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19일(화)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제출)
2.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발의하신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소관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영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도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만하는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의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출입문시설이나 건물내의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어야 하는 물리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알맞게 설계된 환경이어야 하는데 정상인들이 살아가기에 알맞게 된 환경속에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또 직업을 선택할 권리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사전점검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건축물준공허가와 또 사용승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골자, 2쪽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의원발의된 조례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해서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도지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설치에 대하여 그 검사요원을 두고 적합성 여부등을 검사하게 하고 있으며 검사의 대상을 법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하고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사시기를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검사요원을 공무원포함 5인 이내로 하며 검사요원위촉, 검사결과보고 및 시설주의 검사결과반영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므로 이 조례는 시·군조례로 제정해야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공사 분양공동주택 사업승인 업무는 도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시·도의 경우 일부 광역시와 일반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조례안 심사절차는 건축물의 허가등 과 관련된 부분은 농수산환경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반영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일반인들처럼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관심제고는 물론 평등사회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아지므로 조례의 실효성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1차 검토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므로 조문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조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이 조례를 김영희위원님과 같이 발의했는데 저는 이것을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해서나 큰건물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차원에서도 기관이나 공사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싸인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면 장애인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어쩌면 일반인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주차표시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라서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장애인의 주차장시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설면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자구수정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애인편의시설은 대부분 건축허가에 의해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이번 발의한 조례는,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도모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애인담당부서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1층이상은 광역시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광 역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는 시장·군수에게 완전히 권한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직접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도 전부 시·군에서 건축허가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또 사전 현지답사를 도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일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면 주택공사의 사업승인업무는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제주도가, 저는 주체가 도가 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주택공사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도가 승인해 주고 도가 발주하는 시설물은 사전에 설계용역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허가받기 전에 도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애인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용역을 할 때는 거기 의견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도에서 직접 승인해 주는 업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분양공동주택 승인관계 이거 하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승인을 도에서 하면 건축허가는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 됐을 때, 준공검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행위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관련부서하고 건축관련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선도프로젝트를 제주개발센터에서 발주하는 과정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이에요. 단, 법률에 의한, 허가권에 의한 시설만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불만 나오는 게 그런 거라 말이에요. 극소량, 일부 몇 %만 건축법에 허가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이 필요한 데는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든 안되든간에 좋아요. 이런 문제가 거론됐을 때는 도에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법령상으로 이미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내용이 이미 법에 나와 있고 또 시·군에서 직접 장애인관련부서하고 사회복지부서하고 서로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지금까지 협의회하는 것을 못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선 건축관련부서에서는 접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면을 사회복지부서에 보내서 검토의뢰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부서에서는 검토한 후 통보를 하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건축허가가된 후에 준공검사가,
○허진영 위원 업무협조가 법적인 것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보니까 장애인들이 그것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조례를 하게 유도를...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실무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가능성여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군에 건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특별자치도특별법에도 장애인시설이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하겠다, 행정계층구조를 하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분야에 관련된 조항들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지금 법이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미 적용하고 있고 현재 교통약자의 이통편의증진법이 이제야 개정돼서 시행령과 규칙은 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완전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진영 위원 그게 연말쯤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2006년 1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할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10조에 대한 시설종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연구 및 복지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건축물에 대한 평수나 규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시행규칙에도 보게 되면 어떤 어떤 것은 해야 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계단을 없애야 된다, 뭘 해야 된다등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평등사회실현이다 뭐다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행정도 그에 따라가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권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도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나와 있지만 건축물허가권자가 시장·군수라서 시·군조례로 제정해야 효과가 클 것 같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주택공사 분양공동주택 사업승인업무는 도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주택공사의 공동주택사업도 앞으로 어떤 면에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했을 경우에 도차원의 조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분양공동주택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도,시·군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허진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군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관련부서 전부 모여서 협의를 거친 후에 정확하게 시·군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한번 집약해서 나중에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는 시·군조례로 제정해야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차원에서도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건물에 대한, 물론 해당대상건축물입니다마는 전수조사같은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애인총연합회에 편의시설촉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태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것은 2003년도10월 31일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되었습니다. 접근로 같은 경우는 시설계획건수가 1,933건인데 시설된 것이 1,740건 이렇게 해서 약90% 되고 있고 주차구역표시는 672건중에 354건, 이렇게 해서 52.7%, 또 높이차이제거 이것이 3,779건에,
○고봉식 위원 대상건물 통합해서 몇 건이나 되느냐, 물론 전수조사가 자세히 됐겠지만 주로 몇 건정도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연도별로 건축허가 된 건수에 대해서 몇 % 통계가 나와있어야만 되고,
통계조사들이 사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것은 장애인들이 직접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이야기는 건축허가과정에서 대상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건축부서에서 사회부서에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비된 것이 있으면 미비되고 있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을 못하고 우선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나 조치사항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 건축허가 들어 왔을 때는,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허가 들어 왔을 경우에야 이게 안되면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용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주차장이 있었는데 장애인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서 위반했을 경우의 사례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들 접근이동통로에 대해서 위반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건지, 이런 부분들을 물방망이처럼 해 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건축주들도 경각심을 갖고 시행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기존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 그런데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뭐 하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미 건축된 건물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벌금,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으면 해당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한테 보다 편의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기존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건이라든가 아까 제가 질문한 법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확인한 다음에라도 저한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주도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사항 검사에 관련한 조례를 동료위원께서 제안한 것 같은데 우선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무에 대해서 도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적부여부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우선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 또 행자부에 질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상으로는 질의를 안하고 전화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홍지관 담당사무관입니다. 답변내용은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도 아니다, 또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권한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이나 사무감사대상이 아닌 사무이기 때문에 도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법인데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위법일 경우에는 다시 제주도로 재의요구하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다시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공동분양주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고유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가능하지만 도로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안하는 위원님이나 관련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도 있고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고, 또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판결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개정 불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사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판례가 1999년 9월 17일 99추 30에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판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위헌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에 관련해서 행자부라든가 관련부처에 확인해서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 참뜻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같이 이동과 시설이용을 편리하게 또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과 일반인이 평등사회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 제8조에 보면 건축물허가권자는 시장·군수다 말이에요. 도가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다만 21층이상, 제주도에 21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아직은 해당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조례의 장애요인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놔도, 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하고 목포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04년 7월 30일 조례를 제정했고 목포시는 2004년 1월 6일 조례를 제정했는데 운영실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광역시같은 경우는 21층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도 없고 목포시도 이렇게 조례는 제정됐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참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목포시라든가 주변의 각시·도에 조례가 있어서 한건이 있다없다를 논하기전에 문제는 법을 위반하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행자부로부터 위헌소지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을 했던 폐기사항을 요구했던 이랬을 때 우리 위원회의 위상문제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담당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하기전에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관련된다면 타시·도의 관련하고 또 시행령보면 어쩌면 막연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여성복지부장관 이렇게 해서 공무원 이름이 정해졌는데 우리는 약간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말이에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시켜주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도지사인데 다음에는 부위원장이든 우리 의원이든간에 당연직은 임명해서 그분들에게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같이 부여시켜주는 책임성있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임기만 하더라도 꼭 2년만 해야 되느냐? 상위법이나 각 7개시·군을 봤더니 전부 3년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하필이면 2년으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그 부분은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조례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 에, 어쨌든 간에 건축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 보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영희위원님께서 장애인 관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내 주셨는데, 저도 장애인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 실무책임자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군에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제 의견을 좀,
○위원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부터 제가 도에 요청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복지과장님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협의를 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더라면 홍지관사무관한테 전화상으로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자문을 요청했어야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런 게 순서가 돼야 할텐데 그런 말씀이 없다가 오늘 와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조례제정을 발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쭉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바가 없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실 편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편의시설을 설치했다해도 시설의 설치율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라면 부분적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이 설치 안됐을 때는 장애인은 출입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상인들만 드나들고 장애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제주대학병원에서 무슨 일이 났지만 장애인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사로가 설치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자처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분을 이동하는데, 얼마나 야단법석을 떨어야 그분이 그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율이 형편없습니다. 관광시설은 51.9%, 문화시설은 63.8%, 판매시설은 77.1%, 교육시설은 61.8%, 복지시설은 66.1%, 이것은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조사한 설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설별 내용으로 보면 화장실출입 설치율은 40.1%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의 삶을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지과장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애정을 갖고 이에 대해서 적법이 관계된 문제라든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심층 점검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 이미 현행 법률로 돼 있다, 시·군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제정이 돼 있다 라고 장담을 하시지만 과연 그 현행법률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어도 그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1년 이내로 시정 행정명령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편의시설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부터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우선 관광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해보자 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우선 시국유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행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규칙이 개정이 되고 하면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두 가지 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편의증진설치라든가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라든가 교통이동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 있는 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새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건 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위헌인가 아닌가 이것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의 지원편의시설에 관한 지원예산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지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강제조항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실 강제조항 내리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가 주관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실하게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차츰차츰 확산되지 않겠는가, 민간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광주시하고 목포시는 건수가 몇 건이 안되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 복지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복지과장님, 지금 건수가 문제입니까? 단 한 건이라도 장애인 단 한사람이라도 이동할 수 있다 라면 수 십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분이 어떻게 효율성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건수가 별로 없다 라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말씀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21층 건물이 있습니까? 21층 건물이 없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까? 21층 건물이 생긴 다음에야 조례를 제정합니까? 21층 건물이 10년 후에 생깁니까? 5년 후에 생깁니까? 21층 건물이 당장 내년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금년에 생길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도에서는 21층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영희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광역시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견주어서 말씀하실 일도 아니고 광주나 목포시에서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거다 라는 말씀도 사실 납득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판례를 들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것을 좀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다시 또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반영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앙부처 회의관계로 참석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여성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여성국장회의에 참석하시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5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에 지방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돼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에 규정된 장애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실시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순하며 이중 1명은 장애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장애인 관련부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 중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으며,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 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복지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참여를 제안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해서 제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1항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제2항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제3항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실시를 두고 있는 바 이는 심의 범위 해석을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제2항, 제3항의 말미에 각각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3항 제3호 임명직 위원을 제주도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예고 시 접수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인 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장, 문화스포츠국장, 자치행정과장 등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임명직 공무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조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고 조례입법 예고 시 관련단체에서도 3년으로 연장해 주도록 건의가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6조 회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첨부된 자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자구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고석현 위원 오늘 복지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타시·도인 경우에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3년으로 돼 있고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도 조례를 보면 2년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하필 2년으로 했는지, 3년으로 다른 타시·도도 돼 있는데 또 입법예고 시에 장애인 단체 등에서도 3년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2년으로 못을 박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임기라든지 타시·도에서도 3년으로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3년보다는 2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위원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2년으로 우선 놓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을 2년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이거 장애인의 참석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임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여기 위원회는 장애인이 50% 참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석현 위원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래서 3년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한 50%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또 연임도 할 수 있잖아요. 2년으로 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연임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도 있었어요. 저도 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었는데 보면 대부분 연임했습니다.
2년을 했다, 장애인들의 50% 가량이 위원으로 위촉되니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며 복지면, 여러 가지 도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장애인들이 건의를 한 것이 있었죠? 몇 건에 몇 건을 반영시켰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4건에 1건을 반영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무엇 무엇을 입법예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하나만 받아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회의 기능추가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또 장애인복지기금 관계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관계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는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고석현 위원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복지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도 전반적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니 뭐니 전부 사회복지예산은 전부 심의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위원회에서 예산까지는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걸 배제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복지위원회, 장애인, 노인, 아동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글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장애인도 요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아니면 정신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도 여러 가지 유형이 많고, 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단체장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위원회에서 예산 같은 것을 심의 하다보면,
○고석현 위원 자기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분야만큼은 좀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이를테면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나름대로 우리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신지체장애인이면 정신지체장애인 쪽에 더 많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 다음 부위원장 중에 2명인데 1명을 장애인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애인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도 2명이니까 장애인 한사람을 부위원장으로 해달라, 이것은 반영을 시켰고 위원회 임기연장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꼭 3년이 좋다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1회로 하지말고 연2회로 해달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가 가능하니까 정기회의는 2회로 요청했지만 1회로 확정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사 위촉 공무원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문화스포츠국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조례내용에는 일부러 안 놨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이 생길 때는 실·국·과 명칭이 자주 변경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못박았을 때는 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우리가 당연직으로 명시는 안됐지만 가급적 몇 분 예산파트에 관련된 실·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김과장님 말씀에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인사이동 할 때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있다가 가버리고 B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 그러면 이름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국 명칭도 바꿔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석현 위원 국 명칭이 바꿔졌을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명칭이 바꿔질 때는 조례를 매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고석현 위원 그것까지 미리 염두에 두어서 국장급 이상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이것은 좀 너무 미리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이 그렇게 쉽게 1년마다 2년마다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마다 한번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했을 때 바꿔지고, 또 도의회승인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몇 분은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이 장애인이 50% 되다 보니까 당연직 한 다섯 사람, 네 사람 정도 접수된 의견을 전부 반영할 수가 없고, 다만 장애인관련 국·과장으로만 일단 명시를 하고 장애인위원회구성 할 때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신축성 있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김홍수과장님, 우리도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도 미래의 장애인입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불시에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하면 어딘가 모르게 배타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바로 우리 애가, 바로 나 자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장애인이건 뭐건 똑같이 이왕이면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도행정이 필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저도 당해봤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느낄 때가 많았었는데 장애인에 좀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불시에 불행이 닥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심적으로 마음 고생이 많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오죽해야 장애인을 위해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안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고용제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 그것도 전국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처음으로,
○고석현 위원 제일 잘됐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건 아니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한사람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방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한번 시험삼아 해봤습니다, 제작년도부터. 그래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런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장애인을 채용할 때 기피현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된 장애인수가 203명이 되고 있는데,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제주도만 해당됩니다.
○고석현 위원 도산하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이 취업...
○고석현 위원 제주도전체에?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2억인가얼마 증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있고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비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복지만큼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도 위원님께서 적극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까 김과장님 말씀에 어느 업체에 한사람의 장애인이 고용됐을 때 그 장애인에 대해서 3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월3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봉급이 평균 7,80만원정도 됩니다. 30만원정도 지원하게 되면 40에서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고용주입장에서도 장애인채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가 그런 면은 앞서가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죠? 도청에 장애인이 몇 명있어요?
의무장애인고용은 제가 4대때, 5대때 강력하게 도정질문할적마다 또 업무보고받을적마다 또 감사 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많이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재 300인이상고용사업 대상이,
○도지사 김태환 도,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도는 적용대상 의무고용인원이 12명인데 현재 고용된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입니다.
○고석현 위원 100% 고용됐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타시·도는 잘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시·군에 갈 수도 있고 시·군에 있다가 도로 올 수도 있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도 어쨌든 예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과장님! 조례에 관련해서 모든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준해서 많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장애인의 위원회구성을 할 적에는 그 기능이 사업에 관련된 기획이나 조사나 실시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항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가 장애인복지시행령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의 운영조례는 상위법에 준하는 것도 있지만 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구성 관련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당연직위원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지사가 임명했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한정되면 6,7,8급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이 안의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보면 당연직은 국무총리를 해 놓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그 다음 당연직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이렇게 다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왕 할거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으면 적어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문화스포츠국장라든가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아예 여기에 당연직으로 놔버리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편안하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련 실·국장, 과장들을 여기에 못박아놓으면 여러 가지 일 추진함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시행령에 보면 당연직임기를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 타시·도도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전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제주도만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연관된 부분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당연직공무원은 위원회위원이 50%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국장 들을 당연직으로 놨을 때 4,5명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5명은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15명을 일반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거기에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무원들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그런 이유가 있고 해서 장애인관련공무원으로 우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때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회에 장애인이 50%를 차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그 다음 그 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 기획, 예산, 조사 또 관련한 실시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앉아서 심의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필요하고 여성복지국장은 해당국장이니까 필요하고 문화스포츠과장은 시설면에서 필요한 거고 또 자치행정과장은 정책에 필요하고 이런 4명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을 빼고 담당공무원으로 해 버리면 위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혼자만 할 겁니까? 민간위촉자가 5명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리고 임기관계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가급적 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3년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수용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는데 1년 더해서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근본적인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잘하면, 다른 위원 들어오면 잘하고 현재 있는 위원들이 들어 가면 잘 못한다는 개념은 아예 버리세요.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의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실시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장애인 여러 사람을 2년에 한번씩 놓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참여기회 부여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아야죠. 안되면 만일에 심의를 할적에 회의소집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안오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도 있죠. 해촉시켜서 위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지 임기로.....다른 시·도나 상위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차별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전문위원검토도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4항으로 놓는 것에 동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구성중 당연직위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장, 문화스포츠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중 현재 2년으로 된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사항과 별지수정안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2분)
○위원장 김용하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소방재난관리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1991년부터 전문35조로 제정돼서 다섯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계속되는 소방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 표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에 준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일선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의 의견수렴과정을 겨처서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역방재안전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추가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이에 수반하여 신설되는 의용소방대 명칭은 관할파출소 명칭으로 사용토록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정원도 소방서 직할대를 제외한 전대 공히 30명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을 신규로 임명할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선발하게 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자녀교육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로 인하여 직권해임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상주하고 있는 소재지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중 소방관련자격자 및 학력소지자와 경력자를 우선 발굴, 임명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제도를 추가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할 때는 대장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임명하여 오던 것을 파출소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회원모집에 보다 유능한 대원이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의 주요 임무인 화재, 구조, 구급활동 및 교육훈련과 홍보활동등 소방활동영역을 풍수해 및 태풍을 포함한 각종 재해·재난업무분야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출동수당기준도 다소 상향조정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재해보상범위를 기타 재난업무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원이 출동, 동원되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시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이내로 하여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으며 제주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서단위로 연합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과 추가해야 할 사항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 인증사업을 현재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도시란 그 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1차 사고와 손방예방학술대회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현재 안전도시는 전세계적으로 15개국78개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002년도에 인정을 받았고 또 금년부터 서울시가 우리와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도시인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정책방향제시와 유관기관, 단체간의 이견조정 그리고 사업추진상황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위원은 관련기관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제주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하고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제주도를 안전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조언과 자문기능을 갖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등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의소대설치와 관련하여 시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소방수요등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다른 읍·면지역에 대하여도 소방수요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안 제5조의 임명기준중 관할지역 거주주민을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제3호 대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한다를 당해년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한다로만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조례표준안에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 부대장은 65세로 할 수 있다라는 정년 5년 연장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동조 제5호 또는 제6호를 신설하여 의소대원 임명기준을 소방관련 자격, 학력, 경력자 또는 구급업무나 응급처치교육 이수자로 확대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소방대정원을 시지역 정원은 50명, 읍·면지역은 30명에서 소방서소재지 시·군지역 정원은 50명, 기타 시지역 및 읍·면지역은 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 개정사항중 해임사유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임사유로 제7호를 신설해서 대원의 정년도래시 또는 임기만료시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해임사유로 정하기보다는 표준안과 같이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표준안 제13조에는 대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약해야 하며 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을 개정해서 대원의 임무를 화재구조 및 구급발생에서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대원의 소방대상물 검사임무를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2조 제2항을 개정해서 대원의 출동수당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호봉으로 인상조정하고 출동대기시간에 따라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에 안 제24조 제1항 재해보상대상을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를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로 하는 사항, 제25조 제1항의 요양보상, 제26조 제1항을 장애보상, 제27조 장제보상, 제28조 유족보상대상을 소방작업으로 인하여를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되어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9조 제1항을 개정해서 요양등 각종 보상청구기간을 3월에서 6월 이내로 연장하고 제30조의 현행 도단위로 구성하게 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도와 소방서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부칙으로 의소대 추가설치규정과 출동수당 조정지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된 의용소방대관련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제주 평화의 섬지정과 특별자치도추진등 소방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시지역에 한해 의소대 추가설치사항과 읍·면의소대원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쪽 참고사항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령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제3항 제1호 위원위촉대상중 안전도시사업추진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만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위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촉직위원이 인사이동, 퇴직등을 감안할 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내용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위원장등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 회의소집 및 개의, 의결, 통지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4쪽입니다. 제8조 위원회가 필요할 시 관계기관등에 자료요청 및 협조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수당, 제10조 안전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인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와 관련하여 그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이 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상황, 또한 앞으로의 차질없는 WTO공인 제주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대책, 예상효과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강희남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간의 생존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실현해서, 사실 안전한 생활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도에서 안전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분석들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몇 % 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현재 그러한 전체적인 사고 손상에 관한 안전사고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용역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전도시만들기를 추진하게 된 동기도 우리나라에서 전체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전국에서 10만명당 구급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강원도, 충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실상 섬이라는 특수성은 갖고 있지만 안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이번 안전도시를 추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절기에 수영이라든가 해안가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사고 외에도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낙상사고 또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로 인한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집계가 나와있는 거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은 정확히 집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초조사용역은 순환기계통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현재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안전사고손상 실태하고 또 도내 6개종합병원에서 집계된 각종 사건사고에 의한 질병환자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각계 아까 말씀하신 공사현장이나 물놀이 사고나 제반사회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계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안전이라는 게 질병이나 재난 이런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로 부상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재난이라든가 사고, 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제주의 행복추구권을 상당히 향상시켜주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서 용역을 주고 나면 조사가 전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도시를 추진하게 되는데 안전도시를 추진하려면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기반조성단계를 거쳐서 각종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사업이 끝나면 그것에 손상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손상안전프로그램개발에 대한 본격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되지 않고는 각사회분야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안전조건승인조건에서 제일 먼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손상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손상예방프로그램 개발, 이게 주사고손상 연령 및 계층별로 집중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세계안전도시학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기 프로그램 개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번 승인을 받아 서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안전도시라는 것은 1회성이라든가 이벤트성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공인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지속성을 갖춰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도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안전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또 안전사망률을 저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물론 과업지시사항에 충분히 넣으셨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안전도시로서의 충실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손상안전프로그램을 예시를 하면 크게 가정사고에 대한 안전프로그램, 그리고 교통사고, 지역안전사고, 환경안전사고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중 가정안전사고는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미끄럼방지, 자전거, 보행자 이런 여러 가지 분야, 그리고 유아 및 어린이 안전시트보급문제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 폭력관계, 여성폭력관계라든가 노약자폭력관계 이런 문제, 또 노인학대예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프로그램, 그리고 주거공간 안전을 위한 홍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지금 흐르고 있는 교통망이 위험성이 많고 사고다발 지역인 경우에는 개선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재난손상에 관한 대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통에 관한 사고 프로그램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서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다이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식물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육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불의의 사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안전도시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서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지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학대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고령화사회가 다가오면서 상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인 안전사고의 문제들을 많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폭 확대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이런 계층별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캐나다에 안전도시라든가 달라스의 안전도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프로그램에서도 안전시트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동차시트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관한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안전도시인준은 언제쯤에,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가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2007년도 3월쯤에는 인증을 받을 것으로,
○고봉식 위원 안전도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제주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심벌마크라든가 로고 같은 것들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과정이 되면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안전도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범도민적으로 제주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그 과정도 진행이 돼야 할겁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교육을 통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소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런데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린이소년단, 어린이119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유년기부터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도차원에서 전도민이 재난사고에 접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중앙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그런 세세한 사항들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계획이 설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수욕장의 독성해파리사건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도 보고를 받고 상당히 걱정이 돼서 현지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게 사전에 예견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수산전문분야에서도 아직 대응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로 인해서 해수욕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만 현재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같이, 안전도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대응이 돼야 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에 가면 진짜 안전하다, 말 그대로 주변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부처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의식교육이 홍보돼야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시지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뜻입니다마는 표준안이 당초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할 수 있도록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51개 의용소방대가 있고 거기에 본대, 지대로 나눠져서 규모별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여러 가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소방수요가 증대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분석이 돼서 우리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중심으로 소방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 간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는 순수한 목적과 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시지역에서야 활동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읍·면지역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생겼다, 재난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 읍·면지역은 이동거리가 도시지역보다는 더 멀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왜 시지역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회에 22,4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실화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 공사현장에서 땀도 흘리고 더렵혀지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상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미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차비정도, 목욕비정도로 해오다가 사회가 약간 윤택해지면 22,4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기준을 잡을 때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1호봉을 1/30로 나눠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1호봉 받는 월급의 1/30로 나눠서 지급이 됐는데 전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번에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왜 꼭 최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느냐 자존심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활동 중에서 재난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만 추가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상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들이 있어서 이번에 3호봉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2,5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용하 25,000원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22,400원인데 24,900원으로 올라갑니다.
○고봉식 위원 의용소방대원은 말 그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재난업무까지도 추가되는 마당인데 이분들한테도 사기 진작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된다고 하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세계제주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 소방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역방재 안전기반구축, 지역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출장수당의 현실화, 이런 재해보상 등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이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시지역 의용소방대 추가 설치근거만 마련됐다 말이에요. 왜 읍·면은 뺐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 고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의 사기 진작이나 형평성문제도 충분히 고려했는데 지금 인력을 늘려야됩니다. 인원 20명으로 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대로 하게 되면 전체 30명으로 10명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파출소단위로만 이번은 하고 파출소가 생겨나는 수요증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본대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다시 어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표준안하고 저희들 상정하는 안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준안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 저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온 그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표준안을 보면서 이것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일의 경우에 이 안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의용소방대 정원 현황을 보면 본대하고 지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에 하나 이 안이 그대로 개정에 따르는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읍·면에 있는 지대장들은 계급이 무궁화 3개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4개 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에 있는 소방수요는 똑같고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시에 있는 대장들은 무궁화 4개로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한 계단 내려오는 게 그게 얼마나 대원끼리의 위화감조성과 사기 진작 면에서도 악화돼서 어쩌면 의용소방대 통합하는데 오히려 분열돼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읍·면지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의 각별한 지대, 또 농촌지역 사랑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제주도 소방본부장은, 아까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무궁화 5개입니다. 그런데 서울본부장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를 더 답니다. 이런 논리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마는 아무튼 한꺼번에 전부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형편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사회 진전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건데,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표준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 표준안은 어떤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표준안은 그냥 증가하도록 시지역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지역별로,
○허진영 위원 합의 본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직 합의 본 사항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합의봤다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합의 본 줄 알고 한 건데, 전문위원님하고 합의 봤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도민들,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미나를 몇 번 개최한다든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세미나개최라든가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심사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분야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세워서 과정이 되면 해 나가는데 지금 기초단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대원 정년연령인데 표준안은 65세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보면 60세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표준안으로 안을 65세로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표준안에는 대원은 63세 대장, 부대장은 65세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8세, 60세로 고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것은 표준안은 전국을 표준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도시가 집중화되면서 육지 농촌에는 이런 양산으로 인해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의 의용소방대 유입자원이 모자라서 결원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충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해서 63세, 65세로 됐는데 저희들은 거의 구성요원이 50세 미만이고, 또 60세 대가면 사실 소방이나 재난활동이라는 것은 체력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우리도 차츰 고령화돼 가겠습니다마는 나이든 사람들이 소방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낮췄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젊은 사람으로 많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지금 결원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청년회장을 거친 사람, 이렇게 기준들을 강화시키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의용소방대 연령분포를 보면 40대 후반이 많아요. 50대, 60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 입사동기, 한 기의 동기가 대장이 되면, 대장임기가 3년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3년 지나면 그 입사동기들은 다 전역한다 말입니다. 그런 지대가 있는 반면 어떤 대는 같은 지역 같은 입사동기가 돌아가면서 대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60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가 되더라도 본부 자체적인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가만 놔두다 보니까 계속 그 양반들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 그런 것들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또한 제13조 본조 내용을 대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하며, 임기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로 수정하며, 신설 제7호를 삭제하고 신설 제8호를 제7호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 부 장 강희남
- 소방행정과장 한영수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