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30일(화)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포함)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까지는 7대 도의회의 첫업무보고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7대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큰역할중 하나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정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파악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추경예산안심사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중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를 철저히 심사해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심사가 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포함)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건설국,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심사시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같이 심사하고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심사시에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건설국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업소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과 직원들이 오고 그러니까 자리정리도 해야 될 겸 그리고 또 자료요청도 해 놓고 오후2시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요청할 거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출하연합회 감귤수입판매기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오늘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출하기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입관리기금 편성한 내용,
○강호남 위원 예.
○한성율 위원 질문에 앞서서 각실·국 공통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에 사전집행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된 예산 즉 전액국비로 내려와서 도비부담없이 집행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은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가 들어간 예산이나 전액도비로 된 예산을 집행해 놓고 금번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집행사유등을 거기에 기재해 주고 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각 실·국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는 그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할테니까 정확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중에 본예산심사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중 환경건설국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민의정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의 대변인으로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는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 아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총괄하여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내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29억1,300만원에서 20.4%가 증가한 1,59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0억9,600만원에서 17.8%가 증가한 1,95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9,400만원에서 1.9%가 증가한 2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심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대기자동측정망 기기설치비,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정산잔액,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2001년도 농특세 증액교부금, 잡수입 등에서 1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및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서 12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도서개발사업, 서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 및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보조내시액 조정 등으로 83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로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0억9,600만원에서 17.8%인 296억1,900만원이 증가한 1,957억1,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심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관리에서는 기정예산 23억5,800만원에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등에서 3억3,200만원이 증가한 2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68억9,200만원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예산을 작년에 미리 지원받아 사용한 국고보조금 35억8,5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에서 3억6,200만원이 증가된 4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에서 특별교부세가 감액된 반면, 신규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등으로 총 1,700만원이 감액된 23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정책관리에서는 GIS운영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구입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및 성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미항 진입로개설사업 등으로 52억2,300만원이 증가된 15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예산에서는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서 289억3,500만원이 증가한 57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서 산림청 확정통보로 방제지역 면적은 증가한 반면 면적당 사업단가는 감액되어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영림식수에서는 소규모 공원화사업, 무궁화유지관리사업 등에서 6,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의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에서 양여금과 교부세 26억6,300만원이 증가한 5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예산에는 기정예산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 서성로 개설포장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된 반면 서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서 2002년도 투자분을 미리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감액하여 총 46억5,800만원을 감액한 54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이차 보전, 서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이차보전, 한창로 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이차보전 등 국고보조액 지원에 따른 지방비 삭감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차임급 이자 상환금 9,100만원이 증액된 9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서 대기자동측정망 기기설치비 및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정산잔액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서는 월드컵등 먹는 샘물 판매액 증가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멸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운영을 위한 지하수관측망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과 광역수자원본부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중앙정부 합동사무감사를 받느라 산적한 일 때문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별히 새로 생긴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에서조차 예산편성 잘못이라든지, 심지어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편성해서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 어떻든 예산편성의 난맥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정을 못하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듣고 싶고, 많은 줄 알았는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건밖에 없네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계상된 내역이 한건밖에 없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총론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강호남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각 16개 시·도에서 처음 할 때는 2억원 밖에 안 줬습니다.
제주도가 처음 하다보니까 2억6,000만원 주면서 도비 2억원, 시·군비 조금씩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하니까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은 지금 하고 5,000만원은 나중에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시·군에는 2,5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고, 도만 1억원인데, 5,000만원만 되고 5,000만원이 안되면.... 국비는 2억6,000만원 와서 지금 개발센터는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 이번 추경에 해야 될 형편이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거나 한 적은 없고, 이거 하나만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겁니다.
개발센터는 사실 몇 년전부터 육지부는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 심각성을 느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이런 공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측면으로, 자원환경을 연구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개발센터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도 개소식날 와서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이 안되면 국고 2억6,000만원 온 것이 반납될 뿐더러, 정부에서 타도는 3년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5년간 정부에서 계속 2억원씩,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2억원인데, 2억6,000만원 받아왔고, 앞으로 5년동안 자립할 때까지, 그러면 제주대학에서 개발센터가 자주적으로 백화현상이든 뭐든 제주도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백화현상은 환경건설국에서 안해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리 국을 떠나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우리 국하고 개별적으로, 자주적으로 연구를 해 나갑니다. 방류수 기준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발표해 나갈 겁니다. 이건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5년이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므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 센터는 어떠한 법인격을 가진 것 같은데,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개발센터는 소장이 허철구교수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서 협상이 돼서 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이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교안에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학교안의 교수진으로 해서 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이 어떻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해 준 목적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백화현상이 있었는데, 또 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도환경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의 현안이다, 지역마다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환경오염원이 뭐다, 이런 것을 규명하고, 이런 환경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아까 백화현상은 즉흥적으로 나온 말입니다마는, 만약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이렇게 되니까 농약농도가 이렇기 때문에 몇 ppm 기준으로 제주도만은 해야 된다,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다만, 어떤 기업들체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해서 1,000만원을 냈든 그렇게 하면 그 기업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 당신네들 배출수를 몇 ppm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보조해 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국가에서 매년 2억원씩 오면, 자립할 동안은 4개 시·군, 우리 도가 공동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금년에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연구에 들어가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해배출에 대한 연구를 해 줘서 얼마씩,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내에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데는 전무후무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주도의 지역환경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16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좀 늦었습니다. 타 시·도는 공장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공해가 많기 때문에 3.4년부터 개소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로지 이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에 모든 것을 하나로 집중해서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말고 다른 단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봐 주십시오.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긴급성,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종합합동평가를 받을 때 제주도가 환경부문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서 1억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도내 29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농약 빈병 줍기, 폐비닐 줍기, 모든 단체들이 각 단체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작년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제주도 환경공무원들은 타도와 달리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공무원들 일본 선진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견학가려고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는 큰돈은 못줘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키로당 얼마씩 받아갑니다마는 그런 거 말고,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지원해 줌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남원 수망리 청년회 이런 등등,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대상단체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연말에 가면 종합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4개 시·군에 종합평가를 해서 주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거의 선심성이라든지낭비성, 일회성 등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성격을 띤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회단체에 해 줘야 하느냐 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이렇게 법으로 딱 못박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일 이런 법률에 위배해서 편성된 그 자체는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보조입니다.
아직 대상단체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된 건데, 이걸 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엄격한,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반해서 막연히 월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평가해 봐서 그때 인센티브 형태를 주겠다고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리가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그 국고를 우리 도가 잘 하니까 준 건데, 또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어디 어디 얼마 주는 것보다도 실적도 나와야 되고, 금년에 대해서 11월에 받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환경관계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토요일은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전체 250개 기관단체에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각 단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1월달 되면 중앙에서 종합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는 10월말까지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지역마다 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이것은 각 단체마다 운동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위미리난살리기운동, 엊그제 신문에 났던데, 자생단체들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앞장서는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등록이 안된 데도.
그러면 이것을 환경계통에서는 장려해 나가는 측면에서 큰돈을 못하지만 다소 얼마씩이라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선심성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위주로 나가도록 사전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 전년도 본예산 다룰때 한 1,500만원 정도로 생각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1,500만원에서 삭감시켜서 이번에 3,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이건 삭감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이 안온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 2,000만원 하고. 그때는 뭐에 삭감했느냐 하면 늘푸른제주 1억원을 주려니까 1,000만원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자연,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에 한 2,5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을 건드려보지 않았습니다. 자연활동보전은 계속 하고, 그 계통에 몇 가지 항목을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202페이지에 국외여비, 환경담당직원 선진지 해외시찰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에, 누가, 무엇 하러,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봉개동에 광역소각로시설이 다음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색달에 있는 것은 내년에 가동에 들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로 해서 일본을 갈 것으로 해서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곳, 아직 어느 장소라는 건 정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가동하는 것도 보고, 견학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될지 직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도의 환경담당 공무원,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일본에 갔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히 일본이라는 나라만 지정해 놓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업무관련 자료수집 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여비에 해당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선 이렇게 설명을 같이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말이죠,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파견된 주재관 말이죠, 영사관, 농무관, 환경무슨관, 각 기업에서 나가 있는 환경담당관, 기업설계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무수히 많습니다.
환경담당직원이 한 3박4일 갔다 와서 하는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는데, 꼭 이런 것까지 엄청난 출장비를 들여 가면서 보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자료로 수집하고, 정보를 통해서 하겠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기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래서 환경시설과에서 소각로 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을 담당하는 계장하고 실무자, 환경정책과 직원하고 같이, 아직 누구라고 정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이웃 나라 일본, 환경이 잘 되어있는 곳에 갔다오면 환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양우철 위원 지금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우리도 자료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들도 다 가져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도 되고, 이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업무관련 자료수집, 이런 것을 위해서 간다고 말만 되어 있지, 이것도 하나의 소비성, 소모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계는 절대 소모성은 없고, 제주도환경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환경시설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해외연수나 시찰을 갈 적에 해당국의 언어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동행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그것도 얘기하다 멈췄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어떤 협조를 얻어서,
○위원장 한정삼 어떤 분야의 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한국에 있는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일본어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참여환경연대라는 데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 기자회견은 7대 도의회들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경고성,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선심성이라든가 소모성,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다,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은 도 당국도 책임이 있고 의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그러한 관행적인 틀에서 지금부터는 과감히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같이 그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또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환경건설국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선심성이라는 활동, 자연환경보전 활동하는 예산이 그렇게 비칠지 모릅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보는 도민의 시각이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1억7,200만원입니까? 20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액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합치면 2억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된다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5,000만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죠! 이것이 환경보전활동지원에만 3,000만원 더 증가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지원대상 단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까 양위원님 얘기하신 29개 단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등록된 29개 단체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것말고도 각 단체별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개 단체에 지원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정부종합평가를 받아서 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11월에 또 정부종합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은 제주도가 잘 했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체전이 끝남과 동시에 도내 29개 단체하고 종합평가를 해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아직은 단체 수요가 몇 개 단체다, 하고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죠?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에는 명확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예산지원의 효율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서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와서 무슨 항목에 몇 점, 무슨 항목에 몇 점,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그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자료가 쭉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금년에 활동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려고,
○양대성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거나,
○양대성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왜 사회에서 비난을 하고 이게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원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대상단체의 선정, 금액의 산정, 이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담당자 임의대로, 아, 이 단체는 줘야 되겠다.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대충 관행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근거없이 그때그때 담당자 편의대로 선정되고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단체가 선정되었느냐, 왜 이 단체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근거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번에 주려는 것은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단체라고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요청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없다면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후계자를 한사람 선발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단체도 많은 단체가 요청하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정되고 지원금액도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자료는 명명백백하게 하나의 기본적인, 공인된 자료로서 보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서류를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에 여러 가지 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는 지원을 받고 한개 단체는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 단체에서 국장님을 찾아와서 무슨 근거로 9개 단체는 선정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행정이 책 잡혀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단체 선정, 단체별 지원금액, 이것은 누가 확정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만약 여러 환경단체에서 소하천정비를 했다든가 어떤 활동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출하면, 11월달 체전이 끝나면 각 사회단체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활동보조가 들어오겠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여러 단체에서 다 들어오는데, 최종적으로 그 단체 중에서 선정하고,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는 안되고 D, 그 다음에 A는 50만원, B는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까지는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히 있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액으로 늘푸른제주에 9,000만원 주고, 어디에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줘 봤지. 금년에 2,000만원 한 것도 그런 뜻에서했고,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 왔는데 환경단체에 줄려고...... 다른 국에는 많이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국 소관에는,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는 많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걸 그대로 근거없이 지원했으면 이것 자체가 집무상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 나오고 낭비성이 나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환경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설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대상단체도 선정하고, 금액도 산정하고, 지원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나 도의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서, 공인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한 사회단체의 환경활동백서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한번 만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환경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그 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 생각에, 금년초부터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직접 도로 오는 것이 안되고 읍·면·동을 거치고 시·군을 거치면 거기에서 또 확인하기 때문에 막바로 하는 것보다는,
○양대성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민간단체들을 활동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례는 정리해서 홍보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라도 행정적으로 라도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되고, 또 활동내용을 사후에 평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 여부, 또는 지원금액의 다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근거로 남아야 되고.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빈병이나 폐비닐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노형동 월산마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농협부녀회 빈병모으기 활동에 1등을 해서 상금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수집소를 마련해서 수집한 물량을 현지 확인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실적에 따라서 이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 주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시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당초에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의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2,000만원이나 더 소요될 정도로 어떠한 긴박한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책추진비는 업무 양이나 질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환경업무가 11월달에 전도체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할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대성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서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더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전국체전이 있고, 환경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중요하니까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죠. 그런 서술적인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딱 월별로, 일자별로는 안 짜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분과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결의 날, 매주 토요일 청결의 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각 마을 동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앞으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 향토애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여를 해 왔는데,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태우고 정비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게 돈드는 사업입니까? 시간과 정성과 노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꼭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하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단체는 아니고,
○양대성 위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거든요. 여론이 비등한 상황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까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야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 정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세입분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1,047억9,800만원보다 5.3%인 55억2,500만원이 증가한 1,103억2,4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주요세입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부분에서,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농기계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이 1억4,0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11억9,000만원, 산림환경과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1,55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부분에서는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건설과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4억500만원, 그리고 지방교통안전 무선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3,200만원, 그리고 지방도정비사업에 10억6,035만9,000원이 되고, 또한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에, 아마 이게 사전집행 증액 건인 것 같습니다. 980만원.
그리고 환경시설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감액 35억8,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증액 6억4,000만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증액에 4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3억7,200만원, 도서개발사업에 감액 1억9,750만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감액 126억4,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415만4,000원, 조림사업에 3,671만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에 43억9,650만원 정도 되고, 또한 7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부분에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용지보상비에 약 30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두가지 사항을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국고보조를 따오기 위해서는 지사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국가예산을 절충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국고예산을 세입으로 많이 끌어오기 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민들이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물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예산절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도 과장급 이상들은 예산처에 가서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상당한 예산 확보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1%인 제주도에서 그 동안 국장님이 예산절충을 하면서 가장획기적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든가 환경발전을 위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세입된 부분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가 근간에 획기적으로 많은 국고를 가져왔다고 하면, 첫째가 농수축산 밭기반정비사업에 국고가 80%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10%, 군비10%인데, 이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각 읍·면의 소외된 농로포장, 밭작물 농업용수, 이제는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것을 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시장·군수도 많이 농림부에 가서 절충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1차산업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서부관광도로는 획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했고, 서부관광도로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관광도로도 철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확보했지만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삭감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 이유는 중앙절충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원래 서부관광도로는 금년 5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이 작년말까지 사업이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에 120억원 기 편성된 것을 작년말에 미리 당겨다가 사업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 돈이기 때문에 삭감된 건데, 미리 쓴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부가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각로도 금년에 해야 될 것을 작년에 미리 다 끝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내년 예산을 금년도에 미리 줘야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미리 주고,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삭감된 겁니다. 그 돈이 안 와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먼저 받아서 쓴 겁니다.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71페이지를 보면, 동부관광도로확장 사업용지 보상금 30억원이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즉 차입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지역개발기금은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사업의 집행은 우리 환경건설국에서 합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제국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산담당관실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을 융자해 올때, 환경건설국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차입해 오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행자부로 올라가서 거기 심의가 되어야만이,
○한성율 위원 행자부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지방채 승인은 행자부에 가서 심의를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8%입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5.5% 입니다.
○한성율 위원 맞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세출부분에서,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관광도로 편입용지 등 보상금이 29억3,5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상금을 대충 계산해 봤는데, 29억3,515만원에 7만7,878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3만7,689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추산입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평당 그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 25만7,000㎡라고 추정했는데, 봉개동 마을인접한 곳은 더 갈수도 있고 지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부관광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해서 납품되어 가지고 용지보상내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계상된 보상금 29억3,515만원은 몇km에 어느 구간보상금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우선 완료된 봉개에서 남조로입구까지 8.8km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개쪽으로부터 먼저 해 나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동부관광도로 총35.4km가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중에서 제주시가 8.7km, 북군이 19.5km, 남군이 7.2km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구간8.7km는 제주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책정해서 제주시에서 공사하고 나머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구간은 도에서 토지보상금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북군 19.5km 구간중에 4.45km구간 보상금만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15km와 남군 7.2km는 연도별 보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표선에서 성읍까지 6.4km는 금년에 예산 15억원이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봉개에서 남조로까지 8.8km 용역이 완료된 것은 620억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시관내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봉개동마을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로타리까지 연결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시관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보상비는 부담하고 사업은 국비로 하고, 이것이 아직 조율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고 사업공고가 되면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얘기 했습니다마는 8.8km는 금년부터 하고 6.4km는 표선에서 성읍까지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표선에서부터 보상이 들어오면 양쪽으로 표선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빠른 시일내에.... 원래 이 계획이 건설부 중장기 계획에 20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중앙절충하러 갑니다마는 금년에 한30억이 돼서 총괄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반드시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중앙과의 절충을 잘해 주십사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대의회 심의때입니다.
당초 예산심의때 그러니까 6대의회 심의때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비 지방채 30억중 20억은 집행을 하고 10억원이 남아서 이를 1회추경예산에서 동부산업도로 확장사업용지보상비로 책정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원이라는 지방채 세입에는 집행잔액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0억원 남은 것은 반납할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30억은 지방채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행자부 승인 못받은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0억 받은 것이고 작년예산 10억 잔액은 반납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왜 반납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업노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동부산업도로에 관련한 것은 이번 6·13 선거 지사님 공약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표선에서 성읍까지 6.4km는 우리 계획에 없던 것을 지사님이 공약하기전에 표선면 사람들이 제주시로부터만 해 가면 언제 되겠느냐 남쪽도 해 달라해서 지사님이 작년초에 건교부와 예산처에 가서 계획없는 15억 금년에 국비가 책정되어서 금년에 표선부터 성읍까지 6.4km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공약사항은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상 기반계획은 전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꼭하겠다는 것 보다도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것에서 .....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도 되겠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이후에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보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12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또한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세출부분도 세입과 마찬가지로12억6,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은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마을의 진입로 그리고 마을안길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로 1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려 12억6,0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농어촌마을기반조성사업이 행자부에서, 이것은 군단위 사업만 되겠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각도별로 시·군마다 있는데 각도별로 분리해서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년말에 행자부에 요청할 때 당해연도에서 1% 내지 1.5%정도씩만 증액합니다마는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수가 중앙절충도 하겠다해서, 우리는 시·군계획을 수합받아서 도에서는 검토하고 그것을 행자부로 전달해서 시·군과 같이 우리도 행자부에 건의하고, 우리 제주도는 타도보다 많이 달라고 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 예산상에 보면 중앙절충을 잘못한 것 같이 나타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계속 같은 비율로 국비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 마을에 15억 요청했습니다마는 5개 마을만 확정돼서 2억5,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절충에 문제가 있었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당초계획도 5개마을에 2억5,000만원으로 남·북군에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한마을에 가면 하수도라든가 안길포장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해서, 욕심입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따오려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도가 잘라버리지 못하고 공동으로 중앙절충하자해서 올렸다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재원비율은 국비는 몇 %고 도비는 몇 %고 군비는 몇 %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교부세가 70% 이고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비부담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비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것도 4개시·군에서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는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213페이지를 보면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육지같으면 달동네, 소방차도 못가고 노후된 마을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시법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옛날에는 교부세 25%만 가지고 지방비 75% 하던 사업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해서 교부세 50% 국비 10%, 지방채 20%, 도비 10% 시비10% 해서 시가지내에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 데, 제주시하고 서귀포 솔동산 좁은 골목을 넓힌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 60%, 도비 5%, 시비 35%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교부세 50%, 국비10%, 지방채 20% 도비 10% 시비10%,
○한성율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나 단지 시지역이냐 군지역이냐하는 지역적인 문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업으로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군지역에 가면 농촌에는 사실상 시가지 있는 데보다 더 정비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3년동안 특별히 정부에서, 워낙못사는 달동네, 전기도 겨우 가고 이런 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농어촌마을기반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사업성격은 비슷한데 시지역은 도비지원이 있고 군지역은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군지역에도 도비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는 시보다도 우선 군 농촌지역에 정비가 안된 데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서로간에 바란스를 맞추어서 짜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환경건설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현재 세입금액하고 세출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360억의 갭이 생깁니다. 또 당초예산도 330억의 갭이 생기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입예산을 세출예산하고 맞추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 국비관계인데 예를 들면 지방양여금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 작업할 때 대략 노선별로 나옵니다마는 최종확정이 1월달에 됩니다. 국비가 만약 제주도에 양여금이 500억 온다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 국회예산통과한 다음에 양여금을 별도로 해서 시·도마다 가르다 보면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1월달에 확정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2월달에 하는 사업,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비 조정되는 사업, 지방비는 세입 대 세출이 딱 맞습니다마는 지원받는 사업들이 다소 달라지는 이유들이 거기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현재 우리 환경건설국의 예산이 제주도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0억이라는 것을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집행한다면 제주도전체적으로 1년에 원리금상환하는 게 50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환경건설국에서 360억씩이나 적자 예산을 세운다면 어떻게 살림이 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예를 들면 위미항 진입로개설공사만 하더라도 그 항목에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성산도시계획 이런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마이너스를 시키니까 그 예산이 그 항목에 남으니까 플러스를 시킨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사소한 1, 2억짜리라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까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누적된다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산에 세입없는 예산이 세출이 될 수는 없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확정하는 것 때문에 국비가 감해 지는 것이고 아까 위미항 1억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마는 성산포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몇 차례해도 지역주민이나 남군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해서 삭감하면서 위미항으로 갔기 때문에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입없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되는 예산들은 행자부에서 1월달 내지 2월달에 최종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거 있고 늘어나는 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당초 행자부에서는 작년말에는 제주도에 565동이다해서 맞춰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400동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교부세 10%, 지방비 몇 % 해서 이런 것을 갈라져버리고 또 융자금도 달라지고 그래서 최종확정하는 단계때문에 추경에 가면 꼭 증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은 추경에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은 조정하는 사업들이 제일 많은 것이 다만 아까 서부관광도로할 때 120억을 금년 예산에 올려놓고 국회통과되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예산처에 가서 내년 예산이 금년에 남아 있으니까 미리 주십사해서 사업을 마치다보니까 금년예산을 기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소각로 35억도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일은 다 됐으니까 내년에 줄 돈을 미리 주시오해서 작년말에 예산처에 절충해서 35억 타다가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삭감시켜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미리 사업진도에 따라서 당겨서, 그런 사항이 많아버리니까,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세입에 30억인가 있던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방채, 동부관광도로 보상을 금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작년에 건교부에서 봉개동 8.8km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0억을,
○강창식 위원 불가피하게 꿔야 될 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금년에 공사발주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건설국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채무가 생기고 또 매년 원리금상환액수가 증가되고 하다보면 몇 년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 본예산에 없었다가 신설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얘기가 된 겁니까?
새로 생각되어서 한 겁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월드컵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도 했고 또 12월달에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등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몇 십만원씩 크게는 1백만원정도 불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실지 활동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예산에도 많이 계상합니다마는 여건변화가 되다보면, 하반기되어 가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은 예측했지만 전국체전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도민적으로 청소운동을 하려고 각읍·면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추경예산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270억 때문에 액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못해서 추경에 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272억이 증액된 것은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양여금이 더 확보가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70억에 따른 도비 125억 시·군비 125억해서 확보를 못하지만 미리 국가에서 양여금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시험포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7월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종이랄까 파종시기랄까 과연 5,000만원해서 금년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 겨울 철 되어 버리면 생육관계나 그런 것이 적절한지?
○위원장 한정삼 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랭지에 한라산에 육포장은 고지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가 높은 데 육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도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제일 고지가 높은 데인 축산진흥원, 거기에 행정절차로 해서 이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또 육포장을 조성하려면 기반정비라든지 야생조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철책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토지만 확보했다고 해서 파종하거나 양묘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기반조성이나 울타리를 둘러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양묘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라산생태숲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한라산생태숲 조성하는 데는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600 내지 650고지정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진흥원의 땅보다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거기는 750고지입니다. 150 내지 200고지 차이쯤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206페이지, 경상보조금인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비, 이게 전문위원검토보고에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배출업소가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이것은 제주도 병 의원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종합병원이 6군데와 읍·면·동해서 일반병원 484군데 그래서 490군데에서 배출되는 것을,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감염성폐기물은 병 의원이고, 일반 지정폐기물, 세차장에서 폐유가 나온다든가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산천단밑에 화장장이 있는 데서 196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가 금년 8월 8일부터는 법이 바꿔져서 200톤 이상에서만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어도 처리 할 수 없고 다른 사업여건상 금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처리하던 것이 육지로 나가게 되니까 병 의원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해 주던 것을 새로 지어주든가 아니면 육지로 나가는 것을 보조해 달라해서 금년에 몇 번 대책회의를 시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지어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인가 올릴 것으로 했다가 시에도 올리고 해서 8억8,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우리 제주도에 운반업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 기왕 처리하던 것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시가 1,200만원 도가 1,200만원해서 지원해 주자, 이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정폐기물도 지원하나도 안되고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염성폐기물은 기 처리 되는 것이 철거된 첫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150톤이라고 했지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90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기 있었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기 있었던 것이 196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준에 4톤이 미달되는 처리장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폐쇄를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무슨 사업관계로 어차피 제주시에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확장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또 이러한 감염성폐기물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를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오히려 없는 것도 만들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물론 타시·도로 반출시켜서 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님비현상이 오래 전부터 사회에서 문제시되어 오고 있는데 타시·도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서... 과거에 이런 시대가 아닌 때는 도외로 반출시키더라도 별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런 부분에서 거부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대책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당시 회의할 때도 다이옥신 때문에, 병 의원측 얘기는 평상시는 그대로 3개 수거업체가 교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태풍이 불거나 겨울에 기상변화로 인해서 장기간 나가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도에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5억해 주고 자기네 3억3,000인가해서 8억 얼마 들여서 지어야 된다, 일기가 불순할 때 육지로 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그렇게 얘기도 됐었습니다. 타도에도 일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천에 관계없이 차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 도는 우천이 있을 때는 배도 못가고 비행기도 못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군데 짓긴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형평성문제국장님께서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세차장이라든가 세탁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쪽은 더 영세업자들이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업체들인데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안하고, 병 의원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훨씬 일명 수익자부담쪽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원을 안하더라도 스스로 해야 될 업체들입니다.
지금 영세업자들, 구멍가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폐기물처리로 상당히 비용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앞으로 점점 이런 위험부담을 느끼는, 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쪽에서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감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동감합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앞에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군지역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되겠다하는 질문에 답변을 수월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쪽에 살고 있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보다도 사실 지금 우리 남제주군쪽에서는 보니까 10여년동안 무주택자에 한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집지어주기운동을 벌여서 그나마 1년에 10동씩 집을 지어주는데 각박한 세상에 온정을 베푸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어촌지역에 집없이 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사람이 안살고 있는 집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거의 폐가가 되고 있는데 환경개선차원이나 도의 자존부분에서라도 일주도로변의 주택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몇 년전부터 시보다도 군지역은 공가정비해서 군수들이 상당히....특히 국도변같은 데, 주요도로변 같은 데는 공가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환으로 학교살리기운동으로 해서 정비해서 외부사람을 살게 하는 일도 있었고 군수님들이 특히 군지역에 빈집정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환경측면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측면에서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빈집으로 인해서 환경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시·군하고 공가정비같은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비차원보다도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해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인데 공감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공감합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는 농업용수하고 시·군상수도 통합운영계획에,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227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있는데 책임회피성이라든지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개발계획은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농업용수이용량분석이라든지 공공농업용관정에 대한 조사를 해서 몽리구역 GIS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요측정이나 기존시설 활용방안등 다방면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현재 1억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장조사에 필요한 1억원과 인건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4,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발주를 하면 2003년 12월, 1년 4개월여에 걸쳐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농업용수활용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호남 위원 전년도 1억원 삭감된 거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당초에 1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하면서 1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상수도 통합운영계획 용역 1억5,000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에 대한 실사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강호남 위원 이것은 기 용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안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도 안나왔는데 용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사업계획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도 항상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부권 광역상수원계획부분을 전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에 의한 계획보고서가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서부지역관계는 2단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시·군상수도 업무를 도가 한꺼번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재산관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전부 상계되면서 도가 완전히 상수도를 일원화시킵니다.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용역을 주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현재 3개 시장·군수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해결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2단계입니까?
○강호남 위원 현재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수원이 개발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강호남 위원 제주도 전일원에 걸쳐서 2단계 사업까지 했을 때 수원문제는 공급원을 새로 착정해서 할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동부권은 1단계는 착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서부권은 59공을 새로 팝니다.
○강호남 위원 어느 쪽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애월, 금악,
○강호남 위원 분산 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는 서·남부지역 현재 광역권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됩니까? 서림수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서림수원은 만일 2006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비올 때는 수질의 탁도가 높아서 농업용수 이용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먹는 물 상수원으로서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끼워서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관광도로문제, 금년 5월달에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월드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알고 있고 사업 역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삭감시키는 부분이 못들어 와서 삭감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기들어 왔다고 했는데 언제쯤 들어 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 12월달 국회가 2002년도 예산편성된 다음에,
○강호남 위원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운 후에 들어 왔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산에는 예산처에서 풀로 관리합니다. 국지도는 전국적으로 풀로 하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연도마다, 우리는 작년에 100억 올 것을 50km만 할 것을 100km 다해 버리니까 예산편성은 했지만 그 돈은 미리,
○강호남 위원 마지막 추경시에 정리를 하면 될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연말이기 때문에....그래서 이번에 삭감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기 온 겁니다.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강호남 위원 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 세입부분이 125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 잡혔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 우리 예산입니까?
○강호남 위원 작년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입만 잡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되어 버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국도로 승격되어 버리고 나니까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측량 들어 가고 8월달에는 용지조서가 나오면, 국토관리청에서 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달부터 보상 나갈 것으로 관리청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보상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용지보상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9월달부터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보상비만 얼마 들어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상비 총계는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단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왔는데 우리는 청하고 협조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같이 나가줍니다.
○강호남 위원 중간에 용지보상비로 최소한 5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7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7억이 당초예산에 왔고 중앙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잘되면 9월달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해서.... 필지별로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대한로 있죠. 제가 알기로 대한로는 한쪽부분으로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1km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대한로는 미포장은 없습니다. 한림에서 대정사이인데,
○강호남 위원 그런데 시발점에서 포장이 안돼서 대한로에 대한 교통의 불편문제도 있거니와 그게 기 다른쪽에는 완공이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대한로는 사실상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한림에서 가면 월림에서 저지까지만 지방도가 겹칩니다. 나머지 기존마을, 동명이라든가 이런 마을은 마을안길처럼 지방도라도 군도나 마찬가지로 협소합니다. 앞으로 대한로는 전면적으로 개량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전체가 전부 포장이 되었는데 1km만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부분적으로 안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된 구간은 없고 전구간이 되었는데 마을안길만 폭이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옛날에 군도였다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버렸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기준에 안맞는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앞으로 확장해야 될 게 아니냐, 다만 청수에서부터 만 국도우회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협소하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204페이지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수목원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원래는 이것이 환경정보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국고를 지원받으려고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안돼서 명칭을 생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식물원에 보면 희귀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를 금년부터 따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비 1억7,000만원은 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벌써 와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본예산에 따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환경부지침이 생태학적 조사연구 또 농지보상은 30%, 70% 국비, 지방비 비율에 관계없이 지방에서 토지는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를 사려니까 1억7,000만원이 더 들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연환경에 관한 것이면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뒤바뀌었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오히려 국비가 70%가 되고 지방비가 30%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청은 나중에야 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환경사업들이 전부 융자로 가다가 국비지원으로 30% 조금 많이 나가는 양여금이 50%까지 올라가고, 다른 농림부나 이런 데는 80% 까지 합니다마는 환경부는 아직도 지원비율이 낮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뒤바뀐 것 같으니까 더 중앙절충을 해서 올리도록 해 보시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자연학습관건립부지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몇 평계획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목원하고 전부 합치기 때문에,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기존 수목원하고 같이 이용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20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1,200만원이 올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시·군부담관계라든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까 강호남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 제주도에 감염폐기물처리 대상업소가 종합병원 포함해서 49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단 아래 화장장옆에 처리시설이 있다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한 산천단 전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천단에서 처리를 하다가,
○양우철 위원 거기에서 쭉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데 한 데는 없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각급 병원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만일 지원을 안해 주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있던 것이 철거됨으로 해서 당장 애로사항이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우리가 다소나마 지원해 주자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병원에서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 주기 시작하면 자꾸 앞으로 더 달라고 할텐데 별로 줄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봅니다. 막연히 편성해 본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본예산에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도 또 해 달라할거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철거된 후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폐기물들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5페이지에 2001정부시책 평가환경부문 우수기관인센티브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기관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말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작년말에 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말에 전국평가를 해서 제주도가 1등하니까 1억5,000만원은 금년에야,
○양우철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에 처음 했는데, 금년에도 또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활동지원이나 환경시책을 작년같이 우수하게 해서 1억5,000만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만원 가지고 4개 시·군에 나눠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꼭 5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말이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타당성이라든지 말이죠, 생활용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농업용수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생활용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우철 위원 전에 생활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학술용역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논문도 많이 나오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양위원님께서는 논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실제 필요한 용역을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용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꼭 이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현재 저희들 농업용수 활용계획으로서 성읍지하수, 고산지하수, 지표수를 이용하는 저수를 해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도가 전체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용역을 주고 난 후에 용역이 끝나면 농업용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금년도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준비는 시키고 있습니다. 8월달에 용역을 줘서 14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어디에다 줄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학회로 갈 것인가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확정시켜서 주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양우철 위원 안 되어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대상이 아닐 겁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용수 활용,
○양우철 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용역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전에 그런 유사한 용
역이 없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이 용역이 나와서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돈이 몇 천억원이 소요될는지, 이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1억원으로 올렸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현장조사비가 1억원, 인건비가 6,000만원, 일반관리비 등 해서 4,000만원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장확인이 6,000만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하수라든지 도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1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1억원으로 계상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우철 위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많을지 적을지 판단은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억원이면 충분하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1억원 예산이 되고 해서 2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26페이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2차 보전, 재특자금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가장 오래된 수도관이 몇 키로나 됩니까? 또 몇 년짜리가 있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수도전이 개발되면서, 수도전이 있어서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전체적으로 몇 년짜리는 몇 미터다, 몇 년짜리는 몇 미터다 하는 것은 시·군에서 업무적으로 실무자들이 파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6대 초에 물어봤더니 일제시대에 있던 것도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도에서 얘기한 일이 있었고, 2,30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엉터리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로 일반 시·군에서 저희들 사업 요구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로 1,087㎞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도에 시설된 것이 몇 키로다, 이런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파악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로 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양우철 위원 20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양우철 위원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편성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골로 가면 분뇨처리를 제때 해 주지 않아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시·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은 분뇨를 수거해 가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장들한테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다는데, 애로사항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환경처리 차원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직까지는 도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양우철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에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군에 지시해서 각 시골농가를 방문해서 수거하도록 하세요.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농어촌에 보면 하수관이 전부 막혀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오고 꽉 차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환경외곽지대의 현상인데,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농어촌지역에 정화조 없이 그냥 자연침투식으로 화장실 오·폐수로 버리는 것이 몇 농가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집관과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중산간마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중산간마을에도 간이시설로 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옛날 집들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설령 정화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하수도로 입수해서 처리장까지 갈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구상되고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부에서도 몇 년전에 광역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는 것은 간이처리장으로 해서 한다고 지침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는 육지하고 달라서 같은 마을이라도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으니까 관이 나가는 것도 낮은 데로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간이처리장을 만든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주문사항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농어촌으로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점진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혹시 산림분야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사역인부임이라든지 증액시킬 건 없습니까? 예산서에 표시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주5일근무에 따라서 현장근무가 한라수목원에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아까 시·군상수도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줌에 앞서,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우리 같이 용역도 주고 한번 해 보자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후용역이 발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 관계를 저도 판단을 했는데, 3개 시·군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주시장님이 조금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제주시장님하고는 지사님하고 전격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제가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렵게 용역을 받아서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해 버리면 그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 구두로라도 협의를 받고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1차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정책적으로 풀수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게 3월 20일 개소해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4개월도 안돼서 다시 예산을 5,000만원이나 증액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뭐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환경부에서는 시작할 때 3년동안 2억원씩만 줄 것으로 했는데, 타도는 공장이다, 환경이다, 배출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했고, 우리는 금년에야 2억6,000만원을 환경부에서 주면서, 도가 1억원, 자치단체에서 2억원을 내라, 그래서 5년 동안 개발센터를 대학에서 연구해서 자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1억원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은 당장 안나가도 되는 거니까 깎아서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로 2억6,000만원이 와 있는데 이게 안되면,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국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연구사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연구입니다.
○양대성 위원 연구사업은 반드시 연구설계서가 사전에 작성되어야 될 겁니다. 그 연구설계서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검증도 받고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주대학에서 주관하지만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했으니까.
설계서를 받았습니까? 금년도 연구설계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연구진들이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이 환경부에다가, 영산강관리청이 있습니다마는 출장소에다가 항목별로 연구하는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기네가 연구하는 항목만 놔 있고, 연말이 되면 쭉 항목별로 어느 교수는 무슨 분야, 어느 교수는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교수들이,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제주도하고 관계없이 환경부하고 센터가 결정해 버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면,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센터하고 도 환경건설국이 서로 마주 앉아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제주도는 바다 백화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자, 그 연구주제가 설정되면 그것에 의한 세부연구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항목별로 연구과제가 나오면 설계라기보다는 분야마다 담당교수들이 그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담당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는 도에서도 상당히,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일의 화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과제도 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지에서는 다른 교수가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노라고 발표를 못하게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과제는,
○양대성 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핀트가 잘 안 맞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얘기를 국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연구사업을 하는데 설계서도 없이,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하고 연구팀이 협의를 해서 설계서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연구분야는 설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과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마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도입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자연생태학습 관계는 제가 주문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위치에 그것을 헐어 버리고, 여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시실이나 모든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다용도건물을 신축한다면, 관리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수목원에서 오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8억5,4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물량도 563동에서 430동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심의에서는 동당 지원금액이2,00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있어서 동당 2,000만원 지원하겠지만 관련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농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택개량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6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좋은 지적입니다.
원래 2,000만원도 1,500만원 하다가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최소한 3,000만원은 가져야 농촌 주택개량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도도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서민층, 돈이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높여줘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절충해서......
금액이 적다보니까 금년에도 563동을 책정했는데 430동만 내려온 것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타도보다 동수는 많이 가져 왔습니다마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안쓰는 사람도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금액을 현실에 맞게끔 3,500만원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지난 회기 때도 3,000만원까지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 혼자 힘으로 안되고, 건교부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에도 육지부 개량사업비하고 제주도의 관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고 하면, 제주도는 특별히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주택개량사업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건교부에다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16폐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관련해서인데, 당초예산을 보면 시·군별 보조사업비가 9건에 각각 1억원씩 천편일률적으로, 산술평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죠? 216페이집니다. 본예산 보시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렇게 되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전거도로,
○한성율 위원 1억원씩 전부 다. 9건에 걸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사업물량이라든가 사업의 중요성, 또 시급성 등 다각도로 판단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위미항 진입로 개설사업에는 2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가서 어떤 계획도 없이 돈이 확정되면 그냥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10년 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획..... 이것은 시장·군수 고유의 재산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가, 너무 오랜 데에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그나마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몇 개를 정해서 요청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수자원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인데요, 광역하수도업무추진용 중형차량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어떤 차종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소형화물 두대하고 중형버스하고 갤로퍼 한대 있습니다. 넉대가 운영 중인데, 소나타로 해서 정수허가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총무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받기만 하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산을 위원님들이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95년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예산을 봤더니 작년에 직원 출·퇴근용버스를 구입했었습니다. 몇 명이 그것을 이용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4,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버스에 4,5명 이용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예.
당초에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없는 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4,5명을 대형버스에 실어나른다는 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출·퇴근하는 인원이 상급직원이 아니고 기능직,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 버리면 밑에 직원이니까 고위층들은,
○한성율 위원 차라리 그 버스 사는 비용을 가지고 중형버스를 사서, 승합차같은 것을 사서 출·퇴근시키는 것도 좋을 텐데, 불필요한 것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꼭 사야 될 이유, 또 당초에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각 부처에서 광역상수도본부에 왔을 때 저희가 도에 배차요구를 하면 승용차 배차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를 따려면 그 사람들을 좀 잘 모셔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의전용으로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소나타Ⅱ가 고급스럽다든지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중형버스가 직원용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형버스가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전용은 렌트카 빌려서 하면 돼요.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 수자원본부가 95년도에 생겼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그때는 개발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쭉 하다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인원도 5,60명 되고 있는데, 사실상 승용차 한대는 의전용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몇 십년이 지나면서도 중형승용차가 필요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승용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형버스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소나타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갤로퍼도 있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갤로퍼 한대하고 트럭 두대입니다.
○한성율 위원 승용차를 안사더라도 개인자동차도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 직원용으로 활용을 좀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말은 못하고 불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이 공석 중이므로 기획조정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부 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2,100만이 증가한 314억2,2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1,196만3,000원이 증가한 371억9,31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국제교류사업에 7,800만원이 증가한 2억3,200만원, 국고보조금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6,800만원, 지방채는 관광종합센터건립사업비 도비부담액 300억원 중 미부담액 5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억1,687만6,000원이 증가한 11억3,9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1억1,665만2,000원이 증가한 4억3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직제가 신설되면서 증원된 계약직 등에 대한 직원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7,042만4,000원이 증가한 6억9,99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에서 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번역 및 책자 제작을 위한 경비 및 임차료 등에 1억9,4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632만8,000원, 외빈초청여비 1,615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직급상향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3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874만6,000원, 민간해외여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박등록특구발전방안세미나 개최 등에 따른 보상금 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설치에 따른 직원의 책상구입비 등에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8페이지입니다.
투자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1억9,508만7,000원이 증가한 360억5,3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263만4,000원이 증가한 2억8,7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국내외 영자지 투자환경특집기획 홍보비 등 1,824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429만4,000원, 외국인초청여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홍보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자유치위원 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9억1,500만원이 증액된 330억6,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제자유도시 투자안내 브로셔 등에 2,000만원,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산자부, 지자체 합동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공무원 여비 4,000만원, 지자체합동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민간인 해외여비보상금 3,000만원,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 시도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전집행한 서귀포시 월드컵 관광화장실 신축비 7,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에 대한 지방비부담금 10억원, 출자금으로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비 도비부담금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필요한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예산입니다.
통상협력예산은 8,800만원이 증가한 4억8,2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참가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증액분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관광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부담액 55억원, 지방채 부담이자로 9,9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 보건 및 환경보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3쪽,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5억1,634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에서 2억6,854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으로는 4%가 증가한 2,090만7,000원으로서 이는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캔공기판매수입 2억3,318만원을 삭감하고 캔공기원료수입 5,100만원과 마우스캡금형임대수입료 300만원, 장비 및 약품구입잔액 8만7,000원과 국고보조금 2억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9,942만5,000원보다 14%가 증가한 2억8,026만3,000원이 증액된 22억7,968만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6억4,135만5,000원보다 0.6%가 증가한 1,026만3,000원이 증액된 총 16억5,159만8,000원으로서 이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여기에 포함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8억7,713만원보다 91만3,000원, 0.1%가 증액된 8억7,804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용인부임 300일, 280일을 포함해서, 2만3,400원에서 2만5,100원이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7억6,420만5,000원보다 1.2%, 935만원이 증액된 총 7억7,35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10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50만원으로서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BL3실험실 전기사용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정예산 1억4,000만원 중 8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5,809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2,8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2억원에 따른 여비 360만원과 재료비 3,64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 2억6,249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억1,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회의실 및 창고 2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21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서비스 제공자료 번역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법 시행령, 시행조례, 종합계획, 그리고 각종 편람 등을 번역하는데 1억원이라고 하는 번역료가 계상되었는데, 이만큼 소요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A4 용지 25행 기준으로 최저 4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종합계획이 904쪽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법만 45쪽, 시행령 10쪽, 조례가 300쪽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500쪽이 되고, 이외에 외국인한테 주는 업무편람, 설명서, 이런 것을 하면 약 2,500쪽 정도는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번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전혀 없고 저희들 인력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홈페이지에서 계속 표현이 틀렸다, 내용 바뀐 것이 수정이 안되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직원이 채용돼도 채용된 직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한성율 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번역을 할만한 사람이 도청 공무원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용역을 줘야만이 명실공히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우리 도에 이와 같은 일을 할만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1억원의 번역비를 줘서 번역하는 것보다 본부장님께서 실력있는 직원을 둬서 번역한다고 하면 이런 용역비같은 것은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저희가 이번 직제를 개편하면서 계약직 6명을 행자부 승인받았습니다.
행정5급 상당 공무원 한사람, 6급 공무원이 5명, 그래서 6명을 계약직으로 승인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공채방식을 채택할지,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상의 외국어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일단 채용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냥 영어만 잘 한다고 해서 번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알아서, 행정에 익숙해야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법령같은 것은 일반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연구원 같은, 법만 전담하는 영어인력이 있어야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앞으로 계속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웬만한 것은 용역을 안줘도 우리 팀에서 바로 번역이 가능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답변에 보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번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행정능력도 있어야 되고 각종법률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번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만 채용되면 행정능력이야 도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뇌와 함께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 좋은 번역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행정경험 같은 것이 자기 몸에 배어야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팀은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전문가들입니다. 법제연구원 전문팀에 번역을 의뢰합니다.
○한성율 위원 만약 이 용역을 준다면 어디에 주려고 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법제연구원에 법만 영어로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법제연구원에 주는 것은 수의 계약이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누가 검토하고 납품을 받게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지금 현재 법제처하고 법제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법을 번역하는 시스템이 법제처, 국회, 법제연구원, 세군데입니다. 그쪽에서 그런 것들은 서로 감수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별법, 시행령, 이런 번역은 거기에서 해 주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저희들이 법제처 요구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요구 안해도 해 준다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들이 전부 하는 거니까 우리 특별법도 번역을 해서 줘라, 우리가 따로 안할테니까 해 줘라, 했는데 돈을 줘야 해 주겠다, 그냥 해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02년 당초예산에 보면 도의회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중 국제자유도시 자료 보강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해 주었는데, 그 동안 어떠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아일랜드 더블린을 다녀왔습니다.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제일 성공한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일랜드 개발청장이라든지 정책국장, 업무국장한테 네시간동안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해 와서 전부 번역을 해서, 그 자료를 국제자유도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가서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팀과 연구팀을 금년말에 다시 한번 거기 보낼 생각입니다.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두바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벤치마킹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어떤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의원님들이라든지 한번 가보시는 것이, 저희들이 자꾸 해외여행을 가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가 보시는 것이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돈을 더 얹어서 금년말에 두바이 정도로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 가도 통역을 해야 정보를 얻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한성율 위원 통역비는 얼마 지불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통역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현지에서 안내자가 통역을 해 주도록 여행계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한번 다녀와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 때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6대때.
본부장 홍보비로 2,000만원밖에 계상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충분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 미리 되어야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국제자유도시 홍보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 될텐데, 구체적인 홍보비, 이를테면 목상 홍보비로 계상은 못했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제주뉴스레터 제작을 한다든지 제주소개 책자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일단 금년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서울에 있는 기획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홍보를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이번에 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유인물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221쪽에 보면, 외국국제자유도시의 수범사례 수집 및 이용실태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제까지 외국 국제자유도시 수범사례를 위해서 여러 번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예산을 보니까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갔다온 것이라도 현재 자료가 정리되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자료가 되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저희들이 이제까지 갔다오면 자료를 정리해서,
○한성율 위원 정리되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370쪽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투자유치 설명회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앞서 외국 국제자유도시의 수범사례 수집 및 이용실태와 합쳐서 하나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냥 자료수집인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국가에 가서 일방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집니다.
그런데 투자설명회인 경우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로드쇼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상공인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호텔을 이용하는 비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계상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런 성격의 사업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우선 대상지역부터가 틀립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적을 분석한 내용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는 계속 갔다 왔고, 면담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갔다 올때마다 평가하는데, 기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평가한 후에 정책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이것은 정책으로 반영한다, 안한다, 글로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가서 느끼고 몸에 와 닿는 부분들이 계속 다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상으로 이것은 다음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설명회에 갔다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음 설명자료를 만든다든지 상담하는데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현지에서 자료수집을 하면서 익혀서 몸에 와 닿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면 정책에 반영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이를테면 문자화 내지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투자진흥관이나 담당공무원이 갔다오면 거기에서 본 것이 다음 정책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녀온 후 공식적인 보고서가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보고서는 있습니다. 보고서는 있는데, 그 보고서 중에 어느 부분은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18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소개 외국어책자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료하고 책자제작,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간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오늘까지 예산이 확정 안되었으니까 지금은 준비상황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안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수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자면 분야별저술가의 선정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술해 놓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고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는, 각분야별 전문가집단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텐데 금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최소한도 3개월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는 집행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오류를 범하게 되면 다시 정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 얼굴과 같으니까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인해외여비문제인데 221페이지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국제자유도시라는 호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닻을 바다에 올리고 출범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했고 많은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민간인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사례를 파악해야 할 정도로... 새롭게 전개되는 사례는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주어지고 있는 사례는 많이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자료가 빈약하고 절박해서 이 시점에서 민간인들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정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현지를 가서 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낭비성해외여행을 가느냐 하지만 저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로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가서 마인드를 넓히고 현지에 가서 보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민간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외국에 같이 가는 분들이 추진협의회위원이나 실무위원들을 많이 같이 외국에 대동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민간인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도의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여비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한정된 인원일텐데 특정한 사람들, 상당히 많은 식견과 견문을 가진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이런 데 참여하는 편중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투자유치설명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TV에서 본 일도 있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사회에 많이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갔다 왔으니까 그만큼의 성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발상이 전환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가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물론 일종의 행사를 우리가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답습적이고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을 하는 주체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럴려면 전문가로 담당자들이 양성되고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렬려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전문가적인 양성과정을 거치도록 해야죠. 그러면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선발도 우선해야 되겠지만 일단 선발이 되면 아까 얘기한 선진지역에 가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반년이고 장기간동안 실무팀과 같이 현장에 투입돼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연구와 심층 공부를 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기 와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전문가양성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여건이 성숙되면 해야겠지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첫째 주문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공직자의 외국어전문화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외국까지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원어민교사를 초빙한다하더라도 정말 강도높게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능통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그들과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외국어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것도 역시 내일 모레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221페이지 외국대학특례법 제정관련 공청회참석보상 했는데 이 법률 어디에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우리가 특별법 제22조에 의해서 제주도에 설치운영하는 외국대학의설치운영에관한특례 이것을 법으로 만들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방침은 부칙상에 보면 9월말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훈시규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얘기는 9월말까지는 국회 정치일정상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초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하면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의 교육계획, 이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우리 제주도의 외국대학을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업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교육부의 대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 국제자유도시 내에 대학을 자유롭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군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양우철 위원 직제라든지 외국인이 제주도에 와서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거의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특례들을 많이 만듭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를 어떻게 만든다는 규제가 있는 데 규제가 심합니다. 그 규제들을 푸는 특례로 아마 구성될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9월달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특구설치에관한법률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경제특구내에도 이런 법이 생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러니까 그 법은 그 법대로 만들고 우리는 별도로 제주도에 대학에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 타이틀대로라면 전국에 해당되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아닙니다. 전국에 해당되는 법률이 아니고 우리 특별법에 보면 제주도에 설치되는 대학만을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21조에 그게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특별법 제22조에 그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건데 단,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만 적용된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그렇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경제특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러니까 경제특구에도 교육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특구에 하는 교육규제하고 제주도에 하는 교육규제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경제특구 만드는 기조가 이러면 그 기조에 맞춰서 제주도는 달리 하는 그런 것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규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장관회의에서 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제주도 것을 만들겠다,
○양우철 위원 공청회에는 누구를 보낼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공청회는 당장 누구누구라고 선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청회도 안열렸는데 정기국회에 상정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어쨌든 법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양우철 위원 공청회 서울에서 한다는 거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아직 서울에서 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 해야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상황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자를 선정해서 보낼 때 보상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특례법제정공청회를 제주도에서 해야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편성합니까? 목적이 희미하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왔다갔다하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에서 열어야 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는 보상도 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공청회할 때 서울에 있는 연사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수정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현재 과거에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했던 전임계약직이 1명 있고 비전임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임계약직원은 전공이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일본어를 전공합니다.
○양우철 위원 비정규직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중국어하고 영어입니다.
○양우철 위원 요즘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주로 국제행사지원 내지는 우리 도청에서 외국과 교류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19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선박등록특구 발전방안세미나, 별로 큰 세미나도 아닌데 세미나회의장을 이렇게 임차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임차료는 예를 들면 어느 장소를 임차하느냐, 중소기업센터를 임차하면 50만원미만이고 그렇지 않고 호텔을 임차하면 비쌉니다. 최대치를 생각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몇 명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이것은 사람수의 문제가 아니고 횟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번 세미나를 하게 되면 최소 50명이 넘기 때문에 장소는 최대치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역외금융 및 국제물류회의산업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는데 세미나부터 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갔다오고 유인물세계각국에서 유인물도 수집해서 세미나나 열 자료는 충분한데 그거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우리 제주도 현실에 비추어서 한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야 특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행령, 조례까지 생겼는데 그것에 의해서 역외금융부분만 가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정말 접목시켜서 될 것이냐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양우철 위원 자유도시예산이 조잡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월 얼마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죄송합니다. 이게,
○양우철 위원 연봉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7대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에 대한 세미나나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까? 도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용역은 발주를 총리실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는 제주도에서 발표회를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최종 보고서를 낼만한....현재 중문단지는 보완하는 문제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고서를 낼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에는 언급이 전혀 안된 것 같아서 개발센터에서 발표하기 전에 용역보고가 나오게 되면 제주도에서 한번 거르고 발표하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저희들도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냐하면 괜히 좋은 일하면서도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산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잘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관련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외국어 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금명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구체적으로 교섭 들어 온 것도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상담 들어 온 것은 많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을,
○양대성 위원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금년초 4월달까지 3군데에서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나온다면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뭐가 미비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우선 외국대학에관한법안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토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옵션이 앞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막연하게 유치한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고 투자희망자도 해 보겠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외국인이 제주도에 와서, 이것은 그런 교육기관하고는 성질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어전문학원을 경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국내법 적용을 받아서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국내법 적용받아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국내법 적용을 받았을 때는 들어올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양대성 위원 설립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유도시법을 적용하면 앞으로 좀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기획조정담당관 김창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저희가 당초 76년도 연동 신시가지 개발이전에 벌판시절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되면서 정원도 잘라지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3차례 증축도 있었고, 또 97년도에 저희들이 산천단으로 이전하려고 기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IMF도 되고 도의 채무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충 언제 이전할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바이오벤처단지가 저희들 업무성격과 유사한 점도 있어서 그쪽 실무부서하고 실무적인 얘기들을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계획이 지연될 거면 옥상에 25평 신축건물을 조금 단단하게 지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업무에 불편하지 않도록 5,000만원 아닌 더 증액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꼭 삭감해야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모든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부분은 저희나 위원님이나 동감입니다마는 우선이번에 더 비좁은 원인은 생물테러실 40평이 소음 때문에 기계실이 전부 지하실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40평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품창고라든가 토양건조시설들이 우선 필요해서 그것을 옥상 3층에 임시조치로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316쪽에 BL3 실험실 전기사용료가 무려 1,2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BL3실험실이 어떤 실험실이고 이렇게 전기사용료가 많이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성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L3시험실은 작년에 뉴욕에서 비행기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실험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현재 전국에 8군데가, 금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국고보조 50%를 주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는 BL3는 각지방자치단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북도 하나 경상도 하나, 또 제주도는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해서 하나를 주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험실은 일반 실험실과 달리 무균실이 되어야 되겠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균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압을 빼서하기 때문에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공사를 하면서 140㎾ 고압을 지하실에 배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로 순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전기료를 계상시켰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전액 소요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는 우리사무실 전기가 70㎾를 받았다가 이번에 BL3사무실을 증축하면서 새로 받았기 때문에 고압에 대한 요금이 부가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BL3실험실을 여기에 넣는데 50% 국고, 지방비 50%라고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기가 기본요금이 200㎾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여기에 그 요금이 ㎾당 6,480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BL3에 전기는 일반실험실보다는 상당히 전기로만 가동하기 때문에 압을 낮추는 것이라든가 멸균하는 과정 모든 게 전기로 가동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WHO에서 BL3에 대한 전기재원 표준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기료가 상당부분 차지 하는데 전기사용한 것만큼의 BL3실험실이 있어야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관들도 불이 안나면 필요 없습니다마는 유사시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실험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욕심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성율 위원 다음에 세입부분에 설명서20페이지 보면 당초세입예산 캔공기판매수입이 2억4,200만원에서 이번에 2억3,318만원을 삭감해서 8,820만원으로 크게 조정했습니다.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세출부분 317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캔공기용 캔등 3종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하향조정하고 캔공기 마우스캡이 4,000만원 또 1,200만원으로 여기에 삭감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예상과는 달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단순히 계수로 봐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초 작년 작업할 적에는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대기업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물 PL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저희들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판매하거나 제조물책임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인원문제도 있고 해서 제일제당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원료만 생산해서 재벌그룹으로 하여금 생산판매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우리가 2만캔을 만들면 하나에 1,200원씩 약2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생산을 안하고 원료만 줄 경우는 현재 36만캔을 계약했습니다마는 캔당 원료값으로 제일제당한테 34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6만캔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반밖에 수입이 안되고 그래서 세입에, 내년까지 되면 다 되겠습니다마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충분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익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았었지 않느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수익사업 중심보다는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내외에 알리는 홍보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입계상이 잘못되고 따라서 많은 돈이 삭감되어서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을 안하는 것처럼, 태만하게 보여지는 인상을 자료를 보면 들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내년도까지 분산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켜보시면 2004년이 되면 연간 1억2,000만원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제일제당하고도 계약체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는 않고 저희들은 단순히 이 사업이 양질의 공기가 소비자한테 가도록 해서 제주도의 청정성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단순히 세입차원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예산 캔공기사업으로 2억4,200만원 계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수입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도 안나오거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논리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1차년도, 금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초 계획된 인원이라든가 예산 투입이 절반도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려면 그 쪽 인원이 많이 들어야 되겠고 요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제일제당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공무원들이 판촉에 한정되기 때문에 20만캔 만들어서 1,100원씩에 팔면 2억4,0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또한 서울까지 가서 물건판촉하는데 제약요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PL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우리는 원료만 충실히 해서 공급하면 제일제당이 패밀리 브랜드로해서 전국시장을 노크하기 위해서 작업들이 진행되니까 손해는 안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료판매계약을 하는데 용기에 제주라고 하는 브랜드는 어떤 상표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마크는 들어갑니다. 제일제당도 판매원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청정제주의 홍보성을 부각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 제일제당도 제주도의 나인브릿지라고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공기를 같이 해서 재벌이미지를 한번 띄우겠다해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생물테러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탄저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실은 제1목적이 탄저고 그외에 일반실험실에서 검사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바이러스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무균실에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테러실을 겸해서 무균실이 같은 용도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백색가루를 발견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거기 가져가면 검사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도 일부는 우리가 해역사나 경찰에서 받아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서울 보내는 것이 더러 있고 해역사에서 일부 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널리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기획조정담당관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조정담당관김창희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지역정책과장김영수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김창규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광춘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