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4일(목)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지난 이틀동안 루사태풍 피해지역인 해양자원연구소를 비롯한 양식장, 어항, 화훼단지, 감귤농장 등 전도에 걸쳐 피해지역을 시찰 방문하고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피해에 따른 긴급지원사항 점검, 피해지역 현지주민과의 대화와 위로 등 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위원회가 현장의정을 비롯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위원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지역 시찰 및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와 2003년산 맥주보리수매물량축소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2001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 징수실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사시 참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 및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통합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시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 소관에 감귤우수성홍보 대형간판 제작설치 2,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뭐라고 합니까? 집행결산서입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전용할 때 어떤 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전용했는지 그 공문서류, 과별 유통되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없는데, 자료 주세요.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자기 국·실, 사업소 예산을 다른 국·실, 사업소에서 사용한 예산, 그리고 전용한 예산, 둘째는 각 실·국, 사업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국·실, 사업소의 예산을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실, 사업소 예산세목에 있어서 부기대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 예를 들면 세목에 시설비라고 부기내용에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B라는 사업을 했다든가 해서 그 부기대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의 해당사항이 없으면 각 국·실, 사업소에서 예산집행 상황을 기재하는 추산부가 있습니다. 추산부를 보면 전부 거기에 나오니까 복사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10일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자료인데, 주로 농수축산국 소관인데 예를 들면 각 작목반별 보조현황 같은 것도 하나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부 제출되어서 위원님께,
○전문위원 강홍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별로 국장, 소속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불용액 관계인데 행정시설관리,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 참고적으로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출결산서 86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민간실비보상금에 불용액 발생했는지, 사전에 효율성의 제고를 바탕으로 한 계획성, 타당성, 실현성 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저는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목 부기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 200만원이 더 집행되었습니다. 자료는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감량 및 음식물쓰레기재활용운동 추진에 우수단체시상금 200만원 별도로 나갔습니다. 부기 상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부기항목을 승인 받아서 해야 하는데,
○양우철 위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계획성 없이, 무계획하게, 특히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을 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막연히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의 물량과 계획을 정해지는데,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라든가 기타 경상보조사업은 예측불허의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작년에 쓰레기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금 주는 것도 작년에 우리 도가 최우수 받아서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예산을 하다보면 별도로 나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추경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부적인 것은 쭉 항목들을 집행했는데, 이것 한 건만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실비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한다든가,
○양우철 위원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연방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하는 WSSD회의에 우리 제주에서 참여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제주도에서 늘푸른제주21에서,
○양우철 위원 누가 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김형옥 공동의장하고 두 사람이 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9,000만원 주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 변경승인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강원호 공동의장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460만원 해서 갈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9,000만원을 늘푸른제주21에 보조를 주면,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런 세계대회에 별도로 보내야 되겠는데 얼마 보조해 주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일부터 영산강관리청에서 확인 옵니다마는 늘푸른제주21에 9,000만원을 주면 9,000만원 내에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것 얼마 등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아마 460만원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양우철 위원 460만원 보조하고 보냈다? 잘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묻겠지만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농수축산국장님!
○강창식 위원 위원님! 환경건설국에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1년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아마 예산액 내지는 원가에 85%, 87% 낙찰되면 그 남은 13%나 15%에 해당되는 예산이 남았을 것인데 그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틀림없을 것인데 불용액 비율은 상당히 다운되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은 당초계획이 100% 계획이 아니고 100이면 50%만 사업 집행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설계변경해서 추가, 만약에 11㎞ 하려고 해서 입찰할 때 11㎞입찰되었는데, 당초에는 한20㎞인데 11㎞했을 때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국비 온 것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부관광도로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1원도 잔액을 안 보내고 100%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을 하는 경우에 85% 87% 낙찰해서 15% 13%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을 계속사업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연장하면서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럴 경우에 당해연도에 준공 안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당해년도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강창식 위원 계약은 해 놓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숫자가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시설비 같은 경우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감귤우수성홍보 대형간판제작설치 5,000만원에서 총무과 근태관리자동시스템으로 1,524만원을 사용한 것은 예산과목에 있어서 본위원은 장관 항목은 입법과목이고 세항항목은 행정과목으로써 행정과목은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서 전용이 가능하겠지만 장관항의 변동은 입법과목이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제182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 행자부감사에서는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총무과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과장 당시여서 예산을 합의를 해 주었는데, 예산회계에 대해서 좀 서툴렀고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이라는 실무자 얘기를 들어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한성율 위원 당시에 알았다는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몰랐습니다.
실무 담당하는 직원들은 해 주어도 괜찮다, 관례적으로 합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합의를 해 준 것이 사실 이렇게 입법과목에 대해서, 제182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이 자리에서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시 전문과장으로 몰랐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어쨌든 몰랐다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7대 의원인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잘못을 지적하고 확인해서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저의 소신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나, 또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얼마나 침해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사실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적되고, 불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당시의 총무과장님 불러서 한번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이런 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불법 이용하게 된 경위와 또는 불법이용을 알면서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정부지사까지 출석시켜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서 사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제도적으로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총무과장이나 행정부지사를 한번 출석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께서 당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해명 내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시 총무과장만 출석 요구한 것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지요? 그 서류를 지참하고 총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사실 잘못된 것을 관행이다, 몰랐다고 해서 넘어간다면 백년하청입니다. 이런 회의할 필요 없고 심사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성율위원님께서 당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그때 상황을 듣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양우철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 공무원생활 얼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0여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30년 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의 ABC를 모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당시에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무과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귤과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양우철 위원 왜 하필 감귤예산을 가져가느냐 말입니다. 작년 이 때가 모든 도민이 공무원들이 감귤 방울방울에 매달릴 때 아닙니까? 왜 감귤자금을 가져가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용하고 총무과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양우철 위원 감귤예산까지 가져갈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면 물어보겠지만.
○위원장 한정삼 이 문제에서, 아까 한성율위원이 당시 총무과장과 행정부지사를 출석 요구하셨지요? 두 분 다 출석요구하신 것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당시 총무과장하고 현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어서 기금결산에 관련해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축산물 직판장운영기금이 2001년도 말에 3,025만4,000원의 잔액이 나왔다고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기금운영상황은 2001년 12월말 현재 3,025만4,000원이 남아있었던 것을 그간에 사용을 해서 2002년 6월말기준으로 299만8,000원 남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금이라고 하면 농수축산직판장 운영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정동 공판장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시설을 해서, 문정동에 지금까지는 적자운영을 해 오다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사용해서 시설 보완함으로서 지금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회복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서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사용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운영기금설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속해서 수수료를 문정동은 0.1% 서초동에 0.05%받고 있는데 조례폐지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설치되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99년도에 10억원 이상 설치되었다가 2002년도에 와서 200여만원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금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에 조례검토라든가 또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은 반드시 필요해서 앞으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갖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서울의 직판장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임대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기금이 있으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기금으로,
○한성율 위원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 돈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출시킨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설치 조례가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설치조례를 다시 보완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할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또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올라와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차후에 여러 가지 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깊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자료 검토를 못했다고 하니까 자료검토한 오후에 더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벌꿀수매비축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2001년도에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계획을 가져서 요구했고, 요구를 해서 확보해 놓고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벌꿀수매비축사업에 대한 융자금예산 제주도개발특별회계예산은 양봉농가들이 생산한 청정제주벌꿀을 제주양봉축협에서 수매해서 벌꿀의 유통기능을 양봉축협이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도내에서 불량벌꿀 유통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장을 사업대상자로 해서 벌꿀수매비축사업을 150톤을 하려고 해서 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 벌꿀생산량을 400톤으로 예측을 해서 그 해에 양봉농가에서 생산되는 벌꿀 200톤 중 150톤을 수매해서 특별회계에 150톤 수매하는데 1억5,000만원을,
○한성율 위원 문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아무리 양봉축협에 어떤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해서 요구했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과 의지,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양봉축협에서 양봉농가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 3차 정리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정삼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는 벌꿀생산량이 400드럼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해서 그 중에 200드럼은 양봉축협이 수매하고 나머지 150드럼은 소분업자가 수매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벌꿀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양이 280드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분업자하고 개인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다보니까 양봉축협 수매에 응하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벌꿀수매가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숙성시켜서 수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수매를 개인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면 12월가서, 예산은 연초에 받는 것이니까 12월에 가서 얼마든지 정리추경예산에 그것을 반납을 하든가 다른 항목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장했다고 다시 이월시킨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사용을 못한 이유가.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예측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되었지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런 불용액은 남기면 안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 하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따라서 3차 추경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담당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가짜벌꿀 양산 방지책,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민간융자금까지 주면서 수매하도록 권장했는데 수매도 안하고, 다시 한번 벌꿀수매를 해야 될 목적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벌꿀문제가 양봉축협이 수매를 하게 된 것은,
○양우철 위원 왜 수매하도록 권장을 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외부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선물로 사갈 품목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으로 제주도 왔다가, 예를 들어 신혼여행 와서 부모한테 건강식품으로 선물하는데 문제는 일반관광업소에서 사서 가보니까 가짜 벌꿀이더라 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관광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해서, 법인인 양봉축협으로 하여금 수매를 하도록 해서 가짜벌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수매사업을 하도록,
○양우철 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관광객을 위한 제주도토산품 벌꿀을 관광수익으로 거두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광문화국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인데, 양봉조합이 우리 소관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관광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예산편성인데 왜 여기서 해서 이렇게 융자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야기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문제는 벌꿀이 생산농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단계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탁상행정입니다. 융자금 주겠다는데 안 받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필요다면 요구할텐데 권장해도 안되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국장님!
예산 집행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먼저 집행된 예산인지, 3,000만원 일부 집행한 것이 먼저인지, 대형광고물 관련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 5월 31일에 도로표지판이용 감귤판촉광고판 6개를 3,012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2001년 6월 22일 총무과에서 근태관리 자동화시스템설치공사 4대에 대해서 1,5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대형간판제작은 5월 31일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니까 꿔 갔다, 그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6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예산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소를 하는 것 하고 2개 소의 대형간판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5,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6개로 불리면서 적게 집행을 했느냐, 당초 산출근거는 이런 규격 이런 제품 이런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소로 분할하면서 절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게 집행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5,000만원으로 공항과 항만 2개소에 대형간판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도로표지판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도에서 도로표지판 이면에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이때 우리가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에 있는 대형 안내표지판인데, 정방로, 토평입구, 예래동입구, 동부산업도로 검문소, 노형로타리, 연삼로에 보면 감귤 그림이나오고 맛 있다는 주제로 간판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 6개소에 설치했더니 예산이 3,000만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6개소에 도로표지판 이정표 뒤에 간판으로 만들었는데 대형간판을 공항과 부두에 만들겠다는 것은 안하고 바꾸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금년도에 이런 입간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수유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신규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당초 공항하고 부두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항인근과 부두인근에 대형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효과면이라든지 생각해서 도로표지판 이면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판단입니까? 전문가 판단입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생각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의 잔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과에 예산이체를 하게 된 동기유발을 시켰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귤문제가 지금 생명산업 운운하면서 실무 국장님이 이런 예산을 6개 소가 아니고 더 쓰겠습니다 해서 8개소 10개소에 하겠다는 욕심을 가져서 집행을 하셔야 훌륭한 농정을 위한 국장님이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쓰면서 타 과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 이런 사레가 없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분석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과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서를 발송 못했기 때문에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좀더 진지하고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과 총무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받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우리는 전 총무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현직 총무과장이 출석한 배경부터 들으시고,
○한성율 위원 저는 전 총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사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양해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현직 총무과장님이 원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핵심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때 화면을 못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농수산 질의에 2001년도 예산에 관련한 감귤우수성홍보 대형간판 제작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근태관리자동시스템에 1,523만원을 사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필연성부터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5급인 경우는 7,800원, 시간당 근무시간외에 근무했을 때, 6급인 경우는 6,800원, 직급별로 다릅니다마는 2000년 말까지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여섯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결재를 받아야 되고 당직실에 가서 올려야 되고 총무과에 와서 확인받아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이런 여섯 개의 아주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 타 시, 도에 확인하다보니까 3개 시, 도만 수기로 하고 있고 다른 시, 도는 마그네틱 IC카드를 입력시키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에도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돼야 되겠다는 필연성 때문에 2001년 2월달에 실무자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보고를 당시 행정부지사님한테까지 결재를 얻었습니다. 얻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고 하면 7,8월 이후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얻어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보게 되면 입법과목 장관항을 위반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간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지방에는 같은 지사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서 관행처럼, 의회의결권 권능을 무시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하다보니까 잘못된 일을 범했습니다.
이런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행자위에서도 출석해서 답변한 바도 있고, 사업의 필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었고, 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나머지 3,500만원을 갖고 집행이 가능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장관항목은 입법과목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 설명에는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했다는 거는 의회의 경시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특히 현재 집행내역 추산부를 보면 5월 31일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상당히 무용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자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는 입법과목을 위반한다는 것은 부처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사실상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행처럼, 여비도 총무과에 여비가 없으면 기획실에 가서도 빌려다 쓰고,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출장 갈 직원들 여비가 모자라면 총무과에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감귤예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예산을 이용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추호도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가볍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도 하고 이런 식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혹시 예산을 총무과로 사용함에 있어서 약한 농수축산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놓으라고 해서 쓴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까지 합의를 거치면서 이게 당장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꼭 반영해달라는 협의까지 거쳐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총무과장이 자꾸 관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관행인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불가피한 경우 추경이 이런 기간에 쫓기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예산을 반드시 농수축산국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불법으로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서로가 업무협조측면에서 해주고 나중에 추경 때라도 확보해놓는 걸로,
○한성율 위원 그것이 안되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분야의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액 갖고 집행이 가능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한성율 위원 행정부지사님이나 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관항목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수축산국에서도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상위의 과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지없이 총무과에서 달라고 해서 무조건 관행적으로 있다, 상호 유기적으로 사업체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총무과장께서 관행, 관행 하시는데, 이런 관행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번 감귤과에 올라있는 시설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관행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양우철 위원 예산전용을 한 예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부서에 없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사정하면서 협조를 얻고 쓰는 예들이,
○양우철 위원 총무과장 재임기간에 몇 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말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말고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여비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IC카드라고 했는데, 근태관리시스템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그 분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었기에, 감귤예산이 작년에 감귤정책 때문에 도와 모든 관계인들이 얼마나 고민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런 감귤비용을 전용·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IC카드시스템 구축이 그렇게 시급한 시급성을 얘기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2000년도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수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체크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서 타 시, 도에 알아보았더니 제주만,
○양우철 위원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이,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 해온 시스템인데, 중앙 상급기관에서 주문한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다급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 예산을 전용해서 써서 다음에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부서 책임자들한테도 가서 합의를 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했고,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총무과장께서는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부지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갖다 쓰라고 했습니까?
누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우선 방침은 결정했는데 예산은 어느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것은 시설비명목으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쪽저쪽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당장 이걸 쓰고 우리가 확보를 안 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이런 제안을 해서 계획이 확정됐고, 다음에 예산이 있는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당장 연초에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 때라도 확보해 놓을테니까 1,500만원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사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이걸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었길래 전용까지 하면서, 중앙에서 이 시스템구축을 빨리 하라는 명령하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2,3개월 후면 정식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총무과장 솔직한 말씀을 하시던데, 보통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대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을 자처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 행자위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님 오셨죠?
이 사실을 그때 아셨습니까?
당시 기획관리실장이니까 알았겠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사업자체 집행에는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직접 집행한 건 아닌데, IC사업이 얼마나 다급하다,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국에 있는 예산이라도 전용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그 당시 알았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산전용관계는 기획관리실의 협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래 결재라인이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직접 농수축산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그렇습니까?
그럼 담당국장하고 총무과장이 얼마든지 예산전용같은 거를 하겠군요?
당시 부지사가 했으니까, 전혀 이런 결재라인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안하고,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 시스템을 구입하게 된 구입계획만은 협조사인을 한 기억은 있고 구체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전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관행이었습니까, 결재라인이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결재라인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장은 관여를 안 한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수축산국장님!
당시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 제쳐놓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때 과장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어떻게 국장께서 마음이 좋아서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돈을 씁시다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해서 협의되어서 같은 불법행정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까?
일조가 아니고 주범인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총무과에서 실무협의가 되어서 협조요청이 공문으로 공람이 와서 저희 실무자하고 의논했더니 다시 예산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주면 될 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술직공무원으로 30년 했습니다마는 도청내부에서 과간 협의를 해주는 것이 이용에 관한 것인지는 항목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이야 협의라고 하지만 부지사하고 총무과장이 그것 좀 쓰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윗선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나 인사권을 가진 총무과장이 쓰자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업을 하면서 총무과의 부서간 협조로 생각했지 저희가 어떤 압력에 의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압력보다도 센 부서에서 쓰자고 했더니 이거 전용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예 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동정이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는 실무주사급들이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주사급들이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보고받아서 해주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총무과장께서 밑에 주사 사무관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감귤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했겠죠.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어떻든 농수축산국장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장님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행자위에서 추궁을 받아서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귤예산에서 썼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조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책임성 말씀이 아닌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같이 책임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양우철 위원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관행, 관행 하지 마세요. 이제 들춰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관행이니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한정삼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전결위임사항에 지금 제주도 공사시행 기안한 것을 보니까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고, 협의도 감귤과장 선에서만 하고 지사님 결재 하나로, 국장, 부지사님은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전 부지사가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도 좋은데, 의심이 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오시기전에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할 것은 집행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형간판 하는 거는 5월 30일 하고, 근태시스템 하는 거는 6월 22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공문을 보니까 3월 28일날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간판하기도 전에 이 문서가 기안되고 시행일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센부서에 예산을 다오! 하니까 줘버리고 남은 예산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두 개의 대형간판을 하려고 하다가 6개의 작은 간판을 하게 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는데, 이렇다면 농정의 감귤문제에 큰 문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체를 한다든지 장관항목을 변경하고 관행상으로 한다고 하시는 말씀도 좋은데, 정말 써야할 장소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꿔 줘버렸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예산을 지출한 시점은 다릅니다마는 먼저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간이 충분히, 1차추경에 확보해 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봤고, 저희들이 대형간판관계는 공항대합실에 내리면 앞에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입품관리기금에서, 다른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쓸 수만 있으면 쓸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다시 또 전용해서 쓰셨다는 자체도 지금 듣기에 거북하고, 자기본연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남 꿔주고 다른 예산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관공서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기 집행한 거 얘기하더라도 묘한 결론이 없고, 문책사유도 할만한 의회의 입장도 못 되니까 듣는 수밖에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나 이러한 사례가 다시 또 재발된다면 그때는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총무과장한테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행정부지사께서는 물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돼왔지만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가보셔야 되니까 부지사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난 2001년도 예산에 보면 WTO 뉴라운드대책비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제주감귤농업발전연구회에 3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감귤여론광장개최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고, 한국농업경제인제주도연합회에 감귤관련전문가세미나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WTO 뉴라운드대책비를 보면서 액수의 과다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강조하고 강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1,500만원의 예산중에서 두 단체에 600만원, 아마 40%쯤 되겠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두 조직이 조직근거가 무엇인가?
또 조직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WTO, 뉴라운드대책사업 추진은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뉴라운드대책추진위원회를 우리도에서만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농어촌특별위원회로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흡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비로 이 사업에 900만원을 지출했고, 감귤여론광장 개최와 감귤관련세미나 개최, 이 두 조직은 제주감귤연구회라고 하는 같은 조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어느 것하고 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돼있습니까! 제주감귤농업발전연구회, 한국농업경제인제주도연합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경영인연합회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농업경제인연합회라고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농련을 얘기하는 거고 제주감귤발전연구원은 사실은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서, 세미나나 여론광장이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개최해서 저희들이 감귤산업에 이런 단체도 정규법령에 의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이 두 단체가, 경영인연합회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귤여론광장개최비 했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세미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는 농수산당국에서 감귤여론광장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얻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힌트라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남원체육관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식년제의 장점이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 그야말로 세미나 비슷한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좋은 자리가 됐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뉴라운드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자료가 많은 자료가 생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에 있어서는 좀더 사전에 예산반영하기에 앞서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해야지, 어떠한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임기응변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원래 잘못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뉴라운드대책을 하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당초부터 이것이 구상되어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뉴라운드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는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한 점이 효율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밀한 계획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환경보전기금, 기금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들이 2001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야 할 출연금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대로 전부가 다 출연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도에는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도는 일반회계예산의 1%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군별로 농가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별로 출연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주시가 출연이 안 됐다가 2002년도에 확보해서 출연했고, 지금 현재 일부 출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 모두 최종 추경까지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오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질문한 바가 있어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운영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직판장운영수입금 및 위탁운영수수료 3% 이내,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조성된 것을 보면 당초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수수료징수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직영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수료징수를 중단하라는 감사원감사가 있어서 중단해서 2001년도부터는 다시 유상임대가 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원래 3%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이 미진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문정동은 1%, 서초동은 0.3%이고, 2002년도에는 문정동은 0.1%, 서초동은 0.05%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지난 동안에 사용을 해버려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여만원에 불과하고, 기금조성재원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문정동 농수축산물직판장이 지난 8월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다음 회기쯤에는 저희 운영조례자체를 폐지해서 이 기금도 같이, 제12조에 있는 기금도 같이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는 혹시 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기금만은 살려서 효용이 있는가 하는 거를 실무진들과 검토를 계속 해본 거를 확인한 결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되어서 이 기금은 폐지해서 지금 남아있는 돈은 일반 잡수입으로 회계에 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출연할 기금출연 당초의 계획액수는 다 출연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직은 다 안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확실하게 출연이 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규정이 있고 법이 살아있는데 규정 따로 실제 행정 따로 하게 되면 법이 실효가 없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건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보면 아까 농수산물직판장 장려금인 경우에는 앞으로 폐기를 한다니까 그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금운용은 기본적립금이 있고, 다음에 그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 기금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신장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전부 다, 기금은 적립으로 끝나는 것인지, 재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소모성사업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초창기에는 기금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융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에 달성하면 여러 가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금년도에 사용실적을 보면 전무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연초에 100억원을 조금 더 조성해서 은행하고 약정에 의해서 30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해서 약 260억원정도의 융자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를 거의 실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융자 확정된 액수가 260억원인데, 지금 융자절차중에 있어서 아직은 전체가 얼마 나간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기금을 이용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융자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에 260억원 기 융자조치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문에 보니까 300억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00억원을 융자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확정지은 것이 260억원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범위외에도 어디에서 염출해서 하는가 해서,
○양대성 위원 이 자료에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2001년도 것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이게 2001년도 명세서란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도농업인은 농업기술원소관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7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금조성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10년, 그 이후를 내다볼 때에는 농업에 자립을 지켜 나가는 길은 충분한 기금을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조성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기금조성과 활용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농수축산관계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갔을 때도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공급체제를 갖추어서 했는데, 제주시에서 계획된 수량을 안 받기 때문에 세수에 문제가 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지적돼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자체에 차질을 가져오고, 세입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절충하고 노력한 결과를 볼 때 내년도에는 제기능을 발휘하고 제주시에서도 수돗물을 공급받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2000년 11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28일부터 시·군에 저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3개 시·군은 전부 공급이 되고 저희들 정수사용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를 2001년도에 공급을 못했는데, 그때 이유는 제주시에서는 받으려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제주시의회에 요구를 했더니 제주시의회에서는 아직 제주시 자체지하수가 3만톤 가량 있는데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또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공급하겠다는 단가는 186원95전이고 제주시는 좀 비싸다, 156원정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견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도가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양쪽 공인회계사를 해서 맞춰보자 했더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186원95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서 제주시에서 금년도 6월달부터 공급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하루에 1만톤씩 받고 내년도에 1만6,500톤씩 해서 2007년도까지는 제주시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받았는데, 7만4,000톤을 전부 받는 걸로 확정을 시켜놓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 6월 1일부터 제주시가 받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제주시로부터 연차별 공급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6,800톤, 2004년도에는 연차별로 해서 받는 물량을 불려서 2007년도에 7만4,000톤을 다 받는 걸로,
○위원장 한정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확정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한성율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7월달에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주시가 협조가 안되고 있다, 전혀 제주시에서 원하지 않고 있어서 애로가 많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6월달부터 받겠다고 하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일 1만톤씩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1만6,800톤, 또 1만6,900톤, 2004년도에는 2만6,400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2007년도에는 7만4,000톤을 다 받은 거로 해서,
○한성율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는 허위보고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봐주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98년도부터 점점 어업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어업인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선 척수도 줄어야 되는데, 감척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선척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업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에 용역비가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학술용역비에서 1,306만8,000원이 불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31페이지 폐업어선지원사업비 산출에 따른 평년수익액 조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어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131페이지 제일 위에 학술용역비, 어떻습니까?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아니면 학술용역사업이 자체적으로 축소된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폐업어선이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 위원 답변 못 들었는데,
○위원장 한정삼 죄송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국제유재감척사업에 의해서 감척어선 감정하고 평형수익액 조사용역, 이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2개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감척사업이 국가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건데, 왜 용역비로 지방비가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가에서 보조를 주니까,
○양우철 위원 보조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불용이 아니고 감척사업이 2000년도 사업도 2000년이 넘는 것이 있고 작년사업이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배정이 정부에서 늦게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명시이월이 됐고 또, 그러면 2002년도에 와서 다시 불용액이 생기네요?
금년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올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도 74억원정도 됩니다. 2002년이면 감척사업이 끝납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도면 끝난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왜 민간이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130페이지에, 이것도 감척사업에 관한 거구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사업해서 지원하다보면 조금씩 집행잔액 남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감정용역까지 줘서 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산이 어선에 대한 지원액에 딱 맞게 처음부터 감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에 우선 정부에서 돈이 배정되고 그 돈에서 용역한 후에 용역평가액에 따라서 지원하다보니까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특작관리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운영비에서는 불용액이, 1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특작관리 일반운영비 1억4,099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448만8,000원 나왔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는 국제무역박람회,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파견 등 6건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각 사업마다 잔액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건의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동남아시장개척단파견, 수출상담회개최,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국제무역박람회참가지원, 수출종합카달로그, 이런 것 등 해서 특히 수출종합카다로그는 이제까지 해오는 사업이라 재고가 많이 있어서 일본어판만 그 해에 제작함으로써 거기에서 가장 많은 12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카다로그 같은 거는 뻔한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하는 건데,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에요. 예산편성도 문제지만 운용상의 문제점도 나오는 겁니다.
또 125페이지에 농수산물원종장 운영비에서 다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원종장운영 전체예산이 70억원인데, 70억원에서 토지구입비나 시설비를 집행하다가 남은 700여만원인 한 1%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운용을 잘했다는 증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차추경에 많은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11월, 12월에 집행하다보니까 70억원 집행이기 때문에 다소 남았는데, 다음에는 정리를 더 잘해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환경건설국!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도로양여금사업 도비 미부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2000년도 거는 지나가더라도 2001년도의 경우에 당초계획은 3.6㎞로 정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0억1,200만원을 전체예산금액으로 해놓고 양여금이 78억700만원, 도비 52억500만원인데 도비가 17%밖에는 부담이 못 되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3.6㎞를 못하고 2.7㎞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를 미확보한 이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도에도 10월, 11월달에 행자부에서 작업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방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40 대 60, 60% 양여금을 주면서 40% 부담이 안되면 자꾸 잘라버립니다.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가져가 버리는데, 우리 건설공무원들이 행자부에 절충해서 도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국비를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국가 전체적으로 40% 대 60% 비율에 맞춰서 다음 번에 안 준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 딸 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10월달에 작업해서 확정을 시키겠는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에도 지방비 확보 못한 데 국비를 다 줄 수 없다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확보를 못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를 법정비율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아까 국장도 말씀을 했지만 원칙대로 행자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양여금을 내려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기도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과장들이 노력한 결과 아직까지는 거기에 저촉을 안 받고 예상대로 내려온 것을 전부 사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6개 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없는 양여금을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방비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 질 것 같은데, 예상한 도로확장계획에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가 예산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던 기반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필연적으로 확보돼야 되는데, 대형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전부 기채하고 빚만 늘어나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방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방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1차산업이나 투자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비는 제대로 확보를 못했고, 매해 분기마다 행자부에서 점검 옵니다. 와서 부담 안되면 자꾸 실적 갖고 양여금을 작게 주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특히 지난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시법입니다마는 제주도에 1년에 한 300억원 옵니다. 그것도 부담 안되면 자른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원 확보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비 시·군비 몇% 안되면 국비 가져가 버립니다. 국비 50% 특별교부 10% 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지방도사업 양여금은 아직도 회수를 안 하고 온 대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더 큰 사업들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순위에서 지방도로가 밀린다고 하면 아예 당초계획자체가 축소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사를 비롯해서 국장, 관련 과장, 관련계장 할 것없이 중앙로비를 해야 이 돈이 오는 것입니다. 굳이 로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100%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7%만 지방비 부담이 된다면 굳이 떡반 나누어주는 식으로 주어도 지방비17%만 부담되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각도마다 지방도,군도, 농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작업을 해서 양여금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지방비는 확보 못하면서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만약에 내년도 10㎞ 할 것이면 15㎞ 하겠다, 양여금을 달라 해서 따오고 나중에 지방비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다보니까,
○한성율 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는 노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비를 가져서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면 그렇게 노력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비를 17%, 50%, 60%의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국비 노력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합니다마는 우리 양여금은 일반 국비같이 5월말까지 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자체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작업을 합니다. 국비와 같이 예산처에 넘어가서 예산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행자부에서는 총괄해서 양여금을 따 옵니다마는 그때 작업을 할 때 내년 사업물량에 대해서 국비를 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내년에 100억원이 왔다면 지방비 40억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 100억원이 온다면 40억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171쪽에 보면 수목시험운영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190만5,000원인데 예산의 많고 적음 보다는 총액중에 38만원만 집행하고 152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집행예산보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관련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이것은 한라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자문위원 자문회의를 하려니까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비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요구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당초에는 학자들이나 일반교수들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 사람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관련 과장님께서 숙지해 놓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사람 숫자가 열명이든 스무명이 온다고 해서 사전에 관련 소관처에서 예산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확인 안하고 무조건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학자들이 일반대학 교수인 경우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신분은 안해 주어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본인이 알고 있다면서요? 공무원 신분이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일반 대학이나 공무원을 망라해서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학자들이 학교대학교수들이 안 오고 일반공무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한성율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이 잘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편성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농민교육장시설사업 및 농업인회관 건립비 보조가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된 경위와 금년도에 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농정관리에 친환경 농업 농민 교육장시설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토지용도문제로 당해연도에 허가가 불가해서 2002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8월에 집행을 해서 그 사고이월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2001년 5월 22일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바 있는데, 농업인단체에서 자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2001년 6월 4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건축설계비 7,828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31일에 회관건립추진위가 구성되어서, 농업인단체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농업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부지매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부지매입자금을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는 마사회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거의 2001년도 말에 가능하다, 마사회에서 돈을 얻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회관건립설계비를 결정해 주었는데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 2월 28일 사고이월 확정되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8월에 구두로 또는 회합을 통해서 여러차례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축구 했습니디마는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8월 10일날 농업인회관 부지매입건립촉구문서를 보냈습니다. 8월 19일 회관건립촉구문서 관련해서 회시가 왔는데 농업인회관 부지매입자금의 농업인단체로서는 확보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액 도에서 다른 보조사업 등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됐으면 금년도 예산회기내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집행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부지매입이 안되면 부득이 예산을 취소하고 차후 다시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회관건립하겠다는 것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전에 부지내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같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농업기술원 부지내에라도 회관을 도가 건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현재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명쾌하게 마무리 짓도록 행정 절차상으로 모든 것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정절차가 어떻습니까? 계약이라든지 계약서가 있고 그에 따른 서류가 구비되어서 쌍방간에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출행위를 할 때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출은 아직 안되었고,
○강창식 위원 안됐지만 상대방은 있으니까 지출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출행위는 안되었고 교부결정만 해서 부지만 여기다 라고 하면,
○강창식 위원 지출행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인행위만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만 되어 있어서 자금이 나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척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약간 빚나간 질문입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추경할 적에 농업용수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용역을 줄 수 없으니 그 사업 자체는 포기해야 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며, 사실사업을 포기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공급을 제주시에서는 반대를 해서 받아 주지 않겠다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용역주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중의 하나는 제주시청에도 얘기 안 되었는데 용역비부터 먼저 책정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로 그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되었는데, 그때 얘기는 광역상수도에서 제주시로 물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광역상수도공급이 기위 되고 내년에 몇 만톤씩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면 단지 용역이라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만 흡수하는 기구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는 이런 것이 생각되는데 그런 용역사항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제주시 공급문제입니다. 상수도공급문제와 관련된 용역비가 1억5,000만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시·군 상수도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첫째는 급수체계까지, 가정에 수돗물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제주도광역수자원본부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정수장까지, 시군 있는 수원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체계는 시·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조합형태로 해서 인력이나 재산은 그냥 시·군에 있고 조합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는 뜻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지금 육지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통합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수장까지만 하고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인력, 재산, 부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토론에 걸치는 금년 11월부터 해서 내년 11월 까지 보고회도 하고, 그때도 물론 시·군 기획단을 충분히 참여시켜서 시·군의 의견을 과업지시서나 납품에까지 반영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상수도 통합문제는 결정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주시에서 지금 당장 100% 받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주시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아파트나 이렇게, 그리고 외도나 이런 곳에는 자기네 물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상수도는 인구가 불어나고 아파트가 불어나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받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당장에 100%는 안되겠지만 받아나가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문제가 결론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질문하신 농업용수 지하수 수질문제는 지하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원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 되었다가 5,000만원이 더 되어서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언론보도가 되고, 무슨 예산이 삭감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 집행을 못한다면 사전에 산출근거라든지 일일이 설명을 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설명은 거두절미된 상태에서 예산삭감되어서 안 하겠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농어민단체회관 건립문제, 결산과 다소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로 됐는데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계 문제 때문에 얘기를 됐었습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단체로, 기회가 있다면 업무보고 때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어업인단체회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련국장으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득사업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부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농어업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기관인 농업기술원에 부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지방비 재원문제라든지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의견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어업인회관으로는 추진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어업인회관이지요? 농업인회관으로 했을 때 나중에 어업인들이 왜 우리는 없느냐고 하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농어업인단체회관으로 회관추진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 쪽에서 심의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사업을 보니까 농업경영컨설팅지원 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20%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의 6,70%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영이나 기술문제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2001년도에 이 사업 40개 사업을 배정 받았는데,
○강호남 위원 국비로 되어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도가 있는데 계약금액이 법인인 경우는 1,400만원까지, 개별농가인 경우는 7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에 계약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해 12월까지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이월액은 계약을 해서 그 다음해까지 가서 할 수 있도록 37개 소에 계약되어서 넘어갔고, 우리 40개 계획 중에서 3개개소 정도, 계약금에서 남는 부분, 계약이 안된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고 계약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초창기라 조금씩 남았는데 앞으로는 인기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비도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당해년도에는 집행액이전체예산의 20% 정도밖에 안됐지요? 예산액에 비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강호남 위원 이월시킨 것도 1억3천밖에 안되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도 50% 그런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은 농가의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보니까 잘 되는 것으로 봐서,
○강호남 위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 지원을 해 주었던 사람들한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컨설팅계약을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계약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명하고 계약자 하고 하면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명하고 계약자, 사업규모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이렇게도 딱 들어맞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잠수질병진료비지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6억8,600만원, 다음에 특계에서 2억원 맞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6억8,600만원 하고,
○강호남 위원 돈에다 사람을 맞추어서 이건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 주고도 모자라서 다음 추경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특계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100만원 단위까지 잠수질병진료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 희한하다 이겁니다. 집행잔액이 있거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족해서 12월 30일까지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3분기 이상은 이월됩니다. 당해년도 것은 100% 되고 부족액은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31까지 정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청구받고 지출결의하다 보면. 어업용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용유류도 12월 31일까지 쓴 것은,
○강호남 위원 그 다음해에는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월시켜서 정산만 차년도 예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산출원인행위는 전년도 것인데 그것을 회계처리상으로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통 보면 3, 4분기 것이 3,4분기에 집행 안되어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회계절차상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적도 안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지적 안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농수축산국에 기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에서는 농수축산국에 기금이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다보니까 사용한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 70억원 정도 자금이 모여서 금년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금년도에 어떤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워야,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금 운용되는 계획은 2001년도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만들어 놓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 융자라든지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강호남 위원 2001년도에 거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정확하게...
○강호남 위원 실무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고 있겠지만 기금운용조례 보세요 난 아직 못봤지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개월인가 얼마 정도 계획 연도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금년에 260억원 입니까? 260억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제가 알기는 4월 쯤됩니까? 이 부분 기금융자를 준다고 해서 신문이 보도된 것이.
우리 위원회에 단 한마디 보고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26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300억원을 지원 융자한다고 해서 과연 나머지 몇 십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까지 기금 모은 것이 110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출 취급 은행하고 약정이 예치금의 3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300억원이 되었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것은 자세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의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선도농업인기금은 19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실금이 나오는데 그 과실금 가지고서 1년 행사를 집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도의회의 총괄적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서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제가 요구한 답변서 자료를 보니까, 감귤단체나 작목반, 감귤에 관한 지원된 도비보조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98년 99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답변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8년도와 99년도에 보조해 준 것이 왜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출한 것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요구해서 제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98년과 99년도에는 전혀 보조해 준 사실이 없다고 나오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작목반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목반별 개인별 하나도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목반별 도비보조 현황은,
○양우철 위원 작목반별 개인별 도비보조해 준 적이 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신품종 개량을 위한 작목반 개인별 도비보조한,
○양우철 위원 신품종 개발도 좋고, 감귤과 관련한 지원한 것이 없다?
도내에 감귤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830여개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보니까 도내에 무려 830여개의 작목반이 있는데도 보조해 준 곳은 겨우 12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답변서가 맞는 것인지, 그게 사실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 맞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830여개 있는데 12개만 지원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12개 지원한 작목반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 직권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신청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농감협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작목반 선과장의 대형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대형화로 나가는 작목반이 몇 개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지원방침이 소규모 선과장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마을단위라든지 대형작목반 단위로 선과장을 새로 건립하거나 개·보수 할 때 지원을 하고, 특히 앞으로 생력화를 위한 장비, 또 대형화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 같은 것, 예를 들면 지게차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포장기 구입, 소포장기 구입하는데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신축비도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감귤 제항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과장에서 생력화할 수 있는 부분과 특히 소포장기는 이런 것입니다. 망사로 해서 1㎏500g 자동적으로 포장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높이느냐, 선과장에 가보면 하나씩 놓아서 똑똑 뚫으면서 포장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도내에 있는 각 선과장이 대형화하는데 예산보조 신청을 하면 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자치단체라든지 농감협의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우철 위원 우리 시·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양우철 위원 그런데 12군데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신청자체를 12군데만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선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시·군과 농협과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안 해 주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양우철 위원 신청만 하면 거의 지원해 주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만 봐서는 엄격한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다 틀리고 작목반도 도내에 830개라면 도내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만 편향된 것 같고, 이런 예산집행이 형평성이 없고 선심성처럼 주고 싶은데만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000만원에서 시작해서 4,000만원, 몇 억원도 있고, 이렇게 봐서는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귤선과장 대형화정책을 펴나가면서 뭔가 획일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안보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 이 부분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제주지역 두 개소에 소각시설을 건축하고 있는데, 몇 %나 돼있습니까? 산남지역하고 산북지역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북은 완료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서울 선진지 다른 데 소각로 현장을 보러갔습니다. 주민들 몇 사람이 갔고, 산남은 색달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년 말이면 완공됩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소각잔재물 말이죠, 몇 % 이하로 시설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무슨 뜻입니까?
○양우철 위원 비산재, 그게 몇 % 이하를 목표해서 시설하고 있습니까?
원래 당초 6% 하기로 되어 있죠?
제가 말씀할게요. 재활용 불가 잔재물 발생량이 소위 비산재, 다이옥신이 포함된 비산재 말이죠, 그것을 몇 % 이하로 줄이는 시설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잘 몰라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이옥신 관계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다이옥신이 현재 암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시설의 키포인트가 다이옥신 함유량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 이하로 설치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시설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환경시설과장 좌달희입니다.
소각장에서는 나오는 잔재물은 비산재하고 바닥재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채택하고 있는 유동상식은 바닥재가 3, 비산재가 7, 3 대 7비율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면 보통 10% 내지 15%가 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재속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포함된 겁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실질적으로 재속에 다이옥신성분이 얼마 있다는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출허용기준은 0.1나노그람으로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것이 선진국 소각장의 기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일본에 세계적인 시설, 일본 가보셨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10월달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0.1이라는 것이,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나노그람은 10억분의 1그람입니다.
○강창식 위원 단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0.1나노그람은 100억분의 1그람이 되고 1나노그람은 10억분의 1그람입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 현재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괜찮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영향평가서에 보면 현재 유동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을 최적하게 처리하는 시설로 평가서에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것을 감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년에 두 번씩 검사하게 됐는데, 검사를 계속해봐야 효과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 이왕 질문하는 거,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0.1나노그람은 100억분의 1그람이라고 하는데, 1입방미터인지 1센티미터인지, 용량에 배출되는 것이 한 시간에 배출되는 용량인지,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거는 부피로 1입방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입방미터?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강창식 위원 저번에 한국일보에서 평택시에 혈중농도 때문에 환경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설치한 기계하고 제주도에 설계되어 있는 기계하고 배출량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비교해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이번에 추적 60분에 나오는 것을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인데 저희들 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결산승인하면서......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할 것 남았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자치단체부담금 말이죠, 서귀포에서 재원부족으로 해서 광역폐기물,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미부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도 미부담 됐습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1년도 것을 지금까지 서귀포시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제일 지원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에는 도비부담 말이죠, 서귀포에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시계획도 등 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센티브, 여기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재원 부담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도 안됐다고 하니까, 세입부분에서 해주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항상 의회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위원회부분이 통합위원회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속출되지 않습니까?
미개최로 인한 불용액 처리들이 속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불필요한 위원회를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딘데 이렇게 위원회가 미개최된 것이, 금액상으로 불용액이 1,300만원이면, 위원회수당이 1,300만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국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박사들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면 26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위원회, 다른 평가위원회 수시로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수당들이 남습니다. 사업이 많을 때는 특히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이 자주 들어올 때쯤은 그런 것이 많이 가는데, 근간에 위원회소집이 덜 됐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도시계획도로 심의시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국도개선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국토관리청차원에서나 도차원에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종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쪽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선행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선정할 때 1안, 2안 대안을 만들 때 사전에 마을에 가서 설명을......,
○강호남 위원 민원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적법여부나 그런 부분은 자체해결을 합니까, 기관과 기관간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노선설정변경이나 개량같은 거는 국가전문용역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
○강호남 위원 만약 지역민과 사업부서와 마찰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적인 면에서 해결을 종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거는 우리도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국토관리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면과 도로선정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도 대정읍뿐만 아니라 중산간도로 굴곡펴기 같은 데도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기술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유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회문제가 얘기 됐기 때문에, 40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자치단체교부금이 1억3,000만원에서 불용액이 4,6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 시·군 하천사용료 징수금감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천사용료는 매년마다 시·군에서 징수합니다마는 대부분 하천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영세해서 돈을 못 내고, 재산이 없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거고,
○강호남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돈이 와야 돈을 주는데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세입이 안 되어서 자치단체교부를 못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도,
○강호남 위원 시·군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제주도가 지출행위를 안 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하천사용료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이 들어와서 줘야 되는데,
○강호남 위원 그 돈 이외에는, 세입이 꼭 그 돈에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뭐냐하면 하천사용료 징수금 교부해 주는 것,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주는 거는, 예산상!
○강호남 위원 배출부과금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부과해서 돈 받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거를 시·군에,
○강호남 위원 그 돈 내에서 지출하도록,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징수가 돼야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청인데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시·군에서 받고 있고 도에 들어오면 50% 줘야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보전기금,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1억원 적립된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매년 얼마 적립되도록,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적립목표가 30억원입니다만, 내년에 5억원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1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올라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예산이 2001년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도 1억원, 작년도 1억원!
○강호남 위원 금년도 1억원 올라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당초예산에,
○강호남 위원 30억원 돼야 환경저감방안에 대한 사업비를 방출할 것 아닙니까? 30년후에야 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본계획 할 때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0억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30억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환경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다가 또 한번 확인해서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어업인회관건립보조와 관련해서 제주도농어업인단체연합회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농어업인단체에서 자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2001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부지확보가 되면 설계비를 교부하는 걸로 했는데, 노력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농림부에 12월달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 같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계비를 우선 교부해 주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2년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돼있는데, 2002년도에 와서도 계속 그게 잘 안되어서, 특히 마사회자금은 농림부에 가서 장관까지 면담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대표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합리화시키려고 국장님께서 부지확보 가능하다! 농어업인단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되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은 농어업인단체들이 부지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한성율 위원 그 언질은 도하고 농어업인단체의 약속이 일단 부지확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는 빨리 부지확보를 하라, 예산이 이렇게 승인됐으니 예산지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마사회니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다, 농어업인단체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뭐냐 이겁니다. 와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 한 것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특히 마사회에 부지매입자금건의서도 제출하고, 농림부에도 제출하고, 실은 마사회에 관련되는 축정과장까지도 같이 동행하면서 절충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비췄는데, 최종적으로 가서 이거는 전례도 없고 해줄 수 없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도에다가 국장님한테 농민단체가 보고할 때는 마사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최종적으로 마사회가 가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된다고 해놓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와서는 안 된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현재 사전에 도하고 연합회하고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놓아라! 그런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한성율 위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체기금과 마사회기금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기금도 모금이 안되고 마사회도 안되고 도저히 부지확보가 어렵다!
○한성율 위원 그럼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지확보도 안된다, 예산도 준비 안됐다, 그러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달라! 이럴 경우에, 약속을 해놓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저희들 정식문서로 우리가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설계비를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또 문서로 보내서 문서로 답을 받았는데 현재의 실정으로는 농어업인회관 부지매입자금확보가 곤란해서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환해서 도가 책임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 문서가,
○한성율 위원 농민단체에서는 농어업인회관을 안 지어도 괜찮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괜찮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달라!
○한성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달라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아직까지는 매입할 돈이 없고 이제는 도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농어업인회관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농업기술원에 갔을 때는 기술원장께서 기술원내 부지에 농어업인회관을 짓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제까지 농어업인회관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중심에 포장을 확보해서 지을 걸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니까 진흥원토지에 농어업인회관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도와 농어업인단체가 저희진흥원에 짓겠다고 그러면 저희진흥원의 3,000평중에 바닥건평은 2,3백평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부지는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농어업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는 충분하다, 앞으로 원한다면 지을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재 도에서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라, 농어업인단체하고 우리들하고 예산을 추인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우리가 내지만 부지확보만은 반드시 농어업인단체에서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약속이 된 거거든요. 사전에 약속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안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만일에 농어업인단체가 이제는 우리가 마사회에서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돈도 나오지 않고 자체자금도 모금이 안되고,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는 농어업인단체가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단법인측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농어업인회관을 농업기술원부지에 도가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면 현재 사고이월되어 있는 예산은 집행을 유보시켜서 자동 반납 불용처리가 되고 다음 예산에 별도로,
○한성율 위원 반영해서 승인받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농어업인회관건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업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제주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토론의 장으로 이용하고, 거기에서 모든 정책이 수렴되고, 토론회를 거쳐서 농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계획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됐으면 약속대로 충분한 어떤, 농어업인단체 입장에서도 당신네가 건립비만 준다고 하면 부지는 우리가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에 그러한 진단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하지 않고 막연하게 부지만 확보해라,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건립비는 우리가 주마! 이렇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씀하신 대안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우선 주관이 되는 농어업인단체협의회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예산이 2억9,000만원중에 불용액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융자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낙엽과수관계에 당초에는 보조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융자금으로 전환되어서 예산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융자로 되었는데, 융자금은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서 일부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포기하므로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선호는 보조를 원하고 있고 융자는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버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짜 하다가 안되면 나 몰라라 할거니까 공짜 돈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알뜰하게 융자금을 받아서 이것은 내 생명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융자를 가져다가 얼마든지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융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무래도 무리한 사업확장을 안 하려고 하는,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융자금은 한 건이 불용으로 남았군요.
아까 말씀중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해서, 사업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했는데, 사업자가 왜 갑자기 포기를 했습니까?
담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산업쪽에 말씀하시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육상양식인데, 처음에 농협을 통해서 1억4,000만원 대출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하려니까 담보 안 되어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은 상환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대출실행까지는 됐다가,
○양우철 위원 여기 사업자포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사업자 포기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담보를 못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은행에서 동일 담보금을 같이 요구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출받았다가 상환해버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영자금까지 같이 대출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잠수진료비 지원에서 2억원이 집행됐는데, 2001년도에는 2억원이 배정되고 이번에 얼마 했었죠?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4억원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갑자기 올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 1월 1일부터 잠수진료를 읍·면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수요량이 많고, 그래서 추경 때 4억원을 확보했으니까 총 9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까지 정산하니까 전부 돈이, 5월 이후의 거는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5월 이후의 거는 정산이 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갑자기 배이상 올린 것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까지는 별로 안 됐는데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전에는 읍·면지역 잠수에는 일체 지원이 없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도, 시지역만 있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병원입니다. 진료대상병원지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서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용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수축산국장한테만 몰라서 자꾸 물어보니까 미안합니다.
물류비지원 말이죠.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물류비지원은 도비 50%, 시·군이 50% 해서 시·군으로 배정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년도내에 지출을 못해서 반납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저는 농어업인회관건립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저희 견해를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인회관건립사업은 제주도 전체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절실히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쭉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부지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어서 이 사업의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농어업인들이 부지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농업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제주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비중이 27%,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제에 확실하게 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어업인회관 관계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농어업인회관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충분한 강당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적은대로.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3,40억원을 요하는 거창한 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농어업인단체 일부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농업기술원에 농어업인단체에 인사하려고 가봤더니 직원이 한 분도 없어요. 7,8개 단체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고,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의 회관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적지 않은 회의장이 있는데 그렇게 급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의견을 같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당초 농업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인들이 요구에 의한 겁니다. 당초 추진배경을 보면 요구를 해왔을 때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농업기술원내에 회관을 지어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나 여러 농어업인단체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바깥에 독립적으로 지어서 사업도 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되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실상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농업인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부지가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서 못해온 거고, 농업인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지 누가 먼저 해주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에 연합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보조받아서 하게 되면 등기는 자기네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우리부지에 우리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하고는 소유권이 누가 갖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정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마을마다 가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집산하는 문화복지회관은 필요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마을에서 복지회관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회관, 시설,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얘기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유문제에 대해서 누가 소유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농업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는 제주도의 중심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히 회의기능, 세미나기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이 거기에서 모두 집산되어서 제주도농업의 경쟁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각종 기관과 연계되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어업회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토론하고, 본 회의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소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첨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간사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부대의견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이용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소관 감귤우수성홍보 대형간판 설치 5,000만원 중 1,523만원을 총무과에서 근태관리시스템 설치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상 장관항의 변동을 초래하는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차후 발생했을 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의 과다발생문제입니다.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소관 벌꿀수매 비축 1억5,000만원 등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특히 각 국·실 공통으로 예산편성과목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포상금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세목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문제입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은 2001년말 현재 3,025만4,000원, 2002년 6월 현재 3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고,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활성화시키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나머지 모든 기금도 조례 등에 정해진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도로양여금사업에 도비를 계획대로 부담하는 문제입니다.
지방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60%, 도비 4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도비가 17%만 부담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인 경우 계획은 3.6㎞ 정비를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2.7㎞만 정비하고 있어 앞으로 당초계획대로 지방비를 부담하여서 계획대로 지방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해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량 축소에 따른 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 농수축산국장김영문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고무웅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수자원부장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