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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2월 14일(화)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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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유명환외14명)
5. 제주도의회의원정수및지역선거구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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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유명환외14명)(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의회의원정수및지역선거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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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명환 외 14명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 통과로 제주발전의 한 획을 긋는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한층 더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강기종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집행부에서도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소개는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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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실·국별 검토사항 및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099억7,400만원보다 225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63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62억3,600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93억5,700만원보다 205억2,000만원이 증가한 5,398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417억4,800만원보다 206억1,100만원이 증가한 1,623억6,1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5억3,200만원보다 9,200만원이 감소한 99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20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재정경제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1억5,6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7억7,000만원 등 사회복지시설 증축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도 지역 에너지사업 9억4,8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애인보호수당 등은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12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6억1,300만원보다 149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0.7% 증가한 674억6,1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지방선거경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28.5%가 증가된 216억5,500만원,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6% 감소한 564억4,300만원이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은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4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액보다 0.9%가 감소한 860억700만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은 11.4%가 증가한 1,082억5,600만원이며, 소방재난관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검토사항으로서 총무과 소관현업관서 초과근무수당에 1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서 현재 현업관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및 지급범위,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청사 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추진과 관련해서 현재의 도, 시·군청사와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로 64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부담금 39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 및 4개 시·군이 부담할 지방선거 실시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게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4억6,2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계획 및 개소당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습환경개선사업에 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습환경개선사업은 학교체육과 지역 내 사회체육을 연결하는 체육시설 존(Zone)마련을 위한 운동장 정비와 체육관 건립,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가되고 지난 해 지원액보다 크게 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과 지원대상, 사업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된 바 기 집행상황과 추가 소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추진사업으로 15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변환 및 시스템 재구축 등 4개 사업비에 대한 산출 기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 18억8,5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과 사업비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연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13대 보급 사업비로 4억6,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비 3억7,400만원, 도비 9,4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용 방안과 앞으로 확대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 국비6,6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와 사업비 부족 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보호수당 등 7개 사업에 36억5,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8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만덕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공모에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기업인 김만덕의 혁신적 사고와 개척 정신,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반영한 김만덕드라마 제작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홍보 방법 등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구축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소를 기본으로 작동하는 119신고접수 처리시스템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소체계 변경 형식에 맞게 긴급 구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원과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변경 조정하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준비와 5월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등 시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초 추경임에도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경우,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부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행자부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이 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조정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청사방호관계로 해서 일찍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질의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군, 북군은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개소가 안돼 있는데, 몇 개 안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주민자치센터는 총 34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현재 설치 안된 지역이 북군지역이 6개소, 남군지역 3개소 해서 9개 읍·면이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구좌가 돼 있고, 남제주군은 남원, 안덕만 돼 있고 나머지 읍·면은 현재 시설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왜냐 하면 지금 1억3,500만원이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아니고 각 9개소는 리모델링비, 최하 1개소 4,5천만원 이상이 됐는데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운영비만 주면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장소라든지 리모델링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적에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건 운영비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는 운영비로만 월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시·군비가 1,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안된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가 돼야하기 때문에 1,500만원씩 계산해서 9개소 해서 1억3,500만원을,
○위원장 김용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운영비에 줘야할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가 먼저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개소하고 운영비를 줘야지, 운영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없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잖아요. 예산을 이번에 거꾸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일부는 읍·면에서 설치가 되고, 이 부분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라서 읍·면자치센터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강화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원돼야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러니까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을 할 장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운영비만 편성하고 있다고요. 최하 1개소 5,000만원씩 하게 되면 4억5,000만원에서 5억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비만, 거꾸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시설비로 계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1개소당 1,500만원은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앞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전에 주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또한 위원회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와 곁들여서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운영비가 기존에 1,000만원 지원되고 신규에 1,500만원 지원되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리모델링비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당초 행자부에서 주민차치센터 운영비 국비지원과 관련 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에 보면, 당초 시·군단위 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적에 이런 운영비적 성격으로 1,500만원씩 기 지원이 됐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시·군단위 별로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설이 돼있고, 운영비는 당초에도 1,5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알았습니다. 미 설치된 9개소 리모델링비를 먼저 파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김영희 위원   리모델링 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부분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급히 당장 리모델링 안 해도 자치센터는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9개소 읍·면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는 운영비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와서 계상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7월 1일부터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명시가 되고 해서 현재 안된 읍·면에 대해서 기초적인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보충시켜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강화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필수적인 장비구입이라든지,
○김영희 위원   필수적인 장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주민교육용 컴퓨터라든지 의자, 탁자, 기초장비가 구비 돼야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휴식하면서 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 아니냐.
○김영희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책걸상이라든가 기자재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부분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분적 부족분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시점으로서는 읍·면의 역할을, 읍·면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지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설비 보완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혀 강화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역량강화와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러니까 우선은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내부공간이,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 아니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기자재도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하면서 기초적인 어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환경은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이전에 주민자치센터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취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화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실상을 보면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교육프로그램, 대부분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자부에서 주관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대비해서 선진국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좀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해 나가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정책이 전환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 돼야 할텐데 지금은 행정이 뒤 따라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영비지원이라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에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순운영비가 현금으로 어디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행정계층구조기획단하고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 숫자가 7월 1일부터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하는 시설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보다 얕은 수준의 주민센터의 시설 보강, 그런 시설 보강하는 운영사업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경상경비적 운영비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 취지는 경상경비 운영비가 아니고 센터 운영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과목도 특별과목을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비입니다. 저희들 이 돈이 시·군단위로 일단 교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직접 읍·면에 가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47페이지에 학습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학습환경개선에 이번 본예산에 9억이 반영돼 있고 추경에 20억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9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그동안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운동장 정비에 학생들의 학습환경개선에 투자를 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과 교육청하고 매칭펀드형식으로 해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20억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 재입되는 예산이 도세 전입금의 36/1000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지방교부세 전입금으로 해서 66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입금 예산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건비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라든지 초·중등 교원 보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학습환경개선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것이 총18개 사업에 약 69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체육관,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장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20억원은 반드시 도비가 지원이 돼야 시·군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해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각 학교에서 예산 요구한 게 총 얼마입니까? 교육청말고 도에서 접수된 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총 36개 사업에 52억2,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차 16개 사업에 9억원이 지원되고 이번 2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환경개선에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교육청지원사업비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석현 위원   학습 활동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왜 도에서, 분담금식으로 지원해 줄 어떤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풍부해서 학습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구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까 36개 사업에 그래서 이번에 18개 사업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석현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우리 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물론 지원해 주면 좋지요. 자손이고 우리 어린애들인데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예산이 없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학교에 보면, 제가 학교 잘 다닙니다. 참 학습 환경 좋습니다. 호텔식으로 해서 학습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사실 우리 다닐 적에는 콘크리 바닥에 책상도 몇 십년 된 거 걸상도 잘 넘어지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 노력해야 되겠고 학생에게도 어떤 물건을 아껴 쓴다는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필요합니다. 1,2년 지나면 새 것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도색,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보면 서서히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너무 한꺼번에 환경을 개선해 주다 보니까 연필 하나 쓰는 것도 던져버리고 의자 하나 조금만 이상 있어도 바꿔 주고 해서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고석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고위원님도 교육청예산을 열심히 검토해서 알 겁니다마는 전출되는 금액 대부분이, 도교육청예산의 73%가 인건비적 성격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 에 학교의 자발적인 운동장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억 요청된 것도 해당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또한 교육청에서 10% 부담하고, 이런 사업에 한해서만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총 학교가 181개교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도 조금 좋은 학교가 있고 심지어 시골학교는 환경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마사토를 깐다고, 물론 교육 학습하는데 필요도 하겠죠. 어디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1억을 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했더니 도에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활동을 위해서는 마사토도 좋고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더 좋지요. 좋은데 글쎄 너무 도에서 교육청에,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부족하면 도에 얘기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선생님들이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지원해 줘도 되지만, 정말 돈을 갖고 학생들 학습 활동하는데 보람 있게 쓰겠다 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도에 얘기하면 되더라 이런 식이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 그러면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과장님 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당초 52억 요구된 게 교육청에서 요구된 겁니까? 각 학교에서 요구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업도 있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왜냐 하면 학교예산은 이런 운동장이나 옥외화장실, 배수로 통로는 교육청에서 안 하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부 부담하고 시나 군이나 도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요구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얼마 부담한다고 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위원장 김용하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일부 예산해 달라.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위원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학습환경개선사업 지원 이 문제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신청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돼서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이 되고 시·군 부담하는 부분은 교육청에도 부담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시·군과 교육청 그리고 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연초인데 언제 그것까지 신청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딱 정해지게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역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도 이제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학교나 마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시, 도지사와 학교운영위원과의 대화시 또는 시장·군수와 마을주민과 대화시 또 읍·면장과 마을, 학교와 대화시 이러한 건의사항들, 또 숙원사업들을 총정리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계상해서 쓰도록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는 그러한 건의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완급을 가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학교마다 시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학교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그 지역출신 도의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따른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 심사까지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일단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운영비나 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비 삭감이 아니고 증액시켜줘도 모자랄 판인데 국비가 삭감이 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 작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일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문제를 한 가지만 짚어본다고 하면 동절기에 유류대 지원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부족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노인복지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액된 것을 노인회에서 알게되면 어떤 의미에서 상실감도 생길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경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보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8억2,0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수당까지 삭감된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보호수당인 경우는 원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에서 3억3,000만원정도가 전액 삭감됐고, 총7개 분야에 9억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1월 9일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들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고봉식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보호수당인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전망으로는 장애인보호수당이 하반기쯤에 복지부에서 신규로 추가예산확보를 해서 내려올 전망이라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복지부에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절충을 해서라도, 당초 기정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을 보면 에너지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지금 4차 년도입니다. 3차 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행해 왔는데 올해 정책변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전환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정해서 다시 다음 추경에 또 반영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만 별도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차제에 도비가 매칭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태양열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데 계속 투자를 하실 건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전문적인 기관이 하도록 정책적으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서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최적지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구당 3만원내외가 전기료 부담이 저감되고 있고 지금 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태양열에너지 시설을 했을 때 숫자에 비해서 확보될 수 있는 양이 적거든요. 과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풍력도 앞으로 2008년이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 추세로 들어갈텐데 이에 대한 보완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풍력은 현재 107원정도 지원이,
○허진영 위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파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산자부에서 받고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2008년 되면 끝난다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고유가 시대에는 앞으로 정부가 10%까지는 청정에너지로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풍력으로 가든지 태양열로 가든지 지열로 가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가 끊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풍력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정부가 나중에 발표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의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도인 경우는 송전케이블이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도, 추자도 이런 데 다 케이블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는, 예를 들면 비양도라든가 가파도, 마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별도의 계획들을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종합장기계획들이 수립되어 나갈 겁니다.
○허진영 위원   가파도나 마라도 같은 경우는 태양열보다 풍력 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케이블도 깔아주는 게.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케이블 까는 것을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도 같은 데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기네는 안되어 있느냐, 그런데도 계획이라든가 그쪽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행정에서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전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방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동력엔진을 이용해서 일부하고 있고 마라도인 경우는 태양열로 완전히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라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파도하고 비양도, 이런 일부지역들이 있는데 가파도에서도 현재 엔진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력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래 들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같은 제주도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케이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앞으로 한전이라든지 전력거래소, 남부발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 안되더라도 그것은 해야죠. 지금 자치도가 됐잖아요. 7월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남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현재까지는 남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어서, 도는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시설허가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시설허가는 도에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금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시·군, 그런 쪽으로만 변명하지 마시고 하실 건 하셔야죠. 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급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중단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는데 중단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월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종합병원에서만 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의원에서는 별도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고,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 총액 속에 약품대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 아닌 시중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병원 내에서 약 조제가 안되기 때문에 약을 별도로 구입할 때 약품값을 장애인 개인이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가 부담하다가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시지역 장애인하고 군지역 장애인하고 형평성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굉장히 불만이 많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시·군 실무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형평성차원에서 시·군관계자들하고 작년 12월에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계자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사실 장애인수가 매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도 5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고 하다보니까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게 되어서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중단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일부라면 계속 하셔야죠.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0년 넘게 해 왔던 사업인데 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나 그냥 1급장애인이나 같이 해 왔던 부분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관계인데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약값을 부담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약값의 평균금액이 월 5,6만원선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어도,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장애인수당까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예산도 삭감하는데 하물며 도가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까지도 중단됐다는 것도 실무자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불합리한 시행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개별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행정이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될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 2월까지 지원합니까?
올해 1월, 2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금년 1월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입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홍보하세요. 몰라서 일부러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언론보도 이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데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면으로 보내든가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지원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전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그냥 종전대로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10년 넘게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이란 명분아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단지 일반병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큰 이유로 삼아서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중단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일반병원을 위해서 국이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 의원 원장들이 장애인을 먹여 살려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병 의원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말씀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중단하더라도 중단하셔야지 실무자들끼리 얘기해서 중단하면 수혜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항상 옳은 지적을 하잖아요. 잘 시행을 하셔야지. 홍보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에 학습환경개선사업비라는 목이 없는 시·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시·군예산 항목이 없다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목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보조니까,
○허진영 위원   자치단체보조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중에 학습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단체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지원을 안할 겁니까? 이거 시·군에 내려보낼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목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됩니다.
○허진영 위원   20억이 시·군으로 보낼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4개 시·군중에 한군데가 이 사업비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시·군비를 부담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풀사업비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것은 시·군에서 가능해야만 보낼 겁니다. 조건이 시·군비 부담이 전제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시·군비 없이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줬는데 자기네는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목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장 풀사업비라도 좀 해 달라, 힘들게 했거든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시·군 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아예 시·군까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담하겠다 해야 지원될 겁니다. 시·군까지도.
○허진영 위원   도에서 36군데 52억을 요구받았는데, 지금 9억에 20억이면 29억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자치단체보조로 하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편성 안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입금 문제인데 이번에 얼마 갔습니까? 교육청에 60억 가까이 갔죠? 교육청 전입금이 얼마쯤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금년도에 제주도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사항을 보면 도세 전입금이 1,000분의 36으로 해서 65억4,800만원이 지원됐고,
○허진영 위원   지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 예산이 언제 가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금년 말까지,
○허진영 위원   금년 말까지 예산을 보내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된 예산내용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총계 합쳐서 731억입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약속된 지원사업 내역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18개 사업에 18억입니다.
○허진영 위원   18억 이외에 나머지 48억 정도가 인건비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지방교육세를 인건비성으로 쓰게끔 합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것도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교육청에서도 투자항목이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예산이 가더라도 풀사업예산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사업들이 많은 데도 제대로 시설비에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교육청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교육재정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대부분이,
○허진영 위원   이런 사업도 있는데 왜 20억이나, 이런 예산을 또 1회 추경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놓느냐 말이죠.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교육청에서 지방교부세 전입금하고 도세 전입금해서, 예산편성 세출협의사항을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저소득자녀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자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되는 대형투자비로서 농촌 우수고 육성 및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이 부분이 7억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가 전부 초·중등교원 인건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서관 건립한다 말이에요. 어디 도서관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농촌 우수학교 국고보조로 된 대형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분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13%가 대개 인건비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일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다보면,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들이 욕심이 과하거든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도서관 국비 받아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 7억에서 8억, 크게는 13억까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보조받는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여기 자체적으로 증액시켜버려요. 국가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2억 사업 중에 29억 사업이 투자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도 여기 사업에 포함됐을 거라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우선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있어야 되고 교육청부담이 된 사업을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은 아까 허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군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허진영 위원   시·군비 따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닙니다. 같이 자치단체보조로 가니까 포함해서 지원,
○허진영 위원   가게 되면 40억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58억이라는 예산이 도하고 시·군에서 투자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뭡니까? 50% 보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원칙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58억 아닙니까? 29억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중에서도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원이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자치단체로 보조해서 시·군예산이 부담 안되더라도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다, 예외적으로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그전에 숙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할 때 이것 때문에 추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당초에 9억원이... 그래서 예산,
○허진영 위원   전부 자치단체보조로 돌려버리잖아요, 민간자본도 그렇고. 이것은 뭐냐하면 상반기 예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줘버려 놓고는 시·군에서 알아서하라? 시·군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예산을 웃기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시기에 너무 중점을 둬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시기에 중점을 둬야지, 지금 2월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는 사유가 지방교부세가 200억 상당이 증액됐고 국고보조금 부담하는 사업들이 20억 이상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고, 5월, 6월 되다보면 예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과 국고보조재원을 사장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게 있고 편성 안 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숙원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학교면 학교, 지역이면 지역에 지원하고, 또 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군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군 추경에 맞추려면 도가 한달 앞서 추경을 해 줘야만 순기적으로 기간이 맞습니다. 3월에 추경을 하려면 도가 2월에 해서 넘길 것을 넘겨줘야만 시·군도 일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넓게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1회 추경할 때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되죠.
   실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지역구에다 지원하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원들 다 결부됐죠. 다 알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에도,
○허진영 위원   편성할 걸 편성하셔야지. 민간자본도 자치단체자본으로 목까지 변경해서 상반기 지원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까?
○위원장 김용하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라든가 사회복지부분에 국고지원금이라든가 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추경 예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체제 관련 부분이라든가 5월31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급한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2월 중순이라고 하면 과거에 예가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넣어서 꼭 사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오히려 대폭 증액하는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저희는 오해부분은 없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은 위원님 알다시피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 에 행정구조개편 관련해서 37억3,7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의 전산장비 같은 것을 시·군 통합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시기가 늦습니다.
   다음 7월 1일 선거하려면 시·군의 선거비가 예상되는데 우리 도비에 추가로 24억 상당의 선거비를 계상해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세가 증액이 됐고 보조금이 바꿔졌고 사회복지보조금 시·군에 있던 것을 도비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일실하면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학교지원 9억인데 20억 증액된 것은 우리가 교부세를 당초 세입 잡을 때 충분하게 잡아서 20억 지원해줘야 되는데 당초 행자부에서 교부세 지원 받을 때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약 100억 정도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절충해서 들어 온 돈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잡자, 다음 추경에 잡자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런 숙원사업 같은 것이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됐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타당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하고의 예산 절충이 소홀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소홀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소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행자부에서 당초 예산 내시를 할 적에 다음 추경을 봐서 내시를 합니까, 교부세를.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교부세가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한성율 위원   본예산은 부처로부터 교부세든 각종 국고지원금이 예시가 된 후에 본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예산 잡아 놉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확정된 예산도 있지만 추상적인 보조금을,
○한성율 위원   추상적인 것을 가서 절충에 의해서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와서 본예산에 놓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2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얘기를 하게 만드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교부세를 당초에 100억 정도 더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절충을 추가로 해 온 것이다 이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절충하는 과정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도록 절충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100억 정도를 더 가져온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까지 200억 정도를 더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주도의 노력에 의해서 더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한성율 위원   그 노력을 언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금년도 초에 한 겁니다. 금년 1월에 노력해서 추가로 들어 온 것이고 당초 그런 것이 충분히 왔더라면 숙원사업비도 충분히 계상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충분한 당위성, 또 예산사업의 당위성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적에는, 지난 번 신문에도 났지만 선심성이다, 뭐다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증액돼서 이런 오해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것은 오해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가져 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언론보도를 잘했다고 해줘야죠. 예산이 없는 걸 확보했으니까 정말로 우리 도에서 노력 많이 했다는 보도가 나가야지 이 사업비가 너무 증액돼서 선심성이다, 어쩌면 소비성이다 하는 얘기가 신문에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료를 그렇게 드렸지만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쓴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홍보자료를 제공했지만 저희가 홍보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다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알기에 왜 선심성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가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주도의원 선거획정위원회 자료수집 발간 45페이지 보면 2,000만원이 발간비로 확정돼 있는데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이미 업무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돈 이미 써 있는 것을 사전에 집행해 놓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올린 것은 획정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분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설명회를 하려고 하게 되면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제작해서 위원님께 배부도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2차에 걸쳐서 최종 인쇄한 부분이고, 또 도면 제작 등 각종 자료 수집하는데 관련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과 또한 입법예고에 따른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과목상으로 자료집 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 발간으로 나왔는데 자료집이 벌써,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책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일도동 선거구는 어디서 어디다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한성율 위원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획정위원회 결정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료집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만에 하나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선거구도 조만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한성율 위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페이지 보면 인감대장 공부정리 인부임사업인데 도대체 본예산에는 보니까 인건비로 3,000만원 잡혀 있지만 이번 일시사역인부비가 4만원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9,500원이 1일 단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하는데 일시사역인부 한해서 이 개인에게만 1일 4만원씩 주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감대장 공부 정리하는데 꼭 4만원씩 줘야합니까? 2만9,500원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전산에 1급 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우리 도내 전 인감대장이 총 34만5,000매입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주소지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기작업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망라해서 전산,
○한성율 위원   글쎄 제가 인감대장 공부 정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시사역 인부비용이 2만9,500원인데 1개월만 하는데 1일 4만원씩 줘서 채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특별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한 달간,
○한성율 위원   한 달간 이 사람에 한해서만 2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4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2만9,500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특별하게 4만원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계속 근무하는 인력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2만9,500원으로 하겠는데 이건 단순 일시사역 인부이기 때문에 4만원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시사역 인부를 이미 채용돼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일시키면 안됩니까? 이런 자격증 가져 있는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인감대장이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부 아닙니까? 호적하고 인감대장.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게 할 분으로 우리가 한 달간 작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단가 인부도 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게 예산이란 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연중 계속 사역하는 인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2만9,500원으로 단가가 되는데 이것은 한 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는 34개소에 센터마다 500만원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개소에 1,500만원씩 주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신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시설이 안된 곳,
○한성율 위원   안된 곳에 새로 지원하는데 1개 소당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과년도에도 34개소가 돼있는 센터도 행자부 지침상 1,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성율 위원   그 후에 500만원씩 다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설된 후에는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1,500만원을 가져서 신설되는 9개소에 주민센터 만드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일반 리모델링비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글쎄 1,5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일반 기본적인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반적인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요구사항이나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할 적에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신설 자치센터 할 때는 한 개소당 1,5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도 지원돼 왔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전에 줬으니까 이번에도 주자. 지금 환경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옛날 주었던 그런 쾌쾌 묵은 생각만 가져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3,000만원을 줘서 자치센터가 더 강화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개소하는 센터에 필요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더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준경비를 줘서 개소를 시켜놓고 그 다음 별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했는데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마을애로사업지원비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가 현장에 갔을 때 주민과의 대화, 또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들이 군수나 면장이나 지역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또 이런 애로사항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까? 무슨 심의협의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마을주민과 대화를 하고 그걸 전부 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제주도 전체를 다 소화하겠느냐, 물론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도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것을 확보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간 자본 보조를 삭감해 나가면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저는 그게 위원으로서 못 마땅하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자치단체가 부담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신축비인데 도에서 1억을 준다고 하면 시·군비도 1억 부담하고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그건 이해하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불요불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걸 자치단체보조로 보내면 거기서 자기네가 여기에 보조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치단체 보조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 시·군에서,
○한성율 위원   자지단체보조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도지사에게, 군수에게 권한이 있어야 말을 듣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보냈을 경우 군수가 이거 도지사가 안 보낸 거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군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에 한해서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2억5,000만원만 도가 줄 것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5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자치단체도 같이 개입시키는 게 좋겠다. 자치단체가 동의한 예산을 이쪽으로 현재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는 그런 자치단체 시·군간의 알력이 해소되기 때문 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확정된 거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되니까 자치단체가 한 2억5,000만원 부담해서 함께 5억짜리 사업을 하자, 이 얘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51페이지 보면 행정조직관련 재규정 책자를 발간하시겠다고 하는데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재규정이라는 것은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신규조례를 90개정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규칙정원사무위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설치 기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꿔지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 도의회도 다 배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많이 발간해야 될 것으로, 8개 종류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집을 해야만 시·군, 읍·면·동, 각 실·국에 직원들까지 교육도 시키고 유관기관에 홍보도 이런 규정을 해서 많이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요즘 이것을 전부 인터넷이용해서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법규집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새롭게 발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일반적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7월 1일에 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성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기존부터 내려 온 일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되고 유관기관 단체도 교육을 시키고 이러려면 이런 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왜 발간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를 말하자면, 행정기구 같은 거라든지 정원조례개정 같은 것은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는데 굳이 이걸 해 놓고, 다시 개정되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 규정집이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평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치만 한번 발간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한번 발행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한번 발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70페이지 보니까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관련해서 막대하게 삭감됐는데 교부세를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고보조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고보조금 교부세를 가서 열심히 절충할 때는 어떤 때고 삭감하게끔 만든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보다 삭감이 돼서 조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를 대신 받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삭감한 것만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돼서 내려 왔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감한 이유는 중앙 절충부족입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아니라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노인복지회관 운영 같은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런데 삭감하면서 까지, 70, 71페이지 보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에 대폭 증액됐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가 2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은 되었는데, 절충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동의가 안되는 게, 왜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우리 도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폭 삭감하면서, 물론 양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도 필요는 한 겁니다. 하지만 삭감까지 하면서 다른 사업은 증액시켜 가고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교부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확실히 확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2회 추경은 언제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거 이후에.
○한성율 위원   그리고 김만덕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공모 관련한 건데, 7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과연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를 함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기획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2004년도에,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연구용역보고 결과에 보면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는 됐습니다. 도에서 작년서부터 드라마 시나리오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요구했는데 노력 부족으로 확보가 안돼서 이번 다시 저희들 요구를 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예산엔 반영이 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구는 됐었지만 반영은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요구한 사항인데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부족하지 않을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긴 한 사업입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럼 제가 하나 하나 나열할까요? 어느 게 우선순위고 어느 게 차순위인지 얘기를 할까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에게 김만덕여사에 대한 홍보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도자체적으로 김만덕 이 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덜 되었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김만덕 조례를 오늘 개정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21세기에 가장 걸맞은 여성상으로 의녀 김만덕 이 분이 다시 새롭게 재조명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제작 외에도 다른 홍보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김만덕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공모를 한 후에 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신중을 기해서 많이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총무과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총무과는 청사 방호 때문에 사전에 물어봐서 질문자 없어서 보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공무원들이 1시까지 여기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전산시스템통합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정보화통합정비시스템은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을 광역화하는 겁니까, 통합시로 가는.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게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이 연계된 온라인시스템을 가지고 통합시, 즉 말해서 제주시, 북제주군을 통합시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광역차원에서 통합시키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 관광종합정보시스템 같은 데는,
○김영희 위원   글쎄 그런 게 4개 분야 20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통합에 4억,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에 6억2,700만원해서 전산개발비만 15억2,700만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통합에 따른 용량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쓰고 있던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데, 통합하고 용량증설하는 것에 4억원이나 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하나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같으면 도내 공무원이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틀립니다. 제주시 같으면 핸드오피스를 쓰고 북제주군은 쌍용 것을 쓰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게 되면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1인당 1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라이센스 비용이 개발비로,
○김영희 위원   추가 라이센스 비용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3억원.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 4개 분야 한 20개 그래서 한 4억 잡혀있는데 시·군에 보시면 관광종합정보시스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시면 로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편 수정해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비는 가능한 하드웨어 그대로 쓰는데 개발비로 잡혀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적으로 변환시키고 또 디자인을 새로 하고 그런 쪽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민업무처리가 18종인데 도에서는 대민업무처리로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라든지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다 대민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군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몇 % 정도 활용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활용을 꼭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김영희 위원   그래도 정보화담당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주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보화가 시설 면에서나 활용 면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위권에 속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하위권에는 속하지 않고 제주시 같으면 상위권 아닙니까? 북군도 이번에 상위권이고 저희 도에서도 관광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문광부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최우수 홈페이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도 되고 평가받지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위권을 피하지 않는 평가를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위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시·군행정정보시스템에 자료 변환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억2,7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정보화전략산업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IT산업.
○김영희 위원   IT산업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시행되는 정보화사업은 가능한 지역업체에 IT산업 육성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 IT계가 있습니다마는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마케팅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IT산업 측면으로도 상당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정보화전략도 그 일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연계되는 사업이라면 예산 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홈페이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대학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객관성하고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은 줬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용역이 활용돼야지 용역 따로 예산 따로 이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뭐 하러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그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하는 것은 법적으로 수립토록 돼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순수하게 시·군통합이라든지 광역차원에서 가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추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고 시·군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벌써 장기적인 플랜이 나왔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시스템 자체가 7월 1일 이전 것은 종전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환을 시키려고 하면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시험 운영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거쳐야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본예산에 올릴 정도의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건이 아니라니요? 그렇다면 시급성도 중요성도 다른 사업에 밀린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기간이 충분합니다.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미리 올리는 것보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비는 우리 전산담당관 말고도 전체적으로 약 23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예산입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월 11일에야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는 한 10억 정도해서 지역정책과의 건축행정전산시스템, 지적전산시스템, 보건위생과에 보건정보시스템,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시스템, 재난관리과에 긴급구조시스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이번에 23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구조개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 안 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보화시스템 통합정비사업외로 정보화전략산업에 있어서 추진과정상에서 시·군의 의견이라든가 시·군의 현실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정보화전략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야말로 통합과 정비과정에서 시·군과 연계를 갖고 늘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할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 말씀인데 반영을 전반적으로 다 시켰습니다. 문서로도 요청하고 또 공청회 비슷하게 워크숍을 해서 저희들 의견수렴하고 그러면서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시·군 의견을 반영시켜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시·군정보화담당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정보화전략산업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사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인들은 전혀 시·군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았고 반영이 안됐다라고 나오던데요.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초안부터 사실 여러 번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후에도 계속 워크숍 자체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워크숍은 했지만 그러한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개선이 됐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보화통합에 대한 것은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녀 만덕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던데, 드라마제작 시나리오공모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2,000만원 전액 공모비로만 들어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액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전후계획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은 김만덕기념사업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나리오공모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건데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아마 올해 전국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념사업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시나리오공모를 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다고 사업비만 책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작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예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김만덕의 인물과 행적전반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공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공모한다라는 것부터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홍보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의녀행수 김만덕에 대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시점이 지나도 많이 지난 겁니다. 벌써 이런 구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도민사회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안됐을 뿐만 아니라 시상범위를 광범위하게 전국 아닌 해외로까지 확대한다는 시점에서 전혀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았다라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김만덕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주도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상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꼭 시나리오 공모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학술연구사업이라든지 만덕비 지방기념물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이버김만덕기념관 운영이라든지 그 외에도 화폐인물 이런 부분들 전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실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현재는 김만덕봉사상하고 김만덕사이버기념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만덕에 대한 시상식을 수십년 동안 해 오면서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배려와 사업추진과 예산 확보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김만덕의녀는 역사상으로 뒤져볼 적에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자치단체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역사적인 인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집필이라든가 홍보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물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전국민에게 알렸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홍보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리오 공모를 하는 이유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전국민에게 가장 파급효과가 빠를 것 같아서 우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의녀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홍보사업에 많이 주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만덕은 제주에서 태어난, 세 가지 특이한 출생 중에 한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숭고한 사항을 숭배하고 후세에 길이 남겨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 왔다라는 자성을 해 봅니다.
   드라마제작 시나리오도 김만덕사업회에서 구상하는 대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쫓아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면서 후속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가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 시나리오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과 예산배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나왔던 노인회관사업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실 제주도에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종합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부분만 유독 종합사회복지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노인관련 종합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회관은 도차원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명칭은 종합노인복지회관, 이렇게는 안되지만 도노인복지회관에서 종합적인 노인관련해서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총괄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총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라든가 사업비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할텐데 대폭 삭감되면서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노인복지가 제대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치매율도 가장 높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진입도 가장 높고, 그러한 사회환경을 감안해서라도 제주도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운영되어야 될텐데 지금 이 시스템가지고 과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삭감된 부분이 약1,900만원정도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가 장수촌, 장수마을로 장수연구센터까지 나가고 있고
제주의 농산물까지 장수상품으로 브랜드화 시키자는 전략을 펴면서도 사실 노인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는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노후를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고 실버취업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노인들의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내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쭉 연말연시를 보면서 느낀 게,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예산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도우미라든가 사회봉사단원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든가 요양원, 양로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김치, 떡 이런 부분들을 손수 봉사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출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정하게 그분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인프라시설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소가 하나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가서 만드는 것을 보니까 배급할 장소는 많은데, 또 봉사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말이에요. 탐라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 옆에 보면 도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30평이면 30평, 40평이면 40평 다목적용도로 신축해서 제주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모여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발로 밟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김치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결했다 이거예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들 연말 때 불우시설 위문을 전부 했습니다. 전체 복지시설 44개소 정도 됐었는데, 물론 제가 직접 간 데도 있고 못간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담그기 같은 것을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동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몇 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부서하고 반드시 그런 시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죠.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담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관장하고 사무국장 또 사회복지사, 일반사무 보는 분해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례 만들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운영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운영조례만 만들면 됩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더라도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면 지원근거 없이는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해서... 당연히 분권교부세 오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다가 금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바꿔지면서 예산도 삭감되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고,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조례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추경예산을 보니까 시설비위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내시가 1월에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심사를 다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심사를 해서 내시 안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정내시가 1월에 됐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분들을 올린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보강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증축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어떤 증축사업?
○허진영 위원   양로원시설 운영비말고 시설비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증축부분,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증축부분은 자부담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순수한 국비하고 도비만 올라간 것이고,
○허진영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증축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해 주셔야, 말썽 많은 데도 증축을 지원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월간지 구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산1담당 김성도   월간지 구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추경에 월간지 구독하는 것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기획관님! 답변 좀 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추경에까지 월간지 구독하는 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기획관 오인택   기획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됩니다마는 꼭 구독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들 이러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월간지 구독하는 것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마찬가지로 당초 계상되어야 되는 건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것을 체계적으로 강구를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예산 빼고 전부 일반예산 아닙니까? 집어넣을 것을 집어넣어야지.
   추경예산만큼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풀사업비를 많이 하면서 힘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편성을 제대로 하고 힘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편성을 제대로 안 한다 말이에요. 추경 때 와서 재원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다시 올리고 말이죠. 예산이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한다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위원님 이해를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월간지구입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실·과에 「국제문제」라든가 「월간통일로」,「월간북한」, 이런 월간지를 예산으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간지 구입이 됐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청 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나 숙지하고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자가 챙기지 못해서 추경에 계상했고 또 「국제문제」라든지 「월간통일로」,「월간북한」이런 것은 우리가 안보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화사업이니 평화의 섬 해서 평소 업무협조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불러도 안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런 월간지를 구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일단 월간지를 구독하면 어느 만큼 숙지해서 국제사회의 시대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책으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같이 안보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몇 부 구입해야 된다면 그 기자 말 들어서 몇 부 구입해 놔놓고 구독도 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아까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한마디 듣겠습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안 계셔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에 부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단체들이 제주도내 40개 단체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부식을 만드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없이 만들다보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러면 추경 때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금년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런 사업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봉사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도유지에   콘테이너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시·군이 통합되고 하다보면 사무실도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좋은 장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할 것으로, 현재 의논은 그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남은 청사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에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시켜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것은 7월까지는 기다려 보십시오.
○고봉식 위원   다음 추경 때는 일정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장소가 확정되면 40여개 단체를 같이 조화롭게 해서 한곳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중식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외에는 너무 산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장애인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홍수과장?
   여성장애인상담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석현 위원   여성장애인상담소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장애인상담소가 어디 소속돼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성정책과장 양임숙입니다.
   일반장애인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장애인중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이라든지 특수한 장애인들의 상담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상담소를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니까 현황에 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이렇게 나왔는데, 지체장애인협회부설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고석현 위원   왜 하필이면 지체장애인부설 제주여성상담소로 되어 있는 건지, 전부 여성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러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 산하 소속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처음 만들 때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고석현 위원   여성장애인들을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석현 위원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협조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분들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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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만덕의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종전까지는 만덕봉사상 수상 자격을 제주도 출신자로 제한하여 시상해 오던 것을 앞으로 상의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하고 수상 범위도 국내외거주 여성으로 확대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일반 여성과 여성경제인을 발굴 시상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상 대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자주, 근면, 박애정신 등 김만덕정신에 부합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상 시상은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각 1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되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일반여성에게는 김만덕상 봉사상을 여성경제인에게는 김만덕상 경제인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대 만덕봉사상 수상자, 중앙 또는 시·도단위 여성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은 김만덕정신을 선양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여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성,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공로와 업적 등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8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만덕봉사상에 대하여 도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던 수상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의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변경해서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시상 부문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에 제주섬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최초의 여자 거상으로서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굶어 죽어가던 어려운 이웃을 구휼해서 조정으로부터 내의원행수로 책정되고 의녀로 불리워진 김만덕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숭고한 박애정신을 국민적으로 계승하고, 3페이지입니다. 존경받고 회자되는 의녀김만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상 부문인 봉사상을 확대해서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일반 여성에게는 봉사상을, 여성경제인에게는 경제인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경제인상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국단위로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심사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세밀하게 해야 하겠으며, 역사적으로도 자주, 근면, 박애정신이 의녀김만덕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이에 부합하는지, 또한 만덕상 전국 확대 시행 시 제주여성들이 수상하게 될 기회가 감소하게 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동안 의녀 김만덕에 대해서는 매년 봉사상 시상 등의 행사 개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인바 앞으로는 만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이벤트 등 전국적 홍보사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만덕봉사상이 총 26회까지 시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26회라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변확대가 안된, 홍보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1990년부터 지금 26회까지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변확대가 안된 이유는, 물론 여성정책분야에 과거에 몸담았던 분들이 열심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녀 김만덕과 관련해서 기념사업회와 연계를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녀 김만덕을 굉장히 많이 상징화시키면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당히 발굴하는데도 소홀했고 이런 수상대상자를 심사하는 심사규정까지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만덕수상자를 발굴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지 않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들이 발굴되어서 수상이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상당히 그 이변에는 이에 대한 불만의 요지라든가 감정들이 앙금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덕상에 관한 제반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단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상자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에 그쳤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도에서 어떤 일을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솔직히 아직까지는 특별히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 참 아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처럼 발굴해서 훌륭하신 분들에게 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수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적 차원의 사업들이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상으로 끝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지 못해서 홍보효과를 얻기에는 매우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이에 대한 역사적인 규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까지 역사적 규명을 위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김만덕기념사업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연구보고서에 자꾸 제주도지역만 한정을 시킬 게 아니고 이것을 시대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의 그런 제언도 있었고, 각계 여성계 의견들도 이제는 좀더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오늘 이 조례개정도 그 일환의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만덕사업이 기념사업회에서 결성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어서 늦었지만 이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행정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서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여성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주도여성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 만덕 의녀반수 행수의 숭고한 정신 속에 그나마 같이 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례만 제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짜서, 홍보전략이 참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사업이   편성되어서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후속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연극이나 영화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도 아울러서 계획을 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조례 제정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만덕상으로 하고 승격시키면서 이것을 이분화 시켜서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구분을 하려는 것 같은데 경제인상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제인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어서 의녀반수 만덕의 박애정신이라든가 구휼했던 숭고한 정신이 그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단순하게 경제만 생각하시면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상후보자 심사에는 단순히, 물론 수상대상은 경제인상, 봉사상 이렇게 각각 구분은 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자주, 근면, 박애정신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근검절약이라든지 베풂의 정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선양하고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여성들,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계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런 차원의 경제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지역사회를 선양하고 구현하고 어떤 종합적인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취지야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 개념에서 조례 제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문구상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면 추상적인 개념밖에 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만덕의 박애정신이라든지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포함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만덕의 고귀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제주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선생님의 은광연세라고 해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 해서 만덕의 행적을 구체적인 단어로 그것을 글로 써서 편액를 만들어서 길이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만덕의 집안에 이 고귀한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덕의 집으로 그 편액을 보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만덕의 박애정신은 단순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뛰어넘는 고귀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 탐라에 태어난 아주 특이할 만한 세 분의 탄생 중에서 한사람이라고 만덕을 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 혜일스님과 만덕과 어승마가 된 노정 이렇게 세 분을 탐라삼기라고 꼽을 정도로 본다면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해서 이분에 대한 높은 정신, 숭고한 정신에 대한 우리의 본받음이라든가 길이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부분은 사실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사임당 규약을 제가 좀 뽑아 봤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만덕봉사상이라고 돼있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덕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왕좌왕했고 심사기준이 없어서 심사할 적마다 상당한 논란을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도 그런 규정 없이 조례만을 달랑 제정을 하고 보면 나중에, 또 이것을 제주도 내에 한정한 게 아니라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엄청난 심사의 부담이 온다 말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만덕의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수상자를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곧 닥칠텐데 이러한 조례에는 규정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효행과 덕행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어진 아내, 어진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예능방면에도 뛰어난 시와 서예와 자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예능인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여성으로서 우리가 추대를 해서 신사임당 상을 만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보자 자격규정을 보면 예술에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위 여성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자이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그에 대한 불만이 사방에서 도출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을 수 없이 거쳐왔는데 이번 조례제정에는 그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제정이 돼야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존계비속이라든가 배우자, 자녀까지도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조항까지도 들어 있고 수상 후 관리까지도 나와있습니다. 수상 후에는 상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정신이 실추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자격을 상실시킨다, 그런 조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서 후보조건을 함축시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별도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조례안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첫째는 전국적인 수상대상자를 우리 김만덕봉사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대내외에 있는 분으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별도 1명씩 경제인상, 봉사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물론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회라든가 후보자의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후보자의 추천서 내용을 보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대 만덕봉사상 수상자, 중앙 또는 시·도단위여성단체장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김만덕의 업적, 숭고한 박애정신을 국민적으로 계승 홍보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사회적 공헌도라든가 경제인여성이라든가 봉사하는 여성이라든가 했을 때 과연 제주도여성이 해당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김만덕봉사상을 수상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 분 자치단체장이 세 분 공동으로 추천 왔다고 봤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 물론 다섯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 안 6조에 다섯 가지 외에 더 나은 업적이 있다고 하면 줘야 할 건데 거의 비슷해 가지고 세 사람 추천이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 사람들이 추천의뢰를 해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탈락 시켰 을 때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처음 에 질문하셨던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면 제주도 여성이 과연 해당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제주도여성한테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덕봉사상 26회까지 수상이 되어 있는데 인물난에 허덕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물론 숨어있는 훌륭한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은, 공모를 하지 않은 이런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수상은 하였지만 굉장히 인물난에 봉착해서 심지어는 수상자가 한 명도 안나오는 그런 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저희들이 제주도 지역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예를 들어 화폐모델선정을 시도하려고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한국은행을 방문했는데 김만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 가지고 한국은행측 답변이, 우선 전국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인 다음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답을 얻었다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여성한테 어쩌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는 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한성율 위원   의의는 제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닌데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가 낳은 김만덕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물론 26회 김만덕봉사상을 주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은 돼집니다. 아까 예산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제주도 여성들이 김만덕에 대한 업적을 그리고 숭고한 그런 정신이 우리 여성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을까, 뿌리가 내려 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여성들에게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 질 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김만덕봉사상을 받기 위해서, 어느 여성을 만나는데 김만덕 관련한 업적과 훌륭한 숭고한 박애정신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제주여성들이 전혀 모릅니다.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봉사상을 받으러 온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홍보를 충분히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한 관계가 아까 신사임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 쪽에 시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사임당이 전부입니다. 저희들 별도 시행규칙을 앞으로 세밀하게 아주 구체화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 때는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사임당 규약 같은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현재 타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없죠? 신사임당 외에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유관순이...
○한성율 위원   어느 도에서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사임당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유관순은 충남지역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에 유관순이라든가 신사임당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어느 만큼 내리고 효과면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을 개정 내놓을 때는.
○김영희 위원   앞으로 강원도라든지 충남에 그런 상에 대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잘 해서,
○한성율 위원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타도에서 하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하겠지만 좋은 것은 도입하면서 조례안 개정할 때 이런 것이 삽입됨으로 해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주무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신사임당과 유관순 운영 및 지원조례 이 두건의 조례를 전부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는 안 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했다고 하고, 주무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도 이 자리에서 물어서 국장에게 줄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비교분석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하는 게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제주도 도민들, 특히 제주여성들에게 이분에 대한 업적을 그리고 숭고한 박애정신을 국민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현재 김만덕할머니에 대해서 도내 교육계통이라든가 행정계통에서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관 형태로 조그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과연 동산에 얼마나 가는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의 어떤 여성상이기 전에 한국의 여성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 전략이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몇 몇 여성단체장, 김만덕위원회 이런 쪽에서만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김만덕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례개정 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그겁니다.
   다음 홍보전시관도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차원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공원화 식으로 만들고 옛날에 배를 출항했던 역사 있는 과정을 다이내믹하게 만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조례로만 해서 만덕봉사상이란 이미지를 심으려고 합니까? 대외적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김만덕의녀에 대해서는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현재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주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교육과정 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행정 속에 이런 과정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교과서에 수록은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도 되어 지고 홍보전시관도,   
○허진영 위원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도록 노력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또 협조를 받을 것인지,
○허진영 위원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제주도는 이런 의녀가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약하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야 배운다 말이에요. 도에서 할 때도, 만덕할머니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김만덕기념관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도 클릭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만덕 이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별도로 제작하고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만덕봉사상시상식에 다녀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몇 번 참석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시상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성단체 몇 분들밖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군수까지도 참석 안 하죠. 지사하고 시장정도. 교육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성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을 내려오면서 전통적인 뚜렷한 여성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역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배려라든가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서도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굴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는 만덕할머니에 대해서 그러한 조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의녀 김만덕할머니라고 하면 자주정신·근면정신·박애정신이 아주 박혀있는 분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제인상을 아까 위원님도 거론했지만 무한봉사를 한 의녀김만덕, 어렵게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불쌍한 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상이 어째 경제인상까지 발전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저도 지역적으로 봐서 사라봉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덕봉사상 시상식 때는 자주 가 보는 편입니다. 26회까지 갔습니까? 어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해마다 의무적으로 없어도 선정해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거든요. 의녀 김만덕은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람인데 도에서는 할 수 없이 상을 수여한다는 차원에서 1년에 이렇게 한사람씩 선정해서 주는데 저도 거기에 회의를 느낍니다. 저 사람이 의녀 김만덕처럼 안 했지만 몇 분의 몇이라도 자조와 근면이라든가 박애정신이 깃든 사람인가, 해마다 그냥 주는 거니까 사람이 없어도 발굴해서, 추천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으레 한 사람씩 주는 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김만덕 할머니가 어떻게 하신 분인데 후손들은 상을 1년에 한사람씩 준다. 정말 우리가 김만덕할머니처럼 의롭게 산 사람에게 주어야 될 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인상 여기 나와있는데 어쩌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 털어 버리고 환원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박애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분이면 모르되, 이를테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루었다라든가 하는 분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우려도 깃들고,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김영희위원님께서도 꼭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김만덕의녀의 정신에 부합되는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자격기준들을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엄격하게 해서 정말 정신에 부합되는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상자를 아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의녀김만덕이 경제인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 봉사상과 경제인상을 둘로 나누어서 시상하는 조례안이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는 일단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덕봉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태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어떤 해에는 후보자가 없어서 난감할 때도 있었다는 말씀도 계셨듯이 실제로 제주지역사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봉사할 수 있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너무나 홍보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 행사가 도내에서부터 일정부분 굳혀지도록 기념사업회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행사자체를 저는 축제행사로 키울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의 소재를 채택한다하더라도 이 정도 소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축제행사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제주도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확대될 거 아닙니까?
   의녀김만덕에 대한 여러 가지 박애정신이라든지 자조·근면정신들이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학습효과가 생길 정도로 홍보가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일단 도내에서 밑받침이 단단히 굳혀질 정도로 불을 지핀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인상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녀 김만덕 할머니가 물론 거상이면서도, 거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애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인중에서도 진짜 박애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단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만덕봉사상을 도내 축제로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도내 자체에서 수상자를 발굴하되 만덕봉사상이 어느 정도 국내외에 홍보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내에도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만덕봉사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차원에서 일단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결과보고서도 전국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후에 다시 도민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도민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제주도민을 배제하고 전국 타시·도 사람만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가능하면 제주도민중에서 여기 김만덕의녀의 정신에 부합되는 분이 있으면 우선 그분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에서 전국 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누가 수상하든지 이전에 행사자체가 성공한 행사로 자리매김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업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전국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수상한다든가 그 이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내 바람직한 축제가 없는데 도축제로 승화를 시키면서,
○고봉식 위원   축제형식을 띠어도 좋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행사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다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문제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 다음에 제주도에는 김만덕봉사상 행사가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확대시켜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봉식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없습니다. 교육청관련, 문교부관련, 명예도민증관련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만 해 보십시오. 학생들 시험공부하거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다른 게 없다 말이에요. 이 방법으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교과서에 수록해서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허진영 위원   의견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김만덕할머니에 대한 설문조사 했던 부분이라든가 세미나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3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전에 전체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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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유명환외14명)(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처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유명환외 14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제3항은 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4항도 역시 그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 중 현재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유명환 외 열네 분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 2쪽부터 6쪽까지 검토사항과 수여대상자별 주요 한 공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원자, 동참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유명환외14명)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3명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앞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명인가 되는데 이분들을 도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금 명예도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지원방안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도정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간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배부해서 도정과 연계되게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관계가 사실상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항공요금 할인혜택 추진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벤트행사에 초청해서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혜택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도, 시·군이 직영하는 관광지 관람료를, 사설인 경우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관광지입장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골프장입장료는 주중에 한해서 13%에서 4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골프장 할인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 한국골프장 경영협의회하고 2003년도에 협약된 것을 보면 오라골프장을 비롯해서 총10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에야 개장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지원되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되죠? 항공요금은 안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항공요금은 지금 안되는 입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명예도민에 대한 우대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부분은 조속히 금년 내로 조례라든지 항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지역의 지점장이라든가 지사장으로 오셔서 지역의 유지로서의 역할도 잘 하셨겠지만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적인 분들한테 명예도민증 주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켜나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말에 가서 명예제주도민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또한 주요시설관광지를 이와 겸해서 사업장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5,0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500만 시대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도에서도 홍보를 했지만 명예도민들로 하여금 재차 방문을 하고, 주변에 동료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공무원이면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도를 권유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작년에도 명예도민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직장인들 100여명인가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 컨벤션을 이용하도록 해서 할인혜택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도민으로 하여금 우리 도를 방문하는 기회도 자주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도가 추진한 사업을 보면 대학별로 고급관리자과정이라고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초청인사 세미나 하는 분들 많고요. 이럴 때도 명예도민증을 준 분들한테 초청강사로서 초청을 해서 제주가 나갈 길이라든가 제주에 대해서, 세계 속의 제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와서 관광지 가고 이벤트 참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분들은 각부서의 장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말입니다. 명예도민증만 줘서 끝난다 말이에요. 한번 초청해서 끝난다 말이에요, 행사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세미나 강사 초청하는 부분, 또 실무위원들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쪽에 위원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강사분 중에 공직자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두 분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특수분야에 있는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집회가 있을 때 연계해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해의 폭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마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영화산업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IT·BT산업도 투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기타부분이 열네 분이나 계신데 이분들은 빠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학계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명예도민증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활용하고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상반기내로, 지금까지 총205명이 위촉됐는데 명예도민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됐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내로 지금까지 수여된 모든 명예도민을 수첩화 시켜서 각실·과에 나누어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과에서 명예도민하고 연계되어서 세미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수첩을 봐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명예도민으로 수여대상자에 오르신 분들이 물론 다들 제주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든지 앞으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15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15명중에서 여성은 한 사람뿐입니다. 과장께서 남성 중심적인 생각으로 수여대상자를 발굴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근무에서도 남자, 여자 편견 없이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분을 많이 발굴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들도 발굴하면 많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조달청장 제주지청장을 지내신 분도 여성이었습니다. 그 공적도 훌륭하고,
○허진영 위원   줬습니다.
○김영희 위원   줬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발굴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홀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자치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도운 것처럼, 일본인들과 꼭 같은 전범으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사람, 군인, 군속 또 군위안부라든가 학도병 이런 억울한 한국인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몇 명이나 신고가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금까지 총2,40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 신고를 받아서 소명자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심의한 결과 현재 554건의 확인서를 발급해서 중앙진상규명위원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겨우 554명만 확인이 되어서 중앙에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정부기록보존소라든지 또한 당시 일본과 연계된 분들 기록보전을 통해서 재차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3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피해를 당한지 60여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2,3%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라든가 가족들이 그 당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를 명확하게 구비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정부기록보존소가 일본에서 수집해 온 복사본인데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차 중앙진상규명위원회에 저희들 문서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규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전국적 통계를 봤을 때 자료라든지 그 마을의 인우보증 해서 제3자의 진술을 받고 해서 연계되는 부분 포함하면 3분의 1정도는 되는데 3분의 2정도가 사실확인이 미흡한,
○김영희 위원   2,409명중에서 554명이라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는 554명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3자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고 있고 인우보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나치게 인색하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규정은 해야 되겠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과 일본이 외교정책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진상조사 자료를 가져온 것만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차원에서라든지 진상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나서는 형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토대로 해서 진술을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중앙에 파견해서 혹시나 비슷한 자료들이 있는가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관련서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양군도라든지 만주지역에 강제착출된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본에 간 분들은, 관련서적들이 있는데 남양군도라든지 만주지역에 가신 분들은 사실상 증빙할만한 관련서적들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강제동원이 되어서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복역하다가 사망하신 그런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사실 이것은 명예도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서 그분들의 넋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고 복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적극적으로 조금만 진술이 이어진다고 하면 바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상규명차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긍지를 가져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단순히 노무자거나 군위안부들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일 문제가 노무자들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 분들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다른 부분은 좋은데 노무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과장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수정한대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명예도민에게 혜택 주는 것, 골프장도 좋고 또 공공관광지에   무료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소상히 적어서 명예도민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게 뭐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수첩 제작하신다고 했죠? 인적사항 하면 그 내용 안에 전문직을 수록할 수 있는 비고란이라도 넣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급관리과정, 경영인이라든가 농업인, 상공인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소속직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주도와 접목시켜 줬을 때 그분은 나름대로의 제주도 도민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은 그 많은 정보와 그 많은 지혜, 능력을 전수 받을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돼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명예도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 몇 가지만 아니라 명예도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항공료까지도, 우리 도민들이 10% 혜택을 받는 것도 한번 정치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풀어서 그분들에게 단 10%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한 의결은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해야 하지만 수여대상자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명환 의결요청의 건부터 임영균 의결요청의 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명환 외 14명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유명환 의결요청의 건부터 임영균 의결요청의 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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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도의회의원정수및지역선거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연말에 통과되고 1월 10일자로 공포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제출한 획정안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1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 다섯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주도에 제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지역구의원 수 29명 및 비례대표 의원 수 7명 등 총 36명의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29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의 불만 표출 등 반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 유효기간 중에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접수를 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획정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구수정 등이 가능하지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귀속적 행위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이 있는 관계로 도차원에서의 의견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0일 공포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원정수는 36인 이내에서, 제2항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20/100 이상으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규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3조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36명으로 하고 이중 지역구의원을 29명, 비례대표의원을 7명으로 정하고 선거구는 제주도 제1 선거구부터 제29 선거구까지 29개 선거구로 획정하였으며,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인구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최소 선거구 기준은 인구편차가 3대 1을 초과하는 제주시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 등 4개 동에 대해서는 두 개 선거구로 분구 하는 등 동법에 규정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선거구의 지역주민들과 일부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역특수성 및 주민생활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선거구 조정 또는 선거구획정조례를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규정 이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주요내용은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하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제주시아라동, 북제주군 추자면, 우도면 주민 및 북제주군과 북제주군의회, 제주시의회 등에서는 인구등가성보다는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정서에 맞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시에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일부 지역주민이나 시·군의회에서는 지금 인구편차보다는 생활권이라든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김영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구역 획정은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에 관한 법 두개의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은 법으로 해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한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는 해석상 차이가 좀 컸습니다. 저희들은 획정위원회에 획정된 안이 조례로 정하도록 귀속적 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 이런 재규정을 봤을 적에 현재 일부지역에서 입법예고기간 내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어떤 조례상 자구수정은 가능하겠지만 획정위원회 법적 고유권한 사항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는 법적 해석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희 위원   갈등이라는 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가장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볼 적에는 모든 원리가 논의되고 있는 사실들이 추상적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건데,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절차의 어떤 윤리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지세,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획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획정에 제일 기본이 되는 전제를 헌법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가치평등을 제일 1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정위원회에서 지표가치의 평등에 초점을 두어서 선거구를 획정했고 기타 획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구역을 분구화 시킨다든지 어떤 연접성이 안돼 가지고 어떤 지역을 따로 떼 놓고 다른 동하고 연계해서 구역을 획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우선 기본원칙을 헌법에 요구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전제가 되어 가지고 획정을 했다하는 사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역의 연속성이라든가 생활권, 지역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을 안 했다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가 이 자리에서 김위원님 그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김영희 위원   그래도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획정위원회가 획정 기준을 인구, 교통이라든지 지역 연접성, 행정구역을 풀지 못한다 이런 기본원칙을 둬서 획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획정위원회의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말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비공식적인 협상 규범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인구편차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29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그나마 위원님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획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획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오늘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법이 없는데 이하 법이 들어갑니까? 법이 없잖아요. 무슨 다른 법이, 조항이 밑에 있어야 이하 법이라고 하는데 이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라고 빼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놔야하는데 이하 법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밑에 법이 존재할 때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하 법이라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칭으로,
○한성율 위원   약칭이 뒤에 법이 있어야, 이 부분 다른 조항을 인용, 인용된 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하 법이 아니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약칭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냐 하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는 말은 각종 법에 인용된 법이 밑에 쭉 나열돼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없다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이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거기다가... 이것은 남이 보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폐지안 하나 좀 했으면, 부칙 2항으로 1항은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여기다 놔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놔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동법 부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 규칙 및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제주도 조례 규칙으로 보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폐지돼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도의원선거구는 국회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한성율 위원   상위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우리 제주도말고는 다른 시·도의원은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우리는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도의원선거구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타시·도는 공선법에 의해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공선법에 의해서.
○한성율 위원   공선법에 의해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우리만 조례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냐 하면 이걸 놔두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조례규칙이나 모든 것이 제정이 되고 그 새로운 규칙이나 조례가 다 될 때는 전 조례안은 그 시점에서 폐지돼야 한다 말입니다. 이걸 놔두면 이 다음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살려 놔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칙 2항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 버리면 어때요? 제 의견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를 들어서 현행 시·군의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이 조례도 통과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바로 시행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러니까 시·군의회 임기는 6월 30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폐지시켜 버리면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중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오늘 공포를 하게 되면 전 조례가 같이 동시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공선법의 부칙에,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시·군 폐지를 했다 말이에요.
○한성율 위원   이거 알만한 사람이 충분한 내용설명을 해보십시오.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시·군의원 정수 및 지역구 관계는 우리 도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그 조례는 유효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폐지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 도의원정수조례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타시·도인 경우는 법률로 정하게끔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제주도 권한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5월 31일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 조례가 바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걸 그냥 살려둘 것입니까? 시·군 조례를.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아닙니다. 6월 30일되면 폐지시켜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보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1항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6인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이 법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오늘 공포가 되면 오늘부터 유효한 거죠. 그럼 시·군에 있는 시·군의회 하고 시장·군수의 선거는 아직도 유효한 거죠, 6월30일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조례 폐지가 안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것은 공선법에,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시·군폐지 관계는 행정체제 특별법에,
○한성율 위원   이번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해서 시장·군수라든가 기초의회 의원은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선거 안 할 거잖아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이것을 이양으로 해서 조례 폐지를 놓지 않으면 다시 7월 이후에 가서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례를 7월 1일자로 폐지한다는 것을 폐지조례안을 별도로 거기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글쎄 그걸 놓자는 말이죠, 저는.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여기에다 말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여기 부칙 2항에다.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꼭 시·군의회 보다는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 버리면 굳이 다시 조례폐지안이나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행정체제 특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와 연속된 시·군의회 의원정수 관계는 상위법이 공선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 부칙에 집어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상위법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선법에 시·군폐지를 공포했습니다. 선관위에 알아보세요. 시·군폐지가 되니까 기초의회도 자동 폐지됐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여기는 넣을 수 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가 현존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기기간까지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향후 일정에 관련해서 조례안이 왔는데 동법조례안의 입법예고 고시는 인터넷에 보니까 업로드 일시가 1월 27일로 돼 있네요. 1월 27일 22시 경이었다 말이에요. 고시일자는 본문에 1월 28일로 돼 있다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행정절차법 상 제출 날짜는 당일은 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에 있습니다.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행자부에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국회에 통과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차질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의원 지역선거 획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각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행자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질의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보면 요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도서지역 뭐 보좌관제도를 하겠다, 무슨 자문위원 제도를 하겠다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해온 것이 있는데 질의를 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어떤 행정구역을 줘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에는 도서지역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각 질의를,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 왔고 정수를 자기에게 해달라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또 여기 와서 정수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심지어 선거법 보이코트를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해 왔는데 그러면 과연 도서지역에 대한 고민내용이, 그래도 행자부에 건의 할 적에 질의하면서 질의요청 자문을 얻을 적에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바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질의요청이라든가 질의내용을 보니까 문안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도서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을, 획정하는데 특수적으로 뭐 한다 하는 그렇게 해서 획정위원회가 한 것은 없습니다. 도전체적으로 획정하는데 검토한 것이지 어떤 도서지역만 별도로 된다하는 그런 전제권이 있다고 하면 질의도 하고 할 건데 이건 도전체적으로 도선거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질의를 하는 것도 너무 획정위원회 고유권한에 어떤 사안이 문제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사안은 저희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냐 하면 현재 제주도 행정구획이 읍·면에는 행정단위로 됐다 말이에요. 행정단위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인원의 등가성 요인 때문에 우도나 추자도는 정수에서 빼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획정위원회에서가 도서지역을, 의원정수를 하나 주면,
○한성율 위원   획정위원회에서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선법에 보면 여기에도 있다 말이에요. 제23조 보면 1,000만 미만 인구에 괄호 열고 도서지역인 경우에 면·동과 군사분계선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안이 나와있다 말이에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제23조 보시면. 의원정수에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건 중선거구제로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한성율 위원   8월 5일자로 개정된 것은 알지만 이런 예도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맞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얘기도 놨으면 특별법에 이런 것도 삽입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당초 소선거구제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특례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바꿔지면서 그 사항은 삭제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경우에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고민을 했다고 하면 자문위원 그리고 보좌관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법을 만들 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 체제법으로 저희들이 획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논의할 뿐이지만 그렇지만 결국 획정위원회가 결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서지역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전 도서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문제라든지 전담할 가칭 보좌관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도서지역의 어떤 소외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하여간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도서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서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낙후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때 그때 수렴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한성율 위원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물론 나름대로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획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따져도 문제제기는 할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과 같은 아라동주민들이 와서 저렇게 아우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체제법상 의원정수가 36인으로써 지역선거구가 29명, 비례대표가 20% 이상해서 최한선인 7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범위 내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존중,
○한성율 위원   헌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9개로 지역구 획정을 하고 나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불만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겠지만 개선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을 때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어서 모든 법이 시행이 앞으로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지역에 없는 제주도만 시행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미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모든 개정사항들이나 모든 사업들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의 문제점을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은 동의가 될 수 없고요. 문제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지역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이 현재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자도 같은 데, 우도지역주민들은 어쩌면 면사무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합니다. 마비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특별법이 출범하게 되면,
○한성율 위원   보좌관제를 주고 발전계획을 특혜를 주고 예산을 펑펑 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잠재울 수 있고 이해하고, 또 그런 행정의 마비 같은 것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주도특별법이 추후에 되면 법률안 제출권도 있지 않습니까?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사항은 도의회, 제주도 이렇게 협력해서 수렴을 해서 적기에 제출한다든지 반영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전반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세 지역정도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획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집행부 그리고 담당과장님, 적극적인 타협과 그분들에 대한 설득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불만이 있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일단 이 조례안이 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내용을 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구수정 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 획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영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획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획정위원회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맞지 않는 의견들이 표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획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삼양동이나 아라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 커져 가는 형태입니다.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고 그 외에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평가를 잘한 다음에 추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인구등가성 위주로만 해서 획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나 정서적인 여건이 좀 뒤쳐져있는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우선 획정위원회의 획정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분들이 획정하는 과정에서 인구라든지 지역의 인접성이라든지 분구를 하면서 1개 마을을 분가한다든지 1개 통을 분가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최대한 3대 1편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획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여건을 소외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표현하기가...
○위원장 김용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표현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인구 3대 1편차 부분을 존중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이런 획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4년 후에, 그렇다면 삼양동 같은 경우는 삼화지구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아라동도 아라동에 택지개발이, 그쪽에 병원도 들어오고 첨단과학단지도 들어오고 택지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신흥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인구 3대 1 편차비율이 넘었을 때 4년 후에는 다시 획정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주도 도의원지역구는 현재 본법인 행정자치특별법에 36인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안 제출권을 우리가 권한을 이양 받겠지만 인구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락이 있다가도 소수인원만 살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공선법에 보면 임기만료 1년 전까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과제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인구편차비율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인 여건, 정서적인 여건도 무엇 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삼양·봉개·아라동 같은 경우는, 삼양은 해안마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봉개는 중산간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정서가 굉장히 차이나는 지역이 많은데 삼양이나 아라지역이 그런 지역 중에 한 지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또 한가지는 아라동에서 삼양까지 이동거리도 상당히 시간이 드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개 선거구역이면서도 구역관리하기가, 아라동에서 삼양동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과장님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타지역보다는 좀...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볼 때는 저도 그쪽에 관심을 둬왔기 때문에 아라동쪽이나 이도2동쪽이나 오라동쪽하고는 정서가 맞고, 또 아라동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라동에서도 정서가 그쪽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번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남았기 때문에 아라동주민들이 규탄대회를 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지금 말이 많잖아요. 내년에 개정법안 낼 의향 없습니까?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안이 개정된다면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럴 의향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획정 사안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도민이 요구하면 개정안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도민이 요구한다면 이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가져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물론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정안으로, 제2항에 제주도의회의원 지역구 의원수 및 비례대표 의원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지역구 의원수 29명, 비례대표 의원수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도서지역인 경우에 예외로 한다, 단 부칙에 놔서, 제2조 2항 단서조항을 놔서 2010년 7월 1일 임기개시는 도의원부터 적용한다라고 예외규정을 놔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보좌관제다 또 자문위원제 안 놔도 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의 지역구라는 게 뭡니까? 소선거하고 중선거가 있는데 소선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아닙니까? 이런 대표성임에도 어쩌면 추자 같은 데나 우도 같은 데는 완전히 행정구역상으로는 면이 되면서도 소외된 지역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도 한위원님...   추자·우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행정체제특별법상 36인으로 정해져 있고 해서 만약에 그런 단서 조항을 놓는다면 상위법상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상치되는 불합리한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직선거법과 의원정수에 관련해서 2005년 8월 31일 법이 폐지가 되어서 나왔지만 과거의 예법도 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일단 단서조항으로 상위법에 집어넣고,
○한성율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안 된다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도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 있는 소외 받는 분들에게 치유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도지사님이 주장하는 보좌관제 놓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놔서 예산도 투자하고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개발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부 이해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보좌관제를 두면 보좌관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만큼 의사소통이라든가 지역대변인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 또한 중앙정부 이렇게 수시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특례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저희 각오고 또 도의 각오입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특례제도를 한다 말이에요? 상위법이 바꿔져야지. 하시려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개정해야 됩니다. 상위법에라도 특례조항을 놔서 1명을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체제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질질 끌어요.
○한성율 위원   행정법의 개정은 안되더라도 공선법만 개정해도 가능한 겁니다. 의원정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주도는 행정특별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염려되는 일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획정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에 하나 그분들이 늘 보도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자도 주민이나 우도 주민이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또 모든 행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만일에 그러한 부분을 접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하여간 대화와 설득으로,
○한성율 위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와 괄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하고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의원정수및지역선거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자구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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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석현
•    허진영    한성율    고봉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실                   장    김 형 수
•    기       획       관    오 인 택
•    정 보 화 담 당 관    김 성 권
•    예   산   1   담   당    김 성 도
•  -총    무    과    장    김 두 호
•  -자 치 행 정 과
•    과                   장    서 운 봉
•    자 치 지 원 담 당    오 남 석
•  -재정경제국
•    국                   장    양 만 식
•    경 제 통 상 과 장    오 익 철
•    재    정    과    장    고 상 진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 경 희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홍 수
•    여 성 정 책 과 장    양 임 숙
•    보 건 위 생 과 장    양 원 현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       부       장    강 희 남
•    소 방 행 정 과 장    한 영 수
•    119재난관리과장    윤 권 수
•  -공무원교육원
•    교 육 운 영 과 장    김 여 선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