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8회 제3차 농수산환경위원회 2002 . 10 . 23.(수)

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0월 23일(수)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 광역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한 한라생태숲과 한라수목원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사업추진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총괄 검토보고, 통합심사,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막바로 우리 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질의·응답 전에 예산안에 관한 관계가 없는 사업소 소장님들은 가서 일을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산에 관계없는 사업소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양우철 위원   요즘 감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상황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사이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겨우 84건이고 주의·경고가 709건입니다. 기타 조치 157건.
   주의·경고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의·경고를 합니까? 물론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 벌칙조항이어서 우리가 처분적 경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벌칙부과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게 됐습니다. 적발해서 출하연합회라든지 도라든지 합동지도단속반이 적발하여서 시·군별로 통보를 하면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내용에 의해서 본인을 출석시켜서 청문을 해서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를 하던지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확실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에 겨우 과태료 부과 40건, 98년도는 1건입니다. 99년도에 39건, 2000년 4건, 2002년 1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감귤대란이 일어나서 강제착색이라든지, 품질관리 미이행, 비상품유통, 중량미달, 출하신고 미이행이라든지 엄청난 조례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1건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드린대로 지난해는 54건이 적발되어서 주의·경고만 54건이 됐는데 중량미달, 비상품 유통, 강제착색 이런 내용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전해부터 과태료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처분이 과태료를 안 물어도 된다는 것이 나와서 행정적으로 하기는 그때는 상당히 약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법원판결에 의해서 전혀 부과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부과를 하더라도 물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되면서 상위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원의 판결은 어떤 구체적인, 특정적인 사법판단이고 우리 조례는 위헌이라는 법률심사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조례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건도 과태료 처분을 안 했는지?
   이런 행정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를 이렇게 사문화시켜 버리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헌법위반의 그런 판결을 받지 않은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별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청문회에서 조사하면 미달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뭐가 미달사항입니까? 강제착색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미달입니까? 그런 것을 잘 조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귤행정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대충, 이 통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타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뭔가 강력한 행정을 시행했으면 이번에도 홍수출하를 막지 못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 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감귤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조치중인 157건은 시·군별 의견 청취 후 과태료부과 등 조치하겠다 하는데 시·군별 의견청취를 해야만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발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기준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는 정당한 법률입니다, 제주도법률인데. 특히 금년에 후숙이라든지 착색이라든지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례에 의한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이라고 해서 사전집행을 했는데, 제주도의 1차 산업분야에 벤처농업 육성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이것은 농진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남군기술센터에서 벤처농업형으로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벤처라는 것이 처음이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소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앙농진청에서 한다고 치고,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벤처농업, 1차산업에서 벤처산업을 육성시킬 소재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특허를 받아서 탐라오갈피는 일반회사에서 만들도록 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일도 3년전에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의 돈을 따서 일반농가에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지금도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한 것도 일반영농조합법인까지는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연구된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의 돈을 따서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사례로서는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고, 이런 것도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벤처산업육성법률이 있는 한 그 법률을 최대한 이용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다음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 보면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북한도 방문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산을 4,000톤 보낼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4,000톤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제까지 감귤단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도 예를 들면 감귤구매가격을 ㎏당 100원으로 잡았을 때 감귤값이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에 보낸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럼 작년 총 사업비가 4억이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00톤을 보내려고 하면, 감귤을 1,000톤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00톤을 보내려면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감귤가격을 100원으로 봤을 때.
   감귤구입을 100원으로 보면 감귤가격이 1억이고, 농협에서 상자대니, 선과료니 전부 봅니다. 운송료, 도내선적비, 용선료 하는데, 특히 용선료가 한번 배를 빌려서 국적선이 아니고 외국선박을 빌어서 하는데 약 4,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작년도 계산해 보니까 1,000톤을 보내는데 감귤가격이 100원으로 했을 때는 3억 정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작년도 얼마 지원되고 얼마 금액이 소요됐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지난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 감귤을 6,105톤을 냈는데 총사업비는 27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1,000톤에 3억이라면서요? 운송료라든가 용선료,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인데 작년에 전체 6,000톤으로 봐서도 18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27억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
○한성율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하기로 하고, 분명하게 1,000톤 보내는데 3억들어간다고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3억에서 6,000톤이면 3곱하기 6은 18,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27억이 들어갔습니다. 9억이 지금 현재 뭔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27억인데 전체적인 27억에서 도비, 기금, 시·군비 부담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도 도비는 1억1,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시·군비는 부담이 아니고 성금성격으로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금이 1억2,200만원 정도가 성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 1억1,000만원하고 1억 해서 2억인데 27억이 들어갔다면 제주도도민운동본부 부담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기금도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는 저희들이 물류비에만 쓸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서 배정받았고, 감귤은 농림부 농안기금으로 수매해서 보냈습니다.
   감귤수매를 북한보내기와 두 가지에 썼습니다. 일부는 가공공장에 보내고.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농안기금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당 100원 했을 때 6억이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도 수매는 180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100원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 수매를 제외한 재작년은 100원에 수매해서,
○한성율 위원   본 위원 질문은 작년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180원이라고 얘기해야 죠.
   그러면 작년도는 우리가 3억원을 계상했다가 1억1,000만원밖에 부담을 안한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는 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담액은 1억1,000만원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보낼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작년에 1만톤을 보내려고 계획해서 북한하고 남북협력하고,
○한성율 위원   우리 도가 1만톤을 보내려고 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도민운동본부에서 1만톤을 보내겠다고 북한하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도 6,100톤 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것을 금년까지 연장해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4,000톤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는데 지난해 6억 정도가 물류비를 하다 돈이 남았습니다. 6억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0톤을 보내려면 9억2,000만원 돈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금방 1,000톤이면 3억이면 된다고 해 놓고 4,000톤을 보내는데 9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1,000톤에 3억이 든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1,000톤에 3억이 들어가는데 4,000톤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성율 위원   12억이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물류비는,
○한성율 위원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남은 6억하고 우리 1억5,000만원을 합쳐도 12억 하려면 반이상이 부족한데 이 재원을 어디서 할 겁니까? 다시 3차 추경때 올려놓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1,000톤을 기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로 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됩니다마는 4,000톤을 보내는데 물류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000톤을 매입하는 것은 성금, 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돈, 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부족금액은 현금하고 시·군 부담액으로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작년도 6,000톤을 보내면서 도비가 1억1,000만원 밖에 부담 안됐는데 올해 4,000톤을 보내면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수매사업을 해 줬습니다. 수매사업으로 수매한 감귤을 저희들이 무상기증 받았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수매를 하는데 정부수매사업에서 수매한 것을 무상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과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과잉생산을 하는데 재작년도에 비해서 수매가격이 180원이나 비싸졌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잉 생산할 때는 180원을 주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부수매는 단가를 저희들이 경영비 수준을 맞추려고 상품수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귤을 다른 데 보낸 것은 가공용에 해당되는 감귤, 대과들을 사서 보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정부수매기금은 농안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안기금 작년에 얼마 소요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4,000톤을 보내는 것이 확실하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오늘 5,000만원 예산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을 다쓰는 것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작년도 6,000톤을 보내면서 도비 1억1,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4,000톤, 6억원어치 보내는 것보다 적은 액수의 톤수를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
   예를 들어서 작년 6,000톤을 보내고 올해 8,000톤을 보낸다고 하면 1억5,000만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작년도 6,000톤을 보내면서 1억1,0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았는데 올해 4,000톤을 보내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어떤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논리에 맞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도에는 3억을 썼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방비를 2억9,932만원을 부담했고, 2001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한성율 위원   아까 부담액이 1억1,000만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2001년도는 그렇고, 2000년도는 3억에 가까운 2억9,900만원을 썼고 2001년도는 원과, 과실을 국가로부터 무상 기증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돈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들었고, 금년도는 사실상 제주도민들이 보내면서 도민전체의 뜻을 모아서 많은 성금으로 해야 되는데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봤을 때 성금, 성품이 도민들의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도, 시·군에서 이제까지 예산으로 도, 시·군이 직접 부담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이면서 차후에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맛을 들인다는 차원에서 도, 시·군비를 형평에 맞게 도비 2억5,000만원, 시·군에서도 각각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은 성금 내지 성품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본부에서는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지만 이번에 5,000만원만 더 부담하는 것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간에 상품으로든 현금으로든 우리가 감귤북한보내기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이라든가 참여할 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좀 긴축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4,000톤 가량을 보낼 예정인데 어떤 상품으로 보낼 겁니까? 정품입니까? 아니면 보통상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생에 가면 대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7, 8, 9번 대과쪽 부분을 뽑아서 그쪽으로 4,000톤을 보냄으로써 국내가격도 지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과를 보낸다고 하면 감귤소비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구분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이 제일 우선이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보낼 때 상품을 보내야지 저급품을 보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급품이 아니고 큰 것인데 북한쪽 사람들은 아직 크기나 맛보다는 큰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 대과를 선호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대과를 보내는 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고 맛있는 것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부분 작년에 북한에 보내면서 수량, 특히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량, 소요된 매수금액 전체를 브리핑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작년에 6,105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27억8,000만원을 쓰셨다고 하는데 협력기금지원금이 총액 얼마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농안기금 30억 썼다는 얘기가,
○강창식 위원   그래서 조목조목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대답을 못했어요.
○강창식 위원   아니, 자료가 있다고 하길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감사할 때 다시 질문할 테니까
○한성율 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협력기금으로 지원된 액수, 물류대죠. 그 다음에 농안기금으로서 보낸 액수기금,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얼마, 성금이 얼마 해서 토탈 27억8,000만원을 썼다. 그런데 아까 또 6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6억 남은 돈은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관리를 하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관관리는 남북협력 취급하는 운동본부에서, 이것은 통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정산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서 작년 대비해서 조목조목 금년도 것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질문보다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량이 작년도는 6,000톤이고 금년 4,000톤인데 원래 이 사업이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주문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귤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도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관계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성금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000톤에서 4,000톤으로 물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더 요청해서 1만톤으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6,000톤이니까 1만톤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100원, 금년도 180원.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낼 때는 반드시 정품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과라고 해서 불량품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품입니다.
○양대성 위원   엄격하게 선별해서, 우리가 대과를 보면 보통 과피가 두껍고 어떻든 간에 문제있는 과가 많습니다, 정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철저히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느냐? 우선 물량만 많게 하게 되면 홍보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효과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정품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물량을 확대하는 문제, 정품을 선별해서 보내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량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도 예를 들면 1만톤을 보내는 것이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 정도 이상 보내면 북한쪽의 실정으로는 수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수송할 수 있는 수단도 도와주면 좋겠다하지만 그것까지는 못해 준다. 남포항까지 실어다 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분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도 사실 금년도도 4,000톤을 보내주겠다고, 작년도 못한 부분만.
   그런데 거기서는 좀더 보내줬으면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면 그것은 터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만톤 미만의 범위내에서라면.
○양대성 위원   우리가 파격적으로 제안해서 남포항이라든가 해상을 했지만, 육로가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옛날 현대에서 소를 몰고 가듯이 제주도 감귤을 트럭에 싣고 바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혹시 트인다면, 그런 것은 순전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물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도에서 선도적인 추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거에 해상으로 갔으니까 해상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한성율 위원   130쪽 예산이 14억6,595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우선 루사로 인해서 연구소 소장님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치신 그 직원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병원에서 퇴원은 했습니다마는 출근은 못하고 집안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달 이상.
○한성율 위원   그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으로 현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금공단에서 결정되어서 병원비나 그것은 공단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한 보상은 가능합니까? 직원의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그 직원이 본원에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인데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직원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요구 금액가지고 이번에 피해복구가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이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론적인 기술이 없어서 저희가 해양토목에 관한 서울에 있는 해인ENC기술연구소장을 초빙해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얘기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이 정도면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금액을 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 예산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루사와 같은 태풍이 앞으로 1년에 몇 차례 있을 경우 연구소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으로 듣고 소장님 입을 통해서나 지사님의 어떤 의견으로 봐서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연구소의 존립, 거기 위치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보강했으면 이런 루사와 같은 태풍으로부터 방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이전이나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가장 적당한 시설을 함으로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쪽의 의견이 많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루사와 같은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강할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태풍 루사가 50년사에 처음 오는 강한 태풍이고, 제주도에 사라호태풍 이후에 사라호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당초 연구소 설계 당시도 보편적으로 50년의 파도를 기준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 루사에 대한 대비는 설계한 것보다 강한 것이 왔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보강사업 예산 요구할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내년에 보강사업은 보강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파이프수선이라든가 이런 타 부분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태풍피해가 이번 루사로 벽이라든가 삼발이 무너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이런 루사태풍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공법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시설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한성율 위원   안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나가 얘기해서 어떻게 알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토목의 전문적인 분들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대성 위원   태풍 루사 피해로 아직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공공시설분야에 피해를 본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도로나 하천,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상당히 공공시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든가 두 가지로 원인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비중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로같은 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남군이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군도같은 데 피해는 오랜 데, 노후되거나 한 데는 갑자기 쓸어버리니까 쓸어버린 데도 있고, 기술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물꼬리에, 옛날은 자연적으로 분산되면서 가니까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도로가 뚫리고, 하천 직간공사해 버리고 물꼬리가 한 데로 모이면서 가다보니까 지역마다 물의 방향이 달라져서 피해를 본 데는 조금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자연적인 재해를 고려한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도 들으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은 80년대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TV에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길을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피해가 됐다. 방송에도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아니고 인재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그런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런 요소가 없는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의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통합영향평가라는 것이 없고, 옛날에는 도로를 뽑으면서 하류에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간에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할 때는 도로를 주민들은 경운기나 일반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를 높이기 때문에 물은 어디 한 군데로 모아져 갑니다.
   지금은 통합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앞으로 정책은 시설하는 쪽이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공감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해복구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각 시·군에서 설계단들이 구성되어서 계속 측량을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고, 도로노선이 몇 개 노선만 되어서 금액이 한 군데 5억, 10억 이렇게 되면 좋은데 1개 노선에 7,000만원 피해본 데가 있고, 1억 본 데도 있고, 노선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계획과 인력들을 동원하면서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는 측량하면서 발주도 하고.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복구상황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부실이 없도록,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처음 시행할 때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농촌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농촌의 출산이 낮아져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출산한 농가들,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농가도우미가 인력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내용으로 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인력차원이라는 말씀은,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노약한 분들이 영농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감귤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는 다만 출산한 젊은 주부들이 출산전후에서 60일, 연 30일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검토사항을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에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실제 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한 도우미활동의 내용을 확대하고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농촌기본법이라든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의 육성 또는 모성보호강화 등의 사업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노약하신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수 있게 검토하시도록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일손이 없어서 수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산의 도움을 주는 것 못지 않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없다 하더라도 도정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수원 하우스시설에서 비닐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못해 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 여기서 시비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닐도 태풍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 비닐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에서는 안 나오신 모양이네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북한감귤보내는 운동, 작년에 1만톤으로 협약을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합의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북측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서 누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북한보내기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남 위원   어쨌든 제주도와 북한과의 협약인데 6,105톤밖에 보내지 못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물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잘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못보낸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회로 나누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농가들이 수매에 응해 주지 않아서 못보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격이 올라도, 더구나 북한과의 하나의 약속인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작년도에 한해서 1만톤을 보내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금년1월까지 연장해서 보냈는데 금년말까지 보내주겠다해서, 다시 가서 본부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감귤을 1만톤 다 못보낸 대신 당근을 4,000톤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감귤도 나중에 금년산으로 보낼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기왕 답변중에 지난해 사업비가 27억원이 들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조금 착각한 것은 당근도 같은 배에 실어서 감으로 인해서 감귤과 당근을 가중을 내서 용선료라든지 운송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당근에 들어 있는 도내운송비하고 북한에 보내는 운송비를 같이 감귤에 전부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27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서 프로테지를 내니까 23억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면 감귤로 일원화해서 최종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제주도의 자존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근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되고, 지상을 통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아도는 물건이고 못 팔아먹으니까 보낸다는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자처를 한 결과로 생각되어 지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산을 보내주겠다,
○강호남 위원   해 주겠다고 했으면 철저하게, 어찌보면 제주도와 북한간의 협약은 국제간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민간차원의,
○강호남 위원   아무리 민간차원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좋은 일해 놓고 좋은 선입견을 갖지 못하도록 제주도가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건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환경건설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라마순하고 루사 지원비, 국비와 지방비보조성격 이런 부분 때문에 라마순인 경우는 100% 국비로 지원되었고 루사인 경우에는 지방비가 포함되었네요?
   이것은 아마 특정지역으로 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반드시 국비보조와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마는,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이 바꿔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113페이지 회계처리 상에 삭감시켰는데, 자체사업으로 되었다가 다시 보조사업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부관광도로는 금년초부터 대중앙절충을 했는데도 8월달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은 우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 30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왔으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목을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계측량하고 용지보상 감정의뢰하는 단계에 계속 중앙절충하니까 금년에 10억원을 준다,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사업을 포기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보조사업으로 계속,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도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중복도였을 경우에 토지보상인 경우는 지방비로 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삭감시키고 새로운 항목신설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에 예산항목 짤 때,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국비가 안와 버리니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토지보상이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00% 지방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이번 국비가,
○강호남 위원   자체사업으로 보아도 하등의 이의가 없을 건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상비는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국지도는 보상비는 100% 지방비, 공사비는 100% 국비이기 때문에 3대 7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안오더라도 보상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가 안오면 자체사업으로라도 보상을 해 주려고 전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럴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비가 왔을 경우 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꼭같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원칙적으로 돈은 꼭 같은 돈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국비가 안온다면 내년에도 20억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전체 우리가 360억 들어간다, 그러면 어차피360억은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보상은 계속해야 되는데,
○강호남 위원   보상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복도일 경우에는 토지보상은 반드시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회계처리상에 보조사업, 자체사업해서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자체사업 아닙니까? 토지보상인 경우에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산항목상 보조사업에 부담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온다 하더라도 지방비고 국비가 온다하더라도 지방비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왔다가 보조사업으로 오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안가는 부분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순수하게 자체만 하는 것은 자체사업, 국비가 단1원이라도 투자되면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9억9,000만원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갔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직접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서부관광도로 토지보상은 업무보고시에 50억을 연내에 하겠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금년에 7억원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7억밖에 안되는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7억은 언제쯤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경계측량이 다 끝나고 감정의뢰해서 금방 보상에 들어 갑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들어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음 달 중순쯤에 들어갑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11월 중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지방비가 루사인 경우에 전체금액의 몇%가 분담되는 겁니까?
   이번에 국비로 얼마 이번 내려왔습니까? 루사 피해복구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복구계획에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액은 287억5,928만원인데 이중에 직접지원이 245억3,865만3,000원이고 여기에는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복구비, 비닐하우스, 농림시설, 수리시설비 등이 있고 간접지원으로 생계비, 이재민구호 학자금면제등으로 해서 예산이 35억2,0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루사피해액은 농작물피해, 시설물피해해서 84억8,586만5,000원으로 집계되고 복구비는 280억5,95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피해액은 농작물피해 1만4,517㏊와 시설비피해등을 합해서 84억8,586만5,000원이고 복구지원액은 280억5,957만5,000원입니다. 피해액보다 복구비는 훨씬 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번 지원할 때 피해액의 몇 %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로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내역에 따라서......
○강호남 위원   여기올 때는 물을 것이다 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파대는 50%, 농약대는 60%가 지원됩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지원금액에 구분이 되어 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조, 융자, 구분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구비총액 287억5,928만원중에 국비는 150억2,124만4,000원이고 융자는 57억8,526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작물별 지원내역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비, 융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목별 지원액 자료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옥외전복사육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디 되어 있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옥외전복사육동이라면 바깥에 전복을 기르는 집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때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이번 피해복구할   때는 영구복구로 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복구비를 요청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비닐하우스한 것은 옥외로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옥외라는 것은 집바깥에 있는 전복 기르는 것으로, 한자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집밖에 있으니까 옥외라는 표현을 했겠지만 그러면 다른 양식시설도 전부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집으로 되어 있고 전복동만 당초 시설이 안돼서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다가 피해를 봐서 이번 기회에,
○강호남 위원   몇 평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확실한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방비까지 합쳐서 3억원이 들어 왔고 4억원인데 피해규모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설해 보니까 비닐하우스는 1억정도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비닐하우스 짓는데는 7,000만원 들어서 시설했습니다마는 영구복구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집을 짓다 보니까 4억이 들어서,
○강호남 위원   순수하게 태풍피해에서 온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완고한 시설을 하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영구복구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4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피해액이 그렇게 되어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좋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피해비하고 복구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 위원   이번 제 질의 사항은 각실·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번예산에 계상된 것중에서 국고보조금사업중에 국고보조금에 따르는 도비부담금이 제대로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즉 피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인데도 도비가 국고비율이 모자랐거나 아예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건설국에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액 부담되고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00%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 다음 농수축산국?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0% 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되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계상된 거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책추진비를 계상한 것은 전국체전 관계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국인 경우에는 한·일도시기술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일본도 갔다오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 일본은 사가현, 거기도 4군데입니다. 8개도시가 매년마다 대기, 토양오염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가 4개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가 유치합니다. 그래서 한100여명오는데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진들이 일본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5일부터 8일까지 오게 되어서, 이것은 체전하고 무관하게 추진비를 올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일본에서 할 때도 식사하고 만찬해 주고 자그마한 선물정도하면, 작년에 일본에서 할 때는 1,6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마는 타도에도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치하게 되어서 올렸습니다. 체전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무리가 없겠다는 거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는 감귤등 당면농정 시책추진,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에 관한 소송을 많이 제기했고 또 소송을 당한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송비용을 안받은 건수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잡아 15건 되겠는데 그중에 소송비용 받은 게 2건있고 나머지는 안받았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소송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양우철 위원   그만큼 예산을 뺏긴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에는 소송비용 미첨부사유란은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썼다 말이에요. 아직 소송이 끝난 지가 얼마 안돼서 앞으로 할건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소송업무 수행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합니다.
○양우철 위원   소송종료 년도가 95년, 96년도인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획관리실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소송은 하지만 환경건설국소관인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총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처분청구취소해서 패소한 게 있는데 왜 패소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건만 말해 보세요. 왜 패소했는지, 얼마나 행정이 잘못했길래 재판에서 패소했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부과금 종류가 뭔지 그것을?
○양우철 위원   내용까지 여기에서 안나오는데 어쨌든 현황이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건설국소관 소송 현황파악해서 패소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공사는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
   아! 미안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비닐생산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공장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비닐구입비를 지원 안해 준다고 했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단순비닐만 파손된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하우스자체가 파손된 것은 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복구비안에 흡수가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전체적으로 흡수됩니까?
○위원장 한정삼   비닐하우스파손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파손, 비닐하우스파손 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태풍루사 피해복구어선 수산생물입식, 수산양식시설은 어디를 말한 겁니까? 129페이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양우철 위원   시·군별로 보조해버렸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자료를 더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암반제거사업 그것도 어느 지역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항토농수산특산품이 어디 시설되고 있고 전시품목은 뭐가 있는지?
○위원장 한정삼   125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저희 도에서 계획을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제주,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농수산물직거래를 확대하고 호남과 제주간 양지역의 농어민을 동시 보호하기 위해서 호남향우회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정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받아와서 우리는 지정된 것에서 사전예산집행을 해서 호남향우회 자금을 현재 배부단계에 있는데 자담 5억, 특별교부세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들어 온 것은 이도1동 1421-13번지에 부지100평에 건평 300평을 지어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완공해서 농수특산품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나 시·군비가 하나도 붙이지 않고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특산물만이 아니고 호남특산물까지 되어 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호남향우회가 직접,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에서 사업신청하지도 않았고 예산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와서 하니까 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앞으로 국비든 지방비든 받아서 판매장이 되었으니까 판매를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림사업기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10년간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호남향우회가 아닌 경남향우회든 강원향우회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는 신청들어 왔다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든 어디를 상대로 하든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도 해 주시오할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정지어 오면,
○강창식 위원   선심성이 아니냐 생각들어 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북한감귤보내기에 대해서 지금 기타로 선금, 자담해서 3억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들어 왔을 때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게 됩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6억원은 남북협력기금관리소에서 가지고 계신지, 그 돈이 필요하면 6억을 이번에 쓸 수 있는 돈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6억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따져 보니까 5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계좌에 관리되고 있어서, 금년까지 쓸 수 있게 된 돈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5억7,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까? 새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농한기금도 없고, 남북협력기금에서는 2002년도에는 전혀 한푼도 안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남북협력기금이 작년도에 4억7,100만원 써졌고 그것이 금년1월까지 집행되다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쓸 수 있도록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 받은 것이고 또   기타가 아까 말씀하신 3억3,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6억원 가까운 돈을 남기면서 1만톤을 보내려고 하다가 6,000톤만 보내고, 그것도 당근으로 대체시키고 이런 일관성없는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남기면서, 그것도 보내겠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면서, 말이 됩니까? 당근문제도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000톤을 보내면서 24억, 약 1,000톤당 4억을 소요했는데 올해 4,000톤이면 작년비용으로 비교하면 16억이라는 돈이 들겠는데 어떻게 12억만 가지고 전체예산을 만들었는지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수치로 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주먹구구식이지. 그렇다면 이 기금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잔액이 남고 뭐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수치가 연도별로 틀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감귤상품수매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수매해서 수매한 것을 저희가 무상기증을 받아서 북한에 보냈는데 6,105톤에 수매비용이 kg당 물품대 180원과 수수료 4원 포함해서 184원이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2000년도에는 3,000톤을 보내서 8억4,400만원이 들었고 1999년도에는 4,300여톤을 보내서 13억6,700만원이 들었는데 지난해에는 특별히 감귤대금이 다른 해보다 좋은 상품으로 사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도는 99년도나 2000년도처럼 대과중심으로 해서 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보낸다는 것은 농가들에게 사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감귤적정생산 공공근로사업비 감액이 뭡니까? 6억2,500만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이것은 감귤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이쪽에 요청해서 써왔는데 예산은 안오고 예산책정이 됐다가 이번 태풍 피해가 오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일체 중지한다, 회수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회수해 가버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적정생산공공근로는 열매따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집행을 해도 될 돈을 반납시키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별로 2억7,461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태풍부는 날까지 집행한 것외에는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에서 회수해 가버린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업무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또 태풍피해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쓰다가 도저히 부족하겠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집행내역하고 부족한 근거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1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저희 소관은 농정관리와 감귤관리, 특작관리, 해양수산관리, 축산관리 이렇게 다섯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것은 농정관리와 감귤관리에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감귤유통 및 출하시책추진에 대해서 1,000만원도 이제야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데도 추경에까지 올라온 동기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경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뭐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더 얹어줘야 저희들이 활동이라도 하지,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장님도 한·일도시간 대기오염비교평가 등 2건해서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개 했는데 금년에 제주도에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금년초 예산할 때부터 알았을 거라 말입니다. 갑자기 생긴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일본 나가사끼현에서 할 때 전라도에서 할 것으로 하다가, 8개 시도입니다. 제주도, 부산, 경남, 전남, 또 일본 4군데 거기다가 금년 5월달에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시범도다하면서 환경이 결부되니까 일본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11월 5일부터 8일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강창식 위원   토탈금액으로 보면 환경건설국장님이 이 예산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거의 1억원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쓰겠다,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산출근거, 왜 이렇게 된다하는 것들을 밝혀 주셔서 데이터를 줘야 우리가 얘기할 자료가 있지 단지 타이틀 하나 써놓고, 내놓으시오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 질의할 거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감귤품질향상사업비로 해서 4H연맹에 지원해 준 일이 있는데 4H연맹에서 감귤품질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이건 예산서 말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챙겨서 직답하기에는...
○양우철 위원   4H연맹에서 감귤품질향상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하라고 줬는데 안한 거예요? 아니면 목적을 설정해서 준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업내역은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김광호원장님! 이번 25일날 행사 있는데 가보면 알게 됩니까? 4H경진대회 있던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술원거라면 지난,
○양우철 위원   아니,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0월에 행사를 안덕체육관에서 4H제주도연맹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을 때 받아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에 99년산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해 달라해서 1,600만원 지원했는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에서 어떻게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협조를 왜 이 기관에서 얻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농업인들중에서 가장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맹이다 이런 생각을,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바른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단속 안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사람들 보고 참여를 해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같이 단속을 해 보자해서 잠복도 하면서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나 단속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실적은 숫자로는....
○위원장 한정삼   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 뇌리에서는 생각도 안나겠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오래 된 것이 돼놔서,
○양우철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어떤 기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 그대로 농림부 산하에 있는 공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왜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까? 큰기업인데 농림부 산하 어쩌면 공기업 성격을 띤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 지원해 줄 게 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수출물류비 분담비율에 의한 지원인 것으로,
○양우철 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중구난방식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물류비 예를 들면 어디 얼마 얼마 몇 %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담비율입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인한테 직접 가는데 까지, 자치단체보조한 것으로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직접 예산이 집행되는데까지 기재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로만 하는 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기술원이 루사나 라마순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술원에서는 원종장이 피해가 있으면 할건데 우연히 남군지역이 아니었고 초속도 세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야 지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남군지역만 피해 입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에 비닐하우스도 피해가 많은 것은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남군쪽이 많고 특히 한라봉같은 것을 재배해서, 보통 식물이 적은데는 비닐을 찢어버리면 시설이 파괴가 안되는데 한라봉이 수확기에 다다른 것은,
○강호남 위원   그것말고 원종장이 피해 입은 것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피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에는 피해 없었습니다. 새건물이니까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거에 남제주군 농촌지도 소 했던 대정읍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건물관리가 우리가 관리하다가 원종장이 시설됐기 때문에 남제주군으로 건물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일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반환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협의조정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공문이 가서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11월정도 되면 아마 남군재산으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주도에서 남군재산으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래 남군재산입니다. 원래 남군재산을 우리가 빌어서 썼는데 다 썼기 때문에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낼 때 일부 우리가 쓰면서 보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로 보완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는 한은 10년간 건물을 딴 데 빌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문이 반환이 되어서 실무선에서 다시 검토해서 남군으로 보냈습니다.
○강호남 위원   137페이지,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해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신규사업?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의회 승인도 안받고 사전집행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비100%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중앙진흥청에 건의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에서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남군센터에서 올려서 국비에서 지정돼서 내려와서 사전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법에 의해서 우선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사전집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벤처농업이 뭔가해서 의심을 했는데, 굼벵이를 사육해서 약용 또는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것으로 벤처농업의 명칭을 붙여서 설명하던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굼벵이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할 때 굼벵이가 약효로서의 효능이라든가 식품청의 인증할만한 증명들이 나와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년전에 농업기술원에서 굼벵이가 일반적으로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굼벵이를 활용할 수 있느냐 했는데 다른 데서 동충하초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굼벵이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기술이 되어서 남제주군에서 사업을 올려서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서 같이 남제주군에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체예산은 8,000만원이고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만든 겁니다.
○강호남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고 더 토 달지 마십시오.
   굼벵이로 동충하초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일단 약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굼벵이 자체는 그런데 굼벵이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만드는 것은,
○강호남 위원   글쎄,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연구사업으로 돌리다가 다른 말로 돌아가 버렸는데 인증될 만한 증거들이 되어 있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굼벵이 성분분석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성분분석을 하니까 그게 인증이 되고 있습니까? 분석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직은 의학적 인증이라든지....
○강호남 위원   그것을 한번 성분분석까지 했으니까, 한단계 더 높여서 앞으로 벤처농업으로서 확대를 할 수 있고 다분히 가능성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성분분석으로 끝나지 말고 인증까지 받아서, 민간요법에서 이보다 더한 게 없다 말입니다. 오래 전에 보니까 연속극에도 나오고 동의보감에도 쓰여있고 민간요법으로 지금도 의학이 발달돼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성분분석과 더불어 식품청이라든가 의약청같은데, 의약청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식품청의 인증만 되더라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식약청에 등록이 되고 안되는 것은 여기에서 확답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사전집행으로 올라오니까 의회를 알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묻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오전에 북한감귤보내기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검토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님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물량이 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물량확대가 바람직한데 이점을 검토해 주고 두 번째, 자료에 보면 99년도부터 3년동안 시행을 했는데 전부 해상수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철도연결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간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우리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철도가 연결된다면 철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도 사전적인 충분한 협의를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철도이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육로수송이 해상수송보다도 용이하다면 지난번 현대에서 소를 몰고 가듯이, 트럭에 싣고 가듯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많은 차량이 동원되어서 수송을 한다면 그 이상의 홍보적인 효과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상보다는 대단히 큰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래서 물량관계, 수송관계를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금년에 안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된다면 그 다음에라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량확대도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송방법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육로수송부분은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수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철도라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에 철도가 놓이고 여건이 성숙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송을 해상으로도 일부 하고 육로로도 일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우선 환경건설국 소관,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도 비교평가 및 환경시책추진비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보전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며, 농수축산국에, 태풍피해 복구 및 농어민 대책추진비 2,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감귤유통 및 출하시책추진비에서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가 끝나는대로 의사당을 출발하여 주식회사 제주교역을 방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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