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15일(화) 11시08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 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 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총무과장 김두호입니다.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 가격 55억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용역비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이며,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사항이므로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감독대상으로 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의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등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생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법 상 그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도 상한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관련법 조례를 보면 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고 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상한선 규정이 안되면 3,000만원 이상, 뭐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거고 30억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주민참여 감독원들이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효율성 있게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 1억에서 3억, 이 정도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해 놓고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하도록,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정말 고도의 기술, 고도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 공사가 부실이 안 되고 공사가 완만하게 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 조례를 보면서 법대로 예고기일이라든지 또는 입법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인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예.
○한성율 위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두호 우선 상한금액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시·도를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2억원을 제정한 곳은 한 군데, 3억원을 제정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만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제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만약 상한금액을 넣게 된다면 3억원을 상한으로 넣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3억원을 상한선으로 한다?○총무과장 김두호 예.
○한성율 위원 3억원을 상한선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10억을 해도 되고 20억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놔야 주민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주민이 참여 감독할 수 있는 그 공사의 한도액이 3,000만원과 3억이 적당하다?
○총무과장 김두호 예, 그 사이의 거.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그리고 입법예고기일 관계입니다.
원래는 입법예고기일하면 20일 이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 중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며 주민을 규제하는 권리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로 돼 있다고 됐거든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제8조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입법예고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내에 입법예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2월 임시회에도 가능했었고,
○총무과장 김두호 특별한 사유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아니하여도 되지만 입법예고 그 기간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해도 되지만 10일 내로 했다는 것은 법을 준수 안 하겠다, 법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법을 안 지키면 됩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10일 내에 해서 욕먹습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해야지요.
그리고 조례 제정 근거 법률이 아까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두호 지방계약법 제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국에 나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월 1일부터 됐는데,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관련 공사들을 몇 개나 했습니까? 2006년도 1월 들어와서.
○총무과장 김두호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도 조례 제정은 몇 군데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30%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42%인데요.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2월에 조례를 제정함에 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긴급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그 기간 내에 이런 공사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아예 안한 거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두호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관련 없이 공사가 안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단 조례는 반드시 그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조례는 바로 이어서 제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에 임시회가 있었다 말이에요. 2월에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3월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총무과장 김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끔 법률을 만들어 놓고 2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예규제정과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3월에 오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총무과장 김두호 입법예고하고 예규를 제정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월까지. ○한성율위원 늦었다고 하면 다른 데는 왜 그렇게 일찍 했을까요? 다른 지역에는 행정자치부에 입법예고하고 자체에서 시달되는 것을 그렇게 빨리 하고,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도만 그렇게 늦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우리 도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 40% 제정된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처리를 못합니까? 다른 도는 어떻든 40%를 했잖아요. 16개 자치단체에서 40%를 했는데 왜 도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서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우리도 40%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40% 안에 들었으니까 잘 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김두호 잘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 수준과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가 됨과 동시에 발빠르게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모든 조례 제정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2월에 했으면 이렇게 급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특별자치도와는 관계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계없는 조례지만 어쨌든 전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도가 관계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공사 같은 것을 다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개정이 늦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관계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특별자치도하고 행정구조 개편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가 백 몇 건이 되는데 그 조례와는 관계없이 일반조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법률과 시행령을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시행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조례로 제정해서 그에 맞게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3월이라 말입니다. 2월 초순이라도 조례로 제정됐다고 하면 2월 계약했던 모든 사업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감독·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총무과장 김두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조금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2월에 행자부에서 교육도 하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한성율 위원 검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 달, 두 달. 상위법에 왔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 안을 내놨다고 하면 검토하고 관심을 갖는데 한 달이나 더 걸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계층구조나 특별자치도법에 관계가 있습니다. 없다고 일반조례라고 그러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시·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시·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 폐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단체를 당사자 계약법에 의해서 심의대상 자체를 50억원 이상, 물품구입 10억원 이상 계속 그리로 갈 것인지, 기존에 시·군에 했던 30억 이상 이런 걸로 갈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두호 그것은 통합조례에 나오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통합조례에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지 따로 별도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조례에 다 나오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대상이 틀려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금액 자체가 틀려버리는데 통합조례에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두호 그런 부분들이 통합조례에 포함돼서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바꿔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심의대상 금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특별자치도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은 이 법대로 가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허진영 위원 시·군에 있는 것까지 심의대상이 됩니까? 폐지될 건데.
○총무과장 김두호 그건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군이 도로 통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 계약법 법령 자체가 나와있는 부분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없다 말입니다.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계약심의대상 자체가 시·군이 폐지되면서 금액이 상한으로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지?
지금까지는 2월 30일까지 이 법이 됨으로 해서 시·군에 관련된 금액이 있다 말입니다. 어느 금액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는 지금 시·도가 관련된 50억원 이상 심의대상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현재 시·군 조례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현행 시·군 자치 조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군 조례가 폐지되면 도 조례를 그대로 적용 받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관련 법령에 보면 통합으로 우리가 가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치단체관련 시·도의 심의계약대상이 50억 아닙니까, 물품이 10억이고.
시·군은 30억입니까? 아마 30억에 5억일 겁니다.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예, 30억에 5억입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 개념으로 갔을 때 이에 관련된 조례를, 50억원 이상의 심의대상을 좀 낮추자 이 말이죠. 7월 1일부터 가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늦었어요. 상위법에 의한 조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올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법에 의한 것으로 와야 합니다. 이중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오게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허진영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이 사항이 시·군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되면 불가피 또 한번 개정은 돼야할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아까 상한선 3억을 추진하는데 건축부문에서는 감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도 그쪽 지역주민이 감독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김두호 건축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예.
○허진영 위원 어디에?
○총무과장 김두호 대상공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대상공사 이외에 건축은, 건축 다 있잖아요. 마을회관, 다 건축입니다. 건축으로 봐야죠.
그러면 조항이 있습니까? 건축은 제외한다라고?
○총무과장 김두호 마을회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이것도 감리대상입니다.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원래 감리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리하는 경우는 도로 대형공사라든지,
○허진영 위원 소규모 건축이라도 감리가 따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두호 주민참여 감독에 대한 감리를, 감리를 받는 공사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기를 달아주시던지 하셔야죠.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일반대형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금액 이상 감리부분이 따라가지만 건축부분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도 감리가 들어가거든요. 10억 밑에도 거의 들어갑니다. 몇 억은 들어가요. 3,4억 정도 뭐 입방미터가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3층 이상 되게되면 감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감리까지 할건지 이 정도는, 물론 시행규칙에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계약법 상에, 16조 감독에 보면 단서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인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주민참여 감독은 안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두호 주민참여 감독보다 감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주민참여라는 부분이 이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필요로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이것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중복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필요한 데에는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말입니다. 어떤 공사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두호 일반적으로 감리회사가 따로 있고,
○허진영 위원 만에 하나 소규모 공사 건축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제정이 돼서 사실 조례 만드는데 상당히 고충도 있고 애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감리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타 시·도까지 파악해서 자체지침으로 한번 만들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침으로요?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예.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가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위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위원장이야 당연직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유보 시에는 지사가 다시 위원장을 위촉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위원은 또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건설관련 분야에 협회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사람들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변호사 관련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집단은 교수집단 쪽에서도 어떤 관련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지사가 위촉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사가 낙점해서 위촉을 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고봉식 위원 위촉하는 방법까지도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위원회 자체가 전부 중요한 성격을 띄고 있는 위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 자체들도 상당히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위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김두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시행 단계에, 그 조례의 하위법령 규칙이 있게 됩니다. 규칙에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조례가 충분히 보완돼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시행령 제108조에 추정 가격 50억이라는 것은 도인 경우 50억이고 시·군인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계약지출담당 박홍배 30억입니다.
○고봉식 위원 50억 이상 공사가 도에 전년도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총 계약이 95건인데 50억 이상은 두 건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 공사에서 50억 이상 공사가 큰 공사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행령 제108조에 50억이라고 못 박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달리 어떤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정 가격 금액을 낮추는 방법, 많은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보다 공정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법 때문에 어렵고, ○고봉식위원 시행령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두호 예.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6호를 보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했는데 여기에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시·군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른 시·군이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게 다른 자라고, 그냥 다른 자를 빼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하면 포괄적으로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두호 행정시도 포함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환경단체가 포함된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냐 말이죠.
○총무과장 김두호 예, 맞습니다. 다른 자 빼도 상관 없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구성원을 보면 전문기술이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을 하지만 이분들이 전부 소수 주민의 이해관련사항이라든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사항들을 전부 심의하거나 그걸 전문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어떤 전문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교육을 해 가지고 감독·감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두호 위촉이 되면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독을 할 수 있는 교육.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요 위촉이 되면. 그 안이 없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두호 시행령 제63조에 그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성율 위원 교육할 수 있다라고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교육한다라고 딱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들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받아야 한다로 돼 있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두호 시행령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 조례에서 또 규제하는 것은,
○한성율 위원 시행령에 챙기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 제12조 중 후단을 신설하는 대신 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 다음에 3억원 이하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허가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법인의 종류와 요건, 의료기관 개설 요건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위촉하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보건의료 수요자인 주민 및 시민단체 대표자,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약단체의 대표자, 보건노련 관련 전문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에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의료원 관련 법령에 맞춰 달라지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지방의료원의 명칭을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도제주의료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임원 중 이사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됨으로써 관계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외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원장의 신분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22조의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해임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중대한 과오나 질환 등으로 의료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충분한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원장의 임기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원장의 임용자격은 지역실정에 맞게 폭넓은 후보자군 참여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사중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원장의 해임 근거를 조례에 담아 책임경영을 부여하여 도민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 병원의 기능역할인 공공성, 효율성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지방의료원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과 특별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위원 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한 조례, 이 표현에 대해서 이는 그 의미를 불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법 제192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외국인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는 바, 이 경우 그 법인의 종류와 의료기관 개설요건 등을 도 조례로 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제2호를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 의료기관 개설허가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92조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조 제4호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93조 제3항의 규정에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바, 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조 제목은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는 문맥상 불특정 다수의 도민을 뜻하는 바,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3항 규정은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개최 사실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에는 통지기한에 상관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단서조항을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5항의 위원회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해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수당 등 실비지급대상을 위원 및 관계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밖에 따로 붙인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 임원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자격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료원 운영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 및 운영 위임위탁에 대해서 안 제8조 제1호에서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제주,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료 역할이 훼손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도에서는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토록 해서 공공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민간의료 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은 선진사회로 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로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사항으로 국가나 제주도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는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 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르는 정관으로 본다는 경과규정과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쪽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 본칙 사항에도 없는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모순이므로 제주·서귀포의료원 정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3조로 신설하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이외에 따로 붙인 자구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검토했는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이 2005년도 7월 13일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시행일이 2005년도 9월 13일인데 이 법을 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라든가 정관을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맞습니까? 제 시기에 제대로 정비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내에 조례정비가 끝나야 됩니다. 6개월 하면 3월 14일까지가 조례정비 기간입니다.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례준칙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각 시·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례준칙안이 좀 늦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연이 됐는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가 임시회돼서야 관심을 가진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공기업계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일괄 시·도로 내려오면서 전국 도 담당자 회의를 수 차례에 거쳐 준칙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이 후속조치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에서 몇%나 이 조례 정관을 정비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국적으로 4군데가 조례가 정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맞습니다. 저도 4군데로 파악했는데 4군데가 됐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조례나 정관을 재정비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무태만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을 집행하려면 제도적인 조례라든가 정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다는 것은 아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하게 되면서 제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면 이러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정이 안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과거에는 저희들 보건 위생과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고 지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특별법에 의료시장 개방이 포함되면서 그때 당시에 의료계, 시민단체에서 적어도 의료시장 개방 관련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제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서 특별법 속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역할과 차별화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평가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한마디로 보건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주민건강관리, 그러니까 핵심이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원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연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같은 역할을 하면서 두 가지 위원회가 공존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같은 역할이 아니고 지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서비스의 의료환경조성이 주목적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외국인전용 약국등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건의료 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건강증진 사업추진이고, 위원회의 성격도 다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입법예고를 며칠 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일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입법예고를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터넷매체도 했고 언론이라든지 관련기관, 단체에 전부 문서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건밖에 수렴이 안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접수된 것은 2건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사회에서 1건 건의한 게 왜 반영이 안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사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원회 구성에 의사를 6명 이상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사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6명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반영이 곤란했던 사항은 전체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의사회에서 6명이 들어갈 경우에 전체인원의 약 30% 이상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간의 형평성 내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원을 어느 어느 단체 몇 명, 아직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인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희들이 지침을, 시민단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침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편중된 위원회 구성은 지양해야 되겠는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정책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을 다수 위원으로 영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의사와 약사가 상당 부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의료계 단체에 계신 분들을 많이 구성하고 그 외 보건의료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대표자, 도의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약사회 것은 반영이 되면서 의사회 것은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사회에서 다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때 의학관련단체들을 간담회에 초청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의료관련 간담회 시에는 늘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런 데 회장, 부회장들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회장, 부회장만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담회를 2005년 11월 14일에 개최했는데 20명은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시·군에 의료와 관련된 대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김영희 위원 의료와 관련된 대표라면 시·군 보건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런 데도 시·군 지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 지부가 있는 데는 지부장님들도 오시도록 하고 또 사무국장님들, 관련공무원들, 해당 시·군의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20여명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해서 2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번 회의를 하는 동안 의견이 개진 안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서로 접수된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 환경을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텐데 사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편중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내지 못한 부분들을 사실 여기에서 지역 보건정책 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지방공사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지방공사 관련해서 원장 후보자 임용 자격요건을 보면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원장임용 대상자는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의료경영 분석 능력이 가능한 사람을 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기까지, 단순하게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의료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지, 또 한가지는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사면허취득이 보통 몇 세쯤 나옵니까? 인턴까지 하다보면 몇 세쯤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2,3 이 정도,
○고봉식 위원 40대 초반부터 원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린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지식이라는 게 특히 의료분야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방면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전문지식이 생기는 거고 의료경영 분석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제가 간추려서 얘기하면 자격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합병원급 이상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자격요건이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한 자,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는 의미에서 맨 처음 조례 입법예고 당시에 3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했더니 의료계 쪽에서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왜 제주도만 특별하게 강화를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안대로 해서 4년 이상,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자 이렇게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입법예고 할 시에 관련된 의견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화상으로 굉장히... 저도 직접 항의도 받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화상보다도 문서상 접수된 게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료과장 4년 했다고 원장 자격을 줘서....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더 강화시켜서 진짜 적임자를 우리가 물색해서 임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료원은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 후에는, 원장 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다 밟았어도 문제가 야기된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검토의견을 한 결과 수정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으로 제출되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검토를 했는데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정관을 제3조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서부터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12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총무과
- 과 장 김 두 호
- 계 약 지 출 담 당 박 홍 배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 경 희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홍 수
- 보 건 위 생 과 장 양 원 현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