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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6일(화)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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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2.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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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재정경제국소관
□ 자치행정과소관
□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 공무원교육원·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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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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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재정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과,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 및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 심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국장님, 복권수익금을 이번에 배분할 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분하셨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복권수익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에 골고루 안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책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절차는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신청을 전부 받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 부서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실·국에서 전부 신청을 받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장의 몫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전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실·국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선정은 저희가 하고, 각 위원회라든지 중앙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예산부서에 예산편성하고 제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재정국장님이신데 그런 연후에 중앙 복권기금위원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기금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재정경제국에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연 복권수익금 사용배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은 짚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무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해서, 또 예산부서에 금년도 예산 추진 방향 그런 것에도 부합되고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국에서 올라온 것 100% 전부 계획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국고로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을 복권기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난 해 4월 1일전에는 순수한 자체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4월 1일자로 복권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국고보조에 거의 준하는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으면 도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칭사업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수익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1조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 사업은 제주도 특별회계 71조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에 위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적정하기야 다 적정한데, 적정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우선순위에 맞게 과연 계획이 되었는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선순위,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올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라든지 전부 거치고 각 실·국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곤충자원생태테마파크 조성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후순위 사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곤충과 관련된 사업은, 제주도에 한 4,300여종의 곤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화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식물이라든지 해양식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곤충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곤충을 이용해서 산업화시킴으로서 제주도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산업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외국에서도 나비공원 같은 것을 해서 상당히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체험관광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해서 지금부터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에 복권기금으로 출연한 게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기금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출연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신용보증에는 250억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가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있고, 이것을 가져서 하고 있는데 250억 목표가 국비 91억, 도비 114억, 시·군비 25억, 기업체 등에서 20억 받아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50억을 조성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158억을 조성했습니다. 국비가 49억, 도비가 77억, 시·군비 11억, 금융기관 등에서 출연을 받아서 20억 해서 3개년 동안에 158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92억 정도가 추가로 적립이 돼야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이 1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출연하는 것이 10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60억으로 나와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이고 신용보증기금은 10억 합쳐서 6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10억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0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 육성으로 균특회계로 10억이 내려오고 또 도에서 10억을 출연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걸 복권수익금으로 충당해도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각 기업에도, 중앙부처에서도 기업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지원이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중소기업들은 5인 미만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기금을 출연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복권기금수익금이 너무 방대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쓰여져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해서 거둬들인 수익금이기 때문에 도민이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공공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투입이 된다라면 과연 복권수익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은 이런 자금을 14가지 사업에 쓰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향토문화 및 문화재보전관리에 대한 자금,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진흥에 관한 자금,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자금, 생활환경개선이나 보건위생, 사회복지를 위한 자금, 이렇게 쭉,
○김영희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런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복권기금법에 대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71조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망라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광범위하게 다 산발적으로 해서는 과연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해 복권수익금으로 투자한 게 618억원입니까? 618억원을 복권수익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올해가 685억이고 내년도가 649억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도 685억원 중에서 9개 사업에 394억원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만 그렇고 다른 위원회 소관에, 각 위원회별로 복권기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685억원이 전부 편성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거나 복권수익금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또 효율성 있게 기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출연하는 것,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뭡니까?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보증의 열악함을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출연이 아주 미미한 상태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도비도 10억, 국비도 10억 해서 20억을 똑같이 50대 50으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비가 전체 49억이 투입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49억5,4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91억 중에서 49억 출연이 됐는데 도비출연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하다는 얘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과거에는 도비가 더 많이 출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와 국비 각각50%를 받아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5년도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실적은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상담건수가 1,741건이고 지금까지 857건에 187억의 보증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39,000개정도 됩니다. 제조업은 1,800여개가 되고.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 숫자에 비해서는 857건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김영희 위원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기금을 추가로 확보도 하고 만든 것이, 올해야 산남지역에 분소도 개소하고 이제야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이것을 한지가 3년째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해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앙정부의 출연이 이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저희들이 50대 50을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자금을 최대한 받고, 이것을 법제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산자위에서 법제화로 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체 기금 중에서 3% 내지 5% 범위 내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에 배정할 수 있는 법제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르면 올해 연내나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이 국고로 오는 것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기업의 경영안정성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려고 보증재단을 많이 찾을 텐데 왜 이용들을 이렇게 잘 안 하는지, 혹시 여러 가지 제약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약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업종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5,000만원 범위, 최고 4억 이상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미미합니다. 담보력이 있다든지 금액이 큰 것들은 여기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것은 보증서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규정을 완화시켜서 더 지원할 수 있고 금액을 상향시켜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중앙하고도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미미한 수준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증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렸듯이 중앙 국고보조도 제도화, 법제화를 시키는 방법, 상향조정하는 방법, 밑에 운영규정도 완화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중앙부처하고 해서 법제화시키는 문제도 산자위는 거의 됐고 재경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며칠 내로 중앙에서 세미나를 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실적이 전국적으로 적으니까 이걸 더 확충해 줄 수 있는, 공통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전국 시·도하고 검토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율도 8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산 위기에 처해있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대위변제 보증 사에서 4건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4건에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보면 4,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김영희 위원   4,000여만원이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4건인데 4,000여만원밖에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손실금이 그렇고, 잠시만,
○김영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대위변제 해 준 것이 10억4,700만원인데 대위변제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또 충당금이 돼 있어서 그걸 제외하면 6억800만원이 되고, 지금까지 총계가 제외시 6억8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변제해 준 것이, 총 대출해 준 총계 손실돼 있는 것이 그거고, 대위변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것이 6개 업체에 1억200만원이 됐습니다. 사고액수가 1억200만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해 준 것이 4개 업체에 7,0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대위변제 해 준 것은 4개 업체에 7,000만원, 그러면 아까 6개 업체에 1억200만원이 된 것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재보증을 하면 50%를 거기서 받아옵니다. 50% 손실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사고보험에 들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사고보험에 들어서 변제를 받고 있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국에서 똑같은 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신용보증재단이 파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보증을 들고, 우리가 보증해 주면 15% 은행에서 부담하고 85%만 하는데 그 중에서 다시 50%는 중앙 연합회에서 지원 받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것에 대해서 40% 정도만 대위변제를 하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혹시 대위변제한 기업들이 이중 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중보증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2,000만원, 1,000만원짜리가 대부분이고, 최고가 3,000만원, 보증해 준 게 사고난 것들.
○김영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3,000만원 보증을 해 준 것이 최고 금액입니다.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금액이 많은 거면 이중, 삼중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위변제가 빈발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금이 잠식되고 신용보증재단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용사회에서 신용보증은 필연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잘 마련을 해서 보증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보증료수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보증료수입은 1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2004년도는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1억에 이자수입이 5억3,300만원,
○김영희 위원   이자수입이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보증료수입이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운영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3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 사업운영비.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체 지출하는 것이 12억이 나갑니다. 재보증 들고 인건비 모든 것 합쳐서 거기서 전부 나가는 금액이 12억 정도 나갑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대체, 보증료수입으로 1억밖에 안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자본이 잠식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2007년까지 250억이 적립되고 해서 앞으로 보증실적이 향상돼야 정상적으로 갑니다. 2007년도까지는 적자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관리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운영비가 12억이 지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보증료수입과 보증실적이 저조한데도 그렇게 과다한 관리비가 지출이 돼서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위변제 준비금, 재보증 이런 것을 들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3억5,00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적을 독려하고 기금수입을 좀더 늘리고 해서, 아까 보증해 주는 것도 상향시키고 하위에도 완화시키고 해서 2007년도 이후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결손이 돼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계획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마무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줄여나가고, 보증실적을 늘려서 보증료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의 자율성도 훼손되고, 어떻게 보면 보증에 대한 어떤 기능, 대출심사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우선 자료를, 내년도에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주시고, 256페이지 보시면 e-jeju몰이라고 도의 물류택배비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작년에는 중소기업센터에 위탁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위탁금,
○한성율 위원   올해도 중소기업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잘못 됐잖아요. 민간경상보조가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어요.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돼있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올해 예산과목을 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잘못됐으면 문제가 크죠.
   25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시 지원이 돼있습니다. 중소기업인을 30명씩 2회 60명을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원비율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개 기업 어떤 기준을 가져서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기업 선정을 할 때 올해 기술이라든지 경영, 판매액이 우수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관련 유관기관 전부 하고 합동으로 해서 선정을,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올해는 100개 정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박람회도 참여시키고 선진지도 시찰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정 지원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절차를 공고하면 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1차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2차 심의는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위원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기업예우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차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지판 등 부착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기업예우에 관한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 중소기업 유망주 선정을 함에 있어서 100개 기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분들은 60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1차 30명, 2차 30명, 그럼 40명은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위화감을 조장시키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3년 동안 150개 기업을 선정해서 매해마다 50개 기업씩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50개를 3년 동안,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150개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1년에 50개 기업씩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60개를 30, 30해서 60개 보내겠다고 하는데 또 50개를 선정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60명을 선정한다는 말은 되지만, 어떻게 된 말입니까? 150개 선정해서 1회에 50개씩 간다는 말이에요? 전반기 50, 후반기 50명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회에 30명, 후반에 30명해서 60명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산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갈 때 한 5명 정도인 경우는 코트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동반하는 사람이 5명씩 같이 했을 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50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반 30명, 후반 30명 선정해서 가는 거죠? 50명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성장유망주 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그래서 30일전에 보도나 또는 제주넷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내년도부터 조례가 되니까 내년도 1월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고,
○한성율 위원   실시도 안 해 보고 돈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도내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체는 약39,000개가 되는데 제조업만도 1,8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각계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1년에 50개정도의 업체는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제주도의 고용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제품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제조업이 3% 입니다. 3%를 가지고 1년에 6,400명씩 행정에서 고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을 선진지도 적극적으로 보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견인차역할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중소기업육성정책에 관련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50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중점육성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물론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150명을 추천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명을 추천 받아서 몇 명 가지고 심의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15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200개, 300개 중소기업을 받아내서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개를 정해서 150개 중에서 올해 60명은 당신네가 해당 됐으니까 선진지 견학가라,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다음 또 다음, 그런데 이게 선정은 해 놓고 필요성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60명 1차적으로 선정해서 외국 견학시키겠다고 했는데 갔다와 보니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았을 때 나머지 안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음 년도에 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준 후에 만일 이것이 실효성이 없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외국선진지 시찰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지 시찰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가는 것은 외국의 박람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된 박람회에 참석,
○한성율 위원   박람회나 선진지 견학이나 마찬가지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중소기업들이 가서 기업하는 행위를 보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참가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참가하는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외국에 수출하려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외국에 많이 알리고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해서, 길을 트기 위해서는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박람회에 가서 우리 제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관련된 업체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갔을 때는 일정을, 다른 코스를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저도 박람회를 한두 번 가본 사람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분들이 제조하고 있는 제품을 국외에 선전도 하고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 150개를 선정했을 경우에 유망중소기업 50개를 선정해서 올해 했다, 내년도에 나머지 50개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그렇게 있겠어요? 매년마다 50개씩, 50개씩.
   외국 박람회에 참가시켜서 우리 물건 가지고 가서 바이어로 하여금 우리 물건 사도록 종용하고 수출해서 도내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도인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유망했다 하더라도 내일 유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0개를 선정하느냐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3년 동안 150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3년 동안 1년에 50개씩 선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50개를 선정해서 올해 50, 내년도 50, 다음 년도 50이 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3년 동안 150개를 선정해서 매년마다 실시하겠다는 것을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3년 동안 1년에 50개씩해서 150개 선정,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기업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기준해서 매년 50명씩 뽑아서 유망중소기업인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50명을 한번에 해서 매년 50명씩 보낸다는 것은 위화감도 생기고 사기문제도 있고 또 유망기업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 토착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금이 3억원이 됐잖아요. 풀성격인데 만일 이 기업에 대한 자본을 지원하면 타기업은 위화감이라든가 주민화합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도 심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업에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 상당히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자부담이 그만큼 되고 또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을 때 그런 기업에 심의를 철저히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토착기업 애로사항해소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위원님들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해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의 토착기업 애로사항을 풀어주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사례 줘 보십시오. 기업에 전화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우려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러한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에 올해는 치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몇 십억이 되면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1개 사업을 할 때도 몇 십억이 됐을 때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1억미만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고 또 시·군에서도 같이 제주도가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해소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풀로 3억을 계상해야 됩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애로가 있다, 그때 그때 본인이 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업의 성장에 관계없이 돈을 백만원도 줄 수 있고 천만원도 줄 수 있고 떡 반 나누듯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풀성이. 그렇지 않아요? 애로사항 풀어준다는 게 뭡니까? 기업에 맞게 주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사전에 애로사항을 전년도에 받아서 다음 년도에 어디 어디 준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서 선정해 주는 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도 좋고 본인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공장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풀성으로 3억줘서 떡 반 나누듯이 누가 와서 부탁하면 알았어해서 주면 선심성이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것이 1년 내지 2년이 늦습니다. 1년 내지 2년이 지나버리면 그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모든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업지원하는 시기가 늦어버리고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경쟁력도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억인데 내년에는 3억만 해서 꼭 필요한 자금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절반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오히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을 선정해서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 단위노조별 각종 화합행사 및 세미나지원 1,000만원, 또 264페이지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다 틀립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보다도 감액을,
○한성율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 압니다.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못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러면서도 노조가 새로이 더 조직되는 것들도 있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례적으로 이어져오는 사항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세미나 할 때도 뭐를 줬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일체 안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시켜서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내년도 공무원노조가 결정되는 부분도 압니다. 민간경상보조야 당연히 되는 것이지 만 단위노조별 화합행사하고 산별노조의 노사화합이 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3,000만원을 요구하든가 해야지 따로 따로 과목계정을 했느냐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하나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택시관련이면 택시관련, 그것도 회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연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업무추진 273쪽 보면 창업투자조합 부분입니다마는 국제교류업무추진비와 UCLG세계집행위원회, 제가 브라질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국외여비가 8,5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3회 가는데 8,500만원이에요. 당초예산보다도 6,000만원이 더 증가한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시다시피 UCLG만이 아니고 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관계 있고 시즈오카관계라든지 한·일자매교류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한 거하고 사전교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UCLG세계지방자치단체회의를 2007년도 제주도가 하죠? 몇 월에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6월에 합니다.
○한성율 위원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내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석해서 많이 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3명이나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회가 한 번밖에 더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2명입니다. 아시아권하고 세계권.
○한성율 위원   그러면 왜 3회에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집행위원회 두 번하고 아시아권 한 번해서 세 번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연간 2회 합니다. 또 거기에 아시아권만 한번 합니다.
○한성율 위원   8,500만원 계상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산출근거를 줘보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방자치단체 세계총회운영비가 2007년도에 하는데 2억이 계상됐다 말이에요.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현재 총회운영비는 2007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2007년도에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2억이라 말이에요. 2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대회는 2007년도 6월에 하는데 조직위원회를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구성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초청장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전에 초청장을 전부 보내고 조직위원회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프레임이 1년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1,000개 도시에 초청장을 보내고 또 그쪽에서 참가할 사람, 국내에도 경제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당연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한성율 위원   만들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적에는 어떤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275쪽에 보면 그와 같이 대행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말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운영비하고 PCO의 대행사업비, 맡아서 운영하는 것.
○한성율 위원   기획도 대행사업에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획에 들어가면 뭐하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PCO가 하기 전에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우리가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기획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스템은 대행업체에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2억, 참가해서 8,500만원, 준비하는 대행업체에 2억5,000만원 총계 얼마입니까? 3억3,500만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4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 20억을 받아오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예산처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에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UCLG사무국에 보내서 협약을 체결해야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운영비는 프랑스에서 할 때는 70억이 들었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항은 행자부하고 외통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작년도에 했던 내역을 가지고 UCLG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행자부하고 협상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방자치세계총회를 한 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없습니다. 아시아권은 대구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마 받아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20억을 받습니다.
○한성율 위원   세계총회인데 왜 20억만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50%를 받아오는 것은 모든 행사에 대해서 최상으로 받아내는 건데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예산처에서도 30%이상은 줄 수 없도록,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건데 20억을 해서,
○한성율 위원   30% 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받았으니까 대단하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승인을,
○한성율 위원   이것에 따르는 기대효과 산출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직·간접적으로는 97억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말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제주도를 홍보하는데,
○한성율 위원   국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총회에서 몇 명이 오고 프로그램이 되면 초청을 몇 명해야 되고 몇 명이 오겠다고 하는 거 다 나오기 때문에 40억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기대효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숫자상으로는 97억정도가 나옵니다.
○한성율 위원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주면 되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하   자료요구할 거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내역 주시고 세목별 세수추계하고 전년도 세목별세수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사유와 도세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명단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연탄수송비 지원하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도에서 6,000만원, 또 시·군에서 6,000만원인데 연탄수송은 만들어진 것을 수송하는 건지 아니면 연탄가루를 수송하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작년도 제주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연탄공장이 폐쇄가 돼서 이제 제주도에는 연탄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경주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고 있는데, 다만 영업용은 제외하고 영세한 연탄을 때고 있는 가정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하는 건지, 이를테면 겨울철만 보조해 주는 건지 1년 내내 영세민들을 위해서 연탄비용을 보전해 주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1년 내내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여름철에는 얼마 사용을 안 합니다.
○고석현 위원   해마다 할거죠?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연탄공장을 7월 30일 폐업했는데 이것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탄공장 사장님을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가동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도저히 1억5,000만원을 줘도 적자를 메꿀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주는 것보다는, 경주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1억2,000만원입니다. 연탄수요가 계속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연탄 쓰는 것도 가스나 기름으로 바꿔지면 바꾸는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주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육지는 전부 3.6kg, 22공탄을 쓰는데 제주도만 19공단을 씁니다. 19공탄 제조하는 업체가 경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 가서 수송해 오는 실정에 있고, 지난번 보도에 보면 제주도가 육지부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육지는 3.6kg이고 제주도에서 쓰고 있는 것은 4.9kg입니다. 다른 데서 2장 쓸 때 제주도에서는 19공탄 1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단가에서도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개당 얼마라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600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사오는 단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공급되는 단가입니다. 수송비는 1개당 340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도가 270원인데 경주에서 여기까지 실고 오는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대체에너지로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춥고 떠는 가정들이, 경제가 좋으면 좋겠는데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연탄 사용하는 가구수가 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도 연탄 사용하는 것이 줄줄 알았는데 작년도에 공급을 461가구에 954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보니까 551가구에 1,214명이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유류가격이 인상되어 가니까 연탄을 전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도내 551가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긍정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 도제실시 내년이 60주년, 제주 우수상품 전시 판매전을 엽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제실시도 하고 좀더 많은 우수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억5,000만원 이번에 되었는데 1억원이 더 지원됩니다. 어떠한 상품들이 더 전시가 되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겠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성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도사람들이 스스로도, 우리 공무원들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알리고 이런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종합경기장에 부스를 100개정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스비가 1개에 100만원씩 1억이 소요됩니다. 돈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부스비가 하나 더 들어가고, 또 거기에 보면 전기를 연결해 줘야 되고, 이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2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 얼마동안 이렇게 판매전을 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2,3일정도 하려고 합니다.
○고석현 위원   어느 달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시기는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조합하고 업체들하고 시기선정을 적절히 해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왕 제주도의 우수상품을 전시할 바에는 전국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개요아래 전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출연금 중에 제주지하해수 및 해양생물자원 산업화기반연구비가 2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강원도의 해양심층수가 음용수로서, 가격을 우리 먹는 샘물 삼다수 보다 5배 내지 그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와 거의 같은 기능, 미네랄성분이 아주 많게, 예를 들면 먹는 샘물이 20가지정도가 있다면 여기는 50가지 이렇게 배 이상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성분이 있습니다. 고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화장품 용수로도 사용하고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해양심층수 보다도 염지하수, 해수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했을 때 거의 같은 성분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산업화해야 되겠다. 앞으로 하이테크진흥원이 여기 와서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벌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러한 뜻에서 투자하는데 국비를 10억 정도, 설명을 철저히 해서 받아오고, 지방비로 처음은 3억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적게 2억 정도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획기적인 사업으로, 제주도에 앞으로 새롭게 산업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2007년까지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시도록 우리가 늘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말고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어떤 어떤 것을 출연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생물자원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제주도내에서 나오는 화장품공장을 거기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직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리서치빌딩을 만들어서 20개 기업을 거기에서 전부 집적 화시켜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생물종연구소를 만들어서 제주도 7,800여종의 생물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산업화할 것은 산업화하는 연구노력을 지속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BT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되고 씽크탱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RND사업을 거기에서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국비를 당겨다가 2007년도까지 1차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252페이지,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재래시장홍보 리후렛제작, 소비자관련 리후렛제작, 이렇게 해서 300만원하고 1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리후렛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이런 쪽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300만원, 100만원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봉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나 여행사에 재래시장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물을 해서 그쪽으로 주고, 이러한 것들을 도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영어판, 일어판 홍보리후렛을 1만5,000부정도 배부해서 컨벤션센터에 국제회의가 있다든지 또 호텔 같은 데, 이런 홍보물을 돌리는 것은 도가 하겠다, 세부적인 다른 것들은 시·군에서 하고 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리후렛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것은 연간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30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몇 매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1만5,000부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300만원으로 1만5,000부 만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재래시장이 제주도에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리후렛을 배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5,000매로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리후렛제작을 한다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쪽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대시켜 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279페이지 보면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견학 해서 120만원 15명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외견학 간다고 했는데 120만원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주로 동남아가 되는데 중국, 일본, 싱가포르 했을 때, 중국권, 동남아권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도 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선별해서 선진지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고봉식 위원   위로하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싱가포르라든지 그 쪽에 가서 하는 것도 보고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외 견학하는 목적이 여행보다도 업무의 지속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우수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마인드도 공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4개 시·군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같이 잠을 자고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성과가 있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위로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하는데 120만원 해 가지고, 싱가포르 120만원 해서 며 칠 살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4박5일정도.
○고봉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뭔가 얻어질 수 있는 행사로 할 수 있게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토론회도 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세정연구회를 만들어서갔다 와서 발표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서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의 장도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좋은 사례로 전국에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를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갔다온 공무원으로 하여금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러면 동남아만 할게 아니라 좀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선진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고 하면 12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투자해서도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동남아 값싼 쪽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256페이지 보면 경제활성화 동영상제작 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동영상제작을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원래는 방송국에 했는데 희망의 제주 경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 지역경제의 현황에서부터 수범사례, 우수사례들을 전부 거기서 하고 추진방향이라든지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희망의 제주 경제라고 해서 그걸 전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어떤 장소에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주로 도청 대강당에서 각종 경제계라든지 각 파트별로 했을 때 제주도 지역경제의 방향, 제주경제의 수범사례 그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회의 때도 돌리고, 지난번에는 종교인들한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될 수 있도록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로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좀 활용가치를 다변화해서 도에서 회의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도 틀어줍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연초에는 이런 것들을 거의 다해서 모든 보이는 장소에는 경제방향, 올해는 1월 구정을 전후해서부터 상당히 많이 돌렸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사회자 과정 있죠? 그런데서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역사회자 과정은 제주대학교에 해서 그때는 안 돌렸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에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린대학, 박물관대학. 그래도 제주도내에 지도층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도에서 회의한다고 하면, 도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이야 위원회 등 그런 회의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가 총망라해서, 경제단체들이 한 백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개별적으로 회의할 때도 하고 했는데, 고위원님께서 대학까지도 가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봉식 위원   대학, 마을회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한다든가,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제주도청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활성화 동영상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보고 느낌으로 인해서 제주도 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뭔가 효과를 얻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60페이지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해서 200만원 곱하기 30명 해서 9,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난번에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조례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참가여행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부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여행경비가 아니고 국제박람회 참가하려고 하면, 참가할 때 보통 100만원 내지 300만원 범주에서,
○고봉식 위원   부스임대료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부스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제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80%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80%를 지원하는데, 제주도에서 금년 30명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30개의 중소기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기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30개의 중소기업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본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일본에서 하는 것이 세 번 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독일, 중국에서도 있는데 선택적으로, 식품박람회에 하면 식품에 관련된 업체, 기프트쇼하면 선물과 관련된 업체들이 나가도록 됩니다. 구분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그 업종 중에서도 선정해 가지고 관련된 박람회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내년도 1월부터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소위원회심사를 거치고, 본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제도가 없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중앙만 있고 제주는 처음,
○고봉식 위원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예산에도 보니까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된 선전표지판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봤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선정되면 그 기업 앞에 표지판을 달아주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30개를 만드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올해 한 해에 50개 기업을 합니다.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2회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럼 60명.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하고 코트라, 중소기업조합대표 같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실상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지 않습니까? 상품의 생명은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디자인, 포장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하는데 2,400만원으로,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개발비용을 국비 66%, 도비 17%, 자부담 17% 해서 제품에 대한 디자인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포장디자인 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성과가 얼마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디자인직원이 있습니다.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2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고봉식 위원   23개 기업으로 국한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신청을 받아서,
○고봉식 위원   신청한 기업이 23개 기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을 과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물론 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부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품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디자인개발 부분이 아닌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하고 그 앞에 있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경영지도,
○고봉식 위원   그건 경영지도고, 1억2,000만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하고 디자인하고 별개로 해서 디자인기술하고 경영지도도 하고 디자인도 해 주고 해서 경쟁력 있게, 지금 다른 시·도와 같은 제품이 나오면 제주도가 물류비용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나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히려 국제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는 자비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기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 건데 자비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디자인개발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유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진짜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자본력 때문에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돼 지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력이 없는데는 지원하고 파트별로도 하고 있고, 아까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한번 외국에 가서 자기물건하고 다른 물건을 비교해서 보면 앞으로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 내 것이 상품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하고, 거기에서 상품이 좋았을 때는 바이어들하고 바로 상담이 돼서 수출로 연결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요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수만 불릴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공예품경진대회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2006년도가 제주도 방문의 해인데,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어떤 자금력 때문에 사장된 상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에다 이런 예산을 집중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공예품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받았고 관광기념품에서도 금상을 올해도 받고 지난해도 받은 사업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 에 이번에 중소기업예우 및 활동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배로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봉식 위원   중소기업자금도 알다시피 이자가 많이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3.2% 내렸고 신용보증재단수수료가 1% 아닙니까? 합치면 4.2%, 5%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영세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그런 쪽에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26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공근로사업 보면 전년도는 7억인데 2005년도에는 약6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공공근로사업이 그전에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도록 되면서 도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1,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했고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로1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15억2,200만원이 됩니다. 분권교부세로 6억6,600만원, 시·군비 7억5,600만원 해서 15억2,200만원으로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7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소득층 자활이 사회이슈화 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상대상자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도 조성돼 있는데 전혀 지출한 실적이 없는 게 우리 도의 현실인데, 오히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예산들은 줄어들게 아니고 더 증대시킬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업무가 그전에는 공공근로로 끝났는데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그쪽으로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는 이런 분야로 좀 세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노인들 일자리 그런 것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하고 나눠서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7억 정도 줄어들 예산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편성이 돼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 금액을 꼭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있기는 한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그쪽하고도 협조를 하고, 재정경제국에서는 뭘 하느냐,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임시적인 고용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쪽에서는 저소득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지원 측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그렇게 전부 가고 있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청년실업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한다, 공공근로보다는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청년실업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율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쪽도 우리가 더 늘리면 늘려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쪽도 많이 부족합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보면 세미나실 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5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어느 단체 세미나실을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국노총의 세미나실 지원하는 건데 기자재를 그쪽에서, 지금 한국노총근로자는 7,850명 정도 됩니다. 각종 세미나라든지 행사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발언대라든지 회의용 탁자 이런 것들을 기자재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근로자체력단련시설 지원 이것도 한국노총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헬스사이클이라든지 거기에 자재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시설 지원금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립니까? 그냥 올립니까?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올립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들께, 서운봉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운봉   예.
○위원장 김용하   재래시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서운봉과장님 맞죠?
○경제통상과장 서운봉   예.
○위원장 김용하   재래시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시설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용도면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용이 없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서귀포 매일시장 아케이드 상가 해서 축제도 열고 저도 1일 판매원으로 가서 판매실적을 점검해 봤는데 하루 5만원, 10만원입니다. 힘들더라고요.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도 효과면은 별로 없는데 이유가 뭔지, 근간에 이마트 등 여러 가지 백화점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원인인지, 또 이런 데를 찾아가려면 관광안내지도에도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일장 같은 경우는 대도로변에 있음에도 서귀포 같은 경우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찾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운봉   경제통상과장 서운봉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재래시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각 지역마다 대형 이마트들이   시설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오일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를 계획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어상품, 예를 들어서 서귀포인 경우에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티투어상품을 개발해서 이중섭거리와 대형상가와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제주시도 러브투어를 해서 동문시장과 연계해서 관광투어로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앞으로 오일장이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어린애를 임시 맡길 수 있는 놀이방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개발하면서 고객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볼까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말과 정책 실행이 여기서 임기응변이 아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일장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날짜가 틀리잖아요. 서귀포 오일장은 며칟날 한다, 거기는 2일, 9일, 중문에는 3일, 8일, 모슬포는 1일, 시장 오픈 날짜 이런 것도 입구마다 있어야 되는데 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늘 오일장이구나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관광과하고, 관광과 예산을 보면 이번에 관광지소를 만듭니다. 오일장, 재래시장이 있는 위치도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금액을 보면 1조1,099억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액이 1조94억6,900만원 보다 1,005억400만원 소폭 증액 계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세가 있는지 아닌지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무려 43.7% 가 증액된 180억3,4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각 실·국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도 유독 자치행정과 예산만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퍼센티지를 점유한 게, 내년도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게 2005년도 3억1,9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올해 40억3,000만원이 편성돼서 37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11.6%가 이 분야에 증액이 돼있고,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관리실 예산계에 풀로 13억 잡혀 있었는데 그 업무가 직제 조정하면서 저희 과에 이관이 되면서 또   13억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진흥분야가 총괄적으로 보면 9억 정도 증액 돼있고 일제강점하가 올해 연초에 조례가 설정되면서 저희들 직제가 불어났습니다. 거기 국고 내려온 게 9,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지원하는 교부금법 이게 도에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 중에 36/1000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분야가 종합적으로 세수가 증액되면서 4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분야가 저희 과에 이관되면서 이 분야 2억7,000만원이 증액됐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신축하는 데가 약3억원,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정확하게 43.78%가 저희 과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거에 기획관리실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자치행정과로 옴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리 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풀성인데 혹시 2006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풀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하면서 받아보면 마을회관이 문제가 있다, 경로당이 비가 새고 있다해서 의견 수렴돼 있는 게, 44억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15억 정도를 내년에 풀해서 그 사업들을 점검하고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곳만 지원하려고 계상하다 보니까 풀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분야 증가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서 풀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을 자치행정과가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데 어쩌면 과다보다는 다른 실에서 사용했던 풀예산이 자치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선심성예산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혹시 선거를 위해서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단체 풀보조는 저희들이 비영리단체 법인지원에 관련된 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기 내에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감사 때 저희에게 주문도 하셨지만 올해 지원된 것을 심사평가를 해서 그 분야에 근거 있고 정확하게 집행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강화할 기준을 만들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부분은 지원을 감소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기준 점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를 줌으로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집행은 실효성 있고 투명하게 지출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모시민단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2006년도 제주도 예산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특정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예년수준과 동일하게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행정자치부의 전액보조지원 폐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단체에 보조금 등 각종 사업비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내년도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들도 일부사회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농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문고 사업인 경우에는 읍·면·리·동단위, 농어촌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공부방으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농촌에 문고자원봉사자 활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신간서적을 지원 안 한다든가 공공요금을 지원 안 하게 되면 농어촌독서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161개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8,600만원이 운영비 내지는 우수문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4,000만원정도 나가는 게 부실문고, 이를테면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을문고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12군데를 올해 추가로 보수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 부분 예산을 자꾸 팽창만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약 1억2,000만원 들이면서 신규로 문고개설 사업하던 것을 일단 올해는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의 문고들을 내실화시키고 새로운 도서로 바꿔주는 부분에 노력을 해서 문고사업에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많아서 1억2,000만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국대회 예산말고 내년도예산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심의, 똑같이 나갈 것이고 다른 단체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사회단체보조심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든 말든 위원들이 판단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단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 새마을부녀회에 나가는 폐비닐 모아서 자원화하는 사업이 2,000만원 이 정도,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요구해서 반영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환경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또한 자유총연맹에서 돈을 놓고 있는 부분은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 통일관이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에 유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700점이상 전시 보관되고 있고 연간 3만명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정액단체하지 말라고 하니까 과연 그런 것마저 공공요금이나 건물유지보수, 이런 것도 끊어버려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단 운영문제라든가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사회단체와 똑같이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정액단체가 아닌 것과 같은 경우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도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는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사업 때문에 경상보조적 성격으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새마을단체 폐비닐자원화사업이라든가 통일관 유적전시 보관하고 있는 것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도가 책임지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마을문고가 161개가 있는데 161개 새마을문고를 앞으로 계속 마을에만 맡길 것이냐. 종합적으로 한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가 뭔가 새마을문고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할 필요성이 있다. 새마을 단체에 맡긴 것은 여러 가지 예산배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제주도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실비보상금과목으로 매년 편성되는 사회단체지원비에 대해서 최근 모단체에서 지원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유권해석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육지부 어느 도시에 보니까 바르게살기 전진대회때 행사비를 지원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바르게살기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행사에 참석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내용은 단체가 행사할 때 지원하는 부분은 저촉이 안되고 개별보상을 했을 때는 선심성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는 단체관련해서 행사가 되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보상을 안할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전혀 반영을 안 하면 국민운동단체들이 전국 행사를 하든 말든 도정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새마을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혹시 의심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 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은 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사회진흥 세항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 참가보상금 3건에 8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도래했는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새마을전진대회가 내년 상반기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집행했다가는 당장에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적이 될 겁니다. 단체행사에서 행사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갈 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반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모든 부분을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집행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선거직위원님이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심의를...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186페이지 보면 제주사랑운동사업지원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도민사회에 내재된 갈등, 반목해소를 위해서 추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와서 신규사업해서 올린 부분은 거의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민 누구나 다 열린 마음이고 또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에 손님이 오면 긍지를 갖고 PR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러브뉴욕이라든가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지역브랜드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감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매력 있는 도시로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내부에서도, 자꾸 집안에서 정신교육을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사랑해 지고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다보면 나쁜 사람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제주도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런 정신적인 운동을 펼침으로써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도민의식, 그러다보면 기초질서를 지킨다라든가 아니면 웃어른을 존경한다라든가 사회질서를 지킨다든가 정신의 기반적인 운동을 의식개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혹시 어느 단체에 줘서 선심성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정확한 제안을 받아서, 단체에서 위탁한다면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 단체가 이 운동을 주도하도록 하면 공정성도 확보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행사 주체 단체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단지 이런 사업만, 거기 중요한 부분이 도민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도민갈등 해소문제, 일단 이 해소문제가 된 다음에 도민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 추진지원이라고 해서 같은 페이지에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격이나 제주사랑운동 지원사업성격이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주사랑도 내재된 도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의식전개운동,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위에 도민화합시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도민화합시책은 자치행정과 업무성격상 시책업무라고 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항간에서 다른 사업부서의 과인 경우에는 고유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군읍·면·동을 담당하는,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분야에 있다보니까 범국민단체의 일선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 기본계획은 어차피 내년선거까지는 화합행사에 대한 문제는 집행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계층구조기획단이 되어 있는데 그 기획단 설치자체가 기한부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면 거의 끝나는 게 아니냐. 그 업무도 일부를 저희가 승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비용을 반영해 두는 것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도민화합시책분야도   일부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주민과의 토론회를 해 보고싶다, 경제살리기 토론회를 해야 되겠다했을 때, 물론 경제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사랑운동 사업지원, 이 사업만 보더라도 일부 민간단체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개혁추진협의회에서도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 쪽, 바르게살기 쪽 같은 데도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 제주사랑 운동과 맥락이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그쪽도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사업비 전체가 다 지원되지는 못하고 세미나 한번 하는 경비 내지는 운영하는데 일부 소요경비, 소비성경비 이런 경우지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저희가 제주사랑운동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컨셉을 가지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운동으로 전개해 본 경험은 없지 않은가,
○고봉식 위원   이 운동에 대한 컨셉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제목 자체는 아이러브 제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미지창출을 해 보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의식공동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안해서 운동의 실효성이 있고 제대로 될만하다면 저희들은 그 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단 이번만큼은 종전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평가라든가 1/4분기, 2/4분기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부진할 때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환해 나갈 각오입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밑에 태극기달기운동 전개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좀 막연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달기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민들 의식수준도 태극기에 대한 애착심이 충분히 고취됐다고 봐지는데 지금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태극기달기운동 전개해서 5,000만원 올려놓으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도민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5,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지로 도민들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사업은 일종의 의식전개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전개운동이기 때문에 제주사랑운동사업지원하고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태극기를 가정마다 갖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이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컨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한 사업을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태극기달기 문제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동지역 청년회에서 제안이 들어 왔던 사업입니다. 연동지역이 도청을 비롯해서 도단위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 많이 집약되어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때보면 국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게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해서 area로 해서 집중적으로 국기를 보급하고 국기를 다는 사업을 해 보겠다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기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분야에 계시는 분들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일상화시켜 나가는, 국경일이나 한번 달고 이런 것보다는 연중 국기를 게양해서 놔둔다든가 하는 사업으로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에 국민의 생각이 집약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러브 제주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연동지역에 연중 국기를 달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볼만하지 않은가 해서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사랑운동사업 지원이나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 추진지원이나 태극기달기운동 사업 전개나 사업자체가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소외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내에 소외계층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줄 아십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도 같은데 일단 3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35개 단체가 독거노인,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시간을 노력봉사하고 재원도 자체조달하면서 연중 수천회에 걸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시·군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300만원 예산 올려놓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업무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분야도 저희가 담당하고 때로는 환경건설국 분야 업무도 저희가 건드리게 되고 그런데 이 분야는 서귀포적십자봉사회에서, 저희가 또 적십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녀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사업자체가 의미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300만원 투자해서 효과가 적다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고봉식 위원   1개 단체만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그 단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서귀포적십자봉사회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만 하더라도 제주시 구세군 쪽, 탑동에 독거노인들한테 점심 대접해 주는 데도 보면 밑반찬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쪽도 보면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다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왕 한다고 하면 폭넓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단체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도에서 이런 예산을 하는데 300만원 하니까, 물론 1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폭넓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8페이지 보면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에 보면 포순이봉사단이라고 해서,
○고봉식 위원   무슨 봉사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포순이봉사단, 경찰조끼를 입고 해서 300명 가까운 여성분들이 도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학교건널목에 나가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같은 데 방문해서 가스는 안전한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속력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어서 자유총연맹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반영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합당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그 단체에서도 힘이 생겨서 더욱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봉사활동 하는 단체들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은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특정한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 일단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쪽도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실링 13억을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단체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예제주도민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183페이지에 행사비용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제주도가 명예도민증만 수여하고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명예도민으로 몇 분이?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19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만남의 날 행사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명예도민조례 승인할 때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도 계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원칙으로 하면 8월 1일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을 전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만약에 7월 1일 출범한다면 그 행사 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는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적이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도제실시 60주년도 괜찮고 특별자치도 이벤트 행사할 때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도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만 심어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앞으로 만남의 날 행사 이외에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도에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서울에 한번 가서 모임을 가졌고 연말 중으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수첩 같은 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실·국별로 배부해서 중앙의 어느 부처에 갈 때 제주명예도민을 미리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중앙과 관련된 도의 현안문제라가 아니면 여타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명예도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제주도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대중앙 절충력도 확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건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예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로, 만남의 날 와서 만나는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이분들로 하여금 제2, 제3의 행사를 계획해서 진짜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제주도민 만남의 날 행사, 이게 1회성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제 생각에는 2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위촉된 분이 많으면 내년에 된 분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되고 서울지역에 계시면서도 아니면 같은 회사 내에 근무하면서도 서로가 명예도민인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만남의 날 행사를 해 줌으로써 명예도민 상호간에 알고 지내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바람직하겠지만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는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쪽으로 행사의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벤트성 행사가 안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에서 오로지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서 그분들이 과연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가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걱정해서 서울지역에 모임을 했는데 제주지역에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참여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혼자만 오는 것보다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셨지만 부부가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보람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관광지요금이라든가 제주지역의 항공요금부분 인센티브를 그분들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프로그램문제,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주도에 오게 되면 잘 갔다왔다, 아니면 명예도민인 게 자랑스럽다 하는 느낌이 가도록 하는데 신경을 더 써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요즘 연극이나 쇼 같은 이벤트성의 행사들이 줄을 짓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려면 제주도가 특별하다, 제주도라는 곳이 다른 시·도와는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정체성이 특별하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든가 나도 제주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내용에 충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분주하다보면 행사가 별로 소득 없이 끝나고 비용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늘 염려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과연 공정하게 지원되고 배분이 되고 있나 하는 게 도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너나할 것없이 다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와보니까 제주도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기획관실에서 의회에 조례를 제출했는데 전체 경상경비까지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그게 아마 유보가 되어 있고 이 부분만은 되어 있지 않은데, 공익비영리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의회에서 3명을 선정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도에서 추천한 분 3명해서 9명에서 12명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도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도 거의 의원님들이 추천한 위원이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절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집행부의사가 전달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원회구성원에 대해서 명단을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과연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구성원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장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것도 두가지측면에 문제를 제기하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그 단체에 들어옴으로써 자기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보면,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구차하실 겁니다. 어떻게 지원 받는 단체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성원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조례가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라면 그래도 원칙은 만들어 놔야죠.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적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에서 추천한 분이라고 해서 꼭 적격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의뢰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구성을 하셔야만 대다수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안사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기준이 뭡니까? 간략하게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을 하려면 분야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라든가 문화, 환경, 청소년, 여성 이렇게 분야별로 제대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와 적시성에 맞게 보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과연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사회단체를 끌고 가실 겁니까? 언제까지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챙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뛰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준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행정에서는 해야지 사회단체를 하나에서부터 열 개까지 전부 챙겨준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NGO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보조금이 되어야지 NGO단체의 운영비 전액 지원하는 지원비를 우리가 어떻게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다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사회단체 모두가 자립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저희들 종전 같으면 풀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회단체장이 와서 좀 주십시오 하면 나눠주는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연초에 일괄신청을 받고 그것을 배분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시에 공개를 하고, 또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자세히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지도·감독적인 그런 기준 하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가 신청한 것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많이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조금 지원되고 친행정적인 사회단체는 3배, 4배 지원되면서 행정과 조금 거리가 있는 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비합리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분야에는 1,000만원이 지원된다라든가 문화예술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는 500만원이 지원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원 기준 하에서 사회단체가 보조적인 어떤 역할로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돼야하지 오로지 행정에서 주는 지원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NGO 지원 기준을 세밀히 연구해 보십시오. 분야를 다 두고 있습니다. 환경이면 환경분야,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분야 해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는 몇 명의 회원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면서,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500만원이 지원된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지원기준이 있다라면 사회단체들이 왜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10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단체는 지원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탈락된 단체는 불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지원기준은 그런 공정성을 가할 수 있는 지원기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평의 소지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지어 평점까지 매겨가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수가 몇 명이냐, 아니면 사업규모가 얼마냐 하는 부분을 다 놓고 계량화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성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더 보강되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산검사, 정산을 받은 다음 실사를 해서 정산검사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도민의 혈세는 제대로 집행돼야한다는 그런 인식이 사회단체장들에게 아니면 사회단체원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십시오만은 저희가 1월에 100%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방만하게 집행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하는 식으로 사회단체운영을 절대 안 하겠다는 말씀을 실무과장으로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든지 사후평가가 중요합니다. 사업평가를 철저히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점수화해서 다음 사업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감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행정에서 지원범위를 정해 주느냐,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지원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현재는 사회단체가 지원범위를 정해서 신청하는 그런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적게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전혀 지원이 안되는 단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맹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거용아니냐 선심성이다, 지사하고 가까우면 사업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아무리 평점기준을 놓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사업비를 받은 단체는 계속해서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사회단체지원금이 눈 먼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되면서 이 배분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보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효과는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중에 지금 그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그 분들 기준이 아니고 행정의 기준을 잡아서 다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저하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 단체가 왜 탈락했고 얼마 밖에 못 줬다는 것을 오픈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운영하면서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저번에 한성율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는, 평가를 몇 번 해보면 피드백을 시키면서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기준을 막연하게 행정에서 잡으면 행정 마음에 든 사람 잘 주려고 기준을 만든 것 아니냐 해서 기준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져 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지난해 했고 올해 평가하고 내년까지 가면 이 제도는 정착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제가 반드시 그런 부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수하시면서라도 전환기적인 어떤 묶은 때를 우리도 좀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진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하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일정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WHO로부터 내년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 몇 월에 받습니까, 가입인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안전도시인증이 원래 준비과정이 3.4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우리 지역사회에 사고손상 실태조사를 전부 끝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손상조사 기반으로 해서 각종 종합병원에 대한 손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라든가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라든가 이런 준비과정들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2006년도 말에 가서 끝나면 승인 받기 위한 준비를 해서 2006년도 12월쯤에 안전도시인증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 12월에 신청하면 2007년도 받게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안전도시만들기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총괄해서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1억 올려 있습니다. 총괄해서 1억하고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2,000만원, 각종 학회자료준비라든가 회의준비를 위해서 1,100만원해서 도합 1억3,100만원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2007년도에 안전도시 가입인준을 받을 예정으로 있지만 안전도시가 WHO를 더 받으면 제주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세계적으로 15개국이 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안전도시네트워크 고급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 사회가 안전해 집니다. 현재는 우리 자력으로 소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조성되면 안전도시 쪽으로 활발하게 전도민이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안전도시까지 가입인준을 받음으로서 그 브랜드가치는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을 가지고서 2006년도 추진하기까지 보다 좋은 성과를 걷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마는   398페이지, 화재진압특수업무 보조요원해서, 이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일용인부임 기본 1일 단가가 3만1,500원입니다. 월 65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 상여금이400%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20시간으로 책정돼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월1회 포함돼서 산출이 되는데,
○고봉식 위원   합쳐 가지고 1억2,700만원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1억2,768만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화재진압특수업무라고 했는데 특수업무에 본부 1명, 제주소방서 4명, 서귀포소방서 3명, 서부소방서 3명 해서 명수까지 나와있는데 명수할당을 시킨 게 각 서별로 특수업무에 보조할 수 있는 요원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관서에 일시사역인부를 충원 할 때 사실상 다른 업무보다는 화재업무 보조에 소방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부에 1명, 제주소방서 4명, 서귀포소방서 4명, 서부소방서 3명 했습니다마는 청사규모나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특수업무라는 게 말뜻이 뭡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특수업무라는 것은 명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그렇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단지 일시사역,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일시사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당까지 해서 1억2,700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2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프로그램 개발비 관련해서 1억 예산이 돼 있는데, 안전도시만들기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지난 2005년도 3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용역실시한 바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실시 한 것을 가지고 2007년 WHO 공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난번에 대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서 공인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인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 추진하는 게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상황보다는 아주 밀도가 깊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다른 데서 4,5년 걸리는 것이 2,3년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으로 적극 추진하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로 조기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억 예산 중에 심폐소생술 및 구급처치프로그램에 4,000만원, 안전제주홍보프로그램에 2,000만원, 교통안전프로그램에 4,000만원 해서 1억인데, 그 외적 요인으로 사망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살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가 돼서 교통안전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고 4,000만원 계상하시는데, 소방본부가 해야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사회 각 분야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전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돼 있는 관리체제를 저희들이 집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 나가느냐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성율 위원   보급대상은 어디입니까? 경찰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경찰도 되고 교육청이나 각 자치단체, 학교 이런 데 전부 보급하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경찰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되고 여기업무를 맡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전프로그램을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안전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기초적인 본부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시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결과가 전부 수합이 되어서 분석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소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병원이나 중앙병원, 한국병원 이렇게 병원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돼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드는지 하는 것을 정확히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415페이지하고 416페이지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관련해서 10억5,257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비해서 2억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구급차라든가 첨단구조장비라든가 개인구조장비, 특수구조장비, 구급장비 합쳐서 전체적으로 6개 분야로 각 기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국비를 참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2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 부담금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매년 8억에서 10억 이상 장비를 확충함에 있어서, 물론 장비라고 하는 것이 매년마다 장비보유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해 바꿔야 하겠지만, 만약 내년도에 확충되면 어떤 큰 구조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 기회에 잠깐 장비관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타도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지리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장비들을 확보해서 자력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긴요한 사항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장비구입 예산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괄적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장비가 164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151대로 해서 13대가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 소방관서 장비확보율이 75%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의 부분 장비가 모자람으로 해서 사고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화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근 파출소에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억원 정도 들여서 11대를 보강했는데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청사라든가 긴급한 상황들이 예산에 많이 투자되어서 펌프차나 일반 소방차는 올해 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급장비 실버 앰브런스 3대하고 7년 이상 운영해서 노후된 서귀포 구급차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6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국에 장비보유율이 우리제주도가 제일 낮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제주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타도에는 서로 응원이 되기 때문에 응원협정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사고나도 인근에서 강원도나 서울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장비가 더 보충돼야 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각 소방서마다 전국 119대회라든가 기능대회가면 자꾸 석권해서 상을 많이 받거든요. 평소기술 연마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건데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과거에는 변방, 낙도해서 상당히 소외 받고 능력 면에 있어서도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훌륭한 직원들이 조직에 영입이 되고 상당한 노력들을 해서 전국경연대회 나가면 제주도만 잡으면 1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해마다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장비에 관련해서 장비 확충하는 예산으로 10억 이상이 됐지만 앞으로 동부소방서 청사가 신축되고 서부파출소가 신축되고 노형, 조천,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말입니다. 늘어나기 위해서는 장비도 그 만큼 보충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2009년도까지 장비 100% 완료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는 노형파출소라든가 동부소방서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장비구입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수장비, 주력장비를 우선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각 지파출소하고 본부, 소방서, 규격장비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동부소방서 청사신축 설계비가 1억5,900만원 돼 있는데 노형파출소도 신축하고 있고 조천파출소, 서부소방서도 신축하는데 동부소방서는 지금 신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방신축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시기라든가 신축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본부장님 의지가 있으실 텐데, 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형, 서부, 조천 이런 소방관서 신축과 이설이 필요하고, 또 동부소방서 신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마는 사업진행 순에 의해 하다보니까 동부소방서가 다소 늦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당초계획에는 내년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 개서할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방청사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채를 해서 반드시 조기에 동부소방서가 지어지고 개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책임져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실 때 재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방서를 우리가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추진해서 2005년도 와서 신축부지 매입하고 설계비가 돼 있는데, 그 당시 노형파출소, 조천파출소 청사이전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구좌, 성산, 표선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소외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책임을 가지셔야되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418페이지 무선페이칭 시스템 17만원 500대 8,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500대 내년도 신규설치 하는 것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무선페이칭사업이 2006년도까지 완료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500대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030개 가옥에 대해서 완료가 됩니다. 500대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 번 국정감사 때 무선페이징 문제에 대해서 3개 소방서가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장난 시스템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 얼마 소요됐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2005년도 위탁관리비가 전체 5,658만5,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리비만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수리비가 아니고,
○고봉식 위원   관리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관리비입니다. 한 대 2만원씩 해서. 과거에는 관리비 없이 소방관들이 관리하도록 운영체계가,
○고봉식 위원   고장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고장났을 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관들이 관리하다가 고장났을 때 사업자 측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조기발견도 안되지, 방치가 되는 부분도 많지, 또 고장나서 실제적으로 상황이 됐는데 활용도 안되고 해서, 이것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지침을 바꿔서 소방관직접관리체제에서 용역체제로 전환을 작년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658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고장난 무선페이칭시스템에 대해서 수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포함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포함되어서 5,200만원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내년도에는 8,5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500대 17만원씩 신규설치비용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리비용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서별로 분산해서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는 얼마나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본부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외여비난에 보면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우수소방공무원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05년도에는 5,540만원이었다가 2006년도에 2,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3,5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소방관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국 안전인프라구축을 위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학회도 참석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계속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일괄해서 3,40%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여행경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풀예산에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소방공무원들 하루 2교대하시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의용소방대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반면 예산이 대폭 감액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는 몇 명이 갔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올해는 일본 도쿄, 요코하마 이렇게 해서 11명이 다녀왔고 대만에는 국제안전도시학회가 있어서 4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용소방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는 해외여행은 실시 못하고 국내여행 11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고봉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복지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로 나누어서 각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청사 안에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한 데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파출소규모가 크게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모형을 갖추고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공간을 통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족구하는 거 하나가져서 복지라고 봐서는 안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곁에 파출소가 있어서 느낍니다마는 새벽 4시 30분 일어나면 출동해서 차를 닦아서 출동준비하고 눈이오면 눈오는 것만큼 재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을 켜는데 이분들이 출동하기전하고 또 출동해서 진화작업이 끝나서 온 다음에 복지가 안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결국 소장님으로부터, 본부장님으로부터, 파출소장님으로부터 격려 받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고했다, 이거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이분들은 24시간 긴장해야 되거든요. 24시간 긴장을 풀어 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갖춰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안에 대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평소에 소방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소방관들에게 전해져서 상당한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높을 수가 없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닿는 한까지 복지문제는 본부장이 소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소방서가 4개 산하 각파출소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은 선진지견학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시행하는 배낭여행에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6명 다녀왔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선진소방업무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총무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이왕이면 선진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영국 같은 데라든가 특별히 세계에서 소방업무가 선진화된 곳에 가서 장비도 보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화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갔다와서 제주도 소방서가 오늘 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보고 느낀 것을 체험으로, 다시 실전으로 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고봉식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국제자유도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벤치마킹차원에서, 선진소방부분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0명 정도 파출소에서도 차출하고 또 훌륭한 업적이 있는 소방관이나 직원들을 선발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근무의욕을 정말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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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육원·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제주4·3건지원사업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공무원교육원장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희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이번에 청사 내 화장실정비를 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고석현 위원   어떤 화장실, 또 몇 개를 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현재 대강당 1층에 남자화장실이 3개, 여자화장실이 2개로 화장실이 적습니다. 이번에 여성지도자 분들 이백 몇 명이 교육을 할 적에 실태를 봤더니 줄을 서서 3층 화장실 전부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화장실 옆에 보면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이 8평 정도 되는데 숙직실을 없애서 여자화장실을 9평에서 17평으로 늘리고 현재 교육원에 있는 화장실이 당초에 좌변기식으로 시설되어 있었는데 1,2,3층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양변기로 교체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요구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장은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2월 15일자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좀 꾸짖으려고 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이고 좌변기를 지금까지 썼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제가 가서 보니까 좌변기가 있어서 지사님이 교육원에 왔을 때 저희 원장실에 왔는데....추경에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추경에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본예산에 지사님께 얘기를 드려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뒤에 과장님들 오신 분 있어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운영과장님도 저보다 늦게 갔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여선   8월에 갔습니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저도 1월 15일자로 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재래식화장실에 좌변기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강사가 좋고 학생들의 후생복지가 잘된다하더라도 화장실을 보고 공무원교육원이 돌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1월에 화장실을 전부 보수해서 2006년도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확실하게 화장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어민교사가 몇 명 있어요? 또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상태는 학원에 강사수당을 주면서 학원과 협약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어원어민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교육수당으로 나가는 게 2004년도에 6,900만원이 나가 있고 금년도에 7,8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를 다급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명에 3,500만원에서 1억700만원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해서 요구했지만 되지 않아서, 앞으로 원어민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700만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무원들에 대한 영어교육과 일반인에 대한 영어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원강사를 이용하다보니까 책임감이나 교육의 질 또는 의지, 이런 게 부족한 점이 드러나서 원어민강사를 채용했을 때 강사와 직접 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볼까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어민강사가 몇 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아무도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학원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고 있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원어민강사는 활용을 몇 분, 회화도 하고 토익관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몇 분이나?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영어회화에 1명 또 영어강사 2명해서 3명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사람 있는 동안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어교육의 질이 그만큼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한국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외국인만큼은 감정, 의사표현,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에 대한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원어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무리 한국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감정이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아마 한국사람보다 몇 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원장으로 있는 동안 책임 있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예산 얼마면 된다고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계약직 다급으로 했을 때 1인당 3,500만원 해서 3명일 때 1억700만원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일반인에 대한 영어교육에 전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만약 1억700만원이 책정 안됐다면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현상태처럼 학원과 계약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어민강사를 채용했을 때 본인들의 의지가 가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어학실장비 교체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고석현 위원   어학실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어학실의 장비가 노후된 상태고 성능이 저하됐습니다. 어학실의 어학기기하고 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벽걸이 TV 등 실제 어학에 필요한 부분들을 환경을 개선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3,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외국어를 강의하고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어학실이 아주 성능이 좋아야만 미세한 스토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장비교체를 해서 원생들에게 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만약 원장이 거기 간지 오래 됐다면 꾸짖으려고 했는데 가서 얼마 안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재외도민 향토학교운영으로 해서 1,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되는 행사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재외도민초청입니까? 2000년도입니다.
○고봉식 위원   보통 한번 올 때 향토학교에 몇 명을 초대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평균 5,60명 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 왔다간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1,053명이 왔다갔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잘못 됐습니다.
1978년도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19회 해서 1,053명이 왔다 갔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재외동포들한테 고국에 대한 애향심도 키워주고 제주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더니 사실상 해외에 나가있는 학생들하고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2세들이 여기와서 제주문화를 접하면서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계속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국어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모국어를 하고 일부 조금씩 서툰 친구도 있었습니다. 와서 1, 2주정도 되어 가니까 서로간에 교감이 생기는지 헤어질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헤어지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포사회도 1세대, 2세대들이 들어가고 3,4세대들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도 고취시켜나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올바른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애향심을 키워줄 수 있는 향토학교를 만든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또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사업만큼은 보다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전년도도 예산이 1,240만원이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아닙니다. 78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도민회 자체예산과 본인부담으로 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교통비전액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는 지급하고 일반도민에게는 50%를 지급해서 교통비가 되어 있고, 교육운영비 등등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도민회에서도 바라는 게 전액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도민회는 그래도 도민회원이기 때문에 50%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많이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도민향토학교는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입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들에게 4·3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4·3유적지 순례사업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고봉식 위원   금년도 9월에는 사업예산이 1,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 최종 한 다음에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4·3유족회에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측이나 4·3관련단체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연말까지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탐방행사 때는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도에는 690명이 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비예산 1,000만원으로 690명이 탐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18개 유적지를 탐방한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해서 더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18개 유적지가 복원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복원이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이를테면 남원 쪽에는 현의합장묘도 하고 4·3평화공원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복원되어 있는 유적지야 제대로 잘 관리되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복원되지 않은 유적지도 복원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도 역사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복원되지 않는 유적지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사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내년도에는 국비 20억, 4·3유적지 보존·복원비로 해서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적지복원사업을 20억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원계획 총 대상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내년도 우선 20억을 들여서 3개소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도외에도 보존할 수 있는 유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도외입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도외는 4·3관련된 유적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형무소 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적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런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한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도내 4·3유적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4·3유적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외에도 유적지 순례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봉식 위원   마산, 부산 쪽도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되어서 밖에서만 제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외지역에 있는 유적지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유적지라고 표현을 고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정골령골하고 전국육지형무소 순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육지형무소 터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보존이나 복원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원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어학시설장비교체 3,000만원, 도민정보센터 노후장비교체 3,900만원,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장 노후장비교체 3,9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학시설장비교체는, 현재 벽걸이TV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는데 무슨 교체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지금 TV를 갖고 VTR로 해서 활용하는데 좀 나은 벽걸이로 교체해 보려고,
○한성율 위원   있긴 있는데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TV로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벽걸이TV는 TV가 아닙니까?
   대형으로 하다보니까 노후가 됐다든가 아니면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든가 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해야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현재 TV를 활용해서 VTR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그래서 대형으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집중력도 모자라고 대형화하겠다? 새로 교체를 하는 거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어학기교체 50대, 의자 50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지금 있는데 기기를 옛날 것을 그냥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으로 교체,
○한성율 위원   원장님으로서 물품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품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제가 알기로는 기기가 현재 93년도에 해서 10년이 지났고 의자는 7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10년입니다.
○한성율 위원   10년이면 갈 때가 됐군요.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93년 5월입니다. 12년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뭐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주 노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업무태만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산반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성율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반영은 했는데도 안 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엊그제 부임하신 원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노력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526쪽에 보면 도민정보센터 노후장비교체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PC노후장비 교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도민정보화센터를 운영하다가 금년도 3월에 제가 가서 교육을 한군데로 집중을 시키자,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기를 좀 교체해서 민간인들이 교육받는데 좀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성율 위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PC가 몇 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30대입니다.
○한성율 위원   30대를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왜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2000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 30대를 갈아야 되겠고, 아까 얘기한 공무원교육원에도 PC가 40대 있는데 2005년도에 10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분 30대를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현재 교체된 기기는 교육생들이 새로운 PC진단, 고치고 또는 새로 뽑고 다른 기기를 사다가 집어넣고 하면서 수리도 할 수 있는 기기로 활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후장비는 교체가 된다하더라도 교체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526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장 노후장비 역시 PC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아까 얘기한 40대가 있습니다. 10대는 금년도에 했고,
○한성율 위원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3,900만원, 3,900만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30대씩 하다 보니까 130만원씩,
○한성율 위원   예산요구도 잘하셨는데 예산반영도 잘했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30대씩 130만원씩 PC를 계산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잘해 주셨네요. 원하는 대로 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라든가 장비활용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모든 공공인들이 쓰다보니까 자기장비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는 3년이 아니라 5년, 6년도 쓰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렇게 되는데 교육원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다보니까 교육생들이 갖고 있는 기기보다 교육원이 뒤떨어지면 교육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왕 하는 것 3,900만 들여서 30대 교체를 해 가지고,
○한성율 위원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련해서 7,440만원이 계상됐는데 향토학교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아까 고봉식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외도민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2세 자녀들 교통,
○한성율 위원   재외도민향토학교니 좋은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60명 정도,
○한성율 위원   60명에 7,400만원이 들어간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외국에서 오는 항공비까지 지원합니다.
○한성율 위원   자기 태어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네 예산가지고 와야지, 예산 주면서 억지로 와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1995년까지는 도민회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 50% 해서 했는데 재외도민회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임원진들이라든지 오는 분들이 개인경비를 들이면서까지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3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1978년부터.
○한성율 위원   1978년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향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홍보도 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 23년 정도 됐다면 나이가 꽤 됐을 거라 말입니다. 지금 오는 학생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향토학교는 학생들의 2세들이 오고,
○한성율 위원   2세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대학생들이,
○한성율 위원   그럼 18세나 19세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40세가 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혜를 얻고 제주도에 와서 고향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줬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혹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향토학교를 운영해 줌으로 해서 내고향이 좋다, 애향심도 있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라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금년도에 학부모로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자기도 옛날에 왔다갔는데 자녀분을 데리고 오니까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이것이 계속 이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제주도에 와서 조상들의 살았던 것도 얘기해 주고 하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같이 참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어쨌든 23년 동안 1,260명 정도 다녀갔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현재 교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어떻든 애향심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 왔던 분들의 자제분들이 생겨서 계속 연결이 되면 제주도에 대한,
○한성율 위원   애향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래도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정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애향심을 가졌다고 봐서는 안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한 사람만이 아니고 접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향토학교를 운영하면서, 오면은 뭘 합니까? 제주도를 알리고 관광을 시키고 제주도 역사를 알려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관광시키고 자기가 몰랐던, 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한성율 위원   만들어 주면 감회가 깊었을 건데 이에 대한 감사함을 1,260명중에 한 사람이라도 원장님 앞으로 지사님 앞으로라도 감사하다, 이번에 가서 애향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감사편지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금년도 분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금년도만 자꾸,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제가 금년도에 받은 적은 없는데 전임 원장님들이 받았던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교육을 하실 적에, 마지막 교육을 마쳐서 보내실 적에는,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기대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만 들이면 뭐합니까? 들인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에게 내년도 제주도 방문의 해다, 20주년 기념해서 제주도를 방문해 준다든가 이런 실효성이 있어야지 전혀 실효성도 없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한성율 위원   신원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명단을 발췌해서 도민회라든지 재외도민회라든지 저희들 공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초청장 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그에 대해서 원장님, 전임 원장께 잘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몇 통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제가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전임 원장들이 받은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며 몇 통이나 받았는지. 일본 전역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특히 많이 왔는지라든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입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하십시오.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금년도 대학생반을 운영한 결과는, 아까 위원님이 편지 받았느냐, 전화 받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생들이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각 신문에 두 분이 기고를 했는데, 한 5,6명이 기고를 했는데 지면상 게재가 안된 분도 있었지만 두 분께서는 제주도가 정말 감명 깊고 조상의 땅을 찾아온 것이 정말 숙연하다는 식으로 해서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고만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문할 때 딱 내 노면 효과면에서 상당히,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결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방문의 해 초청장을 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제주도 제2세의 고향방문을 한번 더 주선해 주는, 오면 더 느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이 한번 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라도 대접하면 그것도 우리 제주도를 아끼고 제주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을 제주도로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다음 4·3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3사건 자료조사에 1억1,716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전액 국비가 계상 됐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한성율 위원   국비만 많이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굉장히 절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앙절충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무튼 저희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 1억1,700만원 자료 조사하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지방비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지방비는 요구 안 하고,
○한성율 위원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국가차원에서 증인채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정부가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부가 예산 뒷받침하는데 이 정도가지면 자료조사가 충분하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은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고 계속,
○한성율 위원   매년하기 위해서 매년 도에 이 정도예산이 오면 충분하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해연도에 조사하는 내용은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한성율 위원   538페이지도 보니까 4·3사건희생자 유해발굴사업에도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비로 이미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올해 발굴 사업하는데 충분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충분하다기 보다도 아까 고봉식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장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다섯 군데 유해발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매년 10억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총 발굴해야 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내년도 다섯 군데라고 하면 앞으로 2009년까지 한다고 하면 약 20군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계획으로는 일곱 군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성율 위원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내년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다음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예상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 예상한다면서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한성율위원 내년도 다섯 군데를 해버리면 두 군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개소가 있는데 별도봉 진지동굴하고 화북가릿당 동산, 별도봉 냇가밭, 화북 동제원 입구, 화북 고우니모르 저수지 이렇게 다섯 군데 해서 10억이 들어가고, 다음 두 개소라고 했는데 두 개소는 정뜨르비행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했지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한성율 위원   계획에 일곱 군데를 발굴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3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민간위탁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자체 주관에 의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위탁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복원종합수립계획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아까 말씀했지만 일곱 군데 한다, 총론적으로는 세워있지만 각론부분에서는,
○한성율 위원   한 군데 들어가는 예산에는 얼마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못해서 4·3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확정된 용역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완결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위탁을 할 것이 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아직 용역이 안 왔다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확보해 노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할 적에는 4·3사업소에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한성율 위원   대충 어떤 용역요구를 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용역은 저희가 당초 161억 예산을 가지고 4·3유적지 보존·복원, 유해발굴 해서 161억원의 예산을 가져서 2009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를테면 유적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존·복원할 것인가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것이, 정정하겠습니다. 597개소의 유적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용역을, 아까 말씀했지만 4·3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12월 납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4·3유적지 보존·복원 종합계획이 수립됐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내년도 되면 범도민위령제를 하는데 몇 주년이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 57주년입니다. 내년이 58주년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제를 올리죠. 봉행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봉행집행위원회에서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범도민합동위령제봉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봉행집행위원회는 뭡니까? 어떤 위원회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봉행위원회라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집행이라면 문자 그대로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4·3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도지사인데, 아까 말씀하는 봉행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집행만 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고 봉행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님들은, 이를테면 제주도의 주요기관단체장 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금년도 할 적에는 정확히 201명으로 봉행위원회를 구성해서 57주년 위령제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에는 국비 1억원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봉행위령제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도는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고위원님 다만 전야제 행사를 1억 더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야제행사비로.
○고석현 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2억5,0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봉행위원회 위원님들 어떤 사람으로, 아까 지사도 포함돼있고 여러 가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고석현 위원   아니, 몇 사람만 대강.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현직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님. 시·군의회 의장, 교육감, 교육위원, 전도지사, 4·3관련 유족회 임원진, 종교, 언론,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201명, 금년 57주년은 201명으로 봉행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구성안돼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내년 것은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쯤 구성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내년도 4월 3일이니까 2월 내지 3월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봉행위원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라도 저분은 봉행위원회에 능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 저 사람으로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201명을 뽑다보면 그냥 어떤 지위만을 생각한다든가, 누구하고 가깝다던가, 이런 사람이 봉행위원회에 만일 선정되면 객관적으로 볼 적에 어떤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행위원 위촉할 적에는 그야말로 4·3에 관심이 많고 4·3희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도와 편달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4·3실무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인, 어떤 사람을 집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실무위원회 간사가 저기 때문에 고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회의 때,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4·3역사유적지 탐방을 대부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9월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5회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5회 해서 690여명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석현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원하면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내문을 보내서4·3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가 교육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일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이걸 직접 저희가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3유족회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4·3유족회에서 안내고지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적어 주기 때문에 도에도 전화 오고 아까 말씀한 유족회에도 전화 오면 특정한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남원중학교면 남원, 현의합종묘도 보고 부근에 있는 유적지도 보고 4·3평화공원도 탐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어떤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올해 690여명이 왔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대학생은 없고, 특정학교를 말씀드리면 신창초등학교, 의귀초등학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한림중학교, 하도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해서 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690명 실적이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북군이라든가 남군에 학교, 아까 중학교 대부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에는 없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시에는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는 제주시내 학생에게도 4·3공원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 보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000만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은 1,000만원 들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년에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내년은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이렇게 세배 정도 올렸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는 1,500명 이상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고봉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민간에도 마을별로 한번 4·3유적지를 탐방하고 싶다라고 와 본데는 없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유족회 주관으로 해서, 이를테면 민간인이든 학생이든 하고 있습니다. 4·3위령제 4월 3일 전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일반인이 탐방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실적이 없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학생탐방은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유족회사업으로 해서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고 있는 실적 좀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유족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협조하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청에서도 하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가 하는 것을 협조해 주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 보내 주고.
○고석현 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우리 도에서는 뭘 해 주느냐 하면 현장안내 및 설명도 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유적지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설명자료까지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럼 유족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00만원을 해서 했는데 1,000만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고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료라든가 버스교통비, 식대,
○고석현 위원   도에서 차량은 지원해 주잖아요. 나왔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1,000만원 안에 유인물 값, 차량, 학생들 혹시나 사고날까 우려해서 보험 들어주고, 1,000만원 갖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는 학생수가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식대도 드리고, 만에 하나 사고날 수 있고,
○한성율 위원   좀 간단하게 하세요.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제 바램은 이렇게 훌륭한 4·3유적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도민, 물론 전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내년도 우선 30억을 들여서 10억은 유해발굴하고 20억은 4·3유적지 보존·복원해서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약160억원을 들여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4·3유적지를 후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도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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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했던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로 위원님들께 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10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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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과 장    고 경 실
•  -재정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경 제 통 상 과 장    서 운 봉
•     재    정    과    장    고 상 진
•     미 내 산 업 과 장    이 명 도
•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 희 남
•  -공무원교육원
•     원                   장    김 창 규
•     교 육 운 영 과 장    김 여 선
•     도민학습지원과장    변 용 관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 문 호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