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18일(목) 13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마늘세이프가드해제관련대책)
(13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긴급관세부과조치가 2000년 6월 1일부터 이루어져 그동안 마늘가격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해제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중국산 마늘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가격폭락과 마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을 보듯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마늘산업이 붕괴되고 농촌경제가 마비되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해제와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농정현안사항보고의건(마늘세이프가드해제관련대책)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 농정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늘세이프가드 해제관련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오늘 같이 보고장에 참석한 직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담당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마늘세이프가드 해제관련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도 마늘산업의 위치, 한·중 마늘협상타결 내용, 향후 제주도의 대응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세이프가드 해제관련 대응방안에 우리 도의 마늘은 감귤, 감자에 이어서 제3의 소득작물이며,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다 여기에 생계를 의지하는 생계유지형 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금년말까지 끝내기로 협의한 사실이 알려져 향후 마늘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마늘농가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마늘산업보호 및 농가경제안정을 위하여 앞으로 중앙 정부와 연계한 마늘산업 안정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제주도의 역량을 다 발휘할 것을 오늘 보고드립니다.
제주도 마늘산업의 위치입니다.
재배여건을 보면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라서 겨울에도 생장을 계속하면서 월동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늘작형이 잘 분화되어 있습니다. 풋마늘, 햇마늘, 씨마늘 이렇게 지역별로 잘 분화되어 있고 단지화가 잘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시 조기출하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귤을 제외한 밭작물 중 농업조수익의 11.5%를 차지하고 농가중에 13%가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마늘 조수익을 보면 99년도에 482억에서 2000년도는 553억원, 2001년도는 58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배지역은 동부지역으로는 구좌지역, 서부지역으로는 한림, 한경, 대정, 안덕이 집중 재배되고 있지만 전도에 걸쳐서 재배되고 있는 중요한 작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늘재배 및 생산현황은 97년도에 1,311㏊에 15,912톤이 생산되어서 조수익이 243억원, 농가호수는 2,790호가 재배하던 것이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3,000㏊를 넘었고 3,087㏊, 47,977톤, 6,596농가, 조수익은 553억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2000년도와 대동소이하고, 2002년도에 가서는 조금 더 면적이 불어나서 3,191㏊, 약 3,200㏊에 가까운 면적이 재배되고 생산량도 5만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늘재배는 주로 전북 부안, 전남 무안·함평·신안, 경남 남해·함안 등에 걸쳐서 주재배가 되고 있고 전국 전체적으로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37,118㏊에 40만6,358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UR타결 이후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면적이 불어나서 전국 면적 점유율도 98년도 5%에서 2002년도에는 8.6%로 증가했습니다.
마늘 UR협상 타결내용입니다.
당초에 관세율은 신선깐마늘은 95년도 관세 396%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360%까지 연간 4%씩 감축하는 내용이고, 냉동·초산조제마늘은 30%로 계속 고정시켜졌습니다.
신선깐마늘은 MMA물량으로 95년도 8,680톤이 수입되고 2004까지는 14,467톤이 수입되도록 연간 643톤씩 증가하는 내용으로 UR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 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피해가 엄청 많기 때문에 99년 9월 10일에 마늘산업 피해구제신청을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의견을 들어서 산업자원부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도 10월 9일 제주도지사 명의로 산업자원부에 마늘피해구제신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99년 10월 27일부터 수입냉동마늘, 초산마늘에 대하여 긴급관세부과가 잠정 진행이 됐고, 2000년 2월 2일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 결정이 무역위원회에서 내려 져서 2000년 6월 1일에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시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2000년 6월 7일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제품 수입중단 조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마늘피해구제신청에 의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으로써 중국에서는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PE제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중 양자간에 협상을 하고 7월 15일날 합의문에 가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한·중 2000년 7월 15일 가서명한 타결내용을 보면 한국이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부과를 깐마늘은 당초 376%에서 436%로 실행을 하고, 냉동·초산조제마늘은 당초 30%에서 315%로 관세를 적용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중국 마늘일정량 저관세로 수입하는, MMA물량하고 T/Q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30% 내지 50%의 관세를 무는 것인데, 신선마늘 MMA물량 11,895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50%로 수입을 하고 냉동·초산조제마늘 T/Q물량 20,105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30%를 해서 우리 민간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되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이고, 수입마늘 긴급관세 부과기간을 2002년 12월말까지로 단축한 것을 다시 2001년 4월 22일에 재협상해서 결정했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는 한·중 마늘협정에 따른 연도별 마늘수입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협상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 협상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02년도 이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 마늘세이프가드조치기간 연장신청을 각 도와 각 마늘협의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농협중앙회가 2002년 6월 28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2002년도 말에 종료되는 세이프가드 존치기간을 2006년도 말까지 4년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하는데 세이프가드연장신청에 따른 조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7월 29일까지고 연장여부에 대해 판정하는 것이 2002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재경부에 기간연장대책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산자부에는 수입물량에 대한 부분과 농림부에는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상 도 자체로서 대응범위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마늘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2006년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다른 도도 다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마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마늘재배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늘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늘 최저가격보장에 의한 정부수매를 계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마늘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구 갱신, 주아 재배, 기계화사업으로서 파종기, 선별기, 쪽분리기 등의 기계화사업과 마늘생산유통센터 GPC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등의 건의를 해서 우리 제주도 마늘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애로를 해결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늘S/G해제관련대응방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농수축산국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 2월 15일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2년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과장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데 있었네요?
지금 이게 큰 사회문제가 되어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까지 됐는데.
제주도 인구가 전국인구의 1% 밖에 안되지만 전국 재배면적에 대비한 점유율을 본다면 2001년에 와서 8.6%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서의 마늘시장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특히 우리제주도 산업구조에서도 감자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던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구조면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중요한 산업인데, 비록 제주도 인구에 비한다면 약간 많지 않다고도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제주도 밭작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마늘행정에 있어서 신문보도에 의한 대로라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 하는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마늘분쟁 당시 중국산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측과 합의한 것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들통났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나 농림부 당국에서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협상테이블에는 반드시 우리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참여를 했을 것이고, 참여한 것뿐이 아니고 그 협상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2년 동안이나 방치해서 몰랐다가, 또 이제야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 알았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라는 이면의 합의내용을 과연 제주도에서 몰랐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2년 말까지 세이프가드가 시행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업자들이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는 협상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 말에 세이프가드 내용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해 줄 것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농협을 위시해서 관계된 단체에서 계속 세이프가드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언제, 연장신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 농협중앙회가 총괄적으로,
○양우철 위원 이번에야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결국 협상타결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도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연장 신청한 사실을 보고 알았다. 그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 사이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겠지만 전혀 몰랐다.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중국이 어쩌면 대한민국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중국의 일대 하나의 큰 정책입니다. 그런 중국의 정책, 중국의 모든 농산물을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 전국에 대량의 물량을 수출하겠다는 것이 큰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알면서 이렇게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이라는 이면합의내용이 있을 것도 같다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2년 동안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금년 2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지사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 전의 농수축산국장의 행정이 어떠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종적으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외교 관련된 것이어서 부속합의서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국의 마늘유통관계를 다루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에야 아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교관례상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협상테이블의 주멤버로 참석했던 농림부관계자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비밀로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 당시 마늘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마늘농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농산물 경제구조가 엉망일텐데 그런 중요부분의 협상타결이 어떠했는가, 내용이 어떠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가만히 내팽개쳐서 알 필요도 없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필요도 없다 이래서 될 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도에서는 2002년 말에 세이프가드조치가 일단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종구재배를 주아재배로 해서 갱신하는 방법을 추진한다든지 기계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도 했고 나름대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03년 1월 1일부터 다른 상황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예측도 못했고, 협상타결 내용을 알려고 노력도 않았다 결론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0년 7월에 있었던 타결협상내용을 알려고도 안하고,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식적으로 알려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테이블에 주요 안건이 마늘분쟁이 상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가 그 이상이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몰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림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농림부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림부가 발표한 이상의 것을 저희 일선에서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당국에서 그 당시 한·중 협상타결테이블에 마늘분쟁에 대한 타결 안건이 상정된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에 대한 타결내용을 알아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부속서가 있는 지조차 저희들은 모르고, 합의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몰라도 되는데 마늘타결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내용이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협상테이블에 상정한 안건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늘분쟁인데, 그 마늘문제에 대한 건이 상정된 것은 우리 제주도당국에서 알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때 당시는 마늘하고 휴대전화하고 폴리에틸렌 관계이기 때문에, 마늘에 관한 협상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늘협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협상이 끝나서,
○양우철 위원 알았으면 마늘분쟁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없다 말입니다. 세이프가드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각조차 않았다는 말이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고드린대로 뒤에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말씀중에 마늘하고 교환약정 중에, 핸드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내용은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마늘세이프가드조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복조치로 두 가지 종류를 수입중단 조치하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요청을 해서 협상한 결과가,
○양우철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국산 휴대폰과 PE제품을 수입 중단하겠다는 보복성 제시를 했는데, 왜 상호협상 대상이 마늘로 선택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마늘이 당초 UR협상에서 처음 보고드린대로 저율관세로 협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줄 것을 신청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조사결정을 했습니다. 긴급관세를 메긴다.
그래서 중국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다시 보복을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UR협상 내용 중에 가장 거세게 한국에서 반발한 것이 마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느낀 것은 S/G존속기간을 2006년도 말까지 4년간 연장신청한 사실을 언제 아셨다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28일 연장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각 농협, 지역마다 마늘협의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농협중앙회조사부에서 6월 28일 정식으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연장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연장신청에 따른 조사여부 결정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7월 29일까지 결정하고,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은 11월말에 하도록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연장신청을 언제 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 6월 28일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께서는 언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연장 신청하는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늘의 중요성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조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귤, 감자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지역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특정지역에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다시 회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늘의 중요성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수입마늘긴급관세부과 기간이 2002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세이프가드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런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왔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하는 농가에 앞으로 2002년 말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충분한 홍보와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과연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늘재배 농가들이 미구에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006년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국가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외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끝마칠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내용의 건의를 구상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은 세이프가드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서 내년도부터 수입자유화 됐을 때 지금 마늘을 주산지로 하고 있는 지역의 농가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구생산이라든가 기계화산업, 마늘생산유통센터설치 등의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 이것이 농가의 소득과 생존에 연결되는 문제를 이끌어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여기에 앞으로 부가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생산자단체를 법인화시키고 자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아무리 강한 외압이 오더라도 이런 문제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대성위원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대목을 짚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지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늘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누가 뭐래도 제주도의 세 번째 중요한 농업작목이고 말씀드린대로 지역특화분화가 아주 잘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세이프가드가 2002년 12월 31일로 끝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 말 이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대응책을 수립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라서, 육지부는 UR이후에 마늘면적이 점점 떨어졌는데 우리제주도는 여러 가지 조치에 상응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간에 소득은 그런 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불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불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다른 도에 비해서 특이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배기법인 주아재배라는 것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가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드리면 마늘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쫑이 올라오는데 쫑위에 마늘같은 것이 맺힙니다. 그 쫑이 큰 4g 이상되는 것은 10개 알이 들어 있고 또 그보다 작은 것은 한 40개까지 알이 들어 있습니다. 한 300평을 채취하면 1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4g 이상은 전파로 파종을 하고 나머지는 흩어뿌리는 산파로 파종을 하면, 금년 8,9월에 파종해서 내년 6월에 수확해 보면 굵은 것을 파종한 것은 6개, 10개까지도 쪽이 생긴 마늘이 나오고 잔 것을 흩어뿌림한 것은 통마늘, 통 하나로 된 마늘이 생산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쪽으로 된 것은 바로 그 해에 심어서 다음 해에 아주 좋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생산되고, 통으로 된 것은 다시 한번 통이 쪽으로 변해서 그 다음해에 심으면 아주 우수한 마늘을 얻게 됩니다.
마늘의 품질을 높이고 좋은 씨를 얻는데는 지금까지는 조직배양하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아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혹시나 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아재배를 확대시키고 금년도부터 저희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마늘기계화를 지역적으로, 여기 계신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지난 6대 의회 때 강력히 추진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마늘이 육지부 마늘보다 늘어난 이유는 인기가 상승한 데도 있습니다. 쪽이 잘 깔 수 있는 것, 그전에는 이것이 약점이었는데 이제는 강점으로, 품질을 보는 기준도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법인화시키고 자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자단체, 즉 말하자면 농협이라든지 이쪽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자조금 법인화 된 곳이 고랭지배추, 참다래 등해서 6개가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얼마 전에 감귤을 법인화 시켜서 자조금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재배농가의 2/3이상 동의를 가져야 되고, 50% 이상의 지역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차분히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말 마늘외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체 작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마늘이 세이프가드 연장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늘이 위기에 와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주아재배는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얼마나 확대·보급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성과를 검토.....,
이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성과가 좋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기계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자조금제도를 갖지 않고서는 자생의 길을 찾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미리 예상되었다면 그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살길은 이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호소와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농업인들에게, 생산농가에 전달되고 생산농가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책에 반영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시책,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입장에서는 농민들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찾아가서 이런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다시 한번 위기극복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중앙에서부터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이 상당히 갑작스럽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에 교육시키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아재배에 관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아재배를 하게 되면 종구대가 당년도에 80%정도 절감되는데 전체 생산비로는 한 30%가 절감되고 품질과 수량이 한 15%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만약 3년만 이 조치가 연장된다면 지금 중국산 깐마늘 수입단가가 ㎏당 0.37불로 국내 판매가격은 2,610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900원이 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 주아재배를 75% 했을 때는 국내산 생산비가 저렴해지고, 86%을 하면 844원 정도 메겨서 국내산이 2,588원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이 들어와도 99.2%로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남제주군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주아재배 신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45점 몇 헥타를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보면 당초 2003년 5월말로 세이프가드가 되어 있다는 참고표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협상할 때의 기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2001년 4월 22일에 재협상을 해서 2002년 12월 말까지로 다시 단축이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나타난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간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연장신청을 한다든지 협상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우리 제주도에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안하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한다고 하는, 잘라진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산자부에 신청할 때 접수가 되고 일정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산자부에서도 12월말까지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모르고 서류를 접수하고 이 일정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산자부에서 알고 있다면 7월 29일까지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11월말까지 판정을 내리겠다는 얘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재경부 권한이기 때문에 재경부에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확인하면 거기서 이런 관계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하는 회신이,
○강창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한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아까 우리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퍽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결과로 보면 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냉동마늘로 봐서는 ㎏당 7,8백원이 된다고 하고, 제주도산이 1,300원인가로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값 이하로 되는 것을 기계화시키고 종구를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시장을 점유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재배, 신기계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따르는 대안이 어떤 방법으로 구상되고 있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책 중에 지원대책을 보면 2001년도는 종구갱신, 주아생산이 2.5톤 정도, 2,94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농기계, 기계화지원도 10대씩 밖에 못했는데 2002년도는 종구재배가 58㏊, 5억8,000만원과 기계화지원으로서 파종기 20대, 쪽분리기 20대 해서,
○강창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탁상에서 통계를 내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이런 외적인 요인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기구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경쟁력강화에 대한 연구는 농업기술원도 하고 있고, 또 중앙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각도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기관에서 사전에 연구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실적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주아재배라든지 농기계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연구된 바탕위에서,
○강창식 위원 바탕 위에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배되어서 결과적으로 농외소득에 시장성이 있느냐, 상품성으로 해서 중국산마늘이 들어 왔을 때 과연 가격 경쟁면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석내용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제주도가 마늘에 관한 한은 생산량이 육지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같은 단위면적당 생산랑이 높기 때문에, 제주도마늘은 육지부에 가면 양파 정도 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것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가격도 잘 받기 때문에 생산비가 육지부보다 적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시험결과에 의해서 ㎏당 단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도 것을 분석해 보면 제주도는 경영비가 411원이고 생산비가 712원인데 전국은 경영비가 646원이고 생산비가 1,048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 정도 덜 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가져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75% 내지 86%가 주아재배 재배형태로 바꿔지면 중국산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들어와도 시판하는데 전혀 밀릴 것이 없다는 분석이 농협중앙회에서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중국산 깐마늘이 7,8백원 하는데, 까지 않은 MMA물량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으로 보면 600원 그렇게 평균하면 우리 마늘이 현재 900원선에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는 겁니다. 관세가 원위치 됐을 때.
그것을 아까처럼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동원하면 같이 나올 수 있다,
○강창식 위원 가격 경쟁면에서는 가능하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마쳤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 도의 마늘이 제3작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의 얘기로는 생계유지형 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생명산업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마늘 UR협상 타결내용을 보면 한·중 타결하는 과정에서 99년도부터 2000년도 6월 29일에서 7월 15일한 몇 번의 타결협상 내용을, 전부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발표한 내용을요?
○한성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내용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과연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마늘농가 보호대책에 관련된 모든 협상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처럼 저희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 이제야 불거져 나온 부속서의 금년말 이후에는 재협상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 합의문에 가서명하면서 합의문 부속서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그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아졌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해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히려 관련 국장님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림부나 공식적으로 협상결과에 의해서 대책도 추진하는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인정은 우리 관련 국장님도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 합의문 부속서와 관련해서 이것은 농림부의 절대적인 농민들에 대한 속임수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전혀 몰랐다 하고, 합의문 부속서는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숨긴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이제야 나타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6월 23일 중앙에 4년간 연장요구를 해 와서 결국은 안 사항이 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숨겼는지 어땠는지 자의적 판단은 안되지만 농민단체라든지 이하 행정기관에서 이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늘농가들에게 가서 우리 도도 전혀 몰랐다.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알아도 방법이 없었다. 또 다른 대응책을 이제 입안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야 좋겠습니까?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에 돌아가면 마늘농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농가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모르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내세우기는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이 허탈하고 배반당하는 기분이 느껴지고, 사기 당하는 느낌이 느껴지고, 현재 농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마늘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찾아서 강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향후 제주도의 대응방안을 보면 원론적인 것만이지, 생산농가들이 이것을 봤을 적에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한 예를 보면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대폭확대 지원 건의는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볼 때 과연 농민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재정적·물적, 이런 지원을 해 줘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이프가드 기간이 2002년도 12월 31일이면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과연 기간연장이 가능할는지? 또 이것도 한·중 협상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국장님으로서 많은 연구와 많은 대응책을 아주 실질적으로, 피부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부 의심사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전년도 제 기억으로 5월달에 금년도 12월까지 연장됨을 이 자리에서 시사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2월말까지 세이프가드가 조치된다는 것은,
○강호남 위원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에는 2006년도, 앞으로 4년 연장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기대를 했던 사항이지, 사실 지금 와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속서를 숨겼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해당과장께서 이 부분이 정말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림부나 산업자원부, 무역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무역위원회!
○강호남 위원 무역위원회에서, 특히나 지금 수출품에 대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말이죠, 사실 이거 전년도부터 이런 것을 확실하게 표명해서 대책안을 세우라고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숨겼다가 금년도 다시 2002년도말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연장해 달라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는 문서가 돌출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외교통상부에서,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회의가 끝나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자체는 많은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질책을 했지만 국장으로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중화재배니 기계화니,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분명 작년도, 1년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5월 15일, 17일 지사께서 중앙부처를 긴급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고 일본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때 이 심정에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 주문했더랬습니다. 솔직히 중화재배라는 것은 이제까지 업무보고에도, 사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았지만 지금와서 새롭게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주아재배,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용어예요.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년부터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될 건데, 이런 대응방안이 거의 없었다, 물론 우리 제주도의 배경상, 전국적인 배경상 그동안 자치단체장 선거라든가 지방의원 선거 문제로 해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으로서도 소홀한 감을 인정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오늘 국장께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합시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부속문서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저희 문서로 해서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바와 같이 재협상을 해 주도록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속합의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 그렇게 되었을때 말이죠, 상대적으로 휴대폰이라든가 폴리에이칠렌 수출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세이프가드 기간을 단축시켜서 철폐시키려고 하는 건데, 외교통상부 쪽에서. 이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농민 상대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방안은 서 있으신지? 손익보전을 위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국하고 기 협상되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연간 3만2,000톤, 이것을 깐마늘하고 초산조제마늘로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30% 관세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하세요.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을 그 쪽에서 부담해서 국내에 못 들어 오게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더군다나 부속문서를 은닉해 왔다는 것은 우리 농민을 기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금을 환원시킬 수 있는, 손해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제주도로서 강력하게 대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겠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늘산업이 다른 산업의 수출 때문에 손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질문겸 대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해서 기계화를 시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에서는, 전년도부터, 윤과장이 들었을 겁니다. 전라도라든가 충청도쪽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실시하지 않은 쪽분리기, 파종기 연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게 시도가 되고, 사실 기계화 보조가 일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늘이 문제가 되면서 농정당국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쪽분리기 보급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 잘 아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수입제한조치 기간 연장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대책안을 내놓겠다, 그래서 각 부처에 연장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처럼말이죠, 직접 지사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직접적으로 부처를 방문해서, 지사가 직접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산안정 대책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로부터 이익이 되는 것만큼 우리 마늘농사를 버리는 것에 대한, 농민에 대한 가격보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고, 아까 지사님이 작년처럼 직접 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사께서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어제 연락이 와서 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이 자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님께서 지난 6대 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 쪽분리기를 포함해서 6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대정에서 기계성능연시회까지 해서 알맞은 기계를 선택하도록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호남 위원 기종이 어떤 겁니까? 파종기인지, 쪽분리기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쪽분리기하고 줄기절단기가 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쪽분리기가,
○강호남 위원 쪽분리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쪽분리기하고 선별까지 되는 그런,
○강호남 위원 대당 단가가 얼마짜리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당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총금액이 얼마인데요? 농가보급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150만원 중에 지방비 50%, 자부담 50%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150만원 중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부담이 150만원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총금액이 150만원에 지방비 75만원, 자담이 75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는 쪽 다르고 받아서 생색내는 쪽 다르고...... 이걸 농협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행정이 공급을 하면 받는 측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해서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행정에서 지원하면 농협에서 자기 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생산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하여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이프가드 연장이 되던 안되든 그것을 불문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중지를 모아서 마련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생산안정대책안을 우리 제주도에서, 여기가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마늘을 하다보면 연작같은 피해가 나오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3,000㏊가 넘는 면적을 윤작형태의 다른 방안을 도입한다든지 생산이 안정되고 품질이 좋은 것이 연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북군에 보니까 말이죠, 그 군수가 그 군수지만, 새로 이번에 당선되면서 바로 그런 안들이 나왔던데, 밭작물직불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체계적으로는 기본이,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마련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작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딱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목전환이라든가 규모 이상의 생산을 억제하는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군 자치단체쪽에서도 시행하는데, 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 질문에 말이죠, 주아재배, 기계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1년전에 나온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 질문에, 대응방안으로 기계화사업을 해서 파종기, 선별기, 쪽분리기, 마늘생산유통센터 설치 등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게 1년전부터 나왔던 방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농기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총예산이 종구갱신은,
○양우철 위원 몇 년도 예산에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 예산에,
○양우철 위원 얼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고부터 지방비, 자담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종구갱신은 5억8,000만원이고, 기계화부분은 1억5,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으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집행관계는......주아재배는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 기계화부분은 확실하게 집행된 것은,
○양우철 위원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파악이 지금 현재로는,
○양우철 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하시면서 말이죠,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내놓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에 자금 교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마늘분야에 대한 예산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저희가,
○양우철 위원 담당과장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도 지원실적은,
○양우철 위원 2000년도부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서면으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도 투자비가 3억6,855만8,000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부분만 계산을 해서...... 4억1,5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는 전액 집행되었고, 2002년도에 얼마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도에는 7억3,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는 얼마 집행했는지 모르고, 2001년도 4억1,500만원인데, 그것은 주로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계화사업하고 주아재배하고 GPC라고 해서 마늘처리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그것인데, 그것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소위 세이프가드 해제관련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는데, 고작그것입니까?
마늘농가는 이 협상대로라면 앞으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고작 2001년도에 4억1,500만원, 2002년 7억원, 아직 집행 안되었지만.... 그 대체작물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도 조금 말씀,
○양우철 위원 아까도 들었어요. 그것 말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체작물은 우리 제주도가 천상 채소작물로 돌아갈 때는 이것이 다른 작물로 바꾸면 그 작물이 또 과잉되고 하는 순환이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작을 피하기 위한, 윤작체계 방안 등을 도입해서 대체작물 역할을 하도록, 거기에는 아까처럼 차액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1차산업은 위기산업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중요한 부분에 대체작물 하나 연구하지 못하고,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전부 중앙에 건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다 건의예요. 농림부에 건의, 어디 건의, 건의..... 이게 대응방안입니까?
국비도 받아가면서 도비 가지고, 지방비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작물을 물어봐도 뭐 이거 저거 하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이러니까 제주도의 1차산업이 위기라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잖아요. 위기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차산업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약한 산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 보니까 말이죠, 마늘은 도매시장에 상장이 안되었다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매시장에 상장이 안 되었다!
○위원장 한정삼 상장예외품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 상장예외품목! 그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장하는 시장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7대 도매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상장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꼭 내가 국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네가지 사안을 냈는데, 사실 상장품목으로 농민들이 좀 기피를 합니다. 마늘만큼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품목에는 안끼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고 해서, 네가지 사안을 작년도 이 자리에서 건의하면서 세가지는 다 되었고, 상장문제는 생산자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양우철 위원 상장이 안되면 중간상인이나 도매상, 이런 사람들이 다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마늘은 주로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전량수매하면 되긴 되겠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도 더 했습니다. 주도를 농협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 없어요? 시장에 상장안해도 문제 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마늘은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확시기에 거둬들여서 그것을 저장해둔 상태에서 계속 출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한번, 한번,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타결내용에 세가지가 나왔는데, 이외에 이면계약이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밝혀진 것외에는 모릅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왜 우리 한국산 마늘하고 말이죠, 중국에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국산 휴대폰과 PE제품하고 상호 어떻게 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 수출품 가운데, 아무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이 백가지 천가지 나오겠지만, 거기에 휴대폰하고 PE제품하고 한국산 마늘이 상호 협상타켓이 왜 되었는가, 그것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보전 문제도 타켓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을 한번 더 세밀히 알아보십시오. 이제는 합의내용이 다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종구를 갱신하고 기계화시켜서 한 4년만 더 연장하면 가격 경쟁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협중앙회 조사부에서 이번에 협상 연장신청을 하면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자체내에서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전국적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당장 마늘의 파종시기입니다.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매년 마늘 파종시기가 되면 적정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천7,8백㏊면 알맞겠는데 3,100㏊에 가깝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수입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형성이 된 상태에서 3,000㏊를 재배하는 것도 거의 소비가 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단가가 싼마늘이 들어왔을 적에 과연 농민들이 지금 현재 재배면적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종시기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쨌든 좀 줄여주는 것이,
○강창식 위원 그것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빨리 수립해서 파종시기부터 사전에, 많이 과잉 생산해서 가격이 다운돼서 혼란이 오기 때문 전에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자 이겁니다.
또 금년만이 아니고, 아까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이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종구를 갱신하고 기계화 시켜서 가격경쟁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설때까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 동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숙제로 삼으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관계되는 분들하고,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도 자체내에서라든지 회의를 해서 마늘농가한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재배면적을 줄여주십시오. 이러한 선이 적정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격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든지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서 마늘농가로 하여금 이익이 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주도의 적정수준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강창식 위원 제 말하고 핀트가 다른데, 적정수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산마늘이 들어와서 가격이 다운되었을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더이상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한성율 위원 세이프가드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거죠.
○강호남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말이죠, 저는 북제주군 농정당국이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제주도가 말입니다, 마늘최저가격보장문제 ㎏당 1,250원, 그러면 단위면적당 생산량 해 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냐 하는 부분을 따지면서, 이것을 타작목으로 전환했을때 거기에 대한 지불보장제, 이 부분을 한번 빨리, 파종하기 전에 제주도가 어떤 대책안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아까말씀드렸지만 대정부 차원에서 말입니다,
국가가 이익보는 것을 마늘농가에 대한 보장을 말이죠, 우리들도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이것은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와야 됩니다.
다 뻔히 아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늘이 전국에 비해서 8%밖에 안되는 비중이지만 국지적으로 이 마늘농사가 안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지역의 체감경제는 엄청난 겁니다.
8%의 여파로 인한 체감경제는 지역의 슈퍼도 뭐도 다 휘청거릴 정도예요. 이게 안됐을 적에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걸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산업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긴급관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익되는 부분을 이 쪽으로 넘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를 위시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늘파종기가 다다랐는데, 지금 파종하는 것은 풋마늘이고 조금 있으면 잎마늘, 씨마늘, 이렇게 해서 9월까지 갈 겁니다마는, 세이프가드 연장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조언주신대로 관계 시·군, 농협, 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수입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속에서는 면적을 다소 늘이고 줄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산조절이 되어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수입자유화된 상태에서는 면적을 다소 조정하고 안하고는 큰 의 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면적을 조정해서 생산을 적게 한다 해도 수입물량이 그만큼 증가해서 가격경쟁력에서 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정말 당장에 다른 작물로 100% 전환하지 못하는 한 마늘을 재배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 가격차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아까 다른 부분에서, 무역에서 오는 이익을 이쪽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그러한 차원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당분간 마늘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텐데, 그 타격의 일부를 물론 중앙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 자체, 또는 시·군에서 어떻게 중지를 모으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가 고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수입자유화가 되면 면적이 몇백㏊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방안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호남 위원 이거 끝나고 제가,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마늘문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괜찮습니다.
○강호남 위원 TRV 담배얼룩바이러스, 씨감자 문제 때문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농가의 피해로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도 사실 오래전부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시기적으로 중산간지역은 파종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 엄청난 물량처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여기에 대한 피해부분이 감자에 한하여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작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바이러스 감염피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상보도를 통해서 잠깐 읽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원예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 그랬을 때는 종서 처분문제가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 도내 농가들이 감자종서, 가을감자종자 확보을 위해서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해성」이라고 하는 업체,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캅스」라고 하는 주식회사, 광주에 소재하는 업체를 통해서 177.7톤의 종자를 수입했습니다.
종자는 보급종급이기 때문에 식물검역소에서 격리재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격리재배명령은 수입업자가 받습니다.
수입업자가 격리재배를 하는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농가한테 전부 팔아서 농가 밭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자로선정해서 격리재배를 했습니다.
격리재배를 하면서, 식물검역소에서는 가져온 종자 중에 일부, 100㎏씩을 떼서 그것을 샘플로 해서 남해에 있는,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 격리재배검정포장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먼저 ?적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하는, TRV라고 하는 담배얼룩바이러스라는 것이 먼저 발견되니까, 생육이 가장 왕성할 때 검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제주도하고 남해안 일부에 들어간 감자, 실재 포장을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거기에서도 발생된 것이 확인 되어서 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기명령을 내려서 발생된 것은 기술진, 검역소하고 격리재배 의무자하고 전부 제거했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배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종자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격리재배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만 쓰라는 것입니다. 종자로 쓰지 말아라!
그렇게 되니까,
○강호남 위원 명령내린 게 언제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월 20일입니다.
6월 4일날 최종적으로 해제되어서 종자로 쓰지 말고 식용으로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가들과, 또는 의회에서도 지난 6대 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간담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선은 전염을 시키는 매개, 주로 곤충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 선충의 일종에서 매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그 선충은 제주도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라든지 타작물에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은 긴급 공동방제명령을 내려서 재배했던 포장에는 전부 선충방제농약 처방을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방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자금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감자가 종자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심해서, 농림부하고도 굉장히 절충해서, 국가기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저희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농림부는 시가로 전량 수매를 해 주겠다, 약 4,000여톤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수매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수매시기라든지 가격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림부 해당부서에서 제주도의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농가들의 종자가 또 문제 되니까 처음부터 자가종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제주도내의 원종장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기술센터에 있는 종자들 120여톤을 공급하는데 동참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 그 종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리후렛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현장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또한 종자공급소 남해지소에서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돼지감자 100톤을 종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와서, 우리한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종자로 안하겠다고 하는 독촉이 있어서 우선 100톤을 달라고 해 놓고 시·군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해서 종자가 어려운 농가들의 종자확보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경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TRV 감염 감자에 대해서 그 피해부분은 확실한 겁니까?
감염문제라든가 앞으로 타작물에 이것이 감염되었을때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국가기관에서 일단은 감자에 대해서 종자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강호남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량 수매해서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기나 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문제는 그겁니다. 농림부에서는 시가로 수매를 하겠다는 방침을 기위 농민대표한테 통보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해 와서, 사실 2,000원에 수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번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마지막 간담회시에, 우리가 회의 끝난 다음에 사석에서 얘기가 됐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절충안으로 국장께서 농가의 큰 손해를 최소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도 절충안으로 농림부하고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단 재파종을 해 버렸을 때에는, 일부만 수거를 했을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대표들하고 수차례 저희도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쯤은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하 마터면...... 정말 힘들게,
○강호남 위원 농림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을 때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중재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들이 약간만 양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우리하고 농가들이 같이 하자, 머리를 맞대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은 농가들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를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은 종서를 재파종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100% 실적거양이 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긴급하게 우리 위원회 소집요구를 해서 중재안을 내주십시오 하는 절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또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당시 해당위원들이 지금은 타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의논된 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도 궁금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묻게 되면 동료위원님들 뭐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7대의회까지 넘길 부분이 아니고 자치단체쪽에서 빨리 해결을,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놔서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해서 7대 의회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국장께서 힘드실 것 같아서 그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감자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늘세이프가드 해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마늘세이프가드해제관련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마늘세이프가드 해제관련 대책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마늘세이프가드해제관련대책의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다음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해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에 건의 하기로 하고, 또 도당국에 대해서는 한·중마늘협상 부속서류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부분과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 또한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에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 부터 건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각 기관에 보내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양대성 위원 재청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이, 부속문서 있지 않습니까? 부속문서 내용이 지금까지 미공개로나와 있는데, 사실은 은폐를 했는데, 그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의도적인 것이냐,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위가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
○위원장 한정삼 세이프가드 해제와 관련해서 이면부속협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양대성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용이 아니고, 왜 지금까지 안 밝혀졌느냐, 은폐한 경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내용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농민,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건의문 안에 이것을 채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아까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에 추가로 그 문안을 넣자?
○양대성 위원 예.
○전문위원 강홍철 문안을 만들때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입마늘세이프가드 해제와 관련해서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소집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김영문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제가 오늘 소감을 말씀드리면, 항간에 농민들 사이에서 제주농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다소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목적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현안이 된 마늘을 비롯해서 제주 1차산업이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할 것인가,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앞에 나와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농정에 임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