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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6월 15일(목)   11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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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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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의원외 6인 제출)    
3.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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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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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60조 규정에 자치단체장은 매년1회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장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시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것보다는, 동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심의 기능만을 추가로 하면 조례 하나로 되지 않겠는가, 또 조례를 자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목, 제명을 고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변경을 하고 개정되는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명칭변경하고 개정되는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위원회기능에 재정공시 심의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등 이러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를 12인이상 17인으로 구성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70조 규정에 의한 위원수를 15인이내로 조정하고 도의 관련 실·국장 6명을 4인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사례도 봤더니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12인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68조는 재정운용 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운용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법령 및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한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3쪽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도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수를 12인 이상 17인 이하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범위를 행정부지사, 도의 관련 실·국장 5인에서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도의 관련 실·국장 4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10인이상 17인은 언제 지방재정법에 제정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15인이내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날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정조례안하면서 언제 된 것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초 설치할 때 12인이상 17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15인이내로 구성을?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이번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러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공시심의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허진영 위원   재정법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허진영 위원   언제 바뀌었느냐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작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후에 지방재정심의를 위해서 몇 회나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세번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시행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허진영 위원   이게 올해 됐잖아요. 하기 전에 개정조례안 해야지 닥쳐서야 이런 것을 해서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지난번에 조례 건수가 많아서 불요불급한 것은,
○허진영 위원   7월에 해야 될 조례도 그전에 바쁜 와중에 처리하고 말이죠. 이러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에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난 번에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모든 실·과가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주도특별자치도조례로 되어야 되는데, 명칭부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말이죠. 무조건 시·군 통합조례로만 하고 위임조례만 하고, 위임조례 아닌 사항도 조례를 지난번 3,4월에 계속 조례를 심의하도록 다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지금도 조례가 다 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장 먼저 해야 될 조례들이 안올라 왔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사무위임조례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조례를 제일 나중에 처리하고 말이죠.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때 그때 시행령이 바뀌면 바뀐 이후에 빨리 개정을 해 줘야지 한참 지난 다음에 개정안을 내놓으면.....예를 들어 특별자치도가 안됐으면 이 개정안도 안 올라왔을 거라 말입니다. 묵혀놓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올리든지 했을 건데, 조례를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지금 기획단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검토보고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범위가 개정하기 전에는 행정부지사, 도의 관련 실·국장 5인. 행정부지사까지 포함해서 5인인지 아니면 행정부지사를 제외한 도의 관련 실·국장 5인 해서 6명이 되는 것인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공무원 수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도의 관련 실·국장 4인,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까지 4명이 되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는 제외됐고 이번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고석현 위원   6명인데 이번에는 4명으로 하자 그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20일까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없으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를 탄생시키는데 기획관리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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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의원외 6인 제출)      
   3.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회의시작전    간담회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수요자, 대학 관련학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자원봉사 전문가 그룹 조례안 설명회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거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제3조에 규정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제주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근거를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직,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 등을 개정해서 제14조에서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에 대한 보험공제를 가입하고 도지사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설립운영 규정을 제25조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 2쪽의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확대조정함으로써 지역단위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통·반광역화는 지난 2003년 제주시, 서귀포시가 자체계획으로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지역주민들이 통반축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서 광역화 이전과 같이 조정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전체적인 통·반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반을 조정할 시에는 늘어나는 통·반장수당 지급액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3쪽의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와 4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에 맞추어 운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제주도에서는 도와 행정시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사와 또한 현재 시·군자원봉사센터의 통합계획과 위탁운영 중에 있는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센터별 상근인력은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야만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6만1,667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시·군 전부 합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이분들한테도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까?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자원봉사활동유형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총1만1,400여명에 1,850만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바르게 살기, 지역의 자생단체, 새마을단체, 적십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자원봉사단체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원봉사단체로 광의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생기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제정되는데 그 단체에서도 일부단체는 자원봉사센터로 가입되고 일부는 안된 단체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센터로 가입된 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도 일부 되어 있고,
○고봉식 위원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부만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러니까 군단위는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단위가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군단위 새마을부녀회는 자원봉사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적십자봉사단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분들한테 보험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부 시지역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쪽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미등록 회원에 대해서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단체에서 등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등록하게 되면, 사업별 위험성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쪽에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받아주면서 보험혜택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직까지 그쪽 단체에서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특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해나 이런 위험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단 시가 행정시로 되지 않습니까? 행정시로 되어 있는데도 주민자치센터를 도, 시별로 3개센터로 꼭 두어야만 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이번에 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광역단체기능하고 기초단체센터기능을 법으로 분리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혼합되어서 시하고 도가 마찰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정된 활동기본법에 보면 광역기능하고 기초기능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각각 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 자치센터하고 시 자치센터하고 틀린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관리자라든지 지도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문제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센터에 기능이 부여되고 행정시는 자원봉사자 모집, 그리고 홍보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수요기관에 봉사자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초단체 센터의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도협의회 업무기능범위는 그런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협의회차원에서 기능을 수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는 각시·군 자원봉사에 가입한 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자문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심의, 이런 기능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협의회기능이나 위원회기능이나 꼭 같아요. 그러니까 옥상옥식으로 기관만 만드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도단위로 해서 학계라든지 자원봉사에 학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사업을 해 나가는데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협의회는 직접 시·군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기능은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문제라든지 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주민홍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능과 역할이 되어 있고 발전위원회 기능은 하나의   도단위시책방향 설정이라든지 봉사자간의 협력조정문제라든지,
○고봉식 위원   협의회도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협의회는 대주민 홍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정보시스템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할이 되겠고 발전위원회는 하나의 광의적으로 큰 틀에 한해서 협력조정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도 자원봉사센터, 시의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3개의 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광역기능과 기초기능이 이번에 새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로 광역화되고 있지만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탁 또는 반직영으로 운영되어 있고 남군과 북군은 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구조개편 통 폐합과 관련해서 남군과 서귀포에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고 또 북군과 제주시 하나해서 그래도 행정시 단위로는 센터가 운영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기본법에 지역단위센터 기능과 광역단위센터 기능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도 질의를 하니까 행정시 단위도 1개소이상 지역실정에 따라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봐서 허용하겠다는 질의가 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현재 자생단체가 몇 군데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765개 단체입니다.
○고봉식 위원   대표적인 단체 거명하면 어떤 단체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아까 고위원님 말씀했지만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일반YWCA라든지,
○고봉식 위원   등록된 단체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등록이 안된 단체도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을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일부 새마을단체, 바르게, 청년회도 있을 거고 이런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진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단체들도 아마 그런 것을 알면 등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연중으로 저희들 가입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력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도 광역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도말까지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반직영하고 반은 민간단체가 상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군과 남군은 관련 과에서,
○허진영 위원   제주시하고 북군이 같이 통합된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상근인력하고 서귀포시, 남군 상근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상근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단지 제주시 상근인력이 3명, 서귀포시 상근인력 3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북군하고 남군은 표시된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직접 관련 실·과에서
○허진영 위원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북군청, 남군청내에서 1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통합할 때 상근인력을 그대로 제주시 3명, 서귀포시 3명, 이렇게 될건지?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허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통합운영 시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설치조례에 관련해서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통·반이 광역화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합리한 게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통·반설치조례 통합조례를 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6월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 사이에 안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지난번 4월 임시회시에 통·반통 폐합 조례를 하면서 허위원님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조속히 검토하라는 중간의견도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선거 때문에 1월 20일부터 각종 지역주민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의견수렴문제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선관위에 알아 본 결과 제한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별도로 허위원님이 의견을 충족해 보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제약된 환경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에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통을 광역화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광역화시키면서 그 지역에 사업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 약속도 안 지켰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개정해 달라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7대 마지막 임시회까지 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시에 공문 보내서 답변 온 것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행정 편의주의로 다 일을 해 왔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지역의 단체장, 실·과장, 동장 그 양반들 위주로 행정을 해 왔다 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반면에 그 약속도 안 지켰고, 통합조례하면서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자치행정과에서 대책 없이 조례만 통과하면 된다는 심보로 일해 왔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산관계는 관할 시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서귀포시에 내정된 것을.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있으면 통합이 됐을 때, 이런 얘기가 거론이 안 됐을 때, 지연됐다는 것은 자체에서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대안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시에서 그런 대안을,
○허진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 보세요.
   이 조례를 통합조례 만들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통합조례로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내용은 어떻든간에 특별자치도 핑계 대고 조례만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전혀 시민들 입장에 서지 않고 공무원 편의주의로만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힘없는 시민들은 말을 못하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저희들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할 시에서,
○허진영 위원   책임이 있으시면 대안방법을 강구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만약 당초에,
○허진영 위원   통합조례에 나올 때는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광역화되면서 조치를 관할 시에서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유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 통합한 것은 기존에 있는 제정된 조례를 그냥 묶은 것뿐입니다. 거기서 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4개 시·군 조례를 하나로 묶은 것뿐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추가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가시킨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7월 1일부터 지원되던 것이 중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통은,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그런 것을 대처해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여유기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기회를 가져서,
○허진영 위원   이번 기회에 공문 발송해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정상적으로,
○허진영 위원   그 지역의 단체장들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운영형태가, 지금 직영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위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제주시자원봉사협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는 상근 인력이 3명인데 3명 다 비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상근 인력들이 비공무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는 직영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상근 인력 예산만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는 직영인데 여기는 상근 인력이 공무원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센터를 설치해서 그 센터에 명예직 센터장을 놓고 그 밑에 상근 인력 3명을 놓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직영은 하되?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직영은 하되 보상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시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통·반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고봉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봉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20일까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없으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를 탄생시키는데 자치행정과의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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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시·군이 폐지되면서 통합조례로 개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 시·군별로 운영 중인 현행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운용 성과 및 수혜기업들에 대한 경영 효율성 등을 측정함으로서 동 기금의 운용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공단지가 있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에서 운영 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금 상환방법과 관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면 대상자가 시·군에는 좀 줄어든 편이거든요. 특히 영세상인들한테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보증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보증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못쓰는 일부 상인들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적을 기준해서 주는데 창업자금 줄 때는 담보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지 이것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허진영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심지어는 몇 백 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떼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신용 문제에 걸려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금융권에 1,000만원 미만에 처음으로, 신용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서 없이도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불량에 걸리지 않고 여러 차례가 아닌 경우, 반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앞으로 업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소기업자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홍보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자료를 보면 보전액보다 지원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금도 많이 해야겠지만 홍보도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홍보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서 1,000만원 미만은 무조건 해 주도록 권유하고 협조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큰 단위도 불량채권이 많지만 소액불량채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신용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그걸 완화하겠다고 하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신용불량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좀 삼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나 조례에 관련해서는 시·군의 중소기업 자금 관련한 것을 통 폐합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 중소기업자금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량채권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 대책이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과거에 기금을 우리가 직접 융자를 줄 때는 그것이 우리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하는 방식은 우리는 추천해 주고 은행자금을 가져서 은행 책임 하에 주는 겁니다. 불량채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보전만 해 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불량 그런 것이 있으면 이차보전만 중지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중소자금은 도만 지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도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단 100원도 책임 안 지기 위해서 100만원도 전부 담보를 제출하라 이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어떤 군이, 도는 철저하게 읍·면과의 유대관계가 잘돼서 책임 한계도 벗어나고 추천만 해 줄 수 있지만 어떤 사적인 일에 대해서, 대정농공단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부실채권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어려운 입장, 말하자면   은행도 책임 못 지고 추천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던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그 자금을 우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공무원이 그것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모든 대출에 대한 융자지원에 대한 것은 은행이 책임지고 우리는 이차보전 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군과 도가 똑같이 이뤄지고 있어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유리온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 중에 특별행정 관서의 통합으로 인해서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 대신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으로 교체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단 제주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의 흐름, 현황 이런 것을 쉽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심의 위원으로 들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 이외에 또 중소기업 관련 돼 있는 자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 심의 위원회에 들어 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지원과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주무과장이 되는 겁니다. 자금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직제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이 있고 중소기업관리공단 제주지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지회장이 또 포함됩니다. 제주은행 여신부장이라든지 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전보다도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분을 우대해서 한 분 더 넣는,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운영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제주도 중소기업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부실기금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사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면서도 담보물 부족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냉정하지 않습니까? 냉정한 판단에 의해 결정해서 융자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성장가능성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 할 때는 담보물에 대한 보전 차원을 도에서 책임지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강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12억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투자하는 사람도 이번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중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25억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도에서 10%, 제주시에서 5%, 제주은행, 농협 해서 펀드 50억을 조성합니다.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없는 곳은 이런 펀드회사에서 투자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좀더,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정말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됐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12억까지 해 줍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30억까지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보능력이 없으면 제안서를 안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직접 지출하는 것을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주한테 갚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은 수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20일까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없으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탄생시키는데 재정경제국의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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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하   고봉식   고석현
•    한성율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형수
•  -자 치 행 정 과 장서운봉
•  -재 정 경 제 국 장양만식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