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5월 6일(금) 14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의건
2. 2005지방교부세결함분보전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의건
2. 2005지방교부세결함분보전대책보고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05년도 지방교부세결함보전대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의건
2. 2005지방교부세결함분보전대책보고의건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지방교부세결함보전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계획보고 후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2005년도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집행부의 기본인력 운용계획 등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과 2005년 지방교부세 결함보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계획의 전제를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매년 도지사가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정 의무규정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등의 추진 등 에 있어 행정구조가 전면 재조정되면 본 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이미 계획된 기본행정 수요증가 및 시설관리인력 등 보강분야에 대한 주요운용계획을 보고하고, 특별자치도안이 확정되면 조직진단 용역실시 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다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혁신환경변화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행정자치부가 이미 아시다시피 본부·팀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팀제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운용돼 온 전통적인 계층제 중심의 인력운용으로는 정부혁신을 실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중심의 조직적인 본부·팀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그 배경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과제도를 폐지하고 본부·팀 등 탄력적 조직을 운용하고, 모든 업무는 원칙적으로 본부장 또는 팀장이 결정하고 자율 집행하며 본부 및 팀별 목표관리와 성과 평가시스템을 연결시킴으로서 완벽한 책임 행정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지방이양 확대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의 획일적인 기구와 정원책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고 조직관리 기본 틀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10개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자치단체 두 군데, 경상북도와 제주도, 시·군·구 8군데를 시범실시를 하고, 2단계는 내년도부터 9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추진을 하며, 3단계인 2007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자율적 조직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조직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리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고, 조례로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능을 강화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자치단체간 비교평가 및 정밀조직진단제를 도입한 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고비용,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분권의 국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제주도 특성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자율 조직권을 강화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우선 필요성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합리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무계획적인 정원 요구나 빈번한 인력계획의 변경을 방지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계획의 근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중기기본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정원관리의 적정화 및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간의 연동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는 만큼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와 아울러서 행정수요 변화도 소방공무원 주40시간 근무 실시에 따른 단계별 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앙권한 지방이양, 제주형 자치모형 결정 시 도, 시·군의 인력 및 사무 재배분, 광역상수도 완전통합 추진에 따른 시·군 인력 흡수 등의 행정수요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중점 반영분야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 등 평화관련 분야 보강,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른 인력보강, 현장활동 부족인력 단계별 지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등 시설관리인력 보강, 기타 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인력 및 한라산연구소 전문인력 보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 정원 증원 현황을 보시면 총괄적으로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정규직은 총 676명이 증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증원은 2005년에 94명, 2006년 316명, 2007년도 121명, 2008년도 117명, 2009년도 28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상근 인력은 총 129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 내역은 일용인부 116명, 청원경찰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도별 직렬별 정원증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조직개편 계획안입니다. 우선 목적과 필요성을 같이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로 인력 및 기능 재배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행정구조 변화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이에 따른 중앙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고, 다음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자치모형 결정에 따라서 점진안이 선택이 되든 혁신안이 선택이 되든 도, 시·군의 인력 및 기능 재배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혁신 추진 방침에 따라서 BSC를 활용한 선거관리모델 구축방안에 따른 행정구조도 개편이 예상이 되고 있고, 행정자치부가 현재 본부·팀제의 행정조직을 도입하고 전 자치단체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형 자치모형 등 확정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행정구조개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및 팀제 운영에 대비한 기구편제 기능조정 등 인력개편제 방안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이하 붙어있는 별첨자료는 연도별 중기기본인력계획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현 행정수요와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계획을 연도별로 배치한 내용으로서 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방교부세 결함이 발생된 원인은 어쨌든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의 착오 내지는 업무 미숙의 결과라고 보여지는 점을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발생원인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 예산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5% 증가된 총액 규모 1조95억원 이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지방교부세 예산 계상을 보면, 우리 도 예산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계상액은 보통교부세 1,558억, 분권교부세 242억, 합계 1,80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7일 행정자치부 최종 내시액은 보통교부세 1,274억, 분권교부세 64억, 합계 1,338억원으로서 당초 계상액과 최종 내시액 대비 462억원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사유를 보면 제주도의 당초 예산 편성시 교부세 추정액은 제주도 점유율 31.58%를 계상 했습니다마는 실제 최종내시는 2.57%가 감된29.01%가 내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감액이 발생된 사유는 2002년 대비 2003년도 복권수입 76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입증가액이 반영됨으로 해서 이만큼 교부세가 감액 내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편성돼 있는 이런 결손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보통교부세 결함분 284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회계간 여유자금을 상호 전용 사용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과 시·군 부담분 및 체납세 징수 강화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외의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여 결함분을 보존코자 합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시·군분 202억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세출예산에, 저희 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시 시·군분 분권교부세 세입·세출예산을 삭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도표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결함 보존대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2005년지방교부세결함분보전대책(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일단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안이나 행정계층구조 문제가 확정될 경우에는 다시 조직 진단을 거쳐서 재 확정을 한다는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식 행위,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정원규정에 의해서 보고가 의무화 돼 있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위법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나 계층구조개편의 시간이 연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인력충원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 3월에 조직진단이 끝나면 그때 가서 확정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차 보고를,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내년 이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도가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인력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는 이런 변수가 반영이 안되고 기본적인 신규 발생하는 행정수요, 예년에 보통 발생하는 이것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금년 3월 도입되고 있는 본부·팀장제도가 우리 도는 도입시기가 언제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하는 것은 BSC라고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와 똑같은 팀제운영은 지금, 우선 중앙정부로서는 처음 도입을 했고 지방에 이 부분을 권장할 것인가 여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도입준비를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방에도 전파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팀제 전단계입니다마는 BSC라는 제도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 BSC는 팀제가 아니더라도 성과관리에 필요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팀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아까 인력계획을 보고 드리는 대통령규정에 과를 두라, 국을 두라 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팀제를 도입하려면 행정자치부가 그 규정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팀제 운용방안을 연구해서 이걸 만들고 관련규정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방으로 전파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까지 내려오려면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BSC, 소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팀장제도를 도입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도 행자부를 시작해서 각 부처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자치단체도 이것을 도입을 하는데 다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중앙 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조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걸 똑같이 추진을 해서 지방으로 보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관리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가 인력운용 기본계획을 보면 상당한 수요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수급되어 있는데, 일단 팀장제도는 KBS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단계를 거치는 어떤 직무수행기구가 3단계로 줄어들 때 발생하는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자부 내용을 보면 인력 감축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업무가 변경이 되고 업무량이 줄어들고 해서 공무원이 감축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팀제가 도입되는 것에 따른 인력 감축 이런 것은 현재 정부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희로서도 인력이 이것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 쪽으로 과중하게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팀제 도입하는데 상당한 과제라고 보고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력운용 기본계획 관련사항도 팀장제도하고 연관시켜서 구성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우리 도에서 팀장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여기 유인물에도 심지어는 본부장에게 사업결정 예산평가 기능까지 부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가기능을 본부장이 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기능 만큼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어떤 충분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BSC제도라는 것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평가가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되는 부분은 목표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도입예정인 BSC는 객관화 시켜 있고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평가가 되면서 어떤 사업이 끝나면 시스템에서 평가가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도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진 못했습니다마는, 개인평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한 평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결재라인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검토하는 단계가 3단계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봉식 위원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 같은 것들, 이에 대한 보안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행정자치부 팀제 도입 이후 나온 평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행정 쪽에서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사항이 걸러지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팀원이 직접 팀장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소를 시키면서 전체적인 룰이 자치단체에 맞는 팀제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해소시킨 이후에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지금 금년부터 경상북도, 제주도가 시범도시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어떤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직 까지 그 제도에 의해서 증원시킨 것은 없고 증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제도 시행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줬던 정원과 당시 행정자치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던 정원을 가지고 이 제도에 의해서 증원시키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증원부분이라든가 일제강점하 신고 부분에 대한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은 이미 행자부하고 협의는 끝났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은 원래 총액인건비제의 절차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소요예산을 명시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한번도 증원을 직접 해본 예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절차가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가 2월부터 우리 도에서 시행되고 있다는데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우리 도가 인건비로 쓴 예산이 총 얼마냐, 이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줄이고 늘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봉급 많이 주는 사람을 적게 쓰던가, 봉급을 적게 주는 사람을 많이 쓰던가 하는 것이 좀 자율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 말 현재 989억이 우리 인건비예산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무원정원을 책정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고 이때에도,
○고봉식 위원 실장님, 그런 기본 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갔다가 도의회에 충분히 도차원에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일단은 지난 임시회의 때 실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했다는 자체도 그 자체로 무마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마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 외국에 가셨을 때 같은데요, 전체적인 현안보고 사항으로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어떤 사항은 가능하고 어떤 사항은 이 제도에서 안되고 하는 내용까지 일일이 해서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께 이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기본인력 기본계획이 총액인건비 틀 내에서 짜여진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틀 내에서 짜여져야 합니다.
○고봉식 위원 유인물에 지금 나와있는 이 안이 지금 틀에서 짜여진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틀 내에서 짜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는 연도별로 이것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연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지만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총액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인가 아닌가를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이런 절차는 밟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쪽인데 이 유인물에 보니까 일용인부가 116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광역상수도 관련한 인원 같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뿐만 아니라 일반직이나 기능직도 2006년도 계획에 보면 대폭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에는 증감이 94명인데 2006년도에는 갑자기 316명이 됩니다. 2007년에 121명, 2008년에 117명 그랬다가 2009년에는 갑자기 28명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 상수도가 부분통합이 계획이었지만 지난 번 시·군과 협의해서 완전 통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상수도요원들은 저희가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증원인원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16명의 일용인부인 말고 기능직, 별정직에서 광역상수도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정원이 포함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변동사항에 포함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 일용인부 116명이 상근인력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봉식 위원 상근인력인데 요즘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건 절대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상근인력 기준정수가 94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16명이 포함돼서 상근인력 범위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인력계획을 세우고 협의과정에서 정수에 들어가도록 하는 건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광역도시계획이 또 시·군 다 통합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앞으로 하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광역도시계획 통합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상에는 직원이 증원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개념이 큰 분야, 이 분야는 도에서 계획을 하지만 세부 시행계획은 다시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층구조개편이 끝나면 거기에서 취해지는 점진모형이나 혁신모형에 따라서 다시 용역 후에 그 부분은 인력선정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상인원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인력 쪽이 주 40시간으로 됐을 경우에 84명씩 해서 3년 간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84명씩 3년 간 증원되면 소방업무가 어떻게 많이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행정업무 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부분이 119나 소방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방소방관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미 행정자치부가 세워 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연차별로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34명, 2006년도에 140명, 2007년도에 111명, 2008년도에 99명, 2009년도에 27명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인력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부계획 중에서 제주지역에 소방인력 확충계획은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100% 충분한 인력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84명씩 증원되는 건데 이런 증원계획이 어떤 조직진단을 거친 다음에 결정된 인원인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을 통해서 구조구급 수요증가라든가 기본인구라든가 도시별로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까지 감안을 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행자부에서 84명의 인원충원계획이 내려 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84명뿐만이 아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제주지역의 소방인력, 그 부분을 저희가 중기인력에 그대로 반영시켜 놨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인력운용계획이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소방인력만 이런 제도와는 별도로, 소방인력만 5개년 동안 증원시켜야 될 필요한 인력을 정부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제주지역 소방인력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중기인력계획에 그대로 반영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도에 민간인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34명이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민간전문가 34명이 별정직으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 예산안인데 보통교부세 감액사유에 보면 제주도 점유율이 31.58%에서 29.01%로 2.57% 가 낮춰졌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31.58%라는 것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고 2004년도에 2005년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면 될 것인가를 할 때, 2004년도 전체 교부세 재원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었는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1.58%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중으로 금년에도 예측을 해놓으면 별 차이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9.01%가 된 것이고, 31.58%는 단년도만 비교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난 5년 간 우리 도에 배정된 일반교부세의 규모가 전국의 규모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을 5년 평균을 냈더니 31.58%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큰 차이가 없겠다 해서 31.58%를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최종 내시 된 것을 보면 29.01%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하는 부분은 2002년도 대비 복권수입이 2003년도에 760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제주도에. 일반교부세 산출근거에 보면 재정력이 좋아지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교부세 당초가 1,800억원, 최종 내시한 것이 1,338억원, 최종 내시액과의 차이가 462억원이 차이 나는데 거기에 보통교부세가 284억, 분권교부세가 178억 합해서 46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최종 내시해 준 것이 언제 내시 해 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금년도 1월 7일에 문서가 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항상 1월 초에 나온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전과 달리 2005년도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이렇게 교부세가 차이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284억 보통교부세 결함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나 봤더니 여유자금을 상호 전용시키고 경상적경비 절감한다, 시·군 부담금 및 체납액징수를 강화하겠다, 재해대책예비비 외 다른 예비비를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다 반영되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다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284억원 결함분에 대한 보존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 할 때 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로 부족한 것 갖다 쓰고 다른데 거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상호 전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아니고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284억원이 감됐는데 아까 복권수입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 복권수입이 1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908억입니다. 76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때가 로또복권이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재정에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만큼 일반교부세가 감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함분 284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128억을 회계 간 여유자금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교부세는 재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결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 중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전년도 결산을 해서 나온 세계잉여금이 68억이 있었고 그건 지난 연말에 결산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복권사용기금 미사용분이 6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보전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러한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28억을 넘겨서 세계잉여금과 미사용분 복권사용기금을 전용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선 경상적경비를 각 실·국에서 예산집행 상에 실행예산 편성해서 35억원을 절감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시·군 부담분이 안 들어왔던 게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분, 예비비 사용억제 등을 통해서 284억을 보충해서 기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들과 약속했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정례회 때는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서 대중앙 절충,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합니다.
○고석현 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 있게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에 작업을 시작을 하고 집행부에서 최종 확정돼서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는 11월초입니다. 이 시기는 정부예산안이나 각종 세율이나 이런 조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년대로는 행자부가 사전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수준에서 하고 연초에 최종적인 내시가 오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집행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작년 말에 이런 복권수입 증액분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대책을 취해서 당초사업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론 중앙절충을 하면서 정보도 파악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 미숙과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번 진행됐던 경과를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미 이것은 이와 같이 됐다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수정예산도 있고 예산편성도 12월말까지 계속하는 건데 284억이라고 하는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부풀려 올려서 우리 도에 총예산이 1조95억원, 1조원이 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그런 미숙함을 이번에 우리가 보였잖아요.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우선은 2005년도 중기분 기본인력 운용 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에 보면 자치조직권 지방의 확보 추진에 관련해서 2005년도 시범실시를 10개 지역에서 광역별로 우리 도하고 경상북도가 해당되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모든 시범은 전부 제주도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자치단체가 서로 하고 싶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고민을 하다가 기초자치단체의 희망을 받아서 그 중에 8곳을 선정했고요. 광역은, 이 직전에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표준정원제가 있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각 시·도의 정원이 이 정도가 맞겠다는 것을 행자부가 정해 놓은 것인데, 이 표준정원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가장 표준정원제로 가까이 운용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 두 곳을 골라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자, 이런 방침이 결정되고, 그 평가결과를 보면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행자부가 내놓은 표준정원제에 가장 근접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적인 대상이 아니고 표준정원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성적평가에 따라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판단되네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운용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총액인건비제가 시범적으로 운용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득이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광역자치단체가 공히 정원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하고 연중 계속 투쟁을 합니다.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정원은 행자부가 자꾸 억제하기 때문에 연중 투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상당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책정은 자치단체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직권을 주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이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있었습니다.
제일 첫 단계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우선 전면실시보다 시범실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킨 후에 전면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 지역에 처음 도입이 되면, 이 제도가 반드시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중앙의 방침은 획일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기준이지만, 예를 들면 감귤이면 감귤, 수산분야면 수산분야, 어떤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기구 편제가 가능하고,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이럴 경우 인력이 필요한데 중앙에 갔다오는 시간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던 것이 빠르고 신속하게 맞출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 각 분야나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 조직을 늘려 달라, 우리 산업에 공무원을 많이 배치해 달라 이런 욕구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통제가 되어 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율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증원을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고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에 의해서 증원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답했듯이 현재 이 제도에 의한 필수 정원을 증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일부 밟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첫째는 부작용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는 2005년도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 대책에 관련해서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워낙 신문에 발표도 많이 되었고, 문제점도 많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건 피하겠습니다.
다만, 첫째 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도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86억이라는 예산을, 분권교부세가 직접 내려간다느니 보통교부세가 적게 왔다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일단 1회 추경 때 예산 삭감원인으로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솔직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두에서 실장님께서 운용하는데 어떤 착오라든가 업무의 미숙이라든지 발생원인 재발방지에 관련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당초에 행자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신하고 다시 내시받는 그런 과정에 과연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바로 배정되는 걸 몰랐을까요?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째서 갑자기 분권교부세 202억을 우리가 올렸는데 144억밖에 내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주도가 그 동안 뭘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도 밝혀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이 분권교부세 부분도 상당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분권교부세가 사용되는 용도는 문화재 관리나 보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두 개의 업무는 자세히 보시면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사무가 직접 기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방침이, 이 제도가 일천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일선 시·군에서 직접 다뤄지는데 국가사무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래의 예에 의해서 우리는 도를 거쳐서 내려갈 것이라고 본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막바로 이것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풀 성격의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사업마다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쳐가는지 안 거쳐가는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권분야나 균특분야, 새로 생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자체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익숙해지면 이런 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가사무가 넘어오면서 발생했던 부분이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확실치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교부세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성단계부터 일체 역으로 점검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그와 같은 업무 미숙이라든가 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보통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의 세입·세출 예산 모두를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1회 추경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감액시켜 본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제주도가 지금까지, 제가 의회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착오가 있어서 1회 추경에 감액된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종종 내시가 나중에 감액됨으로 해서 예산서를 수정할 때 추경예산에서 일부 감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금액을 한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추경예산은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때 도민과의 약속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걸 저희가 기본원칙으로 삼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손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경비를 절감해서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정례회 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추경예산에 감액예산이 되면, 당초 본예산 했을 때는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이나 우리 도가 운용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차질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책임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 도민과 약속했던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고, 그 다음 부분은 이런 차질이 왜 발생했는가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48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과다계상하지 않았다면 1조원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는 1조원대가 넘어섰다고 얼마나, 정말 좀 심한 말로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462억원이 과다 편성된 내역을 보시면 이게 인위적으로 1조원을 초과시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추정치를 계산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분권교부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사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조원 넘기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위 가공예산을 의존재원으로 하는 서투른 공무원들은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안 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5일 우리가 알았듯이. 그런 것을 가지고 서투르게 가공적으로 수치를 만들 그런 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로부터 내시된 예산을 1월에 알았다면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저희들 행자위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지방지에서부터 먼저 터뜨리고 나오니까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초지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월 7일 우리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선 과다 계상된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해 놓고 갔었습니다.
저도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이 결함을 보전할 수 있을까를 여러 번 고민도 했습니다.
언론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공개하고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다 계상 부분만 밝혀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일단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걸렸고, 지금 현재 이러한 대책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감췄다고 오래 가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제도에서 복식부기나 이런 것이 도입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상하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다 계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렇게 안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추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의존재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언론에 먼저 나와서 이 문제점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이유를 듣고, 그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와야만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일,
○위원장 김용하 이게 4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대책만 만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1월 7일에 이 결손만 생겼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이것만 발표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작년 예산 결산이 끝나야 대책마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계예산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산이 돼서 그 예산을 이용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성율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엊그제 언론보도에 나오기 직전에, 그때가 우리 임시회 기간인데 와서 말씀하면 안됩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월 7일 내시가 되었는데 4개월 동안...... 그러면 내시 온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와서 우리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한 후에 언론에 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5월 2일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그것을 알고 보도가 시작된 것이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안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의회에 늦게 보고한다고 오히려 저희가 좋은 얘기를 들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보도가 되었고 또 오늘 행자위에 이런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전 직원도 이러한 사항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책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우선 이 대책 마련에는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집행 결과 결산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와야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확정지을 수 있어서 그러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감액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감액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대안으로 회계간 여유자금 128억이라든가 복권미사용액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금액을 가져서 실행 계상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큰 차질 없죠? 본예산하고는 큰 차질이 없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래서 이 부분은,
○한성율 위원 차질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정말 진정한 실행예산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회계간 여유자금이라든가 복권 미사용액이라든가 예비비는 더더욱 추경예산에 더 세입으로 잡아서 1조96억이 아니라 1조286억이라는 돈이 더 증가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실행예산이 되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크게 잘했노라고 말이지, 회계간 여유자금이 있고, 복권미사용액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기타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서 결손된 돈을 메우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참 해명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함이 생긴 부분만큼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겠습니다. 받겠지만 우선 저희가 마련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특별회계에서 생긴 잉여금과 복권미사용분을 사용하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쓰는 경비를 절약하고 또 예비비 같은 것의 사용을 억제시켜서 나중에 결산해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책은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최상의 방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저희가 마련한 방안은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정확하게 장부상으로 2004년도를 결산하는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체 도예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원과 공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언론에서 이것을 알고 보도가 시작되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사실도 아니고, 시간을 끌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고, 대책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안을 나중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의존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앙절충을 함에 있어 정보부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풀린 예산 때문에 회계간 여유자금이나 복권미사용 금액이라든가 예비비 금액이나 이런 것 등등해서 채워놓겠다고 하지만, 우선 첫째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사업, 그리고 예산운용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을 것인가,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상했던 사업들이 정말 제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되지 않는한 도민들에게 실망감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초 세웠던 모든 사업,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시에 미계상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일반교부세입니까?
○허진영 위원 토탈로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작년도 예산 규모입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 세입으로 안 잡은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 수 없어서 안 잡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결산을 해 보니까 68억이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교부세에 대해서 편성 안 된 거 있잖아요. 나중에 내시된 부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24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편성 안돼서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의 이런 결함보다 자체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매각재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죠? 110억에 대한 매각대금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들어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들어온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96억이 3월에 들어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기 편성되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가 미계상된 대금을 가지고 1조를 넘겨 버렸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교부세 내시가 적음으로 해서 혼선이 왔다 말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시에 항상 교부세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책을 좀 하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권 수입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에 관련해서는 중간에 3월부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억이니 300억이니 결함이 발생했다느니..... 그때쯤이라도 의회에 와서 개략적으로 내시된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후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 한마디가 없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신문에 나야 알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욕을 안 먹으려고.
도민이 알고 언론이 아는데 의회는 모르고, 이게 되겠습니까? 벌써 지금 4개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해서 2009년도까지 2,270명이 정원이 되는데요, 보니까 전체 공무원 증가 수 523명중에서 소방직이 411명이에요. 전체 공무원 대비 43%가 소방직입니다. 현재는 30%인데. 이거 타 시·도에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을 제주만 특별히 더 세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방인력 수요기준을 산정해서 그것에 맞게 인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습니다.
도시 쪽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정확히, 정확성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온 것이고, 앞으로 2009년도까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방인력이 행정 중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서비스를 많이 하는 직종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인식을 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전체는 일반 공무원 대비 현재 34%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하 현재는 35%이고,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43%. 그러니까 머지 않아 50%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특히나 일반공무원처럼 주 40시간 근무제가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쪽에서 보면 좀 많은 감도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인력이 많아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재정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측정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지역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공무원이 우리 도민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지방교부세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기 획 관 리 실 장 홍 원 영
- 정 책 기 획 관 이 중 찬
- 소 방 행 정 과 장 한 영 수
○참여속기사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