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5 . 12 . 07.(수)

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08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마지막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사업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심사종료후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가 안된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보조만 일단 계상되어 있고 지방비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려고 반영을,
○한성율 위원   예산이 안됐는데 편성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 1회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적어도 80% 국가가 예산을 주는 건데 도비 10% 확보를 기본적으로 못해서 결국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의 절충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국비를 내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 나니까 큰일났구나 해서 내년도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확보 못한 것은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 못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보 못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노인일자리지원 전담요원인건비도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도비 확보 못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인건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신규든 뭐든간에 국비는 내시 받았잖아요. 몇 월에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0월에 받았는데,
○한성율 위원   10월에 받았는데 왜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편성상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누락은 무슨 누락이에요. 집행부에 예산요구했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요구를 안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구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왜 누락되는 것을 그냥 놔뒀어요? 반드시 계상됐어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국비를 노력해서 따다가 결국 지방비부담을 못하면 그 예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부서에서 일괄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국비보조내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죠. 꼭 필요한 예산이면 왜 예산부서에서 안해 줍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의 10% 도비부담이라든가 노인일자리지원 전담요원인건비 50%라든가 이런 비용을 앞으로 추경에 할 겁니까? 당장 노인일자리지원 전담요원인건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노인일자리지원 전담요원인건비는 계산상의 누락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정예산안으로 항목에 삽입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국장님이 부탁하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변명만 하고 있어요. .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지원사업 복지계획수립 5,000만원은 제주도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의지는 좋으나 우리 나라의 체계로 보면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인 용역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올해 6월에 처음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4년마다 복지계획이 현재 법상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 내용은 복지수요측정과 전망에 관한 이런 내용과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공급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조직, 복지자원의 확보방안, 관리방안까지도 전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필요한 연구원과 조사요원들의 인건비들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5,000만원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포괄적으로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정분야마다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정책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생각도 분야별로 특정분야에 해서 계획이 나와야 더 심도있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312쪽에 보면 85세이상노인 장수수당 5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85세이고 내년도는 8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예산확보는 이 정도밖에 안된 겁니까? 내년도에 80세노인이라고 하면 몇 명으로 보고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1만349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군비 50%, 도비 50%인데 1만명으로 봐서 약6억정도면 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전부해서 24억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조례상에도 보게 되면 내년도부터 80세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월2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85세이상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조례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 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래서 내년도 추경때라도 계속 절충하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도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또 도 재정상 여건이 어려우면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만여 노인들은 내년도가서 80세가 되니까 당연히 수당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도 재정이 어렵다, 못주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조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안된 것이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추경때까지 한번,
○한성율 위원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내년에 어렵다고 해 놓고 또 추경에 하시겠다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재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장수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면 됩니까? 한번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의지를 내포시켜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성율 위원   319쪽에 보면 장애인 35개시설행사비 지원에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하십시오.
   국장님 검토가 안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국장님이 찾기전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하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마는 2,4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소규모자체행사를 하는데 일일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활사업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1,2백만원정도,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얼마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풀성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렇습니다. 풀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전례가 되어서 지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35개시설에 골고루 지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골고루 요청이 들어 옵니다.
○한성율 위원   장애인은 조금만 하면 많이 섭섭해 하니까 섭섭 안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특위예산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운영비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간 1억정도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한성율 위원   그냥 제주도 재정만 어렵다고 한탄하니.... 작년도에는 여성특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억입니다.
○한성율 위원   왜 50%씩이나 깎았습니까? 가능하니까 삭감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회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5,000만원만 일단,
○한성율 위원   약속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여성특위에 관련해서는 1억이상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면 당장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참석하면 1억이상 해 달라고 몇 번 부탁도 받았지만 집행부에 얘기를 못했었는데 5,000만원만 계상됐다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쪽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하   2004년도 8,000만원, 2005년도 1억, 2006년에 5,000만원이면 당장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건데, 이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동에 보면 장애인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제주시 19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9개동 전체가 장애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아마 뜻있는 동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 주자라고 해서 장애인지원협의회가 구성된 곳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잘 발굴해서 과연 장애인지원협의회가 뭐하는 곳이고, 물론 장애인을 도와주는 협의회이겠지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협의회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소상히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동에 태극기를 국경일이라든가 행사때 달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에 풀베기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성나는 일을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데 그때는 아마 장애인지원협의회에 그런 일을 맡셔서 단 얼마라도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태극기도 국경일에 다는 것을 보면 통장이 단다든가 바르게 살기위원이 단다든가 청년회에서 달아서 월 아니면 연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때는 그런 것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일을 맡겨서 단돈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적극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하나, 노인일자리 박람회 했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처음하는 행사다 보니까 기대치에 많이 못미쳤고 특히 연령관계에 있어서 60세,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번에 몇 명쯤 취업알선이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689명이 취업이 알선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갈곳이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나마 일자리를 줘서 그 일자리에 만족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예산이 물론 뒤따르겠지만 국비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더 노력해서 노인일자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니까 노인들이 어떻게나 많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나마 자기도 일할 수 있겠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노인들이 실망하지 않는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324페이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이게 5인이상 50인미만 1인당 월30만원씩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도 예산이 1억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1억은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집행이 다 되고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업체에서 반응이 좋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장애인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가 도에서 월30만원 지원을 받는 업체이면서도 최저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때 당시 40만원대 임금도 있었고 50만원대 임금도 있었고 60만원대초 임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성의있게 업체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예산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얻지 않도록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도차원에서 협의과정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장애인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간담회도 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업체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한다든지, 올해 11월에 점검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꼭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인권을 위해서라도 행정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만큼 효과도 거둬야 될 게 아니냐, 오히려 장애인근로자한테 박탈감만 가져다주는 사업같으면 안함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는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과정이 중요한 데 협의과정을 충분히 가져서 보다 더 효과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순회지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3,000만원으로 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활성화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로당을 가보면 활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건강도시입니다마는 건강도시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같은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도 그런 프로그램을 순회지도 해 본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경로당 시설수는 1마을 1경로당 시대하면서 335개소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정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빈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 이런 쪽으로 중점개발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경로당이 그 지역 노인의 여가시설로서, 일종의 쉼터로서 제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쪽으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프로그램개발쪽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같은 거 해본 적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만큼 도의 경로정책이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도 해 봐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경로당실태조사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면서 프로그램등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용역할 부분이 있으면 용역의뢰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 3,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프로그램 순회지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순회지도 했는지 성과분석을 해 봤겠죠? 어떠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순회지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건강서비스차원에서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재테크, 사회참여,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보급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335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순회지도가 연간 몇 차례정도 할당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앙차원에서 연1회 경로당프로그램 점검도 있지만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일일이 335개소를 전부 가보지는 못하고, 시·군에서는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1회정도 이렇게 해서 표본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복지시설 보완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풀성격의 사업비같은데 이런 사업도 3억이라면 적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경로당 활성화가 되어야 노인들 건강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시설아동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고서비해서 고등학생 6만원 1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 용돈 초등학생 8,000원, 중학생이 1만원 고등학생이 1만2,0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련 용돈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돈이 한달에 청소년이 5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아동들은   결손아동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예산부서에는 많이 투입시키는데 시설아동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약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한테 한달에 용돈 8,000원 지급한다는 것도, 총예산이 1,300만원인데 이런 데 2,000만원이든 2,500만원 해준다면 학생들한테 적어도 한달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지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꼭 필요한 과목에 예산을 집중시켜준다고 하면 그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른 쪽에는 부풀리는 예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짜여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한달에 8,000원 용돈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너무 현실성이 없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초등학생은 5,000원, 중학생 8,000원, 고등학생 1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그래도 조금씩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받는 용돈,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가인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삭감될만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목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입안할 때부터 염두에 둬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음 번 예산편성할 때는 국장으로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WHO로부터 금년에 제주도가 건강도시 인증 받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심포지움도 했고 건강도시이벤트사업도 했는데 내년도 건강도시 관련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서상에 편성된 예산은 건강지도 제작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건강도시선포 1주년기념 행사에 총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들이 생활습관개선으 로 인해서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대대적으로 내년도부터 건강도시를 실행에 옮기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고봉식 위원   빈약한 게 아니고 사업선택을, 제가 보니까 아마 기념사업도 이벤트성 사업 같은데, 건강달리기사업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이게 다 이벤트성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받은 거 아닙니까? 건강도시의 뜻이 뭡니까?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사업들을 해야만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건강도시로서 이벤트성 사업만 하는 게 건강도시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만들더라도 행사성격을 갖는 예산보다는 지금건강도시라면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금연, 흡연문제, 음주문제 이런 관련된 사업들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연문제만 하더라도 각 보건소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시켜서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물론 1주년기념 행사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서상에는 건강거리 조성사업추진해서 금액은 얼마 안올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특별자치법속에 제주도 전지역을 금연거리 라는, 금연하면 하지 말라는 규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로서 규제의 의미보다는 건강거리 조성으로 좀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하자해서 특별자치법속에 건강거리 조성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게 지역을 선정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공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지역으로 선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건강도시로서 가시적인 사업들이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
○고봉식 위원   효과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전비 2억 올라왔죠?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을 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이전을 해서 당분간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필요한 임대료로 해서 1억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억입니다.
○허진영 위원   2억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필요한 예산은 2억인데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84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임대료만 갖고는 안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건물 임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허진영 위원   2억 정도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종합문화센터 지으면서, 언제 시작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물이전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교육이 4월부터는 시작이 되게 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여성문화센터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2월은 계획이 없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원래 2월부터 시작은 합니다마는 이전하게 되면 3월부터 하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2월부터 교육을 해요? 예산집행이 3월부터 들어가는데. 2월이면 전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연도 돈 남으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2006년 예산집행을 2006년 3월부터 하거든요. 교육적인 예산이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올해 말에 결정되고 내년에 심의 거쳐서 5월부터 들어간다는 계획이 그렇게 됐죠. 실지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힘들지만,
○허진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BTL사업으로 가면서 턴키방식으로 일괄 사업업체를 정하는데, 어디서 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체선정은 문광부 심의가 나오면 저희들이 12월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고시공고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접수되고 서류심의가 끝나면 별도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업시행계획이 가장 타당한 데가 어디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도에서 선정할 수는 없고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TF팀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TF팀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용역이 끝났죠? 문광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말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TF팀이 구성이 안됐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지, 처음에 BTL사업으로 가면서 요구한 게 TF팀을 구성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겁니다.
   또 하나는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기일이 5개월까지, 너무 짧다. 앞으로 센터에 들어 갈 자료라든가 배치도 이런 구상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은 업체 선정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장시간 필요하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중에 공고가 나고 사업자 시행 계획이 들어오면,
○허진영 위원   12월중에 어떻게 공고가 나요? 지금 문광부에서 떨어졌습니까? 용역 통과됐어요? 의회에 용역 보고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20일경에는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공고를 내서 12월말까지,
○허진영 위원   예산은 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국비, 도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의가 끝나면,
○허진영 위원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2006년도 제주도 추경 언제합니까? 선거 끝나서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자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부담분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담분은 준공한 이후부터 갚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준공할 건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7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내년 착공하면 2007년도 말까지 해서 2개년으로,
○허진영 위원   262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안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그때 가서 예비비를 쓰던가 다시 편성을 해서 옮기는 거 쓰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1억만 승인을 해 주시면,
○허진영 위원   안돼요. 그리고 (책자를 가리키며) 이거에 관심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뭐뭐 들어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아직 세부적인 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도 파악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허진영위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신다니 말이 됩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그때 가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는 것도 가능한데도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중장기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적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허진영 위원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에요.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 여성교육문화센터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의 2005년도 예산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왜 예산을 못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서 상에, 예를 들어 세입부분이라든가 일반회계 부분이 오히려 24.몇 %가 감된 것 아니냐는 자료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특별회계부분으로, 예를 들어 국고보조도 일반회계 부담능력차원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이 되고, 국고보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일부 편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산액은 세입부분에서도 약 34.4% 더 증액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서 불어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상내역이,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서 약422억, 기금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특별지원사업에서 6억9,000만원정도, 노인교통수당에서 18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서 약42억9,000만원 정도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게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감소가 아니고 약1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이번에 못 받았죠. 못 받은 것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부....
○허진영 위원   그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괄적으로 예산계 쪽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분권교부세가 어떻게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요. 지정된 예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분권교부세는 세출예산에 계상된 게 특수유아복지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라든지 보육시설취사부 인건비,○허진영위원 저소득층 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언론에서 자꾸 문제가 됐던 아동급식비에서도 분권교부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허진영 위원   편성된 게 아니고 받지 못 했죠? 교육청 특별회계로 온 것 밖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도 있지만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 모자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식아동 말씀하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전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별로,
○허진영 위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급식 주잖아요. 얼마 필요한데 얼마가 편성 안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5억1,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은 1억9,000만원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3억2,000만원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 줬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올해 분권교부세를 금년까지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2010년 되면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편입해서 주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도비확보가 문제인데 이걸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증액했다고, 이건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도.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허진영 위원   그래서 도시락사건 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방비확보를 위해서 물론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허진영 위원   2,500원 줘서 무슨 도시락 만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도 안 내려주고 그러면 도에서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방학이 1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액에서 내년도 2월까지는, 물론 저희들이 100%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다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내년 2월까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100%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나머지는 추경 때 가서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단은 추경하는 방법밖에,
○허진영 위원   내년 추경이 8월쯤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부분은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삭감시켜서... 국장님께서 포기하나 하세요. 포기할 거 하나 말씀해드릴까요?
   시설비 지원하는 것을 보류시켜서 여기다 해 놉시다. 여기에도 시설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우유급식도 작년에 비해서 적어요. 아동급식도 마찬가지, 보니까 수급자보다 아동급식이 더 많던데, 배가 많아요. 거기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시·군비 다 확보돼 있어요. 결식아동은   안됐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진 예산편성을 하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식아동 예산부분은 정말 타예산에 우선해서 편성이 돼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허진영 위원   어려운 것도 억울한데 남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기득권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여기 와있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이런데 사업들 올립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 힘이 센 단체 그런 데만 하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진짜 어려운데, 일반예산이라도 있으면, 풀예산 있으면 진짜 어려운데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드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직접 나서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웃기는 예산들 많아요. 시설비 이런 거 예산 지원은 다 해 주고, 자부담 안되는 법인체 다 지원해 주고, 춥고 어려운 데는 예산확보도 못하고, 도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용하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행사성 예산보다도 동료위원님 지적한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결핵으로 해서 세입 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라고 해서 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도 표시해 놨는데 얼마 가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금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치료약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을 무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약은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소액, 그러니까 1개월 분 약을 공급을 하면서 한사람한테 2,000원씩해서 징수하는 징수수수료입니다. 시·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도에 일부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해서.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10여년 이상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무료로 주다가.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기 시작하면서, 치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율과 이것과의 관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급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보건소에서 공급하는 약이 시중 병·의원에서 공급되는 치료약품과 똑같이 아주 좋은 약품이다,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결핵치료인 경우는 병·의원치료보다 오히려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결핵감염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에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고등학생들에게서 결핵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입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요즘 영양이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과잉되다 보니까 덜 먹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입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하다 보니까 결핵감염율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서 결핵이라든가 다른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결핵관리대책에 대해서 수립해서 시·군에 전부 시달을 하고 있고, 지금 X선이동검진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X선검진, 또 BCG접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저희들이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결핵협회라고 있습니다. 결핵협회에 결핵환자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부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 전염병 가만히 보면 작년에만 3,270명이 전염되었고 그 중에서 유행성결막염이라든가 아폴로눈병 이런 것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전염병이나 유행성결막염 때문에 휴교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감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원인조사 같은 것은 도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유행성눈병 같은 것은 사실 전부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입니다. 눈병이라든지, 예를 들어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기 같은 것도, 바이러스라는 것은 공기 중에 어디 든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질환에 대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원인조사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제주도가 타시·도보다 전염병 감염률이 높다라면 도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지, 학생전염병이 5년 사이 14배나 늘었습니다. 이걸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지 한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이 협조해서 그때 그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인 경우는 저희들이 몇 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5년 사이에 14배가 늘었다면 이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어떤 예방차원의 정책을 내놓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은 정부에만 의존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방화로 가면서 특별자치도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자치단체 몫인데 손을 놓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특히 관광지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전염성 질환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도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에도 학교별로 손 소독기 같은 것, 아이들이 손에 대한 위생상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 소독기를 학교별로   전부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손 소독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개선은 안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 장사에 관한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 양지공원시설 확장이라든지,
○김영희 위원   시설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른 증축사업이라든가 재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보수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제주도에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예산이 계상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아까 홍보사업비 그 외로 정책적인 예산은 아직은,
○김영희 위원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김홍수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홍보비는 별도로 확보를 못했고 지금 예산에 올린 수준입니다.
○김영희 위원   홍보비가 아니면 교육비라도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교육비라든가 설문조사비, 도민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   없지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상사업비로 장묘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있고 그 외에 별도로 홍보를 요하는 예산은 지금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지역의 화장율이 34%로, 지난 번 감사때 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봤을 때는, 제주시는 그래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4%. 하지만 시·군으로 갔을 적에는 30%를 아주 밑돌고 있다 말입니다. 북군은 20.64%, 서귀포가 28.63%, 남군은 14.28%, 이렇게 저조한 화장율을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아직도 관습화되어서 의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국 화장율을 쭉 내려다 보십시오.    서울은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산도 68%, 인천이 그 뒤를 잇고 있고 대구, 경기 다 상당히 높습니다. 54%, 52%, 이렇게 높은데 우리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하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일하게 상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지역의 화장율이 전국평균 절반에 밑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의 의식을 어떻게 개선한다라거나 전환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겨우 200만원 가지고 도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홍보비로서.
   과장님 의식조사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묘의식조사는 2002년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이 장사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이 전부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고, 현재 장묘관계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화장율 관계에 대해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제주도 화장율이 16%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부터 현대식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도민들 의식이 점차, 장묘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8%, 2003년도 26%, 2004년도 30%, 현재는 34%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40% 이상이 될 것이 아닌가 내다보고 있는데, 도민들이 양지공원 현대식 화장장을 둘러본 다음에는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산남, 서귀포에도 보게 되면 묘 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말로 4월 윤달 들 때쯤은 유골화장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만큼 도민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홍보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홍보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장묘문화의식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차적으로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마는, 이건 도민이나 전국민의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의 노력으로 인해서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장묘문화라는 게, 매장문화가 사실 선사시대 때부터 삼국시대까지는 매장문화였지만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불교문화가 융성하지 않았습니까? 화장문화가 그 당시에는 주를 이루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매장문화가 다시 또 정착이 되게 돼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매장문화가 우리 전통적인   장묘문화인 것처럼 인식이 되다보니까 화장율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도고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육지부에 비해서 특히 매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행정의 노력이나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에서는 수없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해봤는데 화장을 선호하는 시민이 68%에서 70%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잠식이라든가, 우리 국토 가용률이 23%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매장으로 인해서 국토가 잠식이 된다라면 전국민이 손해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이러한 화장문화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현재 상태로 두게 되면 납골당도 사실 2010년이 되면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염려가 있는데, 이번에 용역 준 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용역결과는 5월에 나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5월에 나왔는데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보고는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러한 보고절차를 전혀 안밟으셨는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라도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338쪽 민간위탁금중에서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2,000만원이 수강생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인지, 성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강료보조예산입니다.
○한성율 위원   학생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수강생들이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강좌를 많이 하고 특히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여성인력들이 국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99년도부터 해서 올해,
○한성율 위원   효과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각종 국제대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역자원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50여회이상 통역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학생들이 통역할 수 있는 %가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강좌이수를 했다고 전부 통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체수료자중에서 약30여명정도 지속적으로 통역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몇 명 나왔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총수료자는 약372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372명인데 30명정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효과면에서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강좌가 원래 집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여성고급인력의 지역사회참여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맨처음 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어강좌를 수료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여성외국어조직도 구성해서 지역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372명이 이수를 했는데 30명정도는 누가 오더라도 통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제행사때마다 통역을 하고 그분들이 외국에 가서 많이 생활도 하다 오신 분들이라서 일반적인 통역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대충 어떤 부분의 통역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APEC행사라든지 PATA,
○한성율 위원   전부 영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어가 제일 많고 중국어도 몇 분 있고 일어가 많습니다.
○한성율 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영어강좌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99년도부터 해서 평균 2,000만원정도가 거의 해마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1억8,000 만원,
○한성율 위원   1억8,000만원 들여서 30명정도 자유롭게 영어구사를 할 수 있다? 저는 370명정도면 30명이니까 10% 내외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유롭게 통역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들은 가정내에 있는 유휴인력을 사회참여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한성율 위원   가정에 있는 우수인력을 사회에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어강좌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수여성인력이 이 정도밖에는 안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물론 훨씬 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응시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욕심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더 적극적으로 여성인력들을 사회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면 NEW WOMAN MOVEMENT 사업추진인데 운동의 이념과 실천 그리고 어느 단체, 사업추진의 방향,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이쪽에 발령받기 전에 내년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으로 하려고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여성발전협의회라든가 여성특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장이 부임해서 새로운 모델을 가져서 추진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화합측면에서 하자고 하는 뜻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오해받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는 모르지만 전반기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일 뜻이 있다면 여성국장 내년만 할 거 아니죠? 2007년가서 사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내년도 그런 선거도 있고 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건강지도제작 2,000만원인데 제주도가 지역이 좁거든요. 이렇게 다 특별자치도가 생긴후에 이것저것 제작하겠다, 홍보하겠다, 화합하겠다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뭔가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제주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시 건강도시로서 뭔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성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하더라도 도로망 같은 거, 안내판표시 같은 거 홍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첩내용속에는 제주도에 여행을 왔을 때 인근공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를 이용해야 될지, 이런 정보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강지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차라리 이런 거 하기전에 4개시·군이 특별자치도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는 통합적으로, 건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각 실·과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355쪽에 보면 WHO건강도시선포 1주년기념 건강이벤트가 있다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일만 생겼다하면 이벤트사업으로 뭘 하겠다고 의욕을 많이 보여 주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말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올해WHO건강도시로 인증받으면서 10월에 이미 선포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도 연계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벤트성이라기보다는 기념하면서 건강도시에 대한 도민참여도 끌어내고 도민의 화합분위기도 조성하고 이러면서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행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달리기 4,000만원이 기금하고 도비 50%, 50%, 또 건강거리 안내판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비하고 기금 합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해야만 됩니까? 달리기가 제주도에 몇 개인줄 압니까? 달리기대회만 하면 건강도시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월 저희들도 행사추진하면서 보니까 달리기대회가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주년기념행사 하나만으로는 단조롭고 해서 연계해서 건강달리기대회도 하면서,
○한성율 위원   혹시 다른 과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대회는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미지도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보면 알콜상담센터건물임차료를 도가 2,0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지원됩니다.
○한성율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데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하고 제주대학하고 협약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내는 거라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콜상담센터가 처음 생길 당시는 인식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제주시지역에 알콜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제주도 전체 알콜중독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받고 있고 치료도 권유하고 있고 이렇게 전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건물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국장이 오시면 뭔가 잘못됐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약자체는 제주시하고 제주대학교간에 하고 임대료는 도가 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콜상담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건물임차료정도는,
○한성율 위원   역할분담입니까? 역할분담을 했으면 협약서에 제주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어째서 돈만 주는 겁니까? 협약서에 제주도도 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이 당초 우리 목표액보다 상당히... 작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1억씩,
○한성율 위원   아니, 작년도요. 올해는 다 1억씩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도 2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째서 50%나 삭감되었습니까? 국장님이 예산반영하는데 소홀히 하셨다든가 아니면 이정도면 되겠다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목적한 목표액에 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주무국장님으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어째서 작년보다도 목표액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50%만 반영한 겁니까?
   제주도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노력도 해야 되고 취약계층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우리가 47억을 만드는데 아직 50%정도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걱정 안됩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주무국장님으로서 요구를 심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꼭 반영돼야 될 부분에서 반영이 안되어 있고 조성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예산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가장 아쉽다,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언론에서 몇 차례 보도된 부분입니다마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부족한 도비예산액 약3억6,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인건비 관계는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외에도 풀사업비로 올해인 경우는 전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오히려 수준에 못미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장애인고용장려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도 일부,
○고석현 위원   지금 여기는 국비가 없어요. 특별회계까지 올라왔는데 국비가 없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300인이상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도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장애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처음 시작할 당시 2003년도에는 처음에는 장애인유형이 10개유형으로 있다가 지난해 5개 유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유형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취업희망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고용시 30만원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일반기업체, 중소기업체에서도 아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의오는 것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전에는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다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은 좀 적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부족할 때 마다 추경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보니까 금년말에도 10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없는 예산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용하는 업체에 고마운 생각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화친절도측정 2,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명예제주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2,000만원, 제주사랑운동사업지원 5,000만원,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2,0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원, 기획관리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3억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특별자치도출범이벤트 2,000만원, 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에 3,000만원, 재정경제국 소관 UCLG총회 발전기금 1,2차분 5,225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장수부부합동전통회혼례 및 선발대회 2,300만원, NEW WOMAN MOVEMENT사업추진에 3,000만원, 건강지도제작에 2,0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임차료 8,000만원, 총7억6,5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회관 건립지원 1억5,000만원, 재정경제국 소관 우수세무공무원 해외견학 1,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순회지도 3,000만원, 시설아동지원 1,0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3억2,400만원, WHO건강도시선포 1주년기념 건강이벤트 1,0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410만원,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청사화장실 정비공사 3,000만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2,000만원, 원어민영어강사채용 2명에 7,000만원, 예비비 7,715만원 총 7억6,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으로 1. 자치행정과 소관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은 탐라영재관 운영자체수익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탐라장애인복지관 심야전기공사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향후 사업비 일부를 자체부담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3.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청소년 도내4·3 유적지 순례사업은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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