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3일(목)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 총무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우리 국 직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 및 현원은 3과1사업소에 52명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위원장 김용하 국장님! 13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이 충분한 시간을 둬서 와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좋은 고을로 선정되었다고 홍보도 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이혼율도 높고 청소년과 성인의 가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여성만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닌 남녀모두가 잘사는 건전한 사회만들기, 이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나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만 살기 좋은 제주도가 아니고 남성, 여성 양성평등의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여성정책으로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얼마 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그 외에 올해 저희들이 제주여성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여성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제주지역에 대해서 양성평등지수 개발을 한다든지 제주도여성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를 위한 교육, 그런 것도 하면서, 저희들 여태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작년도보다는 많이 완화했다는 것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 외에 제주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하고, 또 노인교통수당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애수당 같은 것도 확대지급하고 어려운 가정이나 남녀 노소, 여성, 장애인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시혜를 줄 수 있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하고 답변이 빗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여성 잘살기운동, 여성 대우받는 운동, 사회가 계속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저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잘살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됨으로 해서 사회의 남녀가 평등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혼율증가에 따라서 한 부모가족이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내에 모자원시설은 있지만 자녀와 아버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용시설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적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모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모자원시설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사는 시설은 아직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육지부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책으로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주 좋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타시·도보다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게 인구증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구유입정책에 관련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에서도 공공기관이전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셋째자녀를 낳으면 3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땜질처방식이라는 보도도 나긴 났습니다마는, 두자녀이상인 경우는 보육료지원이라든지, 만5세 미만자녀인 경우는 보육료 면제 같은 것도 장려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출산장려정책이 정부차원의 큰 틀이겠지만 도 나름대로 올해 예산에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전액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1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올해 추경예산때 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출산하면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낳든 두 아이를 낳든 100%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셋째자녀 이상만, 현재까지는 두 자녀 갖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둘째자녀까지 있는 가정은 많은데 셋째자녀까지 있는 가정은 많이 없어서,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저희 도에서 모든 것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정책보다도 도가먼저 전국에서 최고가는 인구증산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서 막연하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비용만 준다고 하기 전에 우선 의식을 개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는 단체별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교양강좌 및 외국어강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여성정책과에서 외국어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에 대한 대안과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나 그 외에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성정책과에서까지 외국어교육을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외국어교육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외국어교육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 차별화는 뭐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인 경우는 저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일반도민이나 여성인 경우는 누구나 쉽게 외국인을 대했을 때 간단한 회화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는 기본회화를 할 수 있고 실지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외국어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제주대학 외국어교육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어하고 중국어, 영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활용해서 외국어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각종 국제행사대회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직접 안내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가이드역할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반주민들이 하는 교육하고는 아주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실습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효과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도에도 각종 국제행사 때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또는 스포츠대회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계속 하루 8시부터 대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있으면서 제주도안내도 해 드리고 체육경기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쭉 같이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는 우리 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이분들이 17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풀가동돼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쪽으로 가서 봉사하고 일본인이 왔을 때는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시즈오까현에서 왔을 때, 사실 저희들은 일본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잘 못하지만 교육받으신 분들이 와서 1대 1로 같이 옆에 앉아서 제주도향토문화도 같이,
○한성율 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 보면 전염병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서 국장님께서 확고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내·외국인관광객의 감염을 확실히 예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달라진 것은 공항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적외선감지기로 해서 측정하는 것하고 체온측정관리도 하고 그 외에 사스 같은 것은 격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하고, 또 중국인이나 외국,
○한성율 위원 그렇게 옛날 케케묵고 계속 얘기했던 말씀하지 마시고,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모 호텔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얼마 전 2월에 전국 팔도중학교 야구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단들이 투숙했던 업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재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위생업소나 학교급식소인 경우는 4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지하수사용 위생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그때 당시 갔을 때는 조리장내에 생활용수라든지 비음용수도관을 설치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외 물탱크를 사용하는 업소인 경우는 물탱크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해서,
○한성율 위원 써온 거 읽지만 마시고, 그러면 생활용수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인지 아니면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역학조사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뭘로 판명이 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로바이러스로 나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생활용수때문에 나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상황에서는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항생제도 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중요한 사고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앞으로는 생활용수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생활용수를 쓰는 데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수도관을 생활용수에 연결시켜서 쓰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인 경우는 생활용수관을 쓰지 못하게 수도관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이 필요한 데는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시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발생이 난 후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해서 다시 생활용수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그때 치유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발생이 된 다음에 치유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면 대형사고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월 31일까지 각 학교급식소하고 숙박시설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생활용수를 쓰는 데는 생활용수를 폐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꼭 시설이 필요한 데는 시설자금을 융자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투숙하는 학생들이 있는 호텔인 경우는 저희들 위생부서에서 투숙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용수 같은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심각하죠? 노로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한 백신도 현재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 한번 문의, 또는 치유에 따르는 해결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여태까지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역학조사 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청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기사를 보면 도민들이 불안하다 말이에요. 도민들이 불안하면 청정제주,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도가 위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파급된다고 하고 그것을 만일 메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도민들이 불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 어떻게 옵니까? 사전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하시고 마음놓고 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자원관리본부 같은 데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면 깨끗한 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지하수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 홍보를 해서 안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사해서 떳떳하게 물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기초생활기금 5억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장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려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대안으로 장려합니까? 예산확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확보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른 기금에는 전부 20억 이상 됐는데 언제부터 기금적립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장려하겠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01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작 5억9,400만원입니까? 목표액이 얼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무한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무한정이기 때문에 5억9,400만원도 좋고, 목표액이 없으니까, 의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현재 보건복지예산이 총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혜택을 주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기금입니다. 그 기금이 다른 것보다도 열악해야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온다고 국비부담기금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지만 있다면 스스로 이 자금을 만들고 기금화해서 목표율을 설정해서 기초생활자들에게 꿈의 실현을 위해서 희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하는 분들한테 기금조성한 얘기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홀대하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기초생활자들에게 뭔가 정책으로 대해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도가, 특히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전국평균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분위기상 화장율이 높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더더욱 도가 중심이 되고 4개시·군이 열심히 붐을 조성해서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동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동감한다면 국장님께서 화장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화장문화에 대해서 언론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회의 때마다 화장문화유언서약서를 접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현재 개설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화장유언서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얘기네요. 유언을 남기는 정책발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 납골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작지 같은 데, 또 임야 등에 아주 산만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토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무질서한 묘를 납골당을 통해서 그리고 납골묘를 통해서 한군데로 모으면 후대들도 한자리에서 우리조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벌초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경작지나 임야면적에 무연묘가 몇 기고, 유연묘가 몇 기인지 파악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매장되어 있는 게 34만7,000기정도로 알고 있고 무연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적어도 시·군에서는 유연묘하고 무연묘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도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하는 도가 유연묘가 몇 개있고, 무연묘가 몇 개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파악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암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만일에 경작지나 임야에 있는 묘지를 전부 개장해서 가족납골묘라든가 문중, 그리고 공설납골당으로 안치하도록 유도한다면 제주도민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정책도 마련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경작지 내의 무연묘라든가 유연묘, 그리고 임야의 유연묘라든가 무연묘, 이런 것을 전부 개장하고 나면 토지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동감합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은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편의시설은 중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편의시설 종류가 상당히 많겠지만 그 중에 전국 평균적으로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제주도가 중간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중간정도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것으로 68%,
○한성율 위원 어떤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반시설,
○한성율 위원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대신 관광지가 39개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52% 정도,
○한성율 위원 국장님 편의시설 표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로 제출해 줄 용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편의시설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트 장착한 버스증차라든지, 또 저상버스가 왔을 때 운행할 수 있는 정류장 같은 것, 턱 높이 같은 것을 낮추고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돼야 될 게 버스승차대하고 저상버스 운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편의시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랑할만한 시설은 어느 곳에 시설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도청하고 의회 들어오는데, 그 외에 유관기관 같은데,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도청이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이나 공항, 부두, 대합실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도하고 제주도의회만 편의시설 잘됐다고 하면 너네만을 위하는 편의시설이냐.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다리 아프니까 도의회 잘됐다고 하지만 업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편의시설 잘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래도 의회인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조금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편의시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성율 위원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에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94억6,5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편의시설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전부입니다. ○한성율위원 편의시설에 관련한 버스부분이라든가 이런데 편의시설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예산을 들춰봤는데 예산 중에 장애인에 관련한 편의시설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인 운송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 한 6억300만원,
○한성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굴이라든가 아니면 한림공원 같은 데 차별화 된 편의시설을 해서 도민들과 관광객,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펴봤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정책으로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31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의 확대와 금리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처리결과를 국장님께서 한 것을 보니까 융자한도액도 상향조정됐습니다. 인하도4%에서 1% 인하해서 3%로 인하됐는데, 이게 우리 도가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예고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11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바로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한성율 위원 11월 26일 우리 도가 건의 했다? 그렇다고 하면 약 한달 내로 보건복지부에서 오니까 내려야 된다 해서 한달 내로 정책이 바꿔졌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전에도 건의는 자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됐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바로 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이 예산의 한도액상향이라든가 이자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도만 건의 하니까 됐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타시·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건의를 해 왔지만 그게 반영이 안되다가 기회가 좋게 우리 도에서 한 다음 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있죠? 거기 전화를 했더니 사전에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서 추진해오다가 그때결정이 된 거랍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거기에 건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줘서 해냈다,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건의는 각처에서 다 왔죠.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건의는 계속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돼 있었고.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 자체를 너무 무시해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내용을 보니까 전부 우리 도에서 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 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해냈다, 정부와 행정이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소득층 문제입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각 시·군·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전부 신청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4인 기준을 대상으로 하면 매월 97만2,000원 범위가 안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그 금액을 넘었을 때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 재산사항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결정을 해서 각 시·군에서 도로 책정돼서 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등록상에 가족이 등재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선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엄연히 아들이 등재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능력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포함이 안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런 경우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호적상에는 아들이 기재돼 있어서 어머니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담해 보고 사실상 자식이 있으면서도 근로능력이 전혀 없거나 여기에 없을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상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동에 사회복지사 혼자만의 상담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은 재산이 없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상담에 의해서 법에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더라도 법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여기 살고 자식은 호적상에 있지만 행불이라든지 일본이나 먼데 가서 제주도에 올 수 없는 사람, 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됐을 경우에는 부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호적상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인데 주민등록상에 45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45세 된 아들이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그런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정 뭐하면 도에서 시·군에 시달해서라도 이런 분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라도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복지사만 믿지 마시고 한번 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태조사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개 일자리에 5,4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노인인구의 약 9.8% 정도의 노인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장수의 섬으로 해서 80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국 1위 아닙니까? 장수의 섬이 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2030년 이후가 되면 인구 3명중에 1명이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뜻에서라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창출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계속 더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3개 분야에 13개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13개 유형이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3개 유형하면 공익형, 교육복지형, 그 외에 인력파견형, 시장형 그렇게 있습니다. 공익형인 경우는 환경지킴이라든지 청소년지킴이, 교통거리질서지킴이, 교육형인 경우 강사로 저희들이 육성을 시켜서 한문교실이라든지, 충효강좌를 하면 그곳에서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간병도우미라든지 사회복지도우미, 농가도우미, 그 외 시장형인 경우 수의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든지, 요즘에 짚신 같은 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등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3개 유형에 900개 일자리에 5,400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참여할 겁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600명 참여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가까운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데 해서라도 발전적인 노인의 사회참여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한번쯤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추경때 올리는 것으로 해서 가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본 가서 느낀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주차단속 같은 것을 일본에서는 노인층에서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주차단속을 하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주차단속에 의한 마찰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선진국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저상버스 3대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면에 대해서 조사한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정류장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안돼 있다. 턱이 높거나, 장애인이 접근해서 버스에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시설설치 심의촉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도차원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것도 도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비싼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의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 재산 같은 것은 전부 자녀한테 상속됐기 때문에 그 부모는 살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신문에 보니까 법원판결에서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각 시·군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파악 좀 해보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사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아주 위기에 직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도 물론 속속 나오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에서 과연 그게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아동부터 30만원의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0만원 지원이 아니고 전액 지원하는 걸로.
○김영희 위원 셋째 자녀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에 3명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셋째 자녀이상 출산비율은 12% 정도.
○김영희 위원 언제 조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조사된 게 언론사하고 보도자료 난 것 해서 12% 정도면 셋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김영희 위원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위기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어야지요. 지금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제주도만 해도 제주시가 3개 지역, 서귀포시가 5개 지역, 북제주군 2개 지역, 남제주군 2개 지역, 시·군별로 봤을 적에 12곳이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출산은 앞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출산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하나 낳고 그만두는 사람이 셋째 자녀 지원을 받기 위해 둘째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 하나도 안 낳겠다는 젊은이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2명 낳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부터라는 것은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지. 정책을 위한 정책대안인 겁니다. 실속 있는 정책을 내 놔야죠. 지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셋째 자녀부터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녀 셋, 넷 낳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도민들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만 수긍이 갑니다. 지금 여성들이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출산이 여성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사회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국가나 사회나 우리 모두 가 함께 미래세대의 노동력을 이어 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자녀를 낳아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올해 예산에도 12억 정도를 셋째 자녀만이라도 우선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지만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것마저도 전액 삭감되는 입장에서 큰 정책이다 하는 것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한테 많이 낳자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참여정부는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복지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 전국민복지시대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 놓은 게 도민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복지정책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말입니다. 1999년도에 국비 대 도비 복지비는 19.8%, 2000년은 21.3%, 2001년 23.7%, 2002년만 유독 32.0%입니다. 2003년은 다시 줄어들어서 23.7%, 2004년은 더욱 줄어들어서 21.9%,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비가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복지는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복지정책가지고 무슨 복지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본예산대비 연도 증감율은 더 차이가 납니다. 2000년은 본예산대비 연도 증감율이 1.9%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01년에 와서는 증감율이 30.9% 입니다. 2002년에는 44.2%로 증가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9.3% 감소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놓고 하는 얘기냐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복지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도 좀더 실용성이 있는 도민의 공감이 가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시급하게 내놔야 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로부터 비아냥 거리밖에 안됩니다.
다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지난 번 제주도여성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61% 이상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의 질, 보육교사의 문제, 여러 가지 보육교육환경의 문제, 교육자재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저출산의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보육환경을 대폭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좀더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특수보육시설들을 많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야간파트타임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이분들이 다양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아전담반이라든지 장애아반이라든지 그 외에 야간반까지 운영하면서, 특수보육시설을 현재 8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불편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출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평생학습을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에서 세계 각 국에 양육, 보육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의 기회,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각 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우리의 인적자원개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인 인적자원경쟁력은 27위입니다. 교육체계 인적자원개발 적합도는 더욱 뒤떨어졌습니다. 32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아기적부터의 교육환경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와 연구와 그리고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은 유아기부터라고 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평생교육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의 유아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기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이 현시점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동들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라든가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복지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는 것이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육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 이런 정도에 그쳤지 않습니까? 보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공교육개념이 도입이 됐습니까? 전혀 그런 시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보육비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들의 보육비에 대한 부담율을 줄여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아동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 이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보육비에 대한 부담율이 상당히 여성들로 하여금, 자모들로 하여금 부담이 되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육비의 부담도 도의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많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보육환경에만 이것을 맡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가 보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환경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전국적으로 이상현상이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은 보육환경을 점점 더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육환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불필요한 경쟁에서 점점 더 열악한 보육환경이 된다라면 결국은 그에 대한 타격은 누가 받느냐,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아동들과 자모들에게 바로 그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 경우 도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저출산 자녀대책으로 해서 셋째 자녀인 경우는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두 자녀인 경우는 올해부터 보육료를 현재 신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두 자녀인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계층별로 6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집안 재정적 형편을 보면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6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0세에서 1세까지가 6만원,
○김영희 위원 전 자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두 자녀 보육료,
○김영희 위원 두 자녀일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두 번째 자녀인 경우만 입니다.
2세인 경우는 5만원, 3세에서 4세는 3만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인경우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4개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인증제를 중앙에서부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한 10군데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인증제에 참가를 하게 돼서 거기서 참가인증제를 받고 일을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인증제를 받지 못하는 시설인 경우는 자진 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는,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것을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이 아니고 방관인 것입니다. 저절로 사양길로 접어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 정책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인프라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고 지나친 경쟁으로 해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말입니다. 운영난에 허덕이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못해서 적자경영이 되기 때문에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리면 결국 쓰러질 때까지는 보육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육시설인증제가 금년부터 도입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신청한 보육시설에 한해서 보육시설인증제를 실시하겠다 하시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정책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선 국·공립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인증제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민간인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서 부진한 경영,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다 너희들이 알아서 경영을 하든 말든 쓰러지면 쓰러져라, 이것은 정책이 아닌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오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 보육의 질적인 향상, 보육교사의 질적인 향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제주도가 여러 모로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어휘가 조금씩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초고령사회로 나와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또 여기 기술되고 있는 초고령사회 조금씩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고령화사회인 경우는 노인인구의 프로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인구수의 7%이상, 또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이상 그렇게 됐을 때 초고령화사회,
○고석현 위원 고령화사회는 전체인구의 7%이상, 고령사회는 14%인데, 12%인가 13몇%이상인가 되도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는 20%, 날로 웰빙시대를 맞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사회 또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노인들이 가장 오래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 선정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수마을은 현재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달 중에 선정됩니까? 몇 곳 선정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4군데 할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뭐할 겁니까? 인증이라든가 표지석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인증하고 표지석을 설치할 겁니다.
○고석현 위원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인증서인 경우는 마을별로 장수노인수, 인구비례에 노인인구수 이런 것을 따져서 마을에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즉, 인정을 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인증서를 그 마을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3월에 선정할 거라고 했죠? 대강 어느 마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3월인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군별로 한군데씩 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가서 확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데는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3월안으로 인증서 및 표지석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인증서만 주고 표지석은 조금 늦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도 4개마을이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시·군별로 조사하도록 하면 금방 금방 합니까? 그들도 봐서 선정이 합당한지 안한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선정이 안됐다? 예정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안됐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인증서 및 표지석까지 설치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저 마을은 장수하는 마을이다, 아니면 제주도 가면 물 좋고 공기 좋아서 장수하는 마을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손수 힘겹게, 어렵게 만들어 내는 공산품 내지는 생산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판매를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이 알아서 장터라든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개입이 되어서 공공장소라든가 동사무소, 리사무소에 공산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적극 나서서 장소를 결정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인들이 만든 것은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같은 데라든지 나무와 손 이런 데서 직접 가구 같은 것 주문 받아서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그 외에 관덕정 쪽에 곰두리제주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공예품이라든지 신발류, 도자기 등 이런 것을 전부 한곳에 놔서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든 장소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항하고 이마트, 그 외 제주항여객터미널 세 곳을 돌아 봤습니다. 공항인 경우는 장애인생산품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밖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안에 들어 가서보니까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은 아니지만 목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 이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마트인 경우 올해 6월이 되면 이마트 지하 1층 판매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때 와서 장애인단체하고 도하고 그곳에 가서 장애인생산품코너를 해도 적당하다고 단체에서 응했을 때는 그쪽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제주항 연안여객선인 경우는 3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된 이후에 밖에 장애인생산품판매장 시설을 칸막이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정도 해서 그쪽에 생산품판매 전용코너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계획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동에 도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떼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자그마한 코너를 제공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큰 장소를 할애 받기는 힘들 겁니다. 큰 동사무소도 있지만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코너라도 동사무소 안에 지역주민이 많이 다니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동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체적으로 있는 건지 시·군별로 있는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명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석현 위원 장애인지원협의회가 도 전체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동별로, 이를테면 제주시에 19개 동이다, 아니면 제주도 동 전체가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동별로도 장애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동도 있습니다. 실은 제주시 어느 동은 장애인지원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장애인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도전체적으로 확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임의적으로 동별로 구성돼서 운영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입법화돼서 앞으로는 각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동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건강도시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건강도시만들기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13일에 됐고, 그 이후 1월 25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업무협약식을 추진했습니다. 1월 31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제주대학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2월중에는 설문서를 개발해서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일본 동경대학에서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연수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업무협약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올해 10월에 WH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바람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10월에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가입 및 인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크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과처리해서 보면 전부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넘어와서 금년에 계획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면 운영현황, 향후계획.
처리결과라고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다, 안됐으면 안됐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운영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처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1페이지 봐주십시오. 목차,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후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환경조성.
○허진영 위원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복지.
○허진영 위원 그게 복자로 써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거기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대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성희롱만이 아니고 노인희롱죄에요.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정책연구센터설립, 17페이지입니다.
발전연구원내에 설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발전연구원에 어떤 식으로 설립하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센터장하고 실장, 연구원해서 3명 정도로 제주발전연구원 기구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별도예산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별도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번 추경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 예산만 6,00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6,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 쓰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과제를,
○허진영 위원 과제가 나온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초조사 하는 것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센터를 설립해야만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여성정책개발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문화센터는 뭐 하는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교육시키고 조사연구 하는 데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잖아요. 여성특위는 뭐 하는데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특위는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정책제안,
○허진영 위원 지금 문제는 산발적으로 정책문제를 나누고 있다 말이에요. 특위 내에서도 여성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내에도 정책개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성정책과가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하물며 발전연구원내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중복업무가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연구원 내에 연구진들을 보면 여성정책전문가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여성특위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센터설립을 안 하더라도 여성정책연구에 대한 과제를 줘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물론 여성특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전문직이라서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이면 많은 연구원들이 기위 발전연구원내에 있고, 또 발전연구원 내에 여성학분야라든지 전문분야 전공하신 분들을 한두 사람 더 갖다놓게 되면 모든 여성문제 자료조사 하는데,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했거든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을 초빙해서 연구를 한다합니다. 그만큼 연구원들이 연구부재예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최근에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용역을 줬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과중 된 업무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들어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여성정책연구 자료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위나 여성문화센터나 여성정책과에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과제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용역비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갔어야 될 센터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성플라자에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억은 현재 균특예산으로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허진영 위원 20억은 어디에서 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문광부입니다.
○허진영 위원 목적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하면서 복합기능까지 들어갑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가칭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예산 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84억원인데 3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허진영 위원 나머지 8억4,000만원은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번 추경때 우선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6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성부에서 옵니까? 문광부에서 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문광부에서 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전시관이 우선이냐 여성플라자가 우선이냐, 어느 게 우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플라자 안에 전시관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허진영 위원 문광부에서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으로 예산이 왔는데 플라자 지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왜 여성부에서는 예산을 안주는 거예요?
이거 노무현정권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또 정책연구센터는 현 지사공약사항이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플라자를 문화센터 내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센터의 기능이나 조직을 어디에 임시로 하시려고 해요? 그 대안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대안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상반기 내에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안됐다 말이에요. 2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용역발주했는데 용역결과 가져와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용역결과가 조금,
○허진영 위원 어디 있어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2월말까지 끝내서 업무보고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가져와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의회에 보고 안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조금 잘못돼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허진영 위원 용역도 잘못된 것 수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하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답변했는데, 50%이상이 다른 데 옮기는 것으로 설문조사 나왔다고 합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추진 안하고 보수해서 거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 없잖아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용역비는 3,200만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3,200만원까지 준 용역이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못된 게 아니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중간용역보고라도 의회에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과를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셔야죠. 그래서 무슨 여성플라자를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지방비 8억4,000만원 확보방안도 없고, 여성부에서는 국비도 안 내려오고, 문광부에서 풀로 보내면서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라는 목을 가지고 줬다 말이에요. 플라자 지으라고 예산 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간판인 경우는 가칭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문광부 예산은 플라자 추진하는 데하고는 다른 예산이라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문광부에 자료 낼 적에는 여성플라자 내에 여성역사문화전시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광부에서 20억이 내려오면서 내시 된 내용을 주세요. 거기 있으면 읽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기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광부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것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여성역사문화전시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모든 시설이 복합기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칭은 그렇게 하고 주기능은 그것으로 가면서도 문화시설이라든가 연수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렇게 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문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있잖아요. 예산 20억을 주면서 앞으로 16억이 더 와야 되는데, 내시 되면서 나온 지침서가 있다 말이에요. 안 왔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20억 던진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안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주여성플라자 설립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여성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답변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에는 여성부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여성부 자체에서는 각시·도별로 여성플라자건립이라든지 여성회관,
○허진영 위원 각 시·도별로 줄 때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지으라고 준 돈이에요. 여성플라자 지으라고 준 돈이 아니고. 여성플라자 건립은 제주도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부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광부예산은 나중에 나타난 예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여성플라자건립을 추진할 때 국비는 없었다 말이에요. 3억이 올라가서 삭감됐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 주세요. 답변을, 계획을.
용역결과 나왔는데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용역 나온 것 있어요?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기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3,200만원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요구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뭘 아까 보완하겠다고 한 겁니까?
○허진영 위원 보완할 사항이 뭡니까?
○한성율 위원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왜 다시 돌렸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했는데 그게 4층까지 해서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120억을 넘게되면 나중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도록,
○허진영 위원 얼마를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45억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1층을 줄이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확실하게 문광부로부터 내시 받은 균특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6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여성플라자에 대한 여성부 지원은 전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개략공사비를 146억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146억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용역을 줄 적에 총 예산규모는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용역이 됐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런데 그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키다 보니까 총 예산액이 146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부분도 120억 기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김영희 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의견수렴해서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146억원으로 확정한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2단계 소요예산 26억, 1단계 소요예산 120억원, 문광부예산 36억원 지방비 84억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로 여성플라자 건립타당성 검토기본구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여성플라자를 지을 적에 몇 평이면 대충 정부지원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가지고 120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보다 세심하게 여성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26억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의견수렴해서 될 수 있는 겁니까? 용역을 줄 적에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게 용역인데, 어떻게 가상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가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120억을 했는데 실무 용역하는 분들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120억은 좀 적을 것 같다해서 146억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국장님, 현재 여성플라자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또 36페이지 보면 오타들이 나오니까 이것들도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번 씩 읽어보세요.
36페이지 타당성용역조사원칙 2004년 11월 9일부터 1995년 2월 27일까지 마무리, 역사는 흐른다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겁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대충 적어 놓고 가서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본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36페이지 주요시설을 보면 여성플라자하고 여성역사문화자료전시관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벌여놓은 상태라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플라자건립사업하고 여성역사문화자료관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것을 믹스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실행계획을 짜세요. 타당성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지금 게이트하우스 쓰고 있잖아요, 도지사공관. 거기 평수들 많잖아요. 여성플라자 거기로 가면 안됩니까? 주변에 도유지, 국유지가 없다고요? 거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도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지사님한테 건의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좁은데 거기 지으려고 하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좁은 데는 아닙니다. 그 앞에,
○허진영 위원 복잡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지방개발공사 거기 국유지 있고 이번에 저쪽으로,
○허진영 위원 지금 게이트하우스에는 안 쓰고 있다 말이에요, 집 한 채 밖에. 거기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성플라자를 짓겠다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좋아할 겁니다. 있는 것도 활용을 안하고 부숴 가지고, 그렇게 도가 예산이 남아돕니까? 84억을 확보할 재간도 없는데, 어차피 이 돈은 복권기금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추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예산을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기금사업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면 공유재산심의고 예산이고 도에서 못해 줍니다. 과연 지금 상태로 가실 때 올해 내에 착공이 가능한지 그것이 의문이라 말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든가, 만들어서 추진하든가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국장님께서 의지가 약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번 용역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쯤 돼서 책자가 나옵니다. 수정된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와서,
○허진영 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되기 전의 용역보고서를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허진영 위원 솔직하게 의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뭐 문책을 합니까? 뭘 합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줄 거지, 그저 숨기려고 하니까 추진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연구센터 설립하는 것하고 여성플라자 건립추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계획과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의회에서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머리 삭발하면서까지 막을 테니까. 잘못되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잘못된 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진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20억이 와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게 플라자입니까?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 여성플라자 할 때 그 안에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라든지,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문광부에서 오니까 믹스시킨 것이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세요. 문광부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 여성플라자 할 적에도,
○허진영 위원 여성부에서 왜 국비를 안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자체마다 전부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도저히 여성부에서는 사업을 줄 수 없다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우리 도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노력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알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왜 다른 시·도는 여성부에서 예산 받아 가고 제주도는 못 받아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다른 시·도도 안 줬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다 안 줬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명칭만 틀릴 뿐이지 다른 데 다 줬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시고 용역 보고를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의회에서 방향성 있게 제시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가셔야지, 또 설문조사대로 가야되고. 장소를 거기만 고집하지 하시고 다른 생각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다른 데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 그 앞에 도깨비도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너무 멀고,
○허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BTL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국에서는 BTL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BTL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그런 것이 주로 BTL사업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BTL사업으로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많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는 안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기존에 국비 받아왔던 사업을 BTL쪽으로 돌리다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한라일보에 나왔던데. 예를 들어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도 BTL쪽으로 가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타운을 크게 500억에서 1,000억 정도해서, 어차피 갚아 나갈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안에 어떤 여성자료라든가 전시관, 플라자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것, 장애적인 것, 복지 쪽에 이런 종합타운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다 나온 거니까 제주도복지타운이 될 수 있는 여성플라자를 포함한 그런 타운이 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번 3월 11일에,
○허진영 위원 그것이 상반기 내에 정해야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달 말 중에 정해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니까 빨리 결정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도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유치하려고 난리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다들 난리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국장님 여성플라자 용역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실 적에 충분히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용역이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여성플라자 설문조사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에 대한 의견제시는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의견제시도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문조사 할 적에도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 받는 것으로 해서 전부 보냈는데 온 것을 보니까 50%에 못 미칠 정도로, 245명 정도 왔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서 설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용역을 준, 3,500이라고 하셨습니까? 건립타당성조사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충분히 포함이 됐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성역사문화관으로 복합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여성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수렴이 되어서 충분하게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여성의견이 수렴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적정한지 적정성여부에서도 그렇고, 또 활용면, 설계구조상에서도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공간이라든가 전시공간,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내용 면에서 다 포함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성의 어떤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서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 사회, 예술, 복지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쉼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정체된 역사성에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여성의 배움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적에는 과업지시서를 다 줍니다. 거기 부지적정성이라든가 재정문제라든지 부지확보문제라든지, 그 외에 그 안에 들어 갈 부대시설이 1단계 사업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고 2단계는 어떤 것, 전부 했는데, 여기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전시기능하고 교육기능, 그 외에 복지기능하고 부대기능, 문화기능, 연수기능, 쉼터까지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좀 수정을 해달라 해서 수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문제가 불거져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성계 일각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여성플라자를 어떻게 건립하려고 하느냐. 공감대형성도 안될 뿐더러 내용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답변하지 않은 여성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받고는 그 내용에 답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내용을 조사해봐도 뻔할 뻔 잔데 뭐 하러 그 내용에 답변하느냐, 이렇게 심각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라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에도 제가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검토가 부족하고 용역지시서를 보낼 적에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예산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편의시설 구입비는 6억300만원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는데 이것은 저상버스 도입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동 접근성 해결을 위한 장애인시설비가 복지사업비 중에서 총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5,300만원,
○김영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복지사업비를 말씀하신 것하고 나중에 대조를 해본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치상에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5,3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이게 편의시설 설치비로 5,3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편의시설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편의시설 사업비에 편의시설 구입비도 포함돼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주는 것하고 편의시설운송사업이라든지 편의시설 심의촉진단 사업으로 해서 5,3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5,3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도 총 복지예산 중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 내용별로, 어떤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가 지원된다라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준다라는 것은 복지사업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애인이 학교에 갈 적에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내려서 어떤 물리적인 장애를 해결해서 교실까지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데 까지, 이런 것들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동원이 되고 친구나 누가 부축을 해 주거나 이래야만 가능하게끔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혼자서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도가 중간정도는 된다, 장애인 설치시설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는 제주시가 장애인설치시설이 아주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로 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무얼 놓고 우수상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뭘 가지고 우수상이며 으뜸상이며 최고상을 주는지 상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고 수긍이 안 간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접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2003년 10월 31일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조사가, 여기 보면 참으로 난감한 게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접근 점자블럭이라든가 화장실 출·입구높이 제거, 주차구역, 횡단보도, 도·소매점, 국가, 지자체청사, 교회, 사찰, 병원, 학교, 금융, 신문사, 호텔, 여관, 연립다세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90점 이상이 91% 이상 높은 실태로 나왔지만 그 외에는 아주 형편없는 실적입니다. 40% 미만, 심지어는 접근성에 있어서 30%, 20%대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을 드나드는 문제, 병원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죠. 금융이나 신문사, 호텔, 여관, 도·소매점을 드나드는데는 무척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아주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란 말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법에 의해서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제약을 받는다면,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지요건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도 요청하는 것에서 생계소득보장이 가장 1순위입니다, 49.1%. 다음이 의료지원분야이고 접근성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이용에 불만이 많다. 다음 건물출입구나 문턱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해서 이것이 불만족비율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런 시설을 해결해 주는 일이 무엇 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취업이 어렵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장애인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이고, 다음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제대로 의료시설 이용이 안된다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 에 장애인 복지정책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로 넣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이용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불편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심의촉진단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활용하면서 저희들한테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소매점 이용 같은 것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턱을 깨부술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관광지 이런 데 가서 일단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계도를 하자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선 관광시설이 들어가는 쪽에 먼저 건축물 할 때라도 건축과에 부탁을 해서 방지 턱을 설계 상에서부터 해야지, 일정 집을 다 지어놓고 다시 방지 턱을 낮추려고 하면 주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니까 건축할 때 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고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장소, 또 관광객들이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 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 9월에 법이 바뀌어져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조례심의를 거쳐서 장애인심의위원회를 갖추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장애인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복지위원회입니다.
○김영희 위원 준비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2004년 2월부터 개정이 되고 한다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지 손을 놓는다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복지위원회를 빨리 설치하고 복지위원회에서 큰 틀의 복지사업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의 복지사업이 아니고, 들쭉날쭉 하는 정치에 의한 어떤 복지계획이 아닌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진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면서 1회성 잔치, 축제, 1회성 장애인한마당 이런 데 쓸데없는 복지사업비가 쓰여져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물론 한마당축제도 해야겠죠. 장애인들을 위한 잔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 배정이 되어야 할 부분에 가야만 골고루 장애인 모두에게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다른 데서는 출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하는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당초에는 셋째 자녀이상 출산했을 때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2억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하 그 관련해서는 오전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충격적인 결핵집단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어린이집 결핵사건이후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교사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전부 결핵검진을 받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엑스선촬영까지 전부 했는데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음성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교사 채용할 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교사 채용할 적에는 무조건 하고, 건강진단서가 교사 채용할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1년이 되면 또 가서 종사자 전부 건강진단을 받도록,
○김영희 위원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 교사가 처음에 들어 올 때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하고, 2년에 한번 씩 정기검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미리 교사로 임용이 돼 있고, 임명은 안돼 있는 상태에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개학하기 전에 교사하고 종사자 전부 일단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부 건강검진혜택이 있어서 받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것은 시설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핵환자가 참으로 이상하게 제주도의 젊은 층에 집중되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교사 한사람의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전파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서 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6개월에 한번씩 엑스선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병변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꿈동산어린이집인 경우 음성으로 나와있고 양성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 결핵환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28명 정도 됩니다. 유보균자입니다.
○김영희 위원 2003년, 2004년 연도별로 결핵환자가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03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4년도는 조금 감소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0여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20대에서 불어났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핵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고 관리만 잘 하면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한다든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아주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핵환자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제주도가 결핵환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잘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청정지역이지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는 곳이 평화의 섬이며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평화의 섬 속의 큰 틀에서는 인간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결핵 같은 고질적인 병은 치유하고 빨리 하향곡선으로 내려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다음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지난번에 성매매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이라든지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성매매 금지에 관한 어떤 정책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성매매방지법이 9월 23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무료법률지원사업 또는 직업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이 있으면 직업훈련비 같은 것도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편히 쉬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향으로 간다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동안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에 연루가 돼서 피해를 당해도 사실 수치심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라거나 법적 조치를 받아서 배상 받는다라는 것은 여성들한테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감추기 급급하고 오히려 내색하지 않는 게 도리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인식이 되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정도로까지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열려졌다 라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성폭행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전까지 겹겹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매매지원센터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성매매방지로 가야지, 매매를 지원한다는 게 무슨,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입니다.
○한성율 위원 23쪽에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을 종합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서귀포의료원장에게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산남지역 진료에 따른 불편해소, 그리고 산남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 우수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렵다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전문인력을 재구성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현재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각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 같은데 우수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우수 공중보건의사들을 서귀포 쪽으로 배치시킬 생각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수인력이 서귀포의료원에 채용되어있는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마는 35쪽에 노인교통수당 시·군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본위원이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나왔어요. 시·군에 담배소비세 수입이 많으니까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게 도지사 결정사항이에요? 국장의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 중에서 교통수당으로 나가는 부담비율이 22.8%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부담이 15%정도 그래서 저희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타시·도도 보니까 거의 15% 수준이었습니다. 도입장에서는 재정적 여건이 너무 열악한데다가 교통수당만 더 달라고 할 수 없어서 부담비율을 그대로,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시·군에서 담배소비세가, 세입이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제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입니다. 타시·도하고 왜 비교를 합니까?
지금 시·군의 자립도가 제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20%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재정을 부담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사님께서 시·군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시·군에 그것을 전부 맡겨놓으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가 10%, 5%, 15%든 간에 적어도 지원을 해 주어야 시·군에서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함께 이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총무과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태호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김영옥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그 외 총무과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고봉식 위원 주요 업무보고는 기 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봐집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중요한 부분, 간단한 것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그러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공직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도민화합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국제자유도시 공무원상 정립을 해 나가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공무원들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공무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직장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직장동호회를 적극 육성해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제고를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5급 승진심사 시에는 무자료 면접심사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30명 정도를 5월중에 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전입고사를 통해서 우수한 시·군의 인력들이 도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6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특별승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실·국장 직위희망 보직제라든가 공무원 내부 스카웃제, 소속공무원의 근무희망 부서 신청제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주로 네거티브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포지티브중심으로 운영해서 필벌보다는 신상위주로, 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직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의 외국어능력향상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못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공무원복지제도의 확대도입입니다.
2006년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가 중점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2006년도를 대비해서 각종 복지제도를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육아보육료를 지급하고 체력단련실도 보강하고 직원휴식공간을 확충해서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한다든가 사무실 청소용역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공무원복지제도 확대도입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유인물로 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틀만 이렇게 다 잘하시겠다고 나오니까 뭘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집니다.
11쪽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에 관련해서 장기국외훈련교육과 관련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교육대상자 선발을 6급 이하로 제한한 겁니까? 6급 이상으로 제한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장기국외훈련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총무과장 박영부 예, 장기국외훈련은 4, 5, 6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위직은 안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7급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8급은?
○총무과장 박영부 도에 8급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8급도 신청해서 가고자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까 6급으로 와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인력 양성측면에서도 확대해서 장기국외연수를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 공무원이 국외에 가서 연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도 걸맞고 그러한 인력이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요구하면 6급이든 8급이든 다 갈 수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한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년에 10명 정도씩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지만 어느 정도 어학능력이 구비된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5명을 보냈는데 앞으로 급수에 관계없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 1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대대적인 제주도인사가 있었죠? 공무원들이 승진과 관련해서 희망부서를 보면 왜 이렇게 인사행정부서나 총무과에 가고 싶어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승진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총무과에 오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올라와서 사업소를 거치고 다른 과를 거치고 결국 총무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 온 사람들이 경력도 오래 되고 도에 와서 근무한 경력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승진도 바로 마지막 턱에서 나가기 때문에 승진요인 같은 것이 있어서 총무과를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마는 주무부서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이라든가 총무과에 근무하면, 첫째 승진평점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총무과나 인사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박영부 어느 조직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근무성적평정 같은 것이 주무과 위 주로 순번이 되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온다고 해서 근평을 아주 좋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사님 방침이 사업부서를 우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주무과가 돼서 일을 하다보면 얼마든지 승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승진도 11명중에 기술직은 따로 하더라도 행정직 중에서도 1명만 총무과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골고루 실·국에서 나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에게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정에서도 의회 농수산위원회 같은 데는 꼭 행정직만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직도 필요하고 수산직도 필요하고 토목직도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데인데 전문인력을 안보내면 제대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에는 농업직도 오고 수산직도 오고 축산직도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토목직 6급을 의회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에 그런 전문분야가 필요하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6급이든 사무관이든간에 전문위원실에 특수직으로 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정책을 얘기하고 검토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전문위원이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전문직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새롭고 창조적인 대안도 나오고 입법기관의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사님께서는 일선 사업소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공무원들에게 가고 싶어하는데 어디든지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대우를 받을 수 있다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아무 부서에 가서라도 내가 잘하면, 그리고 인정만 받으면 진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인사부서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 데만 가면 인사가 다른 동료직원보다 빠르다, 이런 인식자체를 버리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이번에 감귤과장을 농수축산국장으로 승진시킨 예가 바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6급 이하에서, 우선 올해 연말에 평가해서 특진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5급까지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해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기준이 선행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급 승진하면서 심사에, 이제까지는 근무성적하고 다면평가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면접심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근평가지고 순위를 가져서 다면평가하고 면접시험을 봤는데 면접시험이 굉장히 승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승진된 사람도 인정받고 안된 사람도 순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고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정말 의회든 사업소든 본청이든 간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분위기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16시부터 행정개혁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사회를 잠시 간사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하 위원장, 김영희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20페이지, 공관수익성과 연계한 활용방안 모색해서,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면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만 생각해서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공관문제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허진영 위원 활용방안의견을 인터넷, 팩스, 서면접수 등으로 수렴한 것 같은데, 그 자체적으로는 나왔던 얘기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성플라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거기가 1천여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여성문화센터는 현실적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있는 건물도 처분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러면 여분의 공간에 크게 지어서 제주도복지타운 쪽으로, BTL쪽으로 해서 유치하는 게 어떠냐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공관이 옛날에는 도로가 없어서 길고 좁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적었습니다마는 연북로가 이번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공관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여성플라자 건립추진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BTL정책으로 인한 사업을, 예를 들어 500억에서 1천억까지 투자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또 부지확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제일 타당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쪽도 어쨌든 BTL을 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니까, 어쩌면 타당성조사 하는 데서도 제일 근접한 데, 본청하고 가깝고 해서 낫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되도록 이면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를 하면 같이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명예도민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명예도민증을 준 사람을 다시 한번 제주도로 초청해서 제주도 발전방향이라든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 또 유치하려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컨벤션으로 인한 회의유치문제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 실정으로는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도민증을 드린 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몇 분들한테는 부탁도 드리고, 중앙정부나 법계나 여러 군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명예도민증만 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총무과에서 배려해서 상반기 내에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못하게 된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명예도민증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전해서 꼭 하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허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는 고마운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제고해서 인사원칙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이번 인사가 도움이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여성들이 이번 인사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승진할 수 있겠구나,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인사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 성이 이제는 승진에 더 이상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인사원칙을 적용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희망을 주고 직장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총 무 과 장 박 영 부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고 량 화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홍 수
- 여 성 정 책 과 장 오 정 숙
- 보 건 위 생 과 장 이 경 희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 경 생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