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2일(수)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고창현공보관이 급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등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04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849억3,253만원보다 28억7,217만원이 증가한 4,878억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28쪽 세외수입으로 2003 증액교부금 미세입분 25억2,914만원등 총44억4,063만원을 증액하였고 29쪽에서 30쪽 지방교부세수입은 보통교부세 15억원등 총32억1,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지방양여금으로는 지역개발비 20억2,5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에서 40쪽 국고보조금은 바이오리 서치빌딩 건립 보조금 32억원등 총27억5,65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808억9,634만원보다 49억9,402만원이 증액된 3,858억9,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서 57쪽,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일반수용비등 3,460만원을 증액하고 59쪽에서 60쪽 감사관실소관 예산은 연구개발비등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소관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1억3,000만원등 총5,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예산에 도정정책연구비지원 출연금 2억4,000만원등 총 1억8,113만원을 증액하고 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에 예비비 38억5,590만원등 총32억4,65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예산은 2004년도 정보화마을조성사업 2억4,000만원등 총2억4,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 예산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경제자치방안 연구위탁금 3,000만원등 총5,8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5쪽,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민간경상보조 3억5,000만원등 총7억7,7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경제과소관 예산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30억8,600만원등 총49억9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소관 예산으로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운영사업 출연금 25억2,500만원등 총43억8,4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예산은 총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으로 사회복지자치단체자본보조 3억5,094만원등 총7억8,4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과소관 예산으로 유아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억93만원등 총20억10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으로 보건관리자치단체자본보조 8억904만원등 총9억1,094만원을 증액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예산으로 4,0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은 소방행정과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등 70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방재과소관 예산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1억1,000만원등 총1억1,375만원을 증액했으며 119재난관리소관 예산으로 국가안전관리기금 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시설비등 총1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소관 예산으로 25만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소방서소관 예산으로 기본급등 1억4,325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소방서소관 예산으로 2,1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은 기본급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4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309쪽 세입예산으로 복권발행업무 위탁수수료 1억2,550만원을 증액하였고 313쪽 세출예산으로 요양시설기능보강등을 위한 경로복지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5,656만원등 총33억9,7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51쪽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비지방비부담금등 34억675만원을 증액하였고 355쪽 의료급여진료비등 34억6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46억8,225만원보다 3,340만원이 감소한 746억4,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시·군수입이자 3,34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에 기본융자금 6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0억3,3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안개요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4억3,300만원이 증가한 1조406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58억1,100만원이 감소한 7,768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72억4,400만원이 증가한 2,637억5,9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총계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능별구성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59%가 증가한 5,29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337억8,3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체수입으로 44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의존수입은 13억5,500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액 현황비교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9억9,400만원이 증가한 3,858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경제국에서 조금씩 증가되고 나머지 부서는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개별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공통사항입니다. 신규계상된 사업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금회 추경에 일상경비를 제외한 신규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을 포함하여 총10건에 13억4,7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순수도비사업은 4건에 1억6,100만원으로 향후 정리추경에서는 집행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자체신규사업계상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전액삭감 예산계상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금회추경안에 계상된 전액삭감예산은 16건에 9억900만원으로 이중 국비 8억1,200만원은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건립비 8억원과 공관어린이집개 보수 1,200만원이며 국비사업을 제외한 순수도비사업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로써 사전 충분한 분석검토후 추경에 미리 반영하고 그 재원을 시급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행정자치부가 규정하고 있는 편성가능 한도액내에서 편성해야 하며 우리 도의 한도액은 13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2억4,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우리 도 한도액의 99% 인 12억9,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1억4,200만원이 증액된 6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계속비사업 검토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은 소요경비총액과 연도별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이내에 거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중 우리 위원회소관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2단계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연도별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금회 추경안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 모두 10개사업에 153억5,800만원으로 이중 98억2,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55억3,4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장비 임차료사업은 각종 장애 및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전자정부의 통신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의 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이중화장비 도입구축사업으로서 연차별 임차계약에 의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임차계약 집행분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며 2004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 2004년 정보화마을 조성기본계획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시달되어 12월중 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소관 명시이월사업인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복식부기전담부서 구성후 시설유지 및 교육운영토록하는 지침이 2004년 11월 11일 시달되었으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제주도 중장기장묘시설 수급계획 수립용역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31일 완료될 예정이나 용역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재래시장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정부 추경비용으로써 금년도 10월 25일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이월되는 사업이며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은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한 풍력발전기 설치등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서 2004년 7월 8일 제1회 추경예산에 국고지원예산이 증액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2004년 8월 6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사업은 명시이월하여 2005년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소방방재본부소관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은 독거노인가옥등에 설치되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경쟁입찰에 따른 저가낙찰로 기기가 부실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전국공통구매중으로 연내단가계약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이며 소방력보강사업은 2004년 8월 17일 주식회사 태경과 조달계약 체결되었으나 생산회사의 부도로 2004년 11월 12일 계약해지됨에 따라 조달재계약추진에 따라 이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쪽 구체적인 명시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32억1,800만원에서 2.53%가 증가한 1,57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총33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은 자치경제국소관 복권발행 업무위탁수수료 1억2,6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획관리실에 제주개발사업 및 중앙절충 업무추진비 및 예비비등에 43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자치경제국소관은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등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6건에 3억8,700만원이 감소되고 관광복권사업추진과 재래시장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에 4,9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총11건에 5억5,8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수시실태조사결과 수급자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중지 및 급여하향조정등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업으로 사업별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9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개사업에 57억7,500만원으로 이중 33억5,400만원은 집행되고 24억2,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장신축사업은 장례식장확장신축부지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되었으나 제주대학교에서 관리전환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지연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4건에 47억7,500만원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등 정부추경사업으로서 2004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유와 동일합니다. 제주텔레메틱스 시범도시구축사업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를 1차년도로 하여 제주도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으로 2004년 9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5년 7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일부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금번 지역개발기금 자금운영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746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수익적수입에 영업수입으로 시·군융자금 조기상환이자수입 3,300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자본적지출예산에 시·군·구융자금에 있어 서귀포시 전지훈련장 조성에 10억원과 2004년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종합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1회추경시 본예산대비3.84%가 감소되고 있어 지방자주재원인 지방세확충 및 과년도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9억9,400만원이 증가되고 있고 신규계상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포함하여 10건에 13억4,700만원으로써 정리추경에는 집행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국비사업을 포함한 전액삭감예산은 16건에 9억9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추경에 반영,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5개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10개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많은 실정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해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자치경제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1회추경시 본예산에 3.84% 가 감소되고 있는데 자주재원 지방세 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한성율위원께서는 자주재원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는 경주마권세, 레저세입니다마는 이것의 확대를 위해서 올해 당초에는 90회만 교차투표할 것으로 했다가 140회로 증액함으로 해서 38억원의 징수를 가져왔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육지부의 법인세무조사를 도,시·군 합동으로 해서 7,8억원의 예산을 더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도 징수를 가져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돼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을 해 주면서라도 분양을 확대시켜서 재정을 확충시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문제는 지난번 정례회때도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도,시·군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세체납액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국 %로 보면 체납액징수율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제주도의 살림살이거든요. 제주도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려고 하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주재원 관련정책에 관련해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파트분양문제가 건설경기회복을 위해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자주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대비해서 49억9,400만원의 1.3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체가 특별교부세 사업을 포함해서 약10건, 13억4,700만원이 정리추경에 되어 있는데 집행기간이 얼마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아질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 별교부세가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시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이중에서 제일 큰예산이 재래시장활성화문제인데 지난 10월 25일 국고보조 내시가 돼서, ○한성율위원 10월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지난 10월 25일 내시가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초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문제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예산이 될 때, 이것도 정부에서 풀예산이기 때문에 재래시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가서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국고보조를 받아다가하고 있고, 국고보조를 많이 가져다가, 도비는 2억몇 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10건이 전부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몇 건중에 몇 건은 명시이월이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재래시장관련해서 2건을 명시이월시킵니다. 또 지역에너지 분야하고 텔레메틱스 관계만 명시이월입니다.
○한성율 위원 나머지는 법적기한내에 다 사업완료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텔레메틱스관계는 위원님들도 이번에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착공이 되는데, 올해 집행분은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도분은 협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원중에서 8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만 명시이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전액삭감한 게 16건에 19억원정도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전에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불투명한 사업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중에 예측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특히 밀레니엄관 35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국비로 확보하려고 절충을 하다가 결국은 안돼서 금년도 추경에 최종삭감하는 등 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절충하다가 결국 일부삭감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전액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를 우리가 중앙에 절충할 적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절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전액삭감한 것은, 어쩌면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련 해당된 부서의 사업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한 두건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16건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일부는 전액삭감된 것이, 특히 교부세사업인 경우는,
○한성율 위원 전체가 국비는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가는 사업들이 도 경유없이 바로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사업이라든지 천문관측소사업, 이런 사업들은 도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주도에는 들어 온 돈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나는 사전에 정리추경시에는 오히려 이런 불투명한 사업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주어지면 그 사업외에는 다른 데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국고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는 제주도청 정책연구지원비 2억4,000만원하고 자치경제국에 편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국비 3억5,000만원하고 특별기본구상에 따른 경제자치방안 연구위탁비3,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연구개발비로 나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2억4,000만원하고 인적자원개발비 3억4,000만원은 국비예산이고, 경제자치방안 3,000만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30일자로 해서 특별자치도추진방안 및 전략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계획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가 제출한 것은 지방분권에 너무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국제자유도시라든가 경제등 이런 면의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보완된 내용을 의견으로 제출하려고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비죠?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든 지방비든간에 이 예산 전체가 우리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연구를 위한 거고 인적자원개발비는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각시·도에 배분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부 연구기관에?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연구를 위한 것도 있고 어떠한 인적자원개발은 네트워크라든가 DB구축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경제국에 편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비.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DB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 센터운영비로 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은 국비로서 계획도 수립하고 DB도 구축하고 센터도 운영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전부 연구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경제혁신센터건립비 일부지원이 약6억원정도, 이게 국비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교부세입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제주도 지역경제 혁신주체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35억원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사업이 6억원정도 지원받고 기타 이외에도 일부 20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계획을 자체적으로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자체계획에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6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체 35억정도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비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는 도비는 줄 생각이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이번에 실링, 한도액이 우리 도가 13억100만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99%나, 우리 위원회소관은 물론 1억4,200만원이고 증액해서 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도액 99%를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5,8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는 작년에 비하면 1억5,000만원정도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비하면 3억7,000만원정도가 감액된 규모고 실제로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집행기간중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비용들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300만원, 5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금년 마무리를 위해서, 또 내년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과별로 이런 정도의 시책 업무비는 필요하다해서 골고루 편성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3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서, 2003년도 1억5,000만원 보다, 또2002년도 3억7,000만원보다는 그래도 적게 편성된 거다?
2003년도 경제성장율이 얼마입니까? GDP,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2002년도까지는 통계청에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잠정추계로 5%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에 5%인데 2004년도는 5.2%를 내다봤다가 수정할 정도로 경제성장율이 둔화된 것 아닙니까? 4.7%로 정정을 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경제현황인가, 내년도는 더욱 힘들어서 예상을 4%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시책업무추진비는 낭비성경비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이라든지 중앙과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데 쓰여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12억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이나 우리 도의 현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 경제성장율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한도액을 최대한 편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필요하죠. 투자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한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아놓으니까 크게 보이는데 실·과별로는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사후마무리라든지 내년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하려면 공무원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이 일부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지출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91페이지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도2동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가 선정 됐을 때 우리 도에 어떤 메리트가 생기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전국에 24개가 있다가 이번에 제주도에 25번째로 유치했는데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50개 벤처기업정도가 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벤처빌딩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내에 제주시청에서 중소기업사이 구역내에는 지방세를 완전히 100%면제를 해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데 그러한 세제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벤처빌딩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적화시켜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중에서 중앙에서 100억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에 올 것을 올해 미리 앞당겨서 국비를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총사업비가 193억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재원확보계획을 상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0억정도는 국비를 받아오고 그것말고는 지방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주시비가 되겠고 그것이 하다가 모자랐을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타진하는 IT기업이 몇 군데나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IT기업은 제주도내에 180개업이 있습니다. 180개 기업이 있고 텔레매틱스와 관련된 것도 제주도내에 26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다양하게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오고 하다보니까 여러 IT기업들이 많이 창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 창업보육센터에만도 60개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들이 규모가 확장되어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빌딩같은 집적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서 지역인재들의 고용창출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제주도로서는 많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도내 벤처기업이 163개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IT기업만 180개정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부 육성할만한 벤처기업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기술력이 있고, 벤처기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제주시에서 벤처기업촉진지구내에있는 것만도 상당히 잘 나가는 14개 기업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 IT기업중에서 제주도에 유치타진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외부에서입니까?
○고봉식 위원 예, 접촉하고 있는 IT기업, 현재 다음하고 이번에 또 한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보다도 내부에서 IT대학졸업생이 1,4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합니다. 또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위해서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잘아시겠지만 도내벤처기업들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아마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들이, 물론 촉진지구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되겠습니다마는 촉진지구가 생겼을 때 고용증대효과가 가시적으로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 기업에 3명 내지 4명씩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IT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IT협동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16개 IT업체가 협력산업으로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ITRC라고 해서 대학연구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일반산업체하고 연관시켜서, 제주도에 IT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인력양성도 학사에서부터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도록 하고 산업체에서 나와서 제주도의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해 나가고 있고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적개발센터같은 것을 운영해서 인적네트워크도 계속 구축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고봉식 위원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국비 11억1,800만원을 가지고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제주도내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전국 시·도에 각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국비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인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법인인 한국복지재단에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이 돈을 한국복지재단에 줘서 집을 사서 도에 기증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3페이지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설치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대받는 아동도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버림받고 학대받는 노인들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서 통계를 못잡는 현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연간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는 연간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변에 홀대받는 노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1억원을 투입하면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고작 5,600만원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노인학대예방센터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계획이나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 2004년도 1월 29일날 노인복지법이 개정공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국가에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저희들한테 근거규정에 의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2.5평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학대받는 노인예방센터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희망기관을 2004년 9월 20일부터 5일동안 도청 홈페이지에 희망기관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기관이 없음에 따라 10월 5일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을 제주도노인학대예방센터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인력을, 센터장을 1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2명이 들어 와서 저희들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2명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1명을 선정해서 현재 센터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외에 상담원인 경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턴사원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사안을 운영하면서 센터장 1명, 직원 2명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도 너무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만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센터장을 집만 현재 제주도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복지센터장, 소장님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방만한 다른 쪽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예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나 검찰, 경찰 이런 유관기관까지도 협조해서 발전시켜나가는 예방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생기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고 또 학대받는 노인들이 법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으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망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대받는 사람들 입소의뢰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것이고 일반노인들에게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의료계, 법률계등 핫라인을 구성해서 같이 지역사회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상담원을 좀더 교육훈련시켜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에서 학대받는 많은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상담창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노인학대예방센터 기구가 보다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앞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5,600만원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상담실이라든지 사무실, 또 학대받는 노인들이 잠시 왔을 때 일시보호할 수 있는 방까지 해서 리모델링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인 경우는 4,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인데,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내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 내년사업인 경우는 1,2,3순위해서 3개마을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등 큰 도에서도 5개 내지 7개정도씩 지정되고 있음에 비춰 보면 우리 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선정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그때 그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고봉식 위원 제주시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에 세탁장 신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거기 1억원이 지원되는건데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1억원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내에 있는 세탁장이 1억원이 보조되는건지 아니면 양쪽에 다, 이를 테면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에도 지원해 주고 제주교구 종무원안에 있는 세탁장에도 지원되는 건지, 어느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이것은 태고전문요양원에 세탁장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전문요양원시설 신축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신축사업하면서 당초에는 평수가 조금 불었습니다. 429평에서 변경이 519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증가되면서 같이 세탁비까지 해서,
○고석현 위원 50평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총건평이 90평 늘어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세탁장만 50평?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세탁장 50평하고 나머지 부분 40평하고,
○고석현 위원 그런데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늘어날 데가 있습니까? 옥상에 시설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그런데 저는 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이라는 어구가 있어서 혹시 신축사업에 세탁장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되는건지 아니면 불교태고종 종무원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 다시 거기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화북 2동에 있는 태고전문요양원이 신축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당초에는 429평으로만 지을 것으로 해서 짓다가 보니까 편의시설같은 것도 429평으로는 모자라서 90평을 더 증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신축건물에 세탁장을 신축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여기 보면 한국불교태고종 교구 종무원 세탁장 신축해서 나는 종무원건물내에 세탁장을 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인줄 알았습니다. 문맥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이라든가 환자들 보호하는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태고전문요양원 신축비지원 관련해서 이러한 유사한 단체가 제주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단체입니까? 요양원시설 5군데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5군데인데 지금까지 이런 지원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부담하고,
○한성율 위원 국비말고 도비말이죠. 지금 100%가 도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고석현 위원 국비 따오고 도비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지만,
○한성율 위원 모르죠?
그리고 이러한 유사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원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죠?
없으니까 그때 그때 가서 기분에 따라서 교구장들이 오셔서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오면 2억5,00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됩니까? 기준이 선정돼야죠. 앞으로 요구하면 무조건 도비 1억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평당얼마 해서,
○한성율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인데 지금, 100평이면 평당 몇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6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세탁장신축이 50평인데 얼마 지원해야 됩니까? 1억5,000만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줍니까? 평당 그렇게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1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치매예방도 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나 제주도내에 이 단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고 하면 기준이 설정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그런 단체들에게 도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여기는 1억, 여기는 5,000만원, 여기는 3,000만원 줘보세요. 만일에 예산을 다 못받은 신도들이나 수혜받는 분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국비하고 도비 또 자부담중에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모자란다고 하면 군에서 다 하다가 1,000만원 모자라면 1,000만원만 주고 어떤 데는 1억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째서 여기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됩니까? 국장님이 선심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원래 요양원 시설인 경우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국비부담하고 도비부담밖에 없습니다. 시·군시설신축인 경우는 시·군비부담분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시·군비 부담하다 모자라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을 왜 횡설수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 자부담입니다. 원래는 신축비라든지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율이 전혀 없습니다. 국·도비부담입니다.
○한성율 위원 부담하면 전부 국비와 도비죠? 국비와 도비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당 360만원이 됐다고 하면 50평이면 6만원을 빼고도 1억5,000만원 지원되는데 왜 이렇게 1억원만 주느냐 이거죠. 다른 데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5군데인데 어째서 한군데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1억 주셨느냐 이거죠. 기준에 의해서 다른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기준에 도달하면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3군데는 기위 신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도 신축이 이미 된 거 잖아요. 2004년 10월 19일 이미 신축이 돼서 끝나서 운영하다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요구하면 다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한성율 위원 현재 1억원 여기 줬잖아요.
범위는 무슨 범위입니까? 줬으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도 줘야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죠. 360만원만 고집할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때 그때 기분에 맞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다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이 있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오래간만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도 장기영어정예과정 교육훈련부담금 3,197만원 부담하죠?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고석현 위원 시·군별로 15명인데 어디 보내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장기반 과정이 오는 24일 수료합니다마는 전체 주사로서 3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30명중에 도에서 15명, 시·군에서 15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강사수당, 교재대해서 교육훈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직원부담금을 213만원정도 개인당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부분이 3,100여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공무원에서 교육시키는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육지 어느 기관에 정예과정으로 교육훈련을 보내는 부담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주관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금호그룹, 제주대학통역대학원 이런 데 위탁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2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담금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그 부담금하고 교재대 그런 부분이 1인당 213만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몇 개월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10개월입니다.
○고석현 위원 갔다오면 어느 정도 수준향상이 될는지 알고 계십니까?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교육은 다른 시·도에도 장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취지에서 제주도만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털 토익시험을 보니까
800점대가 2명나오고, 국비 외국유학가려면 토익시험 커트라인이 675점이 기준점입니다. 그 675점 기준점이 1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큰 성과가 아니냐, 당초 들어 올때 토익시험 2,3백점대가 지금5,6백점대 되니까 상당한 성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몇 몇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은 와서 그냥 다니던 과라든가 실·국에 있는지 아니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도민들도 어학수준이 업그레이드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부서에 가면 앞으로 영어공부하는 동료들에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점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와서 그대로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한다, 다만 동료에게 동기부여가 될 따름이다 이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상당히 발전이 될 겁니다. 금년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고석현 위원 계속하되 그와 같은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만 시키고 점수 많이 땄다, 와서 놔두면 사장됩니다. 발전가능성이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졸업하는 분중에 이번에 1년동안 미주지역에 교육을 한분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해외라든가 아니면 타기관이라든가 보내되 이와 같은 분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가 투자했으면 그만큼 우리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예,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01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운영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자원봉사자지원사업 3,000만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도내에는 24개소의 노인대학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월 3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계속하다보니까 학사운영에 따라서 원고료라든지 교재대, 인쇄비, 강사수당등이 모자라서 1년에 5,6백만원정도가 적자운영된다고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복지가나 후원금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경제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한다? 5,6백만원씩 적자된 것은 오늘에야 알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오늘에야 안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월3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채워주는 것은 못하고 다소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채워주는 것이다, 국장님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요. 다만 이런 예산을 예상한다면 1회추경때라도 반영하는 것이... 정리추경때 해 주면 얼마나 애타서 도와주는 겁니까? 1회 추경때 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경로당 자원봉사자지원은 어떤 단체에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노인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좁은 범위내에 있지 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모집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재가봉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봉사하는데 가는 교통비라든지 조그만 식대정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훌륭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오늘 며칠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2일입니다.
○한성율 위원 자원봉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정리추경에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인 경우는 1회추경때 당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하지 못했고 감귤사업에오히려 감액시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희들 9,10월에 2회추경이 있을 것으로 봐서 했었는데 2회추경에 늦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9,10월달에 못했으니까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지금까지 달래 왔습니까? 이 예산이 승인돼야 돈 지급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랬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개인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도내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접하는 게 국장님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에 하나라도 자원봉사를 신청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당, 다소 교통비 같은 게 지급이 안됐을 경우에 반발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 1회추경같은 때 필요하다면, 아무리 제주도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3,000만원이 어려워서 안해줍니까? 꼭필요한 당위성사업에. 국장님이 예산파트에 로비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봉사자들이 만일에 일당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5월부터 봉사를 했는데 12월까지 수당을 안줘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제주도여성복지국장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에게도 얘기 좀 하세요. 반영해 드릴 테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 것 같아요? 1,400여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1억800여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겼는지, 예상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저희들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남은 돈을 삭감한 겁니다마는,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부서별로 있죠? 참고적으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국별로 되어 있죠? 어느 공무원이 어느 대학 아니면 어느 대학원,
○공무원교육원장 강왕수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는 증감율이 마이너스 0.74인데 특별회계는 2.82%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정예산액대비 72억4,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등 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4억원이 증가되고 지하수원수대금이 12억 증가 돼서 전체적으로 72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의 특정세입이나 세출이 되어서 일반회계와는 구별해야만 하는 설치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방대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세입원이 지하수원수대금이나 관광복권기금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사용처는 1차산업, 3차산업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에 따라서 일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혼재돼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반회계 성격인 것은 일반회계로 가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계로 보낼 적에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특계세입원이 대부분 관광복권 수입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필요한 1차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진흥, 문화예술진흥에 관계된 사업들은 대부분 특계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또 재정의 자율성을 증대시켜서, 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적에 단일예산회계제도가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역할로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분류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서 분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류자체도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차적인 검토라든가 검증은 분류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물론 대부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다만 국고보조금등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일반 회계 재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편성의 중요한 게 명료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견적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결산에 근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에서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많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풍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에너지 개발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이 사업이 추경에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추경예산으로 받아서, 그 어간에 지난 8월부터 내년1월 3일까지 설계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서 착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당초 8월 6일부터 1월 3일,
○김영희 위원 왜 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확장되어 버린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BT생물산업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영희 위원 풍력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5년에서 6년으로 하는 것은 산자부사업으로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자원산업지원센터건립이라든지 바이오리서치빌딩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5년동안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1년 늦췄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했다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002년도 2007년도까지 1년 늦게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변경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산자부에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준비들이 덜돼서 2007년까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바이오리서치빌딩건립만 하반기로 늦어지고 있고 그것말고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태풍피해복구사업 매미 2003년도 차입분 20억 차용해서 5.5%의 이자를 갚기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도 3월에 내습한 태풍매미때 제주도지역이 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이 피해복구사업으로 도비가 부담해야 할 것이 80억이었는데 20억이 모자라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이것을 3년거치 5년균등상환해서 차입하게 됐는데 이것이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억1,0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원금상환은 2005년도까지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도예산에 상환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자상환계상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금계상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원금은 아직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3년거치니까 2007년부터 상환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태풍 라마손 피해복구를 1억500만원이나 반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비를 절충해서 이런 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환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002년 7월에 발생한 태풍 라마손 피해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강우량시스템이 전부 고장 또는 파손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35억원이 지원됐는데 저희들 조달청입찰결과 저가낙찰로 해서 35억중 2억4,416만3,000원으로 낙찰이 돼서 이번에 차액 1억583만7,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차액입니다.
○한성율 위원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293쪽에 보면 소방펌프차 5대구입사업으로 6억원을 이월시켰다 말이에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8월17일 (주)태경과 조달계약을 맺었는데 부도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하지 못해서 방재업무에 지장은 없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장비확충계획에 의해서 펌프차 5대는 당초에 교체보강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태경이란 데가 대표자가 사망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해제는 됐습니다마는 현재차량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는 오래 됐지만 대체차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체장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후대체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주)태경 생산공장이 부도가 처리되기 때문에 도산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조달청 책임하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조기발주가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소방펌프차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오히려 이월사업보다는 빨리 다른 데로 대체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산확정이 7월에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발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언제 구입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도 7월이면 아마,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노후차량으로 방재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아예 사지 말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2년이 걸리잖아요. 1년 다시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인데 직접 구매계약을 하면 되는데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업자와 계약해서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도 생기는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업자지정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구매건에 대해서 8월 17일 계약하고 2004년 11월 12일날 계약해지가 됐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관련 해당 공무원이 신경을 안쓴 게 아니냐 생각되고 아직까지도 소방방재업무를 하면서 차를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없겠다하는 생각에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8월 17일 계약을 해서 11월12일날 됐으면 바로 다시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7월이나 8월에 가서 계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방재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요구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내년 8월 17일에 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이 바로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면 자동차를 제작하는 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는데,
○한성율 위원 납품 받는 것이 8월 17일이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관계입니다. 이게 저가낙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무의탁독거노인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소방방재청에서 공동구매규격서를 만들어서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기계도 나쁘고 자꾸 고장이 나서 소방방재청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다시 조달청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조치사항, 이게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조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전국에서 동시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전국에서 이 업체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했는데 영세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자주 고장이 나고 문제가 많이 파생되니까 소방청에서부터 이 업체를 중단시킨 겁니다.
○김영희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생겼다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증마크가 된 기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인증은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작년에 보급을 해서 몇 군데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고장이 자주 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없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러한 품질로 어떻게 인증이 됐는지, 인증된 상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은 전국입찰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김영희 위원 제주도만 구매할 수는 없는 겁니까? 꼭 정부와 동일하게 해야 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무선페이징이 대중화되고 많은 업체가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중앙에서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아무리 대중화가 안됐다고 해서 제품에 대한 신빙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만이 아니라 얼마나 예산이 낭비입니까? 특히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편리한 119신고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고장이 자주 난다라면 불량한 제품임에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런 제품으로 입찰을 했는지, 다음 입찰할 적에도 공동구매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전면 의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조달청하고 3자계약관계를 확실히 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제품에 대한 철저한 인증확인과 사전검사를 거친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를 함께 가져오는 구매는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시장의 경영시스템으로서는 인터넷쇼핑몰을 도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재래시장에 새로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 만식입니다.
고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16개시·도와 정부, 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를 가져서 하는데 각시장마다 특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문시장인 경우에 고등어라든지 생선이 신선하고 값이 쌉니다. 여기한번 와서 사본 사람, 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본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지 않더라도 주문하면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재래시장 온라인통합쇼핑몰을 구축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전국의 선진오일시장에 제주도의 우수한 경쟁력있는 상품들을 서로 보내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10월 25일에야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이 재래시장이 특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특화 돼야만 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대화시킨 다음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체제로 아무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점포 165개정도지정해서 그 점포가 하도록, 내년도에 지정해서 이 사업들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18개 재래시장이 다 포함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상설시장만 포함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자치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전통공예품 공동전시회 참가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무회의참가하고 전시회해서 실지집행이 264만원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36만원 삭감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새로 생기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센터입니까? 센터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기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지역 검찰청 형사부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하는데 범죄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법원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설로 하는데 사무국장 1명하고 여직원 1명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전부 민간단체로 구성합니다. 여러 계층의 소비자문제라든지 경찰청, 검찰, 행정,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임차료하고 집기구입비만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전국에 생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내년도 1월부터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김영희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열심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욱 성숙된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 창 섭
○출석공무원
- -제주도
- -감 사 관 강 성 근
- -총 무 과 장 박 영 부
- -기획관리실
- 실 장 강 택 상
- 정 책 기 획 관 이 중 찬
- 예 산 담 당 관 고 상 진
- -자치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자 치 행 정 과 장 오 문 호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고 량 화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홍 수
- -소방방재본부
- 본 부 장 강 희 남
- 민방위방재과장 김 진 수
- -공무원교육원
- 원 장 강 왕 수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 경 생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 우 진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