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1일(화)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
7.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8.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7.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활동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실·국소관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2년 7월 19일 공포된 조례 제 2356호의 부칙 제2항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하고, 또한 2003년 12월 12일 공포된 조례 제2379호의 부칙 제2항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제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복식부기담당 신설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신설에 따른 담당 5급 정원을 승인하면서 6급 이하 실무인력을 자체 책정토록 되어 동 담당신설에 따른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 한시기구 정원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동 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1,586명에서 9명이 증가한 1,595명으로 정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77명에서 9명이 증가한 98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원 5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정원 20명과 금번에 증원된 총무과 복식부기 담당정원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조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관계법령 등 검토도 유인물로 생략하고, 개정조례안 내용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의 2항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집행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조례 제2356호 부칙에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는 사항이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조례 제2379호의 부칙상 2004년 12월 31일로 연장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광역수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기구인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연장승인을 받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구개편 시 정규조직으로 편입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내용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복식부기담당 신설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 신설에 따른 5급담당 정원이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 또한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동 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준·보정정원 대비 현 정원 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고시된 표준정원은 2006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운용하게 되며, 우리도의 표준정원에 의한 보정정원은 일반직 1,066명, 소방직 538명 등 1,604명으로 국가직 정원 8명을 제외한 지방직 현 정원 1,586명보다 일반직 39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되며, 소방직인 경우 표준정원 538명보다 현 정원이 21명이 많은 559명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 승인한 현장활동 부족인력 157명중 19명의 정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연내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공무원노조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시범 운영기관 지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원, 그리고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등 집행기관의 정원 977명에서 986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5급담당 정원이 승인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한시기구 정원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행정기구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6페이지를 보면 금번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원내용이 나와있거든요. 사업진척을 감안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7명,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5명 정도 감축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행자부에서 그런 의견을 준 겁니다마는,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광역수자원본부인 경우에는 지난 2003년도에 1차기한 연장할 때 3명이 감축이 되고 현재 광역상수도 업무라든지 시·군 통합업무 등 해서, 이번에는 행자부의견에 따라서 감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인력을 더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인력을 7명이나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고, 우리는 감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축하지 않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인력이 더 필요한데, 행정자치부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행자부에서는 통상 한시기구를 연장할 때에는 인원을 줄이는 것을 권유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여기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정규조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규조직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력이 더 증원돼야 되고 전문화가 돼야할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쩌면 제주도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제주도가 중앙인력에 관련해서 중앙절충이 좀 미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만 하더라도 2005년에서 2006년도 가면 통합광역수자원본부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인력이 더 증원돼야지 축소되면 안되는 이런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력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의 중앙절충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행자부에서는 한시기구인 경우 에 기한연장을 할 때는 인원을 축소해 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권고하는 것이고, 우리 도는 이번에 1국2과에 대해서 여유기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정규조직화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상 어떤 일시적인 정원이 준다고 해도 한시적인 기구를 가져 가지고 매번 마다 정원 조례할 때 계속 인원을 줄인다하면 앞으로 2회만 있으면 인원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앞으로는 한시기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는 자율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계획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행자부가 인원을 가져 가지고 증원하고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권고사항인데, 만일의 경우에 도가 권고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없습니다.
이번에도 5급 이상까지도 감축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통해서 감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시적 인원을 정규직 조직으로 편입할 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 합니까? 내년에 당장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번 조직개편은 1월에 완료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이번 1월부터 바로 시행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현재 표준정원을 보면 1,586명 보다 일반직이 39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번 9명을 채용하면 30명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2005년까지 활용 가능하게 돼 있는데, 2005년 이후 정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때는 표준정원제를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다시 산출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2005년도 넘었을 때 활용을 해놓고 2005년 이후에 정원운영에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번에 하면 30명이 남아있고 소방도 19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이 인력을 다 소진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표준정원을 좀 증가시키는,
○한성율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표준정원 중간에 놔두면 뭐 합니까? 정원 증가시켜야 돼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래서 현재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전문직인력을 확충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전문직은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전문직원을 확충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최근에 확충한 것은 없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건설은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 7월부터 반복적으로 한시기구를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범위를 계속해서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 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 정규조직화 된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정규조직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 1월부터?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번에 의회가 열리면 관련조례가 개정돼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규조직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빨리 정규조직화 시켜서, 또 인력도 기존인력보다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정규조직화 되면 전문직원이 확충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만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되는 것이고,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인력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한시조직으로 해서 조직이 정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1국2과의 여유기구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정규조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반영을 하고 내년 1월중에는 이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조례를 내년 초에 개정을 해서 정규조직화 되면,
○고봉식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한시기구에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이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내년 1월부터는 정규조직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도 1국2과 여유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정규조직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규조직화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지방이 너무 기구를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악화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관여해왔을 수도 있지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어떤 특성화를 대폭 포용해 줄 수 있는 분권추진 시점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물론 이러한 실정에 맞는 기구정원이 운영이 되도록 중앙과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에도 들어가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일정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자율에 맞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지방조직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지금 특별자치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조직권의 자율성 없이는 사실 말뿐인 지방분권이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특히 국제자유도시추진을 가장 중점적인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규조직화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위원장 김용하 좋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개정사항으로 제2항 중 대부대상자 근거법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으로 개정하여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사항 개정사항으로서, 제1항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등 반복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으로 제1항 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사항으로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제목을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본 항을 1항으로 하여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보수 및 현대화 시설 등에 대한 세재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5.18민주유공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서 5.18민주유공자의 주택취득시 대부금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된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이 없었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면제요건을 강화한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사항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신설부문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재지원 시책으로서 현재의 상황과 감면 후의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면대상자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된다는 사항으로 이번에는 됐습니다마는, 종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이 없었던 그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줬던, 면제를 줬던 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면제를 해줘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접 타지 않고 그 부인 전용으로 타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제주도 내에는 장애인수가 한 9,734명이 있습니다마는 배우자들이 딱 이렇게 된다하는 것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배우자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현대화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영회측이라든가 부동산업자라든가 시장에 관련한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서 서민에게 취득세라든가 또는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혹시 법을 악용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내에는 상설시장 9군데, 오일시장 9군데 해서 18개소가 재래시장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12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 도·시·군 국비 전부 합쳐서 64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좁아서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가 되고, 아케이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됐을 때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고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투자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16조 2항을 신설했는데 제2항에 관련해서 모든 감면혜택이 주어졌을 때 감면 전 그리고 감면 후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래시장을 계속 관광객들이나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재래시장이 많이 현대화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영세상인들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식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1차산업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해서 지역시장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다만 대형 이마트 같은 데라든가 L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도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단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서 1,000평 이상의 대형마트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해서, 제주시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전부 거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제주시의회에 제출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1,000평 이상, 3,000㎡이상의 대형마트는 제주시내에는 들어 설 수 없게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지금 승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귀포시에도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귀포시에도 강력히 주문을 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재래시장의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다보면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수입원을 잠식하는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공정한 조세원칙에서 상당히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부분을 면제하는 이런 부분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도 감면조례에 지방세감면을 하는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려고 재정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출한 이 사안들은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이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정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18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증 이 세 가지를, 너무 기니까 문안을 하나로 단순화시킨다든지 그런 거고 신설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하고 5·18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을 감면해 준 현황을 보면 2,456건에 4억7,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아까 자동차문제라든지 모든 취득세, 등록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했을 때. 이 사항은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히려 배우자들한테 감면되고 있었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이제는 오히려 주민등록이 따로 있으면 감면을 안 해 주는,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 조례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시·군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감면사항들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일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시설을 현대화 해 주고 시장활성화를 촉진시켜주기 위한 보조금도 받으면서 감면도 받는다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평과세의 원칙에는 어긋난다 말입니다.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의 비과세라든가 감면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라면, 그러한 측면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은 매우 좋지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달리 해야지, 지원을 해 주면서 감면까지 해 준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민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나 공평과세의 원칙에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재래시장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재래시장을 육성해 나가자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재래시장이 너무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현대화시키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인 경우는 국고보조나 보조금까지 주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해서, 본인 부담이 어려운 부분들은 혜택을 주어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중소기업구조조정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항,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보면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례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또는 수익에 따르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유보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지 않고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사항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감면조례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16개시·도가 꼭 같이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과 정부의 권장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내의 재래시장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오일시장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9군데를 하고 있고,
○김영희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9곳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개인이나 사설은 몇 곳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상설이 제주시가 6군데, 서귀포시가 2군데, 남군 1군데 이렇게 9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남군은 한군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설도 9곳이고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곳도 9곳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 50 대 50인데 여기 해당된 사람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이 안된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한시적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새로이 집을 짓거나 좁은 골목을 확장해서 취득하거나 이렇게 투자가 돼야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 지금 세금 내는 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조세감면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전국적으로 똑같이,
○김영희 위원 똑같이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안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문안만 정비하는 사항입니까? 문안 정비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배우자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부인의 자동차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세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4군데 정도로 생각됩니다. 박물관입니다. 아프리카박물관, 평화박물관, 신영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사설평생교육시설용도 포함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평생교육 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을 때 악이용 당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시점에 우리가 바로 추징합니다.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가지, 제주시장 조세감면대책에 대해서, 물론 재래시장조세감면대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봐지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대형마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000㎡이상을 제약을 둔다고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재래시장이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을 닫는 재래시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세감면대책말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에 가보면 냄새가 난다든지 우천시에 아케이드가 안되어 있고, 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불비한 것들이 있어서 진입로 등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해서 내년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경쟁력강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정기관광코스화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시장에서 특별이벤트를 한다든지 카드결재가 안되고 있는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선진오일시장을 연수시켜서 벤치마킹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오일시장과 동문시장, 재래시장들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구매들이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주차시설도 한몫을 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세 감면하는 이상의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서문시장이 만약 공영주차장이 생겼다면 주차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조세감면도 좋지만 각시장의 특성을 특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행정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가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명품브랜드도 팔고 동문시장에서는 특화된 무엇, 거기 가면 야채, 고등어 이런 것이 제일 싸고 신선한 것들을 살 수 있다, 또 어디가면 명품브랜드를 살 수 있다, 자기 기호에 맞는 것들을 살 수 있고 주차빌딩을 세워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번영회 측하고도 부단히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해 나가면서 꾸준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하다보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것에 걸리다보면 하기가 곤란한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하면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서문시장 공영주차장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관리는 시장·군수입니다. 도에서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의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군하고 시장번영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지도하고, 도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히 해 나가고 있는데 서문시장에서도 일단 제주시하고 특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도, 아까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단히 노력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제주지역도 주차빌딩을 하도록 해도 여러 가지 부지문제라든지 여건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감면대책이외의 여러 가지 수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래시장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을 특화시켜나가는 방법도 도에서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빨리 가시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민이면 한사람도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도민 중에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라든가 현대화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지난번 시장일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텐데, 선심성차원에서 조세나 감면해 주고 이런 게 도대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미루어버리면 될 일입니까? 기초자치단체만으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지 취득세니, 이것 몇 푼 감면해 준다고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경쟁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서 구조조정 시켜주고 경쟁력을 키워줘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지금 재래시장에 왜 손님이 안가고 있는가, 이게 지난번 조사에서 나왔을 텐데, 주차시설 같은 부대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유통구조의 문제라든가 상품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상인들의 정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히 주고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접근을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대형마트는 점점 기형화돼서 불어나는데 비해서 재래시장은 계속 위축된다면... 많은 도민이 함께 하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재래시장 살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나, 참여정부 들어서서 재래시장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강력히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우선 내년도까지는 환경정비사업을 마치고 경쟁력 있게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212억원을 투자해서 오일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강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재래시장, 잘되고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올해 재래시장대표들을 도가 주관이 돼서 시·군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성남모란시장이라든지 부산평화시장에 가서보니까 오일시장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품까지 받아주는 시장이 있더라, 카드결재가 안되는 문제, 주차장확보문제, 여기 오일시장도 비가 오면 비가림이 안되어 있어서 물품의 손상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제주시 오일시장에 오면 신선하고 값싸고 맛있는 것이 있다, 특화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저희들 쇼핑몰로 팔 수 있는 것까지도 자구노력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도 지금까지 없다가 제주시 오일시장도 했고 칠성로나 중앙상가에서 모레부터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김영희 위원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번에 제주시 오일시장인 경우에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시장 번영회장을 초청해서 오일시장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접 그 상인들이 강의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강의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중에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서 세 번째가 상품의 문제도 있지만 상인들의 태도입니다. 상인들의 태도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고 싶지 않다, 대형마트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상인들이 자기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고객을 관리하고 현대적인 감각에서 소비자를 대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면하게 하는 상행위가 아주 만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이 현실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한다, 친절이 아니고는 손님을 끌어 모을 수가 없다. 내 상품을, 물론 돈을 주고 사가지만 고객에 대한 관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상인의 정신을 키우지 않으면 재래상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나이든 사람들만 재래시장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화돼야 되고 좀더 깨끗해져야 되고 환경도 개선돼야 되겠다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젊은 사람들도 거기 와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고, 상냥하고 서비스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재래시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선진모범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있다고 하면 연초에 한번 현장견학 겸 소비자의 패턴이라든가 시장상인들 의식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 확인할 의향은 없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난 10월에 제주도내 재래시장대표들을 전부해서,
○한성율 위원 도내는 중요하지 않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가 그 중에서 선발해서 제일 잘된 서너 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초에 가서봅시다. 그래야 예산도,
○김영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해서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바꾸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처음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 등록된 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신고되어 있는 것이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박물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박물관이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김영희 위원 박물관 외에 평생교육시설만 따로 인가 받은 데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동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중앙에서 봉사활동차 내도한 분들과 봉사활동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기타, 검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근거법령인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2001년 1월 전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지 못한 사유와 법령에서 규정한 묘지 등의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01년도 1월에 시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 관한법률로 2001년도 1월 13일 개정이 됐고, 또 후속조치로 2001년도 1월 27일 시행조례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 조례 제정한 내용 등을 참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관련 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제정이 됐을 경우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하달하게끔 돼 있고 예산도 반영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이뤄졌다 말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3년이 지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과 동시에,
○한성율 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사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장사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묘지정비라든가 납골당 화장이라든가 납골확산을 위해서 어떤 시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알면서 안 한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알면서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고, 몰라서 했다고 하면 무지고, 어느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보게 되면 시·도에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조항도 있고 해서 타시·도의 조례 제정한, 이런 준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성율 위원 우리 도가 앞서나가면 안됩니까? 왜 남의 도에서 하는 것을 본받으려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놓고 우리 지혜를 다른 도로 확산시키면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도하는 것을 눈치를 봅니까?
특히 작은 면적을 가져있는 우리도가 묘지를 함에 있어서 더 묘지에 토지가 많이 잠식돼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묘지구성이 몇 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약 2,300기 정도가 새로,
○한성율 위원 2년 동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1년 동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면적은 법상 기준이 3평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다 다르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개인묘지인 경우에는 9평으로 돼 있고 집단묘지인 경우는 3평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나가다가는 몇 년 도에 가면 위기감을 느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수급계획을, 용역을 발전연구원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는 용역이 끝나고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묘지가 이렇게 많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화장과 납골당의 장려에 대해서 어떤 구상하는 게 있으면 관련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5월 말까지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9월 10일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서귀포시에서 만장된 공동묘지 3개소를 6억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서귀포시 납골당을 1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묘 개선을 위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면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용역관계는 지난번에 장묘제도 추진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원에서,
○한성율 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상위법령행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참 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수급계획만 수립하지 못했지 나머지는 추진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도 조례가 통과가 돼야 위원회도 구성되겠죠?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데 아직도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이 법을 보니까 향토적 보존가치가있다,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라든지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대대상이 되는 묘라든가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지 현황파악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 본 바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 자료 수집한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직 까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열심히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1년 1월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이 조례를 정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렇게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변명해야 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전혀 손을 대지도 않았음에도 무슨 우수 사례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대식 화장장이 아라동 양지공원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초조사도 전혀 없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의 어떤 장묘사업을 해왔다 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까지는 장묘실태 정도만 좀 분석이 됐고,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과장님 현재 자리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2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 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전에는 인사계장 좀 했고,
○위원장 김용하 사회복지과장자리에,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정성함과장이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알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97년도부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화장율이 8.8%, 98년에 11.8%,
○김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7%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25.7%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조사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25.7%가 아니고 현재는 26.0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사망한 인원수가 2,806명입니다. 이중에 화장건수가 732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했을 때, 대비를 했을 때에는 26.09%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화장율이 18%였습니다. 그 이후에 양지공원에 새로운 현대식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율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만 해도 화장건수가 2,640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의 효과가 좋아서 화장율이 올라 간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례로 올라갔을 뿐이지 제주도만 특별히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부 손을 놨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매장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전국토의 가용률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3%입니다. 23%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이 매장선호문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가용국토이용률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매장의 관행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2001년도에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호를 한다라는 것은 참 어떠한 이유를 대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매장이나 화장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98년도에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98년도면 아주 까마득한 시기에 조사된 것인데 이게 타시·도에서는 벌써 의식조사가 되었고, 그 의식조사라든가 기초조사자료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에야 발전연구원에 계획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언제 이것을 시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내년 5월말이 되어야만 그 계획이 나올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모든 것을 무조건 발전연구원에만 의존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자치단체의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용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고,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지런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불법분묘에 대한 조사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묘지 일제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단위보다도 전국 공통사항으로 일제조사가 돼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회의 때라도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선다고 해도 그것이 전국차원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지역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그것에 대한 할당을 해서 조사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직접 지적도 같은 것을 가져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무튼 지금의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왜냐 하면 지금 조례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면 장묘문화에 대한 불법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관행으로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도민들 잠재의식 속에는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는 그런 의식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제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조금 봤더니, 가족들이 불법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미부양하는 장남가족이 타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부모를 부양하는 장남가족은 가장 적절하지 못한 조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70%가 불법인줄 모르고 묘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묘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장문화가, 사실 고려시대까지는 화장문화가 쭉 내려오다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매장문화로 관행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하나의 문화의 내림인데 이게 지속이 되면 전체 국토가 상당한 남용이 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다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일들이 과제인데 그러한 일을 지금 손을 놔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도민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차적으로 도민의식 개혁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홍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인분묘를 사용하는 그런 의식을 지양해서 묘지를 집단화시키고 공원화 시켜서 묘지로 인한 잠식을 줄여나가는데 1단계 사업으로 하고, 2단계 들어가서는 불법 이런 것들을 색출하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 할겁니다.
이 계획을 발전연구원에만 의뢰하지 말고 보건복지차원의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시도해야 할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주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동법시행령이 200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이 시행되어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 소관 부서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2004년 9월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재정 권고안을 근거하여 제주도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 동부지역 재난발생 시에 의원들이 현지에 도착했을 적에 침수지역에 불만이 굉장히 비등했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했음에도 장비가 전혀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도착할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기상 역사상 최악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동부지역에 큰 아픔을 줬는데, 저희들 재난대형체제라는 것은 예방과 대응과 복구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 방재시스템이 6월 1일 개청이 되면서 지방에는 아직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과신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사전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서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차근차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현상을 봐 가지고 이러한 기구나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의뢰해서 조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현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응급조치방법으로서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양수기는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고 또 소방관서나 파출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했을 것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전반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 양수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도 전지역에 비상기구를 준비하고 비치해뒀을 겁니다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상기구로 본다면 동부지역인 경우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방재본부에서 도로나 수로 같은 것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민간인들이 초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요소 요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주민조직의 활성화라는데 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바로 거기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자신이 얼른 대응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가용인력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가용인력을 재난관리의 자기조직화로 한다면 이건 엄청난 조직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용인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관료적인 조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조직도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된다면 여기에 각양각색의 전문위원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직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재난업무나 소방업무나 이것은 관주도만 해서는 도저히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체제로 정부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문제에도 우리 본부의 진단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토목사무관 1명, 건축주사 이렇게 해서 3명이 있는데,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대상은 한 500여개가 됩니다. 대형공사장이나 위험한 고층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공무원 가지고는 기술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안되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기술인력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지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레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6.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잇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미 우리 위원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한성율위원으로 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통합영향평가서 재해분과심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포인트마다 수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본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 김찬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표는 개발 중, 후 저희들이 저감시설로 저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량의 체크라든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토사를 준설해야 되는데 수위표 같은 게 없으면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저감시설별로 수위표를 만드는데, 수위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막대기에 눈금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것을 해서 향후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폰드마다 수위조절표시를 했을 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우선 육안으로 토사가 쌓였을 때 얼마나 쌓였는지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한성율 위원 왜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무슨 저류지를 그렇게 크게 한다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유역별로 토사유출량이 발생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는 홍수와 동반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일시에 올 수가 있거든요. 재해측면에서는 50년빈도 홍수가 도래했을 때 같이 토사가 밀려드는 최악의 상황, 그때를 대비해서 산정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토사가 많이 밀려서 물이 순환이 안되면 우리 얘기로는 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골프는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시설이 이렇게 되면 좋지만, 이런 시설은 막대하나로 금표시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렇습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재해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을 했는데 저감대책의 가장 문제점은 뭡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가 홍수, 토사, 사면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면안정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성토가 2에서 4m정도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홍수와 토사에 대한 문제는 개발 전에는 현재 목초지 같은 상태에서 나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가 개발 중에 홍수의 발생이라든지 토사의 위험이 제일 클 때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역별로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 후에 잔디가 활착이 되더라도 개발전보다 홍수량의 증가는 조금 있게 됩니다. 그때도 폰드를 이용해서 하는데, 폰드는 아시다시피 항시 수위가 차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올 때는 이미 죽은 공간이거든요. 2m정도 됩니다. 상시수위에서부터 마운드 높이까지가 대략 1.5에서 2m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홍수조절공간으로 쓰게 되고, 그 시설을 저류지라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말씀은 공사가 완료돼서 시행함에 있어서 홍수문제가 난다든가 갑자기 토사유출이 되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개발중이라든가 개발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 보고서 8장에 유지관리계획수립이 개발 중, 후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8장, 이 계획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를 시행해 가면서 감리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에 보면 임시저류지를 소유역별로 5개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저류지 하나가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것은 211페이지, 제가 숫자라서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를 운영하는데 총용량은 6만610㎥가 되고요. 저희가 홍수라든지 토사에 대해서 소요저류용량은 1만7,135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충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배 정도를 두고 계십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두 배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빈도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50년빈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통 50년빈도로 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유역의 특성이라든지 중요도 이런 것에 따라서 빈도를 부여합니다마는 저희 같은 사업지구는 하천이라고 볼 수 없고 수로, 일종의 구거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천에서, 하천을 잠깐 말을 달리하면 소하천이라는 게 있고 지방2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의 경우에도 행자부지침에 30년에서 80년으로 빈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수로, 즉 작은 도랑정도의 규모이지만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50년빈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김영희 위원 100년빈도로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100년빈도로 해도 일부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위가 있고 여유고가 있게 됩니다. 여유고는 보통 30㎝이상을 두는데 50년빈도의 홍수량과 100년빈도의 홍수량은 말 그대로 배가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가량은 있지만 그것은 크지 않거든요. 저희가 만약 100년빈도가 도래하더라도 여유고가 부족할 뿐이지 커버는 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홍수유출량을 제주기상대에?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제주기상대와 서귀포관측소를 조합해서 썼습니다.
○김영희 위원 나인브릿지 전체 개발사업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나인브릿지가 금번에 대상사업의 면적은 31만3,000㎡입니다.
○김영희 위원 동일한 규모 안에서 31만㎡일 경우에는 이게 적용규모가 그 산지 전체로 확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유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만약 저감계획이상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홍수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그 유역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빈도를 50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00년빈도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만약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김영희 위원 홍수라는 게 사실 과거에 50년빈도로 잡는다고 해도 50년의 통계이상의 기상변화가 속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50년빈도 내에서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이상의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를 들어서 제가 하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치수대책으로는 제방을 쌓게됩니다. 제방을 쌓을 때 50년빈도로 할 것이냐 80년빈도로 할 것이냐 100년빈도로 할 것이냐 저희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방안쪽 침수가 되는 지역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빈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홍수가 와서 100년이라든지 150년, 예전에 강릉처럼 예측 못할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공학도로서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는 것까지 막기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비대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빈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업자의 부담능력이라든가 경제성만을 따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경제성만을 생각한다면야 홍수유출량이니 뭐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기준이 있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치수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인 경우에는 건천이고 산악지역과 평지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조건을 감안한다면 배만 키워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를 들면 200년빈도로 커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과대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김영희 위원 나인브릿지에 하천이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없습니다. 기존 수로, 구거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발했을 경우에 낮은 지역 쪽에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가 갈 곳은 없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일부 밭이 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경작지입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일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토사유출에 대한 침사지 같은 게 만약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개발 중에 홍수가 왔을 때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영향평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막고자 토사유출량에 대한 침사지를 유역별로 계획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현장에서 설명할 때 50년빈도에서 1.5배로 설계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들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나인브릿지에서 들은 것 같은데,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래서 걱정이, 왜냐하면 기상이변이 있거든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50년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기록을 갱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1.5배로 하니까 문제가 없구나 해서 질문도 안하고 온 것 같은데,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현재 홍수출하량저감대책을 보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평가서 136페이지에 보면 홍수유출량증가 분석이 나왔다 말이에요. 분석을 보니까 사업개발 전보다는 개발 중에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홍수출하량이 증가되고 개발 후에는 개발전과 거의 유사한 홍수출하량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전이나 후나 홍수출하량이 똑같다 말이에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136페이지 NB1을 말씀드리면 개발 전에 0.73에서 개발 중에 1.14,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표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개발 후에는 0.92인데 개발 후에는 잔디가 활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수의 위험은 나대지보다는 급감을 합니다. 현재도 목초지 같이 일부는 되어 있고 잔디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홀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3홀을 더 추가해서 일부 변형시켜서 9홀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표의 변화는 개발 중을 빼놓고 개발 전과 개발 후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잔디를 입혔다고 해서 홍수량이 갑자기..... 이번에 홍수가 터져서, 롯데골프장을 가보면 롯데골프장에 전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0㎜, 300㎜의 홍수가 쏟아지니까 결국 그게 잔디부터 시작해서 전부 유출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사라는 게 흙비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감시설로 토사유출량에는 침사지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사지를 계획하면서 50년빈도의 비가 왔을 때 수반될 수 있는 토사유출량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여유를 갖도록 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양 산정에 여유까지 감안한 침사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류 쪽에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홍수출하량 저감계획으로 써 평가서 208페이지를 보면 방류량하고 저류지의 비상여수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사유입을 고려해서 저류지 소유역별로 5개,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쩌면 지역하천으로 분산하는데 저감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만일에 홍수가 갑자기 터졌을 때 하천으로 물이 범람할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래서 아까 빈도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50년빈도를 기준으로 했지만 비상여수로는 80년, 여유고를 따지면 약100년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데 만약 그이상의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
○한성율 위원 방법이 없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한성율 위원 방법이 없는데 인근토지가 피해가 있거나 지역주민에 피해가 있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만약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사업소 측에서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요즘은 기상변화가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주택이라든가 생활의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토지가 유실돼서 피해가 온다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저희 사업지구 아래쪽에는 일단 인가는 없고 일부 밭으로 하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만일 피해를 봤을 때 한해농사를 못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물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성율 위원 제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은 사후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완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주기상대에서 조사한 분석은 표고 몇m를 중심으로 했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제주측후소는 해발22m입니다.
○김영희 위원 서귀포관측소는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서귀포는 51.9m입니다.
○김영희 위원 표고는 최고 570에서 585까지입니다. 이 표고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십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상자료는 우선 자료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관측소하고 서귀포관측소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사업지구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제주관측소에 해발22의 강우량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중산간에 비가 더 온다는 통계도 수치로,
○김영희 위원 조금 더 오는 정도가 아니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기상청의 강우량을 낸 것에 표고별 강우량을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실에 맞게, 현재 오는 비와 유사하게 그렇게 확률강우량을 산정해서,
○김영희 위원 어떻게 접근하셨다는 겁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기상청에 4대 관측소가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산간 지역에는 무인관측소가 12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고 표고는 몇 m에?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1100고지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무인관측소로 제주도에 12개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측후소의 강우량을 보정해서 중산간 지역에 오는 강우량과 거의 유사하도록 설정해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경사는 5%에서 10% 이상까지 나와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김영희 위원 이러한 경사에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 토양손실이 공사 중에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은데, 사업완료 후에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개발 중에는 엄청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중률이 70%에서 7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부 임시저류지로서 커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우선 소유역별로 저희들이 개발 전에 침사지를 설치하면서 개발 중에는 나대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배수로, 유도수로 같은 것을 놓음으로 해서 침사지로 홍수나 토사가 모이도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사량이 개발전이 6이면 개발 중에는 121,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용량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73에서 1,310, 엄청난 유출량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임시저류지로 유입할 수 있겠느냐하는 겁니다. 집중호우일 때는 저류지로 가기 전에 그냥 유출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하면서 침사지로 올 수 있도록 유도수로나 가배수로를 놔서 유집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야 됩니다.
○김영희 위원 나대지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개발 중에는 어차피 나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공사는 되도록 이면 우기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우기 때는 일단 토사유출에 대비해서 군데군데, 아까 말씀드린 침사지 외에 여유분으로 좀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토지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어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예, 사업주측에서 원래 기존에 6홀을 9홀로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려주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저류지 5개 설치해서 최대강우량이 오더라도 237%의 여유를 갖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문제는 예측불허의 기상사태가 올 수 있다, 그때는 주변 농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주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는지, 설명회라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홀이 있는 상태에서 3홀이 느는 거니까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봉식 위원 재난이 생겼을 때 보상부분 같은 것도 전혀 이야기가 안됐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호 개발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 개발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장단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저희들이 불상사가 생겼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보상부분이라든지 저희 회사 공신력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퍼블릭코스개발 후에 저류지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4만610입니다.
○고봉식 위원 연간 지하수사용계획 같은 것이 나와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수자원부이사 김찬우 환경 쪽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용하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롯데리조트조성사업도 앞서와 같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홍수 및 토사유출저감계획으로 평가서 253쪽에서부터 294쪽까지 저감시설을 보면 처리용량이 2만908㎡인
저류지 및 침사지 2개소, 임시, 영구 1개소를 설치해서 홍수유출량 4,372㏊에 478% 여유용량을 갖고 있어서 처리능력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는 집니다.
그러나 혹시 집중호우가 있을 시에 재해유발요인은 되지 않는지, 또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주변지역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용역하신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주롯데리조트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한 삼본의 노경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획빈도 50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저류지 용량은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0년빈도 이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저감시설용량에 실질적으로 여유용량을 커버했을 때 홍수조절용량정도 더 커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유출량을 분석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서귀포기상대를 이용했습니다. 저희 표고가 현재 350에서 400m사이에 있기 때문에 표고보정을 통해서 강우량을 보정했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 용량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사유출량 관계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에 나지상태, 즉 토공량이 나지상태에서 제일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심의시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주변에 녹차단지가 있습니다. 녹차단지의 배수체계가 저희 유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변 녹차단지에 피해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미쳤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재해발생상에 강우량분석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사 중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단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하루 물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재해측면에서는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안정을 하는데 물사용량 상태는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모른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한성율 위원 저류지에 총 가둬두는 물 량은 얼마나 됩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시설용량은 개발 후에 1만4,700톤 정도 저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폰드에 실질적으로 4,000톤 정도, 폰드가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재해방지용으로 가둘 수 있는 용량은, 시설용량은 1만7,000톤 정도, 홍수 때 소요용량은 1만4,000톤 정도로 해서 여유용량을 두었고, 도로 위쪽으로 폰드가 있는데 4,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시용량 2m잡았을 때 4,000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만4,700톤을 저류시설을 하면서도 평상시에 1만4000톤 정도는 확보해 놓는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시설용량이 그렇고요. 상시용량은 1만톤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최근 분석자료, FARD2002로 해야 되는데 98년치로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닙니다. 프로그램 버전은 저희가 국립방재연구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확률강우량 산정프로그램입니다. 기본 로직은 똑같은 상태인데 업버전된 것은 기각되는 상태를 더 업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 확률강우량은 98년 버전을 쓰나 2002년 버전을 쓰나 값은 똑같습니다. 강우량자료 개수를 어느 정도 분석했느냐 차이지 확률강우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는 표고가 몇 입니까, 경사도는 몇이고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표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m에서 400m 고 경사는 10% 내외입니다.
○김영희 위원 서귀포기상대하고 제주기상관측대에서 자료를 인용하신 겁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인근에 있는 서귀포기상대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표고 350m에 준하는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시는 겁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상대자료가 4개소, 그 다음에 기상관측소, AWS가 11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측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표고보정은 최근에 발생강우량, 1일강우량 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호우별로 전체 남군, 북군으로 나누어서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서 표고보정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심의때 인근의 관측소를 비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핀크스 쪽에 상천관측소가 있습니다. 서귀포기상대가 해발 52m, 상천관측소가 368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천관측소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비교한 바 오히려 거꾸로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표고보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보정하고 풍향을 고려해서 좀더 세밀한 보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강우자료에서 지속시간이 30분 이상 지속된 자료는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결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사유는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자기기록지를 입수하는데 2000년부터 일반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99년 자료까지 분석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록은 일반적으로 10분이나 1시간은 공식으로 발표하고 있고 시간별 강우량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기록지 관계는 기상청에서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99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지만 2000년 이후에 집중호우라든가 강우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변이 상당히 집중되었는데 어떻게 연계를 시킬 생각인지?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강우패턴이 단시간에 집중되는, 강우강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항인데 서귀포기상대 같은 경우는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장기, 단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되는 것은 확률강우량에 의한 산정에서 확률강우형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개년이나 4개년 보완자료의 결측에 대한 것은 강우형식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설기준이 유출량의 몇 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침사지용량을,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침사지용량기준은 행자부에서 한 재해영향평가 지침 외에는 지침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침사지용량을 결정할 때 토사입자를 0.25㎜까지 포착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0.25㎜같은 경우는 모래인데 그 모래이하의 부유물자체가, 기준은 그렇지만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본 개발사업에 따른 토사침식량을 0.125㎜로 했고, 또 침사지소요면적을 산정할 때도 120% 정도 여유용량을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업지 서쪽에 서귀포CC가 있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김영희 위원 홍수유출이나 토사유출이 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본사업지구하고는 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귀포CC에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주하고 심의시에 얘기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특성에 따른 공식이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량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임시침사지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모의실험을 실시해서 사업기간인 2006년까지 실험한 데이터를 비축해서, 몇 개 사업이 실험이 된다면 자료비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임시침사지가 몇 개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2개소입니다. 크게 배수구역이 2군데입니다.
○김영희 위원 2개로 용량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사업지구면적은 11만3,000㎡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11만㎡가 2개 침사지로 전부 커버가 될까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배수구역이 37만㎡중에 원형보전이 39%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면적이, 콘도미니엄이 9만6,000㎡, 그 다음 운동시설이 7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체계상 2개소유역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개발면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율은 적습니다.
○김영희 위원 활성탄을 깔 면적은 몇%정도나 됩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 지역은 콘도미니엄인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활성탄 까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저류지가 한 개소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두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침사지가 두 개소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침사지겸 저류지 두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두 개소로 예측 불허한 기상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 경우에는 토사유출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류에 있는 어장 같은 것들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개발로 인해서 어장이 황페화 돼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 현장 역시 침사지 2개소로 토사유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한적인 사항이 계속적인 지적사항에 나오지만 홍수유출량에 대한 측정, 토사유출량에 대한 측정 그게 자료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기존의 유출모형이나, 거의 외국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정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기상패턴을 고려해서 최근에 자료까지 강우자료가, 패턴이 강우인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우인자에 대해서 최근 자료까지 확보해서 빈도를, 아까 계획빈도 50년 말씀드렸지만 더 큰 빈도에 대해서도 저류용량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왔을 때 그때는 저류지 용량자체가 커버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저희가 개발 후에 상시수위를 조절해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토사유출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되거나 하류에 있는 농지들이 침해를 받는 사항이 안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에서도 만반의 예비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근 주민대표들을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회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사업설명회를 사업계획하기 전에 초창기에 했고, 평가를 하다보면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큰 의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업주하고 인근주민들과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측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 주민들한테 피해는 간다고 봐집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사 진척 중에라도 주민대표자들과 설명회는 수시로 가져야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롯데개발사업팀장 고재환 호텔롯데개발사업팀장 고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공사 중간 중간에,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위로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보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 서귀포기상청에서 자기기록지 제공이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 지역만 자기기록이 제공되지 않았는지?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성율 위원 30분 단위.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그전에 99년까지 분석할 때는 지방기상대에 자료요청을 하면 자기기록지 카피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기상청본부에서 각 기상대별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일반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자기기록지를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습득이 시간별 강우량은 기상청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30분 이후에 대해서는 자기기록지를 제공 못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 이것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강수량이 10분하고 다음 1시간별로 자기기록하게 돼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제가 알기로 지금 AWS장비는 10분 단위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자료에서 공식적으로 민간베이스로 요청했을 때 자료제공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99년에 한번 했었고, 88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매 시간별로 자료요구가 돼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자료제공을 안 해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게 자동관측하면서 자기기록지에 기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하면서 자기기록지를 복사해서 10분 단위로 읽어서 강우량 기록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립방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99년까지 자료는 그 쪽에서 10분 단위로 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30분을 얻기 위해서는 10분하고 1시간 사이 보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0분에 대한 강우량을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자기기록지를 못 얻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라고 하는 게 한 30분, 많으면 한시간 정도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대는 2000년도부터 하필 그 지역만 자기기록지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걸 민간베이스에서 자료제공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방재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게 기상청관할이고, 재난재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1일 강우량 자료는 계속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자료는 관할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료는 못 얻고, 그것은 좀더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 얻는 상태에서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말씀대로 30분 체제가 반영되는 게 1시간체제까지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10분하고 1시간, 2시간 가까이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회귀분석에서 강우강도를 내기 때문에 중간에 결측된 30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2004년, 2005년이든 30분대는 어떤 최대 강우량에 관련해서 자기기록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들이 중앙 재평할 때도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30분에 대한 결측치 보완을, 저희가 정확한 답이 아닌 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에서 자료제공을 안 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각각의 강우관측을 내다보니까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되고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한성율 위원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거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한성율 위원 재해 관련한 이런 유사한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기상청에다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까? 제주도만의,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닙니다. 내륙도 다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공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하 기상청에서 자료요구하면 다 주잖아요.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는데.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정확히 답을 얻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디까지나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피해를, 문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이 자료를 제공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제는 책자로 다 공개합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방재본부장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검토 등등 이런 걸 하면서 보면 답변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역에 살면서 보면, 레이크힐스골프장도 모래유출이 돼서 신문에 많이 보도 됐잖아요, 건천으로 유실되는 등. 다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요. 지금 여기도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그 밑에 건천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사업지구에 소규모 건천이 있지만, 옛날에 큰 건천이 하나 있는데 웬만한 비가 오면 다 홍수가 나요. 또 조그만 건천은 웬만큼 비가와도 그렇게 물이 안 내리는데 이제 거꾸로 큰 건천은 웬만한 비가와도 내가 안 넘칩니다. 소규모 건천은 웬만한 비만 오면 넘친다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중산간도로 개발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소규모 건천은 농경지 유실이 많이 되다보니까 한쪽에 전부다 옹벽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런 재해영향평가 할 적에 다 걱정 없다고 얘기합니다. 50년 빈도다 뭐, 이제는 몇 년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되잖아요. 이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것도 한 사람이 다 싸인 했습니다. 방재본부장 확인해 보세요. 이거 두 사람 정도 했겠지요. 이것만이 아니고 어떤 용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다 싸인한다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영향평가 등등할 때 보면 봉개 어디 할 때도 한 사람이 다 싸인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맙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싸인했죠?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싸인한 것은,
○위원장 김용하 필체보면 알잖아요. 누가 싸인했는지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 중하고 개발 후에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 용역보고서는 솔직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하면 심도 있게, 좀 시간 여유만 있으면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8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합영향평가 심사를 위해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의원님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현지확인시 일부 민원인이 사업설명회를 방해하는 등 불미스런 행동을 집행기관 및 사업시행회사에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방재본부장 및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은 홍수유출빈도를 몇 년 빈도로 잡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업 시행자측에서 성의 있게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좋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평가대행을 맡은 삼본엔지니어링의 노경수상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과 동일하게 계획빈도를 50년 잡았습니다. 토사유출량도 계획빈도를 50년 잡은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강우량이라든가 강우지속 시간 같은 게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자료를 그렇게 밖에 확보 못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전국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강우자료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는 저희가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산포관측소를 이용하였는데 해발고 18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낮은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지구가 250에서 3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우보정에 의해서 표고를 보정하였는데 인근관측소에 성읍관측소와 수망관측소가 있습니다. 성읍관측소가 해발고 한 158m, 수망이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걸 비교한바 실제적으로 표고보정 100m 상승할 때보다 15%증가 된 것보다 이 지역은 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가 250m에서 300m이기 때문에 두 개 관측소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상청자료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료에 의한 표고보정으로 시행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은 용역팀에서 어쩌면 안일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 저희 상식으로는 기상청에서 최대 강우량 자기기록지를 안 줄리가 없어요. 이걸 다 주면서 왜 그것만 안 줍니까? 애당초 안 오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만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방재본부장!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이런 강우유출량이라든가 총량을 예측하려면 지속시간 절대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30분 지속이라든가 지속시간에 따라서 총유출량이라든가 강우빈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30분 지속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번 자료를 만든다 해도. 그 빈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통계적으로 30개년 이상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0분에서부터 1시간, 24시간까지는 강우관측 전체기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30분 자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보관하기 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인트별로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실제데이터가 정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의 강우량하고 98년부터 관측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를 합니다.
24시간 강우량에 대해서, 작년 성읍2리 같은 경우 398㎜가 내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표고보정에 의한 값이 유역별로 다르지만 417에서 510㎜정도, 그 양에 의해서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을 산정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표고별 상승 15%를 잡는다고 하시는데 수망리 120고지에서 250에서 300고지를 15% 이상 강우량을 잡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이런 기상이변이 사실 2001년 이후에 집중돼 있습니다. 매기라든가 루사, 매미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이나 할 수 있는 집중호우였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사실 기상이변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어떤 집중강우 빈도라든가 이런 지속시간 등의 자료가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료가 없고, 또 그런 지속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자료가 쓸모 없는 자료가 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말씀대로 30분 자료에도 보완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 사항은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에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기상청하고 협조공문을 띄워서 추후분석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첨부 말씀드린 것은 이상호우에 대비하도록, 아까 토사유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역도 사업자하고 얘기된 사항이 공사 중에 토사유출에 대한 모의실험을 해서, 1, 2년 해서 측정의 가치는 없겠지만 쌓이다보면 어느 정도 자료가 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우량문제는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경사도는 10% 정도입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여기도 굉장히 완만합니다. 7 내지 9% 정도 됩니다.
사업지구 내 진평천이 있는데 광역유역의,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 소유역과 광역유역에 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한바 개발 후에 홍수유출량의 10%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총면적이 얼마지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18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7만평입니다.
○김영희 위원 57만 평이면 거의 절반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유역이 되겠습니다.
천미천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강우유출량이 있어도 천미천으로 자연방류가 되는 것을 생각해서 그냥 방만하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천미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토사유도시험에 의한 진흙정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진흙입니다. 진흙 같은 게 미세입자이기 때문에 소요수면적에 의해서 전체 100% 포착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심의 시 지적사항에 나온 사항입니다.
천미천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33만톤 정도 그래서 0.0312㎜ 까지 포착하도록 한번 보고서 냈다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주변에 농경지가 얼마나 있죠, 하류 쪽에?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하류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옆으로 천미천 하부까지는 한 11㎞ 정도 됩니다. 사업지구에서 11㎞까지 전체적으로 농지가 목초지 및 농림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 천미천 전체 수계보다는 진평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수량에 따른 침수방안까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모의실험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김영희 위원 개발중에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아무래도 지금은 초지상태인데 저희가 토사유출량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공사 중에 그런 집중호우가 도래한다면 상당히 큰일인데 농경지를 침식할 우려는 없습니까? 농경지에 토사유출이 될 영향은 없을까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완전히 100% 차단하기는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 저희가 지침은 0.25㎜ 모래이상을 침전하도록 돼 있지만 0.0312㎜까지 포착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면적에서 개발 중 1단계, 2단계 구분되지만 전체 33만평 용량을 갖다가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공사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모의실험을 할 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모의실험은 사업주하고 얘기가 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샘플이 기존에 토지공사에서 발안공업단지하면서 1년 단위 측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는데 그걸 참조해서 일단은 사업주에게 자료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될지 어디가 결정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것은 연구기관이나 거기서 하도록, 일단 사업주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의 시에도 그 얘기를 사업주가 심의위원께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모의실험은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의실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지금 얼마나 이 자료가 엉터리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게, 서귀포관측소에서 자기기록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민간인에게 자료를 제공 안 했다고 하지만, 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 2002도 자료다 말이에요. 10분대 30분대 다 나왔는데 못 한다고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엉터리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경우에 용역회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만일에 이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오늘 심의보류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자에게 얼마나 사업의 차질이 오는지 알아요?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하이랜드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 기상대자료가, ○한성율 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자료에 다 나와있다 말입니다. 2002년도 자료 나왔잖아요. 이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그건 참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용역업체도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사업자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료를 아주 효율적으로, 저감방안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모두 결정되는 겁니다.
또 용역회사를 믿고 사업자나 우리행정기관이나 도의회나 모두 여러분의 전문 의견을 100%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오늘뿐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는 이런 자료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자료를 요구받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한번 전화 걸어서 민간인에게 자료를 안 준다하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돼 있는 부서, 제주도 방재본부장에게라도 와서 이러해서 이만저만한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에 싣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본, 어떻겠습니까? 한번 의논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재본부장이 자료 안 된다고 합디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창섭
○출석공무원
- -제주도
- -기획관리실
- 실 장 강택상
- 정 책 기 획 관 이중찬
- -자치경제국
- 국 장 양만식
- 재 정 경 제 과 장 부방식
- -보건복지여성국
- 사 회 복 지 과 장 김홍수
- -소방방재본부
- 본 부 장 강희남
- 민방위방재과장 김진수
- 119재난관리과장 강기봉
○기타참석자
- -(주)제일엔지니어링
- 수 자 원 부 이 사 김찬우
- -(주)삼본엔지니어링
- 상 무 노경수
- -호텔롯데
- 개 발 사 업 팀 장 고재환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