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1일(화) 10시08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소관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소관
□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과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헌신 노력을 다 해 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업무보고가 유인물로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간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특별자치담당관으로 임명받은 이중환입니다.
프로젝트담당관 진창섭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는 상당히 많이 퇴색된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제·개정실행계획이라든가 조례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재추진 계획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세미나를 엊그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가 없다, 정부나 국회에서 권한이양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이 상당히 퇴색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입법권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대로 지금은 제정이 되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 때문에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이 주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논리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자치입법권 문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계속 쟁점이 돼 왔습니다. 학회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하면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헌법상에 기초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5조 단서 조항 개정자체가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 내내 그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연말에 저희들이 소위 네거티브시스템과 아울러서 권한을 대폭 이양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포괄 위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위임받는 사항을 법조항에 나열하다 보니 조문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맞물려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련분야를 전문학회에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드릴 수 없고 지방 행정학회나 여기에 관련된 학회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풀어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네거티브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엮여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돼 있지 않은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그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차별화에 대한 타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제기도 문제가 되고 중앙 정부와의 논쟁도 불 보듯 뻔하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자치입법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는 더욱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2010년도부터 다시 광역행정체제로 전국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러한 차별화된 특혜라든가 입법자치권을 우리 제주도에 주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속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문제는 저희들 별개로 생각하고 오직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계속 염두에 두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제주도에 주어진 권한이고 특별한 지위입니다마는 그걸 우리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법만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려면 논리개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고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에서 어떤 논리를 개발해 나가려고 해야지 제주도만의 특별법이라고 고집할 적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당초 특별자치도 추진 포문을 열었을 적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추진과정상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시했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지방정부를 최종적으로 모델로 제시를 하고 포르투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모방 할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포르투갈 마데이라는 헌법상 지위가 보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은 미래에 그 모델을 지향하지만 지금 헌법상에 제약, 지방자치법상 제약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행의 제도가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은 그렇게 삼았지만 현행 제도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특수한 법제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모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시·군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한성율 위원 광역단체가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권한이라든가 타 시·도 기초단체의 경찰제 시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업무가 더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지방경찰제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처음에 법제를 만들 때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하고 연동해서 할거냐 해서 법제를 할 때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고 또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치경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만들고 있는 자치경찰 그 법안하고 연동시키면, 이를테면 그 당시에도 지금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자치경찰법안이 소위 국회에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통과될지 안될지 그런 상황,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만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가져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법안이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경찰의 조직 이런 것은 자치경찰과 유사하게 만들어 져 있지만 제주도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 법안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계급이라든지 경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치경찰하고 거의 유사하게 구성돼 있는데 법안 자체가 연동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동시킨 법안은 자치경찰제 법안과 연동시킨 게 아니고 경찰공무원법 이런 것하고 연동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소위 특성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관광경찰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의 관광경찰을 많이 모델로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데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우리 자치 나름대로의 제주도에 맞는 용역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놓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앙에 있는 자치경찰단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허술합니다.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경찰하고 교수들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만 상당히 지금도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경찰청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준비단을 3월 초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제 범위 내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자치경찰의 업무는 지방경찰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경찰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 자치경찰의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주민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경찰제를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모든 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서 우리만의 어떤 사법강화문제라든가 또 주민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걸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보다 나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경찰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상 자치경찰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 되고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주도에 맞는 경찰을 만들어 보고 저희들은 출발을 자그맣게 제주도에 맞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9페이지 보니까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제정 추진이 나와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하면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조례는 현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에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행정체제특별법 시행으로 4개 시·군의 공통된 조례제정 권한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도 연속적으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 특별법을 만들 때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특별자치도특별법을 만들면서 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만들도록 한 조례에 관해서는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제부서에서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탄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주도의회에서 이것을 만들 수 없다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런 경과조치를 안 두는 대신에 그 조례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까지는 계속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가 탄생해서 과거의 조례를 개폐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안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와서 저희들이 조례작업을 하다보니까 7월 1일이 되면 바로 바로 적용을 해야 될 조례들이 생길 것 같다 해서 현재 통합 시·군에 있는, 제주도와 시·군에 있는 조례가 1,250개 정도가 됩니다, 규칙을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게 약 250개 정도가 되는데 단순히 명칭만 바꿔야 할 것이 100개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될 것이 약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에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중에 빨리 만들어야 할 시급한 조례는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엊그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지금 만드는 조례,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서는 의회에서 만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이 조례를, 98개 조례는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150개 조례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제주도조례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제정을 해놓고 시행시기를 7월 1일 이후에 하고 나중에 7월 1일 이후가 되면 소위 명칭변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개는 단순히 명칭 변경만 하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일괄해 가지고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한성율 위원 조례내용을 보면서, 기획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제정하는 것인지, 개정하는 것인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98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98개 중에는 기존조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있지만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정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한성율 위원 13페이지 보니까 특별법 행정기관 이관 추진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행정기관 이전으로 현재의 특별행정기관 직원들이 제주도 공무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내부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아직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가, 하위직들은 상당수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고 있고 고위직인 경우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위직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제주도 공무원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공무원이 많이 편입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공백이 생길거라 말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총리실하고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의 노동문제라든지 중소기업, 해양문제라든지 전문인력이 다 그냥 국가공무원으로 환원돼 버렸을 경우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논의되느냐 하면 일부 국가공무원 정원을 제주도에 인정을 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을 당분간 존속시키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이 이전됨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이 모두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특별기관으로 옴으로 해서 제주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혹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돼 버리면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서 우리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관 받는 업무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못 하지 않나, 이런 것이 제일 우려가 돼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균형특계에 별도의 제주계정 중에서도 회계를 달리 하는 계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특별행정기관은 다른 시·도에서는 국가가 하는데 제주도는 통합되면 이제까지 국가가 하는 몫은 국가가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하고 섞지 말고 별도로 우리가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단장님이 미리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주도 예산에 상당한, 만일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고보조를 같이 통합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제주도의 예산이 상당히, 어떤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세밀하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중앙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제주계정 설치하는 문제는 법까지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림이 대강 그려지면 이런 것들은 바로 도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앙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조례목록을 하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허진영 위원 이에 대한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 없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여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조례목록에 보면 선거구 획정안에 관한 조례가 있다 말이에요. 이게 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도의회에서 개정을 못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만 국회에 통과된 거지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한테나 도에 어떤 이득을 갖고 왔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한 조례지 도의회가 개정할 수 없는 조례를 특별법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 저로서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 그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법안이 두 개 아닙니까? 계층구조개편안에 의한 법하고 특별자치도에 의한 법이 두 가지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제주도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 말입니다. 상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정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자신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도세가 셉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실무자 혼자로서 그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도민이라든지,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의 개정요구가 타당하다고 하면 입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허진영 위원 기획단장님, 특별자치도라는 게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제주도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치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제주도가 시험대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시범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도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면 위원님 뜻을 충분히,
○허진영 위원 이게 보면 많아요. 의회에서 손댈 수 없는 조례가 많다 말이에요. 이게 특별자치도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무자는 못한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 특별법 추진하기 전에는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스스로 하는 게 뭡니까? 교육자치, 경찰자치다 해서 인건비는 자체부담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 이양하면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경찰자치나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가는 방향이 뭡니까?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안됐잖아요. 경찰자치는 어떻게 할 건데요? 또 가장 우려되는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건데요? 지방세를 우리가 4개 시·군 통합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4개 시·군 시장·군수에 의해서 지방세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시장을 통해서 지방세를 받는, 꼭 같아요. 4개 시·군 폐지한 부분 지방세 받는 거나 행정시장 통해서 받는 거나 똑같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주북군, 서귀포남군 이렇게 2개의 행정시로 가면서, 예를 들어 그쪽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주민투표를 요구해서 의회가 승인했을 때 거기에서도 시장과 기초를 선출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올 일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제도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허진영 위원 특별법에 관련된 조례를 도의회에서 수정안을 못 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주민소환제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게 터진 법입니다. 다 엮을 수 있는 법이 왔어요. 갑갑합니다. 방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까? 법만 통과되면 됩니까? 기본적인 조례만 하면 됩니까? 도의회에서 수정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시려고 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하여튼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계속 고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단장님께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많은 것을 봐왔다 말이에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기획단에서 토론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노력 안 했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된다면,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허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일부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을 도가 기금으로 해서 제주도관광에 쓸 수 있다라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재정에 관해서는 현재 법정율문제 또 제주균특 문제, 그리고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행정기관 이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의 재정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시스템에서 과거보다 덜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시·군세와 도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세화하면서 세율을 현재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큰 틀에서 저희 기획단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재정부분에서 세부적인 시스템,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지방이관에 관한 예산은 별개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4개시·군이 폐지되면서 군단위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군만 지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그 다음에 군하고 시의 보상관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고 실행해 왔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 자체를 제주도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도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던 4개 시·군이나 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별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4개 시·군 통합을 못했죠? 2개 시·군만 통합했다 말이에요. 통합하면서 시·군 경계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거구획정안만 보더라도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것은 시장·군수 폐지하고 시·군 폐지하고 기초의회 폐지하고 행정시장을 지사가 임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군 경계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공부상에는 폐지가 되겠지만 지역선거구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과감하게 그런 것을 못했는지,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단위에 너무 치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지역에 서로가 인접된 마을과 마을간의 개념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은 빨리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와 닿지 않는 거죠. 뭐냐, 특별자치도가? 그냥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 혜택이 뭔데,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까 지적해 주신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현재 충분한 도민들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를 합쳐서 서귀포시, 북군과 제주시를 합쳐서 제주시라고 명칭만 하고 있고 세부적인 행정구역 같은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자치법에서 제주도내 행정구역의 개·폐, 폐치·분합 이것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면 소위 현재 있는 행정구역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특별자치도에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온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행정구역을 그대로, 명칭도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장래에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조례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단장님 그게 모순이에요. 계층구조법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날아온 게 선거구획정에 관해서 승인할 수 없다, 읍·면·동은 인접 동하고 같이 갈 수 있지만 리단위·통단위는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수정을 못하게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도가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시·군, 도가 폐지되면 읍·면·동도 같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는 죽이고 알맹이는 살아있는데...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선거구하고 행정구역하고 섞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만 얘기할게요. 시·군 폐지됐죠? 도 폐지 됐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도 법안에 읍·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졸속 제주도특별법이라는 얘기예요. 대안 없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번갯불에 콩을 볶아먹고 있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잘 보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이없습니다.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제주도가 다른 도하고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는 제주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 각 부처에서 340여개 권한이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요구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340개 중에서 몇 개의 업무가 권한이양을 받고 있는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법이 제정된 다음에 후속조치를 검토하면서 건수로 과연 몇 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됐느냐, 숫자를 체크해 봤습니다. 340건이다, 600건이다, 이렇게 한 것은 거의 단위를 가짓수로 하느냐, 조금 큰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당초 제주도에서 요구한 권한이양 법사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됐습니까? 물론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부 조례로 위임받는 것으로 법안초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시행령으로 만들도록 해 버렸고 나머지 의료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단순히 가짓수만 얘기한다면, 건수만 얘기한다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 144개 분야에서 909건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수만 얘기한다면 상당수가 왔다, 단지 저희가 위임받고자 하는 핵심분야들이 정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차, 3차에서 계속 위임받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2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보면 항공자유화, 면세범위확대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물론 법인세 인하문제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2차 제도개선 포함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법인세인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알맹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2단계 제도개선과제연구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핵심과제인 4＋1, 관광, 교육, 의료, IT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에서도 교육부분하고 의료시장개방문제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제주를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시장개방 문제라든가 교육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의료시장개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육시장개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도 상당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두 가지 핵심산업에 관련된 이해단체들하고 어떤 협의절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만 가지고는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곁들여서 서비스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교육과 의료를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패한 이유는 도민도, 중앙정부도 또 국회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이나 정부나 국회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득시키는데 여러 가지 논리, 과연 의료나 교육부분이 제주도에 왔을 때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또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교육이나 의료는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어떻게 조화를 하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공성이외에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잘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부 삭제가 되어서 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상태에 있다. 의료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진료 정도만 허용되어서 제로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도민부터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에서도 연구과제로서 상당히 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단장님 생각에도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이 두 분야의 산업이 원래 제주도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이 두 산업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의, 원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바를 다시 목표를 수정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연구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관련 이해단체들, 의료관련 이해단체들하고의 협의, 논의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주도 말로 물들어 곰바리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다시 한다고 하면 지난 사태처럼 되풀이된다고 생각되는데 준비과정에서 제주도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광, 교육, 의료 이 분야가 연관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의료개방이나 교육개방이 빠진 관광은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핵심산업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두 산업, 그 두 핵심분야를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다시 하면 이해단체들이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이 더 거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부, 국회에서 도의 뜻대로 의료개방이나 교육개방시장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뜻에서라도 교육관련 이해단체들, 의료관련 이해단체들하고 논의과정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졌을 때 중앙정부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들 생각이 다 따로 따로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16개 광역에서 60개 광역화로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이기주의가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제주도가 과연 특별한 지위를 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말입니다.
또 한가지 참여정부에서 시범도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화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내년이면 끝납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약속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있을 때 받아올 건 다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관련, 의료관련 당사자들하고의 의견을 집중화시켜나가는 과제, 이것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 실패한 원인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교육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분도 선진화위원회 같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발부터 작년 경험을 살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충고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도 설명회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통과됐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원했던 특별자치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내의 핵심알맹이가 빠져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들도 제주도정이 추진되어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감춤이 없이 도민들에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과제는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었다고 하면 도민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역에 나가보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김태환도정이 일 많이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받는 것은 좋지만 일단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도민들한테도 실제적으로 1단계는 어느 선까지 되어 있고 2단계는 어느 선까지 추진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라도 정확하게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직능단체나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요즘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또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민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가 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원하는 바고. 그래서 말로 잔치하는 식의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에 있는 거고, 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장님께서 권한이양 받지 못한 부분, 재정적인 문제, 특히 지난번 설명회 시 교육, 의료부분의 방안이 반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료부분 같은 것도 도외에 나가는 비용문제, 재정적, 경제적 문제, 시간적, 충분히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교육부분도 도나 외국어 교육비지출 문제들을 앞으로 법개정시 충분히 대비했다가 도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관 양치석입니다.
그 외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야흐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구조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읍·면·동이라든가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전체에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등등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감사합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고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 추진상황은 지난 1월 11일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작년 8월 12일 출범한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 준비한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서 초안을 완료해서 지난 1월 10일 5개 분야 36개 과제에 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도의 각 부서와 시·군까지 전부 시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분야별로 청사통합은 어떻게 하고 공부정리는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는 이런 36개 과제별로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월 22일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은 기본지침이 완성됐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기본계획에 의한 로드맵만 완성하면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설계는 기위 작년 9월 13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에 조직설계를 위한 용역을 맡겨서 지난 2월 13일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 의견이나 관련기관 의견 수렴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더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열흘 연기를 해서 그 중간 결과는 2월 23일 본회의가 끝나서 3시 30분에 자세한 내용을 직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행정연구소장이 직접 내려 와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덧붙여서 각종 공부정리라든가 특히 전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고 계신지, 7월 1일부터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됩니다. 그에 맞게 공부정리라든가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되어야 하겠는데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혼잡성 내지는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공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속에 한 분야로 해서 추진방향을 정리했습니다마는 24개 분야에 278종의 공부를 정리할 것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하는 부분은 도와 시·군, 읍·면·동간에 공부를 정리하면 되고 호적이나 이런 부분은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위 통합에 필요한 예산도 전산시스템이 제일 많이 드는데 전산시스템은 62종에 달하는 전산시스템을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새로운 서버가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서버로 만들어서 2006년 6월 말 12시 현재로 서버를 갈아 끼워서 7월 1일 각종 전산처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에 의한 민원은 그렇게 서버를 갈아 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는데 각종 인허가민원은 7월 1일에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과도기 며칠 간은, 인허가민원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에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무튼 특별자치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행정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당초 행정구조개편 용역보고 일정이 연기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중간보고회가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두 번씩이나 변경이 됐는데 도와 의회와의 계획일정이라는 것은 사실 도민에 대한 보고와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정을 바꿀 만한 어떤 사회환경적인 변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변경이 되었다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의구심만 증폭시켜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연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월 13일 3시 30분에 보고 일정이 잡혔었는데 중간 보고하는 시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시장·군수들이 헌법소원이라든지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월 11일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도 이제는 특별법 의결에 따른 분위기를 느낄 것으로 생각해서 시·군 관련 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조직개편에 대한 시·군 의견을 듣는 것이 좋고, 특별행정기관은 특별자치도법이 공포돼야 그 조직편제 속에 들어오게끔 그 법이 구성돼 있습니다. 7개 특별행정기관도 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모여서 충분하게 이 법에 의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그전에 행정체제에 대한 특별법만으로는 7개 특별행정기관이 조직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되어야 7개 국가행정기관이 제주도 조직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의결되기 때문에 이런 시·군 의견과 특별행정기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우리 제주도 속으로 전부 단일화 됐을 때 어떻게 조직 편제를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군의 총무행정과장 회의를 한번 거쳤고 7개 기관 총무부서의 간부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조율 기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행정기관을 포함시키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었다는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특별자치도법이 공포가 안되면 사실상 조직편제 속에, 우리 용역과업 지시는 당초부터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공포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작년 말에 그 법도 같이 공포 의결될 것으로 봤는데 그게 좀 늦어짐으로 해서 용역과업 지시내용을 그 속에 포함시킨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고 그럼으로써 관련기관 간부들께 이제는 터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 조직 속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행정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서 물론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특별행정기관과의 면담이라든가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개별적으로는 했는데 그때의 것은 예상한 의견교환이었고, 왜냐 하면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교환을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의결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필요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사전에도 서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거치긴 거쳤습니다.
○김영희 위원 워크숍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직 내용 속에 국가직으로 할 것이냐 지방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라든지, 내국조직으로 할 것이냐 외국조직으로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서로 통합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들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직으로 하고자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가직과 지방직.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것을 통계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 속에, 23일 중간보고 결과에 포함돼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 의견수렴과정을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용역진들이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도에는 물론 실·국장 단독 인터뷰, 도지사, 시장, 부지사, 실·국장, 전체 과장 이렇게 단독인터뷰를 전부 했고 시·군에는 사실 면담인터뷰가 잘 되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시장·군수님들이 헌법소원이라든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때문에 면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면으로 인터뷰들을 일부 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북군지역은 이쪽에 많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서면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해서 용역진에 반영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다행스럽게 특별자치도특별법이 2월 10일 의결돼서 저희들이 2월 14일 시·군 총무행정과장 회의를 했는데 다행히 참석이 다 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군수님들도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는 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 에,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님도 이의가 없기 때문 에 그런 계기 마련이 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23일 보고 드리는 과정도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보고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 내용이 보고가 되면 시·군에서도 그 보고된 내용대로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더 수렴이 돼서 최종용역보고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 에 이런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사회에서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군 폐지관계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도 계속 대립상황에 처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지, 지금 용역중간보고 말미에 와서 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도차원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시·군도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라는 것은 도민의 결집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다행스럽게 특별자치도특별법도 오늘 공포됩니다마는 공포가 되고 도지사께서 4개 시·군 연두방문도 마침 그 순간을 전후해서 4개 시·군 연두방문도 이루어지고 해서 시·군과 도간에 막혔던 대화의 물꼬들이 조금 터지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군 총무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23일 의회에 보고 드리는 중간보고 이후에도 최종 납품일을 3월 2일로 열흘 연기를 했습니다, 의회보고에 맞춰서. 그 기간에라도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한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국회 행자위, 소위원회, 법사위 또 본회의에서 9일 통과되고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되는 그런 단계 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마련이라든지 의견개진의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다 라는 생각이고, 개구리도 뛰려면 발을 움츠려야 뛰고 새도 날려면 날개 짓을 해야만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 특별자치도로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엄청난 전환기의 시점에서 4개 시·군을 다 추스려서 수용하고 끌어안고 가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든 행정계층구조개편이든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자세는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 28명의 청구인들이 헌법심판을 청구해서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자치권을 침해했다,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고, 또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으로서 국회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서 추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침해는 없다, 위헌의 소지는 없다 해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을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은 먼저 의결이 되고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겨우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전국을 광역시화 하는 광역체제로 간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적에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광역시 체제로 간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도 그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시범도 격이 아니냐, 이런 도민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에 하나 우리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그야말로 시범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특별자치도의 권한이양이라든가 지위권을 대폭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 특혜차원에서 한정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경제특구가 보편화되는 것처럼 이번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국의 자치단체를 50만이나 100만 내로 6,70개로 묶어서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우리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까지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자치단체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특별법에서 부여되는 혜택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권한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설령 그런 논의가 된 부분이 입법이 되더라도 제주도는 선점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치권의 논의에 대한 부분에까지 어떤 말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로서는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서 제주의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선점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맞게 행정구조개편도 특별자치도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모 있고 조직에 맞게 설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3일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위에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주장으로 공무원의 감축을 논의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난 해 7월 27일 주민투표과정에서도 혁신안을 주장하는 계층과 점진안을 주장하는 계층 간에 조금 의견 상충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점진안을 하시는 분들은 시·군을 통합하면서 인력이 남는 부분은 공무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기업체도 없는데 공무원마저 축소해서 인력을 줄이면 청년실업이 더 증가될 것이 아니냐하는 주장을 펴왔고, 혁신안을 주장하신 분들인 단순한 시·군통합을 위한 행정구조만 개편해서 축소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부분과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중앙의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대폭 이양되는 부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광역행정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교통체계의 개편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광역화하고 시·군에 있던 부분이 도로 올라오고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읍·면 조직도 보강을 하면 읍·면과 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 중복 감축으로 인한 그 인력은 광역업무 쪽과 읍·면·동 보강 쪽으로 배분해서 하면 그런 감축 없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전개됐던 것은 바로 점진안을 지지했던 계층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직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용역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청사정비로 본다면 도청사도 정비를 해야 될 테고 의회 청사라든가 통합행정시 청사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총괄계획 속에는 총괄예산으로 해서 국비 신청하는 속에 포함이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청사통합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과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표지판정비를 대폭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에. 이걸 전면 새로 교체하게 됩니까? 부분적인 정비입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것은 전면교체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도 부분은 특별자치도로 바꿔야 하고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바꿔야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들을 전부 분야별로 조사하면서 제주도로 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은 제주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 이런 식으로 분야마다 표지판 별로 이루어지고 그런 표시가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지, 도로표지, 문화재표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전부 조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7월 이전에 전부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김영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추정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비용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기존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지방예산까지 합치면 182억을 산출해서 국비 50% 96억을 행자부에 기위 신청해 있습니다. 저도 행자부에 자치제도팀 쪽으로 가서 한 번 절충을 하고 왔습니마는 96억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파트와 자치제도 파트와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진행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도에 관련된 관광,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학계나 여러 군데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 전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 산출해낸 구조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식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 이외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다른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예산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분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요가 된다 말입니다. 자치도로 바뀌면서 행정기관이나 행정에 관련된 도로표지 같은 것은 다 되겠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러니까 공공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성을 띈 부분만 공공이 부담하고 어떤 개인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도 법이 새로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런 쪽으로 협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법원이나 세무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호적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부분이 하는 쪽에는 다 들어갑니다.
○허진영 위원 법원 자체적으로 할 부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호적부를 기관과의 협조에 의해서,
○허진영 위원 경찰서, 교육청 이런 것 포함 안 된거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공공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예를 들면 경찰은 자치경찰대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허진영 위원 저는 그 예산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간다 그러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어쨌든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그 부분과 소요예산 파악한 파트마다 전부 서로,
○허진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7월 1일부터 모든 게 도소관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느 한계까지 그 예산을 추정하신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또,
○허진영 위원 시설비는 아니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시설비는 청사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건 자체 부담하고 있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 시·군, 읍·면·동, 특별자치행정기관, 또 자치경찰대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시설비까지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도도 힘들다는 거죠. 그 예산 가지고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 하에 조직마다 기구마다 사용하는데 필요한 청사를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비용이 아니고.
어쨌든 사무실 공간은 기존사무실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사무실을 활용해서 개·보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힘들 것 같은데, 잘하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늦게 와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 행정조직은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결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행자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이런데 직급 상향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전국에 있는 각 조직의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도 안으로 만들어서 중앙 총리실에 있는 기획단과 그 안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이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최소한도 읍단위라도 서기관 정도로 승격시켜줘야 읍·면 기능이 강화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절충을 오랫동안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일반조직은 이제 전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조직을 편성하거나 인력을 증원하거나 이런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도 그 위임된 기구의 정원의 직급에 관한 것만은 전국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국가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장도 서기관이 돼 있는 읍·면장들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인구 7만 이상 읍·면·동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서기관 읍·면·동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많아 봐야 읍 해도 제일 많은 데가 2만5,000내외인데, 애월읍이 제주도에서는 제일 큽니다마는 2만이 넘는 읍이 3개밖에 안됩니다. 7만, 8만 이런 읍들이 서기관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2만도 안 되는 읍들도 많고 한데 읍장에 서기관을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2단계 과제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센터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주민에게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가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된다면 앞으로 2단계 과정을 통해서라도 대통령령에 특별자치도에 있는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직급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충분히 앞으로 전개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집행부가 주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급 상향하는데만 행자부가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요구할 적에 이런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직급상향 하는 것으로 전부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도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또 공무원사회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작 자치센터의 기능강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은 어떤 사무기구인력, 인력 재배분하는 것만 강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고, 그럼 지금까지는 발로 뛰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서 행정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 또 어떤 법정 기구화 및 신규 사무발굴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규사무발굴도 안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신규사무발굴도 하겠다고 해서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한 내용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진다 말입니다. 못하는 일을 하나 해냄으로 해서 기능강화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조직하고 인력을 증감하는 권한까지 자치도 도지사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 기구를 이번에 조직 재설계를 하면서 읍에는 2개 과에 8담당으로 확대를 하고 면에는 1개 과에 7담당을,
○한성율 위원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읍은 2개 과를 두고 그 밑에 8개 계를 두고, 면에는 1개 과에 7개 계를 두는 편제로 모레 보고하는 안에 읍·면 확대방안을, 읍·면장의 직급은 상향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기구는 확대를 시켜서 군에서 하던 업무, 일부 인허가민원도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키고, 또 광역화되는 업무들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은 도로 환원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을 4급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의 직급체계나 기구체계를 늘려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으로 가면서 행정수요가 확대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읍장이라도 직급이 필요하다는 노력을 더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기초의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다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만한 직급이 되지 않으면 행정의 감시라든가 견제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자치위원회에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 자치위원회에 걸 맞으려고 하면, 행정의 직급이 상향되지 못하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까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조례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법상기구로 격상됐기 때문에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읍·면·동에 있는 기능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준자치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례로 상세하게 정해져서 도의회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준자치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부여해서 운영해 가면서 읍·면에도 과직제와 계직제를 두면서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추진자치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 읍·면·동보다 특별자치도의 읍·면·동에는 이런 행정수요가 증가 됐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읍장은 인구가 7만이 안되더라도 서기관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확보해서 그런 노력을 다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읍·면·동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준의회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되고, 또 어떤 입법을 조례로 만드는데도 철학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조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도 별도로 두는 기구를,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담당하는 기구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기능부여가 아주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의결해 주시면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과 아울러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행정조직의 읍·면·동, 부면장·부읍장·부동장,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도 부면장을 총무계장이 겸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과를 둬서 읍에는 8개 계를 2개 과가 4개 계, 4개 계 이렇게 해서 관장하고, 읍장이 과장을 통제하면서 과장이 또 4개 계, 4개 계를 통제하면 더욱 더 읍·면·동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면에는 1개 과지만 7개 담당으로 해서 과장을 두면 과장이 바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으로,
○한성율 위원 읍장의 사고 시에는 선임과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참 어렵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계층구조 이 법이 특별자치도에 의한 법하고 같이 가면서 상향조정을 못했다는 것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통합하나 마나 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특별자치도특별법은 비단 읍·면장 직급 하나가 서기관으로 못한 부분 문제, 물론 그런 논리,
○허진영 위원 단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층구조개편이 아니고 주목적이 시·군 폐지 목적이에요. 시장·군수가 지사 말을 안 들으니까 시·군 폐지한다는 말밖에 안 되요. 말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센터를 어떻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보다는,
○허진영 위원 단장님! 읍에 읍장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 5급이 둘, 그러면 사무관3명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6급 과장입니다. 5급 읍장 밑에 6급 과장을 두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6급 과장에... 그러면 43개의 읍·면·동의 시·군 행정 분산시킬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시·군 청사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시·군 청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허진영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몇 명이죠? 복합적인 업무가 있겠지만 읍·면·동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43개 읍·면·동에 1담당 계산해 보세요. 몇 명 나오는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기존담당에서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읍·면에는 6개 계가 있는데 2개 계를 늘려서 과체제를 만들어 주고 읍에도 5개,
○허진영 위원 과체제가 만들어지면 사무관이 가서 제대로 해줘야죠. 도대체가 계층구조가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지사가 마음대로 라면 끓여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법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이 행정시의 행정기구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시의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허진영 위원 그 법에 의한 조례는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시행령에 위배되게 규정,
○허진영 위원 상위법에 대한 조례라 말이에요. 이런 특별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조례가 다 그래요. 거의 다가. 그게 특별자치도입니까? 자치입법권을 준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면 저도...
○허진영 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법을 말씀하시길래 그런 거 아닙니까? 도에서 주민자치센터, 당연히 도에서 자구수정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도의회승인 떨어지면 행자부장관 승인 다시 받아야죠. 안 된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직급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향시키려는 노력을,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4급 승인은 행자부장관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수정은 처음부터 안된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개그맨 같은 법안을 들고 와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중간 중간 보고할 때마다 전혀 도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직급이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된 부분은 기본계획설명, 법을 공포해서 할 때,
○허진영 위원 혁신안이라든가 점진안 할 때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때는 읍·면장 직급을 인상시키려는 노력을,
○허진영 위원 읍·면·동 직급상승하면서 절대로 공무원 구조조정 안 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직급상승 부분 하나말고는 거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부분은 적절한 재배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이 분산이죠. 분산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이 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제정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뭡니까? 이게.
열심히 하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 위원 만일의 경우에, 물론 조례로 논의가 되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기능강화측면에서, 아까 면·동은 빼두고도 읍하고 동을 했을 때 읍장 한 분, 과장 둘, 읍에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런데 사무관이 읍장이 되면 그 다음에 6급이 과장되는 거잖아요. 과장됐을 때 우리 도청직원이면, 6급이 뭡니까? 일반직원이잖아요. 만일 4급이 과장인데 4급 공무원이 자치위원회에 과장님 뭐하십니까, 이렇게 존칭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간에 위화감 생기지 않을까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각 도와 행정시와 읍·면간에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능별로,
○한성율 위원 설사 기능이 달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기능에 따른 직위이기 때문에 그 직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내부에서는 처음에 어색할지 몰라도 서로 운영과정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4급 과장이 6급 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뭐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이런 서류 보내주십시오, 존칭도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공무원간에 사기문제도 있고 위화감조성도 되고 형평도 안 맞고 잘 연구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강화되는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어떤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현재 기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실무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만들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내용이 담겨져서 의회에 제출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상되는 기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강화되는 기능부분을 포괄하는 조례안이 행정과에서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 7월 1일 출범하는데 기존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시단위는 전동에 다 되어 있고 읍·면에는 남군 두개하고 북군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은 조례를 정하면서 경과조치로 그러한 내용들이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방자치 의원들도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라는 조항도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실무적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그러한 입법되는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직접 설명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직급하고 도의 직급관계가 지방분권으로 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주체제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수평적인 권한관계유지가 어렵고 수직적인 권한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기류도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제주도의 자치구조가 2단계체제에서 1단계체제로 통합되기 때문에 읍·면·동도 이제는 어느 시·군의 읍·면·동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한 조직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든 시·군이든 읍·면·동이든, 이제까지는 도는 자치도고 시·군, 읍·면·동은 자치단체로서의 시·군, 읍·면·동이었지만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행정시든 읍·면이든 전부 자치도 공무원으로, 한가족으로 생각하셔야 도민들을 위한 1개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추진단장님께서 그렇게 읍·면·동이든 도든 하나의 단일광역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급의 명칭이라든가 그것에 걸맞은 직위가 같이 평등하게 가야 됩니다. 직급의 명칭하고 지위가 역행이 된다거나 균형감각을 잃는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자치계층으로는 도단일 자치계층 하나지만 행정계층으로는 지금도 3계층 아닙니까?
이번에 구조 개편하는 부분은 자치계층에 대한 구조개편이지, 행정계층은 어차피 3계층으로 남아있는,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자치단체법인격으로는 특별자치도 하나지만 행정계층구조로는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3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직위는 그만큼 직급차이도 어차피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조직의 생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같은 사무관이면서도 시·군에서는 과장인데 도에서는 계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계층에 따른 직위의 명칭도 직급과 상이하게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운영을 하면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자치권도 강화하면서 단일체제로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재난관리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값진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000여 저희 소방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권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모두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봤는데 지난 1월에 소방혁신 100대 과제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도민수혜시책 등 60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2건, 미추진되고 있는 것이 8건이나 되어 있는데 추진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검토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19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 올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정부혁신정책에 맞춰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소방재난관리서비스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둬서 소방재난혁신 100대 과제 실천운동을 강력하게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도민수혜시책 등 60가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2개 과제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8개 과제만 문제과제로 분류되어서 폐지나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추진하지 못한 과제 8건 중에서 폐지할 과제가 5건이고 보완 후 재추진할 과제는 3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건은 법령미비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나머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3건은 현재 추진중인 32건과 2월에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2006년도 혁신안과제를 다시 발굴하게 됩니다, 이것에 포함해서. 앞으로 혁신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추진사항 불가 이유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미추진중에 있는 8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소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3년간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실전에 대처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 최근 3년간입니다.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재난관리부분 중에서 특히 소방분야가 현장활동이 많고 또 현장활동 중에서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외에도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겸해서 1년에 한번씩 장비개발품평대회를 갖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소방장비개발이 구조구급, 화재진압활동부분에서 25점 정도가 개발되었고, 이중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2000년도, 2004년도 해서 발명특허를 3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골목길소방차와 다용도 관창,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독거노인들이나 무의탁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하루가 넘거나 몇 개월이 지나야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화가 되고 사람이 기동하지 않으면 바로 119에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간 25점 정도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 소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저께인가 일도동에 단란주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한사람이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재난취약시설물 관리안전 사항 중에서 지하업소 그 다음에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은 도내에 도대체 몇 개 업소가 있는지, 또 그 중에 NGO등 과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 다중업소, 요즘 보통 지하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하층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정대상물보다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고, 특히 NGO등 민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다중이용업소가 3,39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하다중이용업소가 1,546개소고 신종다중이용업소가 317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신종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관청에서 시설의 영업기준을 정해서 허가받도록 규제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세무서에 사업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새로 생겨나는 업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PC방, 찜질방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방대상물에는 1년에 한번 씩 소방법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또 수시 점검을 명절전후라든가 기상악화 시에 3번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28개소에 70건이 지적되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비상구 장애행위라든가 이런 위법사항 13건에 대해서는 390만원 과태료처분을 했고, NGO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은 168명이 참여해서 신종다중이용업소 317개소하고 지하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중요대상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1건을 적출해서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사항 2건을 적발해서 위법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소방관리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소방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소방이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소방예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인명피해구출 등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들은 특별히 관심 있게 지도관리를 하셔서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2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에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들 사기라든가 본연의 임무라든가 소명의식이 투철하도록 교육은 어느 만큼 시키고 있는지,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은 공무원과 힘을 합쳐서 재난 시에나 화재 시에 자기의 희생을 모두 다 감수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비롯해서 혹시 달라지는 시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보고서에 개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주도에는 의용소방대가 전도에 시, 읍·면 단위로 해서 51개대 1,380명으로 구성되어서 보수를 받지 않고 화재현장지원활동이라든가 감귤감산정책 등 도정지원업무, 이런 역할들을 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분들에게 더한 참여와 긍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제도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51개대 중에서 지역단위로 읍·면 단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예를 들어 함덕, 신촌 이런 지역에 지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지대장으로 해서 대장보다 계급이 낮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소방과 재난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일정기준이 되면 전부 승격을 시켜서 지대장은 대장으로 하고 대원을 20명에게 30명으로 보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자와 무릉, 가파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군데를 대로 승격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사항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화재나 재난 출동 시에 지급되는 출동수당이 소방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하루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준칙도 내려오고 해서 전국단위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3호봉으로 기준이 3,200원정도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피복이 여름옷도 아니고 겨울옷도 아닌 어정쩡하고 현대적 감각도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계절에 맞고 지원활동에 용이하게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제복을 일제히 개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난활동상황 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은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종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과 화재에서 만일에 사고가 있을 시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 같은 것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보험제도는 없고 보상제도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양보상이라든가 장애보상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해졌다 하더라도 보험하고는 보상규모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자동차사고로 인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이 해당되는데 상해보험이 없고 이 의용소방대 설치기준에 의해서 재해보상법을 거의 소방공무원 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 큰 차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혹시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유지를 위한 1년간 제주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원경비 4,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700만원, 출동수당 3억원 정도,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피복비가 1억2,3천만원, 그 다음 활동비에서 2,3천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 부상관계는 여기에 올라있지 않고 부상이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복이 이제는 봄, 가을, 겨울 다 줄 수는 없어도 봄하고 가을 두벌은 해당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하복하고 동복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색깔 자체를 바꾸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 계절활동복만 일제 지급하고 다음 추경시 확보해서 전체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만이 아니라 일선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생각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예.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예.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한성율 위원 보고서 29쪽에 보시면 완벽한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확립에 관련해서 전시 등 비상대비는 물론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생활민방위분야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민방위대원에에 대하여 실시한 민방위훈련 실적,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민방위교육은 국가안보 최후 보루이자 예비전력인 민방위대원의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 통합민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실적을 보면, 민방위대원이 우리 도에 7만3,49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될 1년에서 4년된 사람들이 2만7,000여명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안보 및 통일교육, 생활경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4시간씩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특히 민방위 재난대비에서 지진 해일 등 재난, 테러 대비훈련 그리고 민방공대피훈련, 시·군별 방재훈련, 마을단위 훈련 등 각 2회씩 실시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훈련계획은 지금까지 민방위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기본업무에만 치중해 오던 것을 올해는 저희들이 풍수대비 대체요령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훈련 이런 것들을 지역특성과목으로 추가를 하고, 하반기 교육은 산불진압훈련이라든가 그리고 방재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재난훈련 이런 것들로 해서 시간을 대처하도록 생활민방위훈련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소방본부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민방위비상 소집했을 때 비상급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비상급수는 전시나 생활급수가 안돼서 활용하기 위한 비상급수로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관리권한을 줘 가지고 시·군에서 일정기간 청소도 하고 물도 보충하는 사항들을 도에서는 확인·점검하는 관리체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할 수준에 와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급수시설 운영에 좀더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장된 물을 오랫동안 놔버리면 그물을 만일 비상시에 민방위대원이 마셨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더 어려워지니까 사전에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비상급수 탱크를 보면서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는 물 교환을 자주 해 준다거나 관리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고석현 위원 몇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시·군단위로 2개소에서 4개소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통합시가 되면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제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5개소 정도 순환하면서 지원은 훈련비 지원이 되고 훈련에 필요한 장비지원 같은 게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직접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체계가 서 있다 이 말이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많은 돈은 아니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대형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소방재난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그런 소방재난관리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의 목표라고 하면서 과연 소방과 재난, 소방으로 인한 재난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지방정부 소방조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난관리 조직체계도 체계적으로 소방방재본부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이걸 분리시키면서부터 분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제하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위기상황에 대응하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현장지위체계에서도 책임소재에 불분명함이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번에 새롭게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에 어떤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진재난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다고 봐 집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가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안심할 정도의 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13개 부처에서 70개 법을 가지고 재난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산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체계가 통일화되지 않고 해서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6월 1일자로 방재청이 생긴 겁니다.
방재청은 인위적재난과 자연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통괄하는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수범적으로 해오다가 지난 해 2월에 개편하면서 분리돼서 그간에 제가 분석할 때는 나름대로 문제도 많이 있었다, 파생됐다 그래서 이번 계층구조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강력히 나름대로 어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이 좀 챙겨주시면, 이것은 잘못하면 자기이득을 취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평화의 섬, 안전도시가 구축이 되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재난관리시스템이 완전히 한 지위체계가 통일화되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저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와 같은 조직체계를 가진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다가 분리가 됐고 우리 것을 보면서 서울이 총체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천, 광주 그 다음이 충북, 충남 이렇게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통합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다시 통합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나,
○김영희 위원 선진국의 조직을 봐도 사실 분리되었다가도 재난을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그런 조직체계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우리도 통합적인 차원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복적인 투자라든지 중복적인 그런 비용도 사실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선적으로 재난관리의 일원화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점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다음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119구조대가 이송하는 위급 외상환자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는 몇 %에 이른다고 집계가 돼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사고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서부터 응급실까지 이송하는 구간 안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응급처치기술 자격을 인증 받은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119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금 119에 응급처치 능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응급이송환자를 담당하는 119대원들은 원래 간호사자격을 가져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구조수 자격을 갖췄거나 들어올 때부터 그런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자격은 갖춰있는데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전도민이 심폐소생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아주 바람직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골프장 같은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구급차가 가는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캐디요원들에게 전부 심폐소생술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관광분야, 관광호텔 이런 집단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감사요원을 보내서 전도민들이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전도민에게 확산시키시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가장 집단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대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학교집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설정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든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전도에 있는 초등학교 지도교사 분들을 119교육대에 입소시켜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저희들이 1학교 1소방관 지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구조구급 받는 단계에서, 응급실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사망률이 사실 상당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우리인 경우 2001년도에 50.4%로 전국적으로 비율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갈 경우에는 10%에서 20% 미만으로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몇 % 정도 되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나중에 검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비율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중보건의제도가 없다가 다시 공중보건의를 데려다 119상황실에 근무를 시키면서, 간호사나 구조사가 의사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제도라든가, 저희들이 해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같은데 전문학교에 우리 대원들을 한 6개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원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점점 사망률을 많이 낮춰놨는데 오늘 통계적으로 나오지 못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19구급차안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응급장비가 어떤 것들이 비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1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주사까지 놓을 수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의사가 동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하고 심실제동기라든가 기도확보기, 심장박동회복기, 정상혈압 및 맥박 유지기, 중추신경보호기, 세균방지기 이런 기구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사고율을 낮추고 정말 제주도에 와서는 안심하고 어디든지 관광할 수 있고 체류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119구조대를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안전도시다, 이런 것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출장소가 4군데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출장소 4군데 인원하고 장비를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출장소가 추자도하고 우도, 성읍리, 김녕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각기 하루에 2명씩 근무하도록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추자도에는 펌프차 한 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성읍리는 펌프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비치돼 있고 김녕은 펌프차 한 대가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우도는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도는 인원 4명이 나가서 하루 두 사람씩 2교대로 하고 있고 차량은 펌프차가 한 대 나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 4군데, 1일 2교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자 같은 경우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데 보강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분이 취약해지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방인력을, 다른 직종은 전부 근무시간이 3교대로 단축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2교대 24시간 근무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안 돼서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되면 출장소부분부터 보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일 3교대하는데 있죠? 부분적으로 하는데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리 도말고 서울이나 격무부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쯤 4월에 신규공채해서 50명이 들어오면 격무부서부터 3교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월에 50명 신규라는 것은 동부에 관련된 인원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동부인원은 동부소방서가 준공이 돼서80% 진척이 있을 때 인원승인을 받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출장소에 관련된 직원이 너무 열악하고 장비관계가 좀 심하네요. 특히 도서지역, 예를 들어 추자, 우도, 마라도, 가파도. 가파도 같은 경우는 많이 살거든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추자, 우도, 가파도하면 자연환경이나 기온이 계속 바람도 불고해서 평소에 조심을 해서 그런지 화재가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서 자꾸 얘기가 되면 자동차도 더 보강을 하고 인력도 보강을 해야 하는데,
○허진영 위원 어떤 사고가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차원으로 그때 그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차 한 대씩 배치한 건데 차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인원이 모자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0명이 충원되면 그때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원이나 장비를 보강해야 그쪽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방에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예방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면 「소방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신축되는 지역에 소방서나 파출소에 대해서 몇 군데 있지만 전년도 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계획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3페이지를 보시면 동부지역 소방서 신축설계, 파출소 신설 이런 청사 신축 이전 이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향후 새로운 어떤 소방서나 파출소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재난관리부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형편이 수요자 쪽보다 소방관서의 일이 힘드니까 자꾸 해 주십사 하니까 설치하는 예산부서나 설치부서에서 소방관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수요가 팽창이 되어서 소방력이 집중 배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마무리 해놓고 앞으로 중문관광단지 같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계속 해 나가기 위한 5개년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가시적으로 그것을 보고해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5개년 계획도 앞으로 보여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물론 중문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이언스파크가 제주대학교 근방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인원창출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예래동 쪽에 주거환경단지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서부 쪽에 신화공원이 들어오고 이런 대규모 집단적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발맞추어서 소방에 대한, 119안전에 대해서 같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따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한 제주도개발에 대해서도, 소방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수요판단도 제주도 전지역의 전도시화와 같이 빠르게 진전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집단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건설이라는 것은 안전한 토대 위에 건설돼야 한다는 그런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급자 중심에서 자꾸 관서증설이라는 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발전연구원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와 같은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 제주도의 안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 분석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소방관서나 재난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근무제도개선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정원 594명 중에 무려 82%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현황을 보면 20개 파출소에 1일 평균 10명 근무한다고 나와있는데 1일 10명 근무해서 파출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119구급대까지 다 관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기회에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파출소가 도시형파출소, 도심밀집형으로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파출소가 있고 농촌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경우지만 부분적으로 구급업무는 많고 화재나 재난은 없는 농촌형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장비를 구분해서 배치합니다.
도시형파출소에는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굴절차, 배연차 이런 것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인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농촌에는 물탱크차, 펌프차 등 초기진화가 가능한 그런 차하고 구급차를 배치하기 때문에 인력이 다소 적게 배치가 되는데, 농촌에는 대개 하루에 7명이 근무해서 병가나 휴가를 가버리면 6명, 5명 근무하게 되는데 그 중에 구급요원, 앰불런스를 타는 사람 3명, 나머지 펌프차로 해서 소화나 재난을 담당하는 사람이 4명 정도 됩니다. 그 외는 지휘자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력이 적습니다. 적어서 3교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594명이 정원인데, 현정원입니다. 여기에서 82%인 48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대원들입니다. 앞으로 3교대를 하려고 하면 한198명, 200명이 더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200명을 충당 못하고 연차별로 30명에서 50명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대흐름이나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서 8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우리 소방도 3교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인력확보는 계속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실정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방업무 자체가 언제 어느 때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 과연 24시간을 교대근무하면서, 그것도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돼 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 보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정원을 합리적으로 재배치시키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에 제주도 전역에 균등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재배치계획을 일단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인력을, 기준을 확정해 놓고 모자란 인원은 사회나 모든 분야에 설득을 시키면서라도 3교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력확보체계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근무인력을 확충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회단체라든지 여론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안됨으로 인해서 확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화재가 578건이 발생했습니다. 718억이라는 재산피해가 났는데 578건 중에 아파트나 일반주택은 몇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2005년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가 578건이고 이중에서 주택에서 난 것은 117건20.1%가 됩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검사는 어떻습니까? 다중이용시설만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택은 포함 안되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물, 공공 이용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하는데, 전체 소방점검을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검사를 못하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져야 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휘관이 돼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화재예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문제는 주택이 소방법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안되고 소방시설 또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화재로 번져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모든 조건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택화재예방 봉사활동, 일명 사랑의 이동봉사대해서 봉사반을 편성해서 5,6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부락, 도서지역, 도시, 초가나 개인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보일러, 가전제품 이런 열기구 화재 발생요인이 있을 수 있는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화재가 점점 줄어들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 137건이던 것이 현재 100건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하고, 허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고 독려도 하십니다마는 주거가 형성된 해변가보다는 중산간지역,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 이런 부분에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소화전만 설치해도 호수 같은 게 장착이 안되면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수기구함이라든가 집 가까운 데 소화기 설치함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훈련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소화기 갖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연수할 때 집중해서 보니까 별도로 소방관들이 주택을 지역별로 담당해서 계속 주택만 관리하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서 소방인력이 충분할 때는 주택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교육을 정례화시켜 나가는 방법, 일단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는 자체도 예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소방교육을 다중이용시설만 할 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전기누전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몇 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업무하고 전기안전공사업무하고는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해서라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점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취약대상 240 몇 개소를 같이 하는데 소방검사가 한 곳에,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 가면 한 이틀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는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두세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같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기간만 정해서 일정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법령에 맞춰서 보안지시도 내려가고 보안지시가 안 돼서 불이행 될 때는 위법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건수도 무시하지 못할 건수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 창 희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 성 휴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 부 장 강 희 남
- 소 방 행 정 과 장 한 영 수
- 119재난관리과장 윤 권 수
- -제 주 소 방 서 장 이 창 헌
- -서귀포소방서장 이 용 만
- -서 부 소 방 서 장 강 기 봉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