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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9월 7일(수)   11시02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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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병일)의결요청의건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경원)의결요청의건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성준)의결요청의건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한창)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병헌)의결요청의건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도엽)의결요청의건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덕상)의결요청의건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욱)의결요청의건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광명)의결요청의건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용석)의결요청의건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리석)의결요청의건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희)의결요청의건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종순)의결요청의건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상헌)의결요청의건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웅식)의결요청의건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영근)의결요청의건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형)의결요청의건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민수)의결요청의건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철용)의결요청의건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미애)의결요청의건
2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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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병일)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경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성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한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병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도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덕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광명)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용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리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희)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종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상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웅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영근)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형)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민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철용)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미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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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제출한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건,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심사에 따른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증축부지 현장확인 및 탐라영재관, 서울시 장묘문화센터 운영실태 비교 견학 등을 위한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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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백만 내외 제주도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재정경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동북아관광 휴양중심도시로 거듭 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교육·의료 등 3대 핵심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 및 스포츠산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외국자본 등 자본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7월 13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제주도와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양지역간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면적이 41만㎢에 이르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로 영화 및 비디오산업, 생명과학산업, 관광산업, 특화된 농업 등 경제규모가 1조4,300억 달러로 세계 7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와 캘리포니아주는   경제규모나 인구 등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최근의 세계질서가 지역간 연관성이 높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상호간 이해와 협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자매결연을 통하여 수출증대, 투자유치, 민간교류 확대 등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광단지, 휴양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발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역간의 자매, 친구 같은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으로 높아진 제주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등 다른 지역과 직접적인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의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04년 한상대회에 참가했던 재미교포 이동양씨를 비롯한 6명을 LA지역 제주도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하였으며 이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3월 17일 주디 추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이 제주도와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결의안을 하원의회에 발의하였고 이 의안이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오는 10월중에 캘리포니아주와 실무협의를 거쳐 금년 내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계열강의 각종 국제기구 가입, 자매결연체결, 우호협약체결 등 자국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가족, 친구 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상호간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의 자매결연을 금년 내에 체결하여 국제무역 및 수출증대, 투자유치,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등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선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미국 하와이주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3,600여만명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영화, 관광, 전자산업, 농업 등이며, 경제규모는 1조4,3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추진중인 우리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국제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동안 자매결연 추진경위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지난 3월 자매결연안이 발의되어 동의안을 체결한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아직 양지역 자치단체간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제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가 외국단체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지역의 여건과 실익의 기대성, 우호증진 가능성 등 자매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그 검토결과와 기대되는 교류분야, 캘리포니아주의 의향,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캘리포니아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가 크게 4건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개 되는데 자매결연 도시는 4개입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앞으로 특별자치도 추진과 또 행정계층구조개편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위상을 높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국제교류를 하려면 그런 필요성이 제기될 적에 그 필요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가장 큰 목표를 어떤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캘리포니아주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 중점목표는 국제교역, 통상, 관광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 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수가 3,600만명 거기에 한인이 34만5,8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주 관내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 제주도와 유사한, 관광교류라든지 통상,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모여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호접란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교민들이 많이 가 있고 또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점은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려면 의회의결을 받기 이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지리적, 환경적인 여건이 유사한 점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정부로 평가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는 미국의 25개 대도시중에서 4개 도시가 포함돼 있고 인구가 많아서 상당히 국제적인 주정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제주도의 한 200배, 인구는 60배, 경제규모로 봤을 적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교역, 통상, 관광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있을 텐데 그쪽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지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캘리포니아주가 의결을 먼저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의결된 내용도 보면 관광분야라든지 거의 비슷한 것들이, 제가 앞서 열거해 드린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주도가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 도시다, 대표적인 것이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인들도 그 쪽에 많이 있고 저도 한상대회를 해보든지, 제주도민회가 설립돼 있는 곳이 뉴욕주하고 LA입니다. 2개 도시만 있고 해서 제주도가 미국에 한다고 하면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북제주군에서 캘리포니아주 내에 자그마한 도시입니다마는 샌타로사시가 인구가 13만명밖에 안됩니다.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1996년도에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우리가 캘리포니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겠다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상하원에서 이것을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서, 그전에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여건이 좋아져 있어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10월중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국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매결연 제의를 할 적에는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환경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교류의 필요성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목표를 많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된 주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가 과연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우호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결연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어떤 단순한 친선교류차원의 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 집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제교역이나 통상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단순한 친선교류로 결연을 맺는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실익을 과연 효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관광패턴도 일본, 중국에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 이런 큰 거대한 지역하고도 관광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내에 일부 한 여행사가 LA의 관광객들을 꾸준히 모집을 해서 지금 여기서 오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미국 관광인구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출 분야도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했을 때 우리 기업들 7개 기업이 가서 상당히 많은 양을 팔고도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제주의 바이오제품들이라든지 특산품들을 이쪽에 가서 많이 팔 수도 있고, 저희는 수출과 관광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 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보다, 지금 사실상 섬이라든지 다른 쪽 해서 보면 거의 여건이 같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익을 조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하려면 어떤 단순한 자매결연취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어떤 경제협력을 협정하는 그런 체제로 오히려 교류를 하는 게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 교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과거의 교류에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교류를 그동안 상당히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단순한 친선교류에 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교류로 나가지 않으면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자매결연도 대동소이한 그런 결연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류에 대한 평가가 혹시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동교류추진사업을 한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9개 분야 한 10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교류인 경우에 우리 한·일고교생 간에 상호 교환방문, 문화탐방, 스포츠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수산분야는 어류공동방류라든지 어업인 교류가 28회에 한 478명 정도, 환경기술분야는 산성비공동조사, 하천수질공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해양환경미화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경제교류인 경우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상담, 공예품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단위 관광교류사업은 관광관계자 상호 초청을 한다든지 교류회의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친선 이벤트들, 한·일 문화교류라든지 아마추어 스포츠교류, 그리고 정보네트워크 공동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교류사업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산성비공동조사도 예를 들면 한·중·일 공동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 지역과 우리 지역,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우리 제주도와 일본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공동 연구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류인 경우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고 관광분야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교류가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국제경제협력을 추진할 전문인력들은 구축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번에 저희들 국제교류계장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을 가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갔다오면 그렇게 하고, 영어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영어전담, 일어전담, 중국어전담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능통적으로 할 수 있고, 영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주도가 세계화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교류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처럼 선진 주정부하고의 자매결연은 어떤 의미에서라도 바람직하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면 일단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위촉한 이동양씨 등 6명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주 정부하고 일단 접촉을 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접촉을 해서 또 이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의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의결되기 전까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도에서는 그냥 방관만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항은 외국에 한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와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의원들을 접촉을 해서 그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 차례,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의회를 설득시켜서 했고, 하원에서 의결된 후에도 상원에 가서 수정의결분이 한 몇 자 수정돼 가지고 또 하원에 와서 재차 의결하는 만장일치하는 그런 것이 돼 있어서 이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에서 캘리포니아주정부하고의 접촉은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간접적이라는 것이 이동양씨 같은 민간인들을 이쪽에, 어떤 의미에서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드리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통상교류라고 하면 보통 민간인교류, 관 주도에 의한 교류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하면 국가와 국가간의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협정을 맺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도 민간인 신분의 이동양씨 말을 듣고서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봤다는 자체도 글쎄, 도에서 어떻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만장일치 의결된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문서로도 받았고 인터넷에서도 상하원에 다 올라있습니다. 의안번호 ACR42호로서 의회의결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처럼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행동만 취할 것인지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와도 만나서 몇 번 시도한 후에, 일단은 주정부 의회에서 만장일치 의결보기 까지 과정도 보면 너무 단조롭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확실하게 그쪽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인 지형적인 이런 여건, 우리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번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면 의회에서 만장일치 의결도 봐야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보면 민간인 몇 사람이 가서 그쪽에 하원의원을 만나서 만장일치 의결봤다는 게 이게 너무나 단순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리 정서하고 미국의 정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법안의결을 할 때라든지 이걸 제출할 때 로비스트들이 거의 합니다. 이걸 가서 설득시키고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정서상 안 맞고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로비스트들이 의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 로비스트 린다김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미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사람을 두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을 것입니다.
   한 예로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뜁니다. 시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다 해놓으면 의회는 형식적으로 들러리로 되고 해서 협약을 실무적으로 국장들이 미리 싸인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의회에는 의결을 얻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돼 왔는데 이쪽하고는 저희들이 좀 정서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 동양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은 로비스트대로 활동하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자매결연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결되기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무턱대고 자매결연만 맺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파악도 해 본 다음에, 파악하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LA영사관하고 교류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쪽의 정서라든지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영사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주재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LA영사관이 있고 한인회가 있습니다. 또 한인회, 상공회의소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쪽을 통해서 그쪽에 하고 있다. 다행히 어려움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인회에서, 한인상공회의소라든지 그쪽에 주의회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가능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교포들 교민들하고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면서 그쪽에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항들이 같이 돼야하기 때문에 고봉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잘 알고, 이번도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도 대폭 보강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자매결연 참 중차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서양의 로비스트들이 다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회 상하원에 다 받았으니 우리 제주도도 이걸 받아와라 그래서 협상하자 이겁니다. 실무자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제주도도 의회에 동의를 받고 협상하자, 지금 우리는 상하원에 다 받았지 않느냐, 협상을 지난번에 먼저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도의회의결을 받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호 같은 조건에서 협상을 하자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을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섬문화축제 시에 우리가 교류했던 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몇 개 지역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알기로 당초에 30개정도 생각했는데 한 두개 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봉식 위원   교류하기까지는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하고 교류하는 섬이 몇 개 지역이 남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그때 초청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초청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쪽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교류라는 게 초청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류하는 섬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이 4개 지역이고 우호도시로 협약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4개 도시 그래서 8개 도시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매결연 체결도 중요하지만 체결하는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포의 위상도 세워주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해남성인 경우는 공무원들이 2년에 한번은 10명 내외로 우리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제주도 문화를 익히면서 한국의 얼을 배웁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2년에 한번씩은 해남성에 가서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발리라든지 해남성 거의 같습니다마는 공연을 서로 교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매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광분야는 어떻습니까? 관광분야에 소득이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관광분야는 대부분 저희들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협회를 통해서 또 우리 도에서 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타로사시는 특이하게 청소년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군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쪽에 보내서 홈스테이하고 여기 오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소년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북군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장벽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관광분야, 청소년교류문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교류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매결연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 역할이 명확해야 되겠다, 물론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민간인한테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실무협의를 10월부터 하겠다, 그것이 먼저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의회 상하원 의결을 전부 받았는데 우리 도는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의회의결을 받고 협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면 될 것이고,
○고봉식 위원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 주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양국간 대화를 하고 상호친분 또 상호간의 유대관계,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조율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올해 내로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무역이라든가 수출증대라든가 해외관광객유치라든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촉진이라든가 또 도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도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는 무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분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이 제주도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문화면이라든가 정치면이라든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배경이라든가, 또 재미교포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의 많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자국을 위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한번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에서 자신을 가져서 그분들은 추진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주정부가 아닌 의회가, 상하원의회가 7월 13일 전부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도는 과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영사관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보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맺겠다, 더군다나 올해 10월 안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배경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조례 6조에 보면 국제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호친선교류, 그리고 정보 이런 것을 상호교류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한번도 현지답사도 안하고....
   국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캘리포니아 상하원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면 혹시나 교류의향서 같은 거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일본 같은 데는 우호도시를 미리 맺고 그것이 진척됐을 때 자매도시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즈오까인 경우도 청소년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2∼3년 맺어가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국가별로 정서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쪽에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우리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 맺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의회의 의결을, 실무협의를 얻어서 하자 그래서 10월에 실무협의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답변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하원의원 만장일치로 동의는 됐지만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와야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정부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의원 100% 만장일치를 봤다는 것은 제주도에 대해서 모든 자국이익이라든가 상호교류문제라든가 제주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상하원의원들이 전부 동의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캘리포니아주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선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의결만 해 주시면 실무 협상하겠습니다. 10월 안으로 자매결연 조인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아니라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른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도의회에서도 호접란이라든지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거의 방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어떠한 곳이다, 한번도 안갔다 온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미라든지 전혀 안본 지역이라고 하면 한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쪽에는 거의 한번씩은 다녀오고 해서 어떠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류 체결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를 해 달라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일단 그런 의향이 있으면 의회간에도 상호교류를 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정서라든가 그 나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또 캘리포니아에 가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든가 또 추진에 대한 연계성, 특별자치도에 대한 접목분야 그리고 3대 전략인 관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관련 모든 사항들을 다 보고 온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희망보다는 나중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이 잘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실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신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예민하게 자매결연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하고 캘리포니아간에 적어도 의향서 정도는 왔다간 후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의회에서 의결됐으니까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만 해 내라, 의결해 와야 대화를 하겠다? 이거야 자매결연 하는 뜻이 없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형제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얘긴데,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상호교류해서 형제간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는 얘긴데 현재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부가 있을 수 있어요? 의회동의를 받아와야 실무협상을 하겠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하는 것이 의회에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자매결연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협약내용은 어떻게 하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분들의 생각대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번 의결 안됐다고 우리에게 지장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들은 인센티브로 제주도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해 주니까 더 좋아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요청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의결 안 해 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위상이 떨어집니까? 제주도가 캘리포니아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주도도 자존심이 있고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하겠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주도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을 보니까 하와이주, 사할린주, 발리, 해남성 이와 같은 곳이 있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서가 달라서 문제지, 그쪽 정서는 자매결연 결의안을 상원하고 하원하고 맺어서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하는 의결안이 만장일치로 됐는데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것이 없고, 동료위원께서도 의회동의를 받기 전에 캘리포니아주하고 의향서라든가 기타 등등 필요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내용인 것 같고, 저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정서하고 미국정서는 다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우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정식적으로 맺도록 하는 순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척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쪽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먼저다 하기 전에 똑같은 입장에서 대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더 기뻐할 일이고 우리 쪽에서 더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미국의 선진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로서 큰 자랑이고 앞으로 큰 희망입니다. 10월 아니면 11월에 실무접촉을 빨리 해야 된다는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도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아마 도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하자 없이 열심히 자매결연을 맺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들도 사실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양금탱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훌륭한 새는 둥지를 틀 때 좋은 나무를 골라서 둥지를 튼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왜 캘리포니아주냐 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교류해야 될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뚜렷한 목표설정 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캘리포니아와 교류를 한다면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안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사실 의회동의를 만장일치로 캘리포니아의회가 통과시켜 주었다 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거대한 정부와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추진할 수만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도 과연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겠느냐는 것이 조금 의문이 될 뿐입니다.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었지만 주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대등한 목표에서 교류가 되겠느냐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디 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이런 결의안을 의회에 발의한 것이 2005년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안이 통과된 것은 7월 13일입니다. 무려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또 지난 한상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간으로 본다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캘리포니아주를 찾아가서 정보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인 여건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지에 대한 기반조사를 해서 그것과 근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접근하고 의회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은 국제교역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관광의 확대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과연 우리와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서로 근접해야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교류가 이루어질텐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보니까 앞으로 교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상호 호흡이 맞아야만 친선교류가 되든지 아니면 경제교류가 되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캘리포니아 의안 ACR42에 분명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제주도에 대한 소개, 대한민국정부 투자조치사항이라든지 두 지역 공통점 등 뒤에 보시면 원문과 번역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ACR42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해 올리면,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는 세계경제가 상호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국제우호관계, 협력, 문화적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캘리포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대한민국은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수출시장의 하나이다, 제주도의 소개, 대략 세계인구의 25%가 동북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구 5백만 이상의 아시아 주요 18개 도시와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투자조치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내 관광 및 무역증진을 위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했으며, 관세인하 및 외국인의 제주도 입국을 위한 장벽을 낮추어 제주도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이후 제주도는 국내외 인사를 초빙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유엔환경프로그램 등이 주최하는 국제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여기 그분들이 제주도를 인식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 위원님들! 아무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도 먼저 이것을 받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쪽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주도 또한 자매결연을 해서 앞으로 계약체결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교감을 느끼면서,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를 거치고 다음에 그런 사항을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상·하원 의장님이라든지 주정부의 관계관들을 10월중에 초청한다든지 하고 우리도 거기 가서 미리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캘리포니아하고 같은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대응방법이 조금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순서와 단계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우선 저는 캘리포니아보다도 미국의 무게 있는 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BT나 IT쪽에 보면, 특히 BT쪽에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미국에 상장 못합니다. 루트가 없어서. 황우석박사 정도 외에는 거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유럽거점을 싱가폴로 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영국은 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유럽거점은 못 가니까 영국하고 싱가폴을 기점으로 두고 BT쪽에 자국에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거점을 두고 있어요. 저도 호주에 가서 주장관을 만나봤는데 제주도에서 해 달라, 그런 제의를 받아서 그것을 지사한테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사가 그런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캘리포니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제주도가 개발하고 있는 IT나 BT, 특히 BT쪽에 모든 것을 캘리포니아하고 그쪽 BT쪽 관계된 기관들하고 협조됨으로 해서 상장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벤처가 굉장히 크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창구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조건을 두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 필요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협의해야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회의입니까?
○위원장 김용하   물어봤잖아요. 사전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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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병일)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경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성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한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병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도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덕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광명)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용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리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희)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종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상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웅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영근)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형)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민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철용)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미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김병일외 19인)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명예도민증은 자료로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간략하게 해서 의결사항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내·외국인중에서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유공자, 장학재단설립운영 등 도민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또는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자, 도정발전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 선발현황을 보면 1971년도에 제도가 도입 된 이후에 지난 3월까지 170명이 선발됐습니다. 분야별 선발내역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분야에 47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0명에 대한 개별공로내용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보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다소 우려되는 것은 명예도민 선정에만 치중하고 평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면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제고에 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도정에 대한 내용과 자료제공, 행사초청 등 항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 시에는 제주도에 대한 기여도, 분야별 안배 등을 감안하여 동일 분야에만 많은 인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명예도민증 관계는 누차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명예도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머지 않아 법안이 결정 나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제주대학교 지도자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강의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던데 이분들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통한 제주도 국비확보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연 대상자들 중에 몇 분이 활용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직접 기획예산처장관님을 찾아가서 예산절충을 했고 4·3특별법을 만들 때는 또 그 분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이고, 저희들 강사초빙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제주도 내려와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러한 분야까지 저희들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로 초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쪽에 가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가서 그분들을 모아서 제주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홍보위촉을 줘야 되는 겁니다, 명예도민증을.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하고, 예를 들어 초청했을 때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관광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야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명예도민증을 자기가 받았다해서 관심 갖는 것은 힘들거든요. 다른 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절충관계를 보면 다른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주고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것을 이용하고 초청하고 대외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더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일본이나 뭐 미국 선진국에 계시는 교포들을 통해서 이런 명예도민증을 해서 제주도를 알리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명예도민 추대를 하는 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너무 한 업종에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째로는 이왕 줄 거면 장보다는 중간간부에게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접촉하고 많은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줌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많다,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의 활용문제입니다. 과연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일년에 제주도에 몇 번 오시는 것인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와야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위촉만 할게 아니라 제주도에 많이 와서, 온 것만으로도 제주도에 느끼는 점이 많을 겁니다. 돌아가시면 제주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또 오시면 그분들에게, 한 예를 든다면 골프 치는 사람들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가진 사람은 10% 적용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정말로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제주도 투자 유치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 집니다.
   그리고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행사시마다, 만일에 여기 오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도지사가 서울에 한 장소를 선택해서 명예도민을 전부 한자리에 모셔서 제주도와 관련한 모든 행정이라든가 관광, 문화를 설명할 기회,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서 하면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분야를 좀 다양화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명예도민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명예도민으로 추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 실·과나 계층별을 통해서 앞으로는 명예도민을 분야별로 추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24일 그때 처음 제가 제안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서울에서 50명의 명예도민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였고 이번까지 하면 170명이 됩니다마는, 아까 허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외도민하고 이분들하고 저희 과에 전부 사이버로 이메일주소를 등록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주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전자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소식이 매일마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제실시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때에는 반드시 명예도민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이라든가 도민화합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십사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재외도민에게도 보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분야도 저희들이 카드화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분들에게 소상하게 도정설명도 해 드리고 일년에 한번쯤은 제주도에 오셔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가서 제안을 하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전 명예도민이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로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들에게 얘기했는데 경비문제는 그분들 50% 부담하고 저희들 50% 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다음은 인센티브문제인데 지금은 골프까지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관광지라든가 여타분야는 할인혜택을 주도록 도민과 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제주항공도 설립이 되면 도민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서 명예도민에 대한 긍지를 심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인센티브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분들이 사람을 데려온다 말입니다. 내가 도민인데,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하러오면 꼭 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 세 사람이나 데리고 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이 다시 가서 제주도 자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명예도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욕망도 생김으로 해서 제주도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도지사가 수여만 하고 주민등록증처럼 공무원증처럼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증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이왕 하실 거면 50% 부담시키지 말고 한번 정도는 여기서,
○위원장 김용하   본인만 하고 부인은 돈 내고.
○허진영 위원   부인은 사람 아닙니까?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그거 조금 아껴서 뭘 하겠습니까? 이왕 투자할 거면 확실히 투자하시고 그래야 명예도민증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속된말로 동호회라도 결성하면 제주도에 이런 게 있다해서 스스로가 찾아온다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명예도민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명예도민회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서울지역에서도 만나고 해서,
○허진영 위원   탐라영재관에 가서 사무실 하나 주면 되잖아요. 쉬운 일을 가지고 어렵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도움 받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박미애씨 있죠? 이번에 올라왔죠? 이분 남편이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인데 기획예산처장관이 명예도민증 받았죠? 받은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남편이 받으니까 부인도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특히 농수축산물 같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뚜렷한 어떤 공적조서가 잘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와 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면 부부가 타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 받기도 힘든데 처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물론 명예도민증을 주는 걸로도 생각이 들겠지만 글쎄 이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분이 장관님이 명예도민증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사모님이 내가 더 제주도를 PR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 왔답니다. 웬만하면 줄 수 있으면 줘달라 저희들에게 부탁이 들어와서, 그렇게 추천하는데,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PR하고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다음 기회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부가 받은 예가 처음이어서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좀더 제주도를 지켜보고 또 홍보도 해 주시고 한 다음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남편도 받았거든요. 내가 제주도를 더 홍보를 하는데 당신이 받았느냐, 나한테 줘야지 이와 같은 밉지 않은 고운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좀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조용필씨가 명예시민증을 받았거든요. 연예인도 좀 줄 수 없습니까? 유명연예인들 한류열풍해서 지금 배용준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올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PD는 주고 있는데 이병헌이나 송혜교, 배용준 같은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줄 때는 불러다가 여기서 줘야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전도연 같은 분 용두암이나 이런 데서 영화촬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 종합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주도를 소재로 한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작가, 감독 이런 사람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제주도의 매력도 되고 다시 또 제주도를 자랑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좀 뭐 했지만 경찰청장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짧은 기간 근무를 했지만 그분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서 그분은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분도 한번 접촉을 해서 의향을 한번, 줄 수만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병일)의결요청의건부터 제21항   (박미애)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20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심사에 따른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신축부지 현장방문 및 탐라영재관 운영실태,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운영실태 비교 견학을 위한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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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2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현장방문은 중식 후 14시 20분에 도의회를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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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석현
•    허진영    한성율    고봉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제주도
•  -자 치 행 정 과 장    고 경 실
•  -재정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경 제 통 상 과 장    서 운 봉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