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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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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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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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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실·국별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먼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외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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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632억2,900만원보다 438억4,100만원이 감소한 5,19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33쪽, 세외수입으로 롯데리조트조성부지 매각수입 2억9,483만원 등 총 2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교부세수입은 보통교부세 284억2,400만원 감액과 분권교부세 178억8,587만원 감액으로 총 462억8,2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5쪽에서 5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7,010만원 등 60억7,223만원을 감액하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등 63억9,273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632억2,943만원보다 438억4,175만원이 감소한 5,193억8,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쪽,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경상적 경비 1,71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하고, 국내통신수수료 2,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경상적 경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에서 85쪽, 총무과 소관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포상금 등 2억4,241만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15억9,000만원 등 총 16억3,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 4,60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6,151만원 등 총 2억8,3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부터 110쪽까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경상적경비 절감 및 분권교부세 202억5,837만원 등 282억814만원을 감액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제주형자치모형 책자, 영상물 제작비용 등 2억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BSC시스템추진단 신설에 따라 5,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를 비롯한 자체사업비 등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0쪽,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예산은 기획단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23쪽,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은 경제통상과 소관예산으로 자치단체인턴요원인부임 2억,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억9,741만원 등을 증액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 사업비가 미래산업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 등 23억8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과 소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1,600만원을 감액하고, 도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2,32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산업과 소관예산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업무 이관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28억6,300만원 등 총31억4,0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4·3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3,700만원 등 총 8,5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56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 사회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억443만원 감액을 비롯 67억6,292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억8,597만원 등 68억2,166만원을 증액하여 총 5,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예산으로 유아복지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총 86억5,9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보건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3,082만원을 비롯하여 총 27억1,009만원을 증액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등 총 2,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69쪽,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예산은 소방행정과 소관예산으로 경상적경비 7,092만원 등 총 8,3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9재난관리과 소관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소관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190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귀포소방서 소관예산으로 성읍출장소 관련시설비 2,832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1억600만원을 감액하여 총7,7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부소방서 소관예산으로 경상적경비 5,7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9쪽,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3억7,969만원, 복권기금세입 60억3,000만원 등 총 116억6,369만원을 증액하였고, 311쪽에서 31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0억9,443만원과 아동보육시설운영비 74억6,000만원, 예비비 3,816만원 등 총 118억7,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연찬 부족에 기인한 지방교부세 결함을 치유하는 추경입니다마는 당초 도민께 약속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여 제출한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활한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94억6,900만원보다 3.5%가 증가한 1조44억1,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가 증가한 8,584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가 증가한 1,859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재원별 조성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8,584억6,700만원이 되며 지방세수입이 2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16%, 보조금은 43.9%로 제일 높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35.3%로써 매우 높게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23.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32억2,900만원보다 438억4,100만원이 감소한 5,193억8,7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76억100만원보다 21억2,300만원이 증가한 2,597억2,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900억6,100만원보다 24% 감소한 1,437억7,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700만원이 증가한 1,158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462억8,2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전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본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2억6,700만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 1억8,000만원 등 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438억4,100만원인 7.8%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더욱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실·국·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과 세입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14억400만원보다 7% 감소한 4,20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국별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실·국별 검토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한 제도로 내국세 총액의 18.3%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보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800억6,100만원보다 427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3,354억8,400만원보다 416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 용역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용역의 시행시기, 소요기간, 용역결과 활용 등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형자치모형 홍보 등 홍보예산으로 1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과 관련 제주형자치모형 두 가지 대안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 이에 소유되는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BSD시스템구축 운영비로 4,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등 성과관리, 4급이상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 등 BSC시스템 제도 도입은 도정성과 극대화 및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3억2,3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상황과 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는 당초 혁신분권담당관실에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4억9,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결성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도창업투자조합펀드 결성을 위한 출연 등 펀드결성 추진계획과 효과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관광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입으로 2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권발행 수수료 산정 및 수수료 세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권기금 수입으로 60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복권기금 세입규모가 증가하게 된 사항과 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40억9,4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정한 세입·세출 회계인 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환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비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인력 활용과 도민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계획과 예상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 실버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중풍 등 전문실버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보호를 위한 운영비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아인복지관 신축사업비로 8억3,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등 복지향상을 위한 농아인복지관 신축사업비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7,4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도비사업으로 조정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17억6,9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향상과 시설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중 일부를 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을 전환한데 대한 설명한 필요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2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무를 도비로 부담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13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원소관 입니다. 자치행정 중앙혁신 특별교육비로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간의 행정자치부 계획으로 공무원 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이수 상황과 앞으로 일반직원에 대한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4·3후유장애자 의료지원 등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후유장애자 의료지원 상황과 앞으로 계획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0억9,300만원보다 15.7%가 증가한 926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억2,000만원대비 37.1%가 증가한 241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70억원보다 76.8%가 증가한 123억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3,000만원이 증가한 685억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 복권기금사업 집행잔액 등 53억7,900만원이 증가한 123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은 복권기금 미계상 분 60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685억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권수입금에 대한 적정한 분석과 향후 수입전망 등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액은 92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비 115억5,400만원이 신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업이 전환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0억9,400만원과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74억6,000만원은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결함분 보전대책에 따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특별회계 사업자금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2억3,700만원보다 9.2%가 증가한   341억2,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49억5,000만원보다 8.5%가 증가한 270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금총액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을 위해서 회계간 상호전용과 시·군 분 분권교부세 조정, 예비비 조정, 경상적 경비 절감, 그리고 각종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현안사업의 재원마련 등을 위하여 경상예산을 일정 부분 절감하는 실정으로 신규 계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등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의 출장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기획관님, 34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결산 시에 충분히 말씀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결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4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284억2,400만원하고 분권교부세 178억5,800여만원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도 국비를 담보로 한, 어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기를 2,3년 간 기초자치단체와 도와 교부세 배정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다고 하지만 46페이지 해양수산부에 3억이라든가 46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수매라든지 47페이지 농촌진흥청 1,000만원이라든지 47페이지 문화관광부의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금이라든지 48페이지 무대공연작품지원이라든지, 같은 페이지 지역사랑티켓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 청소년문화권 신장사업비라든가 범도민 건강걷기운동사업비, 금연실태 점검사업비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 이중찬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결산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부세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좀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수전망을 좀더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유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상당히 늦게 의결됐습니다. 원래는 12월 2일까지 정부예산이 의결돼서 그것이 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시달이 돼 가지고 각 부처에서 시도별로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정부 예산의결이 거의 12월 말 돼서 의결이 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도 그 예산의 확정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우선 가내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확정돼서 바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일찍이 추경을 했으면 연초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이런 부분 사업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중앙절충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저는 국고보조라든가 중앙의 각 부처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각 관련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중앙절충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한성율 위원   중앙절충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한성율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절충을 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분권 이양되면서 자동적으로 시·군에 넘어가면서 도의 사업이 시·군사업으로 바로 전환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고, 그 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처까지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해당 건설교통부면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처로 올려서 반영이 되는데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과다 책정했다는 것을 시인은 했지만,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기획관이 중앙에 있고 제가 도에 있다고 하면 사전에 가서 이러이러한 교부세를 필요로 하는데 기획관님께서 우리 도에 얼마 주시겠습니까? 또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도 벌써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좀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보통교부세는 무슨 절충을 잘해서 많이 주고 절충을 잘 못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준재정,
○한성율 위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지방교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라는 게 전혀 중앙에서의 입김도 없는 사회, 과거 2,3년 교부세 배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해 논다, 그것이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기획관 이중찬   중앙에 교부세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물론 교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 교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5년 간 평균을 한다든가 3년 간 기준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전망을 해서, 어디까지나 세입은 예측이거든요. 전망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 284억이 줄어든 원인이 2003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보다 600억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억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이번에 600억을 여기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50%만 삭감시켜서 284억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이 불어난 것을 아마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은, 예를 들어 북군 같은 경우는 도리어 기준재정수입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산하는, 그러니까 교부세제도가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무슨 로비를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절충을 강화해서 거기서 확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마는 보통교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틀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2003년도 복권수입이 엄청나게 불어나 가지고,
○한성율 위원   틀이라고 하면 이렇게 과다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2003년도에 복권수입만 안 불어났으면 이게 이번에 삭감이 안됐을 겁니다. 2003년도에 복권수입 600억이 예측보다 불어나는 바람에,
○김영희 위원   말씀 중이지만
○한성율 위원   복권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 안 했었습니까?
○김영희 위원   기획관님,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제가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
○김영희 위원   기준재정이 있고 지방교부세를 어떤 사전 절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은 기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고, 또 중앙정부와 교감을 가져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그에 따른 결과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논리란 말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게 행자부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종전대로,
○김영희 위원   또 교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획관 이중찬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게 확정하지 못하거든요.
○김영희 위원   오차범위를 이렇게 벌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 이중찬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2005년도 교부세가 500억이 될 것이다, 1,000억이 될 것이다 확정짓지를 못합니다. 거기도 예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확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기획관님, 너무 자기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교부세가 이와 같이 오차범위가 많이 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성율 위원   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합니까? 안되면 이거 잘못됐다,
○기획관 이중찬   제가 처음부터 교부세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만 하더라도 분권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합치면 427억3,500만여원, 현재 23%가 감소된 겁니다. 이런 예가 없거든요. 2002년도 거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난 적이 없습니다.
○기획관 이중찬   분권교부세는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억원이 시·군분이 도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을 시·군으로 전출시킨 후 예산이 재편성됩니다. 그런데 행자부방침이 이제 변경이 돼서 작년은 그렇게 됐는데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바로 시·군으로 교부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02억 삭감을 하고 도는 한 30억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는 63억으로 증가되고 분권교부세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감하다보니까 170억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시·군으로 직접 교부한다고 하는 그 내용도 사전에 읽지 못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문서가 올해 1월에 내려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1월에 내려 왔는데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감안 안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보가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은 시·군으로 바로 배정 된다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다든가, 또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시·군으로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그건 아닙니다. 행자부 내부결정에 의해서,
○한성율 위원   내부결정이죠, 지침이 아니고.
○기획관 이중찬   예.
○한성율 위원   내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보를 못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 이중찬   작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만큼 정보가 어둡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절충도 잘못됐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 이중찬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예산서 97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르는 행정조직진단용역 3억원인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행정조직진단 결과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안됩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번에 이 조직은 우리가 혁신안이 됐을 때 개편을 위한 진단입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는 지금 혁신안을 요구하는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게 아닙니다. 용역심사 때도 이 발주를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에 발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점진안으로 돼버리면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고, 혁신안으로 됐을 때는 4개 시·군과 도의 기구를 합쳐서 새로운 틀을 짜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혁신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에 따라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번 주민투표를 떠나서 특별자치도 틀이 나올 겁니다, 특례법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는 안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성율 위원   나중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면 삭감해도 의의 없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아마 요구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한성율 위원   없겠죠?
○기획관 이중찬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예산안 10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제주형 자치모형홍보책자 제작, 영상물 제작, 언론홍보, 대형현수막 등 해서 1억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언제 집행할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7월초에 제작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제주형 자치모형이라든가 이게 책자나 홍보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와서,
○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기존예산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분이라든가,
○한성율 위원   기존예산 활용했으면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심의 받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기존예산 가지고 해도 됩니까? 왜 굳이 받으려고 합니까? 그냥 바로 해버리지.
○기획관 이중찬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양해를 구하라 말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앞으로 제작도 할거고 이미 했다고도 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관 이중찬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조달도 하고 앞으로 7월 초에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한성율 위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위원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한성율 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이렇게 됐는데 분권을 얘기하면서 참 이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 발표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24일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101페이지 보면, 성과평가제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BSC,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BSC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제야,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이중찬   당초에 저희들이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MBO를 채택했었는데 이것은 이제야, 지금 BSC가 도입이 안돼 있고 이제야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BSC를 도입하려면 오늘 당장 결정되는 일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당초 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했는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 이중찬   이건 올해부터 논의가 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BSC가 논의된 것은 오래 된 일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물론입니다. 사기업에는 BSC가 도입된 지 오래 되고 우리행정계통에는 지금 광역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16개 시도중에서 BSC가 도입된 데가. 기초자치단체가 부천시인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행자부에 처음으로 BSC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 이것을 도입해서 균형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책임제 이런 것을 해서 확실한 평가에 의해서 연봉도 달라지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 외에도 국가정부기관에도 BSC를 도입해서 오래 전부터 평가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 이중찬   KOTRA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BSC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부처에서는 올해 행자부가 처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정부부처에서는 행자부가 처음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공기업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기존에 우리가 평가제도를 도입해도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제도를 도입해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BSC를 당초 예산에도 올리지 못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성급하게 추진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성공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올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06년도부터 정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BSC를 도입하기 위한.
○기획관 이중찬   BSC를 도입하기 위해서 4급 이상 비전을 설정하고 다음 미션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우고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그룹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만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KOTRA라든가 아니면, 해양경찰청 쪽은 BSC를 도입한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외부전문가하고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방법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의 자문도 없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구성원, 자치단체의 이해 관계가 따르는 조직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도입에 따른 필요성을 얼마큼 느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설문조사라든가.
○기획관 이중찬   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주셨습니다.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행정이 아니고 종합행정, 목표설정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인사파트, 기획파트, 건설파트, 교통파트해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도 사실상 성과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평가기준이 모호하니까 그것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겼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기획관 이중찬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은,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도입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심어져야만 도입이 가능한데 그저 무조건 행자부에서 하라고 지시하니까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냥 도입을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 이중찬   그건 아닙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김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획관 이중찬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표관리제들이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BSC로 가서 확실한 직무분석을 통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도 주고 연봉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전문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런 목표들이 하나씩 설정돼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기획관님, 그 전문가의 평가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전문가 한사람한테 의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기획관 이중찬   물론입니다.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설문조사하고 또 목표, 비전을 분명하게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정이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기획관 이중찬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목표 그에 걸맞은 그러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평가지표가 나오고 또 그것이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지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것하고 이게 연관이 전혀 없다 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인의 평가와 팀간의 평가, 총 자치단체의 평가가 서로 연계가 되어서 목표지향적이 되고 이것이 또 성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인센티브에도 연계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라야 되지 평가지표는 그것만으로 독립된 어떤 개념에 의한 평가지표가 돼 버리면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획관 이중찬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그런 성과평가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성과관리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BSC평가개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기획관 이중찬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B라는 보직을 가져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션,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전략을 세우고 그 실천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하면 그 평가결과가,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성과급이라든가 연봉조정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게 BSC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팀이나 직원들이 자기성적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기획관 이중찬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성과가 올라가도록 전자시스템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문서를 하나 해서 처리했다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BSC 지표개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16개 도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앞서서 하는 모양새는 좋은데 이 BSC 평가지표개발에 대한 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돼 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드는 에너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직무분석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직구성원 전체가 거기에 동의가 돼야 합니다. 동의가 안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게 아닌데 하면 이건 안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일련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전산에서 자동평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는 좌우지간 시범도 역할을 많이 합니다. 16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한다는 데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근무성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BSC평가지표개발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들간에 눈에 안 보이는 경쟁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직원들 간의 업무 협조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이중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BSC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횡적인 협조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을 간벌하러 가는데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자기 연봉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순기능화 해 나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고봉식 위원   뭐든지 팀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팀제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너무 성과, 경쟁심리를 부추기다 보면 팀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만 BSC평가지표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이중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01페이지 민간위탁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혁신박람회 있죠,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저희들 정부혁신세계포럼 국제혁신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 이중찬   정부혁신세계포럼 국제혁신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고 2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혁신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혁신박람회 성격하고 정부혁신박람회 성격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관 이중찬   지역혁신박람회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국내만 하는 거고 이것은 세계국제혁신박람회입니다. 개념이 틀린 겁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혁신박람회 주무부서가 처음은 혁신담당관실에 3,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그 다음 경제통상과에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경제통상과가 맞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행자부가 아니고 산자부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지역혁신박람회고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저희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국제박람회, 세계 각 국에서 참가를 하는데 1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작년에는 지역혁신박람회를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이번에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분장이 달라졌습니다.
○고봉식 위원   작년에 부산대회 때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재정경제국 하실 적에 답이 나올 겁니다.
○고봉식 위원   108페이지 특별자치도 범도민위원회 있죠? 거기 지원위원회 구성건 입니다마는 수당지급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수당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회의참여수당입니다.
○고봉식 위원   회의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고봉식 위원   일단은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지금 범도민위원회 있고, 지원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지금 구성중입니다.
○고봉식 위원   구성중인데 예산이 미리 올라온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건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하니까요.
○고봉식 위원   서울지역 세미나 개최 및 지원위원회 회의 임차료 1,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사장 임차료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특별자치도에 어떤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안 발표에 따른 특례법안에 넣어야 할 내용들로 각 실·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의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장 임차료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경비를 감안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특별자치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범도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기관, 단체 뭐 저희들 아무튼 전방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위원회도 위원회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얘기한 명예도민들을 위촉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제주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가 무엇보다도 인적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하다 못해 명예도민의 날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특별자치도 여기에 대해서, 9월에 국회에 상정돼죠?
○기획관 이중찬   지금 계획상으로 10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봉식 위원   그 전까지라도 명예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 이중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09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참여자치실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추진비 5,000만원인데, 어떠한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하   답변은 각 과장님들도 답변하고 기획관님께서 다 총괄하지 말고,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단체라든가 거기 참여하는 부분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우선은 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선진시민의식 함양 이런 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것인지......
○기획관 이중찬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게 과제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도 과제고. 이것은 지금 확실한 계획이, 아직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계획이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주된 내용도 없이 예산을 산정시켜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기획관 이중찬   우리가 위탁을 줘야 발전연구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선진시민의식이 함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연구용역비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위탁금,
○고봉식 위원   지금 여기 위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기획관 이중찬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용역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받는 게 그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도의회 입장에서도 사업추진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사업 목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적어도 도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의 의식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그러니까 참여자치 의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봉식 위원   일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참여자치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민의식을. 그러니까 참여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선진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목적이.
○고봉식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1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업무추진으로 올라와 있는데, 또 같은 부서 프로젝트팀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를 위한 부서들 아닙니까? 같은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된 이유,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는 일체 안하고 새로 신설된 부서만 넣었습니다. 여기에 많이 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그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쪽 제도를 맡은 쪽은 그쪽도 접근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 경비가 필요해서 따로 따로 계상을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기획실 차원에서 한꺼번에 업무추진비 계상해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러면 아무래도 집행하는데 지장도 있고 모양새도 안 좋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다보면 괜히 예산 갖고 있으니까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부서,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특별자치도 업무인데 같은 산하에 있는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계상하니까 오히려 모양새가,
○기획관 이중찬   과가 다르죠.
○고봉식 위원   일단 기획실산하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물론 기획실,
○고봉식 위원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사업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물론 목적은 같지만 하는 일이 다르고 회의라든가 또 어떤 외국에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경비를 계상하는 게 일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서 구분해서 계상을 한 거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거기에 놨다고 하지만, 아까도 기획관님이 잠깐 어필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과거에 2,000만원 예산심의 때 일괄적으로 20%씩 업무추진비를 삭감했거든요.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09페이지 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하고 110페이지 프로젝트팀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됐다고 해서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놔버리면 오히려 도민과의 약속도 틀려지고, 따라서 기획실에서 돈을 가졌으니까 다른 실·과와 형평성도 안 맞고 다른 실·과하고의 충분한 합의가 된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서에는 이번에 기본 다른 과와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왜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만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우리 제주도의 명운을 건 업무이고, 또 이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중앙부처 출장이라든가 외국출장이라든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실상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이,
○한성율 위원   기획관님, 우리 제주도의 운을 건 특별자치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이 부족한 것 압니다. 하지만 형평성,
○기획관 이중찬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도민들한테는 업무추진비 20% 삭감해서 긴축정책으로 제주도 살림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다 해서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씩 양쪽에 놓은 이유는, 차라리 놓을 바에야 다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이, 정말 운을 걸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최소화로 가겠다고 하면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때도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했다 말입니다.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또 도민들이 그걸 인정해서 오늘날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다른 실·과하고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 말입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다른 실·과의 사기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관 이중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에 많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한성율 위원   그 업무가 양이 많다면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삭감하면.
○기획관 이중찬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실비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실·국별로,
○한성율 위원   글쎄 그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과다하게 이 업무가 많다면 적은 업무에 가 있는 추진비를 삭감해서 여기에 갖다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런데 삭감할 데가 없으니까,
○한성율 위원   그럼 비중이 많으면 거기보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많이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디 많이 계상한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110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 봐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해외선진지 자료조사인데 1,000만원, 이것도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이걸 꼭 민간에 위탁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까? 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인지?
○기획관 이중찬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도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무원이 가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고봉식 위원   이건 해외선진지 자료조사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특별자치도 설명회 등 공감대형성 및 의견수렴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봉식 위원   그거 아닙니다.
   해외선진지 자료조사 이에 대한 1,000만원인데 이게 꼭 민간에 위탁해야 할 사업의 성질의 것인지?
○기획관 이중찬   잠깐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분야라든가 재정분야를 하려면 역시 저희들보다는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일선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 가서,
○기획관 이중찬   아무래도 전문가를 보내는 게 훨씬,
○고봉식 위원   오히려 견문도 넓히고,
○기획관 이중찬   공무원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은 별도 여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이것은 민간참여 그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민간단체에다,
○기획관 이중찬   조세연구원 같은데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형 자치모형 주민투자가 7월말 아닙니까? 지난번 3차 여론조사 때 벌써 인지도가 74%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올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시다시피 시·군별로 상당한 부분의 홍보전략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또 대폭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7월초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런 시기에 1억6,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자치모형 홍보를 추가 계획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인물을 보면 조금 편향되게 편집된 것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걸 점진안, 혁신안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그 내용을, 지금 인지도는 그분들이 제주형 자치모형을 추진하는 것을 좀 알고 있다, 이런 정도가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74.4%가 되는데 이제는 내용, 점진안에 대한 내용은 이러 이런 것이 있고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고 혁신안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공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 20만 가구에 인구가 55만7,000명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집중홍보를 해야 하니까 홍보물도 엄청나게 많이 제작해야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걸개그림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언론홍보라든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 인지도조사 때 74%에 대한 인지도를 기획관님은 인정을 못하시는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잘 알고 있다 하고 좀 알고 있다 중에 좀 알고 있다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고 있다가 최소한 7, 80%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편향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기획관 이중찬   그 일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박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문에서는 편향된 홍보물을 돌려서 홍보를 하다 보면 진짜 그게 정말인양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시기보다도 도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시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들 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도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홍보 같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기획관 이중찬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님, 오후에 오인택과장님 참석시키세요. 기획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양해를 얻었는데 오늘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오과장은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오셔서 오늘 공무원 특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어제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기획관 이중찬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공보관실도 좀 물어보세요. 예산이야 얼마 안되지만 재작년에 그렇게 ENG카메라 사달라고 해서 작년에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도 안 샀죠? 금년 이번 예산도 편성이 또 안됐어요, 추경에도.
○고석현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찰악대 악기구입하죠? 경찰악대 악기 지금 기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악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27종   정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경찰악기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996년도 3월 1,800만원, 그리고 1996년 5월 1,000만원, 2000년 8월에 2,500만원해서 27종에 한 5,400만원 정도 악기를 구입해 줬습니다. 구입해서 준 게 아니라 경찰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악대를 왜 만들었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면, 작년도에 운영사항을 받아보니까 136회 정도 이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찰행사만 한 게 아니라 도민위안행사라든가 각종 체육대회에 가서 민간행사, 복지시설위문 같은 거 청소년단체 위문 같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가 악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악기만 사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있는 전경들이 35명 정도 되는데 그 악대 연봉이 1,500만원 정도 하더라도 한 5억2,500만원 정도 약산이 돼서 인건비를 안들이고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이 악대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처음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번 경찰악대 악기구입이 몇 종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2000년 8월에 교체해 줬습니다마는 그게 노후가 되고 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온 거 보면 스자폰, 클라이넷, 섹스폰, 트럼펫 해서 20종 정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좀 대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20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때 경찰청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악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악기는 얼마고 어떤 악기는 얼마고 해서, 말하자면 잘 부탁한다는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찰청에서도 물론 그분들 수고가 많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물품구입을 하는데는 직접 어떤 책임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기종의 악기가 필요한데 얼마가 드니 반영을 꼭 시켜주십사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경찰청 공보관한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의 말씀이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다면 자기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개별적으로 드리고 싶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오후에라도 경찰청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만약 타기관 같았으면 미리 다 와서 설명했다고,
○고석현 위원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위원님 전체 있는데,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심의를 하는데 와서, 아마 총무과장은 자세한 것을 모를 거예요. 심벌이라든가 섹스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잘 모르는 것 같고, 실제 담당하는 분이 와서 이와 같은 악기는 얼마고 해서 총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총무과장님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5,000만원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확신을 갖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와 같은 악기 구입할 적에 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안으로 우리 의회에 이와 같이 예산을 의결할 적에는 그래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우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민생의 지팡이고 치안을 담당하고 뭐뭐 해서 우리가 어찌 나가서 설명하고 뭐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을 잘 드리십시오. 직접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경찰청하고 도의회, 도민이 더욱 더 친숙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지방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맞는지 아마 그런 것을 검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라도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 부분은 소상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가기관이 지방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총무과장 박영부   그런 예상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고 답변을 해달라 해서,
○위원장 김용하   예산을 요청하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박영부   예산요청은 사실상 국가기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대부해 주는 형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악대에 관해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악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5,400만원이 돼 있는데, 물론 국가기관의 악대는 사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면 제주도가 악대를 창단해서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제주도 행사, 청소년 행사, 또 읍·면 행사, 각종 행사에 대여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소모라든가 평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찰인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보다는 우리가 악대를 사 가지고 이걸 임대해 주는 걸로 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임대를 해 주는 건데 임대를 함에 있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한다든가 우리가 돈을 줘서 이걸 사 가지고 물건을 줬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감사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관리라든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한성율 위원   현재 27종의 악기가 수명이 다 돼서 나쁘다 해서 교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체하는 연한수가 도래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도래된 것도 있고 2000년도에 사서 일부 안된 것은, 27종 중에 20종 정도는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5,400만원을 도와줬다 말이에요. 그 나머지 노후 안된 기종을 사는 것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임대요구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바꾸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사고 하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이 사업은 필요는 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지만 국가기관 자존심 때문에 지방자치에, 상호 유대하는 건데 와서 설명이 안된다,
○총무과장 박영부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자존심이라는 것보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제의는 했는데 국가기관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법률상 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오후에 가서 절충해서 필요하면 악장이든 공보관이 나와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도 잘 모를 겁니다. 사실 악기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본인들밖에, 전문가밖에 모릅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적어도 돈을 주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뭘 사고 있는지. 제삼자가 물어보더라도 어떤 어떤 악기가 필요해서 지원했다는 말이라도, 병신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우선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나는 마당에 와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른 위원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차후에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악기는 얼마고 어떤 악기는 또 얼마가 돼서 합이 약 5,000만원이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줘야 우리도 이해 가고 지원해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일인데 도에 맡기면 알아서 잘하겠지,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8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행자부가 주관해서 전국의 인사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국 공통사업이라면 아예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 초창기에는 교부세를 가지고 했었는데 시·도 사업이 관련되다 보니까 시도에 공통분배해서 시·도 부담분 식으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지지만 요즘 전산기술이 엄청나게 발달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1억이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당초에는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국비로 21억1,4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시·도에서 할 부분은 시·도에서 부담해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가 21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실정에 맞춰서 1억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형평성에 맞다하면 제주도는 좀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적게 배정은 된 것 같은데, 아마 서울이나 부산 같으면 저희들 훨씬 적어야 하지만 사이버 상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산출을 잘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만일 구축이 되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완벽하게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인사, 급여, 복무 관계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획기적으로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박영부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공단 같은 것도 전부 묶어질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만 더, 109페이지 보면, 이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정부 발표를 며칠에 했죠?
○기획관 이중찬   20일에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지금은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한성율 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과제발굴 하는데는 예산은 아직, 앞으로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재정이면 재정, 관광이면 관광파트 별로 자문단, TF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성이 되면 경비가 들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부발표 기본구상안 리플렛 제작 및 기타홍보자료 유인, 총리실 확정 세부추진계획 유인, 특별자치도 주민공청회 영상물 제작, 특별자치도 주민공청회 자료유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예산 집행할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기획단에서 쓰는 돈입니다. 기획단이 이제야 구성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이게 승인되면 기획단 주는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산이 거기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본구상이 발표가 됐는데 하나도 우리 도에서는,
○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해 왔고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는 기획단이 창설이 될 때까지는 혁신분권담당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 기획단이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먼저 구성이 돼서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서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도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약 의결돼서 정규조직화 되면 다시 이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혁신분권부서에서 이렇게 정부발표 기본구상안이 나와서 어떤 어떤 작업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 소요 됐다고 하는 것을?
○기획관 이중찬   예산 소요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한성율 위원   그리고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홍보를 했다든가 광고를 냈다든가 또는 제작을 했다든가,
○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각 언론사의 시민단체라든가 유관기관 이런데 전부 협조를 해서 환영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혁신분권위원회 예산이 많네요.
○기획관 이중찬   그것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회 같은 경우도 4개 신문사에 환영성명을 내는데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특별자치도 국외여비 2,000만원은 이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조사를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109페이지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기획관 이중찬   홍콩, 유럽 등 해서 아직 국가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홍콩, 유럽 등 이걸로 몇 사람 가는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한 5,6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유럽에 이 예산 가지고 5,6명 가능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홍콩이면 가능한데,
○기획관 이중찬   홍콩이나 유럽 계획하고 있는데,
○한성율 위원   홍콩보다 더 능가하는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홍콩 가서 보겠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기획관 이중찬   아직 국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상안이 뭡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하는,
○기획관 이중찬   예, 홍가포르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해서 포르투갈 마데이라섬까지 다녀 왔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나는 이런 예산을 하려면 과감하게 정말 해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가서 충분한 자료조사해서 우리특별자치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좋은 점만 정말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데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가져서 홍콩이나 유럽 등, 여기다 차라리 홍콩을 안 놓는 게 나아요.
○기획관 이중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재래시장관련해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됐는데 조기에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어떤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야 하고 이월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인을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래시장문제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나가겠다 해서 동문시장 등 제주시권에 대한 재래시장문제에 대한 경영혁신문제는 올해 2월까지 제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혁신계획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서귀포시 아케이드 상가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국비를 2,000만원을 따오고 도에서 560만원을 보태서 지금 시·군비 840만원을 포함해서 3,400만원 해서 서귀포시 매일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제주시에는 원래 중기청장님을 초청해서 지금 동문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동호회장들하고 간담회를 4월에 했는데 이때 건의되고 앞으로 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 다시 4억 정도 들여서 국비가 2억4,700만원,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올해, 예를 들면 동문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민속오일시장, 보성시장까지도 처음 들어가는 데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전혀 그것이, 어디 골목 들어가는 것인지 시장 들어가는 것인지 전혀 안되니까 이런 문주시설,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하고 토산품이나 특산품에 대한 전시장 이런 설치공사도 중앙지하 시장도 좀 하자, 옷가게만 있고 이런 것들이 없다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장상인들이 옛날 장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보라든지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구입해서 그런 쪽으로도 가자해서 하고 있고, 교육장 앰프 전산화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업종을 재구성하고 특화하고 군집화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대료를,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하하는 것으로 해서 차곡차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하나, 한 건에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구상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는 없겠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지금 추경예산이 알다시피 4억 정도, 지난해에는 전부 기관시설사업이 10월에 2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1회 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런 사례가 없겠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113페이지 보면 자매 및 우호 교류지역 행사 참여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방문지가 일본이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언제 갈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예정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매해 교류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류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어떤 정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시즈오카현하고는, 시즈오카현 의원들도 제주를 2002년도에 방문을 했었고 2002년도, 2003년도 했고 거기서 시즈오카 고텐바시 축구협회에서도 제주도를 방문해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쪽하고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제주도 특산품이라든지 그쪽에서도 하고 해서 상호간에, 거기는 의회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즈오카현은 현보다도 현의원들이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면 모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우호교류를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즈오카 세계소년축구대회가 거기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출전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출전하는 비용이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상품을 가지고 선전하고 거기에 교류하고 이런 비용이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사업계획이 이미 다 접수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 올해 추경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최소화해서 지난 해 사업비 보다 500만원 절감해서 2,5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시켜 보니까 얻어지는 게 얼마나, 예산보다 훨씬 얻어지는 게 많습니까?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시즈오카 여성단체에서도 제주를 방문하게 되고 사회단체끼리 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시즈오카지역 여성단체 연합협의회에서도 제주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류를 함으로서 그 지역에서도 제주도를 아주 소상히 알고 사회단체들도 교류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시즈오카현 의회하고 시즈오카현하고 공무원 교류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일본에서 여기 와서 여성단체하고 교류를 했다고 하지만 우선 교류의 역할은 재정경제국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여성복지국에 정책으로 넘겨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체육분야는 스포츠과, 여성분야는 그런 쪽으로 전부 역할분담을 할겁니다. 지금은 이런 단계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역할분담을 해서,
○한성율 위원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번에 어느 단체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스포츠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는 스포츠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세계소년축구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8개국이 참가를 하는데 한국, 스페인, 독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체코, 세계 8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에 제주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 내용에 소년축구대회참여라고 하면 안됩니까?
   올해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는 자매보다는 우호교류측면에서 소년축구대회에 참여시키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118페이지 보시면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마는 제주도 수출품 전시 상담장 관리라고 해서 4,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위탁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경제통상과가 신설이 됨으로서 과거에 농수축산국 유통에서 하던 업무를 이번에 저희들이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까지 농수축산국에서 해왔는데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1층에 전시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대폭 교체를 하고 확장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도내 1차 상품하고 가공제품, 민속공예품 등 한 500여 품목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터넷판매도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육지부로 하는 것이고 이건 전시장,
○고봉식 위원   전시장만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판매효과는 발생은 안하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주도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주도의 상품을 집합시켜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상담도 거기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일단 수출에 대한 상담역할을, 바이어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설확충비로서 4,1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거기 시설을 교체하고,
○고봉식 위원   교체하면서 확충하는 비용으로 4,100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수특산품 홍보전시대 해서 4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마 네 군데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시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도청 본청 1층에 전시판매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보여줄 수 있는 판매대를 네 군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도청 민원실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민원실이 아니고 본청에,
○고봉식 위원   본청에 네 군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100여 종의 특산품을 전부 전시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한군데에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전시대 시설비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전시대만 시설하는 데......
○고봉식 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수출전시와 중복되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중소기업센터에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 일부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비좁고 해서 전시대를 확충하는 것이고, 본청에 해서 제주도특산품들, 관광객들이 오든, 우리 도내 사람들도 제주도에 과연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는지 잘 모릅니다. 살려고 하면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른다, 새로운 신제품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바이어들이 왔을 때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시품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제주도의 우수 상품들을 보다 많이 전시해서 홍보하는 것도 관광차원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지금 도청말고 다른 데 홍보전시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중소기업센터에 조금 있는데 거기는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것도 본청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일단 바이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상담장 비슷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일반 사회단체 뭐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제주도상권을 한번 보자 보통 그렇게 합니다. 4층 대강당에서라도 한번 회의를 하면 제주도에 상품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4층에서 회의할 때마다 상품들 뒤에 전시를 한다든지 갖다 놓는다든지 해봤는데 이런 상품들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신상품, 전략상품들을 선을 보여야 도민들부터도 그걸 애용하고 외부로도 많이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제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공예품경진대회 해서 우수 시상품들이 사장되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수상품들 전시할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김영희 위원   그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김영희 위원   지역특산품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자치단체에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산품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선적으로는 시장이 좁습니다, 제주도내에서만 팔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마케팅이 잘 안됩니다. 육지부에 가려고 하면 물류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병행하지 않으면 어떤 품목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고, 또 자본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물류비용이 많다, 경쟁력이 없을 때 자본력이 빈약하다, 또 상품 디자인이 다른 데 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제주도라고 하는 55만의 인구를 가지고는 시장이 그런 생산품들을, 상당히 좁다 육지부로 가서 팔려고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물류체계를 우리가 새로 개선한다든지, 저희들 올해 6월 15일자로 이런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특산품, 지역 공예품,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발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보면.
   공예품 전시회라든가 공모전에 가서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작품이 나왔구나 하는데도 그 작품이 지역 생산품으로 이어지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작품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뒤떨어지겠지만 그 작품이 생산성, 경쟁력을 얻기 위한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번번이 하게 됩니다.
   공예품 심사 때 여러 번 제가 접하면서 보면 똑같은 제품이 그 다음에 더 나은 디자인과 예술적인 것이 가미된 작품이 나와도 실제로 시장에 진출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평생 어떤 노하우를 갖고 일을 하고 싶어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이 다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예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내 시장이 좁다, 공예품으로 했지만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금력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공예품 금상을 받는다든지 입상이 되면 자금 융자 지원도 배로 늘려 주는 것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 주고 있고, 외국 박람회나 수출박람회가 열리면 그 우수작들이 거기에 가서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전국적인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내보내 주고,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디자인도 다른 것에 우선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마케팅에 대한 R&D 사업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서 해 주고, 리후렛, 팜플렛, 이것도 1,000만원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공예품이 발전하려면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공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예품들을 모아놓고 집단화 시켜서 거기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관광화 해서, 벨트화 해서 거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될텐데 자본력이 떨어지지,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시장의 세계화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에서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 지역상품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그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워크숍 한번 하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데도,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일단은 자본력이 달린다는 지적이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예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왜 제주 공예품을 안 사느냐 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공예품의 질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공예품들을 확보하되, 공예품을 제작하는 그런 업자들이 대부분 자본력이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홍보마케팅, 리후렛 제작비 같은 것도 1,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지원을 대폭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좋은 공예품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 결성 출연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추진과정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정부에서 50%를 받고 투자회사에서 15%, 산업은행에서 10%, 우리 도에서 10%,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출자를 받아서 이 사업은 50억 정도로 결성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은 하나기술금융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그 쪽에서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주관이 돼서 늦어도 9월말, 10월달까지는 결성이 되고, 늦어도 10월달 내지 11월달부터는 자금이, 아까 말씀처럼 자금력이 없는 IT, BT, 벤처기업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것을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달리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합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1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5억이 필요한데,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도에서 10%를 지원한다면 앞으로 1억을 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니, 5억이 필요합니다. 5억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억만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5억을 더 해 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5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만 우선 예산에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자란 비용은 차기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고봉식 위원   앞으로 더 4억을 출연해 줘야 10%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25억을 받아오고 있고 창업투자에서 15%, 7억5,000만원을 내놓고 있고, 산업은행에서 10%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떻습니까? 경쟁력은 있고 우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내 기업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력이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수혜를 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규정이 까다로워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융자를 받으려면 자기 신용도 없고 담보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주창업투자조합에서는 이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그 조합이 수익을 보면, 5년 동안 벌면서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은 펀드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나 여러 가지 조항이,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담보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기술력과 경쟁력만 있으면 여기에서가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봉식 위원   담보력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도가 왜 10%를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업체에 지원해 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도에서 유망기업으로 분류해서 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IT기업인 경우에 멕시코에 20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장비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랍니다. 또 그 사람이 담보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바이오 제품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거기에서 22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보니까 자금력이 없거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주가 딱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금을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런 기업들을 키워 나가자는,
○고봉식 위원   제주도내에서 유망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유망기업이 몇 개다, 이렇게 딱 말씀을,
○고봉식 위원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행원단지 남경 주식회사를 방문했는데 그때 남경 주식회사가 유망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IT, BT 계통에서도 250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고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유망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벤처기업으로 33개 업체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50개 업체는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등록한 것은 33개 업체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마 도에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132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양화입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요즘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아주 건강하고 일할 의욕들이 있는 노인 인력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0월달쯤에 개최해서 지역사회라든지 기업체 등에서 노인에 대한 취업 기회라든지 또는 노인들을 위한 구인 구직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이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165개 일자리하고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금년 몇 월달에 한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10월달 예정
입니다. 그래서 도내 165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대충 몇 사람의 노인 인력이 일자리로 진출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공공부문하고 지역사회 부문 하게 되면 한 1,200여명 정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 실업인구가 청년 실업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도 한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85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고봉식 위원   이게 본예산보다 3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기정예산 때 장수노인에 대해서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당초에 제주도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로 해서 2004년도에는 90세 이상, 2005년도에는 8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저희들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득이 이번 1회 추경 때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할 때 실태는 다 나와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추경에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고봉식 위원   현재 85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월 2만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길 보호 작업장 하수구 시설 공사라고 해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길 보호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길 보호 작업장 하수구 시설이라는 것은 한림읍 상대리에 길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서 대표로 양은심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장 사업을 하는데, 작업장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하는 게 세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탁업을 하려고 하면 하수구시설이 필연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길 보호 작업장 대표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양은심 씨입니다.
○고봉식 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업체죠? 법인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복지법인데 여기에 하수구 시설 공사비로 4,5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고봉식 위원   길 보호 작업장이라는 복지법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사회복지법인 길 작업장인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보호작업장으로써 상담도 하고 직업재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허진영 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범도민 건강 걷기 운동 사업 이하,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허진영 위원   이 중에 몇 개는 다른 쪽에 가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든지 사업비 지원을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허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범도민건강 걷기 대회 운동사업이라든지 그 외 네 가지 사업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여섯 가지입니다. 많아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많아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사업비 목만 바꿔져서,
○허진영 위원   목이 바꿔진 것은 나중에 다 나오던데,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지, 항상 사회복지과는 처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농아인 시설 있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이 다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도비만 뒤에 가서 편성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인복지관인 경우는 신축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50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허진영 위원   그 예산이면 다 끝나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2004년도인 경우에는 국고보조와 도비 부담금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농아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부 업무들이 67개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다보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고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제주시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8억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분권사업비 도비 부담분인 경우,
○허진영 위원   국비가 시로 넘어간 거예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도에서 부담분만 조금씩 내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민간경상보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삭감이에요. 아, 삭감이 아니고 감액되었어요. 이런 사업은 2006년도에도 편성하면 안됩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민간인 해외여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번 1회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이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 왔을 때는 절대 승인을 못해 드립니다. 의지가 없어요. 아직까지.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해외 경비 같은 것을 왜 잘랐느냐 하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편성하지 말아야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출마하십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허진영 위원   실·국에서 하는데 누가 출마합니까? 직원들 중에서 출마한 분 계세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실·국에서 하는 것도 제주도에서 하는,
○허진영 위원   도지사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이에요?
   아, 너무 많네!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다 도비부담분만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이양사업인데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올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정책센터도 보면 8,000만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다른 것은 다 삭감시키면서. 여성정책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여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특위라든가 여성프라자추진위원회,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허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제주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여성 인적 자원들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제주여성에 대해 관련된 제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부터 착실히 하면서,
○허진영 위원   여성특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걱정입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여기서는 교육,
○허진영 위원   좋아요!
   지난번에 아동 무슨 시설이었죠?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아동보호종합센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거 인수했어요?
○보건복지녀성국장 고양화   못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미비된 부분들이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비상구를 만들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것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거 보세요! 그거 한 지가 언제예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비상구 안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119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확실히 설치를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그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그 집을 살 생각을 다...... 참, 가관이네요.
   그리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소방재난관리본부도 역시 예산이.... 본부장님 열 받으실텐데 조용하시네요. 이상하게. 예산이 너무 감액되었어요. 사업이 되겠습니까? 다 절감예산이예요. 의용소방대 지원도 다 절감하고, 성읍출장소 진입로 포장은 아주 잘 하셨네요.
   의소대 지원 경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감액되었는데 본부에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도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지금 누가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대고 답변하세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만이 아니고, 세상에, 도서구입비까지 다 절감하고 있어요. 책을 안 봐서 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일괄해서 경상경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책 사는 것도 절감하니..... 제주도가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업만 하고 말이지. 책을 안 보면 됩니까? 도서구입비를 다 깎았어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참 신기한 어른들이네! 어디 가는 것은 다 올려놓고 말이지. 특별자치도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삭감이에요.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것 정도는 실·국에서의 어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감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튼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잘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고용촉진사업에 7,600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용촉진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모든 것이 도로 국고보조가 와서 시·군에 보냈는데 이제는 분권교부세에서 바로 시·군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들만 계상되고 시·군 분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용촉진에서 인턴사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된 것이 인턴사원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된 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세 단계로 되는데 여기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인턴사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도 대폭 삭감됐는데 4억9,000만원입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감귤수확이 들어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런 것은,
○김영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이제는 분권교부세로 중앙에서 시·군에 바로 줘버리니까 우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작업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우리 도민들도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나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0대 공공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안됐지만 그 후에 전략을 바꿔서 교육연수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겠다 해서 강하게 지금 정부 각 요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더 있어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희망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24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후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발표가 되고 그 후속조치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명분보다는 실리적으로 제주도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동안 골몰해 왔는데 그런 교육연수기관이 제주도에는 제일 맞지 않으냐, 고객만족도 시킬 수 있고, 교육생들이 제주도 와서 교육받기를 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교육연수기관 만큼은 서울에 지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을 서울에 지사를 크게 두어버리면 인원수가 오는 것이 상당히 감소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고, 대부분교육연수기관들이 소속기관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런 부분도 다른 것보다는 수월하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영희 위원   교육연수기관 부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교육연수기관은 행자부라든지 건교부, 국세청, 통일부 각부처마다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저 3개이상 묶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전해 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까지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저 3개 이상의 교육연수기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희망사항 정도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이라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것 정도는 확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당초에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과밀된 중앙정부의 집중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지방의 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발전시키고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중앙정부는 집중과 선택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전략화에서 거점구성을 해서   집단화시키는 쪽으로 공공기관을 이전배치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중간에 느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퍼센티지로 분류하고, 기능 유사군, 만약에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대로 묶어서 집단적으로 이전하자, 또는 전략산업들하고도 연계시키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전략산업이 관광이다 하면 교육연수기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인력개발원이다 했을 때 1년에7,000명 내지 1만명의 교육생이 됩니다. 또 세무공무원의 경우에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통일연수원의 경우 오게 되면 한 1만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왔을 때 3,4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3,4만명 정도 와서 최저 5일 이상 체류하도록 이렇게 됐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호텔, 비합숙인 경우에 특급이 아니라 장급여관이나 일반호텔에 머물면서 식당이나 택시라든지 주점, 이런 모든 연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전략산업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했고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직접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하시면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부에서 이번에 참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균형발전에 입각해서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라는 취지는 사실 소외된 지역의 인구나 재정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또 소득 면에서 대비해서 봤을 적에 낙후된 지역에 분산 배치시킴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과 연계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서 우리 같은 지역에 인구대비로만 생각해서 그 지역에 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어떤 운영 면에서 공공기관 측에서 불리하다라는 면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지역에는 하나도 올 게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지역에. 거리 상으로나 면적 상으로나 환경적인 면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하겠다고 한 그 취지대로 나가야 만 소외된 지역에서도 낙후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당초계획도 무산되는 것이고 취지도 무색해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공공기관은 이전해 와야 되고 또 그런 공공기관이 와서 지역에서 경쟁력을 키우기가 자기네로서는 도무지 안된다 했을 경우에 그것에 비례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주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서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공공기관유치에서 목표한대로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균형발전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바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간에 잘못되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선진지에 집중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지금 분권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공을 들인 것은 어느 정도 공을 들였는지 그것에도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하면 거기 보도한 것만큼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중앙에서 보도를 왜했느냐? 해서 상당히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혀 신문보도도 최소화 시켰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발표했을 때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충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지 않았느냐 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전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가져오는 것하고 2007년도에 가져오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영무드를 빨리 조성해서 그 기관이 1년이라도 빨리 제주도로 옮겨오도록 도민적인 합의,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센티브라도 강화해서 1년이라도 빨리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지원하는 어떤 내용인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도특산품을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동남아 지역에 나갈 때, 제주특산품을 수출할 때 물품수송비, 검역비, 통관비, 전시홍보관 설치비, 통역비 이런 것에 대해서 50%이상 지원한다, 그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세 번째 나갔다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예품 전시에도 관여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지난번에 금상을 수상했던 분이,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던 것이 지난해 공예품 전국 금상을 차지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가서 그렇게 하고 왔다,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예품 공모에도 좀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주 영세한 업자라든가 영세해서 작품을 출품할 자본력이 없는 작품인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응모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성이라든가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그것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이런 공예품에 참가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가정에서 좋은 작품을 구상해서 만들어내어도 그 작품의 상품성이 뛰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와 산업과 우리 자치단체가 연계가 되어서 그런 인재들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이것을 또 시장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이 바로 되어야지 일회성이라든가 행사성에 지원되어서 그친다면 이것은 계속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제자리걸음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대학에서 돈 안들이고 거기 대학교수들이 전부 지도해 주고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R＆D 사업으로 해서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학마다 되어 있어서 중기청하고 도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환을 하고 있답니다. 직업전환을. 그렇게 어렵습니다. 작품을 출품해도 그 작품에 대한 계속성이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거기서 수상작품 안에 들어도 전시할 공간도 없고 그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이 학생들을 일정한 작업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생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 인적자원이 끊어질 것 같다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는 그 학교에서 안되더라도 여성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정말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 김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R＆D 사업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사람과 업체와 교수와 연구소가 같이 연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좀 지루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142쪽을 쪽을 보면 출연금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운영비 지원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 운영비지원이 민간경상보조인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제주발전연구원에 올해 4월 15일날 제주도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처음 가질 때는 저희들이 제주여성에 대한 제반 모든 문제점 같은 것을 거기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거기서 나온 모든 제주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개발한 것을 프로그램화함으로써 많은 여성인력들을 지원해 주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고 나니까 거기 제주발전연구원 팀을 갖고는 도저히 안되고,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협약할 때 발전연구원장님을 센터 장으로 해서 겸임직하고 거기에 연구실장 한 사람하고 연구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에서 여성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공모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었고 또 석사학위, 박사 수료만이라도 한사람으로 2차 공모를 해도 없어서 이번에 제3차로 24일까지 공모가 끝납니다. 이제는 여성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괜찮다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 내에서만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를 충당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인건비하고 여성정책연구개발비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주도와 발전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반드시 여성정책은   발전연구원 센터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제주도와 발전연구원 간에 연구원장은 센터 장, 그리고   실장은 센터의 책임자, 연구원을 두도록 했는데 아직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공모를 해도 안되고,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공모해도 안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석사 한 사람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안 됐죠? 그러니까 세 번째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4일까지는,
○한성율 위원   세 번째에 나오면 여성학의 정책의 빈곤해지지 않겠느냐 걱정됩니다. 저희들 바람은 첫 번째 공모한 여성학박사, 정말로 전문가인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공모를 했는데 두 번 해도 안되어서 세 번 공모를 했는데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될 것으로 봐서도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왜냐 하면,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세 번째 공모대로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학박사를 받으신 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여성학박사 받은 사람이 없고 도외에서 여성학 박사 받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여성학 박사학위 수여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 그분들이 제주도까지 오지 않고, 서울에서 좋은 대학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서울에서 좋은 인력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줬으면 좋은 인력이 와서 제주도여성정책 관련해서 질 좋은 여성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질 나쁜 사람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해당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해당된 그 인력이 와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에도 여성특별위원회에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원하면서 여성특별위원회에다 연구하는 분이 많아요. 제주여성 연구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제주도의 여성정책 발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사기가 저하되거나 했을 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사기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혹시 당위성에 대해서 혹시 여성특별위원회에 말씀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제주여성자체연구센터가 생기는 것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제주여성연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또 이분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제주여성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말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동복지담당이 누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한성율 위원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전국 16개 기관에서 가장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시설이나 관리라든가 운영 면에서 최고라는 것을 들어서 정말 그동안 예산도 열악하고 또 인력도 열악한 이런 곳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참 저 자신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련 계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금 괴로울 겁니다.
   133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거기에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전체적으로 16억원이 증가됐는지 증가된 사유를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이번에는 거의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왔다갔다해서 16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게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 CSC사업개발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강이 되고 있는 추세로 봐서 장수지역인 제주는 노인일자리는 물론 장기적인 노인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 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근시안적으로 노인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지원으로 국비 1,5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CSC사업개발비 3,000만원은 자립지원형 사업으로서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일자리로 가져가고,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개 일자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미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20개를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20개를 더 개발해서,
○한성율 위원   더 개발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봐서 필요할 때마다 일자리창출로 예산만 이렇게 계상할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앞으로 노인 장기대책에 대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장기계획,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까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장수노인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맡겨서 장기적인 노인대책의 대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CSC사업으로 현재 식당이나 카페, 그외 노인분들이 직접 만든 실내 용품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런 것을 팔아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도 계속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노인정책을 끌어가는, 멀리 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 선도원 생활시설 신축을 7억3,800만원 가져서 하겠다는데 현재 제주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반영하게 된 동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선도원 사업인 경우는 4년 전부터 애월읍 하귀리에 정신지체여성들이 10여명 기숙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하고 있는데 집이 너무 헐어서 비도 새고 해서 북군에서 자꾸 개보수도 해 주지만 도저히 그것 갖고 안될 처지가 되어서 4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다 새로운 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4년 동안 안됐습니다. 다른 시설은 되고 이 시설은 안 됐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국비하고 도비 부담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4년 전에도 국장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4년 전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서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꾸준히 매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거기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하다가 이번에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우선 순위에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행입니다. 4년 전에 추진했던 것이 오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신축되어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건립계획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추진계획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여성플라자가 맨 처음에는 제주도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건립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국비를 따서 플라자를 짓는 것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부로 가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100여 군데에서 전부 여성관련 복합공간을 짓겠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여성플라자가 여성부 국고보조금을 받기는 참 어렵겠다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방비 확보 여건에 따라서 자주 고민하다가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다가 끝내 버릴게 아니라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것이 문광부에서 하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문광부 예산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문광부에 네다섯 차례 가서 서로 협의하고 하다가 결국은 문광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문광부 예산 36억에 도 84억 해서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지으면서 국비가 20억에 16억 하면 36억인데 그 외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120억 돈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외에 도비가 84억원 정도 더 필요하고 이 84억원을 한꺼번에 플라자 짓는데 투자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싶어서 그러는 차에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종합문화복지공간을 했을 때는 BTL사업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4월 8일에 정부종합투자계획으로 인해서 BTL사업도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플라자건립부지가 현재 있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외 공연장 등을 금년 말까지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타당성용역조사가 작년에 저희들 맡긴 게 수정 보완돼서 이달 말 전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지사님 결재도 받은 다음에, 여성플라자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회의를 거쳐서 문광부에 다시 기본계획구상안을 올리면 문광부에서 다시 민간업자한테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과연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여성플라자가 BTL사업으로 정확한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내려보내 주면 그때 확정이 되면 그 외 저희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도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논하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참으로 국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프느냐, 당초에 여성플라자건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제는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가 60억, 도비가 60억입니다. 그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없으면 계획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욕이 단 1%도 없었어요. 왜냐? 2003년도부터 1억원으로 시작해서 2004년도에 36억, 2007년도 14억 마무리까지 여성플라자 신축계획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20억이 온 외에는 단 한푼도 도비를 반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관련 부서에서 의지가 없다든가 업무태만을 했다든가 어쩌면 중앙절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제주를 홀대했다든가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여성플자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토론과 말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여성종합공간으로서 얼마나 제주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앙예산절충이 어려워 가지고 다시 여성부에서 문광부로 바꿔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BTL사업이 저는 국비 120억을 국가에서 당장 지원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BTL사업이 개인기업, 말하자면 참여기업에서 일단은 돈을 내놔서 지어놓고 매년 20년 동안 짓는데 그 비용이 26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문화공간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이것이 꿈인지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 참으로 저는 캄캄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성플라자사업이 곧 될 것처럼 장소도 정하고 그 다음 위원회도 30명 만들어서 위원회도 몇 번 개최하고 그러면서 정책도 내놓고 용역도 맡겨서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안돼 있는 사업을, 만일에 하나 BTL사업이 이런 참여기업이 없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여할 사업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26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문화공간이 어느 만큼 시설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60억이라는 돈은 저희 도비 만이 아니고 거기 40%는 국비에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 60%분만 저희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 1년에 13억 정도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차츰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거지 260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부담하는,
○한성율 위원   어쨌든 간에 도하고 국비하고 예산을 합치면 260억이 된다는 겁니다. 130억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플라자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마당에서 여성단체들과의 충분한 이해와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충분한 의견이 교환됐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각 단체마다 간담회가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가서 여성플라자에 대한 들어가는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 여론도 수렴하고 듣고 또 건립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자주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해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합디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왕이면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인턴제처럼 교육도 하고 문화공간도 늘릴 수 있고 스포츠공간이라든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충족률을 전부 수용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 조금씩 100%는 안되지만 거의 7,80% 까지 접근해가려고 현재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요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최대한 종합문화에 대한 BTL사업이 이루어지면 여성플라자 건립추진계획의 일환인 그 내용들이 이 공간에 다 수용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나열식, 탁상공론식 이런 정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아예 추진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주여성플라자건립추진 계획만 하더라도 이왕 물 건너간 거지만 그동안 소요했던 예산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꿈과 희망을 하루아침에 저 버리고, 이런 것들이 도세가 약한 우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고석현 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소방재난관리본부에 크나 큰 기대를 걸고, 이 예산도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좀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탬을 줄 수 있을까 상당히 노심초사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또 기타 보니까 어느 항목에 절감 안된 곳이 없습니다. 지난 4월인가 각 소방서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큰 보탬을 주지 못했고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다 라는 무언의 약속, 이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항목이고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절감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본부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심사자료를 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 내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타깝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전체 재정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경상적경비 등 이런 예산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이고, 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다시 재정형평이 나아지면 더 추가해서 예산을 추진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면서 아닌게 아니라 마음 아픈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 추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단위 현장 갔을 때 건의 됐던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다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900만원 그 정도가 좀 반영이 돼서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도 어느 만큼 예산을 줄였는가 하고, 다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보건복지여성국, 총무과, 공보관실 다 봤는데 유독,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까지도 1,9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절감돼서 혹시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제안설명 또는 나오면서 역시 제일 내가 많은 부분에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 예산 편성할 적에 그래도 소방재난관리본부만큼은 더 우리가 보태주면 보태줘야지 적지 않은가 하고 고심했어요. 그런데 막상 추경예산에 보니까 혹시 보탬을 달라고 하는 예산을 추가해 주십사 하는 이와 같은 추경 예산안이 들어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예산절감을 하셔서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은 여건에서 고통분담을 하느라고 했다,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변방에 있어 가지고 소방재난관리본부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는 재난관리본부를 변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게 지속되려고 하면 재난관리본부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이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다소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예산 때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더 편성돼서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어려운 중소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고충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보탬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갖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가서도   직접 목격한 바도 있었는데, 물론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더욱 도의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어려운, 특히 요즘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 때에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고 그들에게 다소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십사하는 말씀도 곁들이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 유망제품전시회를 하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아니면 상시하는 것인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상시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지하에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1층을 대폭 보강해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바로 전시하고 바이어들 왔을 때도 보이면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것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번도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빈약해서 하는데 제주도 특산품만 해서 대형전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가면 제주도의 특산품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다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경기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내 중소기업 유망제품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책자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홍보책자용이라도 다소 풍부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모 목사님께서 우리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 제주도에 이러한 훌륭한 제품이 값싸게 있으니까 좀 구입을 하도록 권장하겠노라해서 칼라로 돼있는 것을 1,000부씩 달라해서 추가로 인쇄 제작해서 그쪽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미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좀더 잘 만들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김영희 위원   농아인복지관 신축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농아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6,600만원해서 국비 2억하고 도비 4억6,600여만원해서 작년에 신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2005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복지분야가 거의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국비보조가 삭감되고 그대신 분권교부세로 해서 제주시 예산에 가 있고, 저희들 분권교부세에 도비부담액만 지금 3억8,300여만원을 이번에 다시 도예산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 노인일자리,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박람회라든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까?
   노인고령화고용촉진법이 1991년에 제정이 되어서 노인생계비보장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박람회라든가 이런 후속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떠한 일들의 직종이라든가 노인들이 희망하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가율은 몇 %인지, 또 어떠한 직종에서 일을 했었는지 그러한 기초조사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 추경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담당 계장님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장수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발전연구원에만 그 일을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발전연구원에다 맡기면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를 막연하게 일회성 행사로 치른다면 재정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상당한 상실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필요에 입각해서 추진을 해야 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별도로 노인일자리박람회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5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 해서 공공부분이라든지 교육복지형이라든가 자립재원형 해 가지고 현재 수요조사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참가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노인수인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78.3%가,
○김영희 위원   78.3%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노인에 대한 비율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성만 1,200여명,
○김영희 위원   남성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남성노인하고 여성노인 한꺼번에 1만2,000여명 정도......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1만2,000여명 정도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생애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은 공직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생애경험에 따라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노동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야만 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박람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노인에 대한 별개의 조사를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같이 조사를 했는데 여성 노인들인 경우는 농가도우미사업이라든지 또는 수의제작 그 외에 실버농장 같은 것을 원하고, 아까 얘기했던 카페식당 같은 것 자그마한 식당에서 한두 가지 음식만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자 분인 경우는 환경지킴이 또는 주차장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공원 매표원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일자리는 몇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한 165개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일자리 알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거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실적도 거의 80% 이상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도 중앙에서 와서 심사하고 갔습니다.
○김영희 위원   뭐가 80%입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노인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제주도가,
○김영희 위원   한 달에 상담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보건복지녀성국장 고량화   상담건수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취업된 숫자는 얼마 정도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관계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사업으로 해서 현재 노인참여인원이 539명이 참여가 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현재 200명 정도 일자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1인당 평균 40만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노인일자리박람회 관계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앞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회관 여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노인박람회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해서 기초조사부터 실시를 해서 10월에는 박람회를 개최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용창출을 위한 박람회 같은 것들이 사실상 어떤 전시행정으로 비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 노인정책의 한 가지로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안정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에 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용정책과 취업알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노인 개별 개별에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도 젊은 청소년들만 시킬 게 아니라, 노인들도 경험만 가지고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취업훈련도 상담과 같이 아울러서 시킬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노인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선진국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 기업체의 정년을 없애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오면 자연히 그런 운동으로 바꿔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노인들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취업할 수 있는, 당당한 그런 노인인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또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일은 젊은 사람만 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데 지금 노인이라는 우리 인식이 65세부터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65세도 창창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 에 60대, 70대, 80대에 적합한 이러한 직업을 개발해서 사회적으로 노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안정적인 직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일자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자리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사업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 의견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행정자치위원회가 후쿠오카박람회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간관광을 많이 다니는 야간시내를 저희들이 답사할 기회가 있어서 가 봤더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지방자치단체   노인들이 거기에 교통안전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안내를 도맡아서 직접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주도도 탑동 같은 데 아니면 어떤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그것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계획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박람회 관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라든지 공원관리, 또 관광지 매표원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중앙혁신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3,2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중앙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저희들이 계상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생각이 달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 중앙공무원 교육원 장기교육과 혁신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0만원을 여비로 지방행정 중앙에서 특별교육여비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정부혁신정책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혁신마인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체혁신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탁교육비로 수정을 해서 교육을 지방에서 제주도에서, 지금 저희들 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25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1박2일 코스로 정부가 계속 혁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간부직, 일반 6급 이하는 공무원교육원강단에서 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부 중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위탁교육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중앙 혁신 특별 교육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없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금년 들어서 지사님도 중앙혁신 교육 겸 세 번 갔다왔고 지금 현재 부지사도 두번 갔다왔고, 과장, 국장들도 일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마인드 혁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교육을 시행해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앙 혁신, 말 그대로 특별한 교육을 제주도에서 시킬 수 없는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제주도에 있는 교수를 차출해서 그 교육을 시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로 수정해 놓은 그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방식을 떠나서 전체적인 팀워크를 이뤄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집단 교육을 1박2일 코스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박 2일 코스를 중앙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도내에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중앙 교육으로 갔을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중앙 위탁 교육을 했을 때는 4억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를 좀 절감시키고 여비도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도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 역시 원장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도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이 3,250만원 예산으로 130명의 교육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도 자체내에서 더 많은 인원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원장님 생각도 구태여 중앙교육원에 가서 혁신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도내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은 중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저희들이 250명을 위탁했을 때 한 4억이 들고 서울이나 대전 같은 데 민간교육기관에다가 위탁했을 때 단 1인당 54만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을 3,200만원을 주고 제주도에 와서 교육을 시켜 주면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면 2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는 것을 제주도의 교육원 환경으로 대체시켜 나가려는 그런 방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많이 고생하셨는데 앉으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WTO 건강도시 선포 건강 이벤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이벤트 행사의 시기하고 행사 방법, 규모, 장소,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WTO 가입을 위한 건강도시 추진이 올해 1월달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가입이 되면 WTO 건강도시 선포식 행사 추진과 더불어서 함께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선포식 행사와 더불어 이벤트 행사는 주로 건강과 관련된 건강 체험관 운영, 건강 박람회 운영, 건강체조, 어린이 사생대회 등 여러 가지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선포식 행사와 더불어 가지고 10월 15일에서 16일,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입 인증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만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5월달에 WTO 사무국에 가입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가입을 거의 수락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가입 절차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되면 9월말까지 서류를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는 가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WTO 건강도시 가입 인준이 제주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전 도민들의 참여 하에 관심을 갖게끔 건강 이벤트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장소가 공설운동장에서 할거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금 한라체육관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여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기금이 중앙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 예산을 노력해서 일부 지원도 받고, 또 도비로 나름대로 확보하고, 그러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감하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건강도시 선포 건강 이벤트, 이런 행사는 전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적인 분위기를 도출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아무튼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건강도시로 등록을 하고 선포식을 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건강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인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민의 건강 일제 조사 같은 것을 지난번에 계획한 것 같던데 언제 실시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도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인데, 저희들이 1월달에 제주대학교하고 이미 협약식을 했고 2월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월달에 시작해서 5월말까지 2,500가구에 대해서 전부 방문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되면 어느 정도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요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따른 기초조사가 나오면 노인이면 노인층에 대한 건강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 수립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주도의 보건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나씩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등록된 관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등록되지 않은 감염자들을 어떻게 하면 검진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대상자들, 일반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을 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사실 에이즈예방관리법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등록관리는 물론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도 위생업소 종사자라든지 유흥업 종사자,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근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급격하게 증감추세는 없지만 거의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취약계층에서의 검진이 상당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하면서 새로운 관리대상자들을 발굴해 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139쪽에 보면 가칭 여성플라자건립추진 회의수당 참석 1,009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당초에는 여성프라자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성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또 의견수렴도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 3월에 각계 인사 2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BTL사업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7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BTL사업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가?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야지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BTL사업으로 가고는 있지만 사업명칭은,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업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20억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당초부터도 여성플라자라는 명칭이 정해진 확정된 명칭은 아닌데, 가칭으로 나갔습니다마는 BTL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또 문광부의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될,
○한성율 위원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무팀이라든가 위원회가 거기에서 멈춰야지 그 위원회를 계속 이어가는 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러니까 그게 BTL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을,
○한성율 위원   그러면 BTL사업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견도 듣고, 이러는 것이 원칙이지, 이제는 여성플라자 건립 자체가 무산되는 마당에 다시 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온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무산된다고 보시면...... 그게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산되는 게 아니고,
○한성율 위원   어떻게 무산이 안 되는 겁니까? 당초부터 이것 문광부 사업이에요? 여성플라자도 문광부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문광부 사업은 아닌데,
○한성율 위원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이게 문광부로 가고 있지만 당초에 여성플라자에서 계획했던 기능들을, 문광부로 가고 있지만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글쎄, 그 기능은 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똑같은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한 종합여성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문광부에 넘어가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가칭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 추진 계획 자체를 안 하는데, 여성플라자 자체 계획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이든 올해 추경이든 여성플라자에 관련한 도비 예산을 왜 반영 안 시켰어요?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능이 똑같다면.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BTL이 올해 4월에야 구성했는데,
○한성율 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대로 전체위원회를 두 번 했고 실무위원회를 일곱 번 했다는데 예산 집행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다른 운영수당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면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까? 다시 추진할 것은? 이 돈이 되면 그 운영수당 했던 것을 갚는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들 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면 지난 4월 구성시부터 사업의 완료시까지 앞으로 5년 계획, 그런 것도 전부 그런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엉터리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미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운영돼서.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다 집행된 게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 한 것은 집행 안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두 번 한 것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운영할 돈만 듭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된 돈도 이것이 되면 바로 집행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들 예산이 딱 그것을 올라 있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운영수당 범위 내에서는,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운영수당에서 두 번 전체회의 하고 일곱 번 소위원회 한 것은 이미 지불되고, 앞으로 여섯 번 할 것에 대해서는 이 1,092만원 가져서 지급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올해 전체 여섯 번을 할 건데, 이 금액 1,092만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 전부다 집행할 겁니까? 확실히 구분을 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전체위원회는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고 소위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이 끝난 다음 그때 한꺼번에 지출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위원회든 전체 위원회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창구가 없으면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든 전체 회의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위 두 번 했고 일곱 번 소위원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운영수당으로써 두 번 한 거하고 일곱 번 한 것은 지불했는데, 만일 추경에 1,092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소위원회든 전체 위원회든 그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기위 회의했던 사항도 이 돈에서 전부 지급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전체 회의 두 번 한 것은 이미 있는 수당에서 나갔고,
○한성율 위원   빚을 져서 지금 해 놨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솔직히 두 번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계속 하는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한꺼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돈에서.
   또 앞으로 전체 회의도 더 할 계획이고.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성플라자 건립 추진위원회도 BTL사업으로 위원회가 전환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런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야지, 위에다가 가칭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지금 여성플라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판국에, 본예산에도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이 돈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립 당시에는,
○한성율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게 아니라 잘 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이 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BTL 선정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6월 24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4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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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석현
•     허진영    한성율    고봉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공보관    차우진
•  -감사관    지봉현
•  -총무과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  -기획관리실
•       기획관    이중찬
•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  -재정경제국
•       국장    양만식
•       경제통상과장    한경필
•       재정과장    고상진
•       미래산업과장    한동주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    고양화
•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부장    강희남
•       소방행정과장    한영수
•       119재난관리과장    윤권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참여속기사    

•     김옥분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