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2년 7월 31일(수)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포함)
   ｏ 농업기술원소관

---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및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축산진흥원을 포함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심의 자료는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883억4,832만8,000원과 특별회계 28억9,734만5,000원을 합하여 912억4,56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7억3,717만4,000원보다 4억9,150만1,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41억9,182만3,000원과 특별회계 126억9,773만1,000원을 합하여 1,368억8,95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31억2,286만5,000원보다 137억6,668만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총괄은 별도 심의자료 3쪽과 7쪽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로 설명하시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페이지 수가 틀리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세입은 13쪽부터 71쪽까지이고 총괄은 이것에,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음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1,241억9,1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5억3,286만5,000원보다 76억5,89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45쪽으로 넘어가서, 245쪽에서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은 66억8,30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2,322만7,000원보다 21억4,019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 농림수축산업 발전계획 유인비가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농촌PC보내기 지원비 1,2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비 5,000만원이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재배시설 신축비 및 장비구입 1억5,000만원, 업무평가우수기관 실적가산금 2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억2,36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0쪽에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은 146억4,84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3,294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 감귤소비촉진 대도시 지하철 홍보비 5,000만원, 감귤수출단지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과 북한에 감귤보내기 지원사업 1억원은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친환경고품질감귤생산기반 조성 1억5,000만원, 세계감귤재배온실지원 11억2,500만원, 고품질만감류단지조성 2억5,500만원, 감귤박물관건립사업지원 1억원,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340억8,9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1,187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 22억7,137만5,000원과 배수개선사업 10억5,7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비 3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소규모침수지역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에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 14억6,058만9,000원이 증액된 54억7,3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호접란사업 추진을 위한 미국 현지농장 공공요금 1억원, 현지변호사 및 회계사 수임료 2,4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목재파쇄기 지원 5,000만원, 친환경축산물유통센터 설치 2억원, 친환경농업 농민교육장 건립비 1억5,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밭작물 스프링쿨러시설사업 지원 2억2,500만원, 녹차단지 조성사업지원 1억4,000만원, 그리고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에 3억4,8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보조 1억6,747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부터 262쪽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대비86억1,885만3,000원이 감액된 28억9,05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에 서울 서초동 농산물직판장부지 임대료 4,213만9,000원과 문정동 임차료 3,918만8,000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상품설명회 개최지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업무이관이 됨으로 해서 이로 인한 국비 80억8,8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농산물 해상운송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쪽과 265쪽 사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129억6,15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463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에 연안습지실태조사 사진제작 및 보고서 발간에 700만원, 해양수산축제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억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000만원, 소규모사업생산기반시설 1억원, 그리고 어촌정보화지원사업 5,000만원, 우도 도선 전용 접안시설 7,000만원, 우도항 여객대합실 9,000만원,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236억4,37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6,311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항내 및 연안어장정화사업비 500만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업손실액산출용역평가수수료 3,800만원과 국제규제폐업어선 지원 61억2,470만원, 국제규제어선감척사업 실업수당 지원 12억5,186만6,000원, 강제어선어초 7억8,900만원과 해중림 조성 10억원, 양식단지 조성 2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선어업손익 분석 및 경영조사 용역 3,000만원, 어선어업경영자본 이자보전 4,100만원, 지방관공선현대화 시설 1억1,200만원, 용수어촌계 소라양축장 시설 3,820만원, 월정 민박마을 시설지원 2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서 사항별설명서 272쪽부터 274쪽의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억2,090만6,000원이 증가한 20억8,653만2,000원으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조사 용선로 2,400만원, 산소공기탱크사용료 1,920만원, 인공어초사후관리조사 일시사역인부임 2,8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5쪽에서 277쪽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123억11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520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올리면, 경상예산에 구제역 돼지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소독약품비 2,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제주흑돼지 실용화사업 3,000만원, 생물비료 생산기반시설사업 1억1,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8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는 수출규격돈생산 지원 1억원,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조성 4,000만원, 종돈장화재피해 보상 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78쪽에서 28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2억3,421만8,000원이 증액된 52억9,112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수당이 조정 계상되었고 제주국제항만 5개부두 출입차량 소독 용역수수료로 2,970만원과 이동용 차량 소독장비유지비 4,34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돼지콜레라 예방약품구입비 1,770만원, 제주마 유전자분석 실험실시설비 3,010만원, 제주마 유전자 분석장비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계류장시설 2,190만원, 돼지 돈사 및 노후축사 보수공사비 2,000만원, 초음파 화상임신진단기 구입 1,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으로 넘어가서, 289쪽부터 290쪽 사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41억2,34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밭기반정비사업 이자보전 4,098만3,000원과 인공어초시설사업 이차보전 2,125만8,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2쪽에서 29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7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1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1,005만5,000원이 증액된 28억9,734만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1억773만1,000원이 증액된 126억9,77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7쪽에 있는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은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5쪽에서 468쪽 부분입니.
   제주도개발사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 호접란 미국수출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3억원, 감귤관리 세항에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비 24억원, 특작관리 세항에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사업비 5억5,000만원,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2종어항시설정비사업비 4억원, 어업자원관리 세항에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8억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운영 세항에 어패류 생산동 건립 전기·소방·통신공사비 1,321만1,000원과 축산관리 세항에 낙농HACCP-FCG 인센티브 지원 4,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인 호접란 미국수출사업에 따른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떻습니까? 호접란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한성율 위원   설명을 듣고 하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호접란수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농수축산국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접란수출사업 추진 계획은 1998년도부터 도정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돼서 미국 현지농장 시설과 제주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제주교역에 업무위탁사업이 잘 안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주체 변경이라든지 소요자금의 확보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98년 9월에시작돼서 한국능률협회에, 농림부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9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0년 2월에 호접란수출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해서 이때부터 호접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미국 현지농장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2000년 4월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0년 5월에는 종묘공급을 위한 도내 배양업체를 조사해서 지정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현지농장을 매입해서 등기완료된 것은 2000년 11월 2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법인체 명의는 Jejudo Inc.로 했고, 사업대상자 16농가를 2001년 2월에 확정해서 호접란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2001년부터 현지사업을 위해서 제주교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현지농장의 수선이나 이런 것은 제주교역이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을 사업추진체로 선정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02년도 수출경비 계상을 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도를 보면 조직배양묘 생산공급이 조직배양묘 하는 농가에서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립니다. 파종해서 소묘를 만들어 낼때까지. 그래서 농가가 다시 그것을 구입해서 13개월 내지 15개월 재배하면 수출규격묘, 중간묘가 됩니다.
   이것을 미국 현지농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6개월동안 활착시키고 개화주를 만들어서 도매, 중간도매, 소매까지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39억3,9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28억9,800만원이 투자되며, 2003년에는 35억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미국 현지농장 조성사업은, 미국현지농장이 1만2,935평인데 시설과 보수 모두 합쳐서 총 40억원이 투자된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수출단지 지원을 한 내용인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종묘구입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3억3,550만원, 도비가 2억1,825만원, 시·군 2억1,825만원, 농가 자담이 11억900만원 해서 18억8,1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호접란 수출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20만본이 나가는데 16억5,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13억원을 계상했고 추가에 3억5,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미국현지농장을 하우스 2,944평을 포함해서 1만2,935평을 매입했고, 현지농장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착공해서 일부는 마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2명이 미국에 파견돼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출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호접란 수출단지, 제주도에 있는 농장은 1만평입니다. 16개 농가가 되는데 농가 분포는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호접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평진으로서 지난 2월 20일에 구성되었습니다. 농가별로 호접란 재배시설 개·보수라든지 모든 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의 종묘공급은 2001년 1월 28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76만5,647본이 공급돼서 키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만본이 수출될 수 있는 중간묘가 완전히 육성단계에 있습니다. 호접란 농가 종묘입식은 지금 15개 농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호접란 수출업무 추진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WTO-DDA협상, 중국의 WTO 가입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주농업의 새로운 경쟁품종 개발 육성과 제주농산물의 세계화 등 제주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현지농장을 제주도산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으로는, 수출사업 추진주체를 제주호접영농조합 법인으로 변경하고, 추진방법은 제주도와 영농조합간 협약에 의한 업무위탁 형식으로, 소요사업비는 도 예산으로 확보 지원하고, 발생이익은 도에서 세입하고 제주도에 호접란수출사업지원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출업무를 지원하며, 영농조합법인에서 미국현지유통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체계는 미국 현지 유통법인을 구성하는데, 제주호접영농조합과 미국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대표이사 1명, 임원 3명,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하고, 제주도 업무는 호접란수출단지 재배농가 관리, 호접란 수입업무, 호접란 현지농장 임대 운영 관리, 재배관리, 생산된 호접란 미국시장 판매, 수·출입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 호접란수출지원기획단은 제주도공무원으로서 별도 기획단을 설치해서 5명 내외로 하고, 자문교수를 3명 정도 별도 위촉해서 제주도 호접란수출단지 재배농가 관리 지원, 호접란 수입업무 지원, 현지농장에서의 호접란재배기술 지원, 현지농장에서 생산된 호접란 미국시장 판매업무 지원, 전반적인 호접란 수·출입 업무에 대한 추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호접란수출단지는 제주 호접란 재배농가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고, 추진업무는 호접란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수출묘를 선별, 방역 포장, 출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국 현지농장 운영계획으로,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해 보면, 70만본 수출시, 100만본 수출시를 상정해서 추정해 보면, 70만본 수출시에 경영비는 51억661만2,000원이 되고 매출가는 77억3,500만원이 돼서 26억2,838만원 정도가 수익나는 것으로 계산되고, 100만본 수출시는 37억5,500만원 정도가 수익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수량은 수출량을 85%를 판매할 경우, 판매액은 본당 10불로 계산하고, 환율은 1,3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2003년 5월부터는 자체자금 회전이 가능하고, 재고평가액을 생각하지 않아도 2004년말이면 조기투입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 경영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경영방식은 제주도의 업무를 제주호접영농조합이 설립하는 미국현지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서, 경영주체는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이 돼서 제주도수출기획지원단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경영비 부담은 현지법인 설립비용은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고 호접란 수출 및   판매 등 경영비는 제주도 예산에서   확보 지원하며, 수익발생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한 시기에 자율운영토록 합니다.
   발생이익의 분배는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제주도 지정회계과목으로 세입하는데 발생이익 중 5%는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해서 이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출경비 예산확보는 총 45억1,800만원이 될 것으로 봐서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20만본을 수출하고 2003년 4월까지 40만본을 수출해서 2003년 4월 이후에는 판매수익금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호접란 수출계획은 20만본을 계획했는데, 금년부터 추진해서 실제 미국으로 우리 묘가 나가는 시기는 9월달정도 시작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약에 의해서 제주도와 영농조합간 협약에 의해서 위탁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호접란 수출업무 위탁 체결은 8월 초순에 체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위탁근거는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수출업무위탁협약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9월 중으로 받아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기위 안같은 것은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호접란수출을 위한 미국현지유통법인 설립도 8월에 하는데, 미국현지 변호사 자문으로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그 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 미국 수출계획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접란 해외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세계의 호접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호접란 수출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이며, 수출시장 규모는 최대 약 1억5,000만본, 35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서 미국은 개인 소비 중심으로 5,300만본 내지 1억200만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은 화훼수요패턴이 절화류에서 분화류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난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호접란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개인소비자가 호접란 수요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국이 대만, 태국, 싱가폴 등 경쟁국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상생활 소품으로 개인 소비가 주가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여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불가능하여 미국생산자가 재배를 회피함으로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접란수출 경쟁국의 동향은, 일본은 최근 심비디움 생산이 줄고 호접란 수출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연간 2,500만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수입도 많이 하는데, 중묘인 경우 500엔 정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95년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간 400만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호접란을 상당히 선호해서 농산물 개방화 이후에 다른 농산물의 대체작목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국의 호접란은 90년대 후반 일본(대만)의 자본, 품종, 기술과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을 결합시켜서 합작 형태로 재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주생산지는 운남성, 광동성 복건성 등 중국 남부지방입니다. 중국의 호접란은 재배역사가 짧아 생산량, 수출량에 대한 통계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호접란은 주로 묘나 절화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다음에 국내 타지역의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 이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지농장 조성사업 보조를 해서 1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400평으로 하우스가 4,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울산농소난수출영농조합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했는데 농소난수출영농조합법인 다섯농가가,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지농장 조성을 보조사업으로 토지 6,000평, 하우스 3,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태안원예협동조합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여덟농가 해서 여기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현지농장 조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조를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산호접란수출영농조합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일곱농가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지농장조성 보조사업으로 플로리다주에 1만1,500평 정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있는 타 지역의 호접란영농조합이라든지 타 도에 수출전략은 농가가 미국에서 농장을 사는 돈을 보조 줘가지고 그 사람들 소유로 하는 형태고, 저희들은 저희가 재산을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줘서, 실상은 유통법인을 만든 도민에게는 인건비적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최종 융자사업으로 가지 않느냐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농가들이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더이상의 부담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희들 농수축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 예산을 포함해서 호접란 비용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접란수출사업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부분이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포함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항목도 많지 않고 해서 우선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소장님들이 하루종일 여기 있는 번거로움 없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산진흥원 사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 위원   이건 다 비치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첫째 '97년 상품감귤수매사업지침, '97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비상품감귤처리계약서, 출하연합회장과 고암교역간에 체결된 계약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남제주군수가 발행한 것입니다.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지사 업무보고자료, 집합처리와 산지처리 비교 등에 관한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지사 업무보고 자료, 감귤진흥자조금 집행상황, 수매감귤수집장 확보 및 수매감귤처리 상황, 수매감귤 검사담당공무원 배치 및 검수상황, 상인 및 상인단체 비상품 감귤 출하상황, 감귤출하연합회 직책별, 근무기간별 담당자 현황, 그리고 이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요구할 겁니다마는, 비상품감귤운송계약체결내역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또 지역본부장과 고암기업간 장비사업계약과 대금정산증빙서, 수매자금수령 및 집행상황, 비상품감귤 출하농가별 수매대금 정산 최종집계표, 비상품감귤 출하 농가별 수매대금정산 최종집계표, 기타수매 관련 통계보고서, 이것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될 겁니다.
   다음에, 농수축산국 소관 교부금 보조 삭감 내역, 보조금 내시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2시, 3시까지?
○위원장 한정삼   오늘 중으로?
○양우철 위원   예. 제가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다 받아적지 못하셨으면 나중에 양우철위원님 메모를 참고하셔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간단한 것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요구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감귤가공공장 도, 시·군 분담액, 국비를 포함해서. 2가공공장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급품 감자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몇 년간입니까?
○강호남 위원   몇 번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도입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작년, 재작년
○강호남 위원   2000년 될 겁니다.
   시기와 금액, 그리고 물량, 그것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삼   자료요구한 사항이 다 확인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축산진흥원에 소속된 사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먼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전 업무보고시에 했던 몇 가지 사항을, 오늘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사업비와 연관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몇 년동안 연구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해서 연구개발한 어구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4건 있습니다.
   그중에 두가지가 어구어법에 관한 것이고, 두가지는 인공어초에 관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구어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망말부분하고 낚시정리 장치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이 사실 연구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전년도부터 자주 저희들 업무보고시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에도 이 부분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실용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현재 연구개발된 어구어법에 대해서 실용화 사업으로 가는 예산이 안보이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님 계시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상당히 이 자리에서 종용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적재산권까지 가져있다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도 사업부서에 이것을 통보 안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은 들망어구만 하더라도 현지에서 지역어민들이 참여한 실질시험조업 시연장에 도 해양수산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식공문으로 안했지만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는 것으로 해서 정식공문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기회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장님과 과장님이 연석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실용화 사업으로 가야된다 말입니다. 연구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또 사실상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갈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구보고서를 받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주문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소 쪽에서 내놨다면 이게 실용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책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안되고, 사실 어부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우선 검토해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큰돈이 안드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낚시정리장치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때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의 원칙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지만 이게 긴급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어구어법들과 관해서 소형어선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인력난에 상당한 경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처지에, 이런 부분들은 인원 절감도 상당히 되는 것이고, 어업소득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어부들이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정작 과장님이 모르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 문제는 저희가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확보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연구소장으로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소장님 의무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업부서에 이관시켜   사업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대학기관이나 다른 국가연구기관에서 하는 기초연구보다는 모든 연구과제나 연구선택이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저희가 적극 동참함은 물론 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얘기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하겠는데, 들망부분이라든가 여기 연구가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선호도문제라든가 그 부분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면 초년도에는 시험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공급해 보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반응이 좋았을 때는 해양수산과 일반 수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사업으로 몇 군데 해 보고 실증시험을 거친 다음에 반응을 본 다음에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 들망이 자리 뜨는 거죠?
○강호남 위원   예.
○양우철 위원   아, 이건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네요! 나중에 묻죠.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축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화재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 지원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종돈장화재보상비로 1,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화재 건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 축정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양돈장 화재가 1년에두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돼지 자돈이 생산되면 어릴 때는 보온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보온장치를 해 주는데 그게 주로 전기를 이용해서 보온장치를 해 주고 있는데, 전기선이 가면 거기에 사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먼지들이 상당히 붙어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기누전을 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재 지원과 관련해서 무슨 자체 지원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직 그런 것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준도 없이 화재가 나면 이 예산을 갖고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화재가 난 후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기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농가의 부주의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가부주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재만 나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여기 예산에 요구된 데는 8억4,000만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어떤 위로 차원에서이지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예산을 보니까 도움은 안 된다고 보아지지만, 저는 적어도 어떤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농가 요구조건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부주의든 전기누전이든간에 도에서 기준이 결정돼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범위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농가들에게 사전홍보도 하고 따라서 부주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동감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 소관인데, 286쪽에서 287쪽에 보면 제주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시설장비, 이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합치면 총체적으로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제주마혈통등록기관이 축산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등록된 기간이 2000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꽤 등록이 되었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 현재 등록신청이 한 2,300두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1,100두를 검사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등록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현재 축산진흥원에 174두입니다.
○양대성 위원   2,300여두 신청했는데 왜 등록은 이렇게 적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주마가 그렇습니다.
   60년대에는 1만5,000여두가 제주도에서 사육하다가 교통수단과 농기계 발달로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교잡화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순수한 제주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순수한 등록 여건을 갖춘 것이 많지 않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나머지는 쉽게 얘기하면 탈락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이게 혈통검사도 하고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조건이 있겠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보호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복잡하게 등록만 해서는 이익이 없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제주마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숫자가 얼마 안돼서요
○양대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제주마의 순수한 혈통을 확보하고, 증식하고, 자원화 해 간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마를 보호하고, 증식하고, 또 자원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구체적으로 활성화방안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혈통등록된 말로 경마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종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이라는 것은 멸종되기 전에 우리가 우선 보전하는 겁니다.
   보전해서 이것을 유전자원으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앞으로 승마장이라든지 또 제주마로 해서 고유음식점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복된 주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마의 보전,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증식하고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한 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의식의 변화와 의지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또 도면 도에서 지사님까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과감한 댓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관광산업을 연계한 특산품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표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화되어서 종국적으로는 축산농가의 소득, 제주도의 지역산업,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부터 착실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과감하게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284쪽 재료비에 보니까 2002원종돈도입해서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억5,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152만7,000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억5,0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는 152만7,056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16억원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총액에서는 다른 게 낀 겁니다.
○강창식 위원   밑에까지 포함되었지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창식 위원   원종돈 구입처가 어느 나라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캐나다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사람 가는 것으로 했다가 두사람 가는 것으로 외국여행경비를 책정하신 것 같은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사람이 갔습니까? 두사람이 갔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전에도 두사람 내지 세 사람 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외여비 종돈구입에 따른 현지선발 검수 간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까지는 원래 예산할 때 당초에는 두사람 내지 세사람 올렸습니다. 이게 금년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처음에는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종돈가격 조달청에 할 때 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여비포함시켜서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에 조달청에서 종돈에는 여비를 포함시키지 말아라, 여비를 별도로 확보한 다음에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돼지 종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 추경에 여비를 신청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해중림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시험을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기억나시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4군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업은 몇 군데 했습니까? 시험말고 예를 들어서 시험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에 어초사업비 일부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 한정삼   몇㏊라든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험은 A마을에서 성공했는데 기왕 그 사업을 하게 되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하더란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중림사업이 국비 8억, 지방비 2억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작년 우리가 시험했던 방식하고 틀려졌습니다. 시험어초 선정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후보지를 받아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방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험어초의 선정과정에 중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정삼   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마을에서 성공했으면 그 마을 한 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 시험해서 하든지 하면 되겠는데 A마을에서 정작 시험은 하고 사업은 다른 마을에서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도 사업집행은 안되었고 시·군을 통해서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지조사를 의뢰했는데, 혹시 시·군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후보지를 우리한테 보냈는지 몰라도 해야 될 마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후,
○위원장 한정삼   시·군에서 적지조사를 할 때는 해양연구소에 자문을 안 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지구만 시·군을 통해서   받았고 해양연구소는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과학원에 적정성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시·군에서 할 적에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할텐데 진작 해중림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시험한 장소를 제외했다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번에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해역 위주로 신청을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제 의견은 시험을 했으면 그 장소를 우선해 주는 게 민원상의 소지도 안생기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아까 축산진흥원 관련한 건데 제주마품평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제주마만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상품화하는 것이니까 혈통보전을 하고 174두나 등록을 하셨다는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마품평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우선 제주마가 우리 축산진흥원에 있는 게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또 그게 거의가 제주마로 등록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등록된 것과 안된 것은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격이라는 게 부르는 사람이 현재는........진흥원에서 150만원이면 농가에서는 250내지 300만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안돼서,
   제주마가 그렇습니다. 우선 혈통등록된 말로 경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농가에 제주마로 등록된 말이 29두밖에 없습니다. 우선 숫자가 적습니다.
○양대성 위원   174두는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진흥원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가 가진 것은 몇 마리 안되고 거의 축산진흥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빨리 분양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상품화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286페이지에 감리비, 제주마유전자분석실험실,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삭감된 게 아니고 금년에 입찰하다보니까 설계비가 남았습니다. 설계비 남은 것을 다른 시설비로, 이왕이면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기금이나 그런 데로 돌리기도 그렇고 해서 시설비에 포함되었고 감리비는 감리비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비가 남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설계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설계하다 보니까 8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포함시켰습니다. 비목변경입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시설에 썼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냥 제주마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전자분석실험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우철 위원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현재 공사하는 중이고 앞으로 시설이 나중에 장비들을 옮길 게 많습니다. 옮기면 나중에 시설비가 필요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리비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건물짓게 되면 감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이 정도 실험실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감리비가 당초예산보다 건설부에서 감리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별도로 감해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전부 같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일인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계획은 있는 겁니다. 계획에 있는 게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남다보니까 이것을 시설비에 포함시킨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마유전자분석장비는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이 장비는 혈액분석장비가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위 있던 장비를 바꾸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전부 구입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신종으로 새로 취득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지금까지는 제주대학교의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교장비를 빌려서 했는데 이제야 새로운 장비를 취득한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우철 위원   신형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밑에 주차장 및 계류장시설이 있는데 주차장 사업비를 일부 삭감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삭감해서 계류장시설쪽으로 돌렸습니다. 주차장 시설 5,400만원을 조금 빼서, 진흥원에서 우선 계류장시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비목변경입니다.
○양우철 위원   울타리는 잘해야 될텐데,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울타리는 전부 했습니다. 해서 잔액 남은 것을.....비목변경입니다.
○양우철 위원   초음파화상임신진단기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없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위 쓰던 장비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장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확도가 아주 떨어지는 게 많고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직제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시간적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호접란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산마늘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무역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 마늘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작물에 연쇄적으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금부터 심심한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서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접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투자액이 39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농가당부담액이 8억6,200만원, 그러면 농가당 5,400만원정도 되는데 대충 맞습니까? 지금까지 부담한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외에 시설자금은 훨씬, 자료가 더 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39억3,900만원에서 농가자부담이 8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5,400만원을 부담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가가 부담을 했는데 현재 농가의 경제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16농가가 1만평의 시설을 하면서 시설투자에는 20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외에 20억이 투자되었는데,
○양대성 위원   8억6,200만원 자부담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만,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 필요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여하고 있는 16농가는 그렇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가경제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력으로 앞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문제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현품을 가져서, 그러니까 호접란종묘를 가져다가 키우다보니까 거기 투자되어 버려서, 사실은 현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현금으로는,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20만본이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77만본이 되는데 농가가 8개월이상 키워서 수출할 수 있는 규격중묘에 도달하는 것이 20만본이 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육묘상태로 보면 치묘도 있고 중묘도 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입식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너무 노숙하면 수출할 수 없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수출한계에 도달한 것이 20만본이라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 한계에 도달한 것이 20만본이고 9월달쯤에 10만본 가까이는 나가버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수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어차피 이것은 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국내시장으로 판매선을 돌려야 하는데 국내시장으로 유통시킬 경우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내시장은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본에 가까운 호접란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시장에 유통되면 국내 화훼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전체로 보면 상품이 100만본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만본을 시발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성묘가 되면서 출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만본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연간 100만본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본당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송이당 개화주면 8,000원에서 1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유통량이 적으니까 그렇지 많은 양이 일시에 유통된다면 급격히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수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했을 때 국내판매를 해야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산자를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수출시와 국내시판시를 대비해서 소득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0만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유통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신빙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대충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하고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당 식재본수가 몇 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하우스 평당 트레이를 놔서 놓을 수 있는 것을 약100본으로,
○양대성 위원   식재되어 있는 것이 100본이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성묘율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성묘는 트레이에 100본이 다 성묘되는데 상품화했을 때80% 정도,
○양대성 위원   80%면 평당80본이 나오는데 3,000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24만원입니다. 2년 생각한다 하더라도 12만원정도 평당 1년에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수입 이겠지요.
어쨌든 다른 것은 도저히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높은 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하면 3,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생산자와 쌍반간에 협약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미리 3,000원이다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생산비를 따져서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협약할 때 배양업자로부터 농가가 가져오는 것은 묘값은 360원, 그리고 중묘를 14개월 키워서 나갈 때는 3,000원 이렇게 하고, 미국 가서 키워서 상품으로 팔 때는 10불을 계산해서, 당초에는 제주교역이 사업을 맡으려고 할 때 농가하고 3,000원에 계약금을 할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조직배양을 해서 치묘로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6개월정도 육묘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직배양은 8개월에서 10개월, 농가에서는 13개월 내지 15개월,
○양대성 위원   그러면 대충 1년 반 가까이 키우는데 10배에 가까운 값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배양묘는 아주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트레이를 만들어서 화분에 심어서 두세번씩 갈아심으면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시설도 농가들이 시설한 것을 보니까 평당 22만원으로 시설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너무 시설에 처음부터 과잉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모두가 결집이 돼서 단가계산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기준을 설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평당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둔갑해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앞으로의 계획도 도가 주체가 돼서 생산활동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현지유통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서 도가 양쪽에 있는 법인을 종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에 있는 법인은 생산자로서의 법인입니다. 생산자로서의 법인은 계속해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임무를 가지고, 그것은 순수하게 자체법인이 되는 것이고 미국 현지 유통법인은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법인하고는 협약을 안하지만 유통법인하고는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면 국내 호접영농조합에서 생산할 거 아닙니까? 생산하게 되면 일단 누가 이것을 인수를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미국에 있는 현지유통법인이 계약해서,
○양대성 위원   그런데 미국에 있는 현지유통법인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도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의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위탁업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가 과연 이러한 국제적인 유통에서 많은 국제적인 경쟁 전문업체들과 경쟁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농조합유통법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보수는 도에서 줘야 되지요?   자체에서 사업수익을 가지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전문가를 철저하게 고용해서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형식상의 주체가 없는, 의지가 없는 사업주체로 전락하기 쉽다, 또 도에서 수출업무만 전담하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영인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미국에 설립한 법인에는 반드시 미국현지직원을 채용해서 미국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현지변호사, 회계사를 계약해서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차후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문교수들이,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자단체를 묶는 유통호접란 법인은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튼튼하게 키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유통법인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호접란영농조합법인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하고   링크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에서 중간에 끼여서 고심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지법인에서는 제주도에서 규격품을 미국까지 수출해서 현지농장에서 키우는 과정을 철저히 하고 마케팅부분은 저희도 미국에 있는 마케팅 전문업체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키우는 것 자체는 자기네가 손을 못대지만 키워 놓기만 하면 미국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판로는 얼마든지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우리가 링크를 시켜서 최종 유통마케팅에는 그런 부분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미국에서 아주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 우리 나라 교민들이 몇 번와서 우리 농장들을 돌아보고 이 정도면 미국가서도 문제가 없다, 미국 우리 농장도 가봤는데 다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사람들이 이것을 6개월동안 키우는 것까지는 어렵다, 그 대신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 마케팅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은 어렵지 않겠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정말 호접란이 미국시장에서   그렇게 광활하고 전망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것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고부동한 수출추진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무리 관이 한다고 하지만 관이 주도해서 국제적인 수출·입 경쟁을 현장에서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업체에 대항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상대가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16억5,4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차로 13억 2차로 3억5,4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30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꼭 우리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새로운 차원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가능한 여건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사업에 활용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동안은, 한순기가 돌아가고 두순기가 돌아갈 때까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개척을 하고 이뤄 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본을 회수하고도 충분히 법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차에 20만본이 가면 손익금액을 4억7,3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2년차 되면, 2년차에는 재고평가가 있습니다. 재고량이 40억있고 손익금액이 33억되기 때문에 2년차만 돌아가면 회수시키고 수수료자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양대성 위원   자신감을 가지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출이 만약 이번 이뤄지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어떤 파장이 올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16농가는 그대로 파산됩니다. 그리고 호접란시장이 교란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내시장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묘를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6개 배양업체인데 같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미국에 투자해 놓은 현지 재산의 효용가치가 당분간 없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한번만 더하면 저희가 3년차부터는 자본회수가 되면서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는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꺾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기왕 농가들이 77만본 가까이 재배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또한 가지는 이번에 실패를 하게 되면 행정의 실추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 우려를 우리 도의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체제문제, 이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가급적이면 호접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양대성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틀린 게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3개의 영농법인이 미국에 진출해서 수출하고 있다는데 경기화훼수출영농, 울산농소수출영농 충남태안 원예영농, 이렇게 세군데에서 현재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3개수출 회사를 검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회사들도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울산은 오래 되었다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래 여기는 사업이 처음부터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농가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체제는 다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전부 미국에 판로시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 세 회사에서 비록 지금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에는 별 문제가 안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게 대만에서는 미국에 이미 진출해서 호접란을 수출하는데 상당히 상품이 좋아서 미국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 영농법인이 대만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을는지 검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만은 1년에 400만본정도 생산해서 내수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수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300만본 내지 1억200만본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요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대만산이 좋답니다. 품질이 우수해서 가격도 비싸고 대만산난에서는 향기가 난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과 과연 경쟁이 될는지 의심이 가고 또 대만산은 가격이 좋아서 우리 나라 제품은 10불이내지만 대만산은 본당 20불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불까지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불로 잡은 게 최저가격으로 10불을 잡았고 판매를 해 봐야 정확하겠습니다마는 품질문제는 저희 제주도가 란재배지로서는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고 또 제주도 농가들이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할 정도로 좋은 품질, 그리고 우리도 매년 종자를 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이나 색깔을 파종해야 됩니다. 현재는 미국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하면 붉은색에 분홍색이 들어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일본은 백색하고 해서 미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색도를 항상 보면서 파종을 해서 길러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보싸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향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도 대만산에서 향이 나온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호접란은 사실은 향이 없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같은 데 놓았을 때 향이 짙으면 거부감을 가져오는데,
○양우철 위원   보통 사람들이 난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향을 좋아하는 난이 있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100만본이상 수출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목표가 100만본입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연간 100만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에 놓을 수 있는 것도 100만본이고 시설을 더해서 미국에 가서 팔면서,
○양우철 위원   선적하는 것도 100만본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야 채산성이 맞다는 겁니다. 선적이 100만본이상 선적이 되어야 채산성이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육지부하는 데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본이상은 선적할 수 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틀림없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내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현지법인에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미국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석권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케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통법인 설립한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회사 저 회사 유도해서 어떻게 얼버무리는데, 확실한 마케팅회사를 우리가 설립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가 설립해서
미국인 현지직원까지 채용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미국은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케팅쪽에는 미국교민사회나 동종업종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계속 확보해서 출하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케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업,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현지 직원까지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마케팅 저 마케팅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마케팅이 가능한 법인을 설립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사업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업주체가 선정이 되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는 요지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인물 8페이지에 현지법인경영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단가란에 보면 종묘구입비, 수출물류비, 생산자재비, 일반관리비, 판매경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현지에서 종묘구입비는 제주에서 가져간 것이고 그외의 비용은 현지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전부 포함된 비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출발해서 판매할 때까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판매할 때까지 토탈경비라는 말씀이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현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꼬집으라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관리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일반관리비하고 판매경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관리비하고 생산자재비,
○강창식 위원   판매경비는 어디에서 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판매경비도 거기에서 쓰이는 건데 마케팅이니까 최종,
○강창식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 20만본 출하를 하는데 본당 8,270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그 구성종목을 보면 종묘수매비가 3,000원, 수출경비가 1,200원, 생산자재비가 1,365원, 현지에서 육묘인건비가 5개월동안에 2억6,500만원, 농장관리비가 2억7,500만원으로 되어서 이것을 본당단가로 나누었더니 8,270원이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맞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본수가 금년도는 20만본밖에 안가는데 조금 늘어나면, 예를 들면 3명이 100만본을 관리하면 한 사람이 30만본,
○강창식 위원   30만본이든 100만본이든 토탈경비에서 들어간 본수를 제외하면 본당단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의 비율로서는 적게 떨어지지만 본당단가는 100만본이든 10만본이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이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8,270원, 이것은 제주에서 5개월동안 키운 판매경비가 안들어 간 단가입니다. 그런데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보면 판매경비까지 포함돼서 7,295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270원 플러스 본당단가 1,105원, 판매경비를 플러스시켜야 원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치에 잘못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경영효과가 나온다고 가공수치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만본을 수출할 때 본당 단가 8,270원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 8페이지에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보면 단가란을 합하면 7,290원이 나옵니다. 현지에서 예산편성시에 8,270원도 모자란 단가금액을 대입시켰습니다. 실제 경비란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이것은 8페이지 것은 70만본 수출시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20만본 수출시이기 때문에 계산이,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종목별로 보십시오. 종묘구입비 3,000원으로 같지요. 수출경비, 하나에 1,200원입니다. 수출물류비 950원, 8,270원에 대한 구성비용을 보면 이 단가보다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 판매경비가 플러스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9,400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더 줄어듭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내역을 나중에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묘구입 단가가 3,000원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리비와 식재비를 플러스하면 14개월동안 들어가는 것이 본당 470원입니다. 1개월에 33원60전. 그런데 LA에서 20만본을 키우는데 육묘인건비,   농장관리비가 5억4,000만원이 됩니다. 5억4,000만원을 20만본으로 계산해 봤더니 평당 2,755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5개월동안에 170원도 안되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어떻게 미국에서는 2,705원이 들어가는 16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해해 주신다면 윤창성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비가, 저희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묘상태로 3,000원에 매입을 해서 수출하는 단가가 1본당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농업기술원 통계사한테 분석시켰는데 2,000원선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지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한달간에 5,300만원이 들어가서 5개월동안 곱하니까 2억6,60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나온 수치는 제가 아는데 본당 단가로 계산해 봤더니 현지에서는 한번 키우는데 170원정도밖에 안들어 가는데 왜 미국에서 키우는 것은 2,700원이 들어가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70원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본당 3,000원이 왜 나왔느냐?
   식재인건비, 관리비, 화분대, 광열비, 트레이, 비료, 농약등 쭉 나왔는데 여기 항목중에 관리비하고 식재인건비는 여기 들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시켜보니까 현재 본당단가는 47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내재배가 470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분석된 내용은 생산비가 1,5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생산비합계 있지 않습니까? 1,000본시 합계, 15억935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100만본으로 나누면 1,509원,
○강창식 위원   인건비만 별도로 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식재인건비만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88원.
○강창식 위원   관리비136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리고 육묘생산비에서 식재인건비 109원, 관리비 137원, 4개를 플러스시키면 470원이 나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인건비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70만본하고 100만본 수출시는 모든 것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국장님! 현지에서 별도로 일반관리비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제조원가에 들어가서 호접란단가에 포함되어야 될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든 농장에 있는 인부든 직접들어 간 사람들이든 전부 그것은 원가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묘생산하는데는 한번 키우는데 470원밖에 안드는데 왜 미국에서는 2,700원이 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인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더 드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일반관리비가 제주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니까 단가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말씀이 옳습니다. 미국의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단가는 인건비 부분만 하면 높아집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지경영분석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당해연도 수출은 20만본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5개월 사이클로 한다면 70만본이다, 내후년에는 예를 들어서 80만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20만본 수출했을 때 얼마가 손해가 되고 40만본 수출했을 때 손해가 얼마고 연차적으로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지요. 그래서 70만본 수출했을 때 과연 그 수치가 나왔었느냐, 연차적으로 본당단가가 줄어들었느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수출단지 지원금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종묘구입비 지원만 2억이 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담으로 3억이 나가서 국장님 말씀은 이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들었다 하는 말씀까지 계셨는데 실지 수치상으로 나온 5억만 가지더라도 종묘단가가 360원이 아니고 500원이 되어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정산해 옵니다.
○강창식 위원   정산이 아니고 구입단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도, 시·군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가가 구입이 끝나면 우리가 제주교역으로 위탁으로 해서 돈을 주었는데 제주교역에서 360원 했으면 360원 곱하기 본수해서 비율, 나머지는 정산해서 나중에 반납토록 합니다.
○강창식 위원   반납이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원가구성이 36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생산하는데 국비가 나가서 자담까지 해서 종묘구입비에서 실지 5억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 500원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36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해서 그 돈은 500원쯤줄 것을 360원 했기 때문에 360원의 비율을 준 나머지는 정산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500원짜리로 해서 국비나 도, 시·군비가 나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책정은 그렇게 했는데,
○강창식 위원   실제 나간 거 아닙니까? 2000년도 집행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말부터야 처음으로 종묘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돈은 실지 금년도에만 나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0년도 나간 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2000년도면 작년도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000년도 예산이지만 작년에 나간 것이면 몰라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도에 돈은 나가고 지출은 정산이 아직 안되었는데 최종적으로 7만본까지는 묘가 공급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연말에 정산이 들어 올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정산하는 과정하고 생산단가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호접란사업이 조금씩 밀려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강창식 위원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5억원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간 종묘가 360원으로 둔갑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현지단가는 왜 그렇게 높으며, 이게 수치를 조작해서 이익이 생긴 것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묘는 당초예산의 가격보다 낮게 계약되어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정산되어서 올 것이고 미국에 있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본 생산하는데는 단가가 어떻고 70만본 생산하는데는 단가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허울된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70만본 하는 단가나 100만본 하는 단가나 똑같은 수치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10만본, 20만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주 적은 범위하고 큰범위는,
○강창식 위원   큰범위든 작은 범위든 30만본이 우리가 수출도 한번 못해 본 큰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단가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말이 됩니까?
○양우철 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1년에 100만본 이상 수출해야 채산성이 있다고 아까 결론지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100만본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점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0만본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의 매출가가 분석에 의하면 110억5,000만원이 되는데 경영비는 72억9,500만원이 돼서 거기 수익이 37억5,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70만본수출시 단가나 100만본수출시 단가나 적용한 단가는 동일한 단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20만본 수출하는 단가는 8,270원이라고 해놓고 현지 판매하는 경비는 7,290원으로 정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예산을 주시오해서 올린 것은 8,27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이라도 현지단가를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 단가를 빼고 7,295원으로 적용하면, 1천원이면 얼마입니까?
상당한 20만본이면 암산으로 하더라도 2억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70만본 수출했을 경우에 26억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한낱 근거없는 수치가 아니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가공한 숫자는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단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미국현지농장경영분석에 70만본인 경우는 종묘구입비가 221억원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6억1,656만원, 재료비가 3억9,234만원, 일반관리비가 5억5,921만2,000원, 판매비가 7억7,350만원 수출물류비가 6억6,500만원해서 생산비가 51억661만2,000원이 되고 여기에 매출액은 10불로 잡았을 때, 환율이 그때 당시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7억3,500만원이고 그래서 빼면 26억2,838만8,000원이 재배농가의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저는 단가적용을 어떻게 하신거냐 하는 겁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8,270원을 들여서 현지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가서 파는 시세도 그보다는 경영비가 단1원이라도 더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거지 낮은 가격으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강창식 위원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20만본 수출했을 때 손익이 나온 것이 4억7,300만원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근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8,270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지에서 판매경비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270원에서 미국에서 판매경비를 플러스하면 대충 토탈경비가 얼마정도, 경영비가 얼마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억7,000만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시는 바와 같이 4억7,300만원은 첫해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손익분석표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8,270원씩해서 16억5,400만원만 비용으로 계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지 판매경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금년도는 판매까지는 못 이룹니다. 금년 9월달에 들어가면,
○강창식 위원   금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익은 어떻게 생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재고평가를 한번만 썼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추정비용도 들어가고 추정이익도 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재고평가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해서,
○강창식 위원   수익은 추정으로 하고 비용은 추정으로 하지 않고 현지에서만 들어 간 것으로 계산되었다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경영비용은 16억5,400만원으로 하고 20만본의 현품자산을 21억2,700만원으로 잡아서 경영비용을 빼면 4억7,300만원이, 재고자산에서 실지 돈은 안나왔지만 1년차는 금년도는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0만본을 수출하는데 비용이 16억5,4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미국에 가서 연말까지 키운 평가액이 21억2,700만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손익은 현금은 발생 안했지만,
○강창식 위원   추정수익을 계산하려면 추정비용도 계산되어서 손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추정비용이 경영비 16억5,400만원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외에 판매 비용이 플러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만큼은 판매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판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에는 판매를 안 해서 추정이익이,
○강창식 위원   그러면 판매비용이 없다고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재고자산평가를 해서 남은 것으로 평가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 합시다.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주체가 도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판매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싸매고 할 것인지?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도 힘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를 확실히 정하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의회 동의를 얻겠습니다마는, 위탁계약해서 도의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지 영농법인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대표는 믿을만한 분입니까?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된 관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도하고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강창식 위원   그 법인 대표가 믿을 만한분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만할 겁니다. 현품 자산을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봐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251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감귤재배온실 지원 사업에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가 3억7,500만원이계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에다가 이것을 지원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서귀포시 감귤랜드 부대사업인데, 서귀포시 신효동 월라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귤랜드사업의 일부분으로, 농특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시부담금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서귀포시가 4억7,500만원으로서 56%, 도가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세계감귤재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세계감귤재배온실에 대한 서귀포시의 사업내용을 보면 세계의 감귤을 비교,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품종 개발을 하는 장을 마련하고, 감귤의 교육장, 그리고 미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테마로 되어서, 감귤과 관광을 연계한 볼거리 공간, 유리온실 속에 세계의 각종 품종들을 전시, 식재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시부담금 4억7,500만원이 서귀포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건 추경에, 서귀포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지원요청했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약 우리 예산은 승인하고 서귀포시가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내시를 하기 전에 부담지시를 해서 부담하면 보조내시 시켜주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대충 서귀포시에서 말을 들었는데, 이 사업비는 다음 해로 미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국장님이 확실히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안하면.
○한성율 위원   만일 시예산에 확보되고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때쯤 가능합니까? 시공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래 시공은 2002년 9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완공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 2월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관할하는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또 막연하게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고, 또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게 과연 실속있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내시를 유보시켜서 반드시 시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보조내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서 승인되었을 경우에 해당된 시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와 관련국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이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출연금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 본예산 회의록을 보니까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 때문에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출출하연합회는 언제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출하연합회는 1997년도에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해서 '97년 5월달부터 출범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구성은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농협, 조합장, 상인, 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출하연합회의 회장은 연합회 상호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행정부지사가 출하연합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귤출하연합회가 생긴 이래로감귤출하연합회가 생기기 이전보다 감굴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지금 6년차에 들어가는데, 감귤출하연합회가 물론 감귤가격을 잘 받는데도 일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감귤출하연합회가 소위 말해서 연합회로서 출하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일과 감귤의 1일 출하량, 또는 가격, 출하처별,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전산입력을 하고, 또 공항, 항만, 여기에 직원들이 파견돼서 출하 조사 또는 단속 업무를 하고, 서울가락동을 포함해서 7대 도매시장에 직원이 파견돼서 당일 가격과 출하량을 조사해서 전산입력해 가지고일선농협까지 당일 11시면 전부 전파가 되도록 조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내주고 통계를 유지해 줌으로서 출하주체들이, 농협이나 작목반, 이런 분들이 출하에 많은 참고가 돼서 가격을 높여갈 수 있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 감귤출하연합회가 수급조절기능이라든가 경락가격,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경락가격에 따른 물량조정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해 준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워낙 정보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공판장에서, 그리고 어쩌면 농협에서 전부 시간시간별로경락가격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귤출하연합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를 비롯해서 감귤에 관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물론 정보가 나옵니다마는 그 정보제공이, 출하연합회에서 제공받은 것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년에 감출출하연합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년에 5억4,000만원의 예산인데,
○한성율 위원   이 중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인건비도 44∼55%,
○한성율 위원   44∼45%인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굳이 출하연합회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공판장이나 각 농협, 감협 이런 데서 기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기능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5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감귤수입판매기금이 22억5,000만원에서 21억원이, 아, 2억2,500만원입니다. 약 1,5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체적으로 출하연합회는 도, 시·군,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의 일부를 수입관리기금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관리위원회쪽에서 "이것은 수입관리위원회 수입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 시·군에서 출연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기금이 고갈되는 상태니까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출하연합회는 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출하연합회는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도에서는 예산만 그냥 지원하고 감사는 자체감사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사를 하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자체감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5억4,0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5억4,000만원이 적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5억4,000만원이니까 자체감사로도 충분하다고 봐서,
○한성율 위원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 임대료 지원으로 서초동에 4,213만9,000원, 문정동에 3,918만8,000원, 모두 8,13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면 당연히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조개선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특히 문정동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완전히,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이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 사업이 한 5년차 됩니다마는 '9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울시 소유땅 체비지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정동은 도가 지었고 서초동은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도의 개발기금 5억원을 융자해서 지었는데,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했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임대료를 받아라, 하는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이제는 임대료를 내게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보면 1년에 두군데에서 제주도 농산물이 147억원어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농산물을 서울에 가져다가 직접 팔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문정동인 경우에는 1일 판매량을 1,300만원 정도로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에 올라와서 충분히 자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1,200만원이 넘고 있어서 조금만 더하면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50%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서초동에는 제주도에서 빚을 내서 지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5년동안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를 무는데 2억5,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물때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해 줘서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농산물 직판을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설 확충이나 개·보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실용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두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이제까지 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97년도까지는 여기에서 기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2억8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억800만원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위탁줄 때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은 수수료를 받고, 어떤 기관에는 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탁기관에한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수료는 판매액의 3% 이내로,
○한성율 위원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지금 볼 수 없을까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직판장을 설립한 목적이, 제주도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기능을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문정동에는 가공식품협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농수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은 그 자리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판매량 중 제주도 농수축산물 판매비율이나 얼마 정도의 판매를 한 것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사는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시설을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임대료는 최소한 수탁기관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고, 반드시 수탁기관에서 이러한 예산을 염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문정동인 경우는 거의 손익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완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서초동인 경우에는 융자금을 갚을 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민간에서 자력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융자금이 2억5,000만원인데 언제쯤 다 갚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5년까지 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5년까지 계속 저희들이 돈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임대료 4,200만원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양대성위원님께서 첫 질의 에 나서면서 작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위원회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이거 29일날이죠? 연장요구가 기각된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는 보니까 전위원장까지 사표제출까지 되어있고, 이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나 지사께서 예측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국가간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가서 부탁도 하고 많은 로비활동을 해서 지역주민이원하는대로, 또 전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낱같은 기대는 했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긴급회의를 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사실대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사님께서 7월 24일 무역위원회를 9시에 방문해서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제주도의 농민들이,
○강호남 위원   상황설명할 필요없이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대책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부에서는 1조8,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종구갱신, 기계화사업,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정부의 계획과 병행해서 도의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문가그룹, 대학교수라든지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기위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 시·군과 농협과는 팀을 구성해서 1차적인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서 마늘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농가들이 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최저가격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금 도, 시·군, 농협간의 1차적인 작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 시·군, 농협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방향도 마찬가지로 구조개선, 종구갱신,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경영개선 쪽에서도 어떤 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물론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생산자단체쪽에서도, 신문에 보니까 상당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런 일들도 예측못할 정도로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전년도보다 상당히 더 많은 면적으로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더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어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상 전국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제주도는 점점 불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이프가드 연장이 안되고 해서 농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종자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 축소보다는 다른 방향의 구조조정, 물론 더 좋은 대체작목이 있으면 대체작목으로 가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작목이 없기 때문에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그런 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가 아니냐, 하는 사명감 속에서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들이 듣고 계획을 수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조8,000억원의 정부안도 확실한지 아닌지 미지수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하게는 1조8,000억원이 조금 모자란 금액이 되는데,
○강호남 위원   확실한 발표는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확실하게 발표했습니다. 정부마늘산업종합대책이라고 해서 7월 25일날 발표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믿어도 되겠네요! 항간에서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책은 7월 25일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본부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강호남 위원   발표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도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 파종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파종과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생산되었을때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전부 제 지역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오늘 전 농수산환경위원님들과 점심시간후에 간담회를 가진 중요한 일이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달에 사건발단이 되어있는 감자종서 폐기명령 문제입니다.
   TRV 검출로 인해서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가 폐기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잘 아시고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하게는, 병에 걸린 것은 폐기하고 격리재배 해제된 나머지 생산감자에 대해서는 재배용으로 쓰지 않도록, 식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당장 앞으로 길어야 15일입니다. 15일이면 계획을 세웠던 곳에 파종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종서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도에서 전에 업무보고시에 약 120톤 정도로 국장님이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토를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겠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깊게 말씀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문제보다도 TRV 병원균을, 또 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가을감자 종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께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행정적인 지시도 했고, 또 대상농가들과 대담도 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했고,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해서 어떻게든 TRV에 감염되었을지 모르는 일본산 감자를 생산해서 보관 중인 감자를 밭에 심는 행위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방역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행정적인 책임이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폐기처분하는데 동참을 하기 위해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기본적인, 최저생산비 정도라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농가에서, 지금 277농가로 되어 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이상의 농가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폐기처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의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선회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 농가대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농수축산국을 방문했을때부터 이 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겁니다. 식물검역소에서 공식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자는 심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명령한대로 판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자라는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자가 아닌 수확기의 다른 농가들이 생산한 종자를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종자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하는 1차적으로 그런 회합을 가진 후에 꾸준히 노력해서 확인했더니, 제주도에 금년도 가을감자용으로 종서가 보급되는 부분이, 시·군센터나 농협에 한 120톤이 있어서 그것을 공급하도록 했고, 또 이 감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가기관에서 식물방역법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농림부를 엄청 설득하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주셨고 농가들도 방문하셨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매하겠다는 것이, 7월 8일 회의를 했는데 수매해 주는데, 전량수매를 해 주는데 단 가격은 도매시장의 시가로밖에 수매할 수 밖에 없다, 시가의 농가수치가격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후 수차례 농가대표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적절한 가격,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비에 미치는 가격으로 해 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누차 자료로 만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수매하겠다는 정부가격 문제를 빨리 절충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정이.
   아직은 수매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격, 이것만, 저희들이 수매를 해 주십시오. 하면 하고, 처리하고만 협상하면,
○강호남 위원   처리방안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두가지만 하면,
○강호남 위원   수매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도에서, 어떤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쪽하고도 절충해야 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농림부의 결정과 수매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처리방법이 이루어졌을 때는 도에서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상 도의 처음 입장은, 이 문제는 농가와 민간업자의 관계이고, 또한 타작물의 여러 가지 예를 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TRV라는 지금까지 없던 병이 제주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선 농가들이 수매에 응해 주는 것은, 첫째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가에 정부수매에 응해서 격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농가가 불만이 있어서 손해봤다는 부분은 업자하고 소송을 통해서 보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진방안입니다.
○강호남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마땅한 예산도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원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 나가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꾸 염려하시는 것이 차후에 다른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근이나 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았을 때 그러면 모두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인데, 이것은 그것과 성격적으로 틀린 겁니다.
   병해충 방재차원에서, TRV라는 우리나라에 처음 확산되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국립검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50과 400여종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파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재차원에서 한다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상적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TRV라고 하는 새로운 병해충, 그러니까 감자에 바이러스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병해충, 특히 규제병해충에 제주도에 확산되는 것을 격리, 막는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종자분쟁에 의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재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저의 지급을, 중앙정부와 같이 해 줄 수 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아까 감자TRV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인데, 수입종자 관리에 대해서 지사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가 말하는 수입종자는 종자관리법상의 종자로서의 자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자산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종자산업법의 보호를 받으면 지사는 위임에 의해서 반드시 유통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자의 범위에, 그러니까 법적인 종자의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법적종자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종자는 기본식물,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단계에 있어서 종자관리소장이 관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본에서 보급종, 그러니까 농가가 바로 심어서 생산해서 상품화시켜 버리는 그런 급의 종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면서 목적을 뭐라고 해서 가져왔느냐 하면 ,심기 위해서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식물검역소에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심으면, 그것은 식용으로 써 버리면 관계 없습니다. 심기 때문에 격리재배명령을 내립니다. 격리재배명령은 수입업자가 격리재배를 해서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격리재배가 해제되었을 때는,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를 통해서 일본에서도 최종단계인 보급종의 단계인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임의로 심었기 때문에 종자로 사용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종자로서는 책임이 없지만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그것은 다음 단계이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걸 종자방역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안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종자방역법으로 하면 지사가 이 부분에 책임없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종자방역법이 아니고 식물방역법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열거할까요? 왜 지사가 책임없다 말입니까?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꼭 지역문제로만 다른 분들이 치부할까봐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주도 전역의 문제입니다.
   피해농가들이 북군에서부터 조천, 구좌, 지금 나와있는 사람들을 봐요. 성산, 그렇지만 감자가 대정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많이 끄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말씀을 안했는데, 엄밀하게 따져들어가면 종자법을 떠나서 식물방역법에 당연히 시·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어오던 종자를 갖고 재배하더라도 새로운 병이 만연되었을 때는 당연히 폐기명령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이것이다시 재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식물검역법으로 한 격리재배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역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후에재배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때는 아까 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김국장님께서 방재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긴얘기를 안하겠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격리차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만일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시·도지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농촌주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우리 농업이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농업은 생산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거기에 환경적인 여건, 사회적인 변화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산에 도입해서 새로운 경영을 모색하는 것이 제주농업이 살 길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러한 농촌의 여러 가지, 이것이 하나의 팜스테이 형태로 근접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 자체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메뉴가 되어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되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마련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림사업지침으로,
○양대성 위원   그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는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해서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시도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도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 맞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팜스테이 형태, 예를 들어서 숙박이나 체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그룹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개발한다든가, 어쨋든 필요한 모델개발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270페이지에 보면 월정민박마을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시설 및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월정민박마을육성지원사업은 어촌계가 주관이 됩니다. 월정리어촌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월정마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촌에 상대적 피해를 보는 것을 민박마을을 육성해서 어촌계원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저하되는 부분을 보전하자는 뜻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긴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다?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건평이 140평인데, 140평건물의 내부구조나 용도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하게 설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설이 될 것으로,
○양대성 위원   이게 2억원입니까?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 자담이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제주도의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한 유형의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처음 시도하면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시설이 되고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한번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전례가 돼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안된다, 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농수산부에서 했던 관광농원사업이 실패한 것도 우리가 큰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유형의 사업이 대단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러한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라든가 매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관리문제, 이러한 관광과 연결된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대가로서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이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마친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농민교육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서귀포시 도순동에 유용?미생물환경센터를 계획하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고, 그래서 600평의 교육장에 보조농장 2,000평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분에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 친환경농업농민교육장 건립을 해서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친환경농업학교는 서귀포에서 유용미생물환경센터하고 서귀포 감협 등과 연계해서 학교를, 기존에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또 보조농장을 마련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역군들을 많이양성하겠다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많이 있는 분이 참여되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강의실, 세미나실, 실험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정규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비정규교육기관이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군에 전부 국가에서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갖춰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내용이 친환경적으로 많이 전환되고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들의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이렇게 투철한 독농가, 이러한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분들에게 농장이 있다면 그농장까지 연계해서 한다면 시설비를 적게 들이고 자원을 아끼면서 산학협동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분에게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상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 교육기관의 시설과 이용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런 데 일시적인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건물도 600평이나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설만을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을 해야죠. 시설은 언젠가는 필요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환경파괴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하되 친환경농업농민교육장은 절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시설하고 어디에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냐, 또 농장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에 있는, 지금은 기술센터같은 것도 시설이 현대화되고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 민간차원에서 교육장을 마련하는데 저희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근거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하는 바도 물론 옳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빨리 없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는 후계자들이 잘 조성되어 영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환경센터 대표의 자제분 되는 사람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이쪽에 매달리고 있고 또 전국에서 유능한 후계자들이 모여서 이쪽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제주도친환경농업에 커다란 교육장이 될 것이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충분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새로운 교육기관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들하고 현재있는 교육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나 예산절약면에서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수농산물상품설명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이게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비가 6,000만원, 또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몇 번째나 시행되는 겁니까? 금년이 두번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에 한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외국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서울에 대형아파트단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단지마다 가면서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이벤트행사를 연속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행사의 장소를 아주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하되 횟수를 많게, 지역을 여러 군데로 다양화시키는 것이 앞으로는 홍보를 하는데 형식성을 벗어나서 실용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규모나 외형적인 골격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소비자 앞에 다가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행사를 많이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는 호접란에 자꾸 미련이 남아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미국 현지농장 공공요금해서 1억6,000만원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이 공공요금하고 8,270원해서 단가가 나오게 된 현지의 경비, 농장일반관리비라고 들어갔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운영비에 세종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농장 공공요금은 당초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강창식 위원   제 질문요지는 20만본을 수출하는데 본당단가 8,270원으로 해서 16억5,4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농장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돈하고 여기에 올라온 현지농장 공공요금이니 변호사, 회계사 수임료니하는 이 돈이 어떻게 틀린 돈이냐하는 겁니다.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틀린 돈이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관리비는 난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고 이것은 우리 재산을 운영하는, 미국에는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공요금도 내야 되는데 전부 산출하려면 회계사나 변호사를 자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재산세에 부수되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농장관리비라고 해서 홍보판촉비, 사무실운영비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 사무실운영비에 포함돼서 2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나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2중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야 될 항목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접란수출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된다 안된다는 차원보다는 과연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일반농가에 보급시켜서 대체작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정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0원에 대한 것도, 현재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6억원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당 3,000원씩 계산한 것만 농가에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은 것은 영농법인하고.... 거의 도가 관여가 되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6억원 가지면 16농가가 있는데 1농가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0만원정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가지고 손펼 수 있다, 국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6억, 종자값만 주게 되면 그 농가가 활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20만본가고 또 연속해서 묘가 계속 차례대로 들어 와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속해서 가면 수용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100만본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00만본 할 수 있는 것이 3,000평, 5,000평밖에 안되는데 과연 연차적으로 수출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앞으로 권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000원 원가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는 농가의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금이 하나도 없어요. 자재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농사지어서 덕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3,000원 줘서는,
   그렇다면 이 농가들은 우리 도에서는 풀로 잘주었다하고 농가는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수치가 된다면 이것이 농민을 보호해 주는 기관입니까? 행정이 할 노릇입니까? 적당한 마진을 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농가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당년에 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회수가 되는 것이지,
○강창식 위원   농민한테 드리는 단가조정을 비용을 놓고 마진폭도 놔서 농가는 3,000원 받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단가가 틀려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단가가 나왔느냐, 국비나 지방비 보조 준 것은 단가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으로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가가 형성되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처음부터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3,000원에 팔라면 이 수치 가지고는 누가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계산이 된 겁니다. 100만본하면 실제농가에 돌아가는 총수익은 5억9,000만원인데 이것이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본 주는데 3,000원씩 줘서 6억을 줬을 경우에는 20만본을 생산하려면 30% 죽어버린다든지 해서 수출불량품으로 되어서 30만본을 재배해야 20만본 수출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만본 재배하는데 3,000원씩 계산하면 4,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완제품이 되어서 수출가능한 금액을 3,000원으로 산정하면 이 농가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지 않습니다. 저라도 3,000원이 보장되면 저라도 그 농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엉터리 수치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입식한 것에 비해서 출하하는 비율이 30%를 제외한 70%를 잡아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3,000원 가격을 다시 한번 사정을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영구불변한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계산한 가격이지 시대가 변하고 사회여건도 다 변하는데 생물가격도 한번 정하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변해야 되겠지요. 시세도 오르면 내년에 더 주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 이 수치를 가지고 보급해서 이렇게 장사되는 건데 농사 안지어본 사람에게 당신 하겠소, 안하겠소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0일날 호접란만 가지고 농가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도, 시·군 관계자들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루동안 토론, M·T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것이 토론이 되었는데 재배하는 농가들도 수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국비, 지방비 종묘구입비로 2억원을 준 것은 원가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쨌든 투자한 것은 어떤 투자를 했든간에 원가에 포함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6억을 받았다면 2억원을 제외한 4억원만 돌아가야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 준 것은,
○강창식 위원   그러면 2중효과가 된 겁니다. 보조받아서 이익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는 어디 가느냐 하면 종묘업자에게 종묘비 일부로 가버립니다. 농가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강창식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는 보조받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제값을 받았다면 보조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초창기 사업이라 우리가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정상적인 가격이고 보조받은 돈은 공짜 돈이 돼버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단가로서는 560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단가계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단가가 360원이라면 보조받은 2억원은 원가계산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산비 전체금액이 과연 얼마냐 할 때는 보조받은 것은 그대로 보조받은 거지만 토탈 한번 생산하는데는 560원이 들었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데 360원에 포함되는데 다만 엄격히 따지면 농가에서는 2억이 아닌 실제금액, 2억미만의 금액이 농가들에게 혜택이 사실상 돌아간 겁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돌아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가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가에는 그대로 되는데 현재 농가들이 처음 사업이라 어렵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을,
○강창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에 관계없이 360원은 맞는데 2억 보조받은 것은 실지 본당200원은 사실은 160원만 들었는데 36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련해서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 1,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선 어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해서 관광기반조성도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해양수산부 지침에 용역을 필히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올렸고 이것은 국고가 50%에 교부세가 45%, 5% 자담입니다. 국고에서 95%가 내려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비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예산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업비는 국비와 교부세로 거의 충당되고 용역은 지방비를 가지고 하라는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양수산업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67조,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 관련과에서는 대상마을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1리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선정마을의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 유어장 조성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번 더 얘기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유어장시설사업,
○한성율 위원   그 일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언제쯤됩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승인 대비 2, 3일내에 용역을 마쳐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고사업은 내년도예산에 잡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바로 내년도 사업은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관련해서 어선어업손익분석 및 경영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의 목적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용역의 목적은 우리 어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3,000여척의 연안어선들이 최근 상당히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지고 어선수의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선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어선별로 또는 톤급별로 채낚기냐 뭐냐, 업종별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경영진단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증원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귤도 그렇지만 어선어업에 대해서 생산원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도 시도해 본적이 없고, 그래서 어업경영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생산원가도 산출해서 앞으로 어선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생산원가라든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 용역이 나와서 어선어업들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요구된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원도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 생산원가가 나오면 어선어업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연안어업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있다면 이익 보는 만큼의 한·일어업협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물류비문제도 재검토될 수 있고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서,
○한성율 위원   만일에 용역이 나와서 경영실태 진단을 해서 어렵다 했을 때 단순하게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유류공급하는데 저가로 준다든가 감액을 해 준다든가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되면 우선 인력절감을 위해서 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안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선 어선어업정책에,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유어정책을 진단해 보고자 용역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쨌든 톤급별로 생산원가가, 배한척에 얼마정도 고기잡아야 손해안보고 운영할 수 있다는,
○한성율 위원   손익같은 부분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시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이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에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69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어선어업경영자금이자보전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은 어업어선경영자금에 있어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2,5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예산으로 1억2,500만원을 요구했고 따라서 이번 추경에 4,100만원이 되었는데 과연 본예산에 전체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잘림으로써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자금이자보전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4,100만원을 한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당초 예산사정할 때 잘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요구는 했는데 잘렸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264페이지, 어촌정보화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내 어촌계가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0군데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까지 몇 군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9개소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0군데밖에 안됩니까? 더될텐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주협회가 6군데,
○양우철 위원   아니, 어촌계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촌계는 100개고 선주협회 6개해서 이 대상을 106개소로,
○양우철 위원   50%는 해 줬고 50%는 남았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어촌계장, 선주협회장한테 컴퓨터 지급하는 것을 추경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이게 바로 선심예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어촌계장이나 선주협회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계나 선주협회 사무실이 있는 곳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어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
○양우철 위원   100군데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되어 있는 곳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작년예산에 올렸었는데 금년예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서 집행부서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올렸는데 그때 깎였습니다. 작년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되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전부 깎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용하면 되는데 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왜 선거가 끝난 직후에 특히 추경에 올렸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계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계속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들어 갈 성질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예산편성이 엉망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이거 왜 증액됐습니까?
   수산분야가 선심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심써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잠수탈의장하고 월파방지시설이 어디입니까? 월파방지시설은 거의가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도 1회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모어촌계해녀작업장하고 확장하는 문제, 남원 신흥어촌계 직매장 확장하는 문제,
○양우철 위원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4군데 잡혀있습니다. 4군데 잡혀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신흥, 두모하고 또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하례1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일어선 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촌정보화사업이 리단위에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촌에도 작년부터 하려다가 주관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금년예산에서 잘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촌을 관장하니까 다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어촌계에서 인터넷 사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양우철 위원   2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순소모성, 1회성예산인데 해양수산학술세미나개최해서 500만원, 해양수산축제행사지원해서 1,000만원 한번 지원할 때마다 1,000만원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양수산학술세미나는 제주도해양수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와 수산 산업에 대한 현안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2001년도도 시행해 왔는데,
○양우철 위원   몇 번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년까지 다섯 번째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98년 11월에 한번 했고,
○양우철 위원   1년에 한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양우철 위원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상 자연은 변하기 때문에 매년 학술세미나를 다른 행사와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해양수산축제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강정올림문화축제 한·일친선낚시대회, 보목자리돔큰잔치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래물축제라든지 한치축제라든지 방어축제등이 있어서 이런 축제에 조금씩 지원해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조금씩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이거 다 주최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위원장 한정삼   한군데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도두 오래물 축제, 법환한치축제, 모슬포 방어축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확정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사회단체보조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축제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촉진도 시키고 홍보하는 건데 사실상 예산요구는 5,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깎여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의 수산물축제하고 남군지역의 방어축제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오래물축제하고 방어축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요구는 5,000만원 했는데 깎여진 겁니다.
○양우철 위원   두군데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세군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해상운송수출물류비지원해서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을 기본적으로 육지부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소비지에 가서 같은 수준에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부산간 화물수송비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데도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100만원이 드는데 제주에서 부산가는데도 20피트 하나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육지부에서는 바로 트럭으로 싣고 가서 선적해 버리면 아주 경비가 절약되는데 우리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적정한 면적을 심는다해도 기상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갑자기 과잉생산돼서 출하를 수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도하고 시·군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1kg당 10원입니다. 항공료나 선박료는 신선농산물이 제주에서 가는데 우리가 200원에서 240원 드는 것에 kg당 10원정도를 시·군하고 도에서,
○양우철 위원   도에서 몇 % 부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0%씩 부담해서,
해상물류비지원은 125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하고 도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육지부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항공물류비는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공은 신선농산물 항공은 200원이고 화훼류는 24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소위 특용작물은 거의 물류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되는 작목없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뭘 지원하는데 100톤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00톤이 나와버리면 자꾸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특용작물에 물류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배추, 양파
○강호남 위원   그것은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한해서 하고 있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수출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침수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소규모침수지 숙원사업은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에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배수개선사업비를 가지고 할 때는 50㏊이상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50㏊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38지구를 계획했고 배수로 32km 해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여섯지구를 했는데 2002년도에도 배수로시설을 0.2km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2000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수해상습지는 배수 로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소관입니다마는 다되었는데, 물론 농경지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갑자기 정비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환경건설국에서는 하천쪽에 거의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소규모 농지의 배수로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위 배수로가 제주도 전역에 많이 있는데 배수로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하려면 이 돈가지고 안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계획이 38개지구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못해 주는, 국비에는 50㏊이상 몽리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작은 지역, 제주도는 작은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로 침수지역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내 예상지역 면적이 449㏊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사업을 벌일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지구는 아직 결정을 안하고,
○양우철 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사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구도 결정 못했는데 무슨 추경에 올라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8개 지구는 조사가 되었는데 대상지를 선정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시급을 요하는 배수로가 파악됐을 때 추경에 올라와야지 이제야 결정도 안됐는데 막연히 올립니까? 돈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돼서 올라온 겁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251페이지, 아마 시·군에 보조를 하는 것이고,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 것 같은데, 세계감귤재배온실지원사업, 새로운 사업인데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 감귤랜드에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만감류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감귤품종을 가급적 전부 수집해 다가 전시해서,
○강호남 위원   그래서 감귤랜드를 만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밭기반정비사업,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들, 또 소규모 침수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매년 하면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곳들을 지금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강호남 위원   내가 도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계속 떠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 다 사업비를 투자해 달라고 아우성 치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일부씩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도로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로확·포장 문제도 보면 1년에 몇 십미터씩 가는 정도로 해서 결국 나중에끝나보다 보면 처음한 것은 헌길이 되어버리고. 이게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 오던 투자의 다발성이 있는데, 바로 이 소규모 침수지역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여지가 있어요. 어떤 선심성예산으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한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알죠. 자본보조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을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인데, 금년부터 새로운 용어들이 예산서에 잡혀서 저는 좀 흥분이 되는데, 농업지구조성 소규모는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257페이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교부세가 3억원이 감소되고 도비 1억5,000만원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1억5,000만원에 3억원 해서 4억5,000만원인데,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비가 40%,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20% 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삭감돼서 내시가 와서 올렸는데, 3개 영농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당초계획과 차질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차질이 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4억5,000만원만큼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오는데, 축소가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윤창성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중소농고품질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명칭이 변경돼서 소규모사업으로 현재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개소당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5,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이 국비, 농림부에서 3억원이 들어오게 되어있고, 교부세가 3억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농림부 지침이 바뀌면서 교부세가 빠져버렸고, 없어진 부분을 도비에서 1억5,000만원하고 시·군비 1억5,000만원 해서 전체사업비에 아무런 관계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빠져버린 교부세만큼은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확보하도록 변경된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농업 직불보조는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저농약품질인증농가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헥타당 52만4,000원씩 지원하는 건데, 319.6㏊가 시군별로,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저농약품질인증 기준은 어떻게 잡고 누가 심사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품질관리원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되겠어요?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친환경농업직불제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사업자 선정이 이번 6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일단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고, 비료도 적정시비량을 지키는 경우인데, 비료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하고 농약은 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해서 합격되면 헥타당 52만4,000원씩 지급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헥타당 52만4,000원?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어떤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역선정을 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육지부에는 상수원보호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기억이 나실 겁니다마는 토지경영계약제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책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지역별로 지구를 묶어서 그 지역에는 농약이나 비료, 작목까지 선정해서 해 나갈때, 그게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펴 나갔을 때는 상당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작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바로 그것이 친환경 소규모 지정이라든지 대규모사업,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금년도 대규모는 하나이고 소규모 3개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만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대규모사업은 신촌지역의 진드르지구의 생드르영농조합 전체를 묶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고맙네요. 제가 2년전에 도정질의 했을때는 그 부분은 전혀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가시책도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돼서,
○강호남 위원   앞으로 이것을 정책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김국장께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점점 지구가 늘어나갈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서초동, 문정동, 직판장 운영부분이, 문정동인 경우는 서울시에 납부하는 토지임대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7,800만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1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년에 7,800만원씩?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뭐 이렇게 임대료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부지가 1,000평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런 넓은 면적에 했을 경우에 판매액의 3% 이내를 기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실무계장이 구체적으로 해 도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진시창입니다.
   문정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 이내로 판매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를 지정했느냐 하면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지금까지 거둬들인것이 약 2억800만원 정도 수입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95년도부터?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조례에보면 매일 총판매액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통보 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3% 이내인데 징수하고 있습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1%로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1%를 받습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지금까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요율을 낮췄습니다.
○강호남 위원   요율을 낮추더라도 '95년도부터 했으면.....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야 처음입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작년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 받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 해서 '99년도부터,
○강호남 위원   지금 기금 조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2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기금조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원칙적인 것은 수탁기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쨌든 도민의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발 양보해서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조성된 기금으로 해야 되지 왜 일반예산에서,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작년도부터 무상이 유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3,500만원이 기금에서 불입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금에서,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거기 보수비까지 하니까 지금 약 300만원 정도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 지어주고, 물론 여기에 있는 생산물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판매방식이기는 합니다마는, 1년에 거의 1억원 에상당하는 돈을 생산자단체에 준다면,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장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하루에 1,3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1,2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례를 폐지해서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문정동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지금 농수축산물이 147억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47억의 1%면 1억4,000만원 아닙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억4,000만원 하게 되면 충분히 수수료로 지금,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외부판매는 안받고 있습니다.
   매장안에서, 직판장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판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147억원이라는 것은?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포함되지만 수수료는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아무리 제주도가 운영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저의 고집스러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호접란이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사고를 달리 해서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의욕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위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탁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물었던 것을 다시 또,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미안합니다.
   해양수산과쪽인데, 262페이지에 보니까 2,500만원 해양수산축제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2,5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되어 있고, 이번에 1,000만원 해서 3,5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2,500만원이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정?축제에 사용되고, 한·일친선낚시대회, 그제 지났습니다마는, 보목동 자리돔큰잔치, 세군데가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군데 되었다!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패턴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나 수산축제라든가 문화행사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지를 갖고 설명부분에서도 충분한 자료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산업 판매촉진이나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것이고, 역사·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것들이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축제를 하나의 형식적인 축제로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곁들여서 지역특산물과 역사, 이런 행사와 같이 어우러진 축제로 가서 오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떤 의지를 갖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행사의 총 소요액이 얼마이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고, 시·군비 지원은 얼마이고, 도, 시·군비 지원, 그리고 자체재원 조달은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폐업어선 관계 좀 묻겠습니다.
   앞전에 학술용역비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금년도 첫사업이고 진작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설명으로 들었을때는 저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좀 갑니다.
지금 어선어업 사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자금 적자, 이자보전문제라든가 유류비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2,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척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업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얼마전에 이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어업인이 쓰러졌을 때 연쇄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들도 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런 감척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기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그런 쪽으로도 지역적인 경제의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산원가를 분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쪽에 좀 더 전체어민들이, 또 지역별로, 권역별로 어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감척어선대상사업을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하셔서 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어선에 대해서 '99년도부터 계속 감척사업을 전액 국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36척이 감척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6만7,000여척이 되는데,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척하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화를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현재는 척수에 비해서 자원이 모자라니까 자원 수에 맞게 배를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양입니다마는 연안어선은 한 7,000여척을 감척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언제까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되어야 될겁니다. 이 관계는 특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270페이지 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지방관공선현대화사업에서 관공선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업지도선을 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현대화사업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크레인이라든가,
○강호남 위원   배 내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무슨 그게 사업입니까? 현대화시설을 한다든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행자부에서 메뉴가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5분 동안 하겠습니다.
   예산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시장·군수에게 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규산질비료사업 문제로 해서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보니까 시장·군수가 불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농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떠 있어요.
   하도 어쩌처구니 없어서, 사실 실명으로 해서 거기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요인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비료가 한국혁파 한군데에서만 생산되던 것이 이제는 풍농이라든가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별로 품질이 각각 다르고 작년, 재작년도부터 모회사의 제품인 경우에는 면장갑을 끼어도 유리조각이 손에 박히는 예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도 문의전화도 왔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행정에 대안제시를 강력하게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피하는 농가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무상으로 나누는 부분이 3,000톤이죠?
   무상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걸 꼭 같이 나누다 보니 한 농가에 대여섯포씩 갈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가 봅디다. 그러다 보니 그 대여섯포 규산질 비료를 갖고 어떻게 수령하느냐, 그래서 그걸 안하다 보니까 누적되고 그것을 한길에 쌓아놓고 말이죠. 그것을 리·동장들이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한 농가에 많이 줬다가 다음에는 수혜를 못 받은 농가에 주고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꼭 같이 분배하다 보니까 소량이 돼서 그것을 길가에 쌓아 놓음으로 해서불필요한 토양개량제로 낙인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보급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선례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최근에 보니까 가격에서 일정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몇 % 지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작년도는 80%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는 50%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 하시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을별로 일정치 않던데.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하고 공급계약을 하는 농협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혁파에서 주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같은 가격에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가격은 그대로 지원하고, 농협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수요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50% 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비료 질에 대한 선택 있지 않습니까? 입상, 사상, 군상, 해서 세가지 분류로 나오고 있던데, 사상에서 문제가 많은 모양입디다. 어느 회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상당히 우리 농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유리조각을 폐기물이라고 그 분들은 표현하는데, 폐기물을 비료화시켜서 이것을 도에서 공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농협과 도와 확인을 해서 농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농정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77쪽인데, 수출규격돈생산지원으로 1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목적, 지원실적, 업체명, 작년도 실적,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입니까?
○강창식 위원   277페이지, 수출규격돈생산지원비로 2억원을 책정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 과장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수출규격돈지원사업은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이 뭐냐하면,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출하 40일전부터 비육후기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비육후기사료를 먹이면 그만큼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은 육성사료를 먹여서 조기비육시켜서 출하를 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되면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을 하게 되면 A급에 대해서는 1만2,000원, B급에 대해서는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각 출하한 농가, 그러니까 지금 수출업체하고 계약해서 출하한 농가가 되는데 농가수가 약 157개 농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수출실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구제역 발생 이후에 전국에서 수출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한해서 필리핀에 이번 7월말까지 1,135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마리분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게 부위별로 나가는데, 단순히 정형으로 계산했을때는 톤당 40두분이 됩니다. 수출량 1톤을 만들려는 수출부위가 한 40두분이면 만들어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4만4,000두가 되겠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창식 위원   4만4,000두라면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 되겠는데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 예산배분을 적게 받아서, 다시 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요구를,
○강창식 위원   지금 실적만 가져도 1,135톤이라면 한톤 생산하는데 40두가 필요하다고 하면 4만4,000두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평균 1만원씩만 하더라도 4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추경에 1억을 해 준다 하더라도 기 수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이겁니다.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50% 하고 시·군에서 5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순까지 한 것은 이번 추경으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돈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양돈업이 아주 호황이라고 듣고 있는데, 어려운 농업부분도 많은데 호황인 양돈에다가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도 양돈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양돈업은 한 400여 농가에 35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하실적이 49만두가 됩니다. 49만두 중에 우리 도민이 먹은 돼지수는 17만두가 됩니다. 그게 도내 생산량의 34% 입니다. 나머지는 수출, 또는 육지부에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즉 우리 생산량의 66%를 외부에서 소비해 주지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항상 외부에서 소비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고품질체제가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생산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사료를 먹였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출단가도 수출하시는 분들이 더 고가로 그것을 구입하고 있지 않느냐, 일반돼지 값보다 수출돼지라고 해서 돈을 더 주게 되니까, 도에서 받는 보조하고 직접 매매해서 더 받는 가격하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양돈업자는 상당한 마진이 있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수출농가들이 내수시장에 팔아야 단가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수출업체에 파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수출을 하려면, 단순히 비육돈후기사료만이 문제가 아니고 먹여서 항생제를 출하 30일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하에서는 수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경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수출업자가 직접 직영하는 양돈장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돈장이 아니고 종돈장입니다. 종돈으로 빼다가 나머지 부분만, 종돈으로 선발된 나머지 부분만 비육해서 내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1년에 몇 두정도 출하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직 그것이 조성단계입니다마는, 2,000두 정도.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산사료가 제주도로 반입시의 물류비용 때문에 육지부단가하고 비교하면 고가죠?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보상해 줘가지고 전국가격 풀제로 해서 농가에 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축정을 관리하시는 농수축산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제가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내 사료 총소비량의 30%는 도내에서 생산됩니다. 나머지 70%는 육지부에서 들어오거나 축협계통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데, 축협에서 공급되는 사료의 일부는 전부 풀가격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업체가 하는 데는 그것이 지원이 안되고 해서 제주도 양축농가들이 이것은 비료값처럼 전부 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양축농가들의 바램인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손을 못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강창식 위원   제주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시에서는 아직 그런,
○강창식 위원   제주시에서는 사료소비량이 별로 없으니까 제주시는 시행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가공공장에 대해서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설립계획이라고 해서 감귤과에서 만드신 건데, 거기 첫장을 보면 공장 건설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60만톤 생산시 대체적으로 10만톤의 저급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볼 때 이건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5%에서 20%라면 9만톤에서 12만톤이 될테니까, 12만톤 하면 저급품 발생의 적절한 비율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관행을 앞으로도 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급품이 발생한 수준의 재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수준으로 끌어가서는 안된다, 품질고급화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확후에 분리했던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수확전에 전과정을 통해서 비상품을 제거해서 최소한도 수확 후에 우리가 선별하는 수준은 5% 이내로 되도록, 우리들의 생각이라든가 의식, 작업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에는 60만톤을 기준으로 한다면 3만톤 내지 6만톤의 저급품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년 이내에 그런 수준으로, 아주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면 그때 가서 원료 확보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지금처럼 외국의 예라든가 이런 것만을 믿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5% 내지 6%만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이고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온주밀감이 노지에서의 특성상, 이것은 기상과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식을 개선해서 정말로 노력하더라도 10% 이상이 되면 됐지, 이하로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더구나 단기간내에, 위원님 말씀처럼 2,3년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우스를 덮어서 정밀관리를 하더라도 상품에서 뽑아내야 될 부분이 5%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15%에서 다소 낮아질 수는 있지만 10% 이상 15% 범위내에서는, 기상 자연조건하에서는 어렵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저급품은 15% 내지 20% 나온다, 이것은 정설이니까, 누가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부정하기 전에는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을 수확 후에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수확전에미리,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처리하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작업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자 이거죠. 고품질의 목적을 내세운다면.
   저는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제주도가 주로 재배했던 것이 조 아닙니까? 조는 무조건 세번 김을 맸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관습적입니다. 조는 세번 김을 매야 되니까 그대로 가서 맸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이건   하나의 의식화 문제인데, 감귤을 재배하는데도 사전에 과정, 정성을 들여서 제거하는 것은 도저히 번거롭고 안된다, 우리가 하기도 전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딱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리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의식화하면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면,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섞여지는 것은 5%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저급품이 15% 내지 20%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의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97년도 7월 오렌지수입자유화로 인한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표현상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은 찾고요.
○위원장 한정삼   검토하시는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2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 이게 증액이 왜 되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내 및 연안어장정화사업인데, 특히 피서철에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과 금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도 연안의 신속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와 제주도어선선주협의회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절풍에 의해서 점점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지나가다가 쓱 집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돈이죠? 500만원! 그것도 양심 있네요. 1,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최소한의,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시찰하다가 착한사람 있으면 쓱 주려는 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좋은데 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양수산과장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장정화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속에 있는 건데, 이것은 국비로 1년에 11억6,00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남해안 지방에 양식장이 많다 보니까 계절풍만 불면 계속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선주협회에서는 항내정화를 하고 자생단체에서는 바닷가 쓰레기,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필히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어선잔존가치평가수수료, 간단히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정하는데 감정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감척어선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파는 것도 있고 폐선시키는 것도 있는데 파는 것은 우선 감정을 해 놓고 해야 되니까,
○양우철 위원   감척은 몇 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4척입니다.
○양우철 위원   결정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사업자가 결정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14척을 금년에 감척할 건데, 그게 확정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자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무슨 평가수수료를 미리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에 확보해 둬야 사업자가 선정되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선박 한 척의 드는 평가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계약부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척당 얼마가 아니고.
○양우철 위원   이것도 막연히 해 놓은 것이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폐업어선이라면 어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이전받아서 도지사이름으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양우철 위원   바로 폐선하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헌배는 폐선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현대화사업을 해서 노후어선으로 팝니다. 배 값에서 30%는 도 세입으로 잡고, 7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폐선을 안한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수수료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경비가 나와야지 왜 도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전부 국고에서 온 돈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비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270페이지, 월정민박마을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지역 어촌계에서 민박마을을 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콘도형민박을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소유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촌계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월정어촌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이렇게 도내 어촌계에 콘도형민박을 지어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산이 있고, 곽지어촌계가 있고, 애월 귀일리, 남원에 가면 위미1리, 위미2리, 사계리, 성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2억원 가지고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시·군비가 3억원 있습니다. 총 5억5,000만원인데, 이중에 북제주군에서 3억원, 도에서 2억원입니다. 자담이 5,000만원.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276페이지, 종돈장 화재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화재가 남으로 해서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졌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이 화재는 한림읍 상대리에 있는 양돈장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거기는 무창돈사가 돼서 화재가 나면서 사람도 한사람 사망했지만 돼지가 3,000여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뇨하고 돼지사체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정지역에 이동을 해서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냄새도 안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오염예방 차원에서 지원해 주신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특별전문교육수료자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이거 누가 어디에 갑니까?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307페이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농업기술원 소관인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을 하고, 불쌍한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해교전도 있었고, 계속 북한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 남한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보은은 깡그리 잊어버린채 도발행위나 하고,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남북교류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바꾸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원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하게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집행하는 것보다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사회단체보조의 성격은 그런게 아닌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확정적인 그런 사업에, 그런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인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북한에 감귤보내기는 사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행시키려면 이것은 행정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분위기가 조성이 안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안 보낸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1억원 가지면 몇 톤이나 살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감귤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각 과별로 수산진흥시책사업추진, 농정관리시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농수축산국에 이 두과밖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각 과에?
○양우철 위원   시책사업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업무추진비는,
○양우철 위원   축정과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번 추경에 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과, 농업특작과, 해양수산과는 포함되고 축정과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산과, 농정과, 감귤과 해서 3,000만원 올렸군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시책사업을 추진안했군요? 금년에 막 하려고 그래요? 6월 13일 전에 다 한거죠? 시책추진은 6월 13일전에 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줄여서,
○한성율 위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찾았습니까? 질의, 마저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데, 보석도 아닌데, 진흙속에 들어가서 헤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가공용감귤수매단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적자해소방안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콘테너에 사는 것을 보니까 1,800원, 이렇게 주고 가져가는데, 그것도 사정을 해야 가져가고 하던데, 어쨋든 키로당 100원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도 100원 이상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가격은 가공용감귤수매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합장들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양대성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 운영을 생각해서 해야죠. 개원해도 상당히 적자가 나는데 다시 단가를 올리게 되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장하고 위원회하고의 절충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공장 운영과는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게 되면 공장경영은 그만큼 악화된다, 아무리 다른 반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경영 자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니냐, 해서 수매단가를 올리겠다는 것이.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내용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국비가 와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국비가 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중 가동해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흑자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상유지쪽으로, 다목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특산물들을 병행 가공해서, 감귤을 할 때는 감귤을 가공하지만 그외에는 다른 것을 가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이라든가 계획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부터는 농특사업공모사업으로 지난번 제1공장에 쥬스가공라인을 증설한 것처럼 국비를 신청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내서 북제주지역에 있는 채소라든지 특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공될 수 있는 라인을 증설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251페이지에 국비가 일단은 삭감이 되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교부세 50억원이 와서 50억원을 불용처리하면서 30억원은 깎아진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필요성을 인정 못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먼저 오고 뒤에 오고 해서 50억원속에 있는 건데 50억원을 불용액 처리해서 금년 세입잡고 먼저 잡았던 30억원은 삭감시킨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감귤가공 이외의 다른 라인을 도입할 필요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절실하다하게 되면 국비로 국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국장님한테 없는 것 같아서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개발공사 감귤복합단지공장장이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지방문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읽기전에,   감귤가공공장이 농수축산국의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장운영에 관해서는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자료제출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료제출한 내용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자율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자료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 치더라도 몇 줄만 읽겠습니다.
   전략하고, "감귤가공산업의 중요성은 100% 인식을 하면서도", 이 부분 앞에 부분은 감귤가공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귤가공산업의 중요성은 100% 인식을 하면서도 배타적 논리로 건립필요성을 비하하는 것은 제주의 감귤농가 및 제주도민의 순수한 이미지를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가공공장이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예산의 통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래 동안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농수산환경위원들은 오늘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부분이 예산에서 배제되었더라도 배타적인 사고라든지 이기적인발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5억 7,6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122억5,41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총괄은 1억3,9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역은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1억1,102만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은 1억3,989만원은 기타수수료에 농약위탁시험수수료와 국고보조금에 지역소득작목개발사업 1억4,000만원이 농촌진흥청국고보조금 추가지원등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금액이 7억6,41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서무관리에 6억1,127만4,000원이 원종장 증원직원급여액등의 증액과 제일 하단에 있는 올해 3월에 개장된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1억6,050만원이 원종장 종자생산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에 6억1,12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역은 기본급, 일반운영비등 원종장이 증설됨으로서 필요한 돈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6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 원종장직원 급여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억원이 지역소득개발사업으로 증액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시·군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관리 세항에는 897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료비와 인부임이 국고보조 및 감액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영소득관리 세항은 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 435만원이 연구토지정비 중기임차료 증액편성과 보조사업예산에 2,000만원이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금액이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관리 세항은 20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한 내역은 농약등록위탁시험의 증가에 따른 수행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세항은 1억6,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7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8,150만원이   원종장 종자생산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 1차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302페이지에 국외여비로 외국인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방문국가하고 그리고 기간, 연구목적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진흥청계획에 의해서 전반기 2명 후반기 2명, 농촌지도공무원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흥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괄 도본청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2명도 가지 못했고 해서 후반기에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같은 데 감귤가격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농업동향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우리 제주도기술원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2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기간은 1주일정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700만원가지고 지도직 2명을 보내서 1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1주일 기간을 가져서 충분히 연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진흥청의 단기계획에 의해서 여러 명이 가서 여러 가지를 조사할 때 우리 직원 1명씩 끼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정보도 수집해서 우리 원의 업무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선진농업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간이 10일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만일 유럽쪽으로 간다면 가는데 2일 오는데 2일, 4일 잡아먹으면 1주일한다면 실질적으로 3일밖에 실질적으로 정보수집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외국인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한다고 하면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청에 적어도 9일정도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사항별성명서 3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지식영농4-H회원과제자금 지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고 또 이 과제를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 4-H회중에도 학생4-H회가 있고 영농4-H회가 있는데 영농4-H회는 13개 조직을 가지고 29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농4-H회중에서 약8개소, 시·군4-H연합회별 2명씩 선발해서 약8명에 대해서 100여만원정도 지원해서 영농4-H회회원이 자기가 하는 원예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러한 영농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을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내역은 묘목구입이라든지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축산 사료포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해서 4-H회를 활성화 시켜서 회원들이 영농에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8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사람당 100만원씩 줘서 농기계를 사는데 구입자금을 주겠다?
   그렇게 줘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데 100만원 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주는 것을 단 1명을 주더라도 정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50%정도는 농기계구입값을 지원해 주어야만 그분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지 천편일율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영농의욕 고취시켰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해 버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1인당 많이 올렸고 인원도 너무 적은 인원을 하면 특정인에게 뭐가 되는 것 같아서 시·군별 2명, 예산도 올해는 100만원입니다마는 처음하는 사업이라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도정슬로건 홍보현판제작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정슬로건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도청앞에 붙어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사무실이 4개 있습니다. 애월에 원종장, 북제주군 상귀에도 있고 해서 사무실이 4개 있기 때문에 슬로건을 사무실마다 하나씩 거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째서 직속사업소나 직속기관은 이번 예산에 단100원도 계상이 안되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만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에 따르는 슬로건을 사명의식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소나 직속기관보다 빨리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는 일체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의지는 없는데 도청도 하고 다른 부서도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한부서당 건축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했고 저희들은 사무실이 4군데 있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 기존예산을 줄여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사실상 자수가 9자수인데 9자에 하나당 2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4개를 제작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간판제작하는데 200만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해서 750만원 들어갔답니다. 4개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750만원 요구할 것이지 왜 800만원 요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필이면 또 4개해서 750만원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50만원이 깎여졌다는 얘기겠지요.
○한성율 위원   깎여졌습니까?
   그 다음에 299쪽입니다. 영농기술자문위원 보수 2,47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온 자료를 보면 전제주농업시험장 송창훈씨, 전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하씨, 전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김인탁씨, 전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태종씨를 선발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름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꼭 거명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IMF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에 농촌지도 연구직이 21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부분에 우리가 농촌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데 WTO관계라든지 DDA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해 줄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급위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 안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수를 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보수는 월100만원정도되는 건데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나급 비계약직 인원을 4명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1명 감축되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나급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제가 전자에 얘기한 이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직 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겁니까? 어떤 분을 채용할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여기에 나온 것은 아마 이런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예시로 적혀있고 이것은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비전임직 나급 계약직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알맞게 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은 농과계에서 몇 년간 근무한 분, 또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가진 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나급공무원 채용은 채용예정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런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시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법도 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30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품목별전문교육수료자 선진농업 현장교육 20명이 가는데 교육기간이 하루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교육기간이 1년동안 한달에 한번 정도해서 계속 교육하는 것도 있고 15일 연속하는 것도 있고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양우철 위원   20명은 어떤 분들로 선정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신문에 광고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신청하면 신청이 많았을 때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제한하고 신문에 연초에 공개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받은 분을 녹차라면 보성같은 데 많이 하기 때문에 보성현장이라든지 한라봉 교육받은 사람은 한라봉판매와 소비 이런 데 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해서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에 관련된 주산지라든지 판매처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외람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겠습니다.
신지식인4-H과제지원인데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곧 농업에 입문하려는, 학교 같으면 신입생 이런 분들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새로 의욕을 가지고 영농후계자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퇴직자들에 대해서 계약채용을 하는 건데 제주시 기술센터에 보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절대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직자중에서 1년계약으로 해서 시비로 계약직공무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원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전시키면, 인력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미가 크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전문성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 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강제규정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 인원도 12명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투쟁하는 과정에서 줄고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장점이 있으면 의회에 한번 더 발표해서 다음 기회에 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307페이지, 실비보상입니다마는 품목별 전문교육 수료자 선진농업현장교육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 질의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교육계획을 신문에 공고해서 모집된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날 때나 교육과정중에서 해당된 데를 교육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윗칸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자원식물포장 정비용 중기임차 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식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녹차, 탐라오갈피, 참두릅 이런 식물들을 애월읍 상귀리 포장이 있는데 거기 포장이 비좁기 때문에 원종장에 가서 1만평정도를 현재 조성해서 특산식물을 심기 위해서... 원종장구입은 했습니다마는 기반정리가 잘 안돼서 중기임차료를 빌어서 포장정리를 해서 그러한 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터가 남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터가 남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위에 제주도말로, 돌빌레가 있는데, 감자는 도저히 재배가 안되고 부근공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탐라오갈피나 이런 것들은 자생하기 때문에 조금 개간을 해서 심어서 우리 사업도 이어나가고 불경지도 이용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305 페이지, 주차장정비 및 청사출입문 교체해서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술원청사 정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새로 교체를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주차장정비하고, 청사출입문은 앞에 있는 문이 아니고 우리 진흥원 내부에 들어가는 유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철문은 개방화에 의해서 다 없앴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청사문이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건물내에 출입하는 문입니다.
○강호남 위원   방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양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하십디다마는 바로 전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신지식영농4-H회원 과제자금지원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H회원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군별로 2명씩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처음에는 액수를 높였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들 생각한대로 잘 안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해서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축산하는 4-H회원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학생4-H회원들 말고 일반영농을 하는 4-H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4-H조직은 61개조직중에서 영농4-H회원이 13개조직으로 290명이고 학생4-H가 48개조직으로 1,494명해서 전체는 1,794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00만원 갖고, 물론 실제적으로 과제를 이수하면서 아직 미혼자들이고 하니까 100만원 아닌 그보다 적게라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계획을 갖고 계획에 맞게 비율배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되지 공통적으로 준다는 것 자체는 맹목적인 게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4-H회원들의 작목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게 그저 보이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일율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운영하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밑에 지역소득작물개발사업은 뭡니까? 국비 포함되고 지방비가 40%정도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억원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진흥청에서 전국 시·군센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사업비에 포함해서 2억원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주면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합실증시험포에 방충망시설, 작업로포장, 저수탱크시설, 농사체험학습장, 수출상담실 이런 것을 짓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기술원쪽에 농민들이 회의장이라든가 다목적강당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장님이 파악하기로는 몇 개단체가 활용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도에 14개의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농민회까지 들어 와서, 1만1,000명정도 되는데 농민회도 이번에 썼습니다마는 거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수산분야에서도 쓰고 연간 365일중에 150일이상 씁니다. 미리 쓸 사람들은 대장에 와서 등록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농어업인단체들이 전부 활용한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농수산위원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농업인회관문제 요망사항으로, 아마 지사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엄청난 소요액이 제시가 돼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3,40억정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술원쪽에 다용도다목적강당도 있으니까 사무실을 옆에 곁들여서 건립했으면 우리 농어민들의 신지식발전을 위해서 단합도 될 수 있고 제주도농업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들이 상주하게 되면 상당히 기술원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농업인회관이 몇 년간 끌어도 잘 결말이 안났는데 저희 사무실 3,000평중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거기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별도로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부지에서부터, 또 면적을 가장 많이 할애해야 될 부분이 대강당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당이 365일 기술원에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항상 기술원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회관만 건립해서 다목적강당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옆에 지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그게 요즘 검토되고 있어서,
○강호남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회관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당이용해서 강당 바로 붙여서 농업인회관 2,3백평, 우리가 거기 있는 일부 창고같은 것은 파손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저희 토지같으면 우리가 농민하고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하기로 해서 아마 농수축산국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선 정도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연건평 2,3백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15개단체이기 때문에 한단체에 20평정도만 해도,
○강호남 위원   이왕이면 할 적에 수산업쪽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쪽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이미 농업기술원에는 농업단체도 사무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책상이라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방 하나해서 회하나당 책상 하나씩 있는데 농업인회관건립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부지를 내놓으라면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1년에 농어민단체에 지원되는 금액 또는 농어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농기원에서 나가는 줄 아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미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시책사업 추진 1,000만원,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비 1,200만원, 노후차량교체 2,000만원, 외국어서비스 제공자료번역 4,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책자 유인 5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추진에 500만원, 농업용수 종합개발계획수립에 5,000만원, 시·군 상수도통합운영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 수자원관리비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용 중형승용차량 구입 1,6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인터넷전용서버 구입 홈페이지 서버 500만원, 보완서버 500만원, 지방도 교량안전점검 진단용역비 5,000만원, 농어업 및 농어촌구조개선 업무추진비 500만원, 감귤소비촉진 대도시 지하철 홍보비 2,500만원, 일본 사가현 및 농업단체 교류시책추진비 500만원, 미국 현지농장 공공요금 5,000만원, 우수농산물 상품설명회 개최 지원 3,000만원, 수산진흥시책사업추진비 5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 500만원, 어선어업 손익분석 및 경영조사용역 1,000만원, 월정민박마을시설지원 1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경비부담액 2,000만원, 영농기술자문위원 「라」급 1,235만원,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홍보시책추진비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투자유치설명회 2,000만원, 총 6억6,035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서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사업 추진으로 3억원, 농어촌진흥기금에 3억6,03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다음으로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호접란 미국 수출경비 13억원은 예산과목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융자금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 부대의견입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율이 1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고, 가공물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다른 농수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라인을 설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 간사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자정이 가깝도록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획된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는 7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마늘 파문과 관련하여 마늘 농가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1차산업 농어민과 함께 하고, 제주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총무지도담당관이상순
•    감귤기술과장윤상태
•    원예작물과장문정수
•    경영소득과장고무웅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