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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3월   27일(월) 10시07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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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계속)
11.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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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계속)(임기옥의원외 4인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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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2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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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일 제2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조례안 제13조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각급 학교 포함 여부와 관련 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후 처리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관계법령 해석 및 관계부처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김석균 기획관리국장과 공보감사담당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2조 감사위원 자격에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현만식   감사관 현만식입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라 함은, 교원단체하고 교육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15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주민 토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 “학교장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했다가 나중에 토론회를 거쳐서 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15년으로 정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수 5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자격을 주었는데 왜 교육공무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밑이냐 이거죠. 동등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급이면 4급 아니면 5급 이상 몇 년 하든가, 15년 이상경력가진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도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일반 행정공무원인 경우는 경력이 약25년 이상 돼야 4급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경력은, 15년은 저희들은 교장으로, 이렇게 하면 30년, 당초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학교당국이라든지 시민토론회 때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15년으로 하면 교육청 감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완화시켰던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감사 대상 제13조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너무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현만식   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해서도 토론회 했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보면 “49조를 배제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도록 하라”고 특별자치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보통 다 위임조례 아닙니까? 현재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감사위원 구성에 관련된 조례는 도가 자체적으로 감사위원이나 감사위원 자격이나 감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단지 상위법에 의한 조항을 둬서 이런 조례를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현직 동사무소나 리사무소는 안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학교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쩌면 일선학교 같은 경우는 위임을 하든 감사위원장이 그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정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현만식   저희들 생각으로는 감사위원회도록 출범된 이후에 규정으로 해서 교육당국이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갖는 의미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제주도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감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위법에 의한 결과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를 수정할 수 없다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현만식   상위법에 없는 것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감사위원회 위상과 같은 것으로서도 감사원에서도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규율을 갖고 있는 도에 소속된 감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당초 이 법을 만들 때부터도 제주도에 독립된 감사위원회라는 큰 틀을 가지기 위해서 제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차피 국감이 있다 말이에요.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가 있을 텐데 제주도 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까지 간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이죠.
○감사관 현만식   허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교육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허진영 위원   특별자치도 법을 개정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감사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업무 및 예산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감사관 현만식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각 중앙 관서의 장, 중앙부처의 장은 제주도에 대해서 일체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허진영 위원   이 조례가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자치도 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감사관 현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법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는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국 직원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관님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특수성, 독립성 때문에 교육 관련한 감사는 교육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공무원도 지사님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만식   교육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직 공무원 4명에서 6명선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이 법에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직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청도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관련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교육감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행정공무원을 지사가 임명을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한테 있는데 교육공무원까지도 지사가 임명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은 확실히 기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교육행정직공무원, 이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전·출입제도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차출의 협조를 받아서 파견형식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위원회가 출범되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제주도 직제정원으로 교육행정직공무원을 반드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조례상에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임명한다”, 일단 교육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어디 까지나 교육감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사가 임명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이 교육감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단서조항을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관 현만식   법률적으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서 정해지면 가능한데,
○고봉식 위원   상위법하고 관련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관 현만식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하고 전·출입 동의절차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저촉받는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관 현만식   여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에 보면 기관과 기관 간에 소속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전·출입 동의를 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고봉식 위원   전·출입 동의라는 게 말 그대로 달리 해석하면 교육감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말도,
○감사관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것을 조례상에 명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조례상으로 하도록 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법률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나중에 공무원법상 적용을 시켜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출입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봉식 위원   법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청이라는 것이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의 인사까지도 도지사가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심사를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제13조 자치감사 대상 중 제3호의 제주자치도 교육청의 소속교육 및 교육행정기관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독립성·중립성 차원에서 소속기관인 각급 학교에 대한 자치감사는 교육감에게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도 입법취지상 제주도의 모든 사항은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견이 주장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겠는데 이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과연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전반적인, 행정하부기관이나 또한 일선학교 186개, 또 유치원 등 모두 소수인력으로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전 학교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현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86개 학교만이 아니라 저희들 43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각급 학교까지 감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든지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만일 대행한다면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보조기관, 하부기관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중앙 감사원의 감사대행업무도 보면 위탁이나 위임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준한다라고 하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하다?
○감사관 현만식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대행을 만일에 했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자격이 강화되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현만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너무 강화를 시켰다가 모든 것이 개방화되고 있는데 너무 강화시킨다라고 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고 이의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일정부분 완화시킨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위원회대행업을 할 수 있다라고 감사관님께서 유도하시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제가 실무책임자로서는 대행할 수 있는 규정제도를 마련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조에 어떤 분야를 대행업으로?
○감사관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13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 때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관계법령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검토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하고 일단 의논을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넘겨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저도 거론하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자격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화시켜야 할 부분이 감사위원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완화시켜야 될 부분은 행정추진이라든가 자치도 추진의 다양한 부분에서 개방을 시키고 완화를 시켜야지 감사위원의 자격을 완화시킨다라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상이라든가 추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김영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격 문제는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종합의견, 그동안의 대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받아들인 종합결과를 정리해서 15년으로 했던 부분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교장급 이상으로, 30년, 25년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강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경력 15년으로 정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경륜과 경험, 지식을 다 갖춘 분으로 감사위원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교육경력 15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륜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저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행정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민들, 교육수요자에게 얼마만큼 적응이 되고 있는지 또 침투되고 있는지,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어야 되는데 교육운영계획을 시행하는데 적합도라든가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교육공무원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교육경력을 가진 분이어야만 감사위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15년 경력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감사관 현만식   김영희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아들인 의견 또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5년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면 강화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인 도의회에서 재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항은 감사위원의 자격에서 제2조제5항에 보면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지난번 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갖춘 자는 기본적인 자격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이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필연적으로 갖추어진 분이 감사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조항을 넣고 또 그러한 분을 감사위원으로 찾는다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감사관 현만식   감사위원의 자격 제5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도 저희들이 폭넓게 개방을 시키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주 심도있게 해 보자, 개방을 시키되 감사위원으로 추천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방을 시키되 추천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강화를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삽입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실무자나 감사 부서에서 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회, 의견 종합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 부분을 추가 삽입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 왔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위원의 자격이 사실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왕적인 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고 감사·감독할 수 있는 감사위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춘 덕망이 있는 자”라는 조항을 넣기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전문가를 넣는 조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감사관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실무자로서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만들었던 것은 1항 4급 이상 또는 경찰 총경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항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4항 각급 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 해서 이렇게 상당히 강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강화를 시켰더니 엄청나게 빗발치는, 교원단체 관련 국장님,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무려 11개 교원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왔던 부분의 하나고요. 또 토론회 했을 때도 너무 개방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화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 정리한 결과 지금 도의회 제대로 한 것 정도면 원만히 자격도 강화되면서 많은 것을 개방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만들어서 조례를 상정했던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조례에 조항을 할 때 13조는 토론회에서 거론이 안됐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가장 많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도론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그쪽에서 토론회 했을 때 의견반영을 전혀 못했다고 나왔네요.
○감사관 현만식   이게 그 당시 토론해서 대폭 수용했던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3항, 소속 학교 전부 다 감사를 그때 토론회 할 때도 해야 된다고 했을 텐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조의 감사위원의 자격에 보면 전부 안을 받아들였는데 13조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구수정도 안 된 조례를 왜 이런 식으로……, 2조는 받아들이고 13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관 현만식   앞에 감사위원의 자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법률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는, 도지사나 의회에서 충분히 자구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대상 및 기관은 법률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든지 위탁할 수 있다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때, 직책을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양학송 과장님께서도 감사대상 기관에서 교육기관은 제외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의 대표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허진영 위원   단지 규정에 의해서 대응만 할 수 있다?
○감사관 현만식   예, 나중에 그것은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허진영 위원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관 현만식   예,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은 상근직 아닙니까?
○감사관 현만식   위원장님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고봉식 위원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까지도 겸직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장만큼은 겸직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떨는지,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야 전문성을,
○감사관 현만식   감사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감사원처럼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률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겸직금지 조항을 삽입하지 못하게?
○감사관 현만식   겸직금지 조항은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라고 해서 겸직금지 조항을 놓았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항에 있습니까?
○감사관 현만식   제2조제2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서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감사원 위임과 관련해서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을 특별 입법에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관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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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일 제2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아까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관련단체와 어떤 토론회를 거쳤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의견수렴결과는 저희들 심의 이전에도 여성인권상담소라든지 시·군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3월 21일에 3개 관련 단체를 직접 저희들이 만나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권한 위임된 사항만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권한위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수정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정요구, 여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더러 반영을 했고 단체의견들을 들으면서 이미 반영할 부분은 했고, 지난 3월 21일 만났을 때는 그런 수정부분은 말씀이 없었고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의견들을 저번 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7월 이후에 조례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월 이후에 특별법 자체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라든지 단체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개정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위임조례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관련부서나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나 두 부서에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더러 명칭이라든지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설기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단체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3항에 안전교육 실시 관련해서 별표 3을 보면 교통안전교육은 연간 12시간 이상, 약물오남용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교육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돼있는데 재난대비교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교육시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복지시행령에 의해서 교육시간을 조례에 반영하다보니까 교육시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재해 대비에서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 시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걸 수정할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허진영 위원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별표1에 보면 이것을 자격조건을 둬 가지고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정에 있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 상에 우리 사회복지분야에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법상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을 완화하거나 더 강화시키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할 수 없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위임조례에서라도 시설기준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기준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아동복지법에 나온 안전교육시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 얻어야 합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 파악을 잘못하셨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허진영 위원   위임조례가 관련 부서 부령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장님께서나 기획단에서 특별자치도 개정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개정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행령이라든가 많이 보완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의견수렴 결과라고 해서 나왔는데 단체 대표만 만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21일은 대표들만 만났습니다. 같이 뵈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
○김영희 위원   시간이 그래도 충분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1일은 대표들만 만났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임원진들 몇 분들 해서 의견 수렴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대표만이 아니라 실무자라든가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다양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종 만났을 때는 대표들만 만났지만 인터넷상에 의견수렴, 이게 입법예고가 됐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면서 전부 개별 접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여성인권상담소 이런 데서 조례명칭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 반영된 부분도 있고 법에 어떤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수렴된 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고 거기서 수렴이 되고 안 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셨으면 될텐데, 불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고 반영된 것은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성폭력상담소에서 올라온 의견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했는데 어떤 명칭을 변경하자고 하는 내용이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 명칭변경인 경우 입법예고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기본조례로 포괄적인 제목으로 해서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라든지 성폭력에 한정을 하다보니까 타이틀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도 했고, 성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외로 올라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렴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폐쇄 등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감독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준수하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최근에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관련 조례도 보면 사실 법령과 시행령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조례 제정까지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보니까 깊이 있는 조례안을,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 많은 예산문제라든지 권한 문제를 우리가 법상에 반영시켰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조례를, 또 제주도 도민들 옷에 맞는 맞춤형 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조례 제정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7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돼야 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조례도 맞추어서 출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볼 때, 제 선언적인 생각에는 일부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이걸 통과해서 나중에 조례개정을 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법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우리 동료 의원이 제출한 대안입니다마는 그 대안에 보면,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 위원님, 영유아는 오후에 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한 가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령 부령에 따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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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계속)(임기옥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일 제2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희위원님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한 대안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안발의 경위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에는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 요원의 직무,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보조, 보육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영유아 보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대부분 대안에 포함하였으며,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의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위원 공개 모집과 기능 강화, 보육발전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참여부분 등을 최대한 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대안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오니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님 대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발의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대신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등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조례안은 각각 폐기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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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 상정된 안건은 좀더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시 심사했던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그간 의견수렴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난 주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지만 그때는 어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은 없고, 현재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분야는 최소의 기준이라든지 권한 위임된 부분밖에 조례속에 담을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시키는 선에서 해서 저희들이 단체와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처리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도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특별자치도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를 8건이나 제정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련 조례안은 대부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350조는 조례 제정상의 최소기준으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기준 위배 시에 즉, 특별법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규제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 입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서 위임된 관련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7월 1일 시행 전에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부칙으로 시행일 이전에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사유는 2006년 7월 1일 되면 종전의 제주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에 따른 조례제정이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례 제정 불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조례 제정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주도가 7월 1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주도 도민, 관련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 개정 시에 보완하고 규정·규칙을 정해서 사회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주문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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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저희 소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와 행정자치부 시·도위험물 안전조례 준칙에 따라서 종전의 제주도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위험물 안전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의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소방시설의 하자와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의 안전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그중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을 당연직으로,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등 소방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정해서 연면적 10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조사활동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회에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인 등에게 진술 또는 문서 등의 제출을 요하거나 심의위원이 직접 관련시설이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지역적인 환경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 제3조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공통시설 기준과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기준 및 안전사용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토록 하고, 조례 제4조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장치, 배관, 정전기 제거설비 등 주요안전 시설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세부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승인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규정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신청시 위험물 설치 위치, 구조 및 설비도면 등 관련서류를 일정서식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보유공지, 소화시설기준, 게시판 설치 등 상세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임시저장 취급 위험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 조례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보완명령과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할 조례안건 등이 우리 제주도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과 주요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서 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7호의 소방용 기계·기구 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중 소방용 기계·기구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이므로 삭제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입니다. 당연직위원장을 현행 조례상의 기구인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아닌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안을 인용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꼭 당연직위원장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소방민원 진정 및 분쟁 등 검토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와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소방시설의 기술적인 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의관련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호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은 당연직위원장인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실비보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아닌 현행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44조에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주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기준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의 시설 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을 기준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승인절차와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5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제명을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화재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내용이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과 그 장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3쪽입니다. 시정·보완 명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정보완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동조 제2항 하단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은 어느 기관의 규정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 제11조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39조 6항의 과태료 위임조항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제5호의 규정은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행해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처벌을 행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 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소방법에 의해 제정된 제주도 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쪽입니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관련해서는 취급자로 하여금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검토사항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은 이번에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 자체적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만일 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조례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현행법상에는 10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는 시ㆍ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이러한 심의한 대상이나 건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국제자유도시로 사회가 변모함에 따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생겨서 공사업자, 시설주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국의 우수한 장비를 들여와서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국내기준이 없어서 심의를 할 수 없을 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효율성과 집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성율 위원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고층건물의 화재라든가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화재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주나 시설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대상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타시도도 알아봤더니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되고 있고 또 상당히 필요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별지에 의해서 자구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동의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4조를 보면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량위험물은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 1 이상인 위험물로서 그만큼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저장취급 기준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어쩌면 아주 소량까지도 챙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소량위험물 기준을 너무 강화, 적용해서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규제를 가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간섭하는 경우가 우려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험물이라 함은 물질중에서 다른 물질보다 발화성이나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의 정도가 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49종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정수량을 정해서 일정량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서 안전성을 유지해 왔는데 규제위원회에서 소량까지 법으로 정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조례로 소량은 규제하는 것이 좋다해서 소량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지정수량, 휘발유면 100ℓ, 경유면 200ℓ 이러한 기준의 5분의 1이상만 조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규제가 일정부분 좀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법으로 허가로 묶었던 것을 허가를 안받되 시설기준만 조례에서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그런 처벌을 받던 것들이 많이 완화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기능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5조 제4호는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소방민원 진정 및 분쟁 등 검토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소방기술심의위원회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적용한 대상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민원 진정·분쟁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어떠신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본 조례개정 취지와는 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상세규정으로 해서 적용시켜 놓은 건데 그렇게 동의를 해도 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동의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위원자격중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이 있는데 제주도내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자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분을 찾아보니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주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기사는 많습니다. 70여명이 있는데 여기에 적임자가 별로 많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감리사 등 다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기술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현재는 5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되고 제주대학 공과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 제주산업정보대학 전기과 교수님,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협회 전회장님, 또 신진소방 대표 또 기술자 자격을 가진 분 이렇게 해서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기술사는 2명이 있는데,
○고봉식 위원    있는데 위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위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제9조를 보면 보세구역안에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위험물인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현재 제주도에는 보세지역이 관세법에 의해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령상에 지정되어 있는 위험물들을 예로 들면 보세지역에는 가연성 고체인 경우에 황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같은 것이고 또 인화성 액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휘발유, 경유, 등유, 동식물유까지, 그리고 산화성액체 위험물로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보다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명이나 재산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물질인 것 같은데 도내 이러한 위험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도내는 보세지역도 없고 다만 법령상에서 허가를 받도록 해서 허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 위원님.
○고석현 위원   최근에 대형건물 그것도 지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봄철, 건조합니다. 산불에 특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산불방재에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자꾸 말들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소방방재법령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 본부장 말씀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미리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다시 조례로 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당초에는 저희들이 법령상에 10만㎡ 이상의 건축물이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심의하는 것도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이양을 할 때 제주도로 이양해 주도록 중앙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제주도민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 여러 가지 소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10만㎡ 이상까지는 제주도에서 그러한 기술적 능력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만㎡ 미만으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심의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정해 놓는 것이 기반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위험물의 사용은 정말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물의 적정하고 안전한 사용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소량위험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인화성이나 가연성, 폭발성의 특성을 가진 위험물들을 분류해서 49종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어떠한 위험물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양을 정합니다. 고체인 경우는 ㎏으로, 액체인 경우는ℓ, 이렇게 예를 들어서 휘발유 지정수량이 얼마냐, 100ℓ입니다. 경유, 등유는 인화성이 좀 낮으니까 1,000ℓ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유는 인화성이 더 낮기 때문에 2,000ℓ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0ℓ미만의 중유는 지정수량 미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량위험물은 뭐냐, 지정수량 미만의 아주 작은 량의 위험물도 위험물로 봐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하한선을 정하자, 그것이 지정수량 5분의 1입니다. 그 기준 이상을 지정수량 기준 최하위 5분의 1 이상 되는 것을 소량으로 봐서 소량취급소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은 위험물 기준점에 모든 것, 하위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소량은 5분의 1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주도위험물 관리 조례 11조에 보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는 1차에서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죠?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고석현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사항 및 금액, 두 번째로는 지난 2005년도에 위험물관련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적용 대상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기준을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제4조에서 소량위험물 저장 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자 그리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해야 되는 기준에 위반했을 때 1차에 걸리면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그런데 다시 그것을 기준에 맞추도록 보완명령을 내려서 2차명령이 나가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차 보완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행치 않았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절차가 이행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35건이 적발돼서 법령위반으로 과중한 6건은 입건을 하고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1,84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6건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입건시켰습니다. 검찰에 사건송치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기능에 보면 연면적 10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계·감리·시공 하자여부에 관한 심의 등의 범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건축물만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물도 포함되어 있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구조물이라면 교량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고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10만㎡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 게 제주도에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한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하한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심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업주와 공사자간에, 시설업주는 하자가 있다, 공사하는 자는 우리는 제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술상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파악해서 심의를 결정해서 분쟁에 대한 권고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는 아주 좋은 시설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상에 적용하려면 현행 법상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이것은 외국에서 검정받은 사항이고 우리나라에 설치를 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는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건축허가부서하고 소방관련부서 소방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준공처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설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례인데 현재 제주도에 위임하는 조례라 말입니다. 단지 하나 문제되는 부분은 대상이라든가 감리, 시공, 설계 등에 있어서 이 조례상으로는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런 부분은 법령에 다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한 건축물을 시공했을 때 첫째 조건이 인가 아닙니까? 인가하는 과정에서 건물주한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하고 소방서의 인가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시든지 하시고 건물내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갔을 때 소방관련 법규 같은 것도 같이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것은 건축총괄, 우리 소방은 일부분 아닙니까? 건축 전체적인 것을 심의할 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가 행정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소방에서 참여해서 조정하는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소방시설에 대해서 건축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방시설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기술 지도, 수행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지,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도 재해쪽에서 재난에 관련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재난관리부서에서 의견을 나타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개발차원에서도 재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로 갈 수 있는, 조례상에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도 계셨습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를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다시 분리돼서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해결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특별법이 올해 국회 때 개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위임만 받지 말고 제주도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조례의 권한을 본부장님께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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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제주도
•     감사관      현만식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    이경희
•     사회복지과장    김흥수
•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부장    강희남
•     소방행정과장    한영수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실장    김석균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