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5일(수) 14시3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축소에따른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2.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축소에따른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2.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
(14시3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와 아울러 우리도의 농정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가진바있습니다.
1.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축소에따른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축소에따른 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산 맥주보리수매물량 축소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그 참혹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농가를 위로 격려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산 맥주보리수매물량축소에 따른 대책과 함께 간략하게 태풍피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수매물량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24일 제주도 인사에 의해 우리 국에 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이 변동이 있어서 변동된 과장과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특작과장에 이한권과장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최수행입니다.
농업기반담당 현진수입니다.
축정과에 있으면서 초지 사료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축산정책담당이 된 송중용 사무관입니다.
이상은 계속해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음에 2003년산 맥주보리수매물량 축소에 따른 대책을 연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호태풍 루사 피해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피해 보고를 마치고 맥주보리수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맥주보리수매물량부족에 따른 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의 소상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중앙부처 출입도 많이 했고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것이고 수매에 대한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8월 하순입니다.
○양우철 위원 8월 며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정하겠습니다. 7월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7월말에 수매량 책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국을 상대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7월 말에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7월초나 6월말부터 가서 사전 책정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때부터 절충로비를 해야 될텐데 맨 처음 만날 때가 8월 2일입니까? 2002년 8월 2일에 농림부에 약정재배량 추가배정 건의를 했는데 이미 이때는 다 책정 끝나서 해 버린 뒤입니다. 8월 19일에 추가배정 건의문 전달하고 했는데 직접 방문한 분은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에서는 안 갔습니다. 농협조합장님들이 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한 분도 안 갔고 다만 도지사는 김동태 농림부장관을 8월 24일에 면담했고 9월 2일에 다 물 건너간 후에 담당과장에게 전화 정도 했고, 이런 정도의 중앙절충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미 수매 책정은 7월 초에 했는데 적어도 6월 달에는 가서 미리 책정 정보를 감지해서 절충을 벌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도에서 생산자단체에 위임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럴 때 도지사가 중앙에까지 안 가더라도 제주에서 관계 국회의원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에는 한번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는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관심을 가지고 요로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화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양우철 위원 도지사가 요로에 있는 분들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이 문제로 국회의원을 언제 만났습니까? 절충 적격자가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직접농림부장관도 있지만. 도지사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장관에게 압력을 주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이 문제로 해서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회의원님 만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미 물 건너 간 일인데, 아까도 어느 모임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다 끝나서, 이미 중앙에서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하도 많은 일 때문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맥주맥보리 경작하라고 해 놓고 수매를 안 하면 수매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주던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건의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요한 수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정말 도에서...
지금 생산자단체에만 위임한 상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단체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일 농업특작과장이 농림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서기관, 사무관들하고 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내서 진솔한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기위 출장을 내서 비행기표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
○양우철 위원 2002년산 실수매량대비 18.9%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림부 관계자들이 저희들이 따지면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육지부에서는 현재 면적을 추가시키지 않고 꾸준히 구조조정 노력을 해 왔다, 또 우리나라 전제적으로 볼 때 쌀과 쌀보리가 굉장히 남는다, 그래서 내년도 육지부 생산계획에 쌀보리를 대폭 줄이고 겉보리로, 대맥을 줄여서, 줄인 만큼 일부를 맥주맥으로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국에 맥주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맥주소비량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생산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질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12.1% 증가에 대비해서 18.9%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이유가 중앙절충이 약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맥주소비량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감소시켰다면 모르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리가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4만2,900㏊ 재배되던 것을 3만4,900㏊로 21% 줄이고 쌀보리가 11만1,848㏊재배되던 것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입니다. 겉보리가 4만2,925톤 생산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3만3,900톤을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21% 줄이고 쌀보리는 11만1,848톤 생산하던 것을 2003년에는 8만5,300톤을 생산하도록 해서 23.7% 줄인 반면에 맥주보리는 전국적으로 1.1% 올려서 함으로써 제주도에 99년, 2001년 평균으로는 3.5% 정도 높게 책정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모자란 형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맥주보리수매량을 줄이는 그런 아우트라인은 기업활동에서 1,2년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에 너무 어두웠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했었다는 것하고, 또 중앙절충에서 약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의 인상건의가 잘 이뤄질 것 같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요구한 것이 다 이루어질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한 기대인 모양인데 농민들 말이 아닙니다. 농촌이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풍피해 때문에 농민들이 완전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뭐하나 희망을 걸 것이 없습니다. 수매량까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안타깝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태풍피해 이야기가 나았으니까 더 암담한데, 국장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동북부지역이, 오늘 한 시간 전에 농협조합장님 간담회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동북부지역에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이 피해조사 보고도 했지만 특히 거기에 대체작물을 입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세가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데 유채 문제 격감시켜야 된다,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부득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당근이라든가 일반 원예작물들의 피해로 인해서 어쨌든 호구지책으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유채문제가 걱정되고 거의 70% 이상 지방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 판매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맥주보리를 대체작목으로 선정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사항에 보니까 3개년간 평균이라고 해서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봤더니 99년부터, 왜 전년도에는 2년 전보다 무려 50% 이상 증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생산된 해는 빼버리고 그 전전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기준설정을, 구조조정을 기준설정을 함에 있어서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강력히 대중앙 절충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전년도에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1만4,742톤이니까 약1만5,000톤, 실제는 1만8,000톤 정도 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거기까지는 안가도 종자용을 빼고는,
○강호남 위원 식용으로도 많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식용으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지 않다면 3천톤의 양이 줄어들리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 우리가 농협에서 처음 재배면적 파악해서 우리가 건의할 때 면적이 조금 많았지 않느냐, 일부 대정쪽은 수확을 하지 않으려고 거름용으로 간 것도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호남 위원 안덕 같은 경우도 수매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후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대부분 쳐버린경우도, 보리가 녹비작물 둔갑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보리는 연작 역할로 일부러 작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을 질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 농업의 생계유지형 농업으로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은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앙 절충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기준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계속 따져봤더니 전남이나 경남은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쭉 올라가지 않고 계속 같은 레벨인데 우리는 2001년도까지 3,200㏊였다가 2002년도에는 3,900㏊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이것 제주의 특성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귤원 폐원하면서 그런 문제 지적을 어느 조합장께서도 했지만, 감귤원 폐원하는 것도 그런 밭작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원예작물들이 이제는 시대에 부응해서인지 가격형성이 안되어서 안정된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보리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중앙 절충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전년도에 선택했는데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부분을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께서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예산부분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차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리처분 문제에 있어서만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입안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리대책 문제도 중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매시기 말입니다. 수매시기도 상당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전에 농검과 협의를 해서, 이제는 시기가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소한 15일 내지 20일 정도 당겨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 6월 17일 정도부터 수매가 시작되었는데 금년도는 6·13선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절충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실 보리가 5월말이면 수확이 완료되어서 1주일이면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0일만 되면 수매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수치에 대해서 7페이지에 맥주보리 2002년도 생산량 1만4,614톤이고 또 2002년도 수매량은 1만4,742톤인데 작년 재고 있는 것을 더 팔았는지, 수매량은 1만4,742톤이고 생산량은 1만4,614톤이면 130톤 가까이는 재고품을 판 것인지,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2페이지에 2002년도 수매량 제주지역 1만4,742톤 아닙니까? 7페이지에 맥주보리생산량 제주지역 2002년도 1만4,614톤, 생산량과 수매량을 비교했을 때 수매량이 더 많다 말입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검토해 보시고, 자료 제출한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확인을 잘 못해서,
○강창식 위원 수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산량보다 판 것이 많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타이핑 하는 직원이...
○강창식 위원 내년 2003년도에 1만8,000톤이 생산되고 팔 수 있는 것은 1만1,960톤밖에 팔 수가 없다면 약7,000톤이 남아도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중앙에 절충한다고 하더라도 7.000톤의 생산량은 도저히 소비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7,000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 아직 이거는 파종된 것이 아니고 약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만톤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절충하는 거고, 절충이 안되면 약정은 가급적이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1만8,000톤이 나온다고 하면 농촌에 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강창식 위원 약정재배든 계약재배든간에 재배면적을 확실하게 통계를 잡고 미리 주지시키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묻겠는데, 국내산 가격이 톤당 110얼마라고 그랬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이것이 평당 따졌을 때 조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90키로정도 생산됩니다. 300평당,
○강창식 위원 300평당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300평당 45만원정도 됩니다. 조수입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평당 1,500원정도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평당 1,500원 수익이라면 과히 좋은 농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생산비가 물론 노력이나 이런 건 더 끼어드는데, 보리농사는 수지가 맞는 농사는 아닙니다. 크게 수지맞는 농사는 아니고, 기회토지이용이나 기회비용을 산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편한 농사로, 또 그러면,
○강창식 위원 편한 농사로 씨를 뿌리면 되는 농사고, 그 해에 수확하고 하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농사는 노인들도 할 수 있고, 다른 농사를 하면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하니까 이제까지는 보리정도는 갈면 수매가 되고, 적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에서 점점 재배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제주도는.
○강창식 위원 육지부에서 배정량을 증가시키면 크게 재배를 아니하던 곳에서 이번에 계약물량을 늘려주면서 할 때 육지부의 재배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육지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맥은 약간 올라갔는데, 쌀보리하고 겉보리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줄인 것이 1만2,000헥타정도 되는데, 1만2,000헥타정도 줄인 것을 가지고 4,000헥타를 맥주맥으로 거기는 넣어준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받았다는 감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추산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대중앙절충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경우에는 과연 내년도 수매시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되실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수매량 재조정건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고, 관계 과장님께서 상경해서 요구를 한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기왕 추진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5,000톤 배정받을 것을 6,000톤 배정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숫자상의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 높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거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것에 있고 법으로도 돼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닐파손도 재해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연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어째서 비닐파손은 같은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으로 안되게끔 명문화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입법취지를 알아본 바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닐하우스를 재해로 인해서 반파나 전파됐을 때 복구비를 산출할 때 2헥타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10%고, 2헥타 이상 규모인 경우는 자부담이 30%였습니다.
첫째 비닐은 10%내의 부담이다 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다 파손이 된 농가로 할 때 비닐정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는 쪽에 시각을 두었고, 또 하나는 비닐관련해서는 제주도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육지부에 겨울에 많이 와서 눈이 쌓였을 때 낮에도 눈도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눈도 쓸어내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터져 버리는 경우에 농가부분이다 하는 쪽에 입법취지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 몇몇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더니 사실 바람, 루사같은 정도는 인위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고쳐야 되겠다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사실 이번 태풍이 크게 나오고 보니까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대파대나 농약대도 너무 작아서 이제 점점 농업은 고급화되고 고도화되는데 제도나 이런 것은 너무 묶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해보상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은 잘못됐지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부적합한 요인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적시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법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2헥타기준이라고 했지만 제주도에서 2헥타, 많은 면적의 하우스를 하는 농가도 흔치않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현실에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도차원에서 직접 입법기관이나 또는 중앙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보면 농작물피해복구 해서 농약피해나 대파, 이런 것들이 지원기준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번에 동쪽으로 가면서 보면 거의 해수피해를 받은 포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포장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이걸 사실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해가 나면 우리는 농약대 지원하고 대파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지원해버리는, 그래서 얼듯 보기에는 상당히 공평하게 지원되는 것 같지만 많은 예산들이 실효성없이 그냥 떡반 나눠주는 식으로 해버려서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이것을 시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상황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말 회생시킬 수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남원하고 대정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 재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피해는 엄청납니다. 자력으로서 이걸 전부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선택하고 지원을 가중시킨다면 빨리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재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선례가 될 수 있다, 무조건 피해를 보면 농약대......, 과거에도 보면 농약대를 지원했는데 뿌릴 데가 없습니다. 작물이 없으니까 이건 놔두었다가 다른 데 이용하거나 하는 상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이 그걸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유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것에 적용해서 보상을 받는 케이스가 혹시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이용되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감귤까지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거부터 건의해온 사항이었는데, 감귤은 지금까지 재해를 하는데 낙과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낙과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데, 사과나 배는 전부 낙과돼버리니까 피해가 숫자를 세면 나와버리는데 감귤은 결과적으로 저급품을 많이 만들어버려서 품질을 저하시켜버려서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번 어떤 분들이 왔을 때도 최초로 저희들이 비닐파손문제하고 이 부분을 거론한 바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에도 재해보험에서 이 부분을 해주도록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에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및 동상해로 되어 있는데, 감귤의 폭우 및 재해에 의한 병행, 이런 병상해 피해도 보험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쪽에서 농림부나 보험을 시행하는 쪽에서 해주려고 해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험요율산정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전례가 없으니까, 성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한 것이 잘 안된 것이 선례만 있었으면, 태풍이 불어난 다음에 얼마나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인용하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시험장이나 이런 데 계속 연구하면서 병해나 또는 병상해피해를 보험에 놓아달라, 그리고 농업용비닐하우스에 보험작목으로, 보험대상품목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이 문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일반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단순 비닐파손이 되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가 허술한 거는 같이 무너져버렸지만 비닐하우스가 이제는 워낙 단단하게 지어지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비닐이 파손되므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자동화장치, 귀중한 장치들이 모르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자동화시설에 대해서도 보험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에 추가해서 주문을 드린다면, 이번에 현지 보면서도 절감한 사실이 앞으로는 시설농업이 우리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그럴 거로 보는데, 제주도는 특히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것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는 내구성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재배하는 사람들 자체 의식도 그렇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그런 데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평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태풍철이 다가오면 경고적인 점검이나 사전 주의촉구활동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57미터까지 갔으니까 57미터까지 생각해서 농업시설을 한다면 타산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수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강도를 높이는 쪽의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도 지고 보험도 하고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시설 유리온실같은 것은 설계에서 지금까지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라호태풍 기준입니다. 초속 42미터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다, 설계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 57.6미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57.6미터까지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42미터이상으로 계속 할 것이냐는 문제는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라호태풍 기준으로 42미터로,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최초에 온실이 올 때 네덜란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사라호태풍 42미터 견딘다, 그렇게 왔는데, 이번 태풍에 네 군데나 유리가 파손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농민을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입법 제4조에 보면 주요생산지구지정 등에 관한 거는 법률로 돼있는데, 농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중앙에 하는 법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셔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지같은 지정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유통출하나 수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이 법률에, 시행령에.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 법률이 어떻게 해서 제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한번 연구해서 건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한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생산지 주산지 지정절차는 법에서 하고, 도지사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외에 유통이나 생산자에 관한, 생산농가에 관한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하겠습니다.
농가용 전력요금관계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초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분석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산자부와 농림부에 철회돼야 된다는 것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 보면 연간 이 계획대로 인상되면 126억원정도가 제주도에 전기요금부담이 더 된다는 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있으면 검토·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어디? 농가에만 해당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사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양식장관계는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태풍피해복구비문제 때문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복구비지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상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후에야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번에는 특단의, 예를 들어서 돈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라면 예비비를 해서라도 차후에 메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되니까, 그 말씀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물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농가가 부담을 안 느끼고 바로 복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자 생산하는 업체들과 농가와 협약해서 행보해서 해주겠다, 비율이 얼마다, 이거를 해서 빨리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집계가 되면 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피해액비교법 수립해서 비율부분에 따라서 국비가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고 자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자금 때문에 나중에 얼마 계획이 딱 떨어진 후에야 계획을 세우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하우스가 전파된 농가에서는 상당히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한성율 위원 회계상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소방방재본부하고 일단 집계가 되어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만 되면 그때는 됩니다.
○한성율 위원 확정된 금액을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대체가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자세로 해서 물자를 취급하는 곳하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도에서 입보를 해서,
○한성율 위원 외상중재를 해달라, 그런 거겠죠. 돈 가지고 뭐는 안될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산맥주보리 수매물량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물량 확대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우선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국회 농림부장관한테 건의하는 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 간사님께서 건의문을 작성하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고 문안작성 시 보완하기로 하고, 건의문을 작성해서 건의하기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
(16시00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자원원부에서 인상하여 농업용 요금을 현행 두 배정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철회건의안을 만들어서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은 시간관계 상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부의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작성해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을 의결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아무쪼록 2003년산 맥주보리수매물량 축소와 관련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우리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