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10시12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문원경외16인)의결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문원경외16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 외 열여섯 분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후속 조례제정은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 단추임을 명심하여 도민은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제자유도시의 기준에 맞는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제3항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사전에 배부돼 있기 때문에 전부 검토한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한 다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고봉식 위원 예.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하나의 동·리를 두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 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6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시, 행정동 하부조직의 통과 반 및 읍·면에 두는 행정리와 반의 확정 기준, 리·통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동에 두고 있는 통과 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두고 있는 행정리와 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리·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기준과 의무, 실비변상 등에 관하여도 현행 4개 시·군 조례를 통합하여 반영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사무소 소재지는 도 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15조 제2항은 조례제정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당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도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와는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2조의 행정시 사무소 소재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사무소 소재지로 제주시청은 현재의 제주시청 청사로 하고 서귀포시청은 용역결과와 지역균형발전, 동서지역의 접근성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1청사는 현재의 남제주군 청사로 제2청사는 현재의 서귀포시청 청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서귀포행정시 1,2청사를 정한 데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 등이 있는 반면에 행정비용 부담, 비효율성 및 주민불편 등도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행정시 사무소 소재지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 소재지를 제주시는 현재의 제주시청 청사로 서귀포시는 제1청사를 현재의 남제주군청 청사로 제2청사는 현재의 서귀포시청 청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당초 특별자치도 통합 서귀포시 주청사로 구시가지에 위치한 현 남군청사를 활용하고 신시가지에 위치한 서귀포시 청사를 보조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서귀포 신·구시가지권 주민간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서 제1, 제2청사로 명칭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귀포시 청사를 제1, 제2청사로 배치함에 있어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기구와 기능을 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주도지사 선거의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 선거권자가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고방법, 기간 및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제주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 그 예고방법, 기간 및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의 예고방법에 대해서 조례안은 예고방법으로 선전벽보, 선거공보, 신문광고,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선거운동기간인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고내용입니다. 예고할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는 제도의 취지는 기존 선출직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주도지사에 의한 임명직 행정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을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참여시키는데 있고, 이에 따른 조례는 그 취지에 적합하도록 예고방법, 예고기간 및 예고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조례안 제3조의 예고기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을 행정시 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신청 시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조항에서 예고할이 아니라 예고한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법률의 해석상 행정시장의 예고 후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상위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한 뒤에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바 조례안과 같이 예고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하게 되면 명부와 본인 승낙서 제출이 예고에 선행하게 되어서 후보자 등록 시 예고되지도 않은 자의 명부와 본인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 제7조 제1항의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는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가 있을 수 있고, 양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함으로 문제가 되는 조례안 제3조의 예고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이전으로 수정할 경우 조례안 제2조의 예고방법에 관하여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행정시장 예고의 개시시점을 선거법 제49조에 의한 후보자 등록일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고 개시시점을 정해야 하고, 또 선거운동의 과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짧게 함이 타당할 것인 바, 따라서 후보자 등록일 전 3일부터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본 조례에 의한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는 오는 5월 31일에 실시되는 선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의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 바, 본 행정시장 예고제는 전국 최초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선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시장 예고제에 대하여는 5월31일 지방선거과정에서 이를 심층 분석해서 차후에 제정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진일보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수정을 요하는 별지 수정안은 별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서 지금 행정 동·리와 그리고 동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었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 내 관할구역 동·반이 정리되면서 이게 검증된,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관할 해당 시·군 의견도 수렴을 해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까지 이의 들어온 게 없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다든가, 예고를 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우선 관할 시·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 또한 이미 시·군에서 조례로 활용하고 있는 통·리·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에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리·동장 및 반장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정비함에 있어서 4개 시·군의 조례를 우리 도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의견과 읍·면·동, 그리고 나름대로의 반이, 오늘 A라고 하는 반에 있다가 내일은 B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통합측면에서 분류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할 시·군의 관련부서를 통해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증을 한 결과 기존조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상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현행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이번 이 조직은 행정리와 반의 확정기준 및 통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행정리와 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그렇게 정비하는 건데, 문제는 정비함에 있어서 4개 시·군, 읍·면·동 이런 데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이고,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처음 용역안을 보면 행정시, 서귀포시인 경우에 서귀포시 주청사가 남제주군청으로 돼 있다가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균형발전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청사, 2청사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비용의 추가라든가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청사의 규모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현재 서귀포시와 남군을 통합해서 그 인원을 수용하기는, 현재 남군청사는 복합상가 건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실·과 수요가 좀 협소한 실정입니다.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국 사업소를 서귀포시청사로 분산 배치하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선 1청사, 2청사 계획을 해봤고, 또 남군청사가 밑에 상가건물이 임 대기간 중입니다. 앞으로 1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서귀포시청사를 제2청사로 지정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에 서귀포 신시가지 지역주민들이 본 청사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도 침체된 신시가지가 더욱 침체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고려할 겸해서 본 주청사를 남제주군청사로 하고, 서귀포시청사를 제2청사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 의견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또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청사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실정상 바로 7월부터 개청이 된다고 하면 부득이 수용적인 면에서 1청사, 2청사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청사, 2청사로 구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되고 지역균형발전문제도 이의를 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어떤 인·허가 관계에 관련해서 남제주군청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제1,2청사로 분리했을 경우에 남제주군에 있는 성산읍·면 주민들이 서귀포 제2청사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비용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행정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지만 우선 첫째, 비용절감 측면에서 모슬포에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남제주군청사로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서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시민들이 동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효율성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배분이라든가 행정배분이라든가 이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청사, 2청사를 맡겼을 때 1청사는 과연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할 것이고 2청사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을 서귀포시민들에게 청사진을 내놔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더 납득이 가고 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주민의 정서라든가 주민의 불편해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공감하고 이해해서 하나의 청사에 모든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장님으로서는 이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1청사 남군청사, 현재 산남의 조직이 4국 20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선 청사별로 규모 수용에 맞게 실·과가 배치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또한 일부 산남 이전 부서 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구가 일부 서귀포시 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청사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용 면에서 그렇지만 사전에 어떤 주민홍보라든지 중복되지 않은 부서 배치를, 분리배치가 안 되게끔 이런 것은 조직부서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2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한 업무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얘기에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제1청사, 제2청사를 했을 때 장점으로 정말 어느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 또 단점일 경우에 민원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되고 이런 대안들이 나옴으로 해서 행정기구와 기능재배분 문제만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들을 우리 서귀포시민, 그리고 남제주군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일단 이번에 행정시로 출범하면서 행정시에 인원이 얼마쯤 줄어들고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군단위 인원은 총 1,200여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일부분은 도본청 사업소로 배분되겠고, 또한 읍·면·동 기능 강화로 해서 그 인력으로 배치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해서 업무분담이나 인원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행정구조추진기획단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역을 했으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청사가 있고 기존에 북제주군 청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청사에 대한 업무분담이나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기존 제주시 시청을 제1청사로 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재 북제주군청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방안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 청사관련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의해서 건축·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청사활용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안이 나오면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청 청사의 주청사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 상권변동 사항,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역주민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그런 사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명회, 이 정도면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부분은 당초 행정시 명칭에 관한 조례입법 시에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주시, 북제주군 관계는 큰 의견이 없었고, 아까 말씀한 서귀포시, 남제주군 청사 관계, 신시가지 지역주민들이 현재 서귀포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부 남군 청사로 간다고 하면, 현재 신시가지 경기가 아주 침체돼 있는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다 이동하게 되면 더욱 침체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들이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 설명회를 했을 적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 도사업소라든지 일부 기능을 별도 서귀포시 청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산남지역은 남제주군 청사를 1청사로 서귀포시 청사를 2청사로 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의견들을 재차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민 설명회하면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없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청도 세 차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시청 청사로서는 제주시청청사를,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제주시 청사를 주청사로 한다.
북군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청사관리기획팀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행정시의 인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2개 청사를 꼭 행정시 청사로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제주시의회 청사하고 북제주군의회 청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회청사의 활용방안 이런 방안들을 언론에 보니까 그대로 행정시에서 보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나와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든 뭐든 효율적인 어떤 관리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인원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현재 북군청에는 어떤 업무들이 분담되고 제주시청에는 어떤 업무들이 분담돼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가 알기로는 시·군이 행정시로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 감축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축분으로 그 인원을 북제주군청하고 제주시청을 합쳐서 인원을, 실·국 조직을 판단해 봤을 적에 현재 제주시 청사로 충분한 것으로 용역결과라든지 작업도중에 충분하다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 있고, 북군청사는 일부 이관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일부 특수사업소를 배치하는 이런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청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북군청사는 행정청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관되는 국가기관 청사로 활용할 방안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단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시청만으로도 북군하고 제주시 행정 효율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북군청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다른 도사업소라든지 이관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고봉식 위원 의회청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의회청사도 직원청사로 활용할 것으로, 리모델링 해서.
○고봉식 위원 제주시의회 청사는 제주시청 보조청사로 이용하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청사관계는 청사 TF팀에서, 청사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총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활용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동 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를테면 북제군청의 업무자체가 제1청사인 제주시청으로 옮겨간다 했을 때 사실 이 쪽의 상권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북제주군청을 바라보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행정시장 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 적절하게 잘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제주도지사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고할 하고 예고한이라는 차이를 지적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도 이해되시는 부분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광의개념으로 파악을 안 하고 제주도지사 후보자로만, 관련법의 해석으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신다고 하니까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안으로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7조에 당초 제주도지사 후보자로만 개념을 세워서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 못해 가지고 일부 추가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동의한다면 관련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법을 당초 입법하는 취지도,
○한성율 위원 도에 정책심의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거기서도 예비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법의 취지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본 조항이나 다른 것에 혼동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하니까 여러 가지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앞으로 도지사로 나올 분이라든지 이런 분 총망라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조문이 돼 있고, 또 아까도 예고한 자, 예고할 자 아니고 예고한 자로 돼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서, 행정시장을 예고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한 자로부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법률적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조례로 저희들에게 제출돼야되지 이번 조례를, 물론 과장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를 보면 조례로 제출된 게 전부 무성의하다. 정책실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으로 냈던 모든 사항들이 다 동의하고 거기에 조례 초점을 맞췄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내는 정책이 정말 실용성 있게, 진지하게 고민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 부분에도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돼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상한 부분이 없고 해서 입법취지상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정해 봤는데, 본 법에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잡아야 할 문제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정책실에서 많이 검토를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먼저 아주 심도 있게 정책을 검토하고 나와서 위원들에게 수정을 받고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각종 조례를 보면 상당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조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성의 없이 조례를 제출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집행부에서 더욱 고민하고 더 나가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 위원 통·반설치 조례안 관련해서 각 통·반·리의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 리와 반의 명칭구역을 설정하는데 주민의 이의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면 만일 읍에 사무소 같은 것을 두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장소개념, 이런 것을 고민해 봤습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통 폐합인 경우에는 행정시의 명칭만 바꾸고 행정 리 및 통·반은 기존 시·군 조례를 인용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한성율 위원 행정의 운영사항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바꾼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부분도 관련 과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게 행정에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사안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통합시켜서 운영하면서,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행 통·리·반하고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석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석현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석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석현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석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시장의예고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문원경외16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문원경외 16인)의결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현재 상정되어 있는 4항, 5항 6항, 7항 관련해서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로서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하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례를 인정해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 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특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와 3,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표청구 주민수 관련사항입니다. 특별법은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5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도는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에 규정된 1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과 같이 이 조례안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특례조항은 주민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의 책임성 확보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투표청구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하고 있는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대상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를 현행 제주도 주민투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수와 동일하게 1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법에서 위임된 특례범위 내에서 주민권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조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제주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그 청구가 빈발하면 제도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3월 21일 특별법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반부패 네트워크와의 토론회 개최 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 조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특례로 국제자유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의 범위 내로 규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연서 주민수를 100분의 1로 완화한 것은 도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도정 참여기회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확보, 주민참여와 권리확대측면에서는 연서 주민수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등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직의 정해진 임기 중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주민투표에 의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오랫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특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2005년도 도입을 목표로 한 바 있고,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주민소환제관련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타 시·도의 조례제정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공직자소환 조례가 주민청원에 의해 의회의결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서 제25조 내지 제40조에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절차, 효력 및 소송,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안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도의회 의원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도의회 의원 선거구안이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당해 도의회 의원 선거구안이 읍·면·동 전체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 제6항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현재의 주민등록표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8만2,402명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서명자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환청구가 어려워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의 경우는 15%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어서는 인구수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8 이상, 100분의 12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그 수가 5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5만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의 수에 관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범위의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과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2페이지 검토사항, 3페이지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로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결요청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지난 2월과 3월 임시회 시 각각 15명과 28명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임시회에서도 17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를 의결요청한데 대한 불가피성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명예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해서 도정추진에 실질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게, 우리가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허진영 위원 아니, 같이 가서,
○한성율 위원 여기에서 관련과장에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물은 다음에 결정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낫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환제 관련해서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시가 2개인 경우는 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유권자가 8만2,402명이 되어야만 주민소환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 서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주민소환투표 위임된 주민청구 총수의 위임 범위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9세 이상 주민 수가 총 41만2,000여명이 되는데 위임범위에서 100분의 20인 경우에는 8만2,402명, 100분의 30인 경우에는 12만3,603명으로 되는데 위임범위 내에서는 최저로 완화해서 지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행정시가 2개 이상, 제주도인 경우에 서귀포시, 제주시인 경우는 그 지역 최소한의 총수는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도록 관련 특별법 제27조 2항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청구주민수에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하한선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실효성과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8만2,402명으로 산출됐을 경우에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투표청구자 수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관련법에서 위임된 하한선이 최저 100분의 20입니다. 그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라든가 참여자치위원회가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라서 연대의 주민수를 19세 이상, 100인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완화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별 집단 이기적인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우려가 있고, 또 남발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광역도의회가 강화되는 입장인데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정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도 들고요. 또 연서주민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는 참여주민수를 200인 이상으로만 완화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현재 100분의 1이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했는데 100분의 1이라면 4,12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완화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의 안전성문제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따질 때는 최저의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00분의 1로 최소화 됐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러니까 현재 법에서 주어진 범위는 백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인명으로 따지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주민 수로 계산한다면 4,120명,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법에 주어진 청구의 범위는 백분율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따졌을 때는 100분의 1이 50분의 1 범위 안에서는 최저의 주민청구 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제주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총 주민 수의 50분의 1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8,200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제정 및 개폐를 요구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아직까지 각 시·도에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각 시·도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한성율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시에 제주참여환경연대나 참여자치위원회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는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왕이면 그런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반부패 네트워크에 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해서 7,8개 시민단체 연석회의 때 이 부분은 공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특정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은 백분율로 따졌을 때 그래도 최저의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혹시 참여연대라든가 여기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자치연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대화했더니 이해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투표대상에 관한 특례에 관련해서 제2조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으로서의 3,0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입장에서 볼 적에 단일투자사업으로서 3,000억 이상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범위 관련 예산부서라든지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상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총343개 사업이 되는데 이중 95년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지방비 부담액이 2,200여억원으로 최고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광역단체로 출범되면 3,000억 정도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현재 4개 시·군이 있는 단계에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해서 3,000억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제주도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든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투명하기 위해서, 또 직접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임이 됐으면, 주민들에게 위임이 됐으면 주민투표의 특례에 반드시, 3,000억보다는 1,000억 이상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투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주민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화합측면도 되고, 또 사업도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규모사업은 3,000억보다는 1,000억 이상의 금액으로 사업을 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자치권이 앞으로 확대되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참여예산제도가 특별법에 위임되어서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억 이하의 단위사업들은 참여예산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주민투표조례상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만 단위사업에서 특례가 하나 주어지는 사항인데,
○한성율 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되고 동의합니다마는 총 사업비의 금액을 하향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험을 봐서라도 한번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에 대한 소요경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 투표를 남발한다고 하면 재정에 막대한,
○한성율 위원 주민투표의 소요경비란 게 뭡니까? 이 사업이 투명하고 이 사업을 정말 도민들이 바란다고 하면 주민투표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 의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또 거기에 뭔가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업의 내막, 또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과의 연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투명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형성이 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사업하도록 하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견제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1개 사업에 지방비부담이 큰 금액이 투자되는 부분을, 도민들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해야지, 액수를 만약에.....
○한성율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대규모 단일사업으로서 3,000억 이하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 검토할 용의도 없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희들 다수 도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부담되는 액수가 그 정도 큰 액수면 한번 주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한성율 위원 앞으로 3,000억 해 버리면, 제주도에서 3,000억 공사가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하는 금액으로 3,000억 단일공사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5개년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 나타나는지 예상했다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슬러지 시설 사업만 하더라도 2,200억인데,
○한성율 위원 2,200억 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걸 기준해 봤을 때 특별자치도에서 특례가 지정되고 앞으로 제주계정이 마련되고 하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한성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든 대형사업이든 간에 국가가 지원하고 우리 자치도가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억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2,200억? 현재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000억 된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행해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내 명예도민이 몇 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248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명예도민을 197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된 분은 총 248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예도민에 대해서 제주도에 공훈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제주도에 대한 어떤 공적, 이런 사항이 검증돼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면 명예시민이라든가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명예도민의 밤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예도민의 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명예도민의 밤을 앞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도민체육대회라든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큰 행사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 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냥 초청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번 4·3행사에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적어도 본인은 제주도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하는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야되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명예도민에 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항공료문제도 공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은 안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문서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도민에 대해서 수첩을 발간해서 전부 나눠드리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한 부를 더 보내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고봉식 위원 명예도민을 추천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잘못해서 이분들이 평가절하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다,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의회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제주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예도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현재 수요대상을 보면 16개 각 시·도별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명예도민 대상자에 부여하는 의미는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줌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제주도 홍보를 위하고, 또 제주도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갖는 분에게 수여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명예도민증 수여현황을 시·도별로 파악한 결과 대전이라든지 충남, 경북은, 심지어 경북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명예도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관광홍보효과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더군다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애착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경북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어서 제주도에 한 사람도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지고, 대전 같은 데도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 충남 같은 데도 3명밖에 없는데 이런 분야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세가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격하게 맞는 분들을 수여해서 어떤 내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도민증이 신청되면 무조건 수여하는 겁니까?
추천한 분들이 어떤 개인 인적교류 때문에 이분이 우리 제주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면 무조건 수여대상에 놔서 저희들에게 심의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실적도 실적이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신문에 계속 기고를 한다든지,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P·R시킨다든지 이런 분도 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까지 제주도에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수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혹시 되고자 하는 접수한 사람의 서류심사를 하든가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거기에 미달되어서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도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차 심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인적사항을 더 깊이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성율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금까지 몇 건 안 됩니다마는 2,3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 약 260건 중에 세 사람 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세 사람 정도,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한성율 위원 도민증을 수여할 적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중점을 둬서 심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대부분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분의 과거 행적, 신원조회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신원사항을 조금 중요시하는 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신원사항은,
○한성율 위원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고 봤을 때, 물론 없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돼 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민증을 수여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도에 어떤 누를 끼친다든지, 또 그걸 이용해서 도민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 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한국계 혼혈아 하인즈워드가 서울시민증을 받았는데 그 수여대상 번호를 보니까 580 몇 명인가 이렇게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외국의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들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도민증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얘기할 때도 한류스타라든지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 여성, 외국인 쪽으로 많이 찾아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금 재외도민담당 있습니까?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위원장 김용하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의장님 매일 축사할 때 백만 내외도민 하는데, 내외도민한테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든지 등등 많이 보내주고 고향에 행사할 적에 찬조금, 마을회관 건립기금, 많이 협조를 합니다. 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재산세 의당히 내야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항공료라든지 도내에 왔을 때 관광지에 얼마 안 되는, 도민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살면서 어떤 친목행사라든지 할 때 외국으로 나간다고요. 백만 내외도민 자랑할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나 성묘 때는 내려오지만 그 외라도 서울 친구들도 있잖아요. 같이 제주도에 가 보자, 항공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관광 입장료, 골프 등등해서 혜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제주도를 많이 찾지 않겠나. 숫자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운봉과장께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투표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각각 의결하여야 하지만 한 건으로 상정했고, 수여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외16인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문원경외16인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문원경외16인)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진수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서운봉
○참여속기사
- 나명숙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