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26일(금) 10시30분
장 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제주도지방개발공사·해양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직접 찾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소가 협소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옥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양팔진 수자원부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홍성택 생산관리과장과 강시철 시설과장은 감사관계로 감사관이 호출해서 감사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상훈 급수과장입니다.
강문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원경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변창구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자가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중형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샀는데, 이용인원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외부적으로 차가 없어서 못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출·퇴근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용율이 많지 않다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당장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던데, 와보니까 자가용들이 있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가용이 편리하다보니까 자가용으로 타고 다녀서 이용에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달랄 때하고 실제하고는 와서 보니까, 조금전에 현원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공석중에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총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사계에 있는 차석이 원칙으로는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이쪽으로 나야 되는데, 인사계에 사무관으로 승진시켰고, 당초에는 자기들이 인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되어서 할 때 같이 발령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본부장 위치에서 총무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빨리 발령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이 전년도에 업무보고하고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5월중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의 총액심사과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2단계 사업이 어떻게 해서 문제사업으로 발견이 됐냐면 지방비 당초 1,000억원에 대해서 760억원이 국비고 지방비가 240억원인데, 저희들 189억원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76 대 24%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89% 지방비는 11% 하다보니까 총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사업으로 기획예산처가 잡아서, 그래서 심의를 계속 늦춰서 7월 5일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1,000억원에 따르는 76 대 24%를 해서 지방비 276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받아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8월중에는 조달청으로 입찰요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변동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이 많이 있어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2단계 사업이 빨리 마무리됨으로써 농수공급문제나 특히 서부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서부지역에 서림수원이나 옹포천이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그때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설명과정에서 지금 용수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불신들을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을, 민원인들의 불만요소들을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들도 어승생을 급수받는 지역이 불평이 좀 있고, 다음에 대정쪽에 서림수원이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비오면 흑탕물이 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는 것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감지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하절기 장마철인 경우에 아니면 폭우시에는 수돗물이 시커먼 하수이상으로, 하얀컵에 따랐을 경우는 커피색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지역에 가서 보면 1키로 반경내에 양돈집단사육시설문제나 1키로 반경내에 농공단지시설문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그런 똥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언비어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풍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특히 수자원본부가 본부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각 30몇 개 마을 말이죠, 수질검사 할 수 있도록 해서 리사무장한테 의무부여를 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정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양질의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꼭 거기에는 2단계면 2단계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이번에 서림수원에 장마기간에 갔다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 장마야 얼마 됐습니까? 그정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비가 많은 해인 경우는 연일 시커먼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대정쪽에 배수지가 연결이 됐으면 광역상수도로 남군에 이용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배수지가 지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먹는 물 공급에서 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역주민들인 경우는. 거기다가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국고로 10억원정도 왔다고 해서 지역국회의원이 지역민들한테 보고까지 하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부분은 어느 정도 돼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홍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지하수보존관리부분에서 아주 좋은, 22페이지에는 보니까 지표수, 용천수,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16페이지에 지하수보존관리부분에서 매년 이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마는, 농업용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동부지역에는 표선지역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성읍,
○강호남 위원 성읍, 명칭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성읍지역저수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수지인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성읍지역저수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성읍지역저수지가 아니고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성읍지역저수지개발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03년도 신규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근본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용수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도 안된 곳에다가 하므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미뤄온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강호남 위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자꾸 주문하는 겁니다만, 물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증수처리를 해서 농업용수개발을 하는 분야도 좋은 방법인데,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농경지가 광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에는 배수로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 편 아닙니까? 그런 배수로 시설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지표수로 흘려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물막이공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개발해봄직한 방안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얘기하는데 김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표수 내려가는 부분에서 성읍관계도 민원이 되고 있어서 해결했습니다만, 고산지구인 경우에 고산저수지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용수를 가둘 수 있는 용출량이 부족해서 고산지구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하고 있고, 용수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일부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용천수가 흐르는 것을 차집을 해서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방법도 좋지만 저희들 농업용수종합개발 용역을 이유는 현재 너도나도 농업용수관정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 용역계획에 따라 GIS 마을망을 조사해서 지하공이 여러 군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한군데로 큰공을 뚫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용수를 배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하려고 추경에 1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규모 점유지에 대한 지표수 활용관계도 대정읍 신도리지역에는 몇 개소가 시설되어서 관정을 활용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강호남 위원 지표수 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강호남 위원 지표수 신도리쪽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활용할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에 있다는 것이 제가 수년동안, 도의원생활을 8년째입니다. 7년동안 줄곧 외쳐오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접근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번 누가 일반직원들을 보내서 여론이나 듣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해서 포기해버리고 하는데, 계획된 것을 지역의원들과 논의를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되고 있는 것,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지역의원들도 알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 용역하는 기간중에 한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용역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여건들을 검토를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표출수로해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1년에 몇십억원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막이공사를 해서 지하수부존량 한계수위를 넘고 있다는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용역비 1억원 문제, 작년도 제 생각으로 승인해 준 것 같은데, 1억원이 부족해서 1차추경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들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의원들이 제지합니까?
얼마 전에 용역비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은데, 사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역비 해서 사실 다 무용지물로 해서 용역은 많이 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본 것들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자원본부하고 농특과 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착정을 몇 군데 하겠다는 계획들이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농특과에서는 1년에 년간 몇 개공 해서 3개 공씩 해서 2010년까지 되어 있고, 광역수자원본부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전혀 안 돼있고, 총괄은 수자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특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체제가 농특과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도에서 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실질적으로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특작과에서 관장해서 전반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하수를 관리하다보니까 지하수에 따른 농업용수계획이 저희들이 용역을 맡아서 그래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주도전체 상수도 사업을 시·군에서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제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2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의 주관은 그렇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체계로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봐서 제가 온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광역수자원 관리체제로 시·군 인력이나 재산, 또는 수도요금일원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광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7월달에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지금 시장님이 시의원들에게 보고과정에 조금 얘기가 언급이 있어서 하는데 실은 물문제 과정에서도 제주시가 30만명이 되다보니까 제주시가 제일 큽니다. 제주시가 큰데, 저희들도 7만3,000톤을 받겠다고 당초에는 했지만 지금 1만톤정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서 광역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는 빨리 단일체제로 가서 경상비라도 절감하고, 수도요금의 시·군별 격차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문제, 누수되는 문제들을 완수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 시·군에서 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시·군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재정이 고정자산이 한 2,000억원정도 되고, 부채가 2단계 사업까지 부담하고 나면 1,800억원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군에서는 국비 지원을 못하고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강창식 위원 광역상수도 여기만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정수장시설만큼은 지방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부채나 적자누적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도전체에서 내다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시는 분들은 사실 수도요금자체도 산업용으로 금액이 많은 돈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것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하수개발을 절대적으로 억제하라, 농업용수까지도 억제를 하고, 아까 얘기한 하수조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농업용지하수를 억제하고 그대신 대체로 방류수를 쓰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개발을 안 해서 산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했을 때는 적자폭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관에서 생각을 하고 허가하는 과정도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절차는 어떻습니까? 지하수개발에 앞으로는 어떤 허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하수허가는 현재 읍·면별로 180, 140 오버된 지역이 있고, 이쪽 구좌·표선·성산쪽에는 조금 개발율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단계 사업 9만톤을 생산하고 나면 22만톤정도의 물량이 있는데 13만톤을 갖고 지하수개발허가를 했는데, 만일 이것까지 다 허가가 났을 때,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허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지하수 농업용수허가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다가 주지 않으니까, 목욕탕업으로 신제주지역이나 서귀포신시가지에 개발량이 오버해서 주지 않다 보니까 소송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소송이 걸려있어서 판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그 소송에 도가 지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지하수개발 통제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을 때 폐소가 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특별법에는 돼있는데, 일반인이 다른 데는 목욕탕 관정이 기 개발되어서 하는데, 왜 우리만 통제를 하느냐 해서 소송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13페이지인데, 광역상수도 1단계 개발을 완료해서 시·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원수대가 비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발량의 20%밖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장하고의 협의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남군이나 북군·서귀포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없고, 제주시만 저희들이 공급단가가 186원9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처음에 요구한 거는 156원으로 단가를 조정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제주시가 추천하는 회계법인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데 두 군데에 실사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186원95전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원칙을 두다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따른 77원을 더 깎아서 108원으로 공급을 해달라, 제주시에서. 저희들 거절해서 당초에 그래서 공급이 안된 상태고, 지금은 1만톤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급하는데는 앞으로 충분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들 보기에는 제주시가 계속 아파트단지나 물수량이 상당히 증가되겠고, 다음에 해변가에 있는 담수용천수들이 점차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광역상수도 공급이 1일 4만5,000톤정도만 시·군에 공급이 되면 운영에 적자없이 그대로 정상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 동부지역 광역상수도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 1일 13만5,000톤의 용수공급능력을 갖추어놓고도 현재 1일 용수공급량은 2만2,000톤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당초에는 제주시가 7만7,000톤 받을 걸로 되어 있는데 남군이나 서귀포·북군은 그래도 6,70%는 받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워낙 물문제, 가격문제,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광역상수도를 받지 말라는 예산까지 올렸지만 예산도 삭감시켜 버리면서 제주시가 공급을 전혀 못했습니다. 7만4,000톤을 공급하지 못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만몇천톤 갖고 공급하려고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만2,500톤 계획으로 해서 19억2,400만원을 세입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주시하고 절충이 되어서 원활히 공급이 된다면 광역상수도는 물공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가 공급받는데 자꾸 예산이 소요되어서 자기 자체수원으로도 충분하다!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1단계 공사하는데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제주시가 자체수원개발을 또 해버렸습니다. 해버리니까 의원들은 왜 자체수원개발투자를 했는데 광역상수원을 받느냐는 문제점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광역상수도하고 제주시 자체수원 개발한 것과는 마찰이 있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아까 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가 완전히 시·군 인력, 재산, 부채를 떠 안고 도가 통합적으로 가버리면 제주도전체가 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제주시가 수도요금이 다 틀린데, 저희들이 통합체제로 갔을 때 총괄해서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줄이면서 530원, 577원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현재 저희들이 공급단가가 506원정도의 다운을 시켜서 도민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기회로 택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 자치단체들이 동조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제주시만 의원들한테 양해를 얻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북군이나 남군·서귀포시는 협의하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용역비가 승인되는대로 저희들도 지사님과 시장님이 정책적으로도 풀어서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원도 도기구로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문제를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하수자원종합조사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성읍지역 저수지개발사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저수지사업계획이나 모든 거는 농업기반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이 짜여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고,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농림부에 담당국장과 과장님을 만나서 저희들 이번에 수질관계를 반영해서 제주도의 물문제를 농업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서 직접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한성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한 본부장님께서는 도전역 생활오수의 완벽한 처리로 지하수오염방지, 수자원공급 및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재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탄력적으로 일부구간을 2004년부터 부분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동지역은 어디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하수종말처리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 3,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문제는 양여금은 2004년도까지 도가 요구하면 도비부담이나 지방비부담만 하면 양여금은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에도 어느정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군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요인은 도비가 다른 사업에 지원하다보니까 도비부담액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250억원 양여금을 더 가지고 와서 지금 121억원이 도비부담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여금은 2004년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요구를 하다보면 도에서는 하수처리장보다는 다른 데도 투자할 곳도 있고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만 300억원,400억원을 투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성산·대정인 경우에 진척이 많은데, 탄력적인 거는 성산이나 대정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는 한이 있어도 완공시키고, 늦은 것은 늦은대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관련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본부장께서는 금방 한성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본위원이 3년전부터 주장을 하고 해서 상습가뭄지역 해소방안, 또는 복합영농지역에 농업용수해결책으로 해서 소규모저수지 건설을 제안해서 도에서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고산저수지인데, 조금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취수량이 모자란다고 대답하셨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강우량이 조금 부족해서 취수량이 부족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아닙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충분히 검토된 줄 알고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충분히 검토라는 게 비라는 게 년도마다 틀리고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여드는 물이,
○양우철 위원 빗물만 할 것이 아니고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방류수는 하수방류관을 통해서 나가는 물을 현재 사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프렌티어사업에 제주도에 하수방류수에 대한 연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투자해서 그 연구가 되면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방류수에 따르는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갖고 배수시설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수방류수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까지 후퇴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까지 후퇴됐습니까, 고산저수지관계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고산저수지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을 집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만톤 규모인데, 10만톤 규모라면 강수량하고 일부 방류수를 합하면 충분히 될 걸로 그때 검토가 되는 걸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방류수를 거기까지 한다고 해도,
○양우철 위원 그래도 모자라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저희들이 고산지구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착수해서 유출량분석을 4회정도 했는데, 2000년도 8월에 75㎜입니다. 9월에 124㎜, 6월에는 75㎜, 8월에는 100㎜ 해서 상당히 고산지역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도 9월 5일자로 3차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수립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지방비 2006년도까지 10만톤 수용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41억원 투자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집수가 어렵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우지사가 분명히 저에게 답변도 했지만, 취수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고산지구개발에 대한 수문분석이나 주요저수장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물이 확보가 곤란하다는 조사가 되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지하수부존량을 지역별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서부지역의 지하수함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역별로,
○양우철 위원 상습가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산을 일대로 한 서부지역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전체적인 부존량이나 함양량은 지역별로 구분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라고,
○양우철 위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한경의 함양량이 1일 평균 15만3,000톤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하수까지 개발·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 관계는 양팔진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수자원부장 양팔진입니다.
고산저수지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전문적인, 과학적인 조사가 없이 용수저수지도 있기 때문에 규모를 몇 헥타면적단위로 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지구로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기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문조사를 했는데 중간에 비가 안 왔습니다. 며칠이 되어도 비가 안 오고, 그래서 한두 차례 온 결과로서는 그정도의 면적을 하기는 굉장히 비의 물량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옹포천에 나오는 물을 연계시켜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도 담당 자치단체장이 그것에 대한 의견,
○양우철 위원 그 과정에서 북제주군하고 협의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군수님이 안 된다고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농업용수계획 농림부에 어떻게 했냐면, 고산저수지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방류수도 그거를 이용하기는 농업용수는 국비 농업용수 농림부계획에 들어가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판포 고산하고 한경지역의 용수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포 포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보완사업으로 고산저수지도 포함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판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과정에서 저도 북군수하고 만났을 때는 옹포천을 거기로 했을 때 혹시나 옹포천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내줬습니다만, 이제 10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어느 세월에, 전혀 불확정하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10개년 계획에 들어간 거는 금년부터 10년 사이에 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앞당겨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3년전에 이것을 주장했는데, 우지사께서 막연한 답변을 해서 그 주민들에게 거짓말이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일대 농가에서는 10만톤 소규모의 저수지가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분명한 홍보를 해줘야지,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큰일났네! 10개년 계획에 들었으면 우선순위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도저히 10년 다 되어서 될지, 그리고 아까 1일 15만3,000톤의 지하수 함양량이 있다는데,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이거는 91년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서 용역되어서 나온 숫자이고, 현재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지역별 지하수함양량이나 적정량이나 이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5억원을 들여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 수치가 바로 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하수 부존량같은 거는 GIS가 구축되면 해결된다면서 지사께서 미루어왔는데, 이제 GIS가 구축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부존량이나 함양량이 91년도 거를 갖고 저희들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 자연환경이 어떻게,
○양우철 위원 91년도에 기준을 얘기한다! 브라질의 리우아젠다인가, 거기가 몇 년도에 있습니까? 92년도?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지하수 함양기준이 나와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국이 소위 물부족국가로 판정됐는데, 그때 91년도의 통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15만3,000톤이?
그러면 그후에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변동이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변동이 없는지 있는지, 저희들은 확실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변동이 있는 걸로 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함양량관계를 2001년도 10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변동이 있다 없다를, 변동이 없다고 하면 변동이 없는 걸 왜 용역하느냐는 반문도 생길 것이고, 변동이 있을 걸로 봐서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10개년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대강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부장 양팔진 그거는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해서, 고산은 빨리 됩니다. 지금 본조사가 됐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당초 중간할 때 규모를 키웠습니다마는,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지금 내리는 비를 할 수 있도록, 고산은 계속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확실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본부장께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근본적인 요인은 전문성이나 의욕, 이러한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업무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에 적합한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직자의 인사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본부에는 수자원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수질전문박사·석사 3명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본부장님께서 하실 때 광역상수도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야 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이게 톤당 가격이죠? 108원을 요구하고 여기에서 186원?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가격차이가 제주시에는 1만톤정도만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충분한 우리가 계획하는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대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아닙니다. 생산원가를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승생물이 70년대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승생물 공급단가도 수자원공사가 단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43원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78원을 제외한 108원으로 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양대성 위원 공급하는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자원문제인데, 수자원은 무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너무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생활용수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하수에 의존을 하다보면 수위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언젠가는 수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섬지역인데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어디에서 물을 수입해올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장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하수도 물론 보존하고 이용이 잘되겠지만 지표수 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저는 농업용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자체가 지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감한 대책이 있다면 벌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지표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중산간지대에 여러 가지 저수시설을 갖추고 그거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당장 1년내에 가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기본계획자체를 도전체에서 세워서 시행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지하수는 필요한 부분에 생활용수만 사용하고 그외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토대위에서 수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양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존량, 적정 개발량을 용역이 끝나는대로 도전체적인 지하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양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지표수활용문제도 성읍관련, 고산관련, 농업용수관련,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들인데, 요는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무조건 개발해서 착정하고 나면 농업용수나 축산·수산 1차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원수대를 농업용수에 1차사업에 대해서 안 받다보니까 무한정 퍼 올려서 무한정 써버립니다. 밤새 틀어내 버려도 되고, 누가 일주일 틀어내 버려도 되고, 이런 요금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으로 온 후에 지금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1차산업에도 원수대를 부과해서 농민에게 물을 아끼는 절약정신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골프장에 저희들 원수대를 올리다보니까 상수도로 전환하겠다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계속 파헤치다보면 현재 4,832공으로 2001년도 12월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00공이 넘습니다. 염지하수는 해수가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가다가는 제주도 지하수가, 양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물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현재 지하수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더 주문을 한다면 지금 광역상수도 수도 체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앞으로 농업용수도 광역관리체제로 가야 할겁니다. 시·군에서 별도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업용수개발도 광역관리체계의 기본위에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니까 먹는 샘물 있지 않습니까? 먹는 샘물이 우리도내에 유통되는 것이 7개 제품인데, 그중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2개 업소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전부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그럼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과 수질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을텐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수질의 차이는 별로 딱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양대성 위원 제주도의 수질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 롯데아이스, 평창샘물, 가유샘물, 진로석수, 플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검사를 도내에 유통되는 것을 5월달에 해서 4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적합하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시장점유율이나 가격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시장점유율은 7개는 별로 없습니다. 삼다수가 거의입니다.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대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오시는 육지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주도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괜찮다, 자신있다고 얘기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자신있습니다. 광역수자원에서 올라오는 수자원공급하는 물과 삼다수하고 대한항공에서 같이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도 KBS에 인터뷰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제주도의 물을 먹어도 되느냐 묻길래 저는 가정수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끓여서 먹다보면 그게 제주생수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수를 먹어도 육지부와 달리 제주도는 지하수를 뽑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 수질이 좋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내서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도수질은 좋다고 치더라도 아침에 보면 크로로칼키 약품냄새가 나는데, 시판되고 있는 생수의 차이와 수돗물의 차이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약품냄새가 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약품은 일선 시·군 배수지에서 소독을 여름철같은 때 많이 하다보면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먹기가 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소독냄새가 있어서 먹기는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전체적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배수지에서 많이 약품을 타다보면 그 시간에 걸리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정상적으로 약품처리를 해도 냄새가 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위원장 한정삼 23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월정, 판포, 태흥, 나오는데 태흥리 하수종말처리장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태흥리는 진척상황이 20%정도인데, 소송관련해서 어촌계장, 청년회장, 리장 해서 저지운동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고소를 했습니다. 태흥리에서도 새로운 리장단이 구성이 되어서 파업차원에서 군수 찾아가고 저희들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파업이 되니까 감면을 하는 방법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와서 저희들도 법원에다가 지사명의로 감면해 주도록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업체나 반대제지를 하는 사람들이 화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현재 20%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척이 추진계획대로, 다소 늦겠지만 추진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행주체는 시·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시·군입니다. 도비부담은 해주고 있는데,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시·군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본부장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주민일부가 구속되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는데, 다행히도 화해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간에 골이 깊었던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으로 광역본부장님께서도 조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새로운 리장단이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제가 지사님께 직접 가서 건의문을 결제를 받고 법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름철에 수도에는 꼭 크로로칼키를 놓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지역마다 재량에 따라서 놓고 안 놓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여름철규정에 의해서 크로로칼키라든지 소독을 어느 정도 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양을 많이 탄다든지 냄새가 나는, 저희들도 가끔 그 냄새가 나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저희지역 수도는 작아서 한 사람이 가서 물도 올리고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약품에 대한 지식부족이나 태만에 의해서 한번은 열 방울 놓아버리고 한번은 한 방울 놓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약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교육은 잘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는 본부장님께서는 빠트리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업무를 받는 순서입니다.
점심시간과 회의장이동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한정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공사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우선 양영식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국 기획실장입니다.
김성익 업무팀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최영배 감귤공장장입니다.
이경호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이하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기구표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행업무나 건설분야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인원들이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는 특수사업팀이라고 해서 김석용팀장이 기술사로 있고, 그밑에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축, 다양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직원이 대충 몇 분이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김석용 8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건설직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김석용 기계직, 건축직, 전기직, 환경직,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건설, 기계, 건축, 전기, 환경, 토목,
○강호남 위원 현원 기구표 없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려요.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시다면 다행스럽고, 왜 그러냐면 이런 방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이 많고 큰데 사람은 없게 되면 일이 잘못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제주의료원이나 광역폐기물소각장, 정상의 집, 평화의 집, 이런 건축시설이 완료되면 어느 파트에서 관리운영을 별도로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단지 시설하는데까지 업무만 대행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은 업무를 도의 기존에 행정편제가 되어 있는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지방개발공사에 이 업무를 위탁·대행하게 된 원인과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도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 아마 국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도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을 대량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제입찰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대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제입찰에 예정가격이나 설계가격이 얼마이상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김석용팀장한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김석용 235억원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235억원이상 되는 공사가 지금 여기 대행한 것중에서, 전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소각로하고 의료원이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장하고 제주의료원 건설하는 거는 235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격이 오버되니까 건설업자의 보호측면에서 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토목공사 별도로 하고 건축공사를 별도로 하더라도 국제입찰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외에 깊은 뜻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개발공사가 맡아서 실제 건축이나 토목, 전기, 기계라든지 기술자가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에서, 회사에서 구태여 대행을 맡아서 이거를 처리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귤공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공장을 해서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한다든지 모든 공기업이 거의 민영화되다시피 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간부분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개발공사가 맡아서 단지 컨설만 하느냐?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절감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건축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건기법에 의하면 분리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235억원이상은 국제입찰에 붙이지 않고 국내입찰에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버되는 거는, 그 페이스로 입찰해서 좋습니다. 한데, 그러한 제주의료원이나 광역폐기물소각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만 143억원이라든지 감귤 제1공장, 제2공장 기타 정상의 집, BT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방개발공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거는 오늘 처음 이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더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도에서, 제1감귤가공공장, 제2감귤가공공장이라든지 기타 남은 것에 대해서도 어떤 맥락에서 대행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김석용 특수사업팀장 김석용입니다.
타도의 예를 보면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0명내지 300명정도 인원의 전문기술자들이 모인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경기도같은 데도 경기도 건설본부가 140명가량, 구조조정 되어서 좀 줄었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건설본부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의 집같은 경우에 투자진흥관실에서 핸드링만 하는데 거기에 기술직이 갇힌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공사에 전문직으로 구성된 8명의 인원이지만 그 8명이 한 가지의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룹 팀을 이룬다면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자긍심을 갖고, 또한 예산절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행정감사시에 다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9페이지에 감귤예산의 수익조건에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72억2,974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타 영업외수익 말씀입니까?
부가세환급하고 감귤사업손실금, 보조금, 또 토지매각대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방비에서 충원되는 비용이 도에서는 지출이 되겠고 여기에서 수익이 되겠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강창식 위원 72억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도에서 2억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7억원중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재원별로 구분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딱딱 구분되어서 과목별로 되거나 재원별로 구분된 거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영업외수익에서 도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가 2억원입니까!
감귤가공공장에 도예산으로 지방비로 보조되는 부분은 연간 금년도에 약 2억원정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도의 것입니까?
그러면 손실보전되지, 손익계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감귤제1공장에 2001년 12월 30일 현재 단기순익이 손익계산서상에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손실이 5억5,2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총 100억원인가요? 101억9,000만원 되는데,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제품판매수익?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100억원의 외형을 가진 회사가, 이거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년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겨우 보조금 2억원을 보조받은 상황에서 5억원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면 상당히 공장운영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조를 해서 최소한 4,5년은 계속 적자를 보고 시장개척도 해야 되는데, 단지 수치상으로만 보고하고 자료에 의한다면 아주 공장운영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사장님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말 손익계산서를 보면 충분히 도달하다가도 남지 않겠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여기는 기타 매각조정자산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감귤의 우리가 수매하는 거는 10월 수매하고 10월부터 농축액을 만듭니다. 그럼 수매가격은 미리 줄 수도 있고 또 12월달에 한 거는 1월달에 줄 수도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2년도에 걸쳐서 회계년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월말일 현재로서는. 그러나 12월말일 현재 입출고를 전부 하고 나면 그것이 5억5,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거고, 12월에 우리가 수매한 자금도 1월달에 지불할 수 있고, 농축액 한 거를 1월, 또는 2월, 3윌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결산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사업인 경우는 12월말 현재로 해서 이월시키고 하는데, 기타 영업외수익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경상이익이나 경상손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상손실은 5억5,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를 공제한 것이 순이익인데 순이익이라는 거는 손해를 봤을 때는,
○강창식 위원 외형이 100억원이고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고정자산 처분손익이라든지 기타 영업에 관계없는 수익금이 72억원 아닙니까?
영업외수익을 제외한 정상적인 제품판매 수익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해서 경상이익,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사업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제2감귤가공공장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제2가공공장을 꼭 해야 하는 배경이나, 또는 필요성,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선명하게,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연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연성이나 당위성의 제시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 한 거를 제1공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 공장이 2000년도부터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0년 1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0년도부터 해서 2개년, 금년 3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햇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그간의 경영실적분석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가공 판매한 내용만 나와있지 1차가공공장 운영내용이 여기에 제시가 안 돼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2차의 당위성을 우리가 따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연계가 안되어서, 근거가 너무 취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나름대로의 의문사항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감귤가공공장건설에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또 우리도민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원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료를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감귤가공공장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원료는 감귤입니다. 생과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원료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재는 70만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과잉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5%내지 20%의 비규격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원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수확을 한 다음에 대부분이 파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다시 버려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받고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공용을 공급하는 것이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치우는 기분으로 가공용을 버려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지금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다음에 앞으로 볼 때 재배농가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는 상업적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영적인 성과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흘려서 생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깝지 않느냐는 농심이 작용해서 돈이 안 되도 공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업형 재배자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분리된 거는 아닙니다만, 부업형 재배자나 재산보유형 재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별 기대를 안 갖고 했기 때문에 생산도 그렇게 값이 싸든 어떻든간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합해져서 현재 생산비 1/5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충분히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원료를 아주 저가로 자유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연적으로 감귤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것에 행정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합해져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물론 부업형 재배자나 하는 전업농가가 아닌 여기에 큰 기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감귤원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폐원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종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90%이상 주를 이루고 있는 원원종품종이 착과율도 상당한 부분 전환이 될 겁니다. 또 비가림재배 등 정밀관리를 하는 쪽으로 상당히 재배기술도 전환이 될 겁니다. 그외에도 간벌이나 적과, 수상선과, 휴식년제시행, 이런 것으로 해서 품질과 수량면에서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고품질만이 살길이다, 옛날처럼 상품과 비상품을 한꺼번에 뒤섞어서 생산해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의식이 정착돼 갈 것이다! 그러면 현재에 파치비율 15%내지 20%가 5%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저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예를 들면 상품과 비상품의 비율에 있어서 비상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때 가게 되면 최소한 생산비수준은 주고 원료를 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농축액이나 이러한 가격이 현재보다도 5배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타산이 맞고 공장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다른 것은 차치하고 원료확보면에서 감귤재배여건이 상당히 변화되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감귤가공공장을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다른 분야도 차치하고 원료확보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이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우선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또 제2감귤가공공장의 당위성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료확보문제에 대해서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양위원님께서 70만톤정도 과잉생산을 하고 있는중에 15%에서 20%정도의 제품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에 저급품 7만톤 처리할 수 있는 민간공장에서...... 그래서 처리할 저급품을 시장에서 3만톤 규모가 가공공장이 추가건립이 돼야, 가공처리공장이 동부지역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물류비상승, 경쟁력 편중화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2공장을 한림, 금능, 농공단지 있습니다마는, 일단의 수송비용절감 30%가 수송 단축, 지역균형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귤은 이제 우리 농가에 당연한 1차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민이 살아나갈 젖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책입안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감귤가공공장은 3만톤정도는 더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지어서 가공함으로서 완전 저급품을 제거시켜서 우리는 그 농축액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주스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함으로서 이익도 냄으로서 가격지지효과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사장님! 그 부분에서만 짚고, 너무 길게 하니까 혼동되어서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지금 70만톤이상의 생산과잉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속에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15%내지 20%의 가공용 파치가 생산된다면 이것은 12만톤내지 14만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공공장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는 감굴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여건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3년 이내에, 5년 이내에는 상당한 구조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생산 총체적인 물량도 50만톤내지 60만톤 수준에 머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파치는 5% 이내로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밀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감귤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5%면 60만톤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가공용은 3만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창업하는데 현재만 생각하고 3년, 4년, 5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역의 배분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감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원료자체에 생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현재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큰 차질이 온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예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공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기업이라면 이런 계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논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장님께서는 요점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그런 확증은 가지만 도에서 하니까 하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방향,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면적의 생산량 감소, 이렇게 해서 품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은 5% 이내의 저급품만 발생할 수 있는데 원료확보문제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귤원이 어차피 10%내지 15%는 당연히 저급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타당성검토부분에서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하면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전체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도정책하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양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관행,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산물에 있어서 15%내지 20%, 특히 과수에 있어서 비규격품이 생산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감귤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 혁신적인 의식과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재배과정에서 철저하게 비규격품을 제거해서 최종적으로는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런 수준까지 우리들의 의식과 실제적인 재배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2가공공장을 우리가 논쟁해서 제1공장의 설비운영상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남리 제1공장의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부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남리공장에 용역설계가 수율이 몇 % 목표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7%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7% 맞습니까?
곤란하시면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본부장 양영식입니다.
당초에 제1감귤가공공장은 7%나 10%가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기술적인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는 스콜딩방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드럼압착식이나 그렇게 해서 수율관계는,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일반민간에서 하는 거는 스콜딩방법이고 한남리 방법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한남리 방법은 드럼압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다 7%다 하기 이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설비는 선진국스타일로서 현재 이 스콜딩방식은 거의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 이쪽에는 스콜딩방식을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유일하게 위미쪽에 지금 신과학기술센터라고 해서 여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화공장하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계산법을 따르면 약 8%내지 9%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율 차이가 나는 것, 드럼압착식에서 6.9%다 7%다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당시에 몇 % 규정이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공장은 만들어서 5%가 나와도 좋고 10%가 나와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설계용역당시의, 원래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공장이 설립될 때는 이 제품을 몇 % 수율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을텐데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애초의 설계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1년도산 수율은 몇 %로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현재 6.9%에서 7%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6.9%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예.
○위원장 한정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가공공장에서는 10%가 된다고 합니다. 스콜딩방법인지 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남리공장에서 6.9%가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10㎏를 갈았을 때 수율 10%가 나왔을 때와 6.9%가 나왔을 때는 단가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단가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스콜딩방식이나 드럼압착식에서 10%다 6.9%다 하는 자체가 이게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왜냐하면 현재 스콜딩방식이 우리 계산에 의해서 당도가 있습니다. 감귤원가에 대한 당도가 예를 들어서 9브릭스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당도가 많으면 수율이 많다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10%가 나왔을 때와 6.9%가 나왔을 때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원가계산은 스콜딩방식은 드럼압착식에 비해서 인원이 두 배이상 더 투입돼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인건비니 다 들어가서 얼마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저희가 예측컨대 약 10%와 6.9%를 꼭 굳이 따져본다면 약 5,6억원정도 해서, 5만톤을 처리했을 때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다 시설유지비다 이런 것들이 모든 보수비가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드럼압착식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정확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처음에 한남리공장을 지을 때 이 공장은 스콜딩방법으로 해야 되는 드림압착식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제주대학교 타당성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강영주박사가 미국에 가 계십니다마는, 이분을 전문위원장으로 해서 처음에 설비를, 기술도 심의위원회도 거칩니다. 예산 편성된 다음에 기술심의회도 거치고, 여기에서 모든 설비를 갖추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돼야만 저희가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본부장님께서는 수율 차이로 나오는 차이는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예측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저의 상식으로는 3만톤 했을 때 15억원이상 차이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타당성은 서로 깊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겠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용역보고서에 드림압착식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드럼압착식에,
○위원장 한정삼 용역보고서대로 했다는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예.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그러면 제1공장에서 지금 연간 능력이 5만톤 아닙니까?
하루에 400톤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시설규모는 2만톤도 아니고 5만톤도 아닙니다. 시설규모라고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때는,
○위원장 한정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남리 공장이 몇 톤 할 수 있는 공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만톤이다 5만톤을 처리하는 거는 가동일수에 따라서 그 양의 규모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시설규모라고 하는 거는 1일 작업시간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 확실한 답변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한남리공장에 5만톤 능력, 한림에 제2공장 예정 2만톤인지 3만톤인지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그것은 가동일수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최대로 가동해서 하게 되면 5만톤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그러니까 1일 400톤, 1일 20시간 기준해서 30일 가동할 때 월간 1만톤씩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5개월에 가동기일을 봤을 때 연처리규모는 5만톤을 우리가 목표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5만톤 시설을 가지고 1만톤 처리해도 좋고, 2만톤 처리해도 좋고 3만톤을 처리하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5만톤을 시설할 수 있으면 우리가 5만톤을 작업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여건 원료확보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제주대학교 타당성용역보고에 의하면 1일 400톤 규모로 60일 가동기준으로 해서 2만톤을 처리,
○위원장 한정삼 본부장님! 가공공장이 5만톤이라는 게 허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5만톤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가동일수에 따라서 5만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5만톤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작년에 3만톤도 못하고 2만7,000톤밖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희들 실무자입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거를 헤아려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일 400톤 규모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물량을 5만톤으로 늘린 이유는 타당성보고서에 의하면 2개월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운전가동을 하면서 저희가 터득한 게 10월 20일경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15일까지 가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농가단체도 우리에게 협조만 해준다면 연 5만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개발공사자체에서 목표의 양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가가 협조를 안 해줘서 못 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왜 그러냐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산지폐기의 물량이 7만4,000톤입니다. 이것이 11월, 12월, 2개월에 7만4,000톤이 발생했습니다. 허나 저희가 가동시점은 10월 20일부터 가동을 해왔습니다. 가동을 해왔는데, 산지폐기와 정부수매가 맞물려 돌아가서 가공용이 저희 공장으로 수매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11월에 약 5,6천톤을 가공했는데, 여기에서 약 1만여톤만 더 들어와 줬다면 거의 4만톤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농가하고 저희 수매기관하고 농가의 생산기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일손도 딸리고, 이런 데서 농가의 협조와 농가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1공장에, 제가 보건대 본부장님은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5만톤 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을 생산자가 협력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 다른 공장도, 롯데공장도 옛날 5,6만톤이상 가공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특히 그때만 그 공장에 농민들이 협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자기공장의 시스템문제나 운영문제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농민에게만 전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2공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2공장이 공청회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대다수의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제2공장의 설립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경영자의 양심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제가 왜경영자의 양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삼다수 하나만 본다면 1년에 2,30% 신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장율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에 가서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2가공공장에 있어서 경영자의 양심으로서 이 공장이 한림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설치해야 된다면, 아까 양위원님이 일부 물어서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까 양위원님께서 앞으로 5% 저급품발생하지 않고 원료확보문제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경영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1차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산업이 정책적으로 주저앉아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동서부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가공공장 폐수처리해서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는데, 가공공장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겁니까? 그런 가공공장 하나 해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매거리, 운송, 마케팅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양대성위원님의 질의에 풀예산에 대한 물류비절감, 균형개발, 고용증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류비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휘발유값에서 출발해서 물류비절감이라고 하면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1시간내에 놓여있고, 또 한림 한경지역이 지금 우리제주도의 감귤 프로테지가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14%입니다! 한림, 한경 14%입니다. 제주시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 한정삼 제주시에서 한림 가는 거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중문까지 이렇게,
○위원장 한정삼 중문에서 한남리 오는 것하고, 한남리에서 금능단지까지 가는 것하고 물류비가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4%,
○위원장 한정삼 얘기를 하기 좋다고 34% 하는데, 서귀포에서 성산만 제외한 전 지역을 34%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 한정삼 제주시에서 남조로를 타고 한남리 오는 거리하고 금릉 가는 거리하고 휘발유값이 얼마 들어가서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물류비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들이 통폐합하고 대형화하는 시기입니다. 꼭 제주감귤산업을 위해서 제2가공공장이 필요하다면 한남리공장 옆에 확장하게 되면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든가 감귤박물관을 조성한다든지 유리할텐데, 이걸 쪼갠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경영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불리할텐데, 제가 경영자의 양심에 따라서 대답해 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그것을 떠나서라면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은,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삼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아직 끝맺지 않았으니까, 우선 원료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주장하는 결론을 맺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원료를 확보하는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장자체가 원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을 시장에 격리한다든가, 그래서 수급조절을 한다든가, 안정가격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음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관기업은 사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관기업이 부실경영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모든 추세가 민영화쪽으로 갑니까?
그것은 경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상 경영의 노하우를 관기업에서도 접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관에서 기업을 창업하는데, 현재도 경영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앞으로도 흑자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흑자가 될 지 아니면 경영이 더 악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불투명한 기업을 관이 앞서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감귤재배농가,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이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서부지역의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제2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용역을 일단 제주대학교에 줬는데, 거기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당위성을 주장했었고, 또 앞으로 공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고용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제가 추진한 거를 대행하는,
○양대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사장님이 경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여기에 오다를 줬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진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한번 제출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없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무조건 지시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주감귤농축액을 원료로 한 시장은 작년도 월간 매출액이 7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들어 2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귤농축액을 ㎏당 1,800원씩 팔던 것이 3,000원, 4,000원까지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국제 오렌지가격 상승에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만 아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미국산 흉작관계로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나 제주감귤을 원료로 하는 시장이 굉장히 팽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저희들에게 농축액을 팔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추세는, 마케팅전문가들한테, 어제도 영식품에서도 왔습니다만, 영식품에서도 1,000톤이 있으면 자기네 사서 주스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5년간은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순수한 제주감귤로 만든 주스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떴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적용시킨 건데, 이거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고, 이거는 그전에 문제가 다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와서 바꾸어지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보고자료에 그런 여건변동이 있으면 이러한 좋은 여건으로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에 1차적인 공장에서 가동을 해보니까 사실 거기에 모든 생산비, 경영비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왔는데 적자는 몇십억원이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2공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말씀을 들으면 이건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생과 하나로만 가지고서야 승부를 걸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옛날 생각이다, 다양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공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득을 촉진시키고, 수입원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이거야 우리도 백 번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보고가,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1가공공장에 경영분석도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주스가 떴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변하는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그 사업이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는데, 용역은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연구용역에 참여한 교수가 몇 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4사람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 교수님들 이외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공식적이 아니라도?
○위원장 한정삼 용역에 참가한 교수님들의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용역보고서에,
○위원장 한정삼 용역이라는 거는 타당성보다는 의뢰자의 긍정적인 메시지나 그런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하기 쉽기 때문에 용역보고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저도 여러 대학교수님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이론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용역보고서에,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필요하다는 사람, 그것이 뭐 필요하냐, 그거 정책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보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안 해봤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농협이나 감협이라든가, 감귤재배농가를 대신하는 생산자단체인데, 이 단체의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진짜 진지하게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본부장 양영식 양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주신 음료시장현황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자료로 배포를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는 개발공사가 주체는 되지만 운영의 주체라고 한다면 농협이나 19개 단체, 독농인,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감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감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을 거쳐서, 또는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감귤수매가나, 또 하나는 우리가 주스를 생산해서 하는 모든 것을 농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역시 저쪽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경영의 책임, 회사의 책임, 시설의 책임에서부터 대행책임, 수익성의 책임까지 다 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책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분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가까이 지내는 조합장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공장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보고하는 얘기가 왜, 도대체 그런 공장을 하느냐? 무슨 속셈을 가지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왜 나한테 그런 항의를 하시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공장을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할 사람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경영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무리한 질문일런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결정이 어떠한 용역의 결과, 도당국 어떤 관계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주도의 감귤문제를 원천적으로 걱정하고 장래를 염원하고 농민들의 바램과 생산자단체의 바램이 집약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일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우선 자료를 보면서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는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지혜를 가지고 생산혁신체제구축을 하므로 인해서 원료에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수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아까 제2감귤공장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반드시 저는 제2공장은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제6대 도의회에서 국비, 또는 도비의 확보가 되어서 지금 아마 용역을 거쳐서 설계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다만 국비교부세 24억원을 염출을 못하니까 그에 따르는 것을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올린 것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감귤 제1공장을 관장하는 지방개발공사측에서 왜 하필이면 도비로 전액을 염출해내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감귤은 4개 시·군이 공히 생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4개 시·군에서 1차공장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담해야 된다! 그러나 첫째는 우선 책임져야할 할 부분이 도에서 교부세를 일단은 로비에서 부족해서 예산을 따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도비 또는 4개 시·군에서 같이 공히 출연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동료위원들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생산자단체, 농협, 감협, 전문지식인들, 학계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더더욱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동료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되는 것은 권장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1공장에서 주스음료 시장현황과 아울러 상당부분이 비상품감귤 15%에서 25%로 받아내는 비상품을 가지고 농축액으로 생산한 판매이익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아마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반드시, 그리고 그 상품이 적과나 간벌이나 수상선과라든가 산지폐기를 통해서 많은 감귤을 적정생산하기 위해서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꼭 반드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5%가 된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의 여건상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농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제2가공공장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1가공공장 2000년도산과 2001년도산 감귤가공상품 매입량하고 농축액판매에 이르기까지 원가분석 및 생산가·판매가 대비 손익현황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개발공사에서 탁구단을 창설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거기의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나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선수가 제주삼다수팀으로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다른 팀으로 돈 때문에 갔단 말이죠, 그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유승민선수 스카웃파문에는 삼성이 자기네가 6대부터 계속 학자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해줬다! 우리 연구원은 삼성에서 해줬다! 그러나 우리는 탁구협회에서 그당시 IMF 때 많은 팀들이 몰락해서 실업팀 창단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혜를 줄테니까 탁구팀을 창단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창단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에 대한 협조요청을 탁구협회에 했는데, 탁구협회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쪽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주지법에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승민선수가 소송중에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재판결과가 내년 3,4월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 후에 가서도 유승민선수파동으로 인해서 유승민선수가 삼다수탁구팀으로 안 오게 되면 삼다수탁구팀을 해체할 의향도 있다고 작년도에 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삼다수탁구팀은 지난달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했었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제주홍보에 높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이 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에 빠진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해서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주삼다수 판매업체인 농심과 계약을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농심하고 삼다수가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일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삼다수가 98년부터 시판에 들어갈 당시 여러 군데에서 우리 삼다수를 판매해 달라고, 사실상 IMF하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약자편에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만, 대기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판단을 해서 농심과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16일이면 5년 만기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당시 우리 여건이 약했었기 때문에 아마 물을 팔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협약서 제3조 같은 데 보면 삼다수 목표물량을 팔게되면 자동으로 3년간 연장하고, 우리가 만일의 경우 우리에 의해서 해약을 받았을 때는 삼다수 브랜드자체를 5년간 설정한다는 계약서부터, 또 반품보상비율이 2%다, 또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매가 안될 때는 물량으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보다도 더 불리한 계약조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인정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하고 농심과의 계약서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각종 광고에 있어서 홍보·협찬에 무료공급을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광고문제만 보면, 광고문제만 없으면 제가 경영을 더 잘했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저는 광고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테니스대회, 마라톤대회, 심지어는 어떤 모임 이런 데 해서 하루에도 5,6건씩 물량지원, 광고협찬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각 팀에 가지 않고 직접 사장한테! 심지어는 도국장한테로 간다든가 의원님들한테도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시면 의원님들 부탁받으면 아이고, 서사장! 부탁하네! 그런 얘기가 올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오더라도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개인업체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것만큼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각종 광고에 무상 협찬했던 무상공급 건수와 금액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유승민선수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다탁구단이 전국제패를 했네요, 단체전에는. 유승민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실적 거양을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승을 한번 해야 제주도민들한테도 체면이 서지 않느냐 해서 독려를 했고, 운도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코치진들이 좋아서 영재관 11층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유승민 아니면 삼다탁구팀이 몰락되는 걸로 알았는데, 유승민 이름도 전혀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무명의 선수들로 해서 전국 제패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삼다수 농심과의 계약이 10월 16일로 종료가 된다는데, 이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속된 말로 배짱부리고 할 수 있다는 내심의 답변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또다시 농심과 어쩔 수 없이 솔직한 얘기로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항사항으로 봤을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 제주도에서 최대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부분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다수 가격혁신을 위한 고용용역을 저희자체로 할 수가 없어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 중순경이 되면 그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는대로 해서 서로,
○강호남 위원 용역 어디다 한다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방개발공사에서 준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삼다수 가격혁신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8월 중순경 되면 그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호남 위원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2가공공장문제 때문에 14시부터 지금까지 두 시간 동안을 한 것 같은데, 양영식본부장께서도 고집이 대단하신데, 용역결과가 5만톤 처리능력이, 그거는 딱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보고는 5만톤 처리능력, 제2가공공장은 3만톤 능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거야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여기에서 이걸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부분에서 제기돼야 되겠고, 우리가 6대 의회 때도 계속 불거진 논란이지만, 저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중은 당초에부터 종합개발계획당시부터 가공공장의 필요성을 외쳐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제1가공공장에 대한 모든 분석이 되기전에 다시 또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조목조목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양대성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돼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급품을 가공처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급품부분은 얘기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농업생산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생산해서 저급품은 파치감귤로 해서 가공처리를 한다는 사고를 갖게 되면 농정발전이 안됩니다. 이거를 주안점을 두셔서 앞으로 가공공장건립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동일수가 길게 되면, 사실 투자라는 게 뭡니까, 사업이라는 게?
투자에 대한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나는 것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공일수를 늘리기 위해서 방안으로서는 원자재를, 어떻게 저장능력도 생각해 봄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는 200일까지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2가공공장까지 가야 처리할 수 있는 생각만 하지말고 그 단계에서도 중간에서 저장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문제가 크게 투자에 대한 실적거양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오늘 은 견해의 말씀만 드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일반현황보고에 보면 인력이 5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유인물이 됐습니다. 허나 기구표를 보니까 120여명이 되는데, 정원이 틀리고 기구표가 틀린 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T/O상으로는 57명입니다. 정규직원이 되겠죠. 그러나 임시일용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 감귤가공공장에도 일용직은 T/O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일용직 채용에 대한 T/O라든지 채용에 대한 거는 어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인력이 삼다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50여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강창식 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일용직이다 상용직이다 적혀있는데, 이게 정원으로 대체돼야 될 인원이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있는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공개적으로 정원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재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자부지침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업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T/O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T/O는 57명인데, 57명의 배이상 되는 숫자가 T/O에 없는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일용직 T/O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1년이상 상용돼야 될 부분 정식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모든 계약상에서도 그럴 걸로 보는데, 노동법도 적용되고 한다면 정직으로 만들고 당당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선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제2공장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영인이라면 현재에 있는 공장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생산되는 재료를 소비시킬 수 없다, 그러니 공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확장하는 데는 현재의 부지에서 확장을 시키느냐? 아니다! 원료 생산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확실히 제2공장을 만들어야 유리하겠다! 이것이 사장으로서는 당연히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용역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용역을 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용역을 기회로 해서 제2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용증대라든지, 경제의 안배라든지 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제2공장을 만든다면 당장 중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 위원 현재 제2감귤가공공장에 관련해서 주최측이나 도정이 지금 현재 제2감귤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 이런 등등을 하고, 또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은 예산낭비라든가 이에 대한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고 하는 당위성문제나 여러 가지 빈번한 이유가 많은데, 반드시 이 결과, 그리고 제1공장에서 얻어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장·단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는 담당본부장이나 사장님께서 직접 저희들 위원이 개인별로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다른 문제입니다만, 제가 직접 몇 건의 전화를 받고, 여기에 전화는 안 왔습니다만, 도에 전화를 해서 그 문제를 했습니다만, 탐라영재관 있지 않습니까?
장마전입니다. 방학을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거기에 학생을 보낸 부모님 두 사람 앞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냉방시설을 전혀 가동을 안 시켜서 도저히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11시까지 배회하다가 들어가서 마지못해서 간신히 자는 정도인데, 도대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기숙하는 시설에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나중에 하는 답변이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위탁관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밤에는 해줄 수가 없고 낮에는 어느 정도 가동하고, 독서실에는 24시간 가동을 하지만 개인이 기숙하는 방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야간에는 좀 해주고 주간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가기도 하니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내용의 것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을 그쪽에 보낸 부모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요즘 학생들이 걸핏하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런 비등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수사업팀에 대해서 일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 전기, 건축, 이렇게 세 분야에 기계분야까지 기계하고 전기 한 분씩 계시는데, 현재 지방개발공사에서 발주되어서 지금까지 하는 공사가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1,500명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이 인원으로 과연 감독하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하나 덧붙일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물이나 소프트웨어부분, 전기·소방분야, 통신분야, 이 문제가 이제는 건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기술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런 분야의 인원들을 채워서 원만하게 공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규모로 봐서 특수사업팀이 여기 기구표에는 6명으로 됐습니다만, 8명이든 9명이든간에 이러한 일을 하려면 건설본부로 따로 때어놓아서 그 업무를 자체업무로 만들어줘야 능률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러한 편제가 되면 특수사업팀은 제주도건설본부로 해서 정말로 기술진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자체감리도 하고 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순수한 사업팀하고 기술팀하고는 분리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명칭자체도 특수사업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별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까지는 인원이 부족해도 특수사업팀에서 대행사업을 꾸준히 잘해왔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므로 해서 다양화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어서 건설본부로 기구를 개편한다 거나 하는 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모두가 도민을 생각하고 또 우리위원들이 특히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회의장이동을 위해서 약 3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맹하의 계절 삼복더위와 오늘과 같이 태풍이 휘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도민을 위한 일련의 충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연구소가 도본청과 멀리 떨어져 외진 고도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시고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저희연구소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3년이라는 짧은 경륜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은덕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그외 연구소 및 담당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업무보고 하시느라, 또 영상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봉조 연구사는 어느 분이십니까?
요새 일간지에 보니까 강연구사가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어패류, 특히 넙치질병퇴치부분에서 어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신문을 접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소장께서 보니까 어패류방류를 약 430여만 마리를 그동안 연구소가 발족되면서부터 하셨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중림조성문제를 업무보고시에 했지만 아무리 많은 어패류를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따진다면 900몇십억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96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방류를 한 어패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역시 당초목표에 못 미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오랜 전부터 연구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해중림조성부분에서 저는 꼭 한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만, 해중림조성부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의기에 찬 보고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실험실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난번에 폐타이어를 이용했던 거는 저희가 해중림 그런 것보다는 바다에 떠다니는 회유를 목적으로 다니는 어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유성 어류를 모여들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폐타이어를 이용해보면 중간에 띄우면 많이 어류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다만, 처음 만든 해에 여름철에 태풍 때를 만나서 자료를 얻지 못해서 5회정도 조사를 하다가 하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5회정도 조사를 해본 결과는 부유성 어종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만, 5번정도 해서 결과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강호남 위원 폐타이어를 상당히 제가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시멘트를 거기에 부착시킨다든지 해서 고기집을 형성시켜 주는 어초, 그런 일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초시설도 겸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그런 쪽으로도 연구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에서는 폐어선을 이용한 어초시설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의 연구사례들은 입수한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실상 폐어선을 이용한 어초는 한국에서도 몇 십년전에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안한 이유는 한국의 바다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것을 빠트려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떠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책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해양오염방지법입니다. 수심이 700ｍ인가 몇 깊이가 되는 바다이어야만이 폐어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제주도 주변은 바다가 얕아서 중간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단이 아니고 해보지 않았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봤습니다. 저도 직접 같이 가서 빠트리고 했는데,
○강호남 위원 폐어선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플라스틱 폐선은 제주도에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FRP정도는 육지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직접재산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연구·개발된 것이 실용화가 돼야 되는데, 이소장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역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용화되어 있는 부분 4가지 부분에서 어민들에게 직접 보급이 되고 어민들이 수혜를 보고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들망하고, 감시장치하고 낚시장비장치는 어민들이 더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강호남 위원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험적으로 20개정도를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나누어준 결과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저희들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부터 수산과에 이런 것은 실용화돼야 좋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어민들에게 직접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정말 실용화방안이 뚜렷하다면 어민들이 왜 마다하겠습니까?
20개정도만 할 것이 아니고 특허까지 받아있고 한 입장에서 어민들을 위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거 만약 예산부분에서 안 된다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말씀하시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한번 얘기가 안 들어오시네요?
자리덤들망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자리덤들망은 모슬포지역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구사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민들을 도와주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모슬포에 자리를 잡는 선주들이 수협으로 하여금 수산과계통으로 지원해 주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비 비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한 개 만 들었을 때 2,000만원정도 들었으니까 공동으로 여러 개를 만들면 단가가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소장께서는 어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역사가 창창한 줄 알았더니 3년밖에 안됐는데 상당히 크게 장도의 발전을 짧은기간에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인장먹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질병예방 위주입니까, 영양공급 위주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거는 쉬운 얘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튼튼한 고기를 만들 수 있는가, 선인장에 녹아있는 성분을 이용해서 건강하고 성장이 빠르고 맛 좋은 고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합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영양적인 공급보다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기의 질을 좋게 하고,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원인이 확실히 규명됐기 때문에 산호를 개발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성분이 건강하게 만들고 맛 좋은 고기를 만드는가, 이런 거는 저희 연구사들이 실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주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와 생물학과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분이 그런가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기초적인 아무런 연구자료로 없이 무조건 했다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면 제주도에 남아도는 선인장도 이용하고 좋은 고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착안을 해서 저희나름대로 연구과제를 내기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 다른 고기보다 성장도 좋고 건강하고 해서 그러면 이걸 한번 국책연구과제로 제출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연구과제를 냈더니,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밀감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밀감은 제주대학해양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까?
○양대성 위원 선인장은 여러 가지 성분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학문적으로 규명이 됐든가, 그런 근거하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십자군전쟁 때는 군대에서 상처, 화상의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했다는데,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상당히 항균력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고기의 사료로 이용했을 때 질병예방에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규명됐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가축에도 충분히 원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소니까, 여기 연구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장비는 어병에 관한 것 어구어법에 관한 것, 양식생물에 관한 것, 수질분석에 관한 것,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다 갖추었습니다. 생화학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기구를 거의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그런 장비를 갖추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첨단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료에는 장비내용을 다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장비는 명시하고,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장비는 요청도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비는 연구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바다에 나가려니까 최소한 소형 뗏목같은 선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실상 시험선을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경륜이 짧다보니까 없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은 2006년도정도 가면 한 20톤정도의 시험선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구조조정작업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직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발전에 의해서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들어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속식 갈치채낚기라든가 연승어업 자동화시스템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거는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유관기관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제주대학이나 예를 들면 다음에 어민이나 해양수산연구소, 이렇게 서로 연계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산학연구라든가 이런 체계가 언급이 안 돼있고 연구만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런데 구상은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연계적인, 협력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주도 연안에 어종이나 해조류가 다양한데,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는 자원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고갈되어 가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증식되어 가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인위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제주도의 어류고 몇 종류고, 약 491종이 있습니다만, 패류는 몇 종류가 있고, 해조류는 몇 종류가 있다는 것은 딱 나온 것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해조류도 옛날에는 있었던 해조류가 지금 없어지고, 옛날에 없었던 해조류가 지금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없어지는 해조류는 어떤 종류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은 어떤 것이 새로 생긴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생기는 것은 조사가 되어서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없어지는 종류는 수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원의 생성과 소멸,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어류종묘생산을 여섯 종이나 해서 방류를 많이 해서 백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가치가 있다면, 특히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방류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성과를 조사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담합니다만, 지금 어류를 방류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살아남는가는 수산분야에서는 생존율에 대한 것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다에 한번 나가면 우리손에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디에 도망가서 자기혼자만 살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에서는 생존율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재포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한 자원을 다시 잡아내는 것을 재포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유전인자를 검출하는 방법과 또는 표지방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들은 표지방류한 고기가 올라오더라도 어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런 것은 확실한 것을 알아낼 수 없는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이 생긴지 8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지금도 확실한 어종별 조사된 것이 없지만,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시장을 잘 마련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잘 발전시키면 이것자체가 바다를 보호하고 자원을 지키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말미에 해양목장화에 멋진 모습을 그려줬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바다를 보호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가꾸어서 우리소득을 높이는데 비결이 돼야 할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관광과 잘 연계시키는 것, 바다의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을 관광과 연계해서 자원화 시키는, 그래야 상승작용을 가지고 올테니까 이런 쪽에도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연구소에서 그동안 어·패류종묘생산을 해서 약 431마리를 분양하고 방류했다고 보아집니다. 참으로 연구소에서 적은 기간에 많은 봉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금액으로 봐도 수십억원어치 분양 및 방류를 했는데, 분양된 수입금액이 대충 얼마정도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종묘방류를 함에 있어서 어류는 전량 바다연안에 무상방류를 하고 있고, 전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금액을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산하는 것중에서 50%는 방류를 하고, 50%는 어민들에게 팔자, 전복양식업자한테 팔아주자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3여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전복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는 충돌이 없는 전적으로 자원조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저희 연구소에서는 2000년도에 약 8,600만원의 세입을 시켰고, 2001년도에 9,200만원의 세입을 시켰고, 금년도에 약 6,600만원의 세입을 시켰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세입이 8,600만원, 9,200만원, 6,600만원정도 시켰는데, 갈 수록 세입이 증액되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류도 계속적으로 무료 방류할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패류를 방류해서 성과측정이나 성장과정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연구소에서 수만마리의 어류방류를 해놓고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살아남는 어류를 통해서 지역어민들에게 얼마나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러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대충 어느정도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어류인 경우 자연상태에서 생태계에서 한 마리의 어류가 성장해서 알을 낳기 시작해서 1년에 15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의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알을 낳지만 그 많이 난 알중에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알을 낳도록 크기까지, 그러니까 자원을 재가입할 수 있는 크기까지 자라는 것이 단 한 마리입니다. 고기는 일생에 한 마리는 한 마리 새끼밖에 더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공적으로 내보내면 일본인 경우 10%에서 30%의 재포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96억여원이라는 금액 정량화시킨 수치를 정량화하는 것은 가장 적은 10%의 재포율을 봤을 때 이런 계산을 해낸 수치이기도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우리연구소에서 백화현상에 관련한 원인과 또 백화어장에 대한 복원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1902년도부터 발생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수온상승설, 바다가 오염되어서 생긴다는 바다오염설, 이건 하나의 생태계의 변이일 뿐이다, 생태변이설, 아니면 바다에 사는 성게나 전복이나 소라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어버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분분하지만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는 이것에 의해서 백화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석해낸 것을 보면 한 가지 방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 반응에 의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예보는 수온상승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엘리뇨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제주도에도 엘리뇨가 일어나는 해에는 바다의 해조류가 없어지고, 엘리뇨가 물러간 해에는 해조류가 아주 무성하는 현상을 연구소가 설립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접 관찰하고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장님이 확신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온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세계학자들이,
○한성율 위원 여기에서 연구를 한다면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연구는 말씀드렸지만, 원인규명은 BK21사업으로서, 원인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에서도 원인규명을 하고, 그러니까 연승수하식과 해조초식, 연승수하식이라는 것은 밧줄을 길게 바다 일정 높이만큼 심어서 밧줄에 해조류씨앗을 심어서, 즉 그 해조류가 발아를 해서 거기에서 그 주변에 포자를 확대시킴으로 해서, 그 두 가지인데, 바다숲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해조초식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감태나 미역이나 다시마같은 것을 직접 심어서 그 주변에 포자가 발생해서 하는 방법을 모델개발로 해서 작년 수산학회에 발표하고,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해중림조성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방법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해서 학계에 발표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연구소의 소장님의 견해는 언제쯤이면 확실한 개발한 과정에 대해서 백화현상에 관련한 자료를 확실하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쯤 치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그래도 그만한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의 의지야 2,3년 내로 치유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저의 힘에 버거운 질문을 주셔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양식장난립으로 인해서 양식장에서 넙치가 과잉생산되므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나,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넙치업자들이 울상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양식업자들이 과잉생산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설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종은 어느 어종을 추천해야만 이 업자들에게 소득으로 연계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산어종이 돼야만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래서 다금발이나 북발이나 복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양식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딱 꼬집어서 이것이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은 마련해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현안문제가 제주육상어류, 총 외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액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 2001년도말 직접 신청하는 것에만 1,500억원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2,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0억원이면 산업구조면에서도 상당한 포션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식산업이 사향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양식산업을 하면서도 종묘생산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래식으로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료개발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어종예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해결되면 양식사업은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산업과 직결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묘가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는 넙치라도 생산할 종묘를 육성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성장속도가 빠른 육질을 변화시키고 맛좋은 질을 만드는 사료개발을 어떤 것, 현재 사료에서 무엇을 첨가시켰더니 이러한 육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연구실적들을 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병에 대한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병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약품을 써서 잔여물이 고기에 붙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발표는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양식장의 문제점인데, 해양오염을 양식장에서 많이 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해양오염의 주요인은 뭐냐? 사료에 있다고, 생사료에 있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생사료하고, 또 위에 사료를 뭐라고 합니까? 부상사료라고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부상사료를 개발해서 먹였을 경우에는 그 수치를 얼마만큼 더 쓰니까 생산단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성이 없으니까 못 먹이고, 생사료를 먹이고 있다라든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얼마만큼 되어서 실질적으로 양식업자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 어가에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피해액은 얼마니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해본 적이 있는지, 아마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 또 하나 주문할 사항은 양식장에서 방류되는 해수를 환경오염, 해양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기준치를 여기에서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이 이상은 방류해서는 안됩니다, 정화를 해서, 이 정화된 물도 이정도의 수치는 가져야 됩니다 하는 기준치설정을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답변이 저의 한계성을 넘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식장에서 나가는 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니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같은 수산인들은 양식장에서 나가는 물을 오염된 물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 물을 일컬어 배출수라고 합니다. 만약 그물이 오염됐다고 하면 그 넓은 바다에 있는 고기가 해를 입는다면 벌써 그 물을 가지고 양식되는, 작은 규모의 수조내에서 기르는 고기가 먼저 죽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 고기가 죽지 않는 한 이물은 오염된 물은 아니고 다만 배출수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류기준치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오염과 관련해서 특정연구과제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그 용역 수행중에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참석을 해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기준치를 선정해 줘야 된다, 사료를 이렇게 줘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용역을 가지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어서 차라리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환경기준치를 만들어주면 차라리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치만 지키면 편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한꺼번에 계속 나가는 물이 아니고 양식장에 먹이를 줄 때만 일시적으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나가는 물만 찌꺼기가 나가기 때문에, 하루종일 물이 나간다고 해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연구소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료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사료부분에 아주 유능한 교수님과 토론을 해본 결과 사료는 얼마든지 부상사료는 돈만 많이 주면 그런 사료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양식사료시장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해서는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료공장에서 그런 사료개발을 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어류사료시장이 축산과 같은 시장만 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료개발이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시중에서 양식한 고기가 항생제를 먹였기 때문에 나쁜 고기다, 좋지 않은 고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고기를 주기만 하면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항생제라는 것은 한번 투약을 하면 계속 체내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는 것이 항생제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고기도 항생제를 먹이면 한 달정도만 지나면 전부 항생제가 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생제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말이 되고 있는 포르말린만 하더라도 미국같은 데서도 약 28PPM정도는 국가 식약청에서가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한 포르말린을 치더라도 3일정도 지나면 포르말린 성분이 전부 체외로 나가는 것으로 논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이 양식어민들이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출하 전 한 달정도만 정확히 지켜 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고기의 육질위에 항생제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넙치는 전부 토핑검사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갔을 때 발견이 되면 다시 캔슬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일본 수출되는 것은 정확히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항생제문제나 먹이 찌꺼기나 말이죠, 그런 걸로 해서 나가는 물이 폐수로 단정해서 바다오염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지만 수중에 사는 고기는 원액에서 살고 있는데, 나가서 희석이 되면 많은 의문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단지 수조 청소할 때나 소독시에 말입니다. 약품이 포르말린 한다, 아까 미국에서는 28PPM 얘기를 하는데, 원액으로 대부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포르말린을 희석해서 희석된 물로 수조를 청소를 하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포르말린만을 가지고는 수조청소는 할 수 없습니다. 워낙 수조가 넓기 때문에, 다만 농도가 어느 정도에 하느냐는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수조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 양어장에서 수조청소할 때 무슨 약품을 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주로 수조청소할 때는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포르말인 몇 개 하도록, 그거야 더 잘 아실텐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은 수조를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PPM정도로 하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원액으로는 몇 피피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원액은 원액일 따름이니까 희석이 되어야,
○강호남 위원 저는 가장 문제가 수조청소를 하거나 소독을 했을 때 포르말린을 사용해서 그게 바로 바다로 흘러갔을 때가 바다오염이 되는 것이고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양식장에다가 홍보해서 그런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위원장 한정삼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중림사업에 모델 두 개를 개발하셨다는데, 모델개발을 끝내고 사업착수에 들어간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모델개발은 보완하는 것은 보완하고, 금년에 다시 그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해중림사업은 착수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험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도 시험사업중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정삼 왜 그러냐면 어느 어촌계를 갔더니 해중림사업을 한답시고 우리바다에서 시험해서 성공하니까 사업은 다른 마을에 줘버리더라! 그거는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가서 시험하는 거지, 다른 마을에 가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구소에서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지금 수산과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산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중림조성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약 10헥타정도인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민의 항의성 얘기는 일리가 있네요?
우리바다에서 시험을 하고 정작 사업은 하게 되면 다른 바다에 가서 해버리더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사업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금년에 10헥타를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사업이 메뉴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금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가지고 금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책정되어서,
○위원장 한정삼 이거를 참작을 하십시오. 업무보고중에 어촌계가 자기네 바다에서 시험하고 사업은 다른 바다에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사업에 시험을 했으면 그 바다에서 사업을 1헥타라든지 해줘야지, 정작 시험은 그 바다에서 하고 사업은 다른 바다에서 해버리니까 막말로 빽 좋은 바다는 사업하고 빽 없는 바다는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30일에 11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김창규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수자원부장양팔진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장 서철건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