 경로당신축하고 경로당에 건강장비구입이라든지 기능보강, 사무기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에 예산 올라온 2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부 마을별, 경로당별로 받기는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노인층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228페이지, 장애극복 모범장애인 기능대회입상자, 저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229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시설종사자 선진장애복지제도 연수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캐나다 벤쿠버 공무원 5명, 종사자 8명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수를 보낼 거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이 같이 가면 안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갈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종사자도 중요하지만 입상자들 이런 데 가서 시설연수를 하고 자기주변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홍보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장애인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가고 종사자만 가서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캐나다 가겠어요? 비행기항공료만 해서 끝나버릴 사업을, 차라리 예산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 데리고 다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복지담당하는 국에서 이상한 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난립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239페이지 봐주세요.
전국여성주간행사 및 교육참석보상,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보상, 그리고 240페이지 여성주간 기념예술제행사, 243페이지 제10회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들이 어디 어디 있느냐 하면 60페이지 또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 중앙강사 여비보상이 있고, 237페이지 보면 여성주간기념 여성축제행사에 광고료 및 상패제작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239페이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전부가 다, 참 답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 예산이 잡혀있는지 알아요?
243페이지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념행사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그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행사관련 강사초빙, 광고료, 급량비, 행사장 보상, 시상금해서 토탈 2,580만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한 행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주간행사나 여성대회 같은 것은,
○허진영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이 행사 큰 겁니다. 토탈 얼마인지 아세요? 6,580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할 부분이 있고 또,
○허진영 위원 2,580만원을 투입하면서 또 4,000만원 또 간다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2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43페이지까지 다 군데군데 박아놨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주간행사도 행정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주간,
○허진영 위원 문제는 자치경제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틀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자치경제국에서도 하고 여성복지국에서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것하고 틀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너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인 경우는 여성대회 참석하는 거하고 또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마라톤대회라든지,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 계장께서 위원들한테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자세히 해 주시고, 240페이지 보면 여성과학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여성정책개발사업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특히 여성정책개발사업은.
이것은 제 생각에 민간에 줄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정책개발을 해야지 민간에 줘서 무슨 정책개발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공무원이 여성정책 개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차라리 그러면 용역을 주라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십시오. 과연 제주도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용역을 주라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 주지 마시고,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낫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단체에 준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지만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데로 줄 겁니다.
○허진영 위원 기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
○허진영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로비를 참 잘하시네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학계 연구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제대로 된 데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렇게 할겁니다.
○허진영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행자위에서 보고를 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특별히 과제를 해서, 여성특위에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로
○허진영 위원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왜 그게 여성특위까지 갑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능력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할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쪽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어디?
○허진영 위원 여성특위에 주시려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특정한 데는 정해지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데를 정해서 할겁니다.
○허진영 위원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때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될 때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여성장애인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장애인실태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도 안 해 봤고 그러면서 여성대회는 무진장 나가고, 차라리 여성장애인실태조사하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해 보세요.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안 하는 국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234페이지 여성인력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2,000만원, 이게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외국어지원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여성인력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가 있다 말이에요. 세 군데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끝나면 여기 가서 받고 여기 끝나면 여기 가서 강의 받고, 이런 예산 필요 있습니까?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한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따로 국제자유도시 따로 공무원교육원 따로, 강의 받은 명단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외국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어교육 받는 사람들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들 외국어강좌 하는 여성인력인 경우는 순수한 회화를 할 수 있어서 직접 국제대회행사때 가서,
○허진영 위원 그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한군데에서 기초·중급·고급해서 쭉 나가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사업을 하면서 회화가능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319명이 수료 받았고,
○허진영 위원 그분들이 다 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수료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강의 받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질문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물론 중복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허진영 위원 244페이지 푸드뱅크기능보강,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720만원이 있고 기능보강이 있어요. 하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인건비 주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장비구입비지원해서, 이것은 민간자금보조로 되어 있는데 왜 같이 편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본보조하고 민간보조하고 따로 놨는지, 이왕이면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런데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부기상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기법상 그렇게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허진영 위원 교부세기 때문에 묶을 수 있으면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산기법으로 해서 다 편성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세요. 예산법대로 다 편성한 겁니까?
253페이지, WHO건강검진가입 관련입니다. 관련예산을 보면 가입책자를 제작하는데 3,500만원, 해외여비 공무원, 민간해서 1,500만원, 학술대회 2,000만원, 용역비 보건의료실태조사 8,000만원, 국제부담금 가입비, 연회비 200만원, 이게 총 1억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입된 거나 마찬가지처럼 예산을 편성했어요. 건강도시로 가입하시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용역발주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용역심의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실태조사에 따른 것은 작년 10월에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 10월에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8,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 실태조사가 나오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용역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심의가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얼마를 승인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최종적으로 3,000만원 깎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3,000만원 예산승인이 됐고, 사실 올해 3,000만원 갖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보건의료실태조사가 안나올 것 같아서 3,000만원은 올해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합니다. 내년도 보건의료실태조사 제대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에 편성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액수가 넘을 때는 용역심의를 재심의 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야 돼요.
실태조사용역비 8,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는 뭐냐하면 나머지 7,200만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용역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용역도 안됐는데 학술대회 있고 가입비 있고 해외여비 있고, 해외여비는 좋습니다. 가입책자 만드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을 위한 해외여비 갔다 놓은 것은 좋은데 어떻게 용역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부대시설사업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 담당부서에 작년도 받은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고 그래서 별도의,
○허진영 위원 무방하다는 답변, 용역심의위원회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아니, 용역심의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문서로 확인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화상으로 다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올해 과장님께서 했어야 될 일이 뭐냐, 건강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나 외국에 선정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외국은 맨 처음 시작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럽 어디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유럽에 WHO 가입되어 있는 데가 100여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서울시하고 창원시하고 강원도 원주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갔다 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서울시에서 10월에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우리 과의 실무자가 보고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지정된 건강도시도 못 갔다 왔지, 공청회 한 번만 갔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창원도 갔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외국의 실태도, 안 갔다 왔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외국은 아직 가볼 기회가,
○허진영 위원 아니 3,000만원 됐으면 갈 수 있잖아요, 예산목이 실태조사인데. 미리 갔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거니까 자료를 주고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용역 발주해 놓고 부대사업비를 다 놓으면 이게 예산 승인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합시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인데 추경예산에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60페이지 봅시다.
재해대비 비축용 방역약품 구입한 것 있죠, 살충제? 이게 전염병발생대비 그거죠, 방역약품.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이게 시·군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해서 평소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갑작스러울 때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요즘 기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게릴라성 소나기도 오고 온난화 기후가 계속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우리가 병이 안 걸릴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아직 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263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인데 위생문화실태조사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식당에 사장님들만 가시는 예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보건위생분야는 이게 유일한 해외여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신설을 했는데 결코 식당에 그런 분들 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올해 음식축제에 참여해서 작품을 출품하고 고생하셨던 분 위주로 올해 한번 갔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도 갔다 오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여비가 충분치 못해서,
○허진영 위원 요리사들 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주로 음식업 분야라든지,
○허진영 위원 어디 가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중국 상해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허진영 위원 비싼데만 가니까 좋은 음식밖에 먹을 수 없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중국음식 선진위생수준,
○허진영 위원 위생담당 과장님께서는 여비도 100만원밖에 못 받는 모양이죠? 여성정책과는 150만원 받고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많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강도시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직접적으로 제주도에 어떤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정회원국이 됩니다. WHO 정회원국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그런 정기총회에도 참여를 해야 하고, 아무래도 세계가 보건의료수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가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을 하면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꼭 필요합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제주도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국제수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제대로 돼야할 텐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철저한 용역이 나 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개발, 아까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개발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체적으로는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범위 내에서 금년 동결수준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것은 다 증액도 되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여성정책개발사업에서는 이렇게 삭감이 된 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당초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8,000만원 그것도 올해 편성할 때는 1억이 됐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빡빡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거기도 여성정책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과목 내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상담전화 1588-0420인데, 이 장애인상담전화는 제주도에 신청한 게 이게 처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인전화인 경우는 신청은 처음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지체장애인 총연합회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주도장애인 총연합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복지관이 지금 7개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5개 있고 이용시설까지 하면 7개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이것을 준다면 상당히 형편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용하 김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장애인상담전화 설치는 제주장애인 복지관, 그때는 복지관들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장애인전화 상담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상담실적이 한 2,385명, 2003년도에는 11,312명, 금년 같은 경우에는 3,217명 상담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실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실적이 없는 곳은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 곳에서는 정식으로 그것을 추진을 못했을 뿐이지 단체마다 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상담도 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편견을 가진 그런 혜택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여성장애인단체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장애인 상담전화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서 얼마나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여성들이 장애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호소할 곳도 없고, 감추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 지원도 받지 못하고. 봉사자들이 나와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지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사회복지사 교육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국장님, 복지사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열을 불태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지사로 출발하기 전부터 어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회의를 느낄 때가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원의 차원도 있고 재충전의 차원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대신에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자부담분 8,800만원하고, 작년인 경우는 1,300만원이었는데 내년은 2,000만원해서 700만원 더 올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 심사종료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무원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보면 교육평가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기준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객관식하고 주관식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객관식, 주관식 뒤에도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소양고사 시험문제 객관식을 보면 1만원인데 교육평가 시험출제 객관식을 보면 5,000원입니다. 주관식은 또 45,000원인데, 교육평가는 같아요. 객관식에 대해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이것은 하나는 대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대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대외적, 대내적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대내적, 대외적 소양고사는 대외교수들이나 학교선생님들 외부에서 하고, 교육평가 이것은 대내적인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분들은 강의도 하고 출제도 하니까 강의 수당도 나오고 출제수당도 나가는, 강의수당에 출제수당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소양고사는 별도로 강의 없이 순수하게 외부의 교수님들 모셔서 출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허진영 위원 외부강사 수당도 포함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교육평가 시험문제는 강사수당도 별도로 드리고 그에 같이 해서,
○허진영 위원 출제수당은 출제만 한다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허진영 위원 386페이지 도·시·군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특별교육이 된 거죠? 50시간, 150시간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도·시·군 공무원을 연초에 대부분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 3,119명을 시켰습니다. 연초에 2박3일 과정해서 한 11기 과정으로 해서 계속 시켰습니다. 11기에서 12기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도가 지향하는 목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요즘 특별법 이런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다시금 전체 공무원의 생각을 가다듬자는 차원에서 하는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교육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과연 이에 대해서 특별교육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만족도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불만족도는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불만족도가 1%이고 보통은 27%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불만족도가 1% 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항목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허진영 위원 385페이지 보면 도·시·군 공무원 특별교육 교재가 2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중식비가 2,150만원, 또 토탈 외부강사료입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중앙강사 초빙을 해서 4,650만원이 되고 토탈 7,000만원이 넘어요, 도·시·군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사업자체가.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특별교육이다, 공무원을 상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별 소득이 없습니다. 토탈 7,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걸 투입을 하면서 별 소득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다르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게 몇 년 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2년 정도 했고 위원님 지적한,
○허진영 위원 2년 동안 하면서 거의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간부 공무원 4, 5급 이상해서 이것을 민간업체 능률협회나 해서 장소를, 예를 들면 남쪽에 풍림콘도 같은 그 정도 멀리해서 2박3일 동안 민간에 위탁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박3일 동안 교육을 해서 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요즘 국가차원에서도 지방분권위원회 혁신관계해서 중앙에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을 갖고 특강도 있거니와 교수진들도 요즘 말하는 소위 민간업체에 하는 교육기법이 있습니다. 액션런닝이라고 해서 요즘 국가차원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가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 의논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한번 줘 보십시오.
어떤 게 공무원 의식구조가 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공무원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방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선정해서 하는 교육보다도 의견을 수렴해서 바라는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수합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여비입니다.
388페이지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총무과에,
○허진영 위원 국외여비가 총무과에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이중으로 논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총무과에는 각 사업시책별로 풀경비로 자체 공문에 올라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교육에 관한 것만 올라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성적우수자, 참 우리 도가 문제가 있는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거에는 시·군 공무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경비가 여성단체는 150만원, 노인어르신은 100만원, 소양고사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는 2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그건 해외여비기준입니까?
○허진영 위원 기준이 아니라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은 200만원, 여성단체는 150만원, 노인들은 100만원, 한 사람 당 해외여비 지원되는 부분이.
실국장 정도 되면 한 300만원 되겠네요, 여비가. 지사는 한 500만원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간이 올해입니다. 다른 것은 연수기간을 6박7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을 일본으로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일본가는 것도 150만원 잡힌 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예산절약차원에서 5명, 15명 갈게 아니고 예산을 좀 줄여서 더 여러 명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389페이지 하계향토학교 임원반 참가자 교통비 보상, 그리고 같은 페이지 향토학교 임원반 운영보상, 교육생급식비, 친교의 시간운영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일동포 사업계획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향토학교는 일본만이 아니고 미주지역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출향인사가 방문 할 때 기획관리실에 1,600만원 돼 있고, 재일동포 같은 경우는 5,760만원 정도 기획관리실에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부서별로 편성돼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이것하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성질이 좀 다른데,
○허진영 위원 성질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향토학교는 외국에 나가 있는 2세, 3세 자녀들 향토학교하는 것이고, 임원반은 임원들에 대해서 자체에 와서 1박2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따른 경비지 다른 시책에 대한 경비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학교 임원반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쉽게 말하면 재일본이나 미주지역이라든지, 국내 서울도민회도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 임원반 참가자 보험금까지 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임원반에서 1박2일 과정을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부는 못해 주고 한 50% 정도 항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항공비 지원할 때 항공료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참가자 보험금이 돼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이것은 참가자 항공요금이 아니고 여기 체류하는 동안 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이것은 쪼개서 편성된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면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게 몇 년 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이게 꽤 오래했습니다. 위탁과정이,
○허진영 위원 10년 됐죠?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허진영 위원 지금 졸업생이 한 500여명되죠?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5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도자 교육을 받을 사람으로 모집을 해야 하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있어요. 해봐야 5, 6명 정도, 10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금년에 66명 선발해서 등록을 한 61명 정도 했는데, 2학기에 3명이 안 해서 현재 58명 정도 등록한 상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빠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좀 지나면 행정대학원으로 편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는 이 사업도 10년 동안 쭉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뭔가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허진영 위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느 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돼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년이 지나도 한번도 변화가 없어요. 10년 동안 514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1년에 50명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6개월에 25명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1년 과정이 평균 한 50명 정도 되는 건데,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대학원이 50명이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3,600만원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효과나 이득이 없으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전혀, 예산만 주라 이거죠. 자기네는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위탁교육 받는 데서 어떤 강사수당 아닙니까, 여기 다 들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무슨 도민지역사회에 지도자과정하면서 위탁교육 시킬 수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문제인데 공무원교육원도 교육기관인데 이걸 제주대학교에 교육을 위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10여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시는 사항은 안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이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교육위탁을 제주대학하고 협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기관이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대학원도 사회지도자과정 한 1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일반주사들 참석해서 하는 영어과정도 제주대학하고 위탁해서 한 15일, 일주일 정도 하는 과정도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육과정들을 위탁을 하지 않고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하지 못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사회가 어쩌면 하나의 대학원이다 하는, 교육원 수료보다 대학원수료증 그 명예 때문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수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저희들 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쪽에서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대학교수 뿐만이 아니고 외부교수를 초빙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만약 실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효용적인 가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단적으로 말하면 교육원장의 수료증하고 제주대학총장 의 수료증, 사회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위탁을 한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저희들 경비를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위탁을 자비 50%, 우리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0%가 3,600만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 더,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위탁교육비 한 명 보내는 게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인지 또 교육 이수한 사람들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지금 여기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국제대학원이 하나의 석사과정입니다. 이게 들어갈 때 도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중앙 행자부에서 주관한 것인데 들어갈 때 자격시험을 봅니다. 영어, 뭐 면접시험도 보고해서 학력 있는 사람이 대학원과정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데 1년은 국내에서 하고 2년차 되면 외국에서 1년을 보냅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현재 한 분하고 있고 두 분이 갔다 와 있습니다. 행정 5급 두 분이 갔다와서 한 분은, 인사계장하는 분도 그 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의 인사계장님이 갔다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전체 2년 과정을 하는데 국가가 50% 지원하고 우리 지방에서 50% 지원해서,
○고봉식 위원 어떤 분이 대상자로 선발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5급 사무관 중에 시험 봐서 자격 있는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급사무관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현재도 교육중인 한 분이 계십니다. 지방고시출신인데 소속이 서귀포시로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위탁에 관한 겁니마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이 공무원교육원장의 수료증과 제주대학총장의 수료증에 대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교육수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제주대학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 대한 위상이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제주도가 제주대학총장보다 위상이 떨어진다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관별로 대학에 사회교육위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급환경과정도 있고 4H지도자과정을 비롯해서 최고농업과정도 농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서 교과과정이라든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교육원이 항상 이렇게 뒤쳐져서야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총장의 수료증보다 교육원장의 수료증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높여가야지 스스로 밑으로 내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말입니다. 자존심에 관계된 일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교육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도민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오게 만드는 공무원교육원, 도민의 교육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명칭부터 도민들이 접근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하니까 공무원만 연수하는 곳인가,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봤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위탁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의 위상도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여서 도민들이 찾아드는 교육원으로 만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왜 지도자과정보다 더 훌륭한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한다 말입니까? 프로그램을 짜보십시오. 요즘 굉장히 선호합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도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 전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명제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논의를 하시고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교육의 질을 특성화시키고 수준을 높이면 자연히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은 격상되는 겁니다. 지도자과정, 이제는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교육원장의 수료증이기 때문에 받기를 꺼려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 는 말입니다.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강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칭관계 접근은 저희들 지난 4월에 행자부 교육훈련법 과정관계로 개정 중에, 현재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인력개발원이라고 명칭변경에 관련해서, 조만간 되리라고 내다보고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대강당에 음향장비가 사실 굉장히 낙후한 감이 있었습니다. 노후된 장비여서 행사할 적마다 굉장히 거부감도 들던데 이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10년 정도 되고 음향장비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진작에 노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떠한 점들이 불편한 점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메인스피커하고 엠프인데 좀 떨림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어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되면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입니다.
국내통신수수료 뉴시스수신 1,000만원 삭감,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임차 1,000만원 삭감, 1·2별관 구내식당 시스템 에어컨정비공사 1억원 삭감,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 320만원 삭감, 자매 및 우호교류지역행사 1,000만원 삭감, 특별자치도추진 해외자료조사 1,000만원 삭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자치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삭감, 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2,000만원 삭감, 도정시책추진여비 2,000만원 삭감, 제57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광고료 800만원 삭감,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 행사지원 3,000만원 삭감, 제주4·3평화재단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도정주요 시책사업 3,0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상한액 5억8,000만원 삭감,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삭감, e-비지니스 네트워크 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비 2,000만원 삭감, 제주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2,000만원 삭감, 바르게 살기운동전국대회 참가보상비 500만원 삭감, 2005년 제주도자원봉사 한마당 대축제 1,000만원 삭감, 도민과의 대화행사 각종 홍보물 및 무대시설 1,000만원 삭감, 도민과의 대화행사장 임차 500만원 삭감, 계9억7,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기사체육대회 피복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화통일한국월간지구입 1,500만원증액, 청사내환경정비 1억원 증액, 119오름사랑마라톤대회 2,000만원 증액, 여성발전기금 1억원 증액, 농경지폐비닐 및 숨은자원모으기운동 1,000만원 증액,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산업 유치원에 5,000만원 증액, 토착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이 1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으로 첫 번째, 여성플라자신축예산은 투융자심사 및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기바람, 두 번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예산은 금회에 한하고 앞으로는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창섭
○출석공무원
- -제주도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고량화
- 사 회 복 지 과 장 김홍수
- 여 성 정 책 과 장 오정숙
- 보 건 위 생 과 장 이경희
- -공무원교육원
- 원 장 강왕수
- 교 육 운 영 과 장 이명도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