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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22일(목)   10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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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2.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의건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의건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의건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의건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의건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의건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의건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의건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의건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의건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의건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의건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의건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
2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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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2.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 발의)    
3.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3.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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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일환외 14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동절기 한파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에서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아동보호,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한파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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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2.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과 제2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두 개의 조례안은 의원발의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영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도공공시설내 장애인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하면서 가족정책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한 따라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왔던 가족정책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역시 이러한 이관된 가족정책사업중 하나이고 또한 건강가족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이혼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고 또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한부모가정과 또 빈곤가정도 속출하게 되어서 사회전반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 가족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족 중에서의 노인부양문제와 아동을 돌보는 돌봄의 기능이 갑자기 약화되어서 가족구성원들에게는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과 아동을 돌보는 기능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을 마련해서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공시설내의 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등의 관람시설은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곳에 지정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장애인의 관람을 증진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들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센터운영의 위탁, 센터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 가정폭력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데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성가족부의 조례준칙안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되어 있는 수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공공시설내 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와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연장 등 시설별 장애인석설치 기준은 전체좌석의 1% 이상, 2,000석 이상의 경우에는 20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공연장,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장애인관람석의 50% 이상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시설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설치기준보다는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과 더불어 장애인들에 대하여 보다 많이 배려하는 사회인식 변화와 확산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중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 전체관람석의 1%인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 총1,000석규모의 공연장일 경우 최적관람석은 5석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설비용 등을 고려해서 장애인 최적관람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시설은 이 조례 시행 2년이내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설계획과 예산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연장 등 대부분의 대상시설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최적관람 석설치 권유대책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한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 이상, 전체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000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연장등 시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공연시설은 8개소, 관람장은 경마장 1개소, 운동시설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관람장을 제외한 공연시설과 운동시설은 시·군에서 등록 내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본 조례 관련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시설된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시설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통과됐을 때 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산같은 거 지원요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허가는 괜찮은데 기존시설에 예산같은 거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이번 조례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좌석수, 이런 것을 파악했는데 거의 600여 석이 됐습니다. 기존시설물에 대한 예산 소요판단을 했을 때 경기도인 경우에, 물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1석당 4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했을 때는 약1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가 전부 부담할 수 없겠지만 도,시·군이 부담해서라도 예산같은 것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하   만약 오늘 3시에 권한쟁의심판이 승소했을 때는 도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점도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석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주민참여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석현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수정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역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음 안건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 독자적인 규제개혁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신설을 억제하는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행정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신설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업무를 전담할 과단위 지원단 기구설치와 도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신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기구 1년연장 등 당면 현안업무처리를 위해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에 제19호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8조 환경도시국 분장사무에 제2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조례 제2379호 부칙 제2항 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전담기구인 4급을 단장으로한 혁신도시추진지원단 신설정원 16명 증원,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에 본격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담당신설정원 3명증원, 과거사 업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증원,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119특수구조대 필수인력 3명에 대한 직급상향조정 및 근무인력재배치,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정원 52명을 50명으로 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2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안업무처리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의 총수 1,712명을 20명이 증원된 1,732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1,065명을 1,085명으로 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에는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이 3명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정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조례 제2470호, 부칙 제2조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5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50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명은 본청 상시정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이상은 방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개선권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등을 비롯한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목적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는 바 이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위원회가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수를 15명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도시국장, 농수축산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위촉위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의 설립운영기능을 강화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위원위촉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위촉대상자와 일부 타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기업·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기타 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조례규정등에 불필요한 행정규제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신설을 억제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나 위원회의 개선권고 및 구성과 관련해서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4쪽의 수정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등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고객만족 행정담당신설에 따라 그 분장사무등을 규정하며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 분장사무로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도시국 분장사무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주도조례 제2379호의 부칙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존속기한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환경도시국소관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반면 현재 균형발전업무총괄은 재정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이를 일원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2000년 10월 한시기구로 설치된 이후에 그 존속기한을 3회나 연장하게 된 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연장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정규조직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등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환경도시국에 200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혁신도시추진기획단을 신설하는데 따른 정원 16명을 책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객만족행정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3명과 자치행정과 과거사업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하는 등 정원20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4쪽입니다. 소방재난관리 본부에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119특수구조대를 통활운영하기 위해서 일부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정원 52명을 50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업무를 전담할 혁신도시추진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정원증원과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담당신설, 과거사업무처리 전담인력 보강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추진 지침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등을 거쳐 총2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정원조정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정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에   행자부에 정원승인받을 적에 내려온 직급별하고 지금 토목 4급이하 몇 명인지, 건축은 5급이하 9급까지 몇 명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법령이 몇 년도에 선포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97년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제야 이 법이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당시에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에 두는 위원회를 분명히 조례로 하려는 근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도 조례안을 안한 데가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보다 강력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가서 변명만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적이 뭡니까? 과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목적이 뭡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규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시행과 규제강화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심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 조례는, 타시·도는 60% 이상 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98년도, 99년도 됐는데 약9년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도가 규정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우리 도도 그 당시에 바로 이 법령의 제정과 동시에 당시의 실장님이든 직원이든간에 법을 소홀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늦은 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당시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주로 규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지침에도 분명히 조례로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 5월에 제주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 발을 맞춰나가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면서 규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우리가 주로 시장경제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보다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능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조례로 안 만들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의 행정업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판단됩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처리 미흡보다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다른 시·도 같은 데는 60% 이상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업무능률이나 실적으로 보나 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점을... 만일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지침으로 계속 운영할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규제완화라든가 규제강화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에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아니고요.
○한성율 위원   어째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9년여동안 가만있다가 하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까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규제완화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원회를 설립근거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마찬가집니다. 저는 꼭 본 조례에 관련한 법령이 제정돼서 조례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전체 법령이 제정되어서 그것에 따르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즉시 즉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저희들이 수정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몇 가지 놨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두 가지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누구한테 권고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라고 보고 명문화를 시키자는 것뿐이지 관계행정기관장 표시를 해도 좋고 안해도 규정해석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자격을 나열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이라는 것은 일반 객관화되어 있는 자격요건보다도 경제현장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좀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 부분은 다섯 가지 자격요건을 정했을 경우, 물론 집행부로서는 위원 선임하는 데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항을 넣어서 이 다섯 가지 항에 맞다고 하면 오히려 기관장이 위촉하는 데 별문제가 없고, 따라서 운영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요건을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문화시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문제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없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1997년 8월 국민의 정부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해서 규제개혁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1997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1998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5월에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회 자체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하고 이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와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때문입니까?
   이를테면 규제개혁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수 가 있는데, 도민이나 주민의 불편함을 규제를 완화해서 충족시켜 주고 경제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자 하는지, 어떤 기초조사를 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8년도부터 이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조례에서 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오는 겁니다. 지방에서 그 권한을 규정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시켜서 일반도민이나 국민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규제를 실제 일선에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된 위원들이 심사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위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설치근거도 조례화하고 그 기능도 분명히 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종전에 운영돼 오던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근거를 분명히 한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설치 목적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됐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오는 각종 350여개 되는 권한에 대한 규제를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과감하게 좀 완화를 해보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국가차원에서 추진이 되었던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 부정적인 평가요인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많은 규제들이 완화됐는데 그 중에는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인허가제였던 항공요금 인상을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양 항공사가 물밑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인상을 자유롭게 함으로 해서 제주도 같은 낙도인 경우에는 상당히, 피할 수 없는 공공교통 아닙니까? 공공교통으로 봐야할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허가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규제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는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규제완화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규제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중심을 주민의 고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위촉 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특별법에서 대폭 권한이 이양돼 와 가지고 우리 제주도 조례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거나 완화를 시키거나 이럴 때에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환경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전국수준 이하로는 절대 규제를 풀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고 사회복지를 더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을 민간인이 절반 이상 되도록 구성하게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 경제현장에서 실물경제를 다루거나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셔서고 공무원들이 자꾸 풀지 않으려는 규제를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절반이 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완화가 어떤 것이냐,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를 하시거나 일선에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절반이 넘도록, 그런데 규제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속성이 규제를 안 풀려는 게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야 본래의 도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이되 경험이 풍부한 정도로 제한을 한다라면 규제의 품질을 과연 높일 수 있는 개혁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되어야지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개혁이라면 큰 도움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본다면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간인이면서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규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지, 규제의 총량만을 가지고 규제개혁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사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실제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상당한 지위에 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것이고, 전문위원님께서 별도 의견을 내신 것은 그것을 보다 객관화시킨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저희가 했을 경우에 시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현장성이 필요합니다. 경제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 위촉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규제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갖추려면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규제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고충을 최대한 감안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업무 총괄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재정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경도시국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것이고, 균형발전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 서너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법에 있는 기능 중에서. 주로 경제분야 쪽이 많습니다. 지역혁신하고 과학기술진흥이라든가 대학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에 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하는 전문적인 이 분야만 국한해서 놨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건설에 관련성이 있는 환경도시국이 적합하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나름대로도 균형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가 어떤가도 검토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거쳤는데 효율성 면에서 환경도시국이 더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환경도시국에서 총괄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담당,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은 그대로 재정경제국에 있고.
○고석현 위원   업무를 서로 분장하다 보면 업무상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해서 앞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있지요. 해마다 1년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무려 3회 연장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당초 이 기구가 생길 때 광역화사업에 1단계가 끝났을 때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2단계까지 끝난 후에 정규조직화를 하고 그때까지는 한시조직으로 하자 해서, 설립할 때부터 행정자치부가 한시기구라야만 승인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 수자원관리가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까지 되면 상시조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내년 7월부터 기구설치나 이런 게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만 일단 한시기구로 근거를 맞춰 놓으면 내년 7월부터는 한시기구를 다 정리해서,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한시기구는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원화,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1항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3항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기업, 사회,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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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화합을 이뤄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기능입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도민화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자치확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조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지역별 부위원장 5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의 구성은 지역원로,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대표, 또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조의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자문팀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분야별 과제의 전문가의 자문 협의 추진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두되 태스크포스팀에서 심의 자문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 이후 도민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화합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도민화합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 나온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참여자치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민화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자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10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5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5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직 시장, 군수, 지방의회의 의원, 종교, 학계, 언론, 교육, 경제·문화계, 각종 사회, 시민, 직능단체 대표 등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위원 수는 사례가 없을 정도의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분과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지역별로 1명씩 5명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부위원장 5인을 둬야 하는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위원 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사항, 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간사 규정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8조 전문가 자문팀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분야별 과제의 협의추진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태스크포스팀에서 심의, 자문,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선 태스크포스팀이라는 명칭은 기획단, 사업단 등을 의미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바, 민간인으로 구성된 화합추진위원회가 위원이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와 같은 기획단을 위원회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지와 민간자문위원회 성격상 태스크포스팀이라는 명칭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는 범위 내에서 한 할 것인 바, 위원이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팀을 별도 구성하고 이를 지휘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팀을 운영하게 되면 회의참석 또는 자료수집이나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실비 지급도 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경비 집행을 위원장이 하거나 또는 도가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서 직접 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의견청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주민, 단체,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즉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이 경우에는 안 제10조를 수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 위원회 참석자를 포함하고,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구조개편추진에 따른 도민화합을 이뤄내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화합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부위원장 5인을 두어야 하는지, 또는 다수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문제, 도지사 자문 민간인위원회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태스크포스팀 구성 대안으로 조례안을 수정해서 위원회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읽으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권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에 태스크포스팀을 둔 것은, 일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도민화합에 관한 사항을 주로 협의들을 하고, 태스크포스팀의 기능은 행정구조추진기획단에서 도, 시·군 통합에 따른 실무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제의 통합정리, 청사의 재배치 등 이런 분배, 조례의 통합도, 인사기구의 개편문제, 재정의 통합 문제 이런 부분을 각각 기획단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 결과를, 태스크포스팀을 분야별로 7명 이내에서 5개 분야로 구성을 해서 교수라든지 법률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기획단에서 한 작업을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기획단을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두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팀을 여기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제실무편람이라는 것에 그런 내용들이, 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에도 둘 수 있고 전문위원도 둘 수 있고 기획단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하나씩 참고로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법리상 모순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작업한 내용을 자문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한성율 위원   태스크포스팀 그 활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전문기관에 명을 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죠. 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에 관한 사항하면 청사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도, 시·군을 통합하는데, 청사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해서 그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순수한 운영은 기획단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가 운영해서 필요한 자금도, 거기에 성과금을 준다든가 관리비 그쪽도 도가 다 집행하는 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위원장이 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기는 돼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 구성권자는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회인사가, 도에 직제되지 않은 사람이 명을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 되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자문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회 운영 직무에 관련한 부분은 기획단에서 운영하되 자문만 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말이 또 틀리네요. 기획단에서 태스크포스팀을, 임명권한은 화합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위원장이 태스크포스팀 임명을 하되 운영은 저희들이, 화합추진위원회를 원래 만든 목적이 행정구조개편을 하면서 화합도 이뤄내고 도와 시·군을 통합하는 작업에 대한 자문도 구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전체위원이 100명 위원으로, 지금 8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도민갈등을 풀기 위한 화합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협의하고, 실무추진기획단에서 작업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법률학 교수라든지 재정경영학 교수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5개 분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행정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는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인사운영은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각 분야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되 구성하는 방법은 이 조례에서 위원장이 전체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나중에 물론 조례에 의해서 되겠지만 기획단에서 5개 분야에 전문인력을 명 하지 않고 민간인을 명 했을 경우, 다음 예산도 우리가 운영해서 모든 전문인력을 임명하고 인력 운영도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어쩌면 기능이, 저희들이 만든 기능은 행정시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과제들만 자문이고 도민화합을 위한 사항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논하기 때문에 분야별 자문은 어차피 기획단에서만 활용 하게 될 겁니다. 전체회의에서 활용할 게 아니고 기획단에서 활용해서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단에서는 전문인력 이런 이런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화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런 전문인력 이 필요하다했을 때 갈등치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운영의 묘에 관한 사안일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제분야, 청사배치분야, 조직운영분야, 재정통합분야, 주민자치확대에 관한 분야 이 5개 분야를 저희들이 자문에 필요한 전문가집단을 선임해서 위원장님에게 이런 분들로 자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도,시·군 행정시로 통합하는데 화합을 이뤄내고 도,시·군 통합을 원활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갈등같은 것은 별로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기능이 애매모호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스크포스팀 5개분야의 전문인력은 사외이사인 화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은 기획단에서, 설사 운영된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조례에서 기능의 배분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았을 때 임명할 권한은 조례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런 이런 법제를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제 전문인력을 구성한다고 하면 법제관련한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 한 두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원은 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정된 속에서 우리 기획단에서는 이런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법 자문을 얻어야 되겠다는데 위원장되는 분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분이 나는 이런 이런 전문인력을 임명하겠다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단하고, 위원회 전체에 또 위원장단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 실무적인 안하고 위원장단 여섯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운영하면 거의 갈등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이 전문인력은 도의 기획단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화합추진위원회가 100명가지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소견이 좁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훈령을 만들 때 훈령초안에는 8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훈령으로 공포를 하고 창립하는 회의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첫회의를 하면서 80명은 적다, 100명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명으로 하고 임원진도 당초에 위원장, 부위원장 두분만 뒀다가 부위원장도 4개시·군에 한분씩하고 여성계까지 해서 4개시·군에 한분, 여성계에서 다섯 분의 부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훈령을 개정해서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령을 바로 조례화하기 위해서 100명 그대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오늘 어쨌든간에 기각이 됐든 각하가 됐든 인용이 됐든간에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이 결과에 관계없이 동서남북간에 행정이면 행정대로 또 지역이면 지역대로 또 계층이면 계층대로 갈등이 되었는데 100명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말이에요. 100만내외도민이라고 외치면서 특별자치도가 선언되는 이 마당에 100명 가지고 갈등 치유가 가능합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대표성이라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합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구성해서 하려면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합추진위원회 확대 구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목적이 갈등조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도,시·군 행정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5개분야의 자문을 얻게 된다라면 사실 앞뒤가 뒤바뀌는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화합보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주민투표가 끝나서 8월에 구성할적에 위원회명칭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가 화합도 중요하지만 주민투표가 일단 혁신안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군을 단일광역자치로 통합하는데 따른 화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화합의 전제가 도,시·군광역자치도를 만드는데 생기는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에 필요 한 작업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위원회명칭을 통합추진위원회로 할까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도민통합추진위원회로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주민투표가 바로 끝나서 일부 시·군이 반발도 있고 하니까 통합이라는 말을 가급적 화합이라는 말로 부드럽게 하자고 했었고 원래 목적자체가 계층구조개편에 따른 화합을 이뤄내고 통합을 원활히 하는데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위원회의 81명 위원 전체는 도민화합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기획단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9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개분야 실무작업을 해서 법만 공포되면 바로 대외적으로도 홍보하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들이 작업한 내용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5명내외정도의, 예를 들어 법제도 팀하면   법률학교수라든지 변호사, 재정팀하면 경영학교수, 재정학교수 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 4,5명씩 구성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내용을 자문받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화합추진위원회의 첫째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과연 이게 잘 어우러져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화합을 이뤄내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100명의 요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화합을 이뤄낼 것인가,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태스크포스팀에 힘을 실다 보면 빈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유명무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태스크포스팀은 어디까지나 전체위원회 속에 한분야를 전문분야별로 자문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문한 다음에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체회의에 보고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인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서 보고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분야별 확정도 시켜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상으로는 전체위원회속에 각분야마다 자문을 구하는 기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 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조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주민투표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접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위원구성도 각지역별 대표성을 띤 분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지역의 유지이거나 지역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로 위원이 구성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 위촉이 되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되어서 과연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는지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1조 목적에 보면 이분들이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민화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특별법을 만드는데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화합추진위원회 위원들도 그러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었다라는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영희 위원   전문성은 안갖춰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실무자문을 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지 전체위원들의 위상을 흩트러뜨리거나 그럴려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야별 자문을 받고 전체회의에 부의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이게 그러한 조화로운 추진이 안되게 됐을 때는 태스크포스팀도 부실하고 화합도 부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조화로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때 저희 추진기획단에서 인선한 결과를 부위원장단과 전체회의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위원을 위촉하기 기 때문에 조화롭지 않은 운영은 거의 생길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도있는 추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1항중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2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분야별 과제의 협의추진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둘 수 있다를 분야별 협의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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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부터 제8항 심윤조, 제9항 이수훈, 제10항 조재경 제11항 김재경, 제12항 허명환, 제13항 박금성, 제14항 정영태, 제15항 홍형기 제16항 한범수, 제17항 이승헌, 제18항 최창호, 제19항 조달현, 제20항 송혜교, 제21항 이병헌 의결요청의 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 2쪽의   검토사항 그리고 3쪽의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별 주요공로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만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진수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인사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를 보면 국내거주인사들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바 외국거주 주요인사들에게도 확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대상자선정시에는 제주도에 대한 기여도, 분야별 안배등을 감안해서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부 제주도에 기여하고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거주자 제주도민증수여한 분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외국인은 23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외국분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법조계나 아니면 여기 온 각 기관장들만 하고 있는데 상공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안배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송혜교씨라든가 이병헌씨같이 한류와 관련된 스타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1월쯤 되면 배용준씨라든가 최민수씨라든가 주요스타들이, 광개토대왕이 제주도에서 촬영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한류의 분위기를 제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인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꼭 상위계층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안배해서 명예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도 명예도민증 담당해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지역에 가보면 제주도명예도민증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추천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각계분야에서 추천된 분들을 선정해 드리는데 그분들도 서울지역에 나갔다 와서 명예도민증 하나만 부탁할 수 없느냐,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고양되고,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왜 나는 제주도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명예도민증을 안주느냐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지금까지 반드시 기관장만을 중심으로 해 왔다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제주도에 기여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 줄 분들은, 만일 정부를 얘기한다고 하면 차관이나 국장이나 과장급이상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수혜도 줄 수 있고 또 홍보도 그분들이 나가서, 워낙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앞으로도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행자부에도 과장급, 팀장급, 그리고 이번에 선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허명환국장님, 특별교부세를 담당했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에 근무했던 기관장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계층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성율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분들로 제주도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명예도민증이 주는 하나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명예도민증이 공적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 근무했던 분 내지는 제주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에 한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공헌이 기대되는 분, 이런 분께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그런 분야에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라든가 여성계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육지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드림으로 써 제주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좋죠. 여성계, 문화계, 체육계, 연예계 다 좋습니다. 좋지만, 어쨌든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개인감정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되고 다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적에 제주도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따라서 제주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추천을 받아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네 번째 조재경씨, 현재 제주방어사령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번에 다른 데로 전출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현직에?
○위원장 김용하   며칠전에 인사이동 났습니다.
○고석현 위원   갔는데 왜 현직 제주방어사령관이라고,
○위원장 김용하   접수날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가 며칠 없으면 떠날거다, 이렇게 해서 접수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미리 만들다보니까 그 이후에 떠나게 됐습니다. 공고하고 의회일정과정에서 떠나서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몇 개 안되는 거 붙여서라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냥 의회 와서 이렇게 의결하는 과정에 현직 제주방어사령관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신 분들 성별로 나누었을 때 여성은 총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지난번에도 지적됐지만 190명중에 10명이 여성입니다.
○김영희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적은 정도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성차별을 모든 분야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유독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예도민증에서 왜 여성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여성은 그렇게 명예도민대상이 없는 건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지금까지의 사회분위기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이 있는 분을 명예도민으로 하다보니까 제주지역에 발령되거나 와서 근무하거나 와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남성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들도 명예도민으로, 성 안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제주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명예도민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역사라든가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러한 것들을 제주사랑으로 펼쳐나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당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가 됩니다마는 지금 만덕의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 신사임당은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해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궁휼미까지 내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린 유례가 없는 만덕할머니를 전국공모에 의해서 추천을 받으려면 전국에 홍보하고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만덕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부에서 조차 적극 나서서 함께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의사표현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앞으로 만덕할머니가 제주의 역사인물에서 전국적 인물로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의 여성을 상징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기여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명예도민으로 추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성계쪽에도 대화를 해서 명예도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도록 요청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찾으려면 얼마든지 인재들도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성에 대한 명예도민증수여도 애정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각 항별로 각각 의결해야 하지만 수여대상자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부터 제2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1항까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부터 제2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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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3.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3항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실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조에 시간외근무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내용대로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19조 6항에 신설을 해서 휴가사유발생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년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 년도연가일수의 2분의 1 범내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역시 행정자치부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휴가 조정과 관련한 사항이 제23조에 나와있습니다.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현행 조례제23조 제6항 포상휴가, 제7항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재직휴가 10일, 또 제8항 선박승선 공무원에 대한 승선휴가, 제9항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 이러한 사항등은 주5일제근무등으로 인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에 통보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6조에는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게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2005년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별지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조문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시간외 근무와 또 공휴일 근무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5조의 제목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검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와있는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서등에 사용하는 직인이 직급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인규격을 직급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소속기관은 현재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공인규격규정은 필요치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전문위원 검토하신 수정안   사항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조문수정은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해도 무방하겠고 다만 공인조례에서 1급이상 할 거냐 안할 거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1급관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특별도도 되다보면 1급까지도 확대해 놔야 쓸모가 있지 않을까해서 넣었으니까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복무조례수정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에 개정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영부   1급까지 하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1급.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안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등 근무를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의 별표 3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중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의 병술년 새해에는 보다 더 성숙한 도정을 펴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들 더욱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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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제주도
•  -총 무 과 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  -기획관리실
•    실            장 홍원영
•    기   획   관 이중찬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경희
•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