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4일(금) 14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포함)
□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제주, 서귀포, 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재난관리본부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포함)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방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 본부직원과 2,000여 소방가족들도 우리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권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부서장은 중앙혁신교육입교관계로 해서 부득이 참석시키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모두는 앞서 보고 드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존속돼 왔던 체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참고로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부에서는 3과 13담당체제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6일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방재과가 폐지되면서 방재업무는 환경도시국 복구지원과로 흡수되고 나머지 민방위, 비상기획, 정보통제소 3개 담당은 일부 재난과로 흡수 통합되면서 종전보다 1과 2담당이 축소된 소방재난관리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공무원정원과 2005년도 예산 그리고 보조인력장비, 특별관리대상물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 200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본부는 가장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은 안전인프라구축 등 6가지 추진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05년도 추진안 11가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우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정부가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안정도시인증사업을 통해서 평화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서 후속 안전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연구용역비 등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28일 제주도와 제주한라대학 간의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착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안전도시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6가지 공인조건에 맞는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사업을 평가받아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소방재난수요에 걸맞은 최적의 기틀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국수준의 재난안정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도민안전수혜를 균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소방력을 연차별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설치는 제주동부소방서와 노형파출소 신설을 추진하고 현 서부소방서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건축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방인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정원 792명 대비 부족인력은 29% 232명입니다. 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소방공무원 28명을 우선 보강하고 나머지 204명 중 84명은 의무소방대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120명은 연차별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이 560명 대비 현원은 548명이고 12명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총 30억3,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력장비인 소방차와 구조·구급장비 그리고 일부 상황정보관련 통신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방재난관리 역량의 국제화 추진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목을 넓히고 위기관리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해외연수와 외국어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6월중에 재난관리시스템이 선진화 돼 있는 미주나 일본 등을 방문해서 안전관리제도와 운영체제를 벤치마킹하고 구급대원 1명을 6개월 간 미국에 연수시켜서 최상의 응급의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간부소방공무원2명을 교육원에 입교시켜서 장기영어 정예과정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방혁신위원회 운영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방재 행정에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방혁신위원회는 제도혁신에 중점을 두고 많은 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주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회운영을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혁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전도시역점사업에 대한 전문지도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19구조·구급 역량강화입니다.
인명구조·구급기술능력은 도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원들의 정예화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119구급서비스 수혜확대를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추가배치하면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119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 기술능력정예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9자동전화기인 무선페이징시스템 850대를 확대 보급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119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소방재난관리시설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점검과 시설주 등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성숙이 되고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호텔이나 대형할인매장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다중업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은 수시 단속하여 현장에서 엄단하며, 영업 허가시부터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고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량위험물, 교량 등 특정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위험수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도 실전과 같이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사항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크게 소방력, 현장여건, 소방작전 이 세 가지가 사태수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동조치 신속성여부는 피해유무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소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총체적 현장대응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59개 응원협정체결기관과는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감은 물론 소방차 통행장애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력이 도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비와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업무 보조조직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활동 실무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완벽한 민방위·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와 비상대비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와 직결되는 위기관리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모두가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으로 따라 움직여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키고 자발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 어 내고자 합니다.
민방위대를 생활민방위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우수시범마을 육성과 지원책마련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공경보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24시간 빈틈없는 조기경보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방재난정보통신 시스템 첨단화사업입니다.
소방재난관리시스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19상황실의 기능을 첨단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도의 위기관리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재난관리 프로세서인 예방, 대비, 대응 수습과정을 차질 없이 관장하는 필수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긴급구조지휘 및 소방종합정보통신 시스템 첨단화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총 사업비 17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119교환기 등의 장비를 보강하고 전산통신망 해킹 등을 방지하는 보안시스템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민들의 의식문제를 풀 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공급자인 관 위주의 주입식형태의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안전의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수요자가 중심이 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감케 하는 방향으로 패턴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금년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119체험교실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고 재난상황기획홍보팀운영도 더욱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생생한 현장상황과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서비스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본부에서는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도민들이 직접 느끼고 평가하여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9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안전시책으로 주택화재 자동소화 속보설비를 금년에도 300여 가구에 무료로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불의의 화재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줘서 재활의 의지를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119사랑의 봉사대 운영도 활성화해서 주택화재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어린이 종합 안전대책마련을 위한 시책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119소년단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어린이 사고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수도권 응급이송체계인 긴급중증환자에 대한 특별 응급서비스는 정도가 중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병원이동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119가 해결해 주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저희 본부직원이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2,000여 소방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부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조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51개대 남녀의용소방대 1,380명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의용소방대 활동성과나 투자되는 비용,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돼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용소방대를 하며, 또 하나는 정년, 정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수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두를 포함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우리도의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고 지역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남성대가 31개대 800여명이 되고, 여성대가 20개대 580명해서 전체적으로 51개대 1,380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순수지방비로 해서 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년 간의 의용소방대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화재나 구조, 그리고 재난현장에 지원활동사항과 기상 악화시나 명절 전후해서 비상근무할 때 소방력이 모자라서 지원하는 사항, 교육훈련 등 소방관서에서 출동을 요청해서 참여한 사항해서 총 976회 정도 14,500여명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4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활동한 것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태풍이나 호우 등 재해복구현장에 나가서 지원한 사항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 감귤열매솎기 등 농촌지원 일손돕기 이런 것을 해서 2,000회에 2만 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각종 사회 직·간접효과를 측정해보니까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예상됐던 피해, 환산해 보니까 360억 정도 예상된 피해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열매솎기나 도정이나 군정에 참여해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준 것을 노동력제공 일당으로 계산해 본다고 하면 남자는 5만원, 여성은 3만원 정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7억5,6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동수당을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노인들에게는 화재보험도 들어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투자비용보다 오히려 활동효과가 크다고 분석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편성에 대한 임명기준은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할구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그리고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또 신망이 두텁고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으로 해서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일반대원 58세, 부대장과 대장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혜택은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진영 위원 수당말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출동수당 다수하고 피복비, 또 10분의 1 정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혜택 때문에 가입하려고 해서 치열하다, 그리고 정년이 너무 길다, 신규교체가 빨리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직급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별로 안 좋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있게 소방파출소가 있는데는 직급을 올려준다든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그전부터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없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계급체계가 일률적으로 돼 있으면서 대장직급만 읍·면단위하고 지역단위하고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소방 방재청에 조례준칙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1년 된 것 같은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전국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3월중에 내려오면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권유하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나이 상한선을 두는데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3년 뒤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졸업하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후배들이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돼야 하는데, 30대 중반에 가입하면 25년까지 간다 말이에요. 그럼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뭐냐하면 속된 말로 계모임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임이 되다 보니까 타단체에 비해서 봉사라는 자체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지역에 맞게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모두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7페이지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직 용역이 안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몇 분이 외국의 사례를 방문했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난해에 안전도시 인증본부를 직원 7명이 다녀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직급별로 다녀오신거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할 때는 결정권자가 보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임해서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안돼서 행정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어 해독 능력이 있고 외국에 능통한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보내서 그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도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용역자체가 발주 안됐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심포지엄이 아직까지 없었다 라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건강도시, 타도시 같은 경우는 과학문화도시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인증도시를 가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 건강도시, 타도는 과학문화도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제주도도 과학문화도시까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 만큼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주시고 외국의 사례도 같이 방문하고 이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무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팀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학과 재난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 대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지역실태조사와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차질 없이 2007년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추진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소방재난정보통신시스템 자체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텔레매틱스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업무보고에는 안돼 있어요.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소방재난정보시스템자체 첨단화를 아까 19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텔레매틱스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쪽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냐 하면 정통부와 도하고 같이 공동투자가 돼 가지고 텔레매틱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의 어떤 소방재난에 대해서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텔레매틱스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방방재본부 부서에서 그거와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재난이라는 게 인명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하고 사고 난 지역의 병원 같은 데라든가 다른 정비회사라든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그 사고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장소에 사고가 나더라도 본부에서 받고 바로 연락을 할거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정보통신체제가 텔레매틱스사업하고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 이원화로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수준하고 일부 지형시스템하고 관계가, 아직까지는 후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이번 정보통신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단 재난에 관한 시스템에 대해서 GIS구축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재난환경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이 안돼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까지 텔레매틱스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수를 받게 되는데 그전까지 소방재난관리본부하고 텔레매틱스 사업단하고 해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같이 가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개 다 할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 20페이지 119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시책이 정확하게 본부에서 독단적으로 마일리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처음으로 창안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초과목표가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열심히 하는 자와 열심히 안 하는 자, 그리고 열심히 하는 조직과 안 하는 조직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서 성과측정도 잘 안되고, 또 봉사하는데도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이번에 어떤 목표를 정해서 마일리지에 도달되거나 초과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처음 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마일리지 운영이라는 게 어쩌면 공무원이나 소방대원들 간에 과다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소의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과열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허진영 위원 요즘은 인신공격을 많이 하는 시대라서 대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 강희남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노형파출소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형 및 외도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우리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제주노형파출소 신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작년에 부지매입과 설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다음 2006년에 보니까 본예산 6억 들여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노형지구에 소방파출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은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올해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본부장님의 견해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선 저희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각화가 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 소방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노형파출소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동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서귀포인구수보다 많습니다. 약 9만여명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노형이나 외도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소방수요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파출소가 감당하기에는 이미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출소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설계까지 마쳐 놨습니다마는 작년도 지역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마련이 안됐습니다. 당초는 2004년도는 부지마련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2005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해서 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 2006년도에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청사정비기금 2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4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소방재난관리역량의 국제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형응급구조 기술배양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보고서에 의하면 4명의 대원이 해외연수를 이수해서 119구급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응급구조기술배양을 위한 해외연수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이라든가 아니면 대강 어느 국가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가 또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19구급요원의 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대국민 수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1년에 1명씩 차출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과정은 희망대상자중에서 우선 중앙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1명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대학
EMT과정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 보면 고단위응급처치 및 환자평가방법이라든가 또 응급처치 각종 장비활용방법 등 수준 있는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6개월 정도가 되는데 6개월 동안 파견해서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현재 제주도에서 4명이 연수를 끝냈는데 이 사람들도 인명구조구급업무 핵심실무자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본부에 배치해서 응급구조업무기획이나 실무지도 그리고 구급대원 육성하는데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명도 소방서에 응급구조실무자로 배치해서 선진기술보급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올해에도 약1억4,400만원 들여서 독거노인 등 850여 가정에 확대 보급키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급실적과 이용자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주로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페이징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잘 인식이 안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 사업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삶이 윤택해지면서 고령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5만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80세 이상 되는 노인이 20%이상을 차지하는, 전국에서 최고 고령인구가 많은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대두되는 부속적인 문제가 독거노인세대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은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약해지고 자기활동은 안되는 상황에서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거나 했을 때 사회에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119자동신고시스템으로 해서 한 것이 일명 무선페이징인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3,500가구에 설치를 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850개 분하고 지난해 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예정되고 있는 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314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도움을 받은 대상을 보면 전체 350여가구중에서 20%가 넘는 70여 가구에서 신고가 되어서 제때 119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대개 만성질환자이거나 재활치료환자라든가 급성질환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화재재난위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도내에도 교량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 등 649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상태별로 보니까 A, B, C, D, E로 해서 5등급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 상태별등급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649개소에 시설물 등급별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특정관리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특별관리되고 있는 대상물입니다. 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상태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5단계로 구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5단계기준은 A급, B급, C급, D급, E급해서 A급은 안전한 시설이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보충되는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B급은 간단한 보수가 요구되는 건축물입니다.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시설, D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 및 사용제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는 시설물이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E급은 시설물을 사용금지 시켜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E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준에 의해서 시설별, 상태별로 해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A, B, C등급으로 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또 긴급보수나 보강을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은 D, E급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는 특정관리대상 축대, 교량이나 토목공사장 등 해서 시설구조물이 90개가 있고 공공청사나 대형건축물 그리고 건축공사장 등 해서 건축물이 559개가 있습니다. 이중 A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385개소, B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228개소, C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D나 E급에 해당되는 재난위험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행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특정관리대상의 사후관리는 취약시기별로, 계절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시·군, 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정밀진단 점검을 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결함사항은 관계부서나 관계인에게 고지해서 완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은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에는 몇 개 업체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도와 시·군에서는 유사시 대비인력으로 동원인력을 지정하여 자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선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시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또 정부기능유지와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주무장관이 매년 국가동원소요를 산정하고 능력 등을 고려해서 직접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임시에는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10개 분야에서 주무장관이 지정한 11개 업체와 도지사가 지정한 35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동원인력자원은 크게 기술인력하고 연구인력 그리고 동원업체 종사인력으로 구분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도 현재 20개 분야에, 또 230종의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자, 전체 보니까 제주도에 1만2,000명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면제나 보류자를 제외하고 7,700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을 동원대상자로 지정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선진재난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제주도에도 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미미한 2.5정도의 지진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11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지진해일 피해가 도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지진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혹여 생긴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해 왔지만 이러한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는 없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타부서로 이관이 돼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의 큰 피해가 당장 우려되지는 않지만, 재해라는 것은 사전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진도가 7.0리히터 이상일 경우에는 지진발생가능성이라든가 피해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경보발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발령청은 기상청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러한 발령을 하게 되면 그 발령을 신속하게 기상청에서 여러 곳에 경보발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방방재청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어업유관기관, 방송, 신문, 언론, 전국적으로 96개의 기관에 이것을 발령을 하게 되고 신속하게 도민에게 직접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사실 큰 재난이 발생하고 보면, 이번 동남아시아의 지진발생도 사실은 전혀 지진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대비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체제가 전무해서 큰 사상자를 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비상시에 비상정보가 통제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고장발생 위험방지라고 했는데 점검을 월1회씩하고 계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민방위 경보통제 사이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원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자연재해가 났을 때 도민에게까지 빨리 파급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업무를 담당했을 때 우리 제주도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해가 많이 나는 지역,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 태풍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해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 인해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주민이 하는 행동과 관에서 하는 행동, 또 합심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자연재해는 전부 다른 쪽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입장이 못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인데 신속하게 정보가 도민에게 다양한 채널로 정확한 뉴스들이 수시로 실시간 보도가 돼서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해안가 같은 데는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재난발생취약지역하고 산불발생취약지역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시스템을 종합상황실에 해 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만 그것을 감지해서 상황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KBS가 국가재난 지정방송국입니다. 거기하고 매치시켜서 실시간 대에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사태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해 놓은 단계입니다.
○김영희 위원 우선방송이라든가 우선정보제공채널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총예산대비 본부의 사업비가 9.9%이고 소방서의 사업비가 4%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사업비가 왜 이렇게 비율면에서 적은지 말씀해 주시고, 본부의 9.9% 사업비의 주된 지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본부에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3개 소방서에 필요한 소방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노후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본부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나 파출소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사업비가 본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소방서단위의 사업이지만 예산은 본부에 올라와 있어서 퍼센티지가 약간 높고 소방서는 작은 사업비 담당이라서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소방이라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도 전체 예산비중으로 봤을 때 3.77%라면 상당히 미미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장비 확보 면에서 지금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굴절사다리차가 1대밖에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50m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굴절사다리차가 몇 대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 전체 11대가 있습니다. 구급사다리차는 5대, 굴절차는 6대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 전체적으로 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도 사업비속에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면도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장비는 인력확보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장비를 구축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화랑훈련이라는 게 17쪽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화랑훈련은 군인과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이 통합방위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정기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점훈련사항은 주민신고상황을 체크를 한다든가 주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훈련인데 저희들도 올해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해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사고나 재해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사후대책보다는 사전관리에 치중을 해야 되겠고, 지진해일 같은 것은 인간으로써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연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민이든 의용소방대든 자원봉사자든 대응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모의훈련을 우리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청 주재 하에 1년에 한두 번은 국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진해일도 대비하고 아니면 큰 풍수해에도 대비하는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전국단위훈련을 남군 쪽에서 지진, 태풍, 해일 종합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5,0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되고 지방비 포함해서 대대적인 훈련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소적이긴 하나고층건물에 대한 재난훈련 또 그리고 항포구에 대한 해일훈련이라든가 태풍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얼마 전에 지방지에 도내 소방장비가 12년이 됐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12년 된 장비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체적으로 도내 소방장비들이 노후화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소방장비가 몇 년 정도 되면 노후화 됐다고 평가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내구연수를 일반자동차, 행정차는 6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구급차나 행정차, 지휘차는 6년이고 소방차는 고가장비이고 주행도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소방에서는 11년까지를 내구연수로 보고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일단 11년 된 소방장비도 다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금 약3대가 있습니다. 138대인데 그 중에 3대는 15년, 16년이 된 게 아니고 11년 됐는데 쓸만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요즘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비도 최첨단장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첨단장비에 대한 확보계획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 지역적 특성이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타도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방력기준이라고 하는, 인력과 장비를 어느 선까지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자구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까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고층건물은 증가추세로 가고 장비는 뒷전에 있으면 이것 또한 안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해서 고가장비이긴 하지만 국고지원을 요청해 가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대비 고가장비는 저희들이 2,3대가 더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새로운 장비들 확보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준정원 대 현정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정원이 792명인데 현정원이 56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정원이 560명인데 실제 현재 소방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책정된 인원이 79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을 확보한 인원은 560명이어서 232명이 모자란 상태인데 여기에서 84명은 의무소방으로 해서 충원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정원대비 12명이 부족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효돈파출소가 신축되면서 9명이 순증 됐습니다. 그 인원하고 또 12월에 명퇴나 퇴직이 4명이 있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12명이 발생됐는데 지금까지 12명이 유지되는 것은 연말이 되어 버리면 공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충원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현원이 548명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유인물에도 보면, 특히 파출소 이쪽이 기준정원에서 현정원이 상당히, 여기 226명이 모자라서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일선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들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어려운 근무 여건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책정할 때 현재 우리는 24시간 2교대 근무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3교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책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당장 24시간 교대근무 체제하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타직종과 마찬가지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보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까지는 이 인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37명 보강하고 올해도 2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결원된 12명도 중요하지만 파출소 근무여건을 호전시키는 심층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웰빙시대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도 웰빙 근무여건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월 13일 제주민방 저녁뉴스에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음 달부터는 119전화를 한다고 해서 구급차나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상황에만 출동하는 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새로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새로운 제도도입 문제입니다. 현재는 우리 119구급대 및 구조대편성운영 등에 관한 행자부령에 의해서 재해현장의 환자라든가, 또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환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경중을 가리지 않고 출동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긴급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소방방재청에서 긴급한 상황과 비긴급한 사항을 구분해서 119대원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응급환자로 구분이 안됐을 때는 응급을 거부하는 제도를 이번에 마련을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되면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편의를 받던 주민들이 불편이 따라서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출동대원들이 현지에 가서 현장판단을 했는데 다소의 착오가 있어서, 이것은 인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숙달될 수 있는 훈련을 상당기간 시키고 주민들에 대해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어 질 것으로 봐서 만약 시행된다면 저희들이 따라서 시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응급환자나 그런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일반구조대를 만들고 또 긴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특별구조대를 구분을 해서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침에 보면 거부할 수 있는 유형은 치통환자랍니다. 또 단순 감기환자, 단순 음주주취자, 그리고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명백하게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검진 또는 입원목적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사람, 병원 또는 자택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가 소방업무를 하면,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인명하고 직결되는 그리고 또 시간을 다투는 업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본부요원이 사전에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다시 출동한다는 그 계획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시간을 다투는 업무인데 오히려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져서 이런 계획들이 좀더 긍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 소방혁신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방혁신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 언론인, 법조인, 민간단체해서 돼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이런 소방공무원인사나 처우개선, 소방수혜혁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개선된 성과가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이자 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혁신위원회를 제가 취임하면서 구성을 한 것은 정부나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해서 기회에 우리 소방조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또 직원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마는 첫해 큰 성과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제주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간의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인사권자의 임의에 의해서 누구는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이런 불합리함,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인사를 상반기에 했다, 하반기기 했다, 5월, 6월에 했다, 정기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 그리고 인사기준을 단순화시켜서 인사권자의 의미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누적됐던 불만사항들이 많이 해소되고 동료 간의 불신과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전에는 인사가 끝나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불만사항들이 많이 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만족도는 최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WHO승인하는 국제안전도시 관계도 이 혁신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부혁신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서 소방행정의 각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아니면 급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급진적으로 이렇게 계획해 나가면서 양질의 대도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소방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혁신위원회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보고내용에 없는 것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 서귀포소방서에서 제주환경을 테마로 한 119오름 마라톤대회를 착안해 가지고 계획해서 도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참가를 해보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그 대회를 치르고 나서 오름사랑 마라톤대회 성과에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떤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도 위원님과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경험이 일천한 소방서에서 그런 큰 대회를 구상해서 치러냈다는 것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통해서 오름을 배경으로 한 신비스런 제주자연을 다시 국내외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또한 이 대회가 전문가들이 구상한 것이 아니고 비전문가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는 있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치러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율 위원 올해 예산에도 올랐는데 다시 계획대로 추진하겠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한 힘을 가지고, 작년도에 다소 아쉬웠던 외래 마라토너들을 합류시키지 못했고, 당초계획은 전국의 소방공무원, 소방가족들을 전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올해에는 예산도 지원이 됐고 했기 때문에 더 알차게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대초청도 하고,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소방가족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마라토너에 희망을 가지는 그런 분들에게 확대 참여기회를 주셔 가지고, 다른 대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오름대회 만큼은 차별화 되는 대회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라도 119안전체험실습운영을 현지에서 실시해 주는 것, 지난 번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제주소방서에 참가를 해보니까 인공호흡법이라든가 자가용 화재진압법, 대피요령이라든가, 참석한 마라토너들 전체 합쳐서 실질적으로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때 그것이 저변확대가 돼서 재난관리본부 산하 각 소방서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신뢰가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속에서 참가가 될 때만이 어떤 참가한 보람, 그리고 참가자의 건강에 도움, 가족과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갖다왔을 때의 행복감,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가 형성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칭 제주 동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고 부지매입비도 전부 확보된 상황에서 그 매입에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동부소방서를 신설함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균등한 소방수혜 제공을 위해서 가칭 동부소방서를 추진 해 왔습니다. 이미 추진된 사항은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설치승인과 예산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부지매입비 5억5,0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건축비가 확보가 안되고 부지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지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부지매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6필지로 나눠져서 부지주들이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놔서 의견합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28일에 지역출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것을 절충을 해줘서 저희들이 각 지주들로부터 승락을 모두 받아서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금주 내로 부지매입은 완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관건이 되는 청사신축비 문제는 2006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에서 지원되는 청사정비기금 20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데 우선 이 부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지방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관련해서 설계는 올해로 끝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설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추경에라도 설계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가 아니라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설계비 확보에 노력하셔야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관건은 어쨌든 건축비 확보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는 2006년도까지 하겠다고 됐는데 일단 자료에 의해서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면 2006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개인의견만 개진해 가지고,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감사 시에는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안전도시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도시추진은 제주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어떤 국내사람들이라도 오면 제주도가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각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각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는 방재본부가 적극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에 공중보건원이 2명이나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지 않느냐 더 증원해야 되겠다, 더 증원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 그리고 희망, 용기를 주는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추가 배치되는 사람들의 예산이라든가 인력증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인원을 확대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소방본부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정말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상당한 고층빌딩, 대형리조트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집단화 아니면 산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소방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 집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기획, 계획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잘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얘기에 동의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다음 감사 시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부소개까지만 하고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운영과장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앞으로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격려,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일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변용관 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정태근 수석교수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과치료를 받다보니까 안구출혈이 되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운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운영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공무원교육원 자료를 보면 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원공무원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개과가 신설됐고 해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교육운영과장 임일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대신해서 금년도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원 변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년까지는 1과 4담당 이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 15일자로 도민학습지원과가 신설되면서 2과 5담당으로 확대되어서 앞으로 효율적인 도민학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33명에 현재 30명으로 3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교육운영과는 원내 소관업무 총무종합기획조정이라든가 또는 공무원교육훈련을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맡고 있고, 새로 생긴 도민학습지원과에서는 도민학습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도민학습 수요조사, 도민학습대상자 모집, 과정별 지원계획, 찾아가는 현장도민학습, 정보화교육, 재외도민향토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육훈련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신설된 과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예,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학습지원과가 생기면서 맡게 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부응한 공무원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공문서처리 능력 등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영어정예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정예과정은 기존 6개월 과정을 작년부터 10개월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1일에서 12월 23일까지 10개월 간 도, 시·군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자체직무교육과 국내통역대학원 및 대기업인력개발원 등 국내 위탁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해서 비즈니스 영어 등 실전 위주의 영어구사능력을 집중 배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지식 및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컴퓨터활용능력 등 공무원 정보화 실무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총 5개 과정 2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레젠테이션 과정과 컴퓨터그래픽 과정, 컴퓨터활용능력과정 등 중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최초로 전산자격증 대비과정인 컴퓨터활용능력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료자 24명중 18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 도민역량제고를 위한 도민학습 확대입니다. 도민학습지원과의 신설을 계기로 고객만족의 도민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도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사회교육기관과의 차별화, 특성화된 다양한 도민학습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민학습은 총 7개 분야에 23개 과정 2,660명을 계획하고 있고, 작년 1,560명보다 1,100명이 증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교육과정을 보고 드리면 재외도민향토학교 운영이라든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과정,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도민학습과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강좌로 간병인과정, 생활한의학 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특히 금년도에는 도민의 외국어 및 정보화마인드 제고와 찾아가는 현장학습 등 체험학습에 중점을 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도민학습과정 운영입니다. 집합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도민의 필요에 의해 찾아가는 특성화된 현장 도민학습을 운영을 하고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도민학습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도민학습과정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주문형 학습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습대상은 도내 일정 규모 30인 이상으로 하고 건강관리라든지 도정시책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15개 분야에 33건의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집합교육 위주에서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도민학습을 운영한 결과 학습에 참여한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각종 체험학습과정 운영입니다.
도민의 지방참여자치를 실현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정현안 및 문화유적지 자연생태체험 등 각종 체험학습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험학습과정은 총7개 과정에서 1,2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습대상은 각종 단체나 희망 도민들의 요구시에 실시를 하고 여기에는 이론과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고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체험학습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현안사항, 연안생태 또는 자연생태체험, 관광지탐방, 오름기행, 문화유적탐방, 외국어체험 등 이런 과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험학습과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향토학교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외도민자녀들에게 제주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고 상호관심사항에 대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 및 고향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향토학교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생반은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재외도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70여명이 한 주 동안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 문화교육, 관광 유적지 견학,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7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994명이 수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반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재외도민회 임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에 1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인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향토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재외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교육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운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7,8페이지 공무원교육원 기능혁신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질문에 앞서서 교육공무원 2004년도 기능혁신추진 결과에서 중앙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언제 수상하셨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2004년도 2월 4일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21세기 제주인재양성기관 추진, 교육운영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올해 도대체 추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금년도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분야는 조직분야라든가 교육운영분야, 시설분야, 직원들이라든가 도민들의 마인드분야 이런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특히 특별자치도라든가 또는 국제자유도시, 지역혁신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추진이 계획대로 잘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원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시설분야라든가 도민마인드분야, 특별자치도 문제, 평화의 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에 따르는 예산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금년도 37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인 11억원이 순수교육비로 돼 있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시설투자라든가 시설물 노후보수 여러 가지 경상비나 인건비 해서 시설 개선 사업비라든가 충분치는 않지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21억 정도 시설 보수 또는 개선하면?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예, 21억은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됐는데 시설비는 제가 이번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당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면에는 저도 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의 기능혁신과 더불어서 모든 면에 타시·도에 모범이 되도록,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1페이지 보면 장기영어정예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학습지원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생 선발하는데 도에서는 교육희망자 중 시험성적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장기정예과정의 선발은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는데 뒤떨어지지 않게끔 일정 수준을 갖춘 대상자를 보내도록 우선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데서는 기본테스트를 하고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대상자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장기적이라서 근무문제도 있고 해서 못 오고,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금 못 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일단은 입교를 시키면서 개인적으로 본인들한테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되 저녁에는 일반 강의라든가 학원에 가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지만 시·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떤 정원 채우기 위해서 땜질 식으로 교육자를 차출시키면 전체교육 효과 면에서는 아주 미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이번에 35명을 차출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3,4명 정도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시·군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 이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생각이 떠올라서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차출되지 않느냐, 또 중간계층이 있고 월등히 낮은 계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수준을 어느 쪽으로 맞춰야 할 것이냐, 제가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의 수준을 만일 계층이 있으면 밑 단계하고 중간계층하고 밑의 계층 상·중·하로 했을 때 하와 중을 합쳐서 한 수준으로 나가게끔, 최하위로 떨어진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강조해 주고, 다음 상순위에 일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받으려면 상당히, 자기는 이런 수준에 와있지 않다 차이가 나는데 잘못 왔구나 하는 실망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감을 없애기 위해서 계층을 분리해 가지고 수준 높은 강의라든가 아니면 복습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 해서, 지시는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교 할 때 테스트는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테스트는 아까 임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제주시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북군, 남군, 서귀포시에는 인력관계상 하다 보니까 테스트 기관이 없어서, 담당 6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직을 주려니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 쓰려고 그러고, 또 기관단체장이 일 못하는 사람은 교육이라도 보내버리자, 이런 인사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공무원교육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까지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대화를 하면서 개선을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개정해야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평화의 섬을 추진하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봐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료할 때 테스트합니까?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료할 때 테스트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기대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다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작년도에도 영어장기교육을 시켰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토익점수가 200에서 300점이었던 사람들이 졸업할 때는 300점에서 400점 이렇게 상당히 향상,
○한성율 위원 토익 200, 300점 가져서 무슨 선진영어구사능력이 확실히 되고 국제감각이 제고된다는 말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평화의 섬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500명이 와서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한다, 이분들이 나가서 영어구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토익 3,4백점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한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1년간 영어교육을 해서 그쪽 외국인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현재 실력이라도 향상시키는 게 저희들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기대치에 가깝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효율적 교육을 위해서는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서라도 실력이 모자라면 퇴교시켜서 다음 교육자를 차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거기 보내는 담당자나 시장·군수님들이 실감을 할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퇴교시켰으니까 좋은 사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제도를 시·군에 홍보하십시오. 그래놓으면 자기 시·군하고 경쟁 붙어서 우리도 좋은 인재를 보내서 1등도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경쟁을 붙이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인 면이 아니겠느냐,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면서 현재 교육생들이 교육열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제 나름대로 들어온 결과를 보면 교육대상자가 첫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 좋고 효율적인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가 첫째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육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자질을 갖춘 사람, 질 좋은 교육자를 차출해야만 우리가 요구하는 장기영어정예화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한성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민학습지원과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면서 도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데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입니다.
저희들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직능단체별로 과정설명회가 3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 학습개요를 보니까 13페이지에 있는데 회수로 2회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그 외에 직능단체별로 찾아가는 주민학습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과정은 저희들 6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회에 며칠을 가게 됩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6주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회 6주입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예.
○허진영 위원 찾아가는 학습운영과정을 보면 도정시책, 자녀교육, 건강관리, 취미활동, 건전가요, 장묘문화 이외에 앞 페이지에 보면 도민역량제고를 위한 도민학습확대해서 외국어학습을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해서 한 외국어가 2회씩 하고 있는데 1회가 6주라 말이죠? 6주의 과정을 거쳐서 초급에서 중급과정으로 가면 중급에서 또 다른 고급과정이 있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중급과정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급과정이 끝나면 고급과정이 있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고급과정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급과정을 거친 대상자들이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다시 장기영어정예과정 운영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민학습지원과하고 이 부서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한 파트에서는 초급·중급을 하고 한 파트에서는 고급으로 간다 말입니다. 고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도민들한테도 기회를 주라 말이에요. 현재 장기영어정예화 과정은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인지 공무원지원과인지 구분이 안가요. 명칭을 바꾸든가 도민상대로 하시든가 이런 구분을 하셔야지, 도민학습과 지원하면서 장기영어교육과정에서는 공무원상대라 말이에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주기당 몇 회라는 것은 나와있는데 기간이 없어요. 이게 업무보고자료입니까?
12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운영에 있어서 회수가 11회가 나옵니다. 5개 과정에 인원 220명, 그러면 이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정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과정에 보면 2회 정도로 나와있는데 1회가 며칠이냐는 얘기예요. 1일입니까? 2일입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1주일 단위입니다.
○허진영 위원 1회가 7일입니까? 1주일 거쳐서 이런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공무원은 1주고 도민은 2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교육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몇 분 정도가 과정을 습득을 하셨는지?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제주도에는 정보화교육장이 8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4,000명이 1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요?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교육이 금년도 2개 과정에 60명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이 다른 실·국하고 중복됩니다.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센터가 1주일에 25명 내지 30명이 52주해서 1,080명이 1년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육원에서는 2개반 16명이 작년도에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교통이 불편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모집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공무원교육원까지 와서 교육받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도민학습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센터운영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관리전환을 시켜달라 해서 관리전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화교육은 도에서 일반인에게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하고, 현재 도민학습지원과에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현재 도내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초적인 교육을 3만여명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도록 도민학습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각 기관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전산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일반 각급 기관단체에서 시키는, 기초단위면 기초단위로 하고 그 다음 중급단위는 교육원에서 시키든지 고급단위는 대학에 시설해서 단계별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서 교육원이 주관이 돼서 전체 78개 기관을 회의를 소집해서 분담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교육운영을 시켜보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장 금년도부터 시행은 어렵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2페이지에 나온 공무원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상대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컴퓨터그래픽과정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도민을 상대로 하기는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도민과 공무원의 혁신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명칭도 바꾸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답습하는 실정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변화가 없고 산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원장으로 간 후에 분석을 하면서 정보화관련이라든가 교육문제를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에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문제, 교육관리를 분리를 시켜서 계층을 1단계, 2단계, 교육원이 중급단계로 간다면 대학은 아주 고급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시켜가면서 교육문제를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체험학습과정운영, 지금 단발적으로 1회성 체험학습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7개 과정에서 1,280명 정도 단발적으로 하지말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1차적으로 환경입니다. 환경문제를 제주도민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이냐, 개발과 보전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단위별로, 예를 들면 단체별로라든가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나 평화의 섬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관광도 상당히 침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의 교양이라든지 정신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또는 아까 얘기했던 위생, 관광안내원, 버스·택시운전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과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따르는 교육프로그램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링크시키면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매끄럽게 나가고 싶은 생각인데 선거 1년 전에는 단체들에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무슨 선거에 관련돼서 선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합교육 같은 것은 못하도록 규제가 돼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면서 도민들의 정신적인 분야, 아까 허진영위원께서 얘기하시는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교육문제는 저희들도 계획된 대로 추진하려고 어제 지사님께 결심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지적하다시피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행자위원회에서 저희들 교육원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도민교육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민정신문화교육 강연하는데 무슨 선거법이 나옵니까? 정 그러시다면 후보자들이 안가면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 교육시키려면 도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꼭 뭐를 잡힙니다. 잡혀서 그런 것을 걸고넘어지니까,
○허진영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정홍보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정홍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특별자치도, 분권관계, 평화의 섬, 환경, 문화, 체험학습과정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초빙강사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문제는, 단지 현실적으로 도정홍보물에 대해서만 안 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문제입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지, 건의 좀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선거관리위원회와 저희들이 하다보면 도정홍보물을 갖고도 특정인이 뭐를 남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그것을 선관위원회에 배제시키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영어정예화과정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도민학습과 관련해서 일반인교육을 시키는데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여간 원장님 고심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되도록 이면 도민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꽤 오래 됐죠?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94년부터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 예산 50%를 지원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별 효과가 없다, 인원수를 모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공무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안 했습니까?
올해까지만 해 주고 내년부터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머리 짜내서 순간순간 프로그램 개발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할 것이냐, 이런 1년의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대학에 위탁을 줘서 강의하는 거나 공무원교육원에 인사초빙해서 하는 거나 꼭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하십시오, 위탁교육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어쩌면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강사료나 대외비만 나가면 많은 도민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1년의 계획이 나와 있고 홍보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지금부터 섭외를 해야 되고,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때 가서 예산편성하는 것 보고 다시 짜고 섭외하면 그때는 늦는다 말이에요. 지금부터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측과도 협의도 하면서 허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부대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준 바가 있거든요. 예산심의 할 적에 원장님께서 별도프로그램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맨 날 여기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하는데 끝나면 끝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 말이에요.
이 달 내로 보고하세요!
지금 회의록 봤어요.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예산심의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원장님 말씀은 지사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도민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회의록 또 예산심의 부대조건 보시고 빠른 시일 내로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원들한테 전부 다,
○교육운영과장 임일순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체험학습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학습이 인기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입니다.
○김영희 위원 학습대상자들의 신청이 쇄도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작년도에 1,000명 계획이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20회에 1,255명인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과정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홍보를 잘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들의 평생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학습프로그램이 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경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강사라든지 실습비라든지, 예를 들어 미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소요경비를 전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비 전부?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예, 무료입니다.
○김영희 위원 재료값이라든가 이를테면 관광지탐방 할 적에는 교통비가 별도로 들텐데 이런 것들 전부 무료입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절대 주민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습자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이것은 하루 이틀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정마다 단기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대상자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2004년도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합교육, 공무원교육원으로 찾아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찾아와서 해 주니까 차별성, 특성화된 교육이다 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병인교육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간병인교육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수료생들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제주의료원에 50명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목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탐라돌봄이봉사회가 구성되어서 무료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활발하고 인기가 좋은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의 가치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잘 반영되고 환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습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학습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연안생태체험학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생물서식이라든지 오염된 상태라든지 직접 보고 느껴서 자연보호에도 기여하는 하나의 체험학습입니다.
○고봉식 위원 자연생태 체험학습은요?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자연생태학습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이쪽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내용들이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가나 단학수련 같은 교과과목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강좌를 하는 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추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재테크나 세무상식 그 다음 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업을 전제로 한 교육과목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걸맞게 전 도민이 관광홍보요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관광홍보교육을 관광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삽입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그래서 저희들 3월중에 관광, 운수, 위생업소종사자 학습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관계관 회의도 다음 주 9일쯤에는 관광, 운수, 위생 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학습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업교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그 분야는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개 주제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34개 분야의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건강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법률상식이라든지 원하는 주제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은 강사진을 모시고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주·야간이 없습니다. 학습운영을 해 줄 계획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찾아가는 학습프로그램은 굉장히 진취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학습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학습으로 지역을 찾아갈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의원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학습내용이 뭔지를 알지 우리가 업무보고만 받고는 모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체험학습과정 운영을 보면 아까 고봉식위원님께서도 질의했고 김영희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는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오전에 교육받고 오후에 자연보호, 이게 체험입니까?
연안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바닷가의 연안지역에 가서 최소한 물안경 쓰고 들어가서 생태계를 볼 수 있는... 연안지역이 제주도가 많이 파괴돼서 없어요. 공기통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1회성 제주도민 3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종 단체 및 희망도민,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명하게 되면 100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체험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 가서는 안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실제로 봐야 되고 실제로 채취하고 2박3일은 해야 되는데 몇 시간해서 무슨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관광객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타령 많이 하시겠지만 좀 아이디어를 짜서, 제주도에 충분히 생태체험이라든가 연안체험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기관에 의뢰해도 방법이 다 나오니까 체험학습현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앞으로 운영하면서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 부 장 강 희 남
- 소 방 행 정 과 장 한 영 수
- 119재난관리과장 윤 권 수
- -제 주 소 방 서 장 이 창 헌
- -서귀포소방서장 이 용 만
- -공무원교육원
- 원 장 김 창 규
- 교 육 운 영 과 장 임 일 순
- 도민학습지원과장 변 용 관
- 수 석 교 수 정 태 근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