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6월 16일(금) 11시08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4항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 중에 법령 등 검토사항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물품운용관 지정 및 물품의 불용결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 읍·면·동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신설해서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불용품에 대한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을 청·소의 장, 의회사무처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고가 또는 중요물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며, 조례안 제22조 제4항의 규정으로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일정 기준 이상의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일부용어 및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여건과 그 절차, 시험실시 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해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 중 관계법령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 제5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성과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검토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를 준용해서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육아 및 출산휴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물품관리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4조 제1항에 고가 또는 중요물품에 대한 처분관계입니다.
이게 전부 동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처분토록 돼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도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어떤 처분권은 주어도 좋겠지만 고가라든가 중요물품 정도는 그래도 소속기관장인 도지사에게 보고라도 하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잘못 됐을 때, 고가나 중요물품을 처분했을 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총무과장 김두호입니다.
불용품의 결정에 있어서 청·소의 장, 의회사무처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고가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이미 불용 결정된 물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제1관서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두호 예,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과장님, 아무리 불용품이지만, 사무처장이나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중요물품이 500만원 이상이 되고 이미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허진영 위원 과장님 500만원 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가진 불용품이라도 임의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불용품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재활용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두호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려면, 내용연수가 상당히 오버된 물건들이고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물품은 중요물품이지만 그것은 다시 어떤 절차,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만 잘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내용연수를 많이 따지는데 내용연수 지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통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내용연수를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자산구입비로 산다 말이에요. 내용연수 지나면 다 폐기처분 할라 그래요. 다 바꾸려고 하고. 자동차가 7년 아닙니까?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걸 사용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주인의식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거죠, 조례상에. 그리고 잘못한 공무원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합시다.
○총무과장 김두호 불용 결정을 하려고 하면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그 소유조회를 하게 됩니다, 불용 결정하기 전에. 이 물건이 좀 노후된 물건이지만 쓸 기관이 있으면 보내주고 그게 없을 때 불용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컴퓨터를 고쳐 가지고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쓰다 남은 쓰레기 보내준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그쪽은 괜찮은데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생색내면서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자체적으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두호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도에서 쓰다가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마을 같은데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1인 1 PC를 가지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내용연수가 한 1년, 2년 지나면 프로그램이 바뀌잖아요. 용량이 늘어납니다. 용량만 증가시켜서 쓰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른 데 조그마한 마을에 주고 공무원들은 새로 다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두호 성능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허진영 위원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죠. 소프트웨어를 바꾸든지 하드웨어만 바꾸면 된다 말입니다. 화면이 부서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거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성과금심사위원회는 각 부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적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고, 3항에는 도지사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2항하고 3항이 좀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5조 2항하고 3항을 보면.
○총무과장 김두호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가 예산절감의 어떤 효과라든지 투자유치 등 그런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고봉식 위원 3항을 없앨 수 없습니까? 2항을 보강하는 심사위원회제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4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성과상여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7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펼쳤던 시기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지방분권,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이에 따른 조례안심사,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제주비전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관광산업 부진, 감귤 등 일차산업의 가격폭락 등 지역적인 어려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 연구하고 연찬하며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길인지를 숙고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대과 없이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0여일 있으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쏟았던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김 진 수
○출석공무원
- -총 무 과 장 김 두 호
○참여속기사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