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4일(금)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희위원님, 고봉식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며, 또한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나 타인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주택보수시 유지, 수선 및 지급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용과 학비 지급절차 및 방법과 학비 지급중지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조례안 제9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빈번하게 발병하는 위암 등 5대 암을 조기 암 검진 항목으로 지정하고 조기 암 검진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등 농어촌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둘째로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 어르신을 위한 복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을 위한 요양지원 등 복지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에는 농어촌의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및 범위를 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 규정에 의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노인복지시설입소대상자와 입소절차,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노인주거 시설의 설치기준과 입소대상자의 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양로 시설의 입소기준 및 방법과 입소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조례안 제8조 및 제13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입소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22조에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이용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또한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가정 봉사원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복지 및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5조 및 제8조에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선정방법과 자립훈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장애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넷째, 조례안 제13조 및 제16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시설 입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27조에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비용의 지급절차와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에 의한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와 교육급여의 종류 및 범위, 보장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획일적인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정책을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의 목적, 제2조 책무, 제10조 최소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350조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의 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기준 위배 시 즉, 특별법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 될 수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3페이지입니다.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규제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서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달 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 입안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최소기준 설정조항은 특별법 제350조의 내용과 동일한 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사항임으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29조에 의거 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4페이지입니다.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입법기능을 살리지 못한 조례 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의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에 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암 검진 항목 및 대상,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획일적인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의 채무, 제8조 최소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하의 검토의견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 의하여 노인복지법 제9조,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5호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에 의한 경로임금 지급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노인복지주거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에 관한 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 및 설치 허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3페이지입니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 및 제335조에 의하여 각 개별법인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립 훈련비 지급 및 물건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 신고 및 입소,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대여, 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획일적인 장애인 복지 등의 사업추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 등의 정책을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하의 검토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이 조례안도 어제와 같은 위임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해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논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결보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진 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이 경 희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홍 수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