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5월 4일(수) 14시02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2. 10대공공기관지방이전제주제외에따른긴급대책회의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2. 10대공공기관지방이전제주제외에따른긴급대책회의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도민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중소기업체와 에너지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주 제외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 및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체 및 에너지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잠시 후에 도의회를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0대공공기관지방이전제주제외에따른긴급대책회의의건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0대공공기관지방이전제주제외에따른긴급대책회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일 열린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제외한데 대해 일부 도민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푸대접과 홀대를 계속하고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제주도가 유치하기를 희망했던 관광공사 등 10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있는데 대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오늘 회의를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선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공공기관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2일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의하면 제주도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된데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관광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중점유치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39개 후보기관을 선정,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제주이전추진단을 지난 해 6월 구성해서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또한 민간단체인 제주도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금년 1월에 구성됨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해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유치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주에 이전해 주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시로 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주 특성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 유독 제주도만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어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제주도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균형발전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부차원의 배치계획을 강력히 요청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되고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서 써포트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180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전 기본방침은 이전 대상 지역을 12개 광역지자체로 해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단 이전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집단 이전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10개 내지 15개 기관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3년 6월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현황 조사와 각계 의견 수렴 및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수도권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수도권 종합대책마련 등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의 시, 도별 배치방안입니다.
정부는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시, 도별 배치원칙은 효율적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성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시, 도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치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대상기관을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과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기관으로 대분류해서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기관은 시, 도별로 1개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산업특화 기능군은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서 시, 도별로 기능군 한 개씩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능군도 산업연관성이 낮더라도 이전 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군을 시, 도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도내 입지방식입니다.
180개 기관을 12개 시, 도에 분산할 경우 10개 내지 15개 기관으로 해서 2,000명 내지 3,000명 선에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기관별 지원은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직원들이 지방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월말까지 이전대상기관과 시, 도별 배치방안에 대해서 확정발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로 협약체결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의 집행력 제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치방안 발표 전에 중앙정부와 시, 도간에 기본협약, MOU 체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치방안 발표 후에는 시, 도와 이전기관 주무부처가 협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는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혁신도시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올렸고, 계속해서 우리 도가 추진해 왔던 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14일 제주이전 유치기관 28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해 6월 22일자에는 공공기관제주이전추진단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위원장을 지사님께서 금년도 3월 2일에 방문을 했고, 강창일의원과 행정부지사도 3월 9일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3일에는 국무총리께 건의를 드렸고, 4월 4일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어제는 행정부지사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 강창일의원님과 김우남의원님, 김재윤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대규모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도내·외, 제주도에 31명, 도 외 20명해서 5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강영석위원장님과 도의회 양우철의장님께서 성경륭위원장님을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월 31일과 2월 3일 사이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제·평화분과는 2월 3일, 관광·문화분과는 1월 31일, 해양·수산분과는 2월 2일, IT, BT분과는 2월 2일, 의료·교육분과는 1월 31일에 각각 소관 유치대상기관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3월 14일에 추진상황보고 및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5월 6일에는 제주도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차원의 대응방안도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이전계획 확정발표 이전에 중앙부처에 지사님께서 방문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추진에 대해서, 입지선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군별 후보지를 6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중앙입지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후보지를 건교부에 추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하고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은 2007년도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혁신도시완공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는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유치 희망기관의 제주이전의 당위성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에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당위성 홍보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만나 봬서 직접 보고도 하고 유치작업도 하고, 따라서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그 부분,
○위원장 김용하 행정부지사는 좀 있으면 올 겁니다.
○한성율 위원 장관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만이... 저희가 한 번쯤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경과 현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하는 구상을 2003년도 6월에 했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2004년 4월에 시행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2004년도 8월 30일에 설명회도 했고, 또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적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통과도 올해 3월 2일에 이미 확정 발표를 했고, 이런 등등의 계획을 시, 도 지사간담회라든가 하면서,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상생발전 공동협력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등 전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응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정부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여태껏 다른 시, 도에서는, 어떤 인력이나 정치인이나 인적자원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 도에서는 집중적이고 계획적이고 다각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당연히 공공기관을 배정 받아야 할 제주도가 이렇게 홀대를 당하느냐 말입니다. 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가 지금까지 제주도에 많은 것을 준 것 같습니다. 뭐 개발특별법을 만들었다라든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선포를 해 주었다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등 끊임없이 제주도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껍데기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특별법을 지정을 할 당시에도 제주도만이 어떤 특례사업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에 따르는 혜택을 타 시, 도도 줌으로 인해서 제주도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도 숱한 난관을 거쳐서 제주도 도민역량 모두를 동원해서 입법절차를 거쳐서 간신히 출범시켰는데 이번에도 정부에서 마치 심술이나 부리는 것처럼 제주도만 대형 공공기관 하나 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인지 제주 도정이 일을 잘못하는 것인지 등한시했다는 것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를 배제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발표한 것에 처음으로 제주를 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한성율 위원 그것 때문에 어떤 정부의 부재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한 후에야 제주도가 빼졌다, 이래서 당황해서 행정부지사가 정부로 달려가고 장관을 만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보니까, 요즘 신문에 나는 것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유치활동을 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당초 계획에는 제주도가 빠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신속히 건교부장관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장님이나 추진위원이나 지사님이나 그 나름대로 가서,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민들이 다 역량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인사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공무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가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사안이다,
○한성율 위원 지금 흔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발표한 후에 그동안 어떤어떤 유치활동을 해놨는데 결국 이것이 안됐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렇게 유치활동을 했는데 왜 안됐는지, 그리고 장관 만나서 왜 안됐느냐 하니까 앞으로 그에 상당한, 공공기관에 상당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이야 누구는 못하겠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얻어와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까지는, 시, 도지사 간담회자료에도 각 시, 도별로 대전, 충남을 제외해서 1개씩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는 있습니다. 그제야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응한 것은 의회 의장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해서 여러 차례로,
○한성율 위원 말만하지 말고 봅시다. 유치대상기관이 현재 39개 기관인데 제주도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전략사항으로 시, 도별 배치원칙에 의해서 효율성원칙이라든가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대형 공공기관을 하지 못했다, 그럼 좋다 말입니다. 못했다고 하면 나머지 39개 기관을 장관이 엊그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면 우리 도가 지금까지 유치작전을 해 왔는데 이 39개 기관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유치작전 하는 그 내용 중에 타당성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정해서 유치기관 내용을 적어 가지고 유치작전을 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39개 기관 중에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유치대상기관만 39개 기관 해 놓을 게 아니라 도로서는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도나 도민에 이익이 오고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가져서 드리겠습니다.
유치대상 기관 39개를 한 것은 국제평화 관련한 기관들을 제주도에 해서 국제자유도시나 평화의 섬을 활용하면서 실익을 챙기겠다고 해서 해외홍보원, 국제교육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외교안보연구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런데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올해 2월 3일에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전부 했고, 전체적인 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대상기관별로도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 관련한 것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진흥위원회 이런 6개 기관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나 관광도로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1월31일 관광공사 등을 방문해서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 관련한 7개 기관 IT, BT와 관련된 6개 기관, 의료·교육과 관련한 5개 기관, 개별 이전기관 5개 기관 등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 대상기관도 제주도로 올 수 있도록, 대표자나 노조간부 이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치를 확정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고 싶지만 가고 싶은 대로 그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가서 얘기하라. 균형발전위원회에 가면 별도로 몇 가지 안을 갖고 있고 정치권하고 앞으로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대비로 해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대 1로,
○한성율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유치대상기관에 대해서 국제·평화 관련 8개라든가 관광·문화 관련이라든가 해양·수산관련이라든가 IT, BT라든가 의료·교육 관련, 개별 이전관계를 해 가지고 39개 기관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정부기관을 갔더니 이것은 정부가 지정해야 만이 되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인들하고 정부기관하고, 39개 기관 중에서 국장님이 보기에 어느 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선 기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을 우리가,
○한성율 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 가 가지고 우리 해 주십시오, 유치해 주십시오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게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열이야 누가 못합니까? 정부에 가서 서류 주는 거야 못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항은 그분들이, 그 기관대표가 답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조간부가, 대표 한 사람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저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으로, 제주도가 희망한 공공사업 이전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이 국가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전해서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공기관이 전부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과 지역별 전략사업에서 맞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관련 부지사, 관련 국장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가서 건설부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도가 왜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됐냐고 하니까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돌아온 겁니까? 어떤 답을 받고 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는지 압니까? APEC도 유치에서 탈락됐죠. 지방혁신세계포럼 개최도시도 탈락됐죠. 이런 것 전부 탈락되면 무조건 부동자세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 역량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주도가 정부하고 어떤 의견을 조율하면 인적자원, 정치인, 그리고 제주도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가 가지고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연속회의 몇 번했습니까? 실질적으로 39개 공공기관장들하고 연속회의 몇 번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의회 의장님도 갔다오셨고 혁신위원장님도 갔다오셨고 분과위별로 했는데,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1%라고 해서 1% 밖에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한 맺힌 입장인데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원님들 하고 도가 어떻게 같이 풀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같이 고민도 하고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전에 된 것이 아니고 5월 2일에 발생한 사항 아닙니까? 5월 2일에 돼서 우리가 5월 3일에 바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전 3월 30일 시, 도지사 간담회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제주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5월 2일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인데,
○한성율 위원 그것이 바로 정보 부재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런데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무자들이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한 것으로,
○한성율 위원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한마디만 해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주도는 전국의 1% 입니다. 0.1%입니다. 전국의 1%이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인적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열악한데, 다른 데도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집중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다각적으로 유치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방송을 통한다든가 신문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갔다왔다고 하는 내용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줘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도민들 얼마나 허탈감에 있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제주도에 관광공사가 온다고 떠들썩했다가, 제주도민들이 관광공사가 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산됐다, 안 온다 그래서 도민들이 굉장히 충격과 실망, 허탈감에 빠졌다 말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에 배제됨으로 인해서 더욱이 실망감을 느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해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대표님하고 제주도에서 제일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한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도가 소외 받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올해 3월 2일에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건교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원들이 전부 퇴장하고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국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도의 유치희망기관을 보면 한국관광공사,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입니다, 지역전략사업으로서. 그런데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 지역이라는 것은 이 기관에서 자기네가 가고 싶은 지역을 여론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관광공사하고, 지금 이쪽에 그것밖에 없네요. 관광공사는 순위가 1순위라서 안 나와있어요, 관광공사 자체는. 국토연구원이나 한국해양연구원은 이전지역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희망 이전 지역에서도. 그럼 제주도가 유치 희망 기관에 희망 이전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라든가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에 가서 건의만 했지 뚜렷하게 설득한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보면 BT, IT 이쪽이네요.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 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시, 도지사 협약할 때 문제가 대규모의 기관은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를 제외한다고 한 것은 이번 5월 2일에야, 그 전엔 없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대규모기관을 배제시키기 전에 제주도가 했었던 일이 뭔가,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기관에 가서도 건의 사항만 했지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한 사항이 미약하다는 것을 이런 결과를 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가 4순위까지도 없어요. 최소한 순위에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런 기관에는 제주지역출신이라든가 이와 연관된 지역에 있는 분이 많이 계실텐데 그분들을 활용 안 했다는 부분도 도 당국에서는 질책을 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도 없습니다. 부산도 없습니다. 부산도 4순위 안에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도 얘기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그 기관들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 종사자들이라든가 임직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앞으로 교육문제라든지 모든 생활여건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도만 없으면,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부분들을 가서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을 홍보를 했었으면 4순위까지는 들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분산될지 모를지언정, 그래도 제주도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여기는 대규모기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대규모기관이더라도 최소한 기관이 오더라도 이, 삼백명이거든요, 한 기관이 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본부가 온다 그러면 그래도 2, 3,000명 정도 온다면...
그리고 외국사례들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다가 이런 기관들을 이전시켜 줬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아직 결정 안 났지만 앞으로 혁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열악한 데 기관을 이전하는 추진 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보완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허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이전이 열악한 우리 지방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열악한 기관을 위해서, 그 기관은 희망을 하지 않지만 제주도 같은데 보내줘서 제주도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확정될 때까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최대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 힘으로만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의회 모든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6일부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만의 입장이 아니고 모든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일에도 이와 관련해서 회의도 개최해서, 이렇게 된 마당에 전략을 재 수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정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가 유치희망기관 중에 제일 우선으로 꼽고 있는데, 세상에 충천, 강원, 대구입니다. 이 순위 안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참 어이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부가 배려를 안 해 주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러 특별자치도를 노무현대통령이 지정합니까? 하나마나란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시범도라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면서 제주도민이 가만히 있는데 이런 어떤 기관까지도 못 온다 그러면 현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정부에서 핵심 분권특위, 지방분권이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도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힘을 실어 드려야죠. 같이 가야죠.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수도권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본방침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분산배치를 시키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수도권집중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여러 번 회의도 가졌고 관심을 보이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10대 공공기관 가운데에도 끼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다음에 평화의 섬, 기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 등을 너무나 기대한 나머지, 우리가 관심을 안보여도 이만큼 보여도 정부에서 제주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등의 어떤 커다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너무 기대한 나머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감도 잡지 못해서 5월 2일 전격적 발표해서 제주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정상회의도 제주에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탈락이 됐고, 또 정부혁신세계포럼 개최 도시 선정에서도 제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취소가 되는 이 마당에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체를 했느냐 저는 그것을 꼬집고 싶어요.
이와 같은 큰 대회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공공기관 중에 하나도 제주도에 유치 못하는 것은 말로는 그 기관들이 지방으로, 제주로 이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을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주도도 10개 중 하나의 공공기관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저는 그것을 꼬집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힘이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정단계에서 그러한 기관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혁신도시를 1개소씩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서 반드시 배치해 준다, 그런데 3월 30일까지는 분명히 제주도를 제외한다는 말이 없었고 5월 2일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힘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제주도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의회가 뭘 안 해줘서 잘 못하고 있다는 말도 비치는데 우리 도의회가 협력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 건지 그것도,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공공기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와 연계된 공공기관이 와야 제주도가 나아지지 아무 기관이나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서 가급적 그런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모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유치를 총력적으로 이 달 말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고석현 위원 공을 도의회나 도민에게 돌리는 것 같은데 도에서가 주관적으로 대처해 나가줘야지 도의회가 협력해 주면, 도민의 역량을 집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만 도와 주시면 그렇게,
○고석현 위원 도의회에서 안 도와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앞장을 서는데 그나마 그래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에서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도민이 협조가 안되서 유치를 못했다, 도의회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유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모든 책임은 도에 있는데, 도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도에 힘이 모자라니까 힘을 보태주십시오 하는 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통감만 해서 뭐 할 겁니까? 유치를 꼭 해야지 통감만 해서는, 우리 도세가 약하니까,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통감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열린 우리당이고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도는 너무나 도세가 약해서 등등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저희들 이해를 못해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행정부지사님께서 어제 열린 우리당 강창일의원과 김우남의원, 김재윤의원, 국회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건교부장관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건교부장관한테 뭐 하는 겁니까? 그 정책이 있어야 될 일이지 어제 만나서 항의를 했다 뭘 했다 하면 됩니까? 자주 만나고 하는 와중에 뭐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이 자리는 김한욱 행정부지사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10대 공공기관 이전 제주 제외 관련해서 어제 긴급히 상경해서 건설부장관, 지역출신 국회의원, 일부신문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어제 상황을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계속 갖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명쾌한 답을 국장이 드리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어서 아침에 바로 상경을 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 당초에 건교부장관하고 뵙기로 했는데 시간 조정이 안돼서 4시부터 4시 45분까지 제주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신 강창일의원님과 김우남의원님, 김재윤의원님, 저하고 건교부장관님하고 45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장관님하고 이명노단장하고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그런 감을 갖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저희가 그분들에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마는 최종결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 당시 메모한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한 것은, 10개 기관을 예시적으로 한 것은 투자기관하고 출자기관 중심으로 갔다. 소속 기관 같은 것은 이번에 안 놨다는 겁니다. 투자하고 출자기관 중심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시를 하다보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은 사과한다. 제주가 제외됐다고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6개 시, 도중에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시켰고 신행정수도와 다름없는 충남과 대전을 제외시켰는데 충남, 대전 끝에 제주라는 글자를 논 이유가 뭐냐?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씀을 하니까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있었고, 장관님은 그 과정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주특성에 맞는 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 그러면 왜 10대 기관에 안 놨느냐 다시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항의를 했더니 11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줄 테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나 부지사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냐, 명시를 해달라 그것은 저희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느 언론에 계시는 기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관을 명시해달라 하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그것은 단장이 맡아서 실무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기관명시를 못하면 제주특성에 맞는 기관이 어떤 어떤 것만이라도 예시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도민들한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명노단장이 말씀하시기를 기관명칭을 댄다든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뉘앙스가 풍기는 기관이 제주에 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주를 희망하지 않는 기관이, 우리 도말고 몇 개 도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의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알려주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1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10대 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간다. 가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저희들간에 다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김재윤의원이 5분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열린우리당 정책의장이라든가 몇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것을 봤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의원님들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사실 이 도정은 건설교통부도 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위원회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 왔습니다. 발표는 이번에 건교부가 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위원회에 저희도 한번 출장을 가서, 그때 공교롭게도 의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강창일의원을 모셔 가지고 제가 가서 만나 뵙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 도민들이 허탈감에 있는 것을, 10대 기관 배제와 관련해서 갔다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추병직장관이 말씀한 것을 보면 도민을 얼마나 우롱했느냐 10대 대규모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주도를 제외지구로 발표한데 대해서 제주도민에게 미안하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무장관이 제주도 도민을 어떻게 알기에, 사전에 안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10대 기관은 못 갔지만 그에 상당하는 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느 기관 명시해 달라 하니까 안된다. 기관에서 원한다. 그러면 기관이 원하지 않으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맨 날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무리 거기에 상당한 기관이 온다고 해서, 정부가 결정 안 해줘서 기관에다 맡기면 기관에서 우리 제주도 못 가겠습니다 하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그 관계는 유사한 표현으로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달 말쯤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저번에 총리께서도 관련된 기관장에 대한 경고성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나 하는 것, 지금 까지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이에 관련해서, 제주도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데 이 내용 나온 것을 보니까 이거 몇 번입니까? 국회의원하고 이 관련해서 지금 연속 회의한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타 시, 도에는 적어도 5,6번 10번씩 했어요.
○행정부지사 김한욱 저희도 번번이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앞으로 민관이 뭉쳐야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만한 방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정보력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겠고 내부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다, 특별법이다, 평화의 섬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 특구 만들어서 물 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제주도를 홀대시켜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뭉쳐야되고,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되고, 스스로가 정보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치밀한 사전에 계획, 치밀한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부지사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정부에서 약속했던 APEC정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지금까지 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저는 사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행자부장관께서 도세가 약해서 제주도는 제외됐다는 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나중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세가 열악한 우리 제주도가 더 우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봉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프랑스의 경우 70년대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분산배치가 됐고, 대부분이 지역특화발전 방향에 맞게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평성원칙,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이 전국의 1%라고 해서 자꾸 소외시키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때 같이 배분되어서 제주도도 발전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평성 원칙에 정부의 방침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역도는 낙후지역 우선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도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APEC정상회의라든지 정부혁신세계포럼 개최 도시 건이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국제자유도시건설 건만 하더라도 국가차원의 사업인데 지역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발주자들한테 선두권을 뺏기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사탕발림 말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아마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그 동안에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자성의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일단은 5월 1일 발표된 것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도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 네트워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도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하고 민간차원의 공공기관제주유치범도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위원회와 우리 제주도하고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협약을 해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역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했었고, 공공기관제주유치범도민회는 민간단위로, 순수한 민간단위단체로 해서 분리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가 일체감을 갖고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제주도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너무 소신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공기업이나 일반 투자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환경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공기업들이 제주도에 오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제주도 현안문제라고 하면 외국인학교 유치문제라든가 이슈가 되고 있는 안덕면 해군기지, 쇼핑아웃렛 문제, 케이블카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해군기지문제하고 모슬포 공군기지 문제 이런 등등 새로운 것들이 계속 돌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공군기지 문제는 그것이 터지자마자 즉각 관계국장을 공군본부에 보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우리가 문서화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도 발전연구원에 서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충분히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 달 말까지 그것도 전부 결론을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정이 좀 늦다, 모든 대응하는 것이 늦다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도정이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제주도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오히려 뒷전에서 눈치보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과연 제주도에 투자여건이 조성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주도 자체에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도로 왔는데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른 기업들을 제주도에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모든 노력을 도에서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해서 표본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성공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로 되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세가 약하다는 말이 인구가 전국민의 1%라서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특별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제주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제주도 자체에서 못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 건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시기적으로 3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차원의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 하에 일을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제주도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제주도에 나름대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제주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세가 약하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도세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여건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때 도세가 약하다는 말을 안 들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봉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제주도를 작지만 강소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지적이 타당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도 이번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잠깐만요.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 다른 일정이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고봉식 위원 부지사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조금,
○위원장 김용하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죠?
○고봉식 위원 예.
○위원장 김용하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잠깐만,
○위원장 김용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아까 고봉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세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거기서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하면 그분들이 400만 인구의 도세나 60만을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길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49.7%, 경제규모 53.3%가 수도권에 있어서 분산시켜 주는 것인데 도세 비율로 하면 약한 지역은 계속 약해지고 강한 지역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혁신도시 발표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도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 야 할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기관이 결정된다면 그 대상기관에 제주도에 학교, 병원, 인프라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가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고 가족들한테 편지라도 보내주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여건 조성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미흡합니다. 의제처리 해서 권한을 준다고 하면서 2항에 가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할 것 이렇게 나와버려서 이런 사항들도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경쟁지역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도민의 의식을 포함해서 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남은 기간동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봉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유치대상기관은 39개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일괄 유치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유치를 목표로 하는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당연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대표자나 노조와 우리가 친숙한 관계가 되어야 배타성이 없지, 만약에 우리 제주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면, 빨리 와야 하는데 자꾸 뒤로 밀리다보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거나 우리 제주도가 바라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기관을 방문해서 노조측하고 대표임원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계속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인적네트워크를 100% 활용해서 유치대상기관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꾸준하게 접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손놓고 볼게 아니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유치대상기관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도의 투자환경 여건 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가 드린 자료의 유치대상기관도 좀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책기관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니면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간조직도 있고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범도민 차원에서 대응 논리 이런 것도,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범도민이 혁신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각 기관장들 다 해해서 되었습니다. 50명으로 해서,
○고봉식 위원 혁신도시추진위원회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거기에는 서울에 있는 제주 출신들이 전부 있고 해서 그분들도 최대한 풀가동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언론에서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추진위원회를 백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6일 11시에 위원회를 가동시킵니다. 여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소기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주도 전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뒷전에 있지 않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시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행 정 부 지 사 김 한 욱
- 재 정 경 제 국 장 양 만 식
○참여속기사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