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0일(월) 10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책상에 있기 때문에 대체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양원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지금 이 보고서 말이죠. 작년 보고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보고서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대상자 확대에 주로 중점을 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자리 확대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시책 강화측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고서를 오늘 국장님 돌아가셔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WH O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을 도의 예산으로 1,800만원 투자해서 베스트플랜사업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금연거리도 조성하고 건강축제도 개최키로 했는데 건강도시인증을 받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아주 제주도가 떠들썩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건강도시가 될만한 알맹이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도 1,800만원 들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금연거리 조성이라든가 베스트플랜사업추진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건강도시인증 받은 도시들이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WHO건강도시인증을 작년에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이라든지 행사에 비해서 사업내용은 좀 빈약하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차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들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든지 음주를 하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권장하고 개인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주로 이런 내용들이고 사실 생활습관개선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1,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지금까지의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법상에 저희들이 실외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상에 근거법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서 행위를 제한하면서,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맙시다, 이런 입간판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확보 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로 가입된 타도시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WHO건강도시조성하면 어디까지나 타도시가 건강도시 기반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라든가 또 이것으로 인한 성공이라든가 또 잘해졌구나 하는 사례들이,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건강도시 지정이 됨과 동시에 타도보다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더 발전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도시에서 했던 사례를 수집해서 잘된 것은 승화발전시키고 안된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다른 도보다는 나은 계획과 실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연구하거나 비교분석해 본 결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강도시라는 제도자체가, 물론 외국 유럽쪽에서는 추진된지가 오래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것은 극히 몇 년에 불과합니다. 전통이 짧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온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내용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외의 흡연에 대해서 규제하는 도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건강도시로 선포가 되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제주도가 금연사업을 우선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이미지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법상에 실외에서의 흡연행위제한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말씀하는 거보니까 건강도시를 지키려면 단순하게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흡연을 법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해서 건강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도시를 지킨다는 것은 물론제주도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국제자유도시와 걸맞게 세계인들이 왔을 때 과연 마음놓고 안심하고 건강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의 의식전환을 한다든가 바꾸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보이는 흡연규제문제라든가 생활습관, 물론 그런 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겠지만 크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및 경영추진 관련해서 의료원장 복무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조차도 못하면서 무슨 경영혁신을 하시겠다, 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감사결과 언론에 공개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위생부서로 업무이관이 공기업계에서 작년 2월에 됐습니다. 2월에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야기됐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위생과에서 5월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전부를 포함해서 조목조목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식문서화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것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6월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라는 문서를 강력하게 시달 했습니다. 시달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잘 안이루어져서 누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수차 촉구를 하다가 그러한 와중에 12월에 감사파트에서 공기업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늦게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보니까 불가능한 수입을 지출해서 지출항목을 계상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한성율 위원 계산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주의료원인 경우에 병상규모가 290개정도 있다 말이에요.
환자수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자수를 280명으로 계상하면 서귀포보다도 20%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귀포는 인구수가 줄어가는데 제주시보다는 환자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분석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연평균 87% 정도입니다. 87% 정도로 해서 시내의 종합병원 내지 병원급에 비해서 병상가동률이 저조해서 운영이 부진하거나 단적으로 그런 것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양쪽 의료원 전부 병상가동률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정상화에 의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국안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에만 약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2개 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도시 관련한 위원회도 제가 위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산하에 76개 위원회인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개최일수가 1년에 2회 이하의 개최 실적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무려 43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런 좋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는데 위원위촉은 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 위원회 위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도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10월에 WHO 건강도시 선포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 위원회 개최한 후에 건강도시 관련한 위원회도 그동안 소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회의안건이 있어서 물론 소집할 수도 있지만 안건을 만들어서 도정의 정책개발을 입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도정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왕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실시 여부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원회 위촉만 해 놓고 안건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 개최도 안하고 이런 경우 가 가끔 있고 또 안건이 없다고 해도 시책설명이나 업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추진위원회인 경우도 안건이 없더라도 건강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작년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차원의 설명하는 위원회도 사실 정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정책개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개발에 대한 기반조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은 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더 도정에 발전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금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노인들이라고 하면 65세을 실제 노인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때 보면 오히려 노인층보다는 장년층 일자리 창출하는 박람회가 됐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몇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노인취업박람회를 처음 개최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게 되면 참여기준을 노인 65세 이상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고 55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5세 노인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람회 개최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히려 노인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많은 노인층들한테 상실감을 가져다준 박람회라는 지적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구인하는 업체들만 하더라도 자격여건을 만50세부터 만60세까지 이런 식으로 한정을 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박람회만큼은 진단을 잘해서 몇 세이상 구인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라도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명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선진국같은 데서도 보니까 조기퇴진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퇴직해서 연금을 빨리 받아서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는 현상들도 생기는데 우리나라 노인정책도 그런 쪽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작년 박람회때도 보면 공공근로성 일자리들 아닙니까? 월20만원 수준의. 물론 월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자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도 봐집니다마는 이러한 공공근로성의 월20만 보수도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작년도 노인취업박람회 실적을 보게 되면 68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500개 일자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3,4시간, 1주일에 3,4일 이렇게 근무해서 월20만원정도 용돈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약500개 일자리고 나머지 189개 일자리는 그래도 하루에 8시간이상 근무해서 5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임금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시작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협의할 당시부터 연령기준을 가급적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한 해이기 때문에 우선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해 주시고 금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주축으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많이 발전시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그 지역에 많은 노인층이 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재능이 있거나 소질이 계신 노인층일자리를 많이 투입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로당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경로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경로당 활성화가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군지역과 시지역에 사회복지사를 상주배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시지역에 연간 5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이 됐을 때는 익년도에 우수사례를 타경로당에 파급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도부터는 노인복지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68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 보건 의료, 상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서 경로당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잘 치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김홍수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노인취업박람회 왜 하필이면 장소를 거기로 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작년도에 장소를 한라체육관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작업이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도 야외까지 검토했습니다. 야외에서 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일시적으로 그 장소를 빌어서 했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한라체육관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65세가 아니고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왔다고 했죠? 건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건의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확답은 없지만 이것이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답받은 것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절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으로 못박는 것보다는 고령자대책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주도에서만 65세로 못박긴 힘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취업박람회 개최할 당시에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65세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건의만 하면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의만 하면 문서로만 받아들이지, 개정건의를 자꾸 독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16개시·도 담당직원들하고 연대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시정해 줘야지 사실 노인취업박람회라는 것이 노인을 위한 취업이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취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도 취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노인취업박람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난번에 처음 했는데 아까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더욱 더 노력해서 노인들이 취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실질적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좌담회식 회의라도 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회의를 했고 나름대로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전부 참여하도록 했고,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부 분석했고 실안까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평가까지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미래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겪었는데 과연 장애인이 되고 봐야 장애인들의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들하고 업체하고 짜서 채용한 것으로 해서 고용장려금을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감사비슷하게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부 계획대로 장애인들이 취업에 참여하고 있고 봉급은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채용할 때 1인당 월3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보다도 주로 경증장애인들이 취업되고 있고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이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장애인 1인당 고용했을 때 무조건 3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이라든지 또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했을 때 예산범위내에서 40만원을 더 주고 경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손목이 하나 없어서 장애인으로 취업했을 때 3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등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시·군 직원들 전부 불러다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중에 그쳤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했을 때는 40만원 주고 경증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1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지침을 개정해서 전부 시달되고 홍보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희망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에서 해 줘야 됩니다. 누가 해 줍니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에게 무엇인가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돼요. 늘 그들에게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의식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회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취업되어 있는 업소를 찾아가서 그들과 한번 솔직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와줄 일은 무엇이고 또 사측이 도와줄 일은 무엇이고 또 당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솔직하게 앉아서 대화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몇 번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까지는 대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하면서 취업한 장애인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그런 대화는 했습니다. 업체하고 대화는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조사할 때 시·군에 공문으로 가서 조사해 봐라,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대화는 했는데 애로사항같은 대화는 안했고,
○고석현 위원 김과장이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저는 못했습니다.
그대신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을 일부러 보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만 간 것이 아니고 시·군까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무슨 회사 하나 차리려고 하면 문의들어 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취업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장애인 담당계장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홍남표 계장님인데 교육갔다가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장애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의 심정을 도에서 취업이라 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홍남표 알겠습니다. 한달간 선진교육 갔다와서 오늘 첫출근했습니다. 위원님과 과장님간의 대화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명심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는 정말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러러보고 싶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제주도의 보건복지는 국장님에게 달려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석현 위원 막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국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성문화보존을 통한 제주여성의 삶과 활약을 재조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보고자료에도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에 민간투자시설사업 설명회 개최를 할 때 당시 약 30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이 됐었습니다. 도내업체 22군데하고 도외업체 10군데 해서 전체 320개 업체 정도가 설명회 개최시 참석을 했고, 저희 부서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개 업체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컨소시엄해서 2개 업체가 됐네요. 그래서 2월 8일 제1단계 심사해서 결과통보를 해당 업체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월에 가서 제2단계 평가를 하고 따라서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결국 그 업체가 그 업체 아닙니까? 2개 업체만 선정됐기 때문에. 컨소시엄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최종 심사에서 선정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두가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준공계획은 없는데 언제쯤, 현재 2월 4일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통보하고 따라서 한 5개월 있다가 협약 체결, 설계, 계획 승인을 하시겠다고 하고 5개월 있다가 다시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올해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됐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가 지사님한테 일정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부실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처음 단계에서부터 좀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면서 실시설계도 제대로 정말 의견들을 잘 수렴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도 임차 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저희들 계획은 건물 임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7월 이후에 유휴공간 건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건물 활용 계획도 검토를 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착공이 지금 업무보고 상에 11월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 예정 시점을 2008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일정 상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야 문제없겠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됐고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2006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협약체결을 해놓고 설계라든가 실시계획에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부터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타 시·도에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한 자료도 받았을 것이고 분석 비교도 해봤을 것이고 우리 업무 보고나 의회에도 많이 와서 보고를 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무슨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2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적격자 심사를 위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데 평가계획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단 구성이 우리 도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KDI 내지는 문화관광부의 전문평가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에 전문평가단에 의뢰 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전문종합평가단은 문광부에다가 작년도부터 심의해 달라고 의뢰도 했고 건설사업자 관련된 수행업체의 어떤 자격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4월 안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사업투자설명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할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미 그건 벌써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생각에는 발주공사 기간을 너무 늘리고 있다. 충분히 그동안 한 1년여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도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계획이, 또 문화센터가 되어 있는 타 단체하고의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경을 써야 될 거지만 11월중으로 착공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열화와 같은, 여성분들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착공시기를 빨리 당기고 준공시기도 빨리 당겼으면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차질 없는 공사와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어느 시·도보다 가장 훌륭한 종합문화센터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대학생 양성평등의식 향상 방안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료조사를 2월중으로 했다 말입니다. 다 했습니까? 31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담당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인데 지금 기초자료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역시 양성평등의식 향상에 대한 방안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생만 상대로 해서 의식향상방안 연구하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교육문화센터에서는 조사연구반 직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구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대효과를 봐서는 대학생양성평등의식 향상 방안 연구를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기대효과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보고서 제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양성평등 수준을 우리가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한성율 위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그냥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양성평등 잘 되겠습니다.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면 그에 의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여성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초자료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학교 교수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학을 하는 교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기관은 어디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연구기관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데 명예자문위원회입니다. 연구관이 명예연구관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교수들을 위촉해서 실태조사 결과도 분석하고 설문내용도 어떤 문항을 해서 연구할 것인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문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연구자문은 교수 2명 정도하고 자문위원회가 16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문 문항 같은 것은 토론을 해서,
○한성율 위원 토론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토론을 해서 문항을 만듭니다.
○한성율 위원 토론하면 일당은 얼마 줍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위원회수당은 7만원 정해진 거고 교수님들은 조금 더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민간인은 7만원 하되,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위원회 수당 7만원 있고 교수들은 한 건당 200만원 미만입니다.
○한성율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상·하반기로 2번합니다.
○한성율 위원 상·하반기 두 번 나누는데 교수들한테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줍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상반기, 하반기 연구과제가 틀립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과제에 따라서 1건당 2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200만원으로 자료 분석비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수당도 다 포함돼서 한 건에 교수 두 명이 하면 교수 한 명당 100만원 정도.
○한성율 위원 그 예산가지고서 양질의 연구자료가 나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2건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환 회의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과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대신 강교상 제주의료원 관리부장과 조철현 서귀포의료원 진료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지난 해 12월 제주도에서 실시한 2005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의료제공과 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병원운영 소홀 등으로 인하여 지적을 받은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는 의료원 운영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의료원 강교상 관리부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강교상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총무팀장 강성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조철현 진료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안녕하십니까? 진료부장 조철현입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총무과장 원창석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주의료원 관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된 사항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는 약5% 미만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소득층이죠? 생활보호대상자.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40% 정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애인 진료 중에 일반 1급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1급 장애인은 5% 중에 3% 정도 나머지 장애인관계는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보험과 똑같고 단지 1급장애인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혜택 주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보험의 20% 정도, 보호환자와 같은 수준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과 관계 없는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허진영 위원 보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1급 장애에 대해서 20% 보험료를 보전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있냐고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진료관계는 법에 혜택을 주도록, 국가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가 1993년도부터 해서 올 1월까지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그 관계는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2년 동안 1급장애인에 대해서 진료비는 계속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약품 값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까지는. 작년 말에 4개 시·군하고 도하고 실무자들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원자체가 중단된 이유 하나는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의약분업을 하면서 종합병원에서 만 혜택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는 그런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하는데 약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 2월부터는 1급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지방의료원에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는 지원을 받다가 일반병원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 때문에 장애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장애인을 치료 재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두 의료원에서 자구책으로 그런 것을 올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가 지원하기도 쉽고 다른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거라 말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치료를 안 한다든가 그런 환자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도 하고 그런 시설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보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허진영 위원 실무진에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의료원 진료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좋은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장애인 진료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지금 %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리부장님 알고 계세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제가 알기로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수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되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재활의학과는 없고, 내년도 건강검진센터와 병행해서,
○허진영 위원 올해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금년도. 그것을 해 가지고 장비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그런 부분들 장비를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구 장례식장이 건강진료센터로,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검진센터로.
○허진영 위원 장애인이나 재활센터 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건강검진센터 하면서, 여기 보면 장애장비로서 상하지강화운동기 등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장애장비를,
○허진영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 어떤 재활의 의미지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일정기간 치료 끝나면 그에 대한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저는 생각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클리닉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공공성을 띄고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확대해야 하고. 그런 게 아직까지 두 의료원에서 없었다 말이에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원장님 오시고 그러면 그런 쪽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보다도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장애인한테도 의료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의료원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 반응이 안 좋습니다. 간호사나 거기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 관리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외래환자는 없고 입원환자인 경우 보통 입원할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병원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불친절 그런 것은 없겠지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도 전부 찾아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간호사가 해야 할 것을 간병인이 하거나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있죠? 그런 데서 주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전체 직원이 13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간호사하고, 간병사가 1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6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쪽까지 전부 찾아서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외래환자가 많죠? 서귀포는 심각합니다. 진료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기본적으로 진료하면서 의사나 간호사 권위의식이 없어져야 되고 친절교육도 해야 되고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었고, 물론 중간에 친절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응급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 진료부장님께서 그런데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편신고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우리 병원인 경우 정신과만 현재 신고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밑에도 한 두 군데 정도, 1층 한 군데하고 2층 한 군데는 신고함을 설치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병인을 배치시키거나 간병인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 달에 한 번.
○김영희 위원 그 담당은 누가 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간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호과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간호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호과에서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전담은 책임간호사가 중간에 한 사람 있고 밑에 간호사 한 사람 해서 간호과장하고 세 사람이 맡아서 한 달에 한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불편함을 이용해서 불편신고를 접수받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있으면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상담을 하면서 불편함이라든가 병원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전담시켜서 불편신고를 받아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병원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친절도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신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환자들도 병원을 더욱 자기 집처럼 편안한 장소로 생각하게 되고, 또 병원에 대한 요구도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어서 병원측에서도 불편함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면, 한 분 정도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병원도 어떻게 하면 좀더 친절하게 할 것인가? 삼성병원 같은 경우 백화점 같은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백화점식 경영방법을 도입할 정도로 친절도라든지 위생 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병원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 관리부장인 제가 직접 센터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구성을 하고 신고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병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상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해녀잠수병이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해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보존해야 될 하나의 문화로서 해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6,000명 중에서 1,000여명의 잠수병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해녀관계는 작년 12월부터 챔버를 임대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1월에도 100여명을 진료도 해 주고 챔버 해서 치료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 4억하고 지방비 6억 해서 10억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빨리 서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서둘러서 복식챔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챔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치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여명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달에 100여명이라면 상당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홍보는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무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부락마다 돌면서 하고 있고 간부들이 수시로 돌면서 어촌계를 이용한다든가 도청의 수산과에서 교육하는 그런 데도 같이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간지 광고란을 이용한다든지 그에 대한 기사를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광고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복식챔버를 시설한 다음에 복식챔버기계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광고가 되고, 저것은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의료법에 저촉돼서, 일반광고는 시설한다거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제주의료원에서 잠수병을 치료한다든가 그런 쪽에는 광고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계 시설하는 시점에 맞춰서 제주의료원에 이런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번 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만 하지 잠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는 그분들의 자존심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부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고, 잠수병환자들이 도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 잠수병센터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장비구입과 동시에 건강검진실 그런 쪽으로, 병원에는 현재 지하실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속히 추진되어서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부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주의료원에 응급센터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응급센터가 아니고 응급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999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센터로 되었는데,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그것은 밑에 중앙로에 있을 때이고 이쪽으로 올라온 후에는 그냥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고 응급센터는 허가도 안 받아 있습니다. 현재 수가도 마찬가지 일반병실 수가를 받고 있고 밤에 내원하는 환자가 한 달하면 두세 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영희 위원 응급실 내원환자가 두세 건 정도입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그 정도밖에 안돼서,
○김영희 위원 많지 않습니다마는 응급실에는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당직 의사선생님이 항상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응급실에는 의사가 대기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원환자가 두세 건에 그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두세 건의 환자들도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유효 적절하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주의료원에 물어 보겠습니다.
장기환자 있지 않습니까? 몇 % 정도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장기환자가 현재 약 6,70% 되는데 3개월 정도 넘으면 신평원에서 보험청구하면 삭감을 합니다. 40%를 삭감시키는데 현재 연간 한 4억에서 4억5,000만원 해서 앞으로 점점 그게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했다가 집에 모셔가도록 하면 보호자들이 거부를 해서 억지로 퇴원시키기도 어떤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쨌든 장기환자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약 4억5,000만원 정도.
○고봉식 위원 물론 병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지금 확실한 대책이 안선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 요양원 설립 건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계속 도에 절충하고 있고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도내 시설 좋은 요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양원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장기환자를 그쪽으로 유도 분산시켜 나가는 방법, 일단은 환자들이 제주의료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처치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그 의료원을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처치 관련한 모든 업무부분을 요양원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처치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유도한다고 하면 장기환자들을 분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제주도에 조금 큰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부 협약이 돼 있고 육지에도 종합병원 두개가 협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금 농담입니다마는 환자유출쪽으로 간다든가 환자를 제주의료원에서 뺏긴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요즘은 요양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도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식으로 유출한다든가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같은 데는, 지금 거기는 우리가 계약이 안되어 있지만 입원실 방방마다 전부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그런 장난친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 쓰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업무협약을 하면 의료원측에서 가서 처치까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선생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이쪽으로 모셔와서 해 주고 그 다음 처치가 끝나면 모셔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들 홍보가 잘된다면... 장기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인력난을 보면 의사가 정원보다 8명이 부족합니다.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밑에 보면 공보의 10명, 레지던트 3명, 인턴 4명은 현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해 보면 17명이니까 9명 그렇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현원에서 제외시켜서 통계잡은 이유가 뭡니까? 레지던트나 공보의는 의사에 포함 안됩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의인 경우는 국방의무로 해서 정부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지급하면서 저희 병원에 한시적으로 와서 3년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레지던트나 인턴이나 공보의는 정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했을 경우에 일단 정원이 23명이면 채워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8명이나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병원이라는 것은 의사서비스하고 의료시설서비스 이것에 따라서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를 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남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5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밑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원에 포함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공보의 10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봉식 위원 공보의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공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산남의 환자들이 산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남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구비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유능한 의사들로 정원 가까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실제로 들어가보면 인건비하고 의사봉급하고 유능한 의사문제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공보의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5명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자진료하는데 있어서 공보의하고 일반의하고 가운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고봉식 위원 아예 그러면 정원을 줄여버리죠.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15명,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남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일단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진료비 감면계획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이 2005년도보다도 6,26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약55.6%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됐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도에서 시나 군에 승인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감면을 해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계속적으로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전노인을 대상으로 감면을 했는데 작년도 11월에 재신청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부담금에서 최저20%, 그러니까 제일 적게 내는 사람 20%만 감면해 주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적어지게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65세이상 전노인을 상대로 해서 감면혜택을 줬었는데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부정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인구들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 병원운영활성화 계획을 보면 제주잠수병센터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나왔거든요. 지난번 도정질문도 초창기 잠수병치?료기가 도입된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국비 40% 하고 지방비 60% 해서 확보는 다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설치만 하면 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도내 해당된 환자들을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1,0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루에 챔버기로 몇 명이나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1월에 101명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명에서 110명, 120명까지도,
○한성율 위원 1년이면 거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챔버기치료를 받는데 1회 받습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현재는 1번 받고 그 다음에 치료가 안되면 다음에 와서 또 받고 그런 식으로,
○한성율 위원 반복 받는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환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2명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현재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한성율 위원 잠수병이면 첫째 허리같은 데나 두통 이런 게 효과적이라는데 맞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그중에 육지에 가서 받아본 분들도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북 통영에 병원이 하나있고 부산고신대 복음병원이라고 두 군데에 시설이 되어서 그쪽에 한번 가려면 경비가 치료비말고도 7,8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갔다와서 나았다는 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동안 우리가 챔버기를 제주도에 놔야 된다는 것이 사면이 바다고, 따라서 해녀들이 많이 사양되는 실정이지만 그나마 해녀들이 고질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 매스컴이라든지 보도상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가서....
이것을 제주도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적, 경제적 예산을 너무 낭비하니까 제주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해서 설치됐는데 외래진찰받은 숫자의 통계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치동기 부여가 우리나라에 두개밖에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받으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5만원 미만이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검사 안하면 3만원에서 5만원이고 다른 검사 조금 하면 8만원정도,
○한성율 위원 보세요. 50만원 보더라도 45만원이 되고 진료부장님 말씀대로 8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안했다, 현황파악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챔버기는 전문의사하고 보조간호사가 필요한데 전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져 있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일반직원이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의사도 봅니다마는 그래도 더욱 더 전문선생이 보려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이번에 공보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비인후과가 없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더욱 더 정밀한 쪽으로 보려면 이비인후과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신청중이고 도에서도 복지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 10억 들어 가는 예산 아닙니까?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에 대한 답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1,000여명 잠수병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기대효과면에서는 10억 아닌 100억이상 기대효과를 봤다는 검증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7쪽에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심이 가는 게 입원환자가 10만2,200명 계획이 나와있고 외래환자가 2만4,000명에 수입은 54억4,028만5,000원이 나왔는데 또 운영계획을 보면 의료수입으로 63억4,177만5,000원으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위에 수입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입원환자 49억8,100만원 그것하고 이것을 합쳐서, 의료수입 합친 것이 전부 이 안에 들어 갔습니다. 63억4,100만원 안에는 49억8,100만원하고,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외래수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그것은 의료수입안에 포함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 안에 다 들어 간 거예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그것하고 기타의업수입이 들어가서 의료수입이 형성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십시오. 병상수가 297병상인데 수입계획에서는 1일평균 280명으로 해서 수입을 계상했다 말이에요. 1일평균 외래환자수를 토요일 진료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일요일을 뺀 80명으로 해서 수입계획을 잡고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맞습니다. 297명하고 280명, 금액으로는 280명이면 입원환자수로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보통 입원환자가 종합병원에서는 210명, 외래환자가 500명만 넘으면 수지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280명은 입원환자가 많지만 이에 따른 수가가 종합병원에서는 1일진료하면 10만원정도 나오는데 제주의료원은 5만원도 안된 평균 4만5,000원, 이렇게 진료비 차액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정신과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2만6,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6,900원안에는 밥값을 빼버리면 1만6,900원으로 환자 재워주고 옷갈아 입히고 약주고 검사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금액을 따지게 되면 입원환자는 많더라도 수입은 얼마 많지 않은 49억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종합병원 전체적으로 입원환자가, 아까 진료부장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200병상이상만 환자가 입원하면 손익계산이 맞다고 하거든요. 똔똔해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280명이라 말이에요. 28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정신과만 88병상인데 88병상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일반환자하고 비교했을 때 8억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많은 숫자로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오늘 현재 제주의료원에 입원환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현재 261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87% 이상 현재,
○한성율 위원 거의 90%네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금년도부터는 정신과를 증설해서 88병상에서 120병상으로 운영하면서 도에 정신과 공보의 1명을 주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만 되면 정신과 120병상 증설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적자폭 줄이는 대안이 그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오랫 동안 하셨으니까 만일 진료부장님이 운영한다면.
○관리부장 강교상 그 다음에 병실은 최소한도 92%이상 올리고 그 다음에 잠수병에서 하고 또 공무원 신체검사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제주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병실에 환자도 많은데 기하급수적으로 적자폭이 많아지면서 원장이 해임됐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부장들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알건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이 잘됐으면 절대로 해임안같은 거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사들이 모여서 해임안을 제출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해임안 제출한 거 아니에요. 관리부장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시고 진료함에 있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라도 좋습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제일 문제는 직원들간의 친목입니다. 전직원 130여명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되지 않느냐,
○한성율 위원 직원 단합이 안됐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예.
○한성율 위원 의사하고 간호사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원과 의사간의 갈등입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원장은 실질적으로 의사콘트롤을 100%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잘 안되지 않았느냐,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외래환자를 일주일단위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1일평균입니다.
○한성율 위원 1일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80명 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교상 80명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1월 비교해서 10%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성율 위원 서귀포의료원 진료부장님, 어떻게 해서 사표를 내게 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제 의견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성율 위원 마이크대고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단언하기 뭐한데, 제가 이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조관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우경원장님이 설명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한다면 오히려 유언비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한성율 위원 연말에도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확보문제라든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부장님이 잘 아실텐데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첫 번째 노조문제고 두 번째는 너무 심신이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도의 감사도 있지 접대도 있고 복합적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맞지도 않고,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서귀포의료원 12쪽에 보니까 직원정원 현황과 관련해서 의사정원이 23명인데 8명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보의 10명 레지던트 3명, 인턴 4명하면 17명이 됩니다. 오히려 합치면 32명이 됩니다. 직제상으로 17명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넣은 것이지 넣으면 오히려 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2006년도 2월예산에 미지급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미지급금에서 비용이 5,000만원, 그 다음 미지급금 6억을 계상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아마 관리부장님 퇴직하시고 직원퇴직금하고 장비구입비하고 지하수공사대금 그 차이입니다.
○한성율 위원 미지급금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집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미지급금을 했다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회계상으로 12월말에,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기업회계를 도입하다보니까 12월 연말에 장비가 들어 와서 지출을 못한 것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지급을 못한 거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금년도에 지급된 부분입니다. 작년연말 시점에서 지급이 안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내용나온 것으로 봐서는 안맞다는 겁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미지급금이지 사전에 미지급금으로 예상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 환자진료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3만8,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서귀포 인구는 점점, 환자를 많이 받겠다는 의욕도 좋지만 너무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에도 하루 보통 80명 정도가 되는데 일요일을 뺀 나머지는 매일 150명 며 이상이 와야 이 숫자가 맞는다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숫자를 쓸 때는 현실성에 맞게 해야죠.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진료부장 조철현 예.
○한성율 위원 인정하죠? 앞으로 계획을 만들때는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실성있게, 어느 정도 추이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의료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여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변용관 도민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하 담당직원과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교육기관으로서 혁신적 교육훈련을 하시겠다고 아주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을 며칠전에 확립시켰습니다. 확정을 시키고,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전공무원이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4,700여명에 달하는 전공무원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한 교육을 1일 총리실에 법령담당했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팀과 각 부처의 법률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특별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저희 도와 시·군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한마음교육을 6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작년도에 도의 5급공무원만 146명 한마음혁신교육을 시킨 결과 호응도가 100%로 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시·군 6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짜여져 있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전공무원이 중앙공무원 수준급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화교육을 계획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6급이하를 5급이하로 확대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전문성인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무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현재는 무관심으로 보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위치에서는 일반도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모든 시행이 잘 안됐을 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공무원교육원 위치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지름길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합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세미나나 포럼을 하시겠지만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한테 특별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학계나 아니면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물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층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특별법에 대한 인식을 빨리 심어줄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특별법이 시행되는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홍보라든가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 교육계획은 당초에는 특별법이 2월초에 공포가 되면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포를 하려고 하다가 내일 공포가 되기 때문에 3월로 교육계획이 밀리고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나 관계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식층에 대한 세미나는 각분야에서 하겠지만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과 일반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일반도민과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조회 때 빔프로젝트로 해서 나와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1만6,000명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미나 관계는 각부서마다 자기 분야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획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지식층의 한계를 느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시·군폐지라든가 시·군공무원, 도공무원 이렇게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공무원 내적으로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로 가긴 가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숙지하기보다도 자아능력개발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부서별로라도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법에 대한 교육과정 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 관계는 전문과정에서 토론시간이라든지 별도의 특별법에 대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의 지도자과정 있죠?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사회지도자 과정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사회지도자 과정 그 관계는 제주대학에서 작년도에 증액을 해 주셔서 금년도 모집인원을 60명으로 했더니 90명 신청이 들어 와서 30명을 딜레이 시키는 형편에 있습니다. 교육계획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는 좀 나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제주대학교수들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대학에 주문을 해서 타시·도에 있는 전문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 해서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원되는 게 7,000만원 정도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올라오는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큰 일 나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회지도자과정 총동문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다보니까 30명을 좀 딜레이 시키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대학교만 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도에 있는 대학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탐라대학, 관광대학, 산업정보대학, 교육대학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좀 분산시켜서 각 대학별로 특수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중복되지 않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중복되지 않은 정보라든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도민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에서 사회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산남지역이라든지,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수요자를 파악한 후에 수요자 창출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도의회에 예산 증액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확대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행정대학원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교육대학에 이런 것을 신설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진다 말입니다. 관광대학 같은 경우는 제주도 관광에 대한 아이템이 생길 것이고 직업별, 대학별 어떤 행정학과만이 아닌 경영 쪽이라든지 관광마케팅 쪽이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지도자과정을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서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위치에서, 제가 가서 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이 전체적인 각 부처의 소관을 갖고 총괄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자치행정분야에서 계약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도 농수산 분야라든지 각 대학별로 지도자과정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원이 전담했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교육원자체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지도자과정은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각 대학과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경제 단과대학입니까? 경상대학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허진영 위원 거기서도 예산 들어갔습니다. 농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또 행정대학원 들어가 있고 세 파트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BT·IT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인식도가, 도정에서 이런 지도자과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작년에 그쪽에 관련된 분한테 물어봤더니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언론상에 보도 된 것 정도, 이 정도하고 행정학교수가 한번 강의하는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수준으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 줘야 그 분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데 그런 과정이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과정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분들로 하여금 알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인 분야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가 부서별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쪽 부서가 그쪽 대학하고 사업의견이 맞으면 지원한다 이런 것은 저는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각 부서별 필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기회에 원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대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한마음혁신교육 6급 이상에게 시킨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전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한다라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원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을 저희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평가를 하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나면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수제로 바꿔져서 상당히 교육원에서는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하는 부분이 평가를 받을 적에는 자기가 승진과 관련해서 강의도 충실히 듣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수제로 들어가면 우선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제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공무원들이 1년에 46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6시간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100시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인사계와 또는 자체에서 거론을 시켜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안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마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평가방법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물론 실질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수강생한 한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자발적인 어떤 교육의 참여를 이끌 어 내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의 방법을 조금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면으로 해서 평가를 하되 부담은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그 평가가 잘되어서 공무원들 인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큰 과제일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 과제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이었던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도 완전히 심사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 온 이후에 재충전의 기회가 교육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이고, 재충전을 안 하면 공무원 질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평가보다도 교육이수제로 가면서 시간을 좀 많이 배정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주어야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수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그런 바꿔지는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조례상 우리가 전문성을 터득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필히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부담이 되더라도 평가는 이루어져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또 제 생각입니다. 이런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수강생들에게는 상당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어떤 시험을 통한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그 부분을 좀 경감시키면서 보완적인 방법으로 다시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한다든지 자신이 연구해 놓은 논문 발표도 좋고, 또 그동안 추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좋고 사례 발표 같은 것도 상당히,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에서 간부들하고 얘기가 쭉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과 참여 또는 사례 발표 또는 문제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개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중앙 공무원과 같이 도 공무원도 엄청난 자질을 갖춰야만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성공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은 앞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형식적인 평가는 지양하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세분화된 포럼형태의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발표회가 주어져서 그런 것들을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수강생인 공무원들에게도 유리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들에게도 방법은 어렵겠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이라든지 레포트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간접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명심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훈련이 사실 도의 조직을 강화하는 첩경 아니겠습니까? 훈련과정이 고되더라도 사실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제주도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강한 조직력을 갖출 때만이 특별자치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작년도에 행자위에서 추가로 증액해줘서 오늘 준공일자로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현재 시설은 저희들 보기에는 만족스럽습니다마는 사용하실 분들이 다음 대강당 활용을 할 적에 찾아와서 만족하실지 어떨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참으로 좋은 교육을 지향하는데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행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7페이지 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 도민들도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교육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해서 도민학습지원 확대 방안도 중점 추진내용에 나와 있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학습 2005년도 41개 과정에 182회를 해서 7,119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46개 과정으로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보다 5개 과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들이 확대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우선 불어난 과정을 얘기 드리면 중국어과정에 고급과정이 하나 더 불어나 있고 환경체험학습과정, 전통체험학습, 건강체조과정이 증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육의 특성상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도민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 분석,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해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성과 분석이라기보다 도민학습을 하면서 구도지사관사 탐라게스트하우스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보면 요가라든지 단학 부분을 처음에는 6주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6주는 짧다 더 해달라 해서 2주를 더 늘려서 금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 한방치료를 공무원교육원에서 건강 관련해서 시행했더니 이 교육은 특히 필요하다 좀더 확대를 해달라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할 것으로 해서 교육을 짜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래도 피교육자들을 통해서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교육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면들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시키고, 지금 개선시키면서 하는 부분이 도민정보화센터에서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놀고 해서 그때는 특별히 거기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못 배운 부분들을 좀더 알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면 계속 도우미를 이용해서 해 주고 있고, 야간을 이용해서 직장인들이 정보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고봉식 위원 교육 이수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찾아가는 도민학습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찾아가는 도민학습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마을회관 이런 부분적인, 직장 같은 데서 도민들 4,50명 정도가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을 초청해서 듣고 싶다해서 도민학습과에 신청을 합니다. 일반인들, 단체나 또는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들 강사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몇 차례나 방문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부녀회하고 자생조직 9회, 사회복지단체 12회, 노인대학 19회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으로 해서 노인인구에 대해서 보다 쾌적한 노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강프로그램 증진 이런 강좌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성질의 것인지, 아무튼 도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의 성격상 일회성이면 안되거든요. 반복해서 적어도 짧게나마 4,5차례 정도는 같은 분야에 강의를 해줘야만이 습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회성교육이라고 하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교육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 경로당이면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강 프로그램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을 개발해서 어떤 방법이 교육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분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강의 보니까 다 일회성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도정에 홍보하는 역할, 사실 도정 홍보하는 역할이 교육분야는 아니거든요. 탐라게스트에서 하고 있는 웰빙강좌 같은 것도 보면 탐라게스트가 제주시에 있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제주시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고봉식 위원 산남이나 북군사람들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북군, 남군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19개, 서귀포 6개 동 확보돼 있고 그러면 약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 마을에 어떤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센터가 됩니다. 그런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일회성 교육보다는 어떤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작년도 11월 25일자 고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원에 대한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노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보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저희 교육원에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오는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 했을 때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든지 강사를 지원해 달라든지 연중 활용계획에 의해서 교육원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어떤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탐라게스트 웰빙강좌는 사실 산남지역 사람들이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구도지사관사 활용 방안이 없어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시내 권에 있기 때문에 도민교육을 위해서 교육원이 맡아서 이용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도민에 대한 아까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도민학습은 요구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교육원에서도 전문적으로 상설, 지금 장선군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매일 토, 일 상설적으로 군수가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도민학습지원과에서 하는 정보센터를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제국장을 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해 봤는데 사실상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10명 이내 많아야 20명 되다 보니까 이게 성공적이지 못 해서, 앞으로 고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험단계를 한번 금년도부터 거쳐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권에.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중심지 역할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교육실적이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자체센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전한 교육을 개발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한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노인회관, 복지회관도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만 전담하고 실제 시설물 관리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대안이 나온 후에,
○고봉식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하면서 교육이라든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노인들이 어떤 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기능이 확대됩니다. 복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이 갖고 있는 교육의 어떤 전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저희들도 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까 식으로 서로 간에 협조공문을 내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7페이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혁신적 공무원 교육훈련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 해 실적을 보니까 11,652명 실적이 돼있는데 올해 계획으로는 16,458명이 계획에 돼 있거든요. 약 4,800명이 늘어나는데 소화 가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도에 교육계획에 없던 도내 4,700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법에 대한 교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좀 불어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 특별자치도에 따라서 전 공무원에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법령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대강당을 이용해서, 대강당에 280명이 들어갑니다. 도, 시·군 전 공무원해서 18기로 나눠서 3월 중에 시행하려고,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1박 2일 교육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1일입니다.
○한성율 위원 1일 교육으로 혁신과정 관계법령이라든지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을 다 빼고, 또 8페이지 보니까 공무원한마음혁신과정 1,100명을 빼면 사실상 작년보다도 교육인원이 굉장히 감소 됐다고 생각돼 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교육인원은 작년도에는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은 나열식 교육계획이 상당히 많아서 통폐합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규제 및 민원제도혁신과정이 신설된 부분이고 갈등관리과정, BSC 과정, 발표능력향상과정, 포토샵실무과정, 이런 것이 신설이 돼 있고, 폐지된 것은 행정서비스운영과정, 혁신리더과정, 개인능력개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통 폐합시켜서 같이 가야될 부분들은 가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시켰습니다.
○한성율 위원 행정서비스라든가 혁신리더십이라든가 개인능력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하긴 하는데 하나로 묶겠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통 폐합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교육 기간이 짧아졌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간이 아니라 인원이 많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감소되고 질을 좀 높여서, 아까 한위원님 지적하시는 특별자치도법이 되면서 4,700명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한마음혁신 1,100명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자치도로 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행정관청에서 제주도로 이관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능력 향상이라든지 새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 또는 그전에 이것이 있으면서 통폐합이 되도 같은 교육이 되겠다는 부분들은 좀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경희
-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공무원교육원
- 원 장 김창규
- 교육운영과장 김여선
- 도민학습지원과장 변용관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 -지방공사제주의료원
- 관 리 부 장 강교상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 진 료 부 장 조철현
- 관 리 부 장 이건일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