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28일(월)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관리실소관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올 한해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발전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니만큼 집행부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지방공사에 대하여 오늘부터 4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언제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간부 및 제주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찬 기획관입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박철수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고성전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입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본기능인 도정기획·조정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의 추진과 발굴 및 도정현안 진단개선 기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개최나 현안사항조정 등 정형화된 업무 외에 특히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중앙공무원과의 유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기구개편시에 위원님들께서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신만큼 새로운 시책발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본격추진에 걸맞은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구가 대폭 개편됐습니다마는 현재 1실 6국 1본부 32과 124담당으로 지난번에 결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기인력5개년운용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한라산 연구소, 한라산생태숲관리사무소 등 기구신설을 추진하겠으며, 광역상수도 통합에 따른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규조직화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체계에 관해서는 보고 말미에 총액인건비제도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운영입니다. 우선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시·군을 합쳤을 경우에 2조3,346억원규모입니다마는 도 본청만을 볼 경우에는 일반회계 8,390억, 특별회계 1,705억, 합계 1조95억원의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원확보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일반국고보조금 1,84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28억원, 합계 3,47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정부예산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중앙부처 및 국회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예산확보가 국제자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예산시기는 국고보조사업 개별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도청의 실·국장들이 개별사업 중앙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부분입니다. 지방채무는 현재 외견상 총5,977억원의 도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속에는 해외채 시·군융자분 1,045억원과 지역개발기금공채 1,392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 우리 도 자체 채무는 3,540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채무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해외채상환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천원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7월 4일 현재 환율에 의해서 저희가 해외채를 상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규모는 환율이 1,100원대까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 조금 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갈 경우에 해외채상환에는 큰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신규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도의 17개 기금에 금년말로 1,768억7,8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중에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7개 기금 중에 10개 기금은 예산파트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기금은 사업부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기금의 특성상 통합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은 도금고나 고금리상품에 예치를 해서 수익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이 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은 기금별로 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기금관리를 집행해 나감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법무서비스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서 현재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민의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현장법률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벽지등 행정수요가 적은 지역은 방문상담을 해 나가고 법률상담실을 도청에 설치해서 법무담당 계장을 통해서 직접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구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에는 74개 위원회에 위원수 1,314명이 있습니다. 이외에 여성위원은 24% 입니다마는 위원회별로 특정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34%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시키고 도민화합시책의 일환으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위원위촉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인사나 여성분야 등에 우선 위촉을 확대해서 전도민의 도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형 특별자치모형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사항과 같이 묶어서 도의회 특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주형 자치모형개발의 그간의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용역에서 나타난 혁신안에 대한 도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도, 2개시 읍·면·동체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월 3일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혁신안 선택에 대한 논의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혁신안에 대한 한 가지 안을 선택하게 되면 그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진 이후에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도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도 그간 정부에 저희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은 생략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제출한 이 안을 기초로 해서 정부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보다 더 나은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최종 보고안을 확정하고 현재 대통령께 보고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고가 끝나고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특별자치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가 끝나고 방침이 확정되는 즉시 그때 그때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지원상황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라서 지방분권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종합적인 추진결과를 보면 6개 과제를 완료했고 41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 맨 밑에 줄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교육자치제도 개선분야는 금년도 2월중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정부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문제는 특별자치도와 정부의 분권 로드맵이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도정주요업무평가입니다.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지난번 조례상정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함으로 써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내용이 피드백이 되어서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참고되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 분야 98개 시책사업에 445개 지표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였습니다마는 상반기 자체평가는 2004년 8월에, 하반기주요업무는 2005년 2월에 평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핵심입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필수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주요한 사업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시행합동평가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경쟁원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줌으로써 능력위주의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평가작업은 목표나 지표가 개량화돼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 한가지는 바로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업무평가를 하게 되는, 제주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제의 개인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싱크탱크분야만큼은 다른 도시보다 오히려 더 크게 우수한 집단을 모아서 그런 기관으로 육성하고 도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제주발전연구원을 설치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의 실적들을 보면 정책연구 16건, 수탁연구 20건을 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실천전략수립 등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제출해서 제주도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책연구사업은 중화권관광객 유치증진방안 등 23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겠고, 특히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어 나가는가에 대한 체크에 주안점을 두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수적으로는 작년에 36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캐비넷 속에 자거나 활용도가 낮게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통계조사 실시내역입니다. 통계라는 게 간과하기는 쉽지만 모든 시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시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실시합니다마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금년 10월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가 2005년 1월에 실시됐고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사결과는 통계간행물로 발간해서 각 집행부의 각 사업부처에서 모든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비쿼터스 제주건설분야입니다. 유비쿼터스 제주라는 뜻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민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저희가 정보화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제주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주 전지역을 포함하는 정보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을 3개 마을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북군 유수암리, 와흘리, 남군 감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조성된 7개 마을과 합쳐서 총10개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겠습니다.
어린이 PC공부방도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100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72개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북제주군 40군데, 남제주군 32군 데 해서 72개 마을을 설치하면 도내 172개 마을에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항이나 버스여객터미널이나 탑동광장 등에 무인단말기를 설치해서 인터넷무인관광안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무선인터넷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관공서, 호텔, 중문관광단지 등 178개소에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공항에 설치가 되면 공항을 드나드는 모든 관광객이나 사업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른 기기 없이 바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별지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고 행정관리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현안사항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문자 그대로 지방행정기관의 정원통제를 지금까지 공무원인원수로 통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인건비제도로 통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공무원은 몇 명을 써도 괜찮지만 이 이상 쓰면 안된다 하는, 돈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는 돈을 총액인건비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도는 자료 첫 페이지 메모 속에 나옵니다마는 인건비 중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성과급, 상여금 19개 예산비목을 합쳐서 총액인건비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는 가이드라인으로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시행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초과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19개 비목으로 제주도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총 989억원이 2005년도 예산서에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지난 2월 18일부터 시범실시가 되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대상지역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와 경상북도, 시단위는 부천시, 김포시 등 4개,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와 광주 광산구, 군단위는 홍성군, 장성군 이래서 10개 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 아래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는 부지사 둘을 둔다,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제도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총액인건비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양쪽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와 산업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행정수요가, 예를 들면 평화사업같은 게 제주도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경우에 바로 바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이익집단마다 담당 공무원을 확보하려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총액인건비가 증가돼서 재정에 부담이 압박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통제했을 때가 오히려 쉬운 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율통제가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인력 5개년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등 한시기구는 정규조직화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전담기구라든지 주택평가조사전담기구, 세계평화의 섬 전담기구 등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조직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 의회와 집행부의 창구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생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기획관리실의 기본적인 도지사의 참모기능이라든지 각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정기획·조정기능활성화와 관련해서 방안으로 지역현안 해결활동 지원 및 강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중앙공무원과의 절충을 통해서 현재 우리 소관 현안인 행정계층구조와 특별자치도 부분이 걸려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 부분은 국회에도 제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쪽하고 협조해서 바로 특별위원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임박했습니다. 3월 2일 서울지역에서 별도로 모임을 해서 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재경지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기구개편에서 정책개발 전담기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현재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 전담 부서에 3개 담당이 있는데 1개 담당은 새로운 틀로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보고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기존조직과 달리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개인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듯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시책과는 다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기구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서가 이번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기본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창의성을 많이 모아보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좋은 발상이고 좋은 부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대처하는 그리고 정책에도 대처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방금 공공기관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국회의원 출신이라든가 중앙행정공무원을 통해서 노력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정책에, 또 도정현안에 적용하거나 또는 효과 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공공기관이전부분은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부분이 2,3일 내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확정됩니다. 그 법률이 확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기관이 이전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 그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여러 번 가서 담당부서나 이쪽을 접촉하고 제주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도 했고 어떤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그룹화를 통해서 그룹별로 어느 지역 선택하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대형기관이 시·도별로 안배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펼친 노력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왔고 또 모레 지사님께서 직접 서울 올라가셔서 지역출신의원들과 같이 요로를 방문하고 절충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 노력을 했는데 효과 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근간의 예를 든다면 한국관광공사를 저희들이 1호로 공기관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거품이 됐다는 신문을 봤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는 그동안 공공기관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 3일만 있으면 결론은 나겠지만 몇 개를 추진했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까 말씀드린, 어느 특정기관이 제주도 오는 게 물거품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데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공공기관 이전추진을 위해서 했던 활동내역이나 자료는, 실제 저희가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 잘 모르겠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업무가 다른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활성화 노력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74개 위원회 약420회 개최해서 1년에 위원회 예산 들어가는 게 3억 이상 소요됩니다. 3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정책이나 위원회의 각종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이익과 또 도민이 정책결정 하는데 어느 만큼 기여했고, 또 앞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실장 입장에서 활성화되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각종 위원회가 7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4개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숫자는 많지만 위원회활동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게 외관상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위원회 중에 우리가 조례로 스스로 만든 위원회들은 수시로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이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회 제도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독단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건데 특히 이 위원회를 거침으로 해서 그 시책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나 이런 것이 사전에 해소되는 기능이 아주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도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의사결정이나 시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위원회 중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내에서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밖에서 볼 때는 위원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활동이 적게 보이지만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모든 분야가 위원회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회구성 자체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인사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위원회가 종전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행정에 대한 감시활동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가 운영되는 예가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지역현안 위원회의 활성화는 지역현안해결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시책발굴추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보완하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쩌면 위기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대외협상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이라든가 인간관계를 향상시켜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회활성화의 하나의 대안으로 앞으로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워크숍, 1차산업 분야는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도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12쪽,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대한 지방채현황만 기재됐는데 비교 분석할 자료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2004년도 것만 덜렁 놔놓으니까, 적어도 2003년도, 2002년도 정도는 자료를 기재해 주셔야 채무가 증가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과연 빚을 지고 있는지 빚이 줄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다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말 현재 채무가 있다는 말씀인데 비교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에게 설명이 되도록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나 2003년도 지방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가 5,931억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89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6,292억입니다. 2002년도 대비 361억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5,977억, 전년 대비 315억이 감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2002년도가 5,931억이고 2003년도가 6,292억인데 증감요인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리하게 분석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환적립금을 늘려서 어떤 환율변화에도 대처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해외채는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무라증권과 외환은행과 팀을 이루어서 6개월에 한번 씩 환율대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에 상환될 것을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늘상 이것을 분석하면서 환율변동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현재 해외채 규모가 이렇게 돼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인 경우 최근 1,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100원대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채무상환에 관련해서 판단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달러환율이라든가 엔화환율이 어제 오늘 다르게 심한 변동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변동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관련 과에서 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환하는데 큰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발전연구원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발전연구에 대한 질문을 먼저, 계층구조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21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정책연구사업이 23건으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증진방안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목표량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금년도 계획입니다. 23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하고, 아니면 제주명소이용과 보존방안이라든가 제주도 빗물활용에 관한 정책연구라든가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욕구 수요조사라든가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라든가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정책연구가 16건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7건이 증가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구가 가능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번에 저희가 신규인력 2명을 채용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되고 조금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분야에 연구인력을 한 명 뽑고 개발 쪽에서 행정 쪽으로 한 명 했습니다마는 연구라는 것이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정책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각 대학기관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체제로 된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4년제 대학이 있고 나름대로 교수님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을 풀가동해서 약간 무리는 가지만 정책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감으로서 향후 수요에 대응하고자 조금 무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이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건수나 실적보다는 제주도발전에 정말로 정책이 되고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원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구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빈약한데 이 연구가 내실 있게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솔직히 말씀 올리면 정책연구는 시간이 지나 버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말에 나오다보니까 예산편성에 반영도 되지 않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구진을 다시 독려해서 적어도 10월말까지는 마무리함으로써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또는 정책으로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점목표를 연구원들을 독려해서 빠르면 9월말 늦어도 다음 해 차기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또 기초자치라든가 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매주 팀장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시함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을 올해 모토로 삼고 성심 성의껏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 연구활동을 하는데 아주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합니다.
그리고 연구역량강화를 보면 연구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연구의욕을 제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이 받는 급여수준은 중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이직율이 높아서 주로 대학으로 많이 가는 것이, 물론 발전연구원도 8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수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급여수준도 중요하지만 요즘 웰빙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방학이 있어서 충분하게 자기충전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른 데 가서 교수신분으로서 연구를 하면 연구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셈입니다.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연구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올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까지 연구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없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미미합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동료연구원들이 더더욱 연구에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주변 동료연구원들이 더 내실 있는 연구도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되는 이런 연구활동이 필요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명심해서 연구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발전연구원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연구실적을 보니까 정책연구가 16건, 수탁연구가 20건, 학술세미나가 8회, 정책포럼이 18회,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예산도 충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발전연구원에 와서 경력을 쌓다보면 계약으로 가버린다든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연구실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다보면 거기에 진지하고 제주도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경력도 많은 연구원들이 있어서 날로 향상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서 참 어느 한편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좋은 연구기관으로서 거듭 날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금년도는 23건의 연구정책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 증진 방안입니다. 중화권의 10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제주도가 과연 얼마만큼 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되고 있는지, 또 도에서도 중화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수용태세가 얼마큼 돼 있는지, 제주시만 해도 만리홍이나 뭐 짜장면 집 몇 군데 있지만 과연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정말로 즐기고 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로구나, 멀리 비행기 타고 여기 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 볼 것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상품 하나 없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앞으로 중화권에서는 소외되는 관광지로 전락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도에서도 제주도의 수용태세가 얼마큼 되어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중화권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든가 음식개발 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수용태세가 갖춰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 가이드 하는 분들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수용태세가 부족해서 참 문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정책연구과제가,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마는 제도상 비상임연구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중국에 직접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만 하더라도 광동성에서 하는 언어는 북경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동성이나 사천성에서 좋아하는 음식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것이 음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중국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고기를 좋아하는 중국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음식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 연구할 때도 영사관에 계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중국에서 그쪽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이면 정책과제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하려니까 예산상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즘 또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레포트형식으로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 정말로 중국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연구가 많이 돼오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정곡을 찌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정책연구보고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고석현 위원 유비쿼터스 제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죠, 5개년 계획.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대사회는 1년 사이에 굉장히 변합니다. 5년간 계획이 어떤 계획인데 이렇게 장기간 잡고 있는지,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잘 정립이 안돼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계획으로 설계를 잡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제주건설이라는 것은 우리제주도가 지향하는 지역정보화의 어떤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자체가 다른 데서 온 용어입니다. 도민들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네트워크에나 접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항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고 산골에서도 가능하고 도민이 원하면 한라산 꼭대기에서도 가능하고, 최종 목표하고자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제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계속 정보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현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우리 특별법에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비쿼터스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이 돼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정보화속도가 5개년 계획 세우고 나면 1년에 그걸 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기본계획도 있겠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더라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맞겠다. 법률의 입법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별개로 세워 나가겠지만 반드시 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또 세계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추진에 있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있죠? 한시적기구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한시적이라는 의미가 시간적 단위가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본적으로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 안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 때 기간연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조례상으로 해 놓고 앞으로 이 기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규조직화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기구는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이 영구히 돼야하기 때문에 정규조직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기간이 이번에 한 번 지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2번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2006년 말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서 정규조직화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13명이 참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앞서서 이 분들도 정예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바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아까 소관 부서가 아니고 지원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이 사실 특별자치도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정부는 몇 개 분야를 이양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10개 분야를 지난 11월에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상충되는 점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에 이양이 되었을 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망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특별행정기관의 50%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총 3조6,056억원의 경비가 소요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지방자치와 또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정을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행정기관이 이양이 되는지 며칠후면 결정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들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행정기관의 기능과 사무가 이양이 되었을 적에 현재 이런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어떤 수요가 팽창할 것인지 축소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조차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해서 충분한 재정이양이 기능이양과 함께 재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측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금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계산을 해서 이양을 하겠지만 우리입장에서 충분히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행정의 수요가 혹시나 팽창이 되어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그런 경우가 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초과적인 어떤 재정부담 때문에 열악한 재정이 다시 또 어려워지는 경우 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있고 다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행정기관을 우리 도로 넘기는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정경제국에서 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모든 자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특별행정기관 이관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관 문제는 정부의 기본방침으로는 특별행정기관이 각 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있는데, 우리 제주도와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해 11월 30일 특별자치도 부분의 기본계획을 정부에 올리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특별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이 제주도로 넘어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별행정기관이 이관이 될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권한이나 기능이 지방 이양될 때는 재정과 인력을 그에 따라서 붙여서 넘겨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특별자치도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검토되고 있는 게 재정특례입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기능은 오고 재정수요는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권한 중에 하나가 재정특례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양되는 기관이나 그 기능이나 이것에 맞게 재정특례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정부방침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것이 바로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도에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분명히 따지고 도민들에게 실이 된다고 한다면 반대해서 그런 제도는 도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정특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양 받는 기관이나 기능이나 권한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지방재정수요 증가율이 지방재정수입 성장율 보다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앞으로 전망을 하면 성장율 보다는 수요가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재정자립에 상당히 문제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수입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세원을 발굴하고 징세를 강화하고 또 이런 재정의 어떤 낭비요인을 일소해서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해서 신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립도자체가 지금 삼십 몇 %다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게 한 1% 정도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재정수요는 증가해도 GDP나 이런 것이 성장해서 재정에 기여해서 들어오는 것은 결국 상당히 약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생겨도 소위말해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나 고민을 하고 정부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특별자치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이런 조세과세권을 확보해서 과세를 더하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규모를 빨리 키워서 재정을 키워 보자 하는 쪽에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재정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재정이 얼마나 건실해지겠느냐 이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도 하고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려는 특별자치도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재정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한 한 우리 도의 재정이 건실해 지도록 이런 쪽으로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정확충방안을 보면 사실 실제 이론적으로는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의존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치의 강화와 또 의존재원의 확대 양쪽에 상충하는 그런 상반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재정확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재정자립도를 어떤 방법으로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상반된 논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자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부도 고민을 하고 우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재정특례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권만 우리한테 넘겨준다 해서 과세권가지고 해결될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들 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일정기간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서 재정수입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고 확정이 되고 나중에 제도화될 때까지도 이것은 계속 밀고 당기는 문제가 발생할 그런 사안입니다. 누구나 자치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는 정부에 의존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와 절충을 하면서 가능한 한 우리 도가 그런 특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정주요업무평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일입니다마는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보면 완료가 3건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5건, 이 중에서 우수한 게 66건, 부진한 게 5건입니다. 우수한 것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 수 있는 것만.
적어도 이런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이에 따른 대략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할 동안 그러면 여기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평가되는 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의 맹점인데 각 사업부서 자체에서 4개 내지 5개 사업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 업무가 주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겠다해서 제출을 하면 그 사업의 전체를 모아서 대상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상사업이 임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맹점 아니냐 하는 게 지난 번 조례 때문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이유는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정부평가기본법을 만들 때 기본법 자체가 자율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으로 오면 일정금액이상은 자동으로 필수적으로 평가대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가장 맹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선정이 돼서 평가가 되면 실제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과사업을 가지고 담당한 사람들의 목표관리제에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다시 성과급을 계산 할 때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의 일부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평가하는 위원도 13명중에 7명은 외부위원이고 6명이 내부공무원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원구성도 객관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정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객관적으로 제한은 안하고 그 부서에서 금년도면 금년도의 주요사업이라고 생각되는 4개 내지 5개를 제출하도록 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사업은 예산 얼마 이상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대상에 넣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맹점으로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부분에서 정말 평가해야 할 사업이 들어 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런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을 종결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하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특정사업을 계획된 기간까지 달성을 못하거나 이럴 경우 에는 해당부서가 책임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조치는 위원회에서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서가 이 사업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정하고 평가위원회 자체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목표관리제에 가서 성과급의 60%결정요인이 이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개개인한테는 인센티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상당히 자주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을 관할하려면 물론 인사이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고 세금의 가치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올리지 못하고, 이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을 할 주체적인 실명제를 도입을 한다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인사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직업공무원제 아래에서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전문가냐 일반인이냐,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하에서 전문가라는 것은 한자리에 오래 놔두면 그 분야 전문가는 되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는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다양한 분야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관리자도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게 직업공무원제하에서 가장 인사의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에서 옮겨야 적정한지 이것이 이론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는,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담보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호접란사업만 하더라도 당초에 실장님께서는 사전평가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김영희 위원 예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그렇게까지 갔겠느냐 하는 것이고, 중간평가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중간평가횟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전평가라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됐고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결과와는 별개로 여러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감사원도 있고 정부합동감사반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의 현장방문 내지는 의회행정사무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안타깝게도 당초 용역에서 나온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왜 그 사업을 거론하느냐 하면, 그 사업을 예로 든 겁니다. 그렇듯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수많은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사업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개선이 안됐다라는 것은 제대로운 사업평가가 안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대로운 사업평가가 됐다면 우리가 호접란에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이것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야 된다, 현지에서는 상황이 어떠니까 이런 것을 개선한다면 호전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평가도 제대로 안이루어졌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미지식물원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타당성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매입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그렇게 번복하는 과정이 불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없이 매입과정이 결정되고 그것에 대한 논란을 재론하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도민여론도 사분오열되는 양상을 가져왔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평가에는 물론 종결되는 평가도 있고 지속되는 중간평가도 있고 사전평가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나와야만 실리를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사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만 제대로운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오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자치경제국장님으로 계실 때 행정계층구조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전혀 반영을 안한 상태에서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행정계층구조를 할 때는 모든 4개시·군공무원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987명을 감원한다는 자료를 작년에 발표했어요. 또 하나는 지금 1도2시로 해서 선호도가 50몇 %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4개시·군, 도 합쳐서 1조3,000억되는 돈을 어떤 식으로 국비재정을 확보하겠느냐, 이런 대안도 없이 계층구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전혀 대안없이 추진했고 지금도 그 대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정구조개편을 한다는 겁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도 하고 앞으로 최적안 선택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간 진행된 부분이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 용역결과를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용하 오인택과장님 답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 업무를 파악 안하셨다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계실 때 위원회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용역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기억을 합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께서 시의 부단체장으로 계실 때 그쪽의 기초단체장이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개인소견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행정개혁위원회에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진척된 것은 모르겠고 제주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담당했던 과장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혁신안 대안을 5가지를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 단지 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간다, 현체제로 간다는 정도만 얘기했지 이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아직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서 5개의 혁신적대안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점진적대안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런 것을 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선호도조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점진안과 개혁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지만 개혁안 5개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점진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개혁안 5개 중에서 도민들이 어느 것을 선호하는 것인가를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점진안과 개혁안중에서 선택된 것을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 선택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개혁안5개중에서는 도민들이 어느 것을 선호를 하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장단점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집행부에서 좁혀 버린 겁니다. 이것도 선호도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적이든 점진적이든 선택하기 전에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안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지방분권이라든가 계층구조에 대해서 세미나나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토론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까지 얘기하면서 외국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관계가 있는데, 특히 제주도관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관계 말을 아무도 안해요. 그 나라 예를 들면서까지도 하는데, 그 예를 든 나라에는 국비지원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도는 그런 얘기를 안해요. 알면서도 왜 그런 것을 숨기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도의회보고사항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주민투표로 해서 됐을 경우에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주민투표에 의해서 어떤 안이 선정이 되면 정부에 이것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원발의를 하든 개별발의를 하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정부가 발의를 하든 의원이 발의를 하든 그렇게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도민들 공감대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었고 또 그런 반대안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전혀 여론조사에서...저는 반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안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없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있었잖아요. 재정확보대안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행정구조개편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공무원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청소년실업대책 이게 말이 엇박자잖아요.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공무원감축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어느 안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는 많이,
○허진영 위원 아니, 작년에 발표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혁신안에 대한 다섯 가지중 한 가지로 가게 되면 987명을 감원시키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런데 작년에 나온 것은 개혁안중에 아마.....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입니다.
작년에 용역과정에서 계층구조를 통·폐합 한다면 최대 950명 내외의 공무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 중에서 흔히 얘기할 때 이게 그러면 시·군이 합쳐지니까 시·군공무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숫자 중에 500명 정도는 도, 나머지 450명 정도는 4개시·군 및 플러스 읍·면·동,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기능을 분석해 보면 중복되고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통 폐합 했을 때는 이만큼의 공무원감축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중복기능을 검토했을 때 그것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예산관계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재정분야 1조3,000억원이든 보조금이든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고 계층구조부분은 2002년 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조례가 돼서 추진해오는 과정에 예산문제는 거기 연관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4개시·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특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문제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 특별자치도 계획아래에서도 그렇고 행정계층구조에 있어서 정부와 그 어간에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손해를 봐서는 안되고, 또 저희들도 접근이,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이 한푼이라도 줄어든다면 논의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것은 현재 수준 내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구조의 문제하고 예산의 문제는 직접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처음에 제주자치모형을 봤을 때 당연히 예산문제가 수반된다고 나왔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거론됐던 문제고,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4개시·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부세산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진영 위원 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지금이야 균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지금 4개시·군에서 받는 것만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 됐었잖아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물론입니다. 받는 것 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허진영 위원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950명정도 감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987명을 감축할 수 있다, 정확하게 몇 명까지 나왔어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거기에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수요를 그대로 하는 거지 앞으로 새로운 수요,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들, 예를 들어 국제관계도 새롭게 있어야 될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문제, 기타 특별자치도로서의 신규수요는 감안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감축예상되는 인원이 거의 그쪽으로 흡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인자체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수요는 감안하지,
○허진영 위원 처음에 행정계층구조를 발표할 때는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갈수록 예산문제를 핑계대면서 감축요인이라는 것이 나왔다 말이에요. 중복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 선호도 조사에서 1도 2시로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비요청했을 때 군에 해당된 예산지원, 농어촌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밭기반정비사업같은 경우는 군단위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주도가 2시로 됐을 때 군에서 받지 못한 예산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라든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국비지원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커버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 부분이 지금보다 손해본다면 계층구조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군 지역에서 받는, 군이어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말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군에는 안간다 말이에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타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최근 3여의 경우에,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의 경우에 98년도에 통 폐합 됐는데, 물론 통 폐합은 크든 작든 법률로 나타나야 됩니다. 국회에서 입법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통 폐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부분에는 종전 통 폐합하기 전에 군지역으로서 받던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 폐합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그쪽 국비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현재수준하고 통 폐합 전, 이렇게 쭉 해서 국비보조금과 교부세의 경우에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예,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 다 받는다는 얘기죠?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받아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면 제주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조건을 달아서 승인 받을 수 있어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서는 통 폐합 할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자치하고 경찰자치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 말이에요. 분권화되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자치제 같은 경우는 허명의 문서로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기본적인 특별자치도안에는 경찰자치는 정부의 로드맵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우선 희망지역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군지역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서는 도단위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어떤 형태로든 되고 실무적으로는 계층구조와 맞물려서 개편된다면 우리 도에는 경찰자치 자체가 도단위경찰로,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경찰자치야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장단점분석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줘야지 좁히면 안된다 는 거예요. 집행부 의도대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조건, 이것까지 전부, 그리고 공무원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이 나와서 도민들로 하여금 선택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발전연구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에 있어서 전년도에 16건이라는 정책연구 실천전략수립을 했는데 도가 수립안에 대해서 활용된 연구건수가 몇 건입니까? 16건 전부 활용을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일일이 말씀드립니까?
○허진영 위원 정책연구의 데이터에 의해서 활용된 집행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실천전략수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 제주도 행정조직진단연구도 2005년도 제주도 조직개편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종합지수 조사분석은 계속적으로 매월 공표해서 도민들과 관련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1촌1품마을가꾸기는 지역정책과 사업에, 활용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제주지역의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축종별 농장방역체계구축, 이것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 과정상의 갈등해소방안연구는 국제자유도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장수요인에 관한 기초연구는 장수마을선정기준의 자료 등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명소이용과 보전방안은 광역수자원 사업에 아직 활용은 안됐습니다마는 활용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한성율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과제가 늦게, 거의 12월말 돼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언해서 말씀 올립니다마는 늦어도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숙박시설 활성화방안연구, 즉 민박 및 펜션중심은 민박하고 펜션사업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제주관광홍보 전략별 타당성 비교분석은 중기계획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최근에 수탁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최근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가장 최근에 재래시장인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
○허진영 위원 그 이후에요. 공개는 안됐지만 지사님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여성플라자 이번에 공청회 끝나고 저희들 보고사안을 작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거하고 전혀 상반되게 가고 있다, 현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그때 얼마 용역비 줬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1,900만원 줬습니다.
○허진영 위원 토탈 얼마죠?
○정책기획관 이중찬 1,840만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제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아까도,
○허진영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국장님 몰라요?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3,800만원이네요. 3,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집행부는 그것을 안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용역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지만 전혀 상반된 조직개편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희들 사실상 할 수 있을만한 자체 인력이 없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 것은 외부의 비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은 제주도에 계신 분을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업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에 참여했던 연구인력들이 들어 왔습니다. 또 컨설팅회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허진영 위원 원장님에게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안을 가지고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수립해야 되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0만원 예산은 헛돈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공기업조직진단 했던 분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했었고, 사실상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좀더 혁신적으로 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현대그룹이라든지 대그룹 조직진단을 했던 연구팀들을 모셔다가 하다보니까 제주도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행정이라는 게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행정조직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체성을 가져올 수 있다하는 연구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한 보고서가 100% 반영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1,2% 됐을 거예요. 80% 이상이 참고를 안 했다 말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정책기획관님 말씀으로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조사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6,70% 정도는,
○허진영 위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각 실·국에서 안을 해 가지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것은 전부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가지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발전연구원이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서 크게 참고사항으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명분을 삼으려고 용역을 준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용역을 수탁을 받고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는 필히,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수용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럼 뭐 하러 연구를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그때 상황도 솔직히 잘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7월 15일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6, 7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오각성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여성플라자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나왔습니까? 우리 행자위에 자료를 안 줍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사실 여성계의견은 대규모로 해서 다른 데 하는 걸 원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주 시내에 그만한 장소를 할 만한 국공유지가 없었고, 또 시내에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설문 조사한 결과는 지금 여성교육센터 말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여성계 의견이었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쪽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일단 플라자를 건립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국토관리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이 정부기관 이전으로 해서 복지타운으로 가게 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합치면 그런 대로 여성플라자로서의 기본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문가포럼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한 50% 이상이 거기 하지말고 규모도 더 넓게 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이미 35억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 불용이 되고, 또 지금까지 4,5년 지키다보니까 대규모로 건립을, 앞으로 4,5년을 더 기다려야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간도 오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하고 다음 옆에 있는 국토관리청 거기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지로 여성계 의견도 한쪽으로 집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문가 포럼 결과를 지켜 봤습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주장하는 것이 달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안으로 통일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도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시면서 설문조사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죠. 판단은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 설문조사와 관계된 것만큼은 50%이상이 됐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건 분명히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발전연구원 산하에 두고 한다는 얘기를 고량화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특위가 있다 말입니다. 그쪽에서 여성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특위는 사무직 하나만 둬 가지고 특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전연구원 자체 연구진을 보면 여성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다시 채용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예산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도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여성플라자만큼은 설문조사에 의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옮기는 자체가 좋다 그러면 그것도 발전연구원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현장소에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30억이라는 국비는 지금이라도 여성정책과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왜 또 시내만 합니까? 벗어난 데라도 지금 제주도 전체가 다 한시간 거리 아닙니까, 꼭 이 지역에만 해야 합니까? 동서남북 외곽지 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타시·도를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게 되면 활용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크거든요. 제주시보다 크니까 관계없지만 여기는 거의거든요. 복잡하다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허진영 위원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닙니까, 요즘 차로 다니죠.
○위원장 김용하 허위원님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내용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편설문조사를, 김병곤연구원이 온지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장이 전부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연구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구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연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책임연구원 중심체제로 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00부를 일반 여성분들에게 우편설문을 했는데 김병곤연구원이 약간 실수를 한 것이 우편설문조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5%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일부 신문보도에 마치 조사의 타당성이 결여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상 전문가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저도 통계학을 배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세밀하게 하려면 델파이라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전문가 집단조사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 제한된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설문조사 신빙성도 문제입니다마는 내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부를 배부하고 몇 부가 회수된 겁니까?
그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설문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한 면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여성이 지금 몇 만입니까? 50%가 제주도 여성인데 그 50% 여성의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문내용이 너무 부실한 겁니다. 그 안에 여성플라자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크기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면에까지 다각도로 설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미숙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공청회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집과정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너무 소홀히 다룬 점이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수문화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8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수문화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장수문화센터가 발전연구원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연구인력이, 물론 사회학을 한 고승한박사 한사람 밖에 없고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저희들 해봐야 2,3천 정도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승한 연구위원이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인력이 없어서 고승한박사가 그 쪽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쪽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비상임연구원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오키나와가 비교적 장수 쪽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키나와에 있는 장수문화를 연구하는 쪽하고 협약도 맺고 거기서도 한번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도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제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해서 허울뿐인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장수문화연구센터가 되도록 역점사업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만 위원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장수문화센터가 어쩌면 장수라는 이미지가 제주도의 브랜드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수문화연구센터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3,000만원정도 배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만 갖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플라자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차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도는 도 나름대로 예산방침이 있어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과 돈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고, 대개 보면 약간 천편일률적은 아닙니다마는 대충대충 어떤 예산은 이 정도면 되겠다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발전연구원이 도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수문화의 정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한 기간과 많은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놓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수촌이 많이 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희소성면에서도 늦었고,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차별화 시켜서 선도적인 지위를 우리가 차지해 나가서 세계적인 장수촌으로서 우뚝 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자리가 아니면 기획실장님에게 도의 어떤 문제를 제가 반영시킬 수가 없어서, 동료위원님들 이해 바랍니다.
화장실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화장실담당공무원 및 화장실 업체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제주도화장실투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주도화장실투어라면 앞에 글자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을 했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건지 상당히 혼선이 빚어져서, 제주도에서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느냐 이와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도에서는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금년부터는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컨셉개념으로 봐서 관광이면 관광과, 환경이면 환경과에서 맡던지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장실문화개선위원회가 지금은 화장실협회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전국 추세가 이렇습니다. 우리제주에도 화장실개선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화장실협회로 전국추세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투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낯선지 몰라도 일본에는 이런 관광상품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행사한 내용을 알고 있고 도에서 화장실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광진흥과,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과 환경과하고 양쪽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니 월드컵이니 하면서 외국손님맞이를 위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자금도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 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기존 화장실과는 별개로 해서 획기적으로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관광진흥과에 이 업무를 주고 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어느 쪽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이 제주도 내에 있는 각 실·국에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중앙에서도 관광진흥과에 맡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보고 어디에 맞추면 되겠느냐, 상당히 뭐한 형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조속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화장실문화개선위원회가 앞으로 화장실협회로 사단법인 협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봉사를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이와 같은 면에서 뒤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화장실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지 모릅니다. 화장실협회로 전환되는 과정에도 도가 개입해서 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오인택담당관님, 지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에 관련해서 지방분권위원회 정부의 출범이 몇 년 도에 된 겁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입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은,
○한성율 위원 2003년도 4월에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3년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우리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자료가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도민들에게 설명도 됐습니다. 설명된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우리가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에 보고한 대로의 약속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일정 상. 가능합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지방분권 문제입니까? 아니면 특별자치도,
○한성율 위원 지방분권, 특별자치도 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바로 되는 것도 있고 다소 정부계획에서 좀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큰 틀 안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것은 정부혁신분권 안에 추진해야 할 분권과제들이 정부차원에서만 해결이 되지 않고 국회에 가서 입법화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진행된다면 정부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어쨌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할 때는 우리도 그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특별자치도에 문제를 국한시킨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일정에서 늦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정부 특별자치도의 시행이 언제쯤입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현재는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4년도 보고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차질 없이 돼 있다고 하는데.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하반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 자체가 전부 부실자료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좀 잘 아세요! 2006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시행시기가 6월 전후해서 하다보니까,
○한성율 위원 상반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불성실하게 대답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도, 자료가 나오면 도민들의 약속이고 우리 의회에 보고되면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심사숙고 해야죠.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혁신안이나 점진적대안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혼동이 와서 세 가지 안이 오차범위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처음에 1차 조사할 때는 오차범위 한계에 들어 있었는데 2차 조사는 오차범위 한계를 넘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그 혁신안만 가지고 대안을 분석했을 때는 충분한 변별력이 있는 수준에서 조사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 24일 여론조사 실시된 것은 순수한 혁신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만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이해가 잘되면 왜 이렇게 혼동이 오게끔 하겠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처음 혁신안 중에 다섯 가지를 보다 단일화하고 도민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앞서도 허진영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충분하게 장·단점이라든지 도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결국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고 토론회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것 같던데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만약의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되고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가 혁신안 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특별자치도의 도단위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죠?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도는 기초단체로 간다고 하면 그 업무가 이양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늘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이 돼야한다 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재정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재정문제는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분석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경찰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특별행정기관 이관문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정부기능이 지방으로 오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될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제주도의 범칙금, 구체적으로는 범칙금수입을 전체 합치면 경찰운영경비 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것도 분석의 한 틀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범죄를 양성시켜서 그 범칙금을 가져서 자치경찰을, 그 무슨 민주경찰입니까? 독재경찰입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인력과 예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같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항간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당시에 자치경찰은 광역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이 건의가 된 사항이고,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차원 나름대로의 안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하는 것과 별개의 추진방법을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틀리다 맞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한성율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생한 안을 내는 그것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본 사실이 없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저도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정부 로드맵 대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적계층구조 선호 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초의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혁신적 대안의 기본적인 방향이 폐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한 그 장을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의회가 폐지가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된다는 말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과 동시에 시장·군수의 예산편성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군기초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전부 광역의회에서 수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편성권은 없지만 집행권은 가질 것 아닙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집행권은 지금 도의 실·국에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도에서 집행한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예를 들면 교육청예산이 시·군교육청 예산도 한꺼번에 도교육청예산에 같이 편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우리 의회가 하는 것처럼 시·군도 같은 형태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공공기관 제주이전추진에 관련해서 한 두시간이 지나도 자료를 안 가져오네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업무는 재정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 내지는 현재 추진상황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료는 충분히 챙겨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한성율 위원 답변은 곤란하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아까 보고서에 의한 질문과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것을 주선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관후보에 28개 기관을 우리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회의한 것도 모르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틀은 상식적으로라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부임한 후에 어느 부서 업무 차원을 떠나서 도의 현안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시다시피 초기에 각 지역에서 상당한 로비를 했고 중간에 그런 것 때문에 그룹핑을 해서 기관을 이전시키겠다 하는 정부방침도 확정돼 있고 로비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도 갑갑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체크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역설도 하고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부 부처 이전과 이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처 이전 법률이 확정이 돼야 공공기관이전도 확정한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일정은 확인을 했지만 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심은 계속 갖고 있지만 현재상황이 그렇다는 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갑시다. 19페이지 보면 도정주요업무평가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평가업무대상사업 선정에 보면 8개 분야에 98개 시책사업 445개의 지표라고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펴는 중에서 98개 사업만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번 이 회기에도 동료위원들이 조례도 발의했는데 도시책사업 중에서 이 자체 일부만 선정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만일 누락이 되거나 추진상황에서 제외가 된다면 진단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제도자체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이상 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평가대상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평가위원도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정평가업무가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을 100% 완벽하게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평가업무 중에 자율평가 업무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 보다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요업무평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2003년도에 정부의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2003년 6월 16일에 자체업무평가 규칙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거는 심사분석제도가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심사분석으로 해 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심사분석을 과거에는 세우면서 잘 된 것이라든가 안된 것이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래서 다음 해에 그걸 가지고 피드백해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제도가 바로 주요업무평가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업무평가에 관련해서는 규칙이 좀 보완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단순히 의회답변으로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제도화가 돼야 합니다. 제도화되려면 지금 규칙으로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제정해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제도화돼서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주요업무평가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장치가 안되면 장단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만들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개정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해 주신 총액인건비제 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구의 설치권이라든가 정원관리권은 신축성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돼야만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일 아닙니까?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자치재정, 자치입법권이 함께 보장이 될 적에 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면 완전히 자율적인 보장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액인건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율권을 행사한다라고 하지만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유지되는 사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과연 자치조직권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중앙에서 기구설치기준을 폐지한다라든가 장관승인제도를 폐지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체내에서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특별자치도로 간다면서 왜 하필이면 제주도와 경상북도, 광역 2개 시를 시범도로 넣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우선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정부수립이후에 또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런 파격적인 제도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액인건비제하에서도 유지되는 사항은, 예를 들면 부지사는 2명을 둔다든가 과는 과장을 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지만 과 숫자는 현재 30개가 5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율권이 상당히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제도자체가 완전히 자율화되는 것이 이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정원 1명 증원할 때마다 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던 제도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에서 시행되면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시행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원 1명을 증원하려고 해도 1명에 대한 증원사유와 소요예산을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그 공개해서 받은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에 단 1명의 개정도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되도록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진전된 제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나 정부지방분권이양 로드맵에 보면 총액인건비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갖는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해 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의견을 들어가면서 실제 기구편제나 개정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4·3사업소나 이런 것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정규조직화도 해야 되고 또 행자부하고 절충중에 있었던 일제강점하 피해신고전담기구, 이런 것을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우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어 의회에 의논을 드리면서 이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히 자율성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서 몇 가지는 유지한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각종 직위에 대한 직급기준이라든가 부단체장 직급기준, 특히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본다면 중앙정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수직적인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겠느냐, 자율권을 아주 보장한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제도 목표가 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발전과 또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기재정계획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느냐, 이런 폐쇄성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오픈돼서 수립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이 현재 우리 일정상으로 보면 10월이나 11월중에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나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만 해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이나 11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원칙과 기준대로만 추진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외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JS소프텍 청산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도내 IT업계 물량을 다 잠식하면서 현재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의회에 보고를 안했어요. 나중에 1월에 신문에 이렇게 전부 나고 나서 위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감사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해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안됩니까? 현재 감사원에서 청산공고 보고받았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직 안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3섹터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결과는 신문에 보도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시행한 전국 제3섹터에 대한 감사결과가,
○위원장 김용하 감사원에서 문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3섹터 전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오늘 문서가 도착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도착이 됐는데, JS소프텍에 관한 부분은 거기 표현대로 하면 출자지분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지분 회수라는 말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소액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서류를 받았고 이것에 의해서 처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이 서면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시에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전부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감사 끝나고 1월에 신문에 나면 우리 행자위는 뭡니까? 감사원에서 왔던 공문사본 전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 준비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의료원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음 순서인 서귀포의료원과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강동헌입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교상 관리부장입니다.
강성일 총무팀장입니다.
고한수 원무팀장입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보고는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기 제출된 업무보고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성율 위원 제주의료원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원장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5쪽,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검진센터 장소는 검토중이고 장비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검진센터설치비용 기초자료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작년 10월초에 제출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저희들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검진이라는 것이 수익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공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병원활성화 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소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종합검진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병원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에서 검진센터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문이 내려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중 하나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장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검진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병동 일부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현재 장소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존의 장소를 확장하는 방법의 하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진종목의 질이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소의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기존장소를 이용하더라도 저희 병원 특성이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검진항목을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을 타제주시내에 있는 병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검진종목을 갖고 검진센터를 활성화할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장소가 이와 같은 검진종목이 확대가 됐을 때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종합검사실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한 방법은 지하에 스페이스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서류창고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공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검진센터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지하에 있는 창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검진센터같은 데는 지금 종합병원 일부, 제주도에도 한마음병원같은 데는 지하에 이런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수익사업보다도 우선 공공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병원과 차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향후 검진센터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언제쯤 개소할 예정인지, 그리고 일정은 없는데 검진센터설치비용이라든가 기초자료같은 것을 요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계획과 목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정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개인적으로 원장님의 소신은 검진센터를 다른 병원보다 차별화해서 보다 나은 검진센터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일정 그리고 계획목표가 선행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원장님께서 추진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은 일이 있는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원래 제 계획은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장비구입에 따른 지원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검진센터활성화할 때만 해도 행자부소속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복지부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문제도 아직은 해결 안된 상태이고 올해 도에서 지원받은 의료장비구입비가 6억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장비구입은 12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장소만을 갖고 검진센터를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되도록 연내에 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장비구입 6억원은 막대한 돈입니다. 연합회에서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를 통해서 행자부로 올라가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국비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예.
○한성율 위원 어쨌든 검진센터라든가 장비설치에 관련해서 연합회만 믿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그래서 다시 작년 연말에 나왔던 것이 복지부소속으로 저희들이 옮기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모델사업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의료장비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낸 상태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6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계획이 일단 선행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선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 중앙절충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작년에 전국의료원에서 제주의료원이 경영관리면에서 몇 위나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작년 경영평가결과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가나다라마해서 중간급을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전 원장 있을 때는 제주의료원이라고 하면 전국상위권으로, 경영관리면이나 수익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까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그렇게 다까지 내려갔는지 혹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경영평가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하는데 저희 제주의료원은 모든 면에서 노인환자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신환자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을 따졌을 때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적인 면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일반 급성기병원과 비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상당히 부족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평가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혼란이 있었습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평가합니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평가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같이 급성기병상을 하지 않는 만성기환자를 취급하는 병상에 적용했을 때 그 지표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전임원장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서 도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마까지 있는 중에서 다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체계를 세워나가야 되겠느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경영평가결과를 보고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석현 위원 지금도 모임을 안가졌어요? 언제 평가를 했는데 지금도 평가모임을 안가졌어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평가결과는 작년말에 나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작년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평가에 대해서 의료원내에서 모임을 안가졌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저희들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서,
○고석현 위원 원장이 달라지니까 원장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늦었다는 말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행자부 소속일 때는 그쪽에서 위탁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 소속이 다시 복지부로 옮기기 때문에 평가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어디서 하든 평가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보완한다든가 처리해 나가야지 가만있다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평가를 하니까 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말이 되겠네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3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의료원숫자가 몇 군데나 있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34개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지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3위를 했다, 원장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제가 잘했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고 단지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의료원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많고 새로 취임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의료원이 전국적으로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좀더 발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낮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살 것도 못 사와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런 말하기 전에 좀더 제주의료원답게,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받아왔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원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제주의료원의 평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라면 중간이기 때문에 그리 썩좋은 평가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관리부장 강교상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관리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강교상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강교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경영평가에서 다부분을 받은 직접적인 요인은 실질적으로 밑에 병원에서는 외래환자를 하루에 평균8,9백명을 소화합니다. 공휴일 다음에는 1,300명까지도 우리가 하루에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천단에 올라가니까 지금도 3년이 가까웠지만 외래환자를 5,6십명을 소화합니다. 그 차이로 오는 외래환자 의업수입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고, 정신과나 그런 쪽은 실질적으로 80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 정신과 입원환자 70%가 의료급여환자입니다. 의료급여환자는 하루에 진료비가 포괄진료 비로 해서 2만6,9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밥값을 빼면 1만6,000원으로 옷갈아 입히고 진찰하고 약주고 검사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반환자하고 비교해서 적자나는 게 연간 8억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 옮길 때부터 계속 외래환자가 오도록 제주도 전체적으로 노인환자들 모셔다가 견학시키고 했지만 입원환자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부 평가이전에 병원자체내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평가는 전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보건복지부의 병원평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평가를 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 의료수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될 수 있음에도 의료수준과는 동떨어진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개선을 한다면 중앙차원의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귀포의료원에서 가서도 자체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평가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제가 와서 봤을 때 저희들이 그전에 밑에 있을 때에 비해서 올라오고 나서 병원환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전한지 2년 반이 됐지만,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낸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또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낸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평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선진국에서는 환자들이나 병원이용 소비자들을 위해서 의료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또 자체평가의 임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평가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하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또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는 홍보의 역할로서도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평가가 우리도 도입이 된다라면 병원의 의료기술이라든가 의료수준이라든가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고가의 의료장비구입에 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CT는 OECD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를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 광역시도에 집중이 돼 있고 소규모도시라든가 제주도의회 같은 이런 광역자치단체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의 고가장비 의료기구 보유현황을 우리가 필요한 수요라든가 보유해야 될 고가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저희 병원 환자 구성상 주로 노인환자 분들, 뇌혈관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뇌혈관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료장비로서 혈관촬영을 할 수 있는 MRI, MRA가 있습니다. CT보다는 고가의 장비이고 그러면서도 제주도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원에서 제일 필요한 장비이면서도 도내 전체 의료기관의 수급상황을 따졌을 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CT는 갖고 있지만 그것 자체로서 노인 뇌혈관질환을 전체 진단하기에는, 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비면에서 상당히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꼭 필요한 고가장비라면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겨울철 제설작업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노면이 빙판이 돼서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호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철 빙판일 경우에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모색을 안 해보셨는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저도 올해 겨울 보니까, 12월부터 10회 이상 폭설을 동반한 그런 눈이 많이 내렸었습니다. 제설문제도 있고 또 산천단에서 5·16도로 지나가는 차량통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설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 건설교통과와 지방국토관리청 거기다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도로에 하는 동안에 의료원도 해 주게끔 그런 작업을 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흥원에 있는 교육용으로 쓰는 트렉터를 빌려다가 원내 제설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설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알아 봤더니 가격이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중 계속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제설작업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용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파출소로 이전을 시켜서 의료원에 오는 여러 환자분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힘들다는 쪽으로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병원 내 제설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교통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 차원에서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결빙문제는 제주시청하고 협조하면 되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지역이 시하고 도하고 경계지역이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가 연결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자체 내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공문하나로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소극적인 생각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타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예.
○고석현 위원 지방도로공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경찰청에 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부탁해 본 적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직접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장님이 직접 전화하세요. 공문 하나 딱 보내고 어렵다 그러면 그걸로 어렵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게 안되면, 원장이 뭐 합니까? 원장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공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에 직접 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 홍길동원장인데 이거 어쩝니까? 환자가 못 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성의가 있어야지 공문 하나 보내놓고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우리 제주의료원이 그렇게 공문하나 보내놓고 안되면 안되는 거로구나, 이거 할 수 없네. 또 제설작업하는 차량을 사려고 하니 1년 내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값도 비싸고 해서 살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장은 그 기관의 장입니다. 장이 직접 뛰어야 합니다. 나 제주의료원 원장인데 환자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장비가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치료 잘 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의 할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원장이 직접 검진합니까? 안 하지요? 원장이 하는 일이 이런 직원보호라든가 제주도 환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면에서 원장이 두발로 뛰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 보기에는 원장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임 원장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상당히 발로 뛰더라고요. 전화를 직접해서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노인들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인데 그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예.
○고석현 위원 앞으로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재량을 십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량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재량 놔둬서 뭐 합니까, 이런데 사용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서귀포의료원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해녀잠수병 클리닉 신설 운영 관련해서, 현재 도내에는 6,0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000여명이 잠수병을 앓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본위원도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는 중 가압쳄버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해녀들의 잠수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가압쳄버장비가 굉장히 고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아십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15페이지 중간에 소요예산 및 운영 방안에 있는데 쳄버도 단실하고 복실 여러 가지가 있고 1인용하고 다인용이 있습니다. 4,5인용으로 복실쳄버를 만들었을 때 5억 내지 7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번에 해군함정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당시 쳄버로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결같이 잠수부들은 정말 잠수병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아우성 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위원도 도정질문하는 원인이 됐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잠수병을 앓아 가지고 쳄버 치료가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왔습니다마는 국내 2개밖에 설치된 게 없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체제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이분들이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압 쳄버기계를 설치할 의향이,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에 예산도 요구하고 필요성을 자꾸 신문에도 게재 좀 하고 해서 우리 제주의료원이 잠수부들에게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녀잠수병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있는, 저도 해군군함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간호과장하고 연구부서를 통해서 가서 사전에 조사했을 때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서 할 사항이지만 쳄버설치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조하면서 국비를 따서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가 안되면 도비를 포함해서라도 가압쳄버기는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께서도 제주도인으로서, 사면이 바다고 과거에는 해녀들 수입으로 자녀들의 학비와 가정을 꾸려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환자진료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괄호 안은 입원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가 280명,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연평균 1일 입원환자입니다. 병상수가 297병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280명의 입원환자를 보겠다는,
○한성율 위원 입원환자를 보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내과에 30명이 입원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 수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1일평균입니다.
○한성율 위원 1일 평균 환자를 보는 수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진료수입계획으로 보면 지금 1년 동안의 수입계획이죠? 지금 환자 수는 정신과가 상당한 환자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으로는 1,6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아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신과 환자, 급여환자 그 관계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정신과 환자의 6,70%가 의료보호 환자입니다. 정액제이기 때문에 무슨 치료를 하더라도 16,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그 진료수입계획에 보면 1일환자 진료숫자는 틀리는데 외과라든가 신경과라든가 여기는 1,140만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틀릴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내과나 가정의학과도 5,700만원씩 똑같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사사오입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1일 평균 입원이라든가 외래환자를 보는 숫자 곱하기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텐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획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고, 평균으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의료원 원장 고우경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병숙 관리부장입니다.
이건일 총무과장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5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장례식장 신축계획 있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6월에 모든 게 다 완료 가능합니까? 26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05년 3월 말쯤에 착공을 해서 건축면적 422평, 지하 1층, 지상2층, 2005년 10월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합니까? 한 500평인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500평은 교육부에서 행자부로 관리 전환한 평수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분양소가 6개, 접객실이 6개, 안치실, 관리실, 조리실, 장애용품 전시실 등 돼 있는데, 만일 6개가 됐을 경우에 운영 면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한산하거나 그런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재는,
○한성율 위원 지금은 태반이 부족한 편이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사람숫자, 장례숫자로 따졌을 때는 180건 정도 됩니다마는 1명당 3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5일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겹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인근에 여러 가지 장례식을 할 수 있는 보조시설들이 천주교라든지 또는 예래동 지역이라든지 마을시설도 있고 해서 보조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여섯 집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은 6개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신축하는 것만 6개 아닙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분양소는 세 군데, 식당은 두 군데입니다.
○한성율 위원 3개를 하게 되면 분양소 6개 하면 9개?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쓰고 있는 장례식장은 새로 신축하게 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안 쓰고,
○한성율 위원 그럼 거기는 뭘로?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산이 되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병원시설로, 특히 검진센터라든지 임상병리시설로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동시에 6개 분양소가 생기면 지금 보다 많이 나아지겠지만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병원을 신축으로 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환자수도 많아졌고 그러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비교 분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 지는데, 수입의 증감문제라든지 예산집행의 증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자진료 계획과 건강검진진단만 나왔지 예산집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부터 각종 실적 대 예산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비교 분석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과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실 장 홍 원 영
- 정 책 기 획 관 이 중 찬
- 혁신분권담당관 오 인 택
- 정책개발담당관 박 철 수
- 정 보 화 담 당 관 김 성 권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고 량 화
- 보 건 위 생 과 장 이 경 희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 동 헌
- 관 리 부 장 강 교 상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 우 경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부 언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