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2일(금) 15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
2.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
3. 제주Welcome Center건립
4. 제주도의회별관건립
5. 보건환경연구원이설
6.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7. 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
8. 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
심사된안건
1.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3.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Welcome Center건립)(제주도지사 제출)
4.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별관건립)(제주도지사 제출)
5.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이설)(제주도지사 제출)
6.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제주도지사 제출)
7.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8.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제주도지사 제출)
(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제출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 소관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여성의 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 센터 건물이 노후하여 새로운 여성전용공간으로 제주 여성플라자를 건립 제주여성의 역사를 발굴 전시하고 여성의 문화활동과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추진을 기울여 왔으나, 재원사정으로 인해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과 정부종합투자계획 시행으로 우리 도는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이라는 명칭으로 2005년도 BTL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 내 사업비 150억원의 민자를 투자 연면적 6,880㎡ 규모로 제주역사문화전시관과 공연시설, 문화복지시설, 지원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시설을 BTL사업으로 건립하게 되고 건물 준공 후 우리 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준공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2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20년에 지표금리와 가산율 6%를 추정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매년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민간사업의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5월 이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사업이 여성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2페이지 사업개요,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BTL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심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으로서는 사회기반신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며,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TL사업의 협약 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실시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서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이 재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으로 신청을 하였고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BTL사업 민간투자의 타당성·적격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용역 중에 있으며, 이달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이 사업은 당초 제주여성들만의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던 제주여성플라자 사업 명칭이 변경되어 여성이라는 용어가 사라짐으로서 여성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보장될 것인지, BTL 방식에서는 영리적 운영 가능성 등의 우려도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지난 해 12월 BTL사업 제도를 도입한 이래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에 있고 따라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과 선정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 20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 또한 시설의 활용도와 수익에 대한 전망, 차후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추가부담 문제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BTL사업 기본계획 작성용역이 실시 중에 있고, 민간투자 적격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승인과 제주도에서 민간투자사업자선정 및 운영 전망 등 앞으로 추진할 세부계획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지난 번 용역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2005년 2월 25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40일 후에 문화관광부에서 BTL사업으로 통보 받지 않았습니까? 불과 40일인데 40일 전에 BTL사업을 통보 받으면서 그 전에 용역을 시행했어야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가 부재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과 40일 후면 BTL사업으로 해서 받을 사업인데, 40일 전에 변경된 사업인데, 용역비 3,500만원 아닙니까? 투자하면서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40일 그 사이에 어떤 정보부재로 인해서 연구용역비가 좀 너무 남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발전연구원에서 용역발주는 2004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4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BTL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올해 4월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문광부에서 타당성·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기본조사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 9월에 BTL사업 해서 타당성·적격성에 따른 용역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용역했다고 나오는데 일단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할 때는 120억 사업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20억입니다.
○고봉식 위원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민간사업자가 공사 시행하는 BTL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50억이란 말입니다. 30억 차이가 나고, 물론 어느 정도는 처음 용역한 게 나중에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벌써 금액에서 차이가 30억씩 벌어지고, 관주도 사업에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바뀌는데 그 용역이 얼마나 반영됐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불과 몇 달 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몇 달 차이가 생기는데 용역시점하고 용역을 의뢰한 시점하고 BTL사업으로 통보 받은 시점하고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닙니까? 그럼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차이에서 바뀌는 사업정도 되면 벌써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업도 120억에서 150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행하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번 변경이 됐고 사전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2월 25일 나온 용역이 사장된 게 아니냐 했더니, 사장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반영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화관광부 기본계획이 12월 중순이면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이 부분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한, 거기에 반영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적어도 의원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 있어야만 용역을 우리가 활용한다, 절대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당초 사업용역 시에 사업비 120억 예산으로 할 때는 부지가 3,200평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오히려 BTL사업으로 할 때 사업비가 150억으로 늘어났는데 평수는 2,081평으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면적은,
○고봉식 위원 1,000평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고봉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성정책과장 양임숙입니다.
예산이 120억에 평수는 3,000평이고 BTL로 150억이 됐는데 면적이 왜 많이 마이너스됐느냐 하는 내용은, 120억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용역이 나온 건데 사실 그 당시 용역에 좀 단가, 예를 들어 건축면적의 단가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고봉식 위원 당초예산이 잘못됐다 그 얘깁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산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계산되는 액수에서 산정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적어도 용역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한 부분에도 많이 반영시켰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틀린 용역을 한 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킵니까? 120억 예산을 들여서 3,200평 부지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오차가 있을 수는 없겠지요. 무슨 오차가 있습니까? 건축비, 땅값 용역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반영될 것 아닙니까? 한두 평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보고서 상에서는 연면적에 대해서 3,200평으로 했을 때 3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150억으로 조정을 하면서 평당 900만원 정도 산출이 되면서 2,000여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120억 예산에 3,200평이 아니고 300억 예산에 3,200평이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200평에서 3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고봉식 위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용역이 잘못 나왔다 이런 얘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300억이라는 예산은 부담이 과중해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150억원으로 됐고 평수도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 말에는 동의가 안됩니다마는, 이해도 안되고.
○허진영 위원 고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연건평 1,000평으로 여성플라자를 시작하다가 2,000평으로 늘린 겁니다. 늘리는 과정에서 발전연구원 용역자체가 어떤 예산을 맞춰준 게 아니고 이 정도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BTL 가기 전에 여성플라자 건립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연건평 1,000평이었는데 2,000평으로 늘린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정이 있는데.
○고봉식 위원 3,200평이라는 부지면적에 대한 용역은 처음부터 안 나온거죠? 처음부터 3,200평에 대한 용역이 나왔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일 처음 사업명칭은 뭐로 돼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에 여성플라자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여성플라자로 사업명칭이 됐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되었습니까? 뭐 BTL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 제주여성플라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성부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여성부 예산이 안되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문광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제주여성역사문화관으로 하면서 전체 120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여성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문광부로 넘어갔습니다. 문광부로 절충을 하면서 균특예산으로 2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체 120억원 중에서 20억원 지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도비부담이 약 86억정도 되는데 도비부담이,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너무 많아서 문광부 예산으로 하기에는 버거운 재정압박이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명칭이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여성전용 여성플라자 즉, 여성전용공간으로서의 어떤 여성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봤었는데 이제 BTL사업으로 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성전용 플라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간으로 써야 되겠는데 이 명칭이 제주종합문화센터라고 하면 다른 문화센터라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남성도 혹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사용하는 명칭도 앞에 가칭을 붙여 논 이유가 그런 게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여성계에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을 때 과연 여성의 어떤 전용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면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됐고 해서 앞으로 여성전용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착공하고 준공을 하면서 명칭에 대한 도민공모를 받던지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여성전용공간이라는, 제주여성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반드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민의 여론수렴과정에서, 종합문화센터로 문광부에서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여성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성들도, 이를테면 여러 가지 공간을 할애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전용공간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가 여성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여성플라자로 했다가 사업명칭이 제주종합문화센터라고 됐을 경우, 그건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합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특별위원회도 있죠? 각도 여성단체들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석현 위원 한번 정식으로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나눠 본적이 있는지, 명칭에 대한?
○위원장 김용하 위원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많이 접하면서 여성계에서 의견들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 26명 정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표성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라든지, 제가 온 후 11월 25일 우리도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물론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좋은 제안을 하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만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돼서 회의를 가졌다 이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온 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온 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월 25일에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경희국장께서 취임한 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고석현 위원 나머지 기타 다른 데서, 혹시 추진위원회 말고 거기 끼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일반 여타 여성단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4년여 동안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계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BTL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우선은 갔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여성전용공간으로 여성플라자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갔다 이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에 보고회 할 때 명칭관계로 많은 의견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분명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요즘 계층구조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도민이 양분화되는 등, 특히 여성이 요즘 뭐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문제가 또 야기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떤 잡음도 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국장님 당초에는 우리가 여성플라자 사업으로 처음부터 추진해 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추진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플라자추진관리위원회에서 해 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3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해오다가 이번에 종합문화센터로 가면서 그분들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승계 된 겁니까? 재위촉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대로 입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나요? 엄연히 여성플라자 건립하고 제주종합문화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어째서 그대로, 그러면 재위촉이라도 했나요? 심의 자체가 틀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초 출발이 건립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저희들 명칭도 이제는 추진위원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이 돼야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됐고 건립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건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 것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미처 변경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재위촉도 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아직도 여성플라자건립추진위원회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회의에도 가칭 여성플라자건립위원회입니다. 지금 명칭자체가 다른 데, 또 플라자는 여성부고 제주종합문화센터는 문광부입니다. 그러면 재위촉해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추진위원회 결과를 해서 회의록에도 나와야지 11월 25일 회의록에는 가칭 여성플라자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 나오고, 지금 안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게 제주종합문화센터 회의한 결과입니까? 가칭 여성플라자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 에 회의 결과도 일단은 기존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의록도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변경이 당연히 됐어야 됐는데,
○한성율 위원 변경해 가지고 이분들을 재위촉 해서 이렇게 결과도 나와야 되고, 회의결과 보고에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나와야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할 국비, 지방비 해서 총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62억입니다. 20년 동안 6%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자까지 포함인데 그러면 우리 도가 매년 갚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서 해마다 부담해야 할 게 전체 13억 중에서 1년에 7억에서 8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7,8억인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7,8억을 2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갚으면서도 여성종합문화센터는 셋방살이를 하는 겁니다. 매년 시설에 대한 임대료, 운영비부담, 시설의 관리·운영 우리가 재정부담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7억에서 8억은 20년 동안 갚을 때까지 셋방을 살면서 거기에 들어 간 시설임대료라든가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중 삼중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인이 현재 집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20년까지는 자기네 집이다 말입니다. 그 돈을 갚을 때는 우리가 셋방살이를 하면서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내는 겁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단점도 있지만 BTL사업의 장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재정부담을 분담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도, 지역주민들 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지역경제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예. 국장님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내용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특히 명칭관련한 문제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여성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성플라자 건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거기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좀더 알차게 만들어서 여성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여성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성에 관련한 부분을 여기 내용에 넣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 명칭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여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실시자와 저희들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할 때 분명하게 설계상이나 아니면 건물의 어떤 동선배치라든지 건물공간배치라든지 할 때 충분히 제주도 여성을 상징할 수 있고 여성의 전용공간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제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여성플라자 그림에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제외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초 우리가 3,200평 중에 2,081평으로 해서 1,000평이 축소된 겁니다. 왜 축소 됐습니까? 계획이3,200평이었는데,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한번 더 이유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보충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보고서 상에 현재 부지를 신축할 때 300억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이라는 예산이 부담이 과중해서 150억의 예산을 맞추는 과정에서 평수가 줄어든 겁니다.
○한성율 위원 평수가 300억이 넘으면 곤란하니까 내리기 위해서 평수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1,000평 줄였다면 1,000평 줄임으로 해서 과거의 모든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내용이 1,000평이 축소되면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축소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성들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여성공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기능 같은 것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전체 355평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 교육장, 영상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당초 여성플라자사업을 하겠다고 할 적에, 아까 무슨 전시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역사문화전시관입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보고사항에는 역사문화전시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당초 보고사항에는 전시관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문광부에서 BTL사업으로 보조를 받을 때 공연장 또 전시장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할 적에야 반드시 이 사업을 놓도록, 놓아준 거잖아요. 여성플라자 할 때는 이게 없었다 말이에요. 당신네 마음대로 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도 한마디 안하고 말이에요.
국장님! 이번에 여성플라자건립추진위원회가 했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은 없습니까? 26명이 다 찬성했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오늘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성율위원님 회의록 전부 받으셨으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 오신 분중에 일부 BTL사업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차피 이제는 문광부에서 전부 선정됐고 이 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 오신 위원님들 의견이, 여기 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 도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좋은 의견을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회의결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특히 전문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회피한다, 노상주차장을 전문가들이 많이 선호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일부반대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겠습니까? 충분히 공감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지하주차장 관계가, 그분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지하주차장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의 공간을 다른 데를 검토하고 다른 공간을 더 넓게 확장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안하고 국토관리청이 제주도로 이양되면 거기를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느 분이 설계를 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를 할적에 여성플라자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가졌고 부푼 꿈도 많았고 희망도 많았고 미래도 많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제주종합문화센터를 할 때는 앞에 외형을 여성다운 컨셉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전시관 있었어요. 문광부 20억 사업에 들어가 있었다 말이에요.
○한성율 위원 문광부 사업은 있었죠.
○허진영 위원 그게 여성플라자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아니죠. 여성플라자는 여성부에서 나온 사업이지 어떻게 그게,
○허진영 위원 여성부에서는 그 사업이 없었다 말이에요. 문광부 사업에 지침이 다 있다 말이에요. 단지 여성부에서 예산이 못 오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 여성이라는 것만 하면 안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월에 추진위원회 처음 구성할 때부터 BTL사업이 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된 겁니다. 지난 과정을 숙지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20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건축부분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임대자가 20년 동안 책임진다는 것도 다 장점, 단점,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추진해도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어디로 옮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제주 한성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노형 월마트 맞은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계약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임대료를 얼마부터 승인받는 거죠? 심의 받는 기준, 그거 좀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정부업무를 하는 도의 지사들 있잖아요. 그쪽을 도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많이 관리하게 되는데 임대를 주지말고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양이 됐을 때 유효건물 활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 시행은 아마 7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 말고 지방업무이관, 그것은 특별자치도하고 별개고 분권을 하면서 이관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조달청이라든가 제주개발공사라든가 지방국토관리청을 도가 매입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쪽이 빕니다. 거기는 시민복지타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거기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이관준비를 12월부터 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3월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개 시·군 공히,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시하고 군하고 복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줄여주고,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쪽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면에서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후반기 가서라도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조금만 고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방안도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당분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여유공간이 별로,
○허진영 위원 교육장으로 쓸 건데. 제주시도 있고 북군도 있고 주변에 회관들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용하는 분들 중에 저소득계층 여성들도 꽤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직업프로그램 등,
○허진영 위원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제주대학교라든가 주변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4개 시·군 공히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다 말입니다. 당분간만 하는 거죠. 특히 취업알선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왜 꼭 옮기려고만 합니까? 임대료가 2억이잖아요. 그 시설해야 한다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임대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은 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의 1일 평균 사용인원이 400여명이상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연간평균해서 1일로 나누어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상시 400여명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줄어든 거고요. 과장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삭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필요한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2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가스시설, 전부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허진영 위원 2억만 주고 끝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돼야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기존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관리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옮긴다고 하면 옮기는 비용도 있을 거고, 재투자, 재시설, 노후된 것은 다시 교체해 줘야 되고 냉·온방시설 다해 줘야 되고, 2년 동안 거기 투자되는 예산이 임대료의 배 이상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허진영 위원 중복되는 교육 있잖아요. 그것을 한곳으로 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고집스럽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건립문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제주도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의 논란이 아니고 전도민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도에서 사업추진에 미숙함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당초 사업계획 출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처음 사업을 계획할 적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없이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용역이 들어갔고 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중앙로비를 하다가 안되니까 부처를 바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산적한 거라고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이라는 게 사실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시설용역이 들어가면 용역에 따른 논의를 주고 받아봐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생략이 됐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성플라자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명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여성공간이 사실은 축소되어 버리고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면적의 축소는 곧 기능의 축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명칭은 기능의 범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가칭이지만 명칭이 타당한가 하는 겁니다. 중앙로비에서부터, 사실 우리 여성플라자의 사업예산은 문화관광부로 가서 받아와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주장하겠죠. 문화적인 기능에 비중을 둬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여성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업시설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종의 컨소시엄형태를 이루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한 다음에 도와 사업시설자, 발주자와 협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 속에 여성전용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고, 명칭관계도 저희들이 분명히 제주여성을 상징하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칭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전국을 보십시오. 어느 타시·도의 광역을 비롯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플라자라는 명칭 외에 또 다른 명칭이 있는가. 전국에 있는 것을 전부 뽑아봤는데 전부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여성회관, 여성플라자. 여성회관에서 발전해서 여성플라자라든가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발전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여성전용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칭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발주를 4월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나올 것으로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11월 20일쯤에 나올 것으로 됐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김영희 위원 11월 20일에 나올 것으로 했으면 그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촉구를 했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화관광부BTL사업심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 내용 속에 문화관광부에서 심의된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보고서가 되도록 하다보니까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BTL사업이 초기단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성공간이라고 해서 지어놓은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들도 사실상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부터 공간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BTL사업으로 나가서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는지, 운영비라든가 연간 지불해야 될 부담액도 7,8억인데 운영비를 포함한다 라면 연간 10억 이상.... 운영비를 얼마정도로 보고 있죠? 이런 공간이 완성되면 운영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간 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억으로 운영이 될까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10억 이상을 내다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증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이루기가 어려운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과연 예산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종합문화센터는 문화복지공간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건물준공이 된 다음에 부대시설을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 매점운영이라든지 구내식당운영 같은 거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수익성측면도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적자보전에만 시달릴 것이 아니라 여성사업들도 확실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운영비의 충당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또 그것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져야지 언제까지나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내다봐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어놓은 여성회관이나 공간들도 운영이 어려워서 활용이 상당히 축소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부분도 함께 계획 속에 넣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과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공청회라기보다도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로 도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문조사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설 설계면에서도 그렇고 기능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여성들의 공간으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명칭의 문제는 곧 기능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각시·도에서 여성전용공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여성회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플라자로 명칭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 기능면을 내다보면 교육적인 기능과 문화적인 기능 그리고 경제적인 기능 또 사회복지적인 기능, 자원봉사적인 기능 이렇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보면 문화적인 기능만 대폭 확대된 느낌이 있어요. 여성회관이나 플라자의 본래 기능은 여성의 기능이라든가 또 여성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위한 회관이나 플라자로서의 기능을 해 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기능면에서 상당히 치우쳐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요시설 속에 보면 물론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공연시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화 쪽으로 치우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문화복지시설 속에 보면 영 유아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육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독자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시설규모가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문화 쪽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역사문화전시관의 기능, 공연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문화복지시설 속에 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건강증진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이게 여성이 추진하는 측면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기능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내다본 기능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다양한 기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필요한데 경제참여를 위한 공간, 여성의 전문성을 키우고 정치적·문화적·사회적인 기능을 키워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 또 여성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기능,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여성들의 휴게실이라든가 보육실이라든가 영아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지 속에서의 시설로서 기능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에만 핀트가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전용기관으로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계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 쪽에도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문광부에서 한 용역만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사실우리가 기대하는 여성의 전용공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여성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의견을 대폭수렴을 해서 거르고 또 조정이 되어서 여성전용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명칭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성플라자든 아니면 가칭 문화센터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의무부담의 민간투자자가 혹시 이 사업을 공고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나오겠습니까? 참여의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끔 문의전화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약70개 사업이 고시가 되어서 민간투자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반응이 좋아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왜냐하면 자치단체 내지 정부가 이것을 직접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서 응모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주도도 가끔 문의전화도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제주도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200억 이상되는 사업에 제주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느냐하는 것도 꼼꼼히 따지시고 그래서 제주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 국장님 이 사업을 만일에 하게 되면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13억이라는 것을 매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시설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전부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물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가치, 이분들의 진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어쩌면 꼭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이용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이익, 이런 손익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들어가는 돈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거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꼭 비용효과측면에서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분석해서 손익계산 한번 해 보시고 만일 문제제기를 하는 분한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득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금액으로 환산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으로 받은 국고 20억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직접 문광부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아마 절충이 잘될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도문예회관 확장하는데 20억 중에서 더러 쓰여지고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그쪽에 예산이 일부 쓰여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 그것이 절충이 안됐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불용액이 돼서는 결코 안되고 어떠한 식으로든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꼭 하십시오. 이것을 불용으로 남긴다든가 반환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아까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한다라고 하셨는데 교육생 중에서 저소득층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70% 정도는,
○김영희 위원 70%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과정이 5개 반에 약63개 교육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한 기술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소득층이 70%나 된다라면 이것은 정말 상당한 경제교육을 시켜서 사업참여로 해서 재활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금하고 있는 기능은 가장 큰 기능이 교육의 기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의 기능 외로 하는 것은 부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교육의 기능입니다. 여성존립의 목표나 취지도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이래서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 존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의 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성플라자든 여성회관이든 교육의 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동료위원께서 잠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든지 이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여성의 교육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라면 여성전용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육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럴 적에 사회재취업도 되고 재활도 가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기능을 절대 축소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2006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청사 완공일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종합청사 완공하면 국가기관이 많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는 사무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차 확인하는 뜻에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쪽 사무실들은 기존에 사무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비에서도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한성빌딩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부분부터 선결해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불가하다고 했을 때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꼭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종합청사가 언제 완공되는 거까지 파악한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6년도 말에 완공됩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국가기관이 빌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실태파악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위원장 김용하 제주시의회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인원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일 평균 400명되고, 또 63개 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물론 찾아는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사무기능보다는 교육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런 국가기관 사무실이 있다면 대부분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적절한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한 게 있는데,
○허진영 위원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시설내용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당초 여성플라자 설립취지에 맞게, 또 명칭문제라든지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조건 : 제주여성플라자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내용, 명칭변경 등 이행할 것.)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좌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3.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Welcome Center건립)(제주도지사 제출)
4.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별관건립)(제주도지사 제출)
5.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이설)(제주도지사 제출)
6.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제주도지사 제출)
7.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8.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국제평화센타건립부지매입, 제3항 제주Welcome Center건립, 제4항 제주도의회별관건립,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이설, 제6항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제7항 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 제8항 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의안별로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평화센타 건립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중인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면적은 13,398평에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계획입니다. 주5일근무제 및 고속철개통 등 관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으로서 국가기관 종합청사에 입주 예정인 제주세무서 청사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부지는 3,507㎡와 건물 2,190㎡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56억5,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의회 별관건립 계획입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과 행정구조개편에 대비한 사무실 확충을 위하여 역시 국유재산인 지방조달청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부지 1,897평과 건물 564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49억4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이설사업입니다. 보건환경 분야의 기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부지1,730평과 건물 386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9억4,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제주여성의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중인 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을 철거하여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2,018평의 건물을 BTL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신흥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함덕리 등 동부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파출소 건물 166평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A호접란 부지 현물출자 계획입니다. LA호접란 대미수출사업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현지 농장부지 12,935평을 지방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계획으로 재산 가격은 12억2,579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7건의 200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예산확보계획 등은 방금 제안설명 시에 보고가 됐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은 세계정상들이 제주 방문 자취를 담은 평화교육 연구시설이자 관광시설의 기능을 목적으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3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6월 준공되었고, 현재는 밀랍전시관 시설공사 중으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수상실, 평화연구실, 관리실 등을 시설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본 센터건립 부지는 총 79필지 44,291㎡로서 기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며, 주 이용용도로서는 센터부지, 상가,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별 부지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근무 및 고속철 개통 등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제주 Welcome Center 건립을 위하여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제주세무서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영상, 홍보관 등 Welcome Center를 시설할 계획으로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관광정보제공 및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원스톱 관광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항, 부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향후 관리계획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별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도의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단위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인 현 제주지방조달청 건물을 매입해서 도의회사무처 직원사무실, 정책토론실,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이설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고, 생물실험실, 조사연구실 등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첨단시설 및 국제 수준의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활용, 또는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동의안은 노후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BTL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제주여성들만의 활용공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이 자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BTL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제주여성의 역사문화활동 및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 확보로 여성전용 문화·정보·인적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사업은 제주소방서의 소방파출소 설치 및 이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의 파출소 청사는 1992년 8월 개서 후 조천읍사무소 별관을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조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어서 출동 시마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학교수업지장, 주민불편 등으로 인한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파출소 이전 위치는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함덕리 등 동부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역으로서, 지난 해 6월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주소방서 동쪽 지역의 부족한 소방력 보강으로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취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LA호접란 농장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호접란 수출에 따른 미국현지 농장 조성사업이 지난 5월 11일 현지 미국 행정기관의 최종 시설검사가 되어 마무리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수출 시부터 과다한 손실 발생과 기술부족 등에 의한 품질 저하로 계속적인 운영적자가 우려되고 있어 지난 2004년 2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호접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통한 운영권을 이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농장조성사업기간 장기화로 호접란 수출 차질과 현지 농장 관리 주체 변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상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자금 투자 불가로 개발공사에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불가하고, 생산농가에서는 그동안 농가손실 보상, 도내산 종묘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상임위원회인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종결로 농장부지 현물 출자 검토가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실시되었으나 결과처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동의안은 이 사업과 관련한 농가손실 보상 등 문제점 해소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의 현물출자 적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당초 내년도 계획에서 예산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 중에서 일부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늦어지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도 그렇고, 물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센터건립 부지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 대상에서도 굉장히 심사가 늦어진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늦어진 상태 아닙니까? 밀레니엄관이 언제부터 건물이 시작됐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밀레니엄관 문제는 지금까지 임차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매입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매입 결정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앞으로,
○허진영 위원 이 계획이 언제 됐냐고요? 지금까지는 관광공사가 임대해서 건물 짓고 내년 1월에 준공을 한다 그러는데, 이 매입 결정 계획이 언제 났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계획.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건 관련부서.... ○허진영위원 없어요? 아까 분명히 오시라고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다른 쪽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서.
○허진영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다보면 투·융자 심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늦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제 날짜에 맞추지 않아서 늦게 공유재산 투·융자심사도 하고, 이것 역시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밀레니엄관을 임대하는 과정은 재정경제국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임대료가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계획성 없는 공유재산이 계획에서 매입을 결정하면서 늦게 투·융자심사 받고, 또 늦게 공유재산하고 또 결정 안 났는데, 도비가 2006년도 확보돼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도비를 2006년도에 계상하려고 하는 게 3건입니다. 그말고는 전부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 공유재산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올리는 것은 3건만 그렇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의 공유재산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은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내년도 공유재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일찍 이런 것을 준비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존에 반영된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작년 재정계획에도.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작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허진영 위원 절차상에 어떤 집행부의 무관심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매입예산, 그리고 확보해야 될 예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371억이고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16억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27억 정도 됩니다.
○허진영 위원 2006년도 예산에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27억.
○허진영 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추경에는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고 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35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일부 반영하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BTL사업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질문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도유재산관리 업무를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조금 더 일찍 이런 것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평화센터건립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 반정도 지나면서도 전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공유재산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7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내년에 27억밖에 반영 못했다는 것도, 내년 가서 3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처분재산이 16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정이 16억이고 한꺼번에 371억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투자해 나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371억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006년, 2007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올렸으면,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 만들고 추경예산부터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확보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하면서 늦게 올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회공고가 언제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진수 11월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언제 들어왔죠? 다 지나서 들어 왔죠? 거 보세요. 의회 공고가 관례입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 공고예시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 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사실상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10일에 발송을 했는데 한 부만 오고 그에 따른 수반적으로 70% 오는 것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인물, 종합적인 것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회기 내에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해도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계획안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업무형태가 쭉 그래 왔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건립 부지 담당 계십니까?
처음에 이쪽에 투·융자 심사할 때 어떤 조건 얘기가 나왔죠? 조건부가 됐을 텐데.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재원확보를 물론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재원확보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내년도는 계상 안 했지만 도재정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이후에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줘도 예산확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은 또 뭐예요? 추경때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예측해서.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물론 내년도예산 신청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규예산 편성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세입재원이 상당히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토탈 공유재산매입금액이 371억인데 연차사업을 하면서, 현재 27억밖에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이런 매입예산에 대한 확보 계획이 전혀 없어요. 또 평화센터건립부지를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재원말고는 별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문관광단지 내에 150만 관광객이 출입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중문관광단지 내에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고자 해서 관광단지에서 1,000평을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밀레니엄관 지으면서 국제자유도시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말입니다. 브레이크를 건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글쎄, 제가 자초지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하 전임 단장.....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아마 전년도에,
○허진영 위원 이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세계 정상이 왔었고 관광객 150만이 출입하는데 안전소방시설이 필요하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밀레니엄관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물론 관광공사에서 어떤 조건을 다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데 한 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글쎄,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때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신청할 때는 그것을 매입해서 소방파출소까지 건립을 하겠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투·융자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했을 때 했던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내년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안됐고 뭘 보고 승인을 해달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오전에 위원님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평화센터가 앉아있는 위치가 장차 개인한테 매각한 토지라든가 또 현재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야외공연장 시설, 이쪽 전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평화센터의 어떤 구심점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형태가 현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형태이기 때문에 장차를 위해서 전면에 있는 경관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소요되는 막대한 소요매입 재원이 80억원 이상 현 시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고 나서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들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예산확보 한 후에 추진하라는 부대조건하고, 조건부승인입니다.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부승인 했었고 그 외 또 중문관광단지 내 소방파출소 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투·융자 심사 때 심의를 해서 조건부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소방서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할 때 꼭 부기를 달아달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고 또 재정계획까지 승인을 해 준 상태인데 이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심의를 합니까? 투·융자 심사에다 합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안을 중심으로 합니까? 예산심의 할 때 합니까? 지금 다 분리된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산확보하고 투·융자 심사의 조건부하고.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파출소문제는 전년도에 도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허진영 위원 관광공사하고 그걸 협의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로 가자, 그런데 평화센터 앞에 있으니까, 그게 뭐 흉물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흉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야외공연,
○허진영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그 부서에서 관광공사하고 절충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안되는 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기네 부서의 사업만 하고 다른 부서는 하지 말라는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소방파출소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투·융자 심사 때 부대조건 단 것을 좀 확인하십시오. 한 다음에 이걸 해도 괜찮겠죠?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요.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 절차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관광공사하고 전년도 도에서,
○허진영 위원 관광부서하고 국제자유도시부서하고 협의가 안됐다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협의 됐는데, 즉 이 평화센터 때문에 그것이 안됐어요. 투·융자심사 할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를 달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이게 몇 평입니까? 13,398평이죠?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평수에다 소방서 만평이 필요합니까? 일부 주면 됩니다. 한 1,000평정도 주면 됩니다.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허진영 위원 소방서라는 게 어디 구석 진데, 대도로변에 교통량 좋은데 관리하기 좋은데 이런 데 짓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앞서서 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적정한 입지가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파악을 해서,
○허진영 위원 투·융자심사 할 때 그 내용도 파악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로가 약속은 지켜야죠. 그것들을 반영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죠?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4개월째 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럼 전임자의 업무도 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단순히,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위원장 김용하 그 과에 대한 업무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과에 대한 업무인데 아까 그런 소상한 내부적인 것까지,
○위원장 김용하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관광공사협의가 다 끝나고 청약이 다 끝났습니다.
단지 밀레니엄관 옆에 소방파출소가 오면 미관상 안 좋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미관입니까?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미관이 안 좋다해서, 왜냐 하면 거기는 체험장이라든지 등등 시설 들어가려고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관이 안 좋다고 계속 우겨서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해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보는 시점이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고 특별자치도 가는 마당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신라나 롯데나 이용하는 관광객, 컨벤션센터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음에도 단지 미관 하나 안 좋다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소방재난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그것을 할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도에서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Welcome Center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관광정책과장 김두호입니다.
○김영희 위원 Welcome Center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Welcome Center라면 제주의 관문 쪽에 우선 있어야 되고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주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Welcome Center는 영상홍보관이라든지 유비쿼터스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10분 정도, 부두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여기만 접속하면 볼 수 있으니까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문자들이 찾았을 때는?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방문자들이 찾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세상이 오게 되면 서랍장 문 같이 열면 화면이 다 보이게 되고 또 거울 볼 때 화면이 비치기 때문에 전혀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물로도 보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가상공간에서 제주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느 공간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제주를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실질적인 제주의 경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적지에 있어야만 제주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제주도하면 섬 아닙니까? 섬이면 제주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또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닥공간을 지하로 해서 바다 속을 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곁들여져야만 제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서 역할이 될텐데 가상공간으로서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어느 일정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다 있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Welcome Center를 만들더라도 그러한 한계점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천의 송도홍보관 보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거기는 아직 못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를 우선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바다를 체험할 수도 있고 영상물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가상공간과 실경관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써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만약 Welcome Center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제주를 관망할 수 있는 탑이 올라갑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아직 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망원경이라든가 줌으로 해서 당겼다 밀었다하면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아! 참 전망대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필요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치가 적합해야만 홍보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조금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는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시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서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가는 것으로, 투·융자심의 때, 이게 조건부승인입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방금 허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대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웰컴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웰컴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웰컴센터건립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별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별관건립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별관건립의건에 대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이설의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이설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이설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소방파출소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의건에 대하여는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종결후 LA호접란 농장부지 현물출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농장부지현물출자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재 정 과 장 고 상 진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 경 희
- 여 성 정 책 과 장 양 임 숙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 부 장 강 희 남
- 소 방 행 정 과 장 한 영 수
- 제 주 소 방 서 장 이 창 헌
- -친환경농정과장 문 수 철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 성 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용 구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