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1월 4일(금) 15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8인 제출)
2.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한림변전소신축사업관련진정건(양창규외 346명 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2건 심사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8인 제출)
○위원장 김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관련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님 아홉 분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지난 3월 30일 제정되었으나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 여성발전정책추진에 도민의 책무로서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여성주간기간 중 하루를 남녀평등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등 정책추진 대상기관을 도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까지 확대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차별신고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안 제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의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등에는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는 등 각각 상이하게 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해서 남녀 또는 양성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할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도민의 책무, 남녀평등의 날 지정운영,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의 정책추진기관을 투자기관까지 확대하며 성차별 신고센터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여성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남녀평등의 날 지정 등은 선언적의미로만 규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훈령 등 사후조치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에 앞서 지난 2일 취임이후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정책 발전에 대한 포부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안설명은...
○위원장 김용하 포부만 말씀하시고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책이라서 책임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전부 취약계층 내지는 어려운 분들을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서, 아직 업무보고를 시간이 없어서 못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는 파악 못하고 있지만 우선 제 나름대로 앞으로의 국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며칠전에 신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고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고 우선 저희 도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노인 인구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고령사회의 대책이 아마 중장기계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령화대책이 우선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선배국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인프라시설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쪽뿐만 아니라 지금은 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에 더 치중하면서 복지대책을 앞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과 직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설, 저는 학부모들이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포부와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행동과 말과 실천이 꼭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포부를 말씀했는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도의 정책이 정체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이 돼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방향을 정책으로 취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복지인프라구축에서 과거의 하드웨어에서부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시설에 관련한 부분은 나오니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녀평등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또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하고 남녀평등이 어느 게 맞는 건지,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쩌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인 남녀평등으로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여기 오면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데는 남녀평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양성평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양성평 등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무담당계장하고 그런 논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상에는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조례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남녀평등보다는 한단계 조금 업된 개념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평등의 날 지정은 동료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 건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조례든 어떤 정책이든간에 구호에만 그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좋은 조례든 나쁜 조례든,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일단은 한번 추진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령,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남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우선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한성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여성정책들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여성정책과장으로 계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 기본계획 속에 실질적인 정책들도 다소 들어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옆에서 대화하고 같은 국에서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이 과거에 농업기술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된 낡은 건물이었고 그리고 제주도여성의, 자꾸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50%가 되는 절반의 인구인데 시대적으로도 여성들이 반듯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플라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여성플라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의 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갖고 있는 계획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일단 내년도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당분간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협조를 하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잠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현재 제주여성들이 원하는 여성플라자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고 추진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요.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남녀평등의 날 지정을 하는 개정안이 왔는데 저는 조례개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협소하다. 문화센터만 해도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강의받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강의가 많고 인원수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의 날 지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남성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서...... 일원화시키는 것을 찬성하고요.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개정을 동료의원께서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둬서 행자위원회에 와서 과연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의원들이 발의했으면 담당부서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렸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근거제시가 없어요. 발전조례를 보면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기본틀이 되어 있는데도, 여성정책 기본방향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부의 규칙이나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여성정책을 발굴하자, 뭘 하자.....
지금 발전연구원에 뭐가 들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들어갔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 4월에 업무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한 건수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센터에서 부분적으로만 정책제안을 했고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정책 개발하고 사업을 중심적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참고로 올해 진행중인 사업이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중에 있고 다음에 신세대제주여성 의식 및 가치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이에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중간에 한번 여성정책과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기전까지 전혀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전에 여성정책과장도 했었고 보건위생과장도 했었고 지금 국장인데,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변명 같겠지만 어제 그제는 임용장받고 경황이 없어서 자리에 한번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잘하셔야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센터를 행자위에서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여성정책과 내부에 조직을 원했지 위탁해서 발전연구원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전연구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조심해서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는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상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같은 여성으로서 기쁘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역량을 발휘해서 훌륭한 역할을 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여성정책이 거의 전무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도 있고 이것에 근거를 둬서, 우리 여성들이 자꾸 남녀평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먼저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만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인 책임을 지우지 말고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가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여성들이 아직 그런 힘들이 미약하고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여성정책을 통해서 교육하고 학습하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져나가면서 남녀평등도 부르짖고 권리도 주장해야지 병역의 의무도 남성에게만, 경제적인 의무도 남성만 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2항중 남녀평등의식을 양성평등의식으로, 동조 제3항중 남녀평등의 날을 양성평등의 날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28분)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함은 물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제주의 구성원이 될 영유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는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영유아 보호 육성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보호자, 시설관계자의 책임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제2장에는 보육정책위원회구성 및 운영사항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 및 위촉 대상자, 위원회의 기능,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개최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장은 보육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운영, 기능,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4장은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새로운 법령에 맞춰 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설치근거 및 업무, 운영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으로써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사항으로 기존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운영위탁자 위탁계약사항을 존속시키는 한편 기존 제주도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은 조례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하고 본 조례에 의거 새로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호자대표,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위촉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표로 수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에는 회의결과 공개 등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위원회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3쪽입니다. 회의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7항에는 민원인의 공개요구가 있을 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육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대한 별도의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9단 즉 필요시 별도의 영아, 장애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필요시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의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의 고시와 위탁할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비용의 보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제1항 중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10조, 법10조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10조의 규정에 명시된 시설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1항에 즉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3조의 제목, 반환명령은 법 40조에도 비용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수정하고 시설운영의 정지, 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반환명령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은 경과조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는 도 보육정보센터, 공관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근거를 부칙 3조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일부문안의 추가와 삭제, 내용 및 자구의 수정, 변경사항이나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등 자세한 사항은 부침 수정안과 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위탁,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봐집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시설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앞서 제시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잠깐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일단 도지사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에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보면 현황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현황이 남제주군 3개소, 북제주군 1개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는 전혀 없죠?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제주시가 8개소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성정책과장 양임숙입니다.
현재 보육수요 충족률이 제주도에서는 전체 공립법인, 직장, 민간 해서 130%가 됩니다. 지금 공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정책방향은 공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중앙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현 상황은 충족률, 문제는 제주도의 아동 수보다 보육시설이 130%기 때문에 공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어린이집시설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물론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앞으로 질적인 보육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봉식 위원 과장님,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없이 일단 현재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의 위탁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자를 우선 입소시키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우선은 저소득층을 하지만 일반인 아동이라고 해서 제약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반아동도 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게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정책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여기에 위탁보육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나 기초수급대상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틀린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우선은 저소득층 대상이지만 일반아동이라고 해서 예외 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보육아동수가 1만9,498명인데 그 중에 공립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가 530명 아닙니까? 현황에 보면 530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공립보육시설에 530명밖에 안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공립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이 우선 지원이지만, 문제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공립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시 자체에서의 어떤 의지와 시비 확충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립을 설립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영유아인구가 4만3,350명 정도 통계가 집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 대상자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올해 저소득층 아동이 1만1,058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만1,058명인데 여기에 공립보육시설에 위탁보육되는 아동수가 530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제주도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설수가 전부해서 404개소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404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404개소에 공립보육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하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매년 2월말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수요조사라든가 정책 같은 것도 입안이 안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시비 확충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보다 수요가 13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 수 보다 시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립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시설들의 저항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서 굉장히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1만1,058명이라고 하면서 수요가 130%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 하면,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은 꼭 공립에만 해당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 법인, 민간 전부 100% 저소득층에, 공립에 가든지 법인에 가든지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일단 법인에 위탁된 저소득층 자녀까지 합치면 몇 명의 아동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1만1,058명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공립이든 민간이든 법인이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에 가든지 100%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은 보육정책하고 우리나라가 심각히 받아들이는 출산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정책이 보다 현실화 됐을 때 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것이 아니냐 했을 경우, 제 생각에는 공보육의 문제는 지금 11개소가 아니고 좀 확대해야 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일반 법인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수혜를 주고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에 공보육이라는 게, 특히 취약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정책이 잘됨으로 해서 출산정책도 장려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지금 저희들이 공립보육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요인은 저희도 기존 130% 되는 시설에 기준모델로 설정할 수 있는데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제주도 보육정책은 양보다 질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난립, 어찌 보면 많이 인가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질적으로 종사자의 교육이라든지 원장의 교육이라든지 시설 내부적인 부분에 어떻게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저희들 그런데 지원하고 또 그런데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도에서 지원만 잘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일선에서도 그런 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다음 아까 법인 쪽에 저소득층 자녀수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법인시설에?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법인시설의 저소득층 자녀......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럼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제안을 해서 제안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15명에서 2명은 도의회 추천, 1명은 교육위원회 추천, 해서 나머지 12명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12명중에는 보육교사라든가 보육시설의 장, 보호자대표,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게끔 돼 있죠?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단체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회의절차를 거쳐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보호자대표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보호자는 아직....
○고봉식 위원 보육교사도 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아직은 안됐는데 앞으로 구성할 추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육교사가 전부 몇 명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도내에 3,000명.....
○허진영 위원 보육교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아직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3,000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3,015명?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이것은 시설장 다 합친 것이고 보육교사는 1,900명 정도 나와있는데 1급 1,520명, 2급 395명.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그러니까 3,000명 전체,
○고봉식 위원 시설장, 사무원, 운전기사 다 합쳐서 그 숫자인 것 같은데 맞죠?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이런 보육교사 대표를 어떻게 추천을 받는 것인지, 학부모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건지, 이것은 민주노동당에서 제안서가 왔습니다마는 모든 위촉관련문제가 투명해야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민주노동당에서 제안서 온 것을 보면 공개 추천하라는 그런 제안서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산하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전체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교사 대표를 어떻게 추천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칙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천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지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는 제주도지방보육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위촉직으로 전부 14명이 구성됐는데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해서 14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노당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로 앞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대표, 보육교사대표,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 보육정책위원회에 그런 사람들이 추가로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그 분들 추천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분야별로 3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공개모집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는 대표성을 어떻게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지사가 위촉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면 다 지사 사람들이 위원회 한다는 오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위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보육교사대표하면 보육교사대표를 도에서 알아서 누구 하나 딱 찍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각 어린이집 원장끼리 모여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나 추천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의 위촉방법은 특정인을 찍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설장이 몇 명 이내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위원으로서 타당한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위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보육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게 일단 제안서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할 때는 별도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제주도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운영 안되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 위원들을 지금 사회에서는 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정성 있게 위촉이 안됨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자기사람들을 위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규칙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준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다음에 또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보육수요 충족률이 130%라는 비정상적인 보육환경이 초래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저는 사실 여성,
○김영희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하다 보니까,
○김영희 위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간략하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보육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서, 난립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시·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주도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동일한데 왜 제주도만130%냐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고 그건,
○김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육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지금 수요충족률이 130%가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130% 수요충족률이 잘 됐다라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그만큼 보육정책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신고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죠. 같은 환경 속에서 왜 유독 우리 제주도만 수요충족률이 130%가 돼야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수요충족률이 높다고 해서,
○김영희 위원 바로 보육정책의 부재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위원님, 수요충족률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과장님이 보육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왜 제주도가 130%를 넘나드는 그런 수요충족률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런 기현상을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파악은 못하셨지만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도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보육시설 영 유아 수가 1만9,498명으로 전체의 44.9%입니다. 전국 25.0% 보다 보육시설 영유아수가 많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보육시설 130% 충족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가 깊이 업무파악은 안됐지만 사실 보육시설 수가 전국보다 좀 많이 들어서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아까 앞서 제가 소감을 밝혔는데 하드웨어 쪽보다는 질적인 보육시설 측면에서 안전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말로만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선 이러한 잘못된 현상,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고는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공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보육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신고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에서 이 보육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허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공급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무조건 한다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연후에 지원이 돼야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왜 수요충족률이 100%를 넘었는가? 보육교사가 지나치게 과잉 생산되지 않았는가?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지금 이렇게 130%가 될 경우 문제점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보육시설간에. 그리고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도산되는 시설이 있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보육시설에서 보육이 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온다 말입니다. 보육교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04년 9월에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우선 국·공립만이라도 전반적인 보육환경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또 시설 운영방식, 재정, 보육교사의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증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평가인증제는 앞으로, 저희들 작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센터에서,
○김영희 위원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제반문제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평가인증을 우선은 국·공립만이라도 실시를 하면서 차츰 법인,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도에서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유도라든가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이런 부분이 앞으로,
○김영희 위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보육시설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김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인증제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모델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희 위원 과장님 그게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국·공립부터 유도를 해 나가야만 민간이 따라올 수 있고, 국·공립의 질을 높여 나가야만 민간시설도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개선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 평가인증제를 현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보육계장 고영실 24개소 참여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육계장 고영실 시범이기 때문에 시설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이어서 2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면 국·공립은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육계장 고영실 국·공립은 올해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왜 국·공립이 참여 안하고 있죠?
○허진영 위원 감사 때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보육조례안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을 많이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육정책인데 이러한 보육정책을 가지고 저출산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완되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보육의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도 꾸지람을 좀 줬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조례안 수정안을 보면서 수정안 내용에 각종 자구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장님 산하 정책과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이렇게도 무지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한성율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책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임용돼서 경황이 없다보니까 문구 같은 데 일일이, 또 제가 오기 전에 이쪽에 제출이 되어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어휘라든가 문구에 신경을 쓰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엊그제 보육교사가 3살 난 애를 때려서 사회문제가 된 것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기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시설장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상당히 도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한 사람 때문에 3,000명 넘는 종사자들, 보육교사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은 정말 어떤 가르치는 입장, 또 안심하고 맡기는, 제 생각에는 아동의 인권, 인간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쩌면 개인의 자질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본 조례안 35조를 보면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까? 제주대학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광대학에서,
○한성율 위원 대학 하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산업정보대학하고 관광대학에서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사하고 시설장이 3,000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년에 한 번 씩,
○한성율 위원 2년에 한번 받기로 돼 있는데 다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수교육을 돌아가면서 전부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안 받는 교사가 없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교육이수를 못한다든가,
○한성율 위원 교육은 2년에 한번 받으니까 자기가 해당된 연수에 못 받으면 다음 연수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수교육은 이수를 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이 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전부 받는다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더군다나 3세 된 아이를 때려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교육 시에 인성교육 안 가르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교육받았다고 그게 바로 어떤 행동과 100%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자질과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이 정서적으로 잘됐다면 아무리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이겨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떠한 교육이든,
○한성율 위원 우선 첫째, 정서적인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신문을 보니까 그 부모가 그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다해서 갔는데, 애를 때리는 그 과정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국장님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마찬가지,
○한성율 위원 그 부모가 상당히 차분하고 많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거꾸로 뛰어가서 보육교사하고 한바탕 붙을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참고 견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30조 조례를 보니까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운영 관련해서 점검이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점검한 횟수를 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지사는 1회 이상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치 한 건수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정조치 한 건수도, 왜냐 하면 점검 후에는 대책이라든지 시정조치 할 사항들을 전부 보고서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건수가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여성정책과에 있을 때 보면 법인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민간보육시설 쪽에 인건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율 위원 열악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시설도 아주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 인건비수준이 낮다보면 결국 앞서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처우개선문제가 선행돼야 다른 사람한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민간보육교사는 인건비가 법인시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형식으로 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부 보조를 준다고 해도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첫째 사기진작을 시키지 않으면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이 없습니다. 소명의식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아까 조례안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육행정과 정책을 펴나가려면 예산이 우선 첫째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가감예산을 어느 정도나 반영시켰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까지 국고보조 없이 도 재정을 전부 부담하면서 인건비증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형식으로 올해까지 월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고 싶었는데, 지금 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도 크게 향상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인원이 많으니까 이것도 많은 부담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련과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이미 발령 받기 전에 예산작업이 이루어져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한테 지방비로 전체 주는 것은 무리다, 또 국고보조금 주는 것도 무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동의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련과장님, 직원 모두가 관심을 깊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행정지도도 차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개정안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뀌면 이것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특별자치도말고 또 개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세 번 개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서둘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 개정돼야 될텐데,
○허진영 위원 상위법이 바뀝니다. 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바뀌어요. 두 번 바뀐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하시냐 말이에요.
단지 하나 부칙에 보니까 공관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가 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폐지되는 거, 그거 하나 있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작년도말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고 하다보니까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달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것으로 나는 준하겠는데, 몇 달전에 개정된 것을 또 개정한다 말이에요.
또 국가법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도가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 그때 개정해 주시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개정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조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빨리 빨리 개정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영 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육교사가 유아의 뺨을 때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제주도민들에게 보육시설위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보육교사 채용시 자격기준을 엄격히 따져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시에도 인성 교육을 추가하여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이 건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6시35분)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소관 18개 실·국·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세부일정은 첫날 22일 10시에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각 실·국 등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안배를 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소방본부와 함께 수감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30일은 두 곳 의료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에 감사강평을 끝으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은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대상부서장으로부터 금년도주요업무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목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자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총 요구 건수는 전부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229건이 되겠으며 부서별 목록건수는 공통사항 3건과 공보관실 8건, 감사관실 6건, 총무과 21건, 자치행정과 12건, 기획관리실 21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5건, 재정경제국 49건, 보건복지여성국 35건, 소방재난관리본부 25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6건, 공무원교육원 8건, 여성교육문화센터 5건, 4·3사건지원사업소 9건, 의료원 16건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혹시 목록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빠져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출석요구서 및 출석대상자, 참고인 출석요구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렸죠?
○전문위원 김진수 예.
○위원장 김용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한림변전소신축사업관련진정건(양창규외 346명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한림읍 동명리 양창규외 346명이 제출한 한림변전소신축사업 관련진정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진정서 처리의견대로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처리계획을 보면 네 번째 문구에 04년 11월 6일 문화재청에서 발굴유구를 기록 보존하고, 보존대책을 위하여 1m이상 복토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관련문서들이 한전에서 북군에도 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가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북군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 한전에서 공문으로 대답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후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진정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한전측이나 도 집행부나 아니면 북제주군청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발굴 조사보고서 보면 답이 서너가지가 같이 되어 있어서 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증설해라, 그러면서도 1m 복토를 하라고, 이것은 굉장히 이치에 안 맞는 연구보고서 같아요. 1m 복토라는 것은 이 시설내로 보면 지하1층, 지상2층,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본 한전계획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보고서하고 전혀 조치가 다르다, 그래서 집행부나 한전이나 북제주군청에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문화재청에 다시 한번 의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달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저도 동의합니다.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한전측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미흡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낀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모세미나에서 천미천 관련해서 소상공인, 특히 밑바닥, 그런 분들하고 특히 4,200회 이상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설득시키면서, 오히려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찬성 쪽으로 아주 국내유명한 초청강사가 됐답니다. 그것을 보면 관공서 내지는 사업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미흡한 점이 오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집행부가 없습니다마는 사업부서 특히 이런 데는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경고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허진영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재 관련해서는 상이하다, 어제도 1m 복토한다고 했는데 복토하면 그 속에 매장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구를 자구수정해서, 우리가 하라 말라할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문제제기를 해서 집행부에 이송시키죠.
○허진영 위원 도에서 강하게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죠.
○위원장 김용하 그래서 집행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정서처리 의견을 집행부 및 관계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정서처리의견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김 용 하 김 영 희 고 봉 식
- 한 성 율 허 진 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 경 희
- 여 성 정 책 과 장 양 임 숙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