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6월 14일(수)   11시12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7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 자리를 돌아보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첫 회기에 임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 도정신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정신문 발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시·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단일 광역행정체제에 맞게 제주도 도정신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정신문 발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수정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20일까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

   2.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재산등록 심사 결과 부실신고자에 대한 법무부 조사 의뢰, 경고 조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종전 재적위원 2/3 이상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재적위원의 2/3 이상을 출석위원 2/3로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감사관 현만식   재적위원 2/3를 이번에는 출석위원 2/3로 해서 좀 완화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다시 바뀐 건지 작년에 된 것인지?
○감사관 현만식   작년 2월에,
○허진영 위원   지금 1년이 지나서 개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을.
○감사관 현만식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참고사항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관련해서 90년대에 들어서 재산 등록한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걸 적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번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억이 오히려 플러스 4억 이상, 이런 엄청난 차이가, 윤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재산등록 관련해서 심의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윤리법에 의해서 심의한 것이 좀 엉터리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관련 감사관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해에 따르는 어떤 재산등록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한 것은 공시지가든 뭐든 그 시대에 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10년 이상이 지난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차액이 난다 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공시지가가 자꾸 상승되는 마당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2006년도면 2006년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재산등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현만식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산망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산 조회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뭐 건교부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 했던 것은 각 기관들이 일일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전부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전에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성율 위원   온라인망을 통해서 투명해지겠지만 결국 이번에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한 서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이번에 선관위에 신청한 것은 현실 그대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 받고 결정을 받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산망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다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공시지가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다 돼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감사관 현만식   사실상 재산등록은 의무자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한 부분을 가져서 저희들이 금융계통이라든지 건설부의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회합니다. 거기에서 전산에 깔려 있지도 않고 누락된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예를 들어서 새로 공직자가 돼서 의원이 된 사람은 현실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의원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변동사항만 신청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재산등록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오면서 결국 변동한 것만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자꾸 누적돼 가지고 빚 없는 사람을 빚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빚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현만식   공시지가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1년에 한번 본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 조회한 것 가져서 누락된 것은 보완신고를 하고 금액에 따라 경고나 주의 조치도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법률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이 수정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이번 선관위에 제출할 적에 재산신고 사항, 왜냐 하면 공직자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할 때는 시·군에서 발행된 과표기준으로 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세금 매기는 기준에서 재산신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만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직윤리법이 또다시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7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제4항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죠?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 시·군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도의 조례로 통합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4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 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사용료의 경우는 현재 시·군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첨부된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공설납골시설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묘지, 공설납골시설을 15년 기준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사용연장 허가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만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묘지의 사용은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해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비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이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도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토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고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의 지정, 보존묘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공설장사시설을 특별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계하고 그 시설의 사용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존 도, 시·군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공설묘지와 공설납골당 시설 등의 사용료는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높게 조정할 경우에는 특별법 15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 즉 특별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용료를 낮게 조정할 경우에는 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기존 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추후에 원가분석과 도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기존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비설치에 관한 조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조례에 반영해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시 아라동 396번지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귀포시 토평동 1919-3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인 복지관별로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및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부합되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과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 제6항의 수탁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11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중요한 재산이므로 수탁 또는 사용자가 그 시설이 멸실, 훼손할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며, 현 탐라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통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제주도도정신문, 제주도공직자, 제주도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주도가 7월 1일부터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는 제주도가 폐지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렇게 명칭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조례는 전부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진수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 조례들은 현재 도,시·군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해 놓고 7월이 되면 별도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7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시·군 통합하면서 일방적으로 특별자치도라고 부여할 수는 없을 텐데. 시·군 사무를 통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놓을 수는....일단 통합된 후에 다시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것은 몰라도,
○허진영 위원   제주도 명칭의 조례를 먼저 해 놓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라고 앞에 제목이 들어 와야지 이렇게 된 조례는 6월말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명칭변경은 일괄 7윌 1일 이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두 번씩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검토의견을 보면 위탁기관 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갱신규정입니까?
○허진영 위원   위탁기관하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안 내용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 했지만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부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보험료 같은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해서.
○허진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업무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주도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의 체력향상,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서귀포 쪽은 없고,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건지,   똑같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서귀포에도 똑같은 업무와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똑같은 장애인복지관인데 설립 당시부터 기능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끔,
○고봉식 위원   시설면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능이라든지 규모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좀 확대해야 되겠네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탐라복지회관이 전년도만 하더라도, 장애인들 복지기관으로서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중의 하나가 장애인단체들 사무실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행사차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체사무실이 많이 점하다보니까 정작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장기대책으로는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하고 그쪽 공간에 사무실을 이전 배치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프로그램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 그러한 것을 시작해서 2개년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라고 하면 걸맞은 복지기능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기 보면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에 최초에는 복지관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한테 수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현저히 공이 있는 자에게 최초의 복지관을 위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탐라복지관하고 이것은 왜 통합이 안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능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되어 있는 단체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는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합할 수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통합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도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시·군에서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납골당 관계?
○한성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했는데 운영비 내지는 재정 수지면에서 사용료 받아들이는 것으로 현재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의 수준도 안되게끔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사용료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다면 어쩌면 시·군 같은, 이제는 전체도민이지만 그렇게 수혜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상향조정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오해가 없도록 홍보해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20일까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용하    고봉식    고석현
•    한성율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공보관    강성근
•  -감사관    현만식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이경희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