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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3월 20일(월)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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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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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연수외27명)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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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연수외 27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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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연수외27명)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연수외27명)에대한의결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0일자로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시 명칭은 입법예고기간 내에 총39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제주여민회 등 시민단체, 조례검토 T/F자문단운영 등 각종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각계 의견수렴과 지난해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통합시 명칭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하고 이에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으로 하였으며 종전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종전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시민단체, T/F자문단 그리고 도,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등 워크숍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선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와 생활자치 중심센터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했으며 각 조문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 위원회와 공동 운영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해 행정시별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10조와 11조에는 자치센터 이용에 있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자치센터 운영관련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제13조에는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와 제16조에는 자치센터 운영과 지역내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심의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제1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의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촉대상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리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내 여성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촉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위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위원회는 읍·면·동장에게 출석요구와 읍·면·동장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조와 24조에는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수당과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행정지원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은 소속 공무원중 6급상당 공무원을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보좌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법적 기관으로 지위와 기능이 부여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본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정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결요청한 28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추진 등 제주 현안 및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져 제주발전의 인맥을 형성하고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시의 명칭 및 구역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에는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두며, 읍·면·동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조 4항에는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시의 명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고 각 행정시 관할구역을 제주시는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으로, 서귀포시는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및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안에 첨부된 별표 1, 2와 같습니다.
   명칭상의 불명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읍·면·동 및 명칭과 구역,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각각 동법 제4조 3항과 제4조 4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와 별표 1에서는 읍·면의 리 및 리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읍·면 및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조문상에는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정하지 않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시 명칭부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의하면 한국갤럽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 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북제주군, 남제주군 거주 주민들도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명칭선호도가 북제주시, 남제주시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시 명칭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자는 의견과 군의회 및 일부 지역주민들이 북제주시와 남제주시로 정하자는 의견 이외에 탐라시와 한라시로 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지도나 브랜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시 관할구역 읍·면·동 및 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행정시 관할구역을 제주시는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는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일원으로 정하였는 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첨부된 별표 1을 보면 행정시 읍·면의 명칭으로 제주시 한림, 애월, 구좌, 조천읍, 한경, 추자, 우도면 서귀포시는 대정 남원, 성산읍, 안덕, 표선면 순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 2에서는 행정시 동의 명칭으로 제주시는 일도 1동, 일도 2동 순으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서귀동, 법환동 순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읍·면·동의 표기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또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4쪽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읍·면·동의 일반표기 순서인 제주시 19개 동, 서귀포시 12개 동, 북제주군 7개 읍·면 남제주군 5개 읍·면 순서가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순으로 표기순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측면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봐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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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3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22조 2항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주민자치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2항, 4항, 제7조 4항, 6항, 제12조 3항, 제14조 제2항의 각 조문에는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역할사항으로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 사업비 지원, 운영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정하게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뿐만 아니라 비록 행정시장이 제주도의 하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의견에 불과하고 운영지원 등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사무위임조례에서 자치센터 사무에 대한 위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정시장이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생기므로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 시설 등의 확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4항의 연차별 설치계획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중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설설치에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시설설치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시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5항 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해서 행정시별로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으므로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제6항 예산확보 관련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애매하고 소극적인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치센터 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와 수강료의 결정 시 도에서 조례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기준이 차이가 날 경우나 또는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2조 3항, 제14조의 보고사항 관련입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관련 주민이나 단체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결과와 연간 운영계획, 운영결과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행정 계통상 행정시장, 도지사의 순으로 보고하게 됨으로 행정시장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의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이외에 동조 제1항과 같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주민대표격인 단체이기는 하나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지사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행정체계상 읍·면·동장에게 요구하면 읍·면·동장이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지원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6쪽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4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조사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읍·면·동 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7호는 환경영향평가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9호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부여 심의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옴부즈맨제도 운영규정에는 주민옴부즈맨은 50명 내외로 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는 바 어떤 사항을 심의할 것인지와 관계부서와 협의는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7쪽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위원회 위원은 행정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22조는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위촉 권한을 행정시장이 아닌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20조는 행정시장이 해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시장이 해촉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의 해촉 요구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 운영에 반하는 경우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동조 제1항에 자문위원수에 대한 위촉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자문위원수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제2항은 위원위촉 대상자중 통·리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경우 이장 수가 많은 데는 최대 26명, 최소 4명이고 통장의 경우에는 최대 49명, 제일 적은 데는 2명인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위촉해야 하는지 운영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동조 제2항 2호의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7조 제4항의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발기준과 선발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17조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군의 자치센터 조례규정을 보면 위원의 임기로서 제주시는 2년, 서귀포시는 1년, 북제주군은 2년, 남제주군은 1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회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6조 운영세칙 규정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행규칙 등으로 조의 제명을 수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22조 2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도록 한 조례안 제7조 제1항과 주민자치센터의 심의기능만을 부여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과   상호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인지와 주민자치센터 공동운영시 예산집행권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9쪽입니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의 취지중 하나가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읍·면·동의 조직, 인력, 기능의 강화로 주민밀착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본 조례안은 현행 각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보아지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별 인적사항, 3쪽부터 19쪽까지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결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도 명예도민 심사규정에는 정기심사는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지난 2월 225회 임시회시 15명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는데 연속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28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를 의결요청한데 대한 불가피성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앞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은 정기 또는 필요시에 충분히 검토 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인쇄가 틀린 것인지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관할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역 정해놓은 것을 보면 표선리 라고 써놓고 상모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표선리에 상모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죄송합니다. 인쇄하다가,
○한성율 위원   11페이지 보면, 상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쪽을 보면 행정시 명칭과 관련해서 관할구역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구역을 정한 것인지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변화 추세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희들 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7월부터 됨에 따라서 행정시 통 폐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행정시 명칭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 읍·면·동의 명칭에 관한 구역은 지방자치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관례대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례대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읍·면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준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환경변화가 있고 지역변화가 있음에도 계속 과거에 했던 대로 고수해 나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닙니다. 우선 행정시와 읍·면·동,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폐치·분합에 따른 여러 가지 통·반이라든지 소규모적인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통 폐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자치도 원년이 되면서 앞으로 시행이 몇 개월 남지 않았고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 지금도 시·군에서 이와 같이 명칭을 한다고 하고, 구역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 정도는 고민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도 일부지역에서 어떤 행정시 명칭에 관한 의견은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하 읍·면·동의 명칭이라든지 구역에 관한 사항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시 명칭을 일단은 정한 후에,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읍·면·동이라든지 통·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 구성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도의원, 지역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2항에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읍·면·동, 리장이 추천한 동·리장이 전부 해 버리면 제대로 된 기능이 될까요? 그리고 이장의 임기가 2년 하는데도 있고 3년 하는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 구성하는데 원만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통·리장이 최소 4개 이장으로 구성된 읍·면이 있고 최대 40명, 45명까지 있는 통장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제정안에는 최대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 지역의 통·리장들이 경선해서 위촉되는 통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에 있는 통·리장을 우선적으로 자치위원으로 구성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안을,
○한성율 위원   문제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리장을 넣게끔 돼 있는데 임기가, 요즘은 거의 경합 붙어서 직선을 하는데 그럼 리향약에다가, 임기가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또 3년 하는 데도 있다 말이에요. 만일에 2년이 되어 버리면 이장하면서도 자동 해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해촉규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장이 해직되더라도 위원의 임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2년 하는 통장이나 이장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관할 읍·면·동장이 경우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서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읍·면에 모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장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있고 지역 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있지만 4항을 더 신설해서 덕망 있는 원로라든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좋은 말씀입니다. 제17조 1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원로들은 지역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봤고, 본 조례 제17조 4항에 보면 읍·면·동별로 교육계라든지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가진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 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조항을 신설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글쎄 보완으로 그 자리에 놨지만, 왜냐 하면 제17조 구성에 그런 안을 놓음으로 해서 어떤 참여기회 폭도 넓히고, 물론 원로들을 자문위원으로 5인 위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자문이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동안 원로들이라든가 덕망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우리 지역에 운영했던 일 들이라든가 실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정해 주고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4항 조항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조항을 2항 4호에 첨가 안 하더라도 본 조 4항을 조금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자는 반드시 공개 모집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공개모집에 참여를 안 하면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역의 분들이 간접적으로 추천하는 분들을 공개모집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공개모집이 많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상외로 공개모집이 많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것은 별도 세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것은 별도 부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은 별도 세칙이 있습니다. 제26조 끝에 운영 세칙이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부칙으로 해서 운영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부칙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입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주도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 상으로는 자문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문기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자치센터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둔다라는 규정은 심의를 주로 하는 자문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자문기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집행권이라든지 의결권이 없고 사법적 권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어떤 자문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조언,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조언이라든지 권고, 건의, 심의, 또는 특정 사안의 목적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의결을 한 단계를 떠나서 정책결정을 해놓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집행이라고 하면 어느 범주까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하고 심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딱 법적 집행은 할 수 없다고,
○한성율 위원   없죠? 법적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회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문제도 저희들 본질적으로 법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사실상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사항을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화를 시켜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권한이라든지 의결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운영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회도 운영하고 센터도 운영하고 심의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하고, 그러면 센터와 운영위원회가 차별화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누가 견제하고, 공동으로 다 함께 해 버리면 감시하고 견제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모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문제를 읍·면·동장들이 지원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너무 관 위주로 한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읍·면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해서 어느 한도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점진적인 사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볼까해서 놨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씀은 좋은데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는, 이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센터와 위원회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유기적인 협조, 구조체제가 확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틀어서 참여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도 법 취지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센터의 장비라든지 시설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읍·면·동에서 지도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센터 운영주체는 자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같이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했을 때 오히려 앞으로 강화하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7조 1항에서는 위원회와 읍·면·동장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법령의 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1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 하에 위원회 공동으로 운영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까 말씀했지만 센터의 시설은 앞으로 읍·면·동장이 의무적으로 시설하고 관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주가 되고, 또 시설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운영하고,
○한성율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7조 1항에서는 그와 같이 나와 있지만 특별자치도 제22조 한번 보세요.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함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도 제22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하고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특별자치도법 제22조 4항하고 제7조 4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법 취지상 좀 논란이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해보려고 하고, 우선 현재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양측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한성율 위원   과장님, 우리 제주도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도 같이 하고 함께 역할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상황에 기인해서 이 조항을 일단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 8월 되면 전문컨설팅 용역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모델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올해 혁신시상금으로 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해서 금년 8월 경에 컨설팅 용역을 마친 다음 특별자치도에 맞는 제주도의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만든 후에 그와 비교해서,
○한성율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되고 좋다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위원회가 어떤 감시와 견제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운영도 하고 심의, 의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심의기관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심의한 결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입법취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의 견제기능도 부분적으로,
○한성율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운영하고 심의하고는 다르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도의회가 모든 집행권한까지 같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와 똑같잖아요. 센터하고 위원회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위원회 자체는 심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심의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목적과 기능과 취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입법취지 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부언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치센터가 읍·면·동하고 위원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전면적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면 이 부분은 개선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이 법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의한 법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구성하고, 제가 헷갈리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구성원이 주민자치 위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회와 센터를 분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하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제주도특별법에 보면 법 취지 해석이 주민자치센터는 법적 기관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나 조직은 별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 자치센터 위원들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된 것이 위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법 자체가 빨리 개정돼야 합니다. 잘못됐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주도가 만들었잖아요. 그게 악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포함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두 개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읍·면·동장이 관할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따로 가고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가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 심의한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집행을 한다?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처음 특별법 만들 때 개념을 잘 못 가져간 겁니다. 어떻게 이분화 시킬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돼 있다 말입니다, 현재 법으로. 법적으로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 이외에 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둔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똑같은 동격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어떻게 두 가지 단체를 만들어요? 이 자체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특별법 상으로 엄연히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위한 하나의 법적 기관으로 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렇게 이분화시켜 버리는 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이분화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외에 별개를 또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수정안을 해놨지만 현재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행정시장이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시장이 앞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시장의 권한을 아예 명시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행정시장의 권한은 앞으로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을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상태로 예산 지원하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숙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심의해서 결정된 사안은 도지사에게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명문화시켜 놓고, 또한 도지사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이번 기회에 명문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지사가 의무규정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일부 조항을,
○허진영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본 예산편성 시에 이 문제가 거론돼요. 주민자치센터가 43개의 읍·면·동이라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규모를 정하시든지 해야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산금액의 범위를 조례로 삽입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허진영위원 내부적인 지침으로라도 이런 조항을 달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조항에 의해서 예산 지원규정을,
○허진영 위원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갈 거냐, 경상보조로 갈 거냐 이게 다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별도 규정을, 이 조항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제16조 기능에 보면 읍·면·동 복지시설 관리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복지시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복지시설 관리라기 보다는 읍·면·동 지역 내에 여러 복지시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한 시설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다든지,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간접적인 관리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문제도 뒤따를 수 있는 것이고, 운영상에 경비 같은 게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에 따른 그런 모순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한성율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집행과 의결기관의 기능이 아니라 자문·조언·권고·건의·심의 이런 부분만 권한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시설 관리측면에서 조언이라든지 건의,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심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복지시설 관리해 버리면 여기 예산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고, 다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선정 자문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선정해서 며칠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입법 제정 취지는 긴급히 기초생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고봉식 위원   어떤 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화재가 나서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라든지, 또한 당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곽지에 한 가구만 살아서 누락된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상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누구보다 지역 현장이라든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보호방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해 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은 어떤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충분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선정자문 이 사항이 들어간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를 든다면 기존대로 하면 7, 80세 되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생활무능력자인 40세, 50세 된 자식이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희들도 과거에 기초생활손해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사항이 왔다 갔다해서 대상자 자격이 안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요청된 사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 그런 법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에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중요한 사업은 영향평가 심의를 한 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한 심의를 한다고 하면 혼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도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환경영향평가 시에 관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공동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해서 의견을 관련 부서로 제출한다든지 또한 대단위 사업가가 마을을 찾아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적 의견청취를 가능한 한, 그러한 절차도 한번 강구해 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조항을 놨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 합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사업이 들어온다, 들어 올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것은 심의라기보다는 의견청취라든지,
○고봉식 위원   의견서 제출하려고 하면 자치회에서 심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종합적인 의견들을 받아서,
○고봉식 위원   지금도 보면 한라산리조트다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르는 영향평가심의의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찬반 나누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심의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심의보다는 종합된 의견을 관련부서에 제출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봉식 위원   과연 필요한 기능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적인 지역에서의 모든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적인 방향모색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놓아 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해서 20인 이상 50인 이하 해서 최소 20인, 최대 5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폭이 넓지 않습니까? 물론 각 읍·면·동지역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구성하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구편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래서 현재 통·리장 현황을 보면 최고 통장이 많은 곳이 이도2동이 4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또한 최소가 우도면이 4명으로,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제17조 제2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리장해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하면 많은 통장이나 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겁니까?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리장이 지역주민들의 경선으로 많이 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추천한 통장·리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우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리 아닙니까? 그러면 4개 이장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된다기보다는 이 조항으로 보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도 2동은 49개 통장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3항에 보면 전체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위촉되는 위원수에서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고봉식 위원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1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장·리장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리장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1호, 3호까지는 총인원이 50명이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33명까지는 2항 3호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17명까지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위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지역의 현안문제를 심의하는 기구가 될 거 아닙니까? 일단 통장하고 이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동장이나 읍·면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나 읍·면장이 임명한 통·리장의 많은 수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한다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지역 동네자치를 앞으로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재 지역단위로서는 통·리장이 제일 주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   통·리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더라도 얼마나 바쁩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자생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살기, 청년회 그 다음에 통장·이장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조직들인데 통·리장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자생단체들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2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에도 일부분 위원님 말씀한 것이 포함되었고 또한 나머지,
○고봉식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단체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리고 또 지역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일부분 포함될 수 있고,
○고봉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통·리장 이외에 자생단체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장·이장도 대표성을 띨 수 있게끔 해서 총 위원회의 몇 사람까지는 통장·이장으로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자생단체도, 만약 새마을지도자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할 수 있다, 부녀회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이 규정상으로 전부 충족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충족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왜냐하면 통·리장도 될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바르게 살기에서 추천한 자도 될 수 있고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가능하고,
○고봉식 위원   부녀회가 여성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희들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부녀회 여성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새마을 같은 것도 다 시민사회단체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민 또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항, 이 조항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한 의문되는 사항은 전부 충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항도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장하면 통장은 몇 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지역마다 독특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자율성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조항을 딱딱하게 놓는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너무 획일성도 있고 해서,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행정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위원장 김용하   위촉은 하는데 ....시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동장이 하는 것을 행정시장이 위촉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행정시장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압니까? 읍·면·동장이 잘 압니까? 행정시장은 북군 지역같은 경우는 19개 동, 7개 읍·면 다 관장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시장에 대한 임명권한 등 모든 것은 도지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위임조례로 규정하고 일반위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 것으로,
○고봉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제7조 제3항에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한다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꽃꽂이를 한다고 하면 필요한 자재를 부담시켜서 강사가 부담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필요한 시간외에 강의를 했을 적에 식대라든지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대 이 비용만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비라고 하셨는데 실비기준도 애매하고 어떤 부분은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무료로 하고,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과 강사를 어떻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강사의 용어에 비중을 두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사안은 보편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매우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강사라고 하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똑 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중에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어느 사람은 자원봉사자고 어느 사람은 강사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강사는 전문적인, 직접 강의자를 말하고 자원봉사자는 보조적인 역할 측면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 동원이라든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공개모집한다라는 게,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설치운영 조례안에.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자원봉사자 공개모집은 하나의 지역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요원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참 애매하고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벌써 2006년 2월 6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2006년 2월 6일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나와서, 아직 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엄연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다시 자원봉사 모집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되겠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들이 모집에서부터 또 실비보상에서부터 활동범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었을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에 상당한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 조직과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모든 지역에 있는 사안은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는 지역내의 여러 가지 동원할 부분은 전부 동원되어서 앞으로 키워 나가야 자치역량이 키워질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폭넓은 이런 조항들을 놓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활성화나 진흥을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 방향은 좋지만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그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잣대로 조례가 된다라면 기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어떤 봉사자들은 실비를 받았을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을 감안해서 일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융통성이 있는 조항을 놓은 겁니다. 혹시나 외지인,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를 했을 때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급해 달라 요구했을 때 이런 조항이 없으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있는 조항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자로 넣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지역의 일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쌓아온 활동을 훼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금 자원봉사진흥법에 입법예고중에 있는 조항에도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삽입되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충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 센터의 장이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조직된, 자원봉사의 조직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진흥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도에서나 시에서 이미 조직된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일원화시켜 나가야지 부지기수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자원봉사자 조직들을 각 처에서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한다거나 조직화시킨다거나 네트워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실비보상 문제도 각 처에서 제대로 일원화된 실비가 아니라 부분마다 다른 실비가 나온다라면 전혀 실비없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일 경우에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파트별로 모집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 자원봉사 모집 자원중에서 자치센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된 자원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거기에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 별도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이 자원봉사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보험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도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보험가입이 된다면 이중적인 가입이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것은 기 보험이 되었으면 제외하고 신규자원봉사에 대해서만, 가입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장비나 이런 것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이중적인 보험가입은 피할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시·도에서도 보험가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조례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의 이중성도 우려가 되고 또 행정력이라든가 행정경비의 낭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도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네트워킹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놔야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보험가입의 요율을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력이라든가 행정경비의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기 가입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중적인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 나가고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 신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가입이 안된 봉사자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제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거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중 보험가입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해서 사회복지나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렇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명칭하기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사는 엄연히 강사로 해야지 강사를 누구는 강사라고 하고 누구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일하는 자원봉사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강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강사는 전문적인 직을 갖고 직접적인 강의를 하는 분이 강사고,
○위원장 김용하   강사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수지침이다, 발 마사지, 어떤 특수한 것을 가진 자를 한번에 초청해서 강의하고 수강료를 주는 거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경비...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9조 제2항에 보십시오. 잘 살펴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8조, 제9조에 보면 강사가 있습니다. 제9조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써 있는데 강사 따로 자원봉사자 따로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강사라고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주 특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강사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김영희 위원   이 조항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일반적인 사항은 직접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좀 애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김영희 위원   확실하게 강사는 강사로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로... 이것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본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당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옴부즈맨의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기능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 옴부즈맨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50명 내외로 하는 옴부즈맨이 감사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옴부즈맨 활동하고 중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거기는 도 전체적으로 50명인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사업발주 과정에서 부실한 공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충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자치위원들이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옴부즈맨 역할을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첩되겠지만 감사관실은 옴부즈맨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내부규정으로 제정돼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부규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내부규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관실에 있는 옴부즈맨하고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목적은 같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시정 요구한다든지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한다든지 또 지역내의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해당 청에 통보를 해서 시정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도단위적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충사항을 항시 수렴해서 빠르게 시정하고 문제되는 사항을 시정요구하는 역할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치위원들에게 옴부즈맨 역할도 부여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옴부즈맨 역할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라면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의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옴부즈맨 활동도 상당히 내용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옴부즈맨 활동이라는 게 사실상 고충처리 정도 차원은 쉽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정의 잘못된 일이라든가 비리라든가 부정을 적발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옴부즈맨 활동도 민원고충 처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래도 몇 분이 있어서 그나마 행정에 대한 시정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그런 전문가들을 확보하기가 쉽겠는가 하는 것과 민원고충처리 정도만 이라면 굳이 옴부즈맨이라고 명칭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전문가 위원들도 많이 양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미래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단위의 어떤 자치역할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도 부여돼야 앞으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현재 이 규정상으로나 모법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언이라든지 권고·건의·심의, 이런 기능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 내 고충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안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권고해서 시정할 수도 있고 만일 못한 부분은 상급관청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해 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옴부즈맨 활동이라면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를 적발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거나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 조례나 규정상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어떤 민원고충처리 정도라면 민원고충처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여러 가지 하수공사라든지 소대형 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됩니다. 자치위원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현장을 수시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자들이 하수구공사를 하는데 부실한 부분을 발견되거나 하면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야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임무도 한번 부여해 보자 하는 측면으로 신설한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조례안 7쪽에 보면,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입니다. 기능을 보면 1호에서 12호까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라든가 도의 기능하고 맞물리는 이와 같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의심스럽습니다.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읍·면·동장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주민 대표적인, 물론 단체이긴 합니다.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사에게 아니면 행정시장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체계상 읍·면·동장에게 요구하면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면 도지사라든가 행정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이 곧바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주민자치단체의 심의한 내용을 요구한다고 하면 동장이 모르는 일을 시나 도지사는 알고 있는, 어쩌면 한 단계를 넘어 뛰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입법취지는 아까 고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한 도지사가 할 사항은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 놨습니다마는 고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순서나 모든 체계상 지역관할 동장이 바로 도지사에게 한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행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1항 1호입니다.
   읍·면·동 지역개발 계획의 어떤 심의를 한다, 지역개발 계획 심의가 어떤 지역개발 심의가 될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도라든지 시에서 일반 전체적인 어떤 환경에 맞게 하는, 간단하게 고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소로길 확·포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물론 심의하고 도지사나 동장이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고도제한이라든가 확·포장하는 도로는 시나 도에서도 하지 못하는, 고도제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까지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의결까지 권능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을 계획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소규모적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동네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은 심의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사항들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읍·면·동장에게 이행을 요구하면 읍·면·동장은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넓게 생각,
○고석현 위원   저희 지역구만 해도,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의결권능이 없고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심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고석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간낭비 아니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자그마한 지역개발의 계획심의는 가능하겠지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개발심의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다음 1항 2호에 보면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꼭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김영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센터하고 위원회를 모법에 규정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기능을 집어넣어야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것은 의결사항이다,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지원사항이라고 하면 시나 아니면 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돈을 모금하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한번 질문해보는 겁니다.
   다음, 3항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어떤 기능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이것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우리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된 자원봉사활동시책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도 도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봐지고, 4호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이것은 자문이라는 그런 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조사에서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자치센터의 구성은 하나의 동네, 앞으로 동네별로 자치권이 없지만 준자치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이다 하면 일제히 보호대상자를 조사,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려운 가구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지만 조금 이렇게 판단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항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법적 기능을 가진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래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권능도 앞으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자문으로 해서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봐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다음 6호 읍·면·동 복지시설관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있는 복지시설을 관리만 하고, 그와 같은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와 같은 것도 되고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이 지역 내에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또한 복지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고석현 위원   관리를 해줘야지 관리만 한답시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운영관리라든지 이것은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여기서도 핵심이 되겠는데 환경영향평가 의견 청취도 하고, 의견 제출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와 같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든가 의견청취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역 내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라든지 소규모적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형사업들이 가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 입법예고 의견 청취 기간 내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제출하는 의견을 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만 제출하는 것뿐이지 여기서 심의된 것을 법적으로 효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어쩌면 이것도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통합영향평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치위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위원장 김용하   주민설명회 같은 거 다하고 있잖아요.
○고석현 위원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셨는지, 뭐라고 합니까? 잘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조항에 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석현 위원   분명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석현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현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까 16조 기능에 제1항 12호입니다. 그밖에 자치센터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이것도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들어 갈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다양하고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액수로 말하면 말할 수 없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행정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전에 허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이 조항을 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 자구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자구수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앞서 심사한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여야 하지만 수여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연수 의결요청의 건부터 가세따니구니호 의결요청의 건까지 이상 28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연수 외 27명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연수)의결요청의건부터 (가세따니구니호)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28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2일 오전 11시에 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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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과장 서운봉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