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4월 14일(금)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LA호접란부지현물출자)
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LA호접란부지현물출자)(제주도지사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주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에 관련해서 자료가 며칠전에 저희들에게 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아울러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석현 위원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 의견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발행승인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의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매입대상 및 발행이율을 조례에서 정하고 자동차신규·이전등록시 매출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형차 1,500㏄의 기준을 1,600㏄로 상향시키고 1,500㏄이상 2,000㏄미만을 1,600㏄이상 2,000㏄미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고엽제후유증환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차량구입시만 면제되던 것을 일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해서 기준을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고 의회의장이 5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5명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결정 됐습니다마는 7월 이후 새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의정비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서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가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발행근거와 매입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채권의 발행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대상과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권의 매입대상에 있어서 도시철도법 등 공채매입 관련법령 개정으로 자동차배기량 기준이 1,500㏄에서 1,600㏄로 변경됨에 따라 공채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하여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시 채권매입 기준으로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에 대해서 현행과 조례개정안의 채권매입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매입기준은 소형차량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0.6톤 미만에 대한 채권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1,000㏄ 이상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68조에 의한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의 매입대상에 있어서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금 감소추계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46조 제1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조에서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미리 비용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종류를 열거하지 말고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외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수정안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폐지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쪽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공급하고자 하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채권의 매입대상에서 이 조례를 보니까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기금조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현재 1,500㏄에서 1,600㏄ 이렇게 된 것은 공채감소율이 전체적으로 1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자동차 신규등록은 약5,000대쯤입니다. 그래서 1년 매출액이 266억원입니다. 266억원중에 4.9%정도, 약13억 정도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266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공채매출 전체적으로는 97년도부터 해서 2,687억입니다. 2687억이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운용계획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계획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민입장에서는 경감을 해 줌에 있어서 좋아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민편에 서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봐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서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자치단체도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만약 완화됐을 때 도에서 경감되는 채권세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1년에 5,000여대가 등록을 해서 266억정도의 공채매출인데 약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봉식 위원 13억 정도 경감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고봉식 위원 채권매입면제와 관련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지금도 면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현재는 국가유공자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고엽제후유증 환자중에 장애인은 면제가 안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국가유공자만 전액 면제되는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12명이고 고엽제관련 후유증환자가 약779명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12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지금 기금설치 조례가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됐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도 고봉식위원님께서 면제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관련된 4·3이라든가 태평양전쟁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현재 행자부가 국가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4·3 관련해서는 예산소요 판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13억정도라고 하는데 4·3이나 태평양전쟁 지원해도 큰 갭이 생긴다고 생각 안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통계를 한번 보고 얼마나 소요될는지 판단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10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이 다섯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내용은 꼭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이상의 도민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준한 위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김영희 위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정도나 열렸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네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의견들이?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저께 최종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관계는 월요일에 보고회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내용을 종결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들의 의견이 대폭 수렴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도민들과 위원님들이 전국단위의 기준, 도민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부적으로는 도민의견을 수렴, 반영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김영희 위원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얼마정도나 두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의견수렴하거나 대체적인 것은 안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언론 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수렴했고, 또 이번에 처음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세미나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타시·도의 그러한 동향과 산출근거에 대한 기법 등을 위원님들이 직접 연마해서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 반영하는 면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해서 좀더 객관성있게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우리 제주도 특유의 여건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물론 종전의 무보수 명예직 때의 활동비 수준보다는 최소한도 넘어서야 되겠고, 전국적인 여러 가지 결정기준들을 대폭 참작을 하셨다니까 그래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에는 지난 유급제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총액을 4,638만8,000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이것을 합친 것이고 여비와 국외여비는 현행대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비는 별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별도입니다.
○김영희 위원 전국적으로 증감현황을 보니까 다양합니다. 재정자립도도 크게 좌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결정금액의 증감율도 제로에서부터 최고 66%, 81%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18%까지 증감율이 다양한데 이번에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가장 기준이 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먼저 설정한 시·도, 기초자치단체 또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기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연봉수준에 얼마나 미치게끔 하느냐, 또 전국대비 GRDP, 지역총생산량에 어느 정도 %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 약3년 정도의 제주도 재정력지수에 대한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과 재정자립도라든지 종전에 지급하던 의회활동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중치를 선정해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의정활동비라는 게 어떤 직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방의원 유급제는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유급제가 현행 유급제 이전까지 있었던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신진인재들이 대거 영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정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했던 부분들이 도민의견을 참작했다든가 도민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님들이 개별조사도 되었을 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개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사례나 외국사례 또 NGO같은 데 의견,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될는지 몰라도 도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동결하는 게 좋다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급제를 더 강화시켜서 의원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기본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당시부터 도의회에서도 다섯 분 추천받고 도지사가 다섯 분을 추천했습니다마는 추천할 때부터 의정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또 사회단체 언론, 복합적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여론도 수렴했고, 여론수렴은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끝도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 회의록까지 드릴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했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에 관련한 부분, 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야에 관련해서 전국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우리 제주도의 의정활동은 다릅니다. 이번에 시·군이 폐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만큼 책임과 업무량이 상당부분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한 것인지 이렇게 전체 고심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울산인 경우는 의정비 안에 대해서 4개 안을 제시해서 5차 회의 때 확정하기로 했는데 위원회 안에서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연봉 얼마, 3600만원, 또 선출직공무원의 50%, 또 전국가계지수에 울산의 가중치를 둔 금액 또 지역의 재정력지수나 물가지수를 감안한 5,124만원, 이런 네 가지 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보수책정 기준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다 책정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다룬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이고, 과연 도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되고 또 반영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들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내놓았는데 수정안도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동의합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과연 도의원들이 도에서 과연 계장, 과장, 국장급 어느 중간에 포함되는 연봉이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것때문에 의정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타시·도에서도 있었고 타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지 말자, 적정수준을 산출하자해서 비교를 아예 안했다, 그런 선상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거기 말이고 대강 연봉이 계장급이냐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 이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공무원보수규정이 계약직으로 해서 서기관 들어와서 1호봉하면 사무관 10년 한 공무원보다 국장급이어도 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또 국장급으로 30년 근무했다든지 하는 사람하고 국장보다 위, 1급 계약직 들어 와도 호봉계산을 안하면 국장보다 월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봉기준에 따라서 사무관이지만 서기관보다 봉급 많이 받는 사무관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도 하지 않고 비교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기획관리실장 연봉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총무과로 자료 요청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석현 위원 그것이 뭐가 비밀입니까? 명세서에 다 나온 건데,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아닙니까?
○고석현 위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건이 안 왔습니다. 심의결정하기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용하 질의·답변 시간에 한성율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LA호접란부지현물출자)(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 제주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LA호접란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일관성 있게 조정 통폐합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적용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군 수수료 중 최저금액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전문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7월 1일부터 제주도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군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고, 수입증지발행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고 그 종류는 10원권에서 1만원권까지 13종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군 통합에 따른 종전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제조된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들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제주도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통합조례로 개정하여 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에 따라서 도·시·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 시·군 수수료 중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함에 따라서 도·시·군의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도·시·군 조례에 의거 제조된 수입증지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수입증지의 종류, 증지판매소의 설치, 증지판매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지금 시·군에 발행된 수입증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보면 1억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소진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1년에 보통 1억1,000만원 내지 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6개월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4개 시·군 전부 합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이것도 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증명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가 붙어 있고 어느 증명서에는 각 4개 시·군의 것이 붙어있을 거라 말입니다. 매매나 거래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이번 경과규칙에 소진될 때까지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부칙에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차라리 이것을 전부 폐기 시켜서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발행하든가, 확실히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수입증지 위에 소인을 찍는 것은 통일을, 소인을 찍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소인이,
○허진영 위원 소인으로 갈음한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다음 LA현물출자관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두 가지 건이 끝난 다음에 농수축산국장이 같이 참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현재 각종 수수료 징수 관련해서 징수료를 보니까,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4개 시·군에서 받던 모든 징수 수수료가 최저 금액으로 이번에 조정됐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되는 전체 금액을 환산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지난해의 경우로 하면 1,400만원, 올해 기준으로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징수를 했을 때 제주도가 운영함에 있어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감액되는 사항들은 교부세로 보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일 마지막에 주요수수료증감항목을 보니까 도에서는 감사를 하거나 뭐할 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징수금액이 많아졌을 때 그에 따르는 감사라든가,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을 경우에 이런 것을 권유하거나 조정을 시켜 주는 조정역할을 안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남제주군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징수수수료를 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있어서 감사기능도 있을 것이고, 도라는 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의무과세 수수료는 전부 의무과세 성격으로 하도록 정부에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데는 재정이 좀 넉넉하니까 올리는 비율이 좀 낮았고 군단위, 특히 서귀포와 남군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산남지역이.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수수료 사용료 중에서도 제일 갭이 큰 것이 다른 것은 크게 뭐가 없는데 상수도사용료를 제주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 52억 정도가 차이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산남에서 최저 4,50억 정도 이익을 보도록 되고 있다,
○한성율 위원 글쎄, 그건 제가 직접 다루니까 잘 알고 있지만 우선 그걸 떠나서라도 현재 증감항목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형평성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르는 어떤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가 한번 조정도 해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것은 도민들부터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됐다거나 군민으로부터 검증이 된 것이냐, 이런 것을 권유도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제가 남제주군 출신으로서 이걸 보니까 남제주군민이 어떻게 이렇게 각종 주요 수수료를 많이 냈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가 다른 시·군에 감사라도 나가서 타 시·군에 비해서 각종 주요 징수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것을 건의라도 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수수료사용료는 가급적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에 맞추도록 기,
○한성율 위원 다른 지역도 원가계산 다 맞춘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주시나 적은 데는 올리도록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한성율 위원 올려도 너무 올리면 안 되죠. 너무 올리니까 그 말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올려서 징수를 받았다 말입니다. 남제주군민 무슨 죄입니까? 똑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어쨌든 불이익 배제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정말 도민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이런 안이 나와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LA호접란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실시가 1,2차를 해서 작년11월 18일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사원 특별감사는 지난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감사를 받았고, 또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차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4월말 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당시에 감사원 시각은 이 사업은 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고 빨리 관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감사관의 견해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호접란에 도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보면 16개 농가 중에 포기가 4농가, 합의한 데가 11개 농가인데, 한 군데는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 중 하나가 호접란인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타격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선정을 해서 한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 포기한 농가는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인지, 합의된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1년 1월에 할 때 대상 농가가 16개 농가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년도에 4개 농가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2개 농가가 계속 재배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 지난 2005년 10월 29일에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수출사업은 가망이 없다, 절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중단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개발공사에서 기본원칙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노력한 결과 11개 농가는 전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1개 농가만 개발공사가제시하는 기본원칙에 수긍이 안돼서 2006년 2월 21일 서울 소재 법무법인 화우 대리인으로 해서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보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12개 농가 중에서 1개 농가만 계류가 되고 나머지 11개 농가는 그런 기본원칙에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방치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호접란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아니면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나왔다 말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농가들이나 제주도에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 말입니다. 현지출자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 시설하면서부터.
2003년도부터 투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마이너스 곡선을 그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흐르는 동안 과연 제주도에서 뭘 했느냐 하는 거죠. 수습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최종적으로 현물출자라는 극한 사항이 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집행부에서 뭘 했냐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한 사업인데, 처음 사업할 당시에는 벤처사업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해서 소득을 증대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했지만 상황의 변동과, 특히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유통·판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또 묘를 생산해서 수송하는 과정도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로스 발생율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지난해 5월에 준공검사를 마무리시켰습니다. 마무리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이 사업은 도저히 수출농업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종합분석결과에 따라서 정리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그건 어불성설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국비사업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일정부분 추진하다가 다 방관해 버렸습니다. 감사 지적을 하니까 그때 움직였다 말입니다.
JS소프트텍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산을 까먹었는데도 보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융자로 나갔지 않습니까? 융자 나갈 때 생산비단가를 맞췄을 때 농가부담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억씩 다 빚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작년 5월 준공하기 전부터 나왔던 결과인데 도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이제부터 정리하자 해서 우왕좌왕한 것 아닙니까?
모든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도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렇게 안 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현물투자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자체부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우스시설물의 준공처리입니다. 준공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허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LA에서 농장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하실 때 LA에 있는 주정부 산하 시정부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는 시설허가 했을 때 그 지역에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물정을 모르고 투자만 해 놓으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한 4년.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것을 잘라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과거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 2005년도 5월 11일자로 선진국에서 시설한 하우스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시설물이 인정되고 그러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 현물출자를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돼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파생될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준공처리가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예산소요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물출자 이런 부분이 결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현물출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임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호접란 농장부지 현물출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계획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호접란사업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서두는 생략하고,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종합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호접란을 재배해서 묘를 미국으로 수출해서 호접란 사업하는 부분은 소비지 시장 모든 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 하는 판단이 분석됐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현시점에서 그런 분석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실패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생산 면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 현지 농장에서의 유통·판매하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보완·발전·개선을 시킨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종합분석이 되어서 수출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생산 면에는 지금 수출여건이 여기서 생산을 해서 바로 흙을 털고 수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호접란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또 저쪽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고사하는 비율이 많고, 또한 경쟁력 면에서 우리 호접란은 파종이 단조롭고 여러 가지 품질이 저하되고, 외국산 경쟁국의 호접란은 파종이 다양하고 품종이 좋고, 또 수출하는 과정이 그쪽에는 여건상 흙을 털어서 가는 게 아니고 막바로 가서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육 활착하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좋다 보니까 소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그쪽 호접란은 가격이 높고 우리 제주산 호접란은 품질도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생산면이든 유통면이든 가격면이든 모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진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통판매 시장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라든가 우리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점,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흙을 털고 포트째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결과는 엄청나게 왔지만 사업을 하기전에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충분히 시장조사라든가 경쟁력이 약한 점이라든가 우리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점은 사업시작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와 지금에 와서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지금은 경쟁력이 있고 시장이 달라지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분석하에 나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사업시행 초기부터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호접란수출 사업은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고 벤처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이 부분이 추진된 부분인데, 그러한 전문가 분석과 실제 현지에서 유통할 수 있는 여건 또 이쪽에서 생산과 수송을 통해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용역결과 분석이 빗나가는 부분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시 대만산과의 분석은 없고 제주산 호접란을 수출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었지만 실지 현지의 여건은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품질면이든 가격면이든 뒤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특히 후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호접란 수출사업은 가망이 없다는 부분이 종합분석이 된 사안입니다.
○김영희 위원 포트에 넣지 않고 흙을 털어서 수송하고 그것을 다시 거기 가서 재생시키는 과정 또 그것을 소비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되고 예측되고 전문가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한 사업실패를 가져왔고 호접란 수출농가들에게 상실감만 주고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다시 호접란 농장부지를 현물출자해서 우리의 수출전진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것을 하겠다는 의욕과 전문가적인 진단에 의해서만 성공을 점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이 사업 목적은 호접란 수출사업 소득증대, 수출증대의 목적이고 이 부분이 도저히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사업을 중단하고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이 목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 1차 농수축산물, 또 가공제품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특산품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개발공사의 운영주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책임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공사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호접란을 중심으로 다양한 1차산물의 수출전진 기지로 하면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계자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1단계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더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해서 매각을 1순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되거나 아주 헐값이 될 것을 대비해서 차선책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침을 정했는데 농수산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결과 위원님들이 매각했을 때는 보장이 없고 가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가 더 다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막대한 현물출자 계획인데 잠재적인 계획이라든가 잠재적인 추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현장교육의 장으로서도 좋고 제주도 농수산물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산적으로만 생각해서 막대한 출자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물출자에 관한 계획안을 마련한다라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예산의 범위 라든가 이러한 것도 개략적인 것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범위가 어떤 선인지, 어떤 종류에 한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가능한 한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짚어봐야지 아웃트라인만 제시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을 가만히 보면 6개월 미만의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 임기를 둔다라든가 이런 인사제도가 담보가 된다라면 모르지만 전문적인 능력과 신념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현물출자를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나 개발공사의 사업의지를 종합해 봤을 때 실패한 사업, 도민에게 불신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통해서 흑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흑자 성공사업으로 노력하고 그래도 도저히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개발공사에서 매각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순위, 1단계 조치가 매각입니다. 그리고 2단계 매각이 안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현물출자하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위원님들이 매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매각이 또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매각한다 했을 때는 저쪽에도 정보가 누설되어서 다른 쪽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매각이 안됐을 때는 사후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의 수출사업으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자율책임경영을 통해서 제주도 농수축산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책임하에 뒷받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참여농가 중에서 중도포기한 농가 4인,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4년도에 4농가가 관 사정이 아니고 자기사정에 의해서 스스로 자진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와 동시에 이것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의 입장에서는 자진포기다, 개인의 입장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포기하는 게 더 이상 전망이 없고 앞으로도 상당히 호전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농가가 손해를 짊어지고 포기를 한 건 아닌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까지 자진포기한 11농가에게 기준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의를 하거나 방문해서 우리도 해 달라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11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1농가에 대한 보상은 개발공사에서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잔량 묘에 대해서 기본단가를 정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합산한 금액을 농가들에게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농가들이 막중한 손해를 짊어진 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손해가 될는지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서울소재 법무법인 화우에 소송이 청구되어서 합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1농가들은 기본원칙에 의해서 쌍방 합의가 됐는데 이 농가는 기본원칙보다도 더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농가는 더 주고 어느 농가는 덜 주면 객관성이 없습니다. 기본원칙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농가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순응했는데 1농가는 좀더 해 달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계속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을 하면서 노력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돼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현물출자에 관련해서 농수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산위원님들의 견해는 저희들 1안으로 매각을 제시 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 매각보다는 현물출자를 해서 책임,자율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파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입니다.
○한성율 위원 현물출자해서 경영을 시켜보자는 쪽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매각보다는.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 LA호접란농장에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성과 관련해서 여비며 뭐며 총투입된 예산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투입된 예산은 148억2,200만원인데 여기 현지농장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47억5,5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148억2,200여만원이 들어가면서도 아직까지 감사결과도 안나오고 16농가중에서 1농가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LA호접란 순수한 농장 그리고 주택 또는 창고를 지으면서 47억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일의 경우에 매각한다고 봤을 때 매각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성율 위원 현지농장이 이 사업을 포기해서 매각했을 경우에 대충 어느 정도 시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현지농장을 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우리가 현지에 출장가서 확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될 게 아니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20억3,500만원 정도,
○한성율 위원 자산평가 자체가 매각했을 때 20억3,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러한 손실이 과연 다시 현물출자를 해서 정상화하면 어느 정도나 복원할 수 있다는 진단서가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관계법에 의해서 현물출자를 할 때 개발공사측에서는 당초목적, 수출농업육성, 이 목적을 준수하지 않고 자율책임 경영을 했을 때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하는 의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흑자시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한 2년 이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다는,
○한성율 위원 구체적으로 진단서가 나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분석은 안됐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방침이 결정 안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할 적에는 적어도 뭔가 의지가 있어서 현물출자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책임경영해서 2년 후에 흑자를 내겠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진단했을 거 아닙니까? 2년 후에 지금까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진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개발공사 내부에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죠. 148억이라는 돈이 현재 소요가 됐는데 막상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호접란농장하고 건물하고 들어간 돈이 47억인데 이것을 매각했을 때 20억3,000만원밖에 안되면 23억이라는 돈이 적자요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적자요인을 2년후에, 3년후에, 4년후에 틀림없이 흑자로 전환시켜서 지금까지 자본잠식해 놓은 것을 다시 정상화시켜가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 의지라고 하면 경영진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지에 대충 나름대로 자체 감정이라도 한번 평가해서 현물출자가 어느 정도라는 부분도 제시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현물출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다 잘 아는 사안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도의회 낸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사안이 농가 정리후에 하자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가정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12농가중에 11농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은 매각과 현물출자 두 가지중에 정말 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 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위원님들이나 개발공사의 의지가 현물출자했을 때 상당히 자기들이 자율책임경영을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보면 현물출자 심사보류한 있는데 안건심사시에 보류한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믿을 수 있고 대안의 진단서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뭔가 의지를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현물출자했을 때 제주도산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보니까 지금 제주도산으로는 계속 적자다, 예를 들면 1,078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대만산으로 하면 3,030원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제주도산은 뿌리를 전부 털어서 가야 되고 대만산은 포트째, 화분째 가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것은 안다 말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이 판매단가가 우리보다 2불 정도를 더 받습니다.
○한성율 위원 안다 말이에요. 아는데 3,030원 흑자보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손해 본 금액, 어쨌든 이거 장사 아닙니까? 경영 아닙니까? 마이너스된 부분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물출자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현물출자가 됐을 때 진단이 나왔을 거예요.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서 현지에 호접란이 갔을 때 얼마 마이너스, 대만산이 현지에 포트로 갔을 때 얼마만큼 이익, 이것은 몇 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적자인데 그러면 몇 년도 후에 흑자라는 경영진단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진단도 하나도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현물출자하는데 동의만 해 주십시오하면 저희들이 어떤 동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초창기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여기 와서 난리도 피우고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아직도 소송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호접란 관련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감사결과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또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는 확실하게 2년후에는 지금까지 적자된 것을 흑자로 전환해서 몇 년도후에는 자본잠식된 것까지도 전부 똔똔 만들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은 자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별도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개발공사의 용역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그래야 의결하는데 참고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주산하고 대만산 가격경쟁력을 보면 판매가격이 본당 우리 제주산이 6불,
○한성율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해서 틀림없이 경영을 해서 2년후에 지금까지 적자되고 자본잠식된 부분을 만회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경영진단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주산과 대만산 호접란 손익비교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만본 대만산을 입식했을 때는 20억 흑자,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현재 하우스 허가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성율 위원 이제는 LA농장에서 우리가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은 다됐습니까? 인허가가 완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성율 위원 언제 다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난해 5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 현지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나가야 되고 각종 사용했던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굉장히 적자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빨리 정리하면 할수록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한테 협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 빨리 정리를, 적자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한성율 위원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현지농장 현물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농장이 정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후에 그 동안 자본잠식된 부분이라든가 투입된 예산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는 투자가 되지 말고 흑자가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각오로 또 그러한 의지로 흑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희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려고 현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4년동안 허가가 나오는 데도 확실히 저희들이 믿지를 못했는데 갔다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 뒷받침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모든 인·허가 관계라든가 준비가 마무리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허가 관계하고 현지의 인·허가 관계는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가서봤는데 그냥 건축물 하나 짓는데 인·허가는 OK했지만 다시 새로 뭐 하나 설치할 때도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국장께서는 물론 가셔서 재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미국 LA 건축물에 대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잘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우스 하나 고치는데, 내부 하나 고치는데, 수선하는데도 미국 현지법은 아주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다 가서 확인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보셨어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어려운 부분을 2005년 5월 이전에 계속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등 지난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이 사업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석현 위원 호접란 재배하우스라든가 부대시설, 이것은 준공검사가 문제 아니고 준공검사야 외부시설이라든가 내부의 일반적인 건축물이면 되는데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면 준공검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미국 현지법에 저촉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셨겠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준공검사 이후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인·허가 관련된 문제, 보고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허가부분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LA호접란부지현물출자)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LA호접란부지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LA호접란부지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7일 오후 4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진수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김형수
- 기획관오인택
- - 재정경제국
- 국장양만식
- 재정과장고상진
- - 농수축산국
- 국장고두배
○참여속기사
- 양진희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