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1월 12일(화)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2.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소재 제주도농수산물직판장과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운영상황을 비롯하여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고, 특히 감귤경매와 관련하여서는 이른 새벽부터 직접 현장에서 경매상황을 지켜 보았고, 농협공판장 관계관으로부터 감귤유통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산적 이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와 현안사항인 2002년산 감귤수급상황 보고, 제2감귤가공공장건립관련 추진상황 보고, 화순항해군부두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등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질의·답변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목장내에 하우스도 있고 기타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물은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특수사업팀장 김세민 어승생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상수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특수사업팀장 김세민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정석비행장 그쪽은 어승생물을 쓰고 제동목장 일부는 지하수 한공을 더 뚫었습니다. 농업용 하나 더 놨습니다. 어승생 쓰고, 지하수 하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여기 신청 들어온 그 공 말고 별도 지역에 다시 하나 있다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감귤수급상황을 비롯하여 제2감귤가공공장건립관련 추진상황, 화순항해군부두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1차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상 두 번째 열리는 제83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산업에서도 각종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우리 도의 청정한 1차산업 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차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도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감귤은 제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만족할만한 가격을 받지 못하는데 대하여 담당부서의 책임을 진 저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속에 저희 부서 직원들은 합심하여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산 감귤수급상황, 제2가공공장건립 추진상황, 화순항해군부두건설관련 추진상황순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입니다.
생산 및 수급계획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산량은 노지감귤은 58만7,250톤으로 예상해서 수급계획을 상품은 45만톤, 수출 7,000톤, 군납 2,000톤, 가공 7만톤, 기타 5만8,000여톤으로 수급계획을 잡고, 상품출하계획은 10월달에 3만6,000톤, 11월달에 9만4,500톤, 12월달에 12만5,000톤, 1월달에 11만8,000여톤, 2월달에 6,300여톤 등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통처리상황을 보면 10월 10일 출하개시 이후에, 11월 10일 현재입니다. 상품출하는 45만톤 계획에 7만4,272톤이 출하돼서 17%가 출하되어 있고, 수출은 7,000톤 계획에 3,867톤, 군납은 2,000톤 계획에 56톤, 가공용은 7만톤 계획에 1만3,782톤, 기타 965톤 해서 9만2,942톤이 출하되어 생산량 대비 출하비율이 16%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9% 정도 증가한 것이고, 특히 수출은 98%, 군납은 75%, 가공용은 121%가 지난해 보다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출하내용은 생산자단체가 74%, 법인이 3%, 상인이 24%를 점유하고 있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격동향입니다.
10월 11일 최초 출하시 15㎏ 한상자 1만6,800원이었던 것이 차츰차츰 내려와서 11월 11일에는 평균 9,,100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000원이 높은 가격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타 과일을 보면 사과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배, 단감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입오렌지는 지난해 보다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11월 8일 현재 동경 오다시장에서는 6%가 하락했고, 오사카시장에서 15%가 하락한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도 감귤수급안정대책을 10월 21일에 수립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출하시장을 한번 점검한 결과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문제가 생겨서 이때부터 수급안정대책을 긴급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농협지역본부로 하여금 긴급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쭉 해서 제값받기 도지사 서한문을 10월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회의 등을 개최해서 조치를 했고, 특히 감귤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협조공문을 10월 15일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전 농림수산부장관 허신행사장을 초청해서 21세기 개방시대 감귤생존전략 특별강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도시 신선감귤 판촉활동을 전개했는데, 위미농협을 우리가 선정해서 위미농협과 함께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다섯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락시장 방문에서는 의회 의원님께서도 방문해 주셨고, 도,시·군별로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V토론대회도 다섯번 정도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각 언론매체가 감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귤유통지도단속은 170건을 적발해서 지금 현재 청문조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된 것은 8건에 78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귤제값받기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잘 익은 감귤을 선별해서 수확하고, 고품질을 출하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고품질 감귤출하를 위한 선과장 품질관리지도를 농·감협, 작목반 선과장은 농·감협에서 책임지도를 하고 상인 및 영농법인 선과장에서는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책임지도함과 동시에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수출도 7,000톤 계획에 현재 5,369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금년도는 특히 미국은 키로당 880원에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워크플랜에 의한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3번에서 8번과인데, 수출단지는 특히 농약사용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고가로 받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금년도에 7,9번과를 위주로 해서 키로당 480원으로 계약돼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지역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캐나다 현지판촉홍보단도 보낼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납추진은 2,000톤을 목표로 해서 현재 2,428톤을 계약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 대비 121%인데, 지난해 1,821톤에 비해서 110%를 계획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감귤보내기 추진하고 있는데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두차례 정도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돼서 추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지원하고 성품 및 성금이 답지하도록 홍보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가공용감귤 수매확대입니다.
가공용이 지난해는 4만7,445톤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올해는 7만톤을 계획 했는데, 농협별로 계약된 것을 취합해 보니까 현재 계약된 부분만 8만3,800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복합가공공장에서 4만톤, 일해공장에서 2만6,500톤, 롯데공장에서 1만7,300톤 해서 수매단가는 농가수취가 80원으로 공히 같은 가격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입니다.
홍보활동은 앞으로 소비지시장,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대도시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판촉전을 전개하고 특히 여성농업인, 대학생, 작목반장 등을 참여시켜서 홍보내용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성잡지에 광고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판촉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제주도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산17-3번지, 부지면적은 7,419평에 연간 3만톤 처리규모의 공장을 143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4월 20일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기본방침을 결정해서, 용역을 하고, 공사입찰심의를 거쳐서, 2000년 2월 8일 공장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공장건립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MT실시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사업비를 전액 확보 했습니다.
공장건립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확정 내시통보를 했고 1회추경시 부대조건 반영을 위한 전문가초청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사입찰 추진결과입니다.
2002년 9월 13일 공사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예정금액 130억원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9월 24일 현장설명회는 효성 등 5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입찰참가신청접수가 되고 10월 28일 기본설계입찰을 했는데, 대우건설, 쌍용건설, 대우엔지니어링이 설계입찰을 했는데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금액이 초과한 금액으로 입찰한다는 내용의 3개사공문이 접수돼서 12월 4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규정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격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협의를 한 결과 각사 공히 입찰공고된 공사예정금액으로는 공사시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2002년 11월 9일 공사 재공고입찰을 했습니다. 당초 입찰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했는데 신청마감일은 11월 18, 입찰은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입찰 참가자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추진방안을 모색해서, 당초 2003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장설비 가동시점만이라도 앞당길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시 부대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부대의견은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율이 1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공물량 부족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다른 농수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라인설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전문가초청 간담회를 2002년 8월 29일 개발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수율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 선진지 오렌지 착즙방식은, 품질향상 및 고품질 농축제품 생산을 위한 인라인착즙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 일본인 경우 1970년초 초퍼펄프방식에서 인라인착즙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고, 국·내외 시장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 운영방식의 인라인 착즙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었고, 또한 고품질 천연과즙 및 농축액 생산을 위해서도 인라인 착즙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학자라든지 전문가, 고객 등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공장은 제1공장의 드럼압착방식으로 착즙기를 선정해서 좀더 나은 수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타 농산물 가공기능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율을 1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시 반영할 사항은, 착즙수율 50% 이상 유지, 원과크기 선별기를 도입하여 수율향상 모색을 하고, 오일회수기 시스템을 개선, 원과 싸이로를 소용량으로 하고, 농축기 선진지 기계 선정, 공정별 원과 이송시 파손방지 방안, 선별과정 중 발생된 원과 재이용 설비, 펄프 재착즙 설비도입 등 수율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 방안을 전부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설계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를 위한 적정공간을 공장건물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 품목선정 후 시행하고, 향후 다량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농축주스 등 가공을 위한 호환성, 미래지향적 설계로 라인을 변경해서 시설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제2감귤가공공장내 농산물 가공라인 설비지원을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 초청 지역경제 간담회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56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바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화순항은 정부에서 91년도 연안항으로 지정, 제1차, 96년부터 2001년까지 연안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남부권역 물류중심의 항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 총 505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외곽시설 921미터, 접안시설 411미터를 했습니다.
해앙수산부에서는 화순항에 보안항구(해군부두) 건설계획이 포함된 제2차 연안항만기본계획안을 수립, 우리 도에 협의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해군부두시설 개요를 보면, 사업량은 부두 1,500미터, 사업비는 6,200억원으로 잡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해군본부이며, 해군부두 건설의 목적은 국가안보와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부두건설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0년 6월 3일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안항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도에 협의요청을 해 왔습니다.
당초의 2단계 장래개발지역을 보안항구 시설계획으로 변경했고, 12월중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주최 설명회는 2002년 8월 30일 안덕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해군본부와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해서 설명했고, 국회의원 등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제주 MBC 협찬으로 화순항 부두건설계획에 대해서 [화순항 해군부두 득인가, 실인가] 찬반토론을 10월 19일 실시했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10월 21일 실시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결과, 요약하면,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자의 77.2%가 알고 있으며, 찬반에 있어서는 찬성쪽에 답변한 사람이 24.9%, 반대쪽에 답변한 사람이 58.2%였고, 답변을 하지 않은 무응답이16.9%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향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대책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군부두 주변마을 견학, 피해실태 파악을 두번에 걸쳐서 했고, 해군기지 반대서명 운동 1만5,000명을 해서 요로에 탄원을 했습니다.
도민궐기대회 개최 및 거리시위 등을 통한 도민 동참을 유도했고, 차기 대선후보 개별면담 등 해군부두 반대입장 전달에 노력했습니다. 또 탄원서 등을 가지고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관계요로에 방문해서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며, 화순항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도 10월 12일 결성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군부두 건설 반대운동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국방부 방문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의견은, 10월 31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제출한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결론부분을 보고드리면,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도민들이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분열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서 우리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상 보고한 차례대로 질의·답변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귤수급상황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들어가기전에 아까 세가지설명 중에 말미에 했던 화순항해군부두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있죠? 그 사본을 지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바로 지금 한사람 보내세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감귤수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급안정대책에 보면 감귤을 말이죠, 저급품, 아주 저저급품, 이 저급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여기에 안 나왔는데, 어제 제가 경기장을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경기장에 제공된 감귤들이 아주 저급품입니다. 박스째 갔다 놨는데 너무나 저급품이라고 먹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생산된 것을 가지고 그냥 소비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감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 감귤을 먹음으로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 이런 모든 가치를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감귤을 유통시켜야죠. 저급품을 갖다주고 먹으라 하면 안먹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 번 강조된 부분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제공되는 감귤이라든지 또는 기간 동안에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쪽에 공급되는 감귤은 상품이 아니면 일체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서 관련부서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저급품이 공급되었다면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번 강조되었는데,
○양우철 위원 예비단속은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샘플조사도 했고, 도 간부회의에서 몇 번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체전준비를 위하는 간부회의석상에서는 도지사께서 이것을 아주 역점적으로 강조해서 일체의 상품이 아닌 것은 이번 체전기간 동안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양우철 위원 어제 제가 낯이 따가웠습니다. 단상에 누가 왔느냐 하면, 전국의 각 교육감, 또 각 도의 의장, 도의원, 군의원, 구청장, 이런 소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잡아보고 안 먹어요. 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지금 감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의식을 잘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하고 그런 것을 대량으로 유통됨으로서,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어디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사회단체별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주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납품받아서 하는 곳은 브랜드가 있는 감귤들을 납품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결연단체에서 주면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공식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날짜가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빨리 현장답사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수거하고 공급하는 데에 책임을 물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국에서도 49개의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파악, 어디에서 어떤 감귤이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며칠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감귤가격하락의 주원인이 홍수출하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바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처음 가격이 좋았다가 홍수출하하는 바람에 급락을 해 버렸는데, 그나마 빨리 대책을 세워서 약간의 안정세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감귤가격 제값을 받기위해서 출하량 조절이 관건인데, 특히 요즘 앞으로 감귤저장 들어가기 전에 홍수출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 극조생은 완전히 끝나고, 농가들이 지금 현재작업하는 수순을 보면 우선 손쉽게 수확할 수 있는 대과, 또는 외관이 좀 불량한 것을 먼저 수확해서 가공용으로 먼저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형태고, 저장용은 착색이 완료되면 수확을 할 겁니다.
저희들 월별 출하계획은 11월달에는 1일, 이제부터는 한 3,700톤 내지 4,000톤이 나가는 것은 수급계획상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출하되는 물량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량한 것들이 끼어서 출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월 동안은 3,700톤 내외가 하루에 출하되어야 하고, 12월달에는 4,800여톤, 5,000톤 가까이 1일 출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월달에 가서도 사천오육백톤이 출하돼서 11월, 12월, 1월 사이에는 거의 출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하되는 양은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 여건이 그리 낙관적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 감귤뿐만 아니라 전체 과수농산물에 그런,
○양우철 위원 예. 대강 알았습니다.
여기 감귤가격안정 긴급대책추진이라고 해서 협조공문을 한두번 보냈고, 서한문을 보냈고 말이죠, 이 정도 가지고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극조생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극조생 부분에서 초기대응은 사실 지난번 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느라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기위 지나간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기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때문에 일본이나 외국에서 우리 교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감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특히 일본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15키로짜리 상자 사용을 전혀 안한답니다. 그런 건 구경을 할 수가 없대요. 전부 소포장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핵가족이 돼서 한 가정에 2.3명 식구가 있는데 15키로 한 상자를 가져갔을 때 두세 식구가 먹으려면 한 20일 걸릴 겁니다. 20일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그대로 싱싱한 상태가 유지되겠습니까? 다 썩어버리고 말라버려서 거의 반이상 못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소포장으로 해서 출하하고 소포장을 실시함으로서 생기는 인건비라든지 물류비가 상당히 증가될텐데, 그 증가비용은 우리 도,시·군비에서 얼마 지원해 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소포장박스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15키로 한박스로 해서는 가정용소비는 거의 안되는 단위입니다마는, 다만 수송단위에서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고집들을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10키로, 5키로, 7.5키로는 아직 표준규격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개정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키로까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포장을 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 권장해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전국체전 선수단들에게 각 사회단체에서 감귤들을 제공했다는데, 시식회를 겸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전국체전 선수단에 대한 어떤 고마운 뜻으로 전달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국체전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는 본부, 그러니까 체전기획단에서 아주 고품질을 구입해서 배부한 부분이 있고, 일반지역별로 나간 선수단에 대해서는 연고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면 시식회를 겸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품질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그런 중에 아주 좋지 않은, 그저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의 자존을 생각해서 정말 그냥 드리는 것들은 좋은 품질로 갔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홍보활동, 여기에 나온 대로 전혀 이런 것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에서 얼른 직감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마는, 홍보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전국체전이 만 1년전에 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홍보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번 기회에 했더라면 정말 거시적으로 또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출장까지 가면서 매년 이거 답습하는 건데, 금년에도 11월 하순이 돼야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굳이 그렇게 서울 대도시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도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농정당국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개단협이 연합출하를 하도록 출하연합조합을 구성해서 청과홍보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청과라기보다는 생과, 왁스코팅이나 후숙을 안한,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을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경기장마다 선수들을 통해서 했을때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과일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부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난 30일 저희 위원회에서 가락동공판장에 갔던 소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락농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입니다. 부장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김청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시대가 정말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밀감은 20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과를 출하하는 그러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수십차례 생산자단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또 당국을 통해서 주문을 했답니다. 그분이.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지금도 후숙처리를 해서, 이런 것이 거듭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우리 출하연합회 있죠? 여기 직원이 얘기한 것을, 제가 거기에서 기록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하연합회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밀감에 대해서 15년, 10년, 5년, 5년 단위로 집결을 했을 때 과거에 15년이나 10년전까지 청과가 없을 때는 감귤이 대학나무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구촌시대에 각종 과일이 홍수 출하됨으로 해서 밀감이 서야 할 곳이 과거에는 항상 국장께서도 얘기를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밀려났다는 얘기를 그 직원 스스로 했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과일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밀감이 나오기 전에 초기 출하 독점을 위해서 일부 생산자나 상인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출하되는 것들이 후숙으로 인해 밀감의 자존을 잃어가는 부분을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서 제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점이 그분들이 얘기한 것 그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감귤정책은 그대로다. 여기서 보고하는 사항도 별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 체전기간동안에 홍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전기획단본부에서 추진하는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급되는 것은 감협을 통해서 최고의 상품을 계약해서 공급했고, 체전기간동안에 직판장 시식코너를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농협을 대행기간으로 해서 감귤 무료시식을 계속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오늘 각 시도에서 또는 각 언론사에서 나온 언론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제주도 특산물에 대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까지는 배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시에 공급하는 것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후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상품으로만 하자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며칠 안남았지만 좋은 것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협 김모부장장님께서 생과출하의 필요성을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도 이제야 변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하고 금년 10월에 MBC에서 경제와이드포럼에서 나가서는 부정적인 변화를 밝힌 바 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신행장관부터, 시장부터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이 이제 농협공판장까지 변화가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봅니다. 금년 출하초기까지도 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있다.
○강호남 위원 국장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오래 전부터 강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방송에 나와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출하연합회 직원이 말씀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감귤을 수확해서 예조만 거쳐서 손으로 선과하는 경우도 있고, 선과기로 선과해서 가격을 잘 받은 바가 있는데 최근에 극조생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후숙이라는 것이 상당히 만연되어 버렸는데 그간에 저희들도 출하주최인 농협하고 숱한 미팅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금년도 없앱시다. 하지 맙시다, 했을 경우 만약 가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생산농가도 후숙한 것하고 안한 것이 갔을 때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실천이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아까처럼 위미농협을 위시해서 5개 연합농협이 생과상태로 출하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출하되면서 정착되어 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자꾸 우회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에 제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생과홍보에 대한 그런 계획이 왜 없었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이제 4일 정도 남았는가 그 동안 서울에 수천만원 들여가면서 생과홍보계획을 별도로 잡을 필요없이 이번에 전국에서 모인 선수, 임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각 단협에서 시작해서 하면 오늘이라도 하면 되게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과홍보를 꼭 대도시 공판장에 가서 하려는 계획만 세워서 하지 말고, 지금 전국체전기간에, 앞으로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식회 홍보하는 쪽에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시겠다면 농민들에게서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생과홍보를 할 때 꼭 이것만은 곁들여서 해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이 있어서, 저도 참 기발한 생각이다 했는데 직접 나무가지째, 푸른 이파리가 달린 생과를 시식회에 출품해서 맛을, 직접 싱싱한 나뭇잎이 시들기 전에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후숙과와 생과의 차이점, 직감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 입도하는 임원진, 재외 도민들에게는 꽃 대신 감귤 가지째 열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식회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지에 달린 밀감을 시식회에 출품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일부가 현재도 신선감귤로 하고 있고 선물 보내는 것이라든지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가격하락 원인의 1순위가 무엇으로 봅니까? 홍수출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출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월 20일 이전, 그러니까 10월에는 홍수출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홍수출하의 원인은 후숙에 있었다, 또 후숙으로 인해서 맛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됐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것들이 가격하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동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제 원인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10월 10일 첫 출하를 했습니다. 그럼 예조를 하게 되면 10월 5일쯤에 그 밀감을 딸 겁니다. 10월 5일에 딴 극조생 당도가 과연 최고 높은 것이 얼마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당도는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속된 표현에 눈물맞은 미깡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에 오래 달려있어야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10월 11일이라는 첫출하 일정을 누가 어떻게, 연합회에서 회의하고 결정됐겠지만 그때 데이터를 도에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출하하는 밀감은 당도가 이러하고, 그 비율이 나무에 있는 것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확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20% 가지고 첫 출하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럼 10월 20일로 하자, 30일로 만들자해서 맛이 좋은 밀감을 우선 먼저 출하시키게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후숙을 안시켜도 생과를 출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종전은 도매상 중심으로 해서 출하시기가 조정됐고, 빨리 출하하면 높은 값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농가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이제는 맛좋은 밀감을 출하시켜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출하일정만이라도 조정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오래 달려있는 것이 햇볕을 받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맛이 좋아질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11일에 출하하게 되면 10월 5일쯤에 딴 감귤의 당도가 과연 10브릭스 이상 되겠느냐? 맛좋은 감귤이 소비자에게 가겠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하시기를 잠정적으로 늦춰준다면,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만톤을 시장으로 출하시킬 때 날짜별로 하루에 몇 천관씩 출하시켜서 이 기간내에 생산되고, 이 기간내에 출하되면 부패되어서 썩는다. 그러니까 이 기간내에 몇 천톤씩 보내자는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없이 10월 11일로 당겨졌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감만이 아니고 타과일, 현재 사과나 배나 감이 밀감하고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겨울딸기까지도. 당도를 밀감하고 비교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감, 배, 사과, 딸기가 주요 도매시장에서 경쟁과일로 보는데 맛의 경쟁을 하려면 제주감귤이 어느 만큼 당도비율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맛을 결정하는 것은 꼭 당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귤이 결코 당도높은 과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당도가 높아졌고, 감같은 것은 아주 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감귤은 감귤의 특성이 있습니다. 감잎이라고 해서 당도와 산도가 어우러져서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다른 과일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귤이라면 이 정도 맛은 가져야 되겠다는 기준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우리 동양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동양사람들이 가장 맛있다는 것은 당도가 12도, 산도가 1%면 가장 맛있다, 그것은 완벽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12브릭스에 가깝게 되는 조기 극조생 감귤이 과연 며칠 정도, 12월 20일에 딴 것이냐, 30일에 딴 것이냐 그것을 체킹해 놨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극조생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극조생은 8브릭스 이상되면 당은 올라간 겁니다. 8브릭스면 되는 것이고, 상큼한 신맛이 1.2이나 0.9로 떨어져서 먹는데 상큼한 맛이 있다. 이렇게만 되면 극조생은 거의 만족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극조생이 8브릭스 이상 감귤로 선과해서 보낸다든지 후숙을 하든 삶아서 굽든간에 좌우간 8브릭스 이상 보내자는 약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8브릭스 이상이 A라는 과수원에 30% 정도는 8브릭스 이상이 나온다. 이때부터 출하하자라든지, 출하일정 기준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적어도 한 나무에 20% 정도가 완전히 8브릭스 이상되는 때가 보통 10월 10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자는 것이고, 아까처럼 너무 일찍 따니까 10월 10일도 후숙을 하지 않고 예조만 한다면 10월 10일 출하하면 10월 7일이나 8일 따면 되는데 이보다는 일찍 따서, 심지어는 10월 1일 따서 계속 준비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초기에 가격하락원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첫 출하시기 조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정도에 8브릭스 이상 나오니까 정했다. 10일 출하는 아까 국장님 얘기하듯이 최소한 10월 5일에 딴 겁니다. 하루사이도 굉장히 당도가 틀려집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결의한 내용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조생감귤이 20% 정도는 9브릭스 이상되어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10월 10일 이후에 10월에 출하할 수 있는 날이 18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루에 2,000톤씩이 나가면 3만6,000톤 나갈 수 있는 시기도 더 늦춰버리면 그날 시기에 못나가면 다음에 체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8일 정도에 2,000톤씩 하루에 나가서 3만6,000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도 품질을 유지되는 수준에 결정을 저희는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탁상에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홍수출하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책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제주도감귤생산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조 미숙감귤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착색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과태료부과 실적에서 생산자단체, 감협이나 농협에서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생산자단체에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십시오.
생산자단체에서 엄연히 건물을 지어 놓고 후숙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단속실적이 없다면 무슨 놈의 조례고 행정이겠습니까?
후숙하지 말자, 이렇게 떠들면서도 생산자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하면서도 도에서든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사람은 단속해야 될 기관이 안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계통출하라고 하지만,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없애버리든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목반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출하는 생산자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밖에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원천적으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은 그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한 사람이 과태료를 물겠지만 시설을 해 놓고 하시오 방치하는 유도하는 기관이 있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실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행가능한 조례를 만듭시다. 하는 겁니다. 단속이 전혀 안되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개정을 하자 이겁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로부터 물건을 사서 농협이 출하를 하면 농감협이 제재대상이 되는데 사실 현재는 개별출하이기 때문에 농협이 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후숙하는 것이 신문에 났던데 에칠렌가스, 카바이트를 써서 전 식품에 못쓰게 하겠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속대상이다, 모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런 액션은 하나도 안하고 단속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단속 모법이 없으니까 사장되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조항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후숙에 대한 것이라든지 벌과금이라든지 확실하게 생과가 좋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액션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입안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정청 공고로 10월 20일 공고가 됐는데 현행 식품제조가공보존유통중에 있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 없다를 개정안에는 보니까 식품제조가공보존 및 유통중에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화학약품해서 괄호해서 카바이트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개정안을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할 법이니까 관계없고, 조례만이라도 시급히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번과에서 10번과의 기준을 어디서 모방한 겁니까? 원천적인 질의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것이 있고, 그런 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없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별방법입니다. 당초에는 손으로 선별하다가 선과기가 나오면서 관행적으로 쭉 와버리니까 그것이 정착되어 버린 겁니다. 이 기준은 사실 없었던 것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 선과기 구멍을 재면서 평균해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귤출하전략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 중심이냐, 가락동 도매상 중심이냐, 생산자 중심이냐 확실히 하고, 아니면 혼합된 형태냐? 이것을 잘해서 분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맛좋고 큰 것이 맛있다고 과일은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귤은 너무 컸을 경우는 껍질하고 과피가 두껍고 해서 상품성이 없고 소매상에 가면 여러 개 안해 주니까, 낱개로 팔 경우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큰 것도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맛이 있고 큰 것이 과일은 고품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매상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1번과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시 빗나갑니다마는 당도표시를 못하는 것이 지금 같은 과수원에서 나와도 이 맛이 틀리고, 나무 위치에 따라서 당도가 틀린다는데,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한 과수원에서 따온 것을 당도를 표시한다는 것은 극히, 지금 중문에 설치된 당도선별기를 제외하고는 힘들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중문에 있는 당도선과기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한 내용은 조합에서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기계설비를 검증이 덜된 기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계도 조잡했고 기계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귤 당, 산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선과기에 넣어서 만족할만한 당도를 낼 수 있는 원인과가 부족함에도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극조생을 출하하면서 선별했더니 10브릭스가 안나오고, 극히 소량이어서 사실 쓸모가 없었다.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두 가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품화되지 않은 것들이 대량이기 때문에 조기에 출하는 해야 되겠고, 후숙을 시켜야 되겠고 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형편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후숙감귤에 대한 개인별 출하하는 사람의 과태료가 아닌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자, 내지는 공여해 주는 자라고 여기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면 감협이나 작목반이나 내지는 농협까지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항 하나만 더 신설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다음에 출하할 때 비상품 감귤이라고 하면 비상품 감귤정의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비상품은 조례에 있는 대로 당도가 극조생은 8브릭스 미만, 조생종은 11월에 9브릭스 미만을 비상품이라고 하는데 그외는 크기, 그러니까 규격이 0번과, 10번과.
○강창식 위원 17조 출하 신고에서 비상품은 분류해서 출하못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도 8브릭스 이하 조생은 9브릭스 이하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게 만든 실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단속해서 시범적으로 몇 건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들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특히 현안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미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농협에서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어제 저희 의원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하나 주문사항은 생과로 출하하는 연합회, 중문, 서귀포, 효돈, 위미, 남원조합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 농협이 아닌 다른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출하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겠느냐? 형평성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오 하고 어제 말씀이 계셨으니까 도에도 찾아갔다고 하던데 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조합에서 온 것만 극한시키지 말고 도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이 출하가 됐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줄 경우는 도예산으로.
그렇다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되고 생과로 출하해서 개인적으로 출하하는 사람은 농협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나 생산농가인 감귤농가는 누구나 10브릭스 이상되고 생과로 출하하는 분에게는 키로당, 여기 자재니 홍보니 뭐니 있습니다마는 키로당 아니면 상자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통일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특히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감귤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후숙감귤 문제라든지 단속문제라든지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제정도 당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례를 입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됐는데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몇 가지 지적하신 바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과실출하에 대한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얘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도 157건을 단속해서 금년도도 과태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생산자단체라든지 중간상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한번 토의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강력한 법을 요구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아까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유통이라든지 품질관련 각 관계자들하고 폭넓게 협의하고,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생산출하부터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미나를 통하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생산자, 생산자협회라든지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10월 11일 첫 출하했는데 홍수출하 때문에 가격 폭락됐다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된 원인은 홍수출하 되는 것이 원인이다. 10월 11일 때문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금 극조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또 업무보고에 의하면 약 3만5,000톤 정도 극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신문이나 또 생산자단체에서 얘기는 6만톤 이상이 됐다 하는데 이 통계가 어디서 된 자료이며, 어떻게 파악했으며, 그 동안 감귤정책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어떻게 정책을 했길래 통계의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노지 감귤 전체적으로는 58만7,250톤으로 추산을 하고, 극조생을 3만5,000여톤으로 추정한 것은 조생감귤이 과거에 생산되어서 출하된 그런 것을 감안한 농업기술원에서의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에 극조생에 관해서는 그것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현재 이 통계가 3만5,000톤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늘 국장님 말씀은 3만5,000톤 생산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6만톤 이상 됐지 않습니까?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해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보다 많이 생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얼마인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수급안정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적정량의 전체 톤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농업기술원이 최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내서 물량이 차이가 나면 이 출하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출하계획을 조사하는데도, 빨리 조사를 해야죠. 이제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언제 가서 출하조정하는데 행정력이 투입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조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의 됐는데 그 예상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 됐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에서 최근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조사된 것이 오면 10% 이상의 편차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런 통계 잘못으로 인해서 강제 후숙, 그리고 왁스 이런 것을 통해서 홍수출하다 하다보니까, 극조생인 경우는 시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제 후숙해야죠. 그리고 열로 왁스해서 보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감귤이 오늘날 이와 같이 폭락한 원인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가격동향으로 보면 자료내용에 그 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 감귤수급안정대책수립 추진을 위해서 6건, 그리고 시·군별 조치로서 약 10건을 지금까지 쭉 해 오셨고, 특히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관련 농협 조합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중매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우리 의회의 현장조사, 또 간담회 이런 등 등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가격동향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가격동향을 보면 수많은 일련의 조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안정수급대책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많이 추진해서 조금이마나 상승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자료에 의하면 하락되고 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합조합결성을 어제부로 갑자기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5개 조합이 와서 결성을 해서, 여기 브랜드는 생과출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개조합에 1개 작목반을 정해서 5개 조합에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이런 생과를 줌으로 인해서 감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감귤을 유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형평성 문제가 결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홍보계획을 보면 홍보활동을 상당히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도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여성잡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전철 등 이런 홍보비를 엄청나게 쏟아주면서 차라리 오히려 이런 연합조합을 결성한 데다 인센티브로 예산을 거기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홍보할 수 있는 기회확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것이 성공될 때는 19개 조합에 전체적으로 산하에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들이 그런 분위기로 조성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하락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연합판매사업의 지원계획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은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소비지 여건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소득이 상당히 낮아지는 문제와 소비양극화, 부자는 부자대로의 소비가 있고 또 하층은 소비가 안되는,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주가라든지 경제가 상당히 하락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형유통업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1차산업의 상품, 특히 농산물 매출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그리고 과실면에서 보면 과실내부의 경쟁입니다. 과실과 과실과의 경쟁, 이런 부분들이 점점 격화돼서 사실상 적정하게, 요즘 출하되는 양이 적정하게 출하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품질이라면 한 5년전에는 충분히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충분히 있다, 물론 우리가 잘하면 휠씬 낫겠지만 우리만 잘해서 사회를 전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가격전망은 소비지에서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좋은 품질을 적정하게 출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연합판매사업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욕구변화, 또 사회적, 경제적 주가하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고품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생산자들이 고품질화시켜서 상품을 잘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도 사회적인 여건변화가 불투명한 이런 사회에서 가격 상승효과가 어떤 면으로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는 등급을 1번에서 9번까지 해서 출하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상중하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을 높이고 중을 높이고 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같은 물량이 나가더라도 평균가가 높아지게, 그러면 농가수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가격을 받은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중급 이상의 것이 많이 출하되는, 예를들면 같은 중급가격이 같은 9,500원이라도 그게 많아지고 4,000원짜리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평균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합판매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침에도 제가 위미조합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식용을 지원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자기네 조합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고 가격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합판매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판매장을 늘리려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홍보비를, 그러니까 시식할 수 있는 홍보비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지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것이 성공되면 전 조합에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면 시책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번은 시범이기 때문에, 모범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장 늘려가는데 조금 필요한, 시식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어제 간담회때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절대적으로 자신있다고 하는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 희망이 있다고 봐지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시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산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57건의 단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냈는데, 8건에 780만원밖에 안했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앞으로 강제후숙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전부다 일소시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조례가 일단 법으로 통과가되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강한 처벌을 주고, 규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런 것이 근절되는데, 이렇게 돼서야 무슨.... 이게 과태료 부과한 것이며, 또 시·군별로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만큼 하신 것인지, 과연 시·군에 가서 품질미이행에 관련된 152건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152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해당되는 분을 불러가지고 청문을 해서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8건에 780만원인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이 청문회가 금방금방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한건이 걸려 있으면 지금 현재 152건을 미이행으로 전부 다 했는데 이것을 일일이 불러들이면서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군별로 하면 당장 파악돼서..... 시·군별로 전체적인 152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자료를 뭐하러 내놨습니까? 파악도 못하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한 2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시·군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끝나기 전에,
○한성율 위원 감귤에 관련한 생산유통조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을 정말 유통 혁신을 하려고 하면 이런 법부터 먼저 지킨 후에 유통처리를 하든지 감귤수급안정대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 미이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은 10월 11일 이전에 출하를 함으로서 출하연합회에 신고를 안하고 간 것이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조례에 위반된 행위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양쪽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도 좀 해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금년에 와서 특히 이 용어가 두드러졌는데 청과출하,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과 또는 생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이라고 하게 되면, 청과라고 하면 미숙한 감귤, 덜 익은 과일, 아직 생육중에 있는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상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과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과연 적정한 표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합판매에서도 청과라는 용어로표시했는데.
○위원장 한정삼 생과입니다.
○양대성 위원 청과라고 한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생과입니다.
○양대성 위원 생과표현도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아서 파는 과일도 있습니까?
생과, 또 청과,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 싱싱과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우리 제주도의 가장좋은 상태의 감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다 생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극조생 감귤 예상수확량 발표한 것이 아주 빗나갔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11월 4일 현재 출하된 것이 5만7,000톤이 되더라구요. 5만7,000톤이 좀 넘는데, 11월 4일까지 나간 것은 물론 조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극조생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800헥타 내외에서 4만여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기본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1월 4일 출하한 물량이 5만7,000톤을 넘어갔고, 당초 예상량은 3만5,000여톤으로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상수확량 예측이 크게 빗나가 버렸느냐? 지금 얘기하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사표본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조사에 오차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예측을 하건데, 극조생 감귤재배 면적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죠.
이번에 예상수확량을 조사한 것이 큰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이나 연구지도기관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엉터리다하는 그러한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고 다시 규명을 해서 이러한 데서 오차가 발생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태도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혹시나 면적통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 통계가 빗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조사를 당담한 부서에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것이 규명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전산으로 통계를 처리해서 면적이 센서스 조사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생과 극조생은 같은 노지감귤이기 때문에 고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버렸을 때 그 한계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만생, 조생, 극조생을 한 밭에, 예를 들어서 반은 드문드문 해서 극조생으로 해 버리고 반은 조생으로 해서 조생으로 통계가 잡혀 버리면 극조생이 안 잡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규명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 11일 출하한 이후에 계속 부끄러운 3,000원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품, 평균, 최저, 이렇게 나오는데 3,000원의 행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3,000원은 정말 부끄러운 3,000원입니다. 생산비에도 못하는, 생산비는 고사하고 단 1원을 수취를 못하는 정도의 것인데, 왜 그러한 것이 계속 되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최고, 평균, 최저만 해서는 경고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최저만 그 내용을 공개해도 좋습니다. 이름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락된 것 중에서 최저가 3,000원인데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꾸 경고를 해 주는 것이 생산자가 출하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비교를 하면서,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내가 잘못 하다가는 청소비를 물어야 하겠구나하는 자성의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테니까 이 문제를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중출하와 저급품출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하되는 조생, 이어지는 보통온주, 이런 것까지.....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손을 놓고 말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출하하는 문제, 저급품출하하는 문제를, 앞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 감귤농가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은 모두 감귤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고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대책도 적절하게 좋은 것만 나가면 된다는 대책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각 단위농가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어려운 건데, 사실 아주 화끈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과장 단위별로 최소한도 출하지도를 해야 되는데 농·감협이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나 직영 선과장은 농·감협이 알아서 정말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겠고, 상인이나 영농법인에 대한 선과장은 시·군, 도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를 해 가지고 정말 상품은 상품으로 나가고 가공용은 가공용으로 분리돼서 나가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에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면서 형편없이 까졌는데, 사전적인 우리 대응이 상당히 완만했다, 거의 없었다, 10월 11일을 출하디데이로 정하면서 그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과장별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출하하는 극조생감귤을 만약 후숙한다거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하할 때에는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두방송이라도 매일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분위기를 마을구석구석 집집마다 그 의식을 불어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미리 수확을 해서 카바이트를 하고, 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금년도에 이미지를 완전히 구겨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조생이라든가 보통온주에서도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극조생을 예로 들어서 극조생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제값 못받고 정말 망가졌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감귤은 절대 출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것을 때릴 수 없는 것이니까 각 지역별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분위기를 심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달리 특별한 어떠한 기능을 찾기가 어려운 사정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해야 되겠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락동시장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던데, 도매시장이 다 있는데 어떻게 출하가 되느냐 하면, 도매시장별로 적정물량 배분이 잘 안된다고 합디다. 몰리는 데는 막 몰린다, 그러니까 전날 경락가격이 좋았던데로 한꺼번에 몰려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널뛰기출하가...... 그래서 주초에는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주말에 가서는 좀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출하지 중간변경을 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서 중간에서 갈려서 실려 나가는데 화주가 어제 어느 시장에서 가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가려던 것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경을 여럿이 해 버리면 어느 시장에 몰려서.... 이게 악순환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급품 출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에서 한 70%, 또 상인에서 한 24%,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급품출하가 주로 생산자단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같은 비율로 나가고, 오히려,
○양대성 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인들은 상당히 좋은 품질의 것만 선택해서 보내고 있다고요. 저급품은 아예 눈도 안 띄고, 사지도 않더라구요.
○위원장 한정삼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량을 사면 상품도 있을 것이고 저급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상품을 일반상회로 보내고 저급품은 포장을 해서 공판장을 통해서 보내든지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저급품이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나갔던건 상인에서 많이 나갔던 그것은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생산자단체에서 나간 저급품이 얼마다 하는 것이 금방 자료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해당농협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감귤을 살리고, 감귤을 책임지고, 감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이렇게 3,000원, 4,000원짜리 저급품을 이제까지 쭉 출하해 왔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것부터 먼저 고쳐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압박, 이것은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남군 5개지역농협에서 연합판매하는 사업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러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 내용을 정밀하게 도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좋은 발상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능한 예측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것이 지원돼도 지원돼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상당히 가능한 사업, 이것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 감귤수출하는 것을 보면 7,9번과에 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일크기는 다릅니다마는 480원이라고 하면 사실 생산비도 못미치는 가격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480원 아니라 380원이라도 출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관행이 돼서 앞으로 그 지역에 출하할 때, 수출할 때는 우리 감귤은 그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라인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더 면밀히 도에서 검토를 하고 현지 시장도 분석을 정기적으로 해서, 적정한 수출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판촉행사는 주로 도매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곁들여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해서 각 생산자단체, 아니면 작목반별로 결연을 맺도록 해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그 많은 지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하는 이러한 쪽으로 저변확대를 이제는 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감귤 보내기 있지 않습니까? 4,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집하고 있는데 도에서 수집하는 것에 어떤 품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에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집은 농협이 주관을 합니다. 농협이 주관해서 대과 위주로 수집하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앞으로 북한은 상당히 좋은 감귤시장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다면 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품질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저급하지 않도록 해서 보내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귤가공공장에 보면 여러 가지 부대조건에 의한 채소류의 가공은,
○위원장 한정삼 양위원님, 그것은,
○양대성 위원 조금만 같이 하죠.
감귤제품, 이런 것도 거기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초콜렛,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출하시기를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약 150일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상품으로 출하할 수량이 45만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럼 1일 평균 3,000톤을 출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0일로 간주해서 산술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10월 11일부터 출하해서 11월 10일까지 30일간 7만5,000톤밖에 출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2,500톤밖에 출하를 못했습니다. 이 수치 가지고는 홍수출하가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출하할 기간이 한 18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0톤씩 가서 3만6,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2,000톤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3,000톤 이상 가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만 홍수출하입니다. 그 짧은 시기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11월달에는 하루에 3,700톤 정도 출하되어야 됩니다. 12월달에 하루에 4,800내지 5,000톤, 1월에는 4,700톤, 2월에는 2,500톤, 3월에 가면 하루에 600톤, 이렇게 단계별로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가격형성을 이뤄서 전체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극조생감귤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홍수출하에 의해서 가격하락이 안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조생감귤은 품질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루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조생감귤은 10월달 정도는 하루 2,000톤 이내로 차츰차츰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며칠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10일 기간은 계획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홍수출하의 여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오후까지 할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두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점심때도 되었고 해서 일단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1시까지 할 수 있으면 끝내죠.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멀지 않아 감사도 있기 때문에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유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 중에 가공용공장 감귤 수매현장에 가본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 가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은 평일날에는 잘 못가고, 일요일날은 한번씩 들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남리?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거기는 감귤을 팔려고 줄서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장에서 수송하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거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하루에 소모되는 양이 400톤 미만인데 들어오는 양은 500톤도 되고 해서 항상 마당에는 1,000톤 정도가 콘테나에 넣어서 야외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받아만 놓으면 농민들한테는 시간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옛날 일화공장에 가 봤습니다. 며칠전에 가봤는데 한 50미터, 70미터 정도로 1톤 트럭에 파치감귤을 싣고 줄 서있습니다. 저녁에 못 팔아 가지고 새벽 5시에 가서 팔고 오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부락별로 날짜를 정해서 격일제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파치 말이죠, 한 트럭 싣고 와봐도 돈 10만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방치를 하는지? 왜 농민들 원성을 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4페이지를 보십시오.
가공용감귤 처리계획이 7만톤이고 회사들하고 8만3,000톤으로 수매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남리가공공장에서 하루 400톤을 했을 때 100일을 가공해야 4만톤이 나옵니다. 또 일화공장의 지금 용량이 하루 200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화 공장에서 2만6,500톤이라고 했는데, 백이삼십일을 작업해야 이 양이 나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15만톤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월달 이후에는 가공품이 없어서 2만7,000톤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화에서 2만6,000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실제 예상하는 것은 1만5,000톤이에요. 사장을 만나서, 잠깐 몇 분동안, 저도 바빠서 잠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1만5,000톤입니다. 2만6,500톤은 희망사항이지 가능한 수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서서 판매하려는 것을 낙관할 것이 아니라, 1월후에도 감귤공장재료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점도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점에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남리공장은 4만톤이 가능하고,
○위원장 한정삼 금년에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나머지는 두개를 합해서 3만톤으로 예정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농협하고 자체계약한 겁니다. 농협하고 자체계약한 것이 4만3,800톤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관련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난번 10월 2일날 입찰참가 신청접수를 했다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신청접수는 3개업체입니다. 설명은 5개업체가 들었고.
○양우철 위원 3개업체가 신청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왜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개 업체가 설명들어서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그 3개업체 모두 입찰함과 동시에 우리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에 초과되는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했다는 공문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찰서 계찰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못해서,
○양우철 위원 예정가액을 초과해서 접수를 했는데 왜 안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같은 조건으로 제2차공고가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도내업체는 한 회사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장설명을 들은 업체가 5개 업체인데, 도내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었고, 아마 입찰이 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컨소시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입찰이 들어온 3개업체에 지역업체 6개업체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틀림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도내업체는 6개업체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6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우건설하고 공동 도급업체는 금나종합건설, 반석주택, 쌍용건설하고는 정도종합, 홍도종합, 그리고 대우엔진니어링하고는 상호건설, 도승건설, 그러니까 각각 두개업체씩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입찰공고 마감일이 11월 18일까지인데 그때 봐야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참여조건이 어떻습니까? 변경될 겁니까, 아니면 1차입찰때하고 마찬가지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지금 현재는 동일한 조건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 11월 18일 참가신청업체가 없다면 참가조건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변경조건은 지금 말할 수 없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공동도급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동도급비율이 회사별로 20% 하고 10%에서 도내업체 두 개 합치면 30% 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이것은 일반경쟁 입찰인데 제한경쟁이거든요. 턴키베이스해서 자격요건을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업자는 등록을 못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은 토목건축회사에 맡기고 설비는 설비에게 맡기고, 분리 발주했을 때는 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 10월 30일 공사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심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찰되어서 기 1차 공사가 쌍용건설에서 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쌍용건설과 대우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강창식 위원 지금 대우건설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은 어떤 상호관계입니까? 별개의 회사이긴 하지만 회사지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사실 단가에 타산이 안 맞아서 유찰됐는지 아니면 기존업자가 담합에 의해서 됐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분리 발주시켰을 때는 확실하게 저렴한 단가로 공사가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꼭 분리발주하지 않아서 턴키베이스로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적으로 프렌트공사는 턴키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입찰관련 기술적인문제라든지 내부문제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답변하기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개발공사에서 오셨죠?
꼭 이게 일괄해서 턴키방식으로 낙찰하는 것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유찰됐을 경우는 분리발주하겠다고 공고내 보세요. 바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 실무자가 없어서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충분한 단가의 공사를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부족으로 내지는 업자들의 담합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검토해서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 저도 담합이 농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마쳤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지금 두 위원님께서 입찰문제부터 거론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제2가공공장을 승인했을 때 부대조건을 달았다 말이죠. 수율 10% 시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부대조건이 충족됐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지금 지방개발공사라든지 가공공장 실무자들 누구 나온 분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제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대조건 충족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대조건에 대해서 수율 1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계시 반영해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세미나, MT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완해서 지금 10%에 확실히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10%에 훨씬 가까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더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100% 충족되지 않더라도 충족되는 수준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시점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손으로 까서 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라인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최고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더하면 FMC방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빌려올 수밖에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하는 인라인방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가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남리 공장하고는 다른 라인입니까? 한남리 공장설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것보다는 나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뭔가가 모자랐을 때 공장시설에 대한 추가 시설비, 이 문제를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 다른 농산물만이 아니고 감귤에 대한 2차 가공품도 생각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장 내부에 스페이스를 남겨뒀다가 예산만 확보해서 라인만 증설하면 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뜻에 가깝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7페이지에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제주도의회 의원이 참석했다는데 어느 의원님이 갔다오셨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감귤공장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7페이지 추진상황, 부대조건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고 하면 거기서 충분히 토론됐을 것인데,
○위원장 한정삼 제가 읽어보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부대조건이행을 위한 전문가 초청이라 하지 않고 감귤에 대한 간담회라고 해서 저하고 한성율위원님하고 둘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행조건을 위한, 타이틀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간담회에 갔다왔고 그 상태에서는 전혀 어느 것이,
○양우철 위원 간담회에 갔으면 그것을 따져야죠.
○위원장 한정삼 그때는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결론은 전혀 내리지 않고 그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쇄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안이라고만 했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그럼 타이틀을 잘 넣어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도 10% 이상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논의해서 논의한 것을 향후 추진계획에 10%까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시 반영한다. 그 외도 여러 가지 내용을 넉 줄 썼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서 1공장보다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개선된 통용되는 방법중에 도의회가 부대조건을 제시한 10%까지 확실히 갈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현재 7% 수준을 적어도 몇 %라도 올려서,
○위원장 한정삼 그 시설은 아니라는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충족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현시점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방식을 건축회사에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방법에 몇 가지를 보완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방안은 6.9% 설계인데 그것보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한정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정확하게는,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신중히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하게 몇 %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점, 1가공공장 착즙라인에서의 문제점을,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여기 보완해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부대조건사항을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도록 했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10% 정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우리가 부대조건은 10% 이상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한남리보다는 올리게 됐다. 0.1% 올려도 올리긴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냐, 2% 올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0.1% 올려도 올린 거란 말이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수율 10%라는 것이 딱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가공장인 경우는 순수하게 공장임대입니다. 작년은 롯데공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은 일화공장을 임대료 물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10%가 나왔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장님. 그 공장에는 지금 9% 수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은 9%도 못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데 그 방식에는 1일 130톤을 착즙하려면 인력이 130명이 듭니다. 그런데 인라인방식은 수율이 떨어지는 대신 사람이 3,4명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훨씬 발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에는 나중에 단지 수율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6.9%는 만족하지 않다. 현재 나와 있는 기종을 다 동원하고 방안을 동원해서 훨씬 높은 방안으로 설계를 하도록 설계시 반영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감귤공장추진과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의 문제점을 무산된 이후에 한번 회의라도 해 봤습니까? 고집만 피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이 무산된 이유, 왜 이렇게 됐느냐?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금 보니까 입찰하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예산낭비를 안하더라도 다른 업체도 하면 될 것인데 반드시 이 3개 업체만들어 고집하는 이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 업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업체가 설명을 들었는데 3개 업체만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130억은 2001년도 용역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현장에서 봐서 첫째로 뭘 지적하느냐 하면 할 곳의 지질 형태가 전부 암반이어서 공장기계시설 200평, 폐수처리장 400평 지하터파기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겠다는 지적을 했고, 폐수처리기준이, BOD, COD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강화되어서 이 시설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 세 번째는 아까 보고드렸던 제1공장에 비해서 착즙시설에 수율 향상을 보완하는데 기계장비가 더 들어가겠다. 그리고 점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총 공사비가 증가되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재입찰공고를 해서 재입찰공고가 다시 유찰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나 내년 12월전에는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두 달 차이가 난답니다.
○한성율 위원 20일 다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찰됐을 경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유찰되면 12월로 가는데 만약 또 아주 늦어지면 1공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선 농축시설부터 해 놓고 나머지 해 가는 방안으로 해서 어떻든 2003년산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참고적으로 한남리 가공공장은 쌍용건설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국내에 건설업체중에는 가공공장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배짱적이고 다분히 담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위원장 말씀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담합행위인데 아무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자의 농단에 놀아날 수 있어요? 3개 회사가 130억에서 얼마 차이로 써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개찰을 안해서,
○양우철 위원 개찰을 안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개찰을 안했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에 나온지 개찰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유찰이 됩니까?
○양우철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고 제2감귤가공공장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박학용입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 개찰할 수 있는 시점이, 우선 일괄 입찰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도사가 제출되면 설계도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게 되면 업체별로 설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심의요청 기간에 통보되고, 다음 업체마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적격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에 가격개찰을 하는데 가격을 개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설계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가격개찰을 해야 되고, 지금 공문서상으로 초과한다는, 입찰가격을 초과해서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업체별로 그렇다면 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봤지만 견적금액 역시 저희가 입찰 공시 공고한 금액 이상으로 전부 제출되어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양우철 위원 그것을 왜 물어봐요? 130억이라는 용역에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것을 믿어야죠. 왜또 물어봐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국가계약법에서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해서 입찰했을 경우 예산범위내로 가격조정협의가 가능하는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해서 각 업체에 저희가 가격협의를 했습니다.
가격협의를 한 결과 업체마다 현재 공사비로는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전부 가격협의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재입찰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가격협의 자체가 안되니까, 개찰을 안한 이유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예 개찰을 안해 버렸구먼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예, 개찰을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럼 견적의뢰 업체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입찰참가 업체 3개 업체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입찰참가 신청된 3개 업체에게 견적도 의뢰하고, 1공장한 데 견적의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그러니 담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강창식 위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삼자에게 맡긴다든지 해야죠.
○위원장 한정삼 지금 국내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몇 군데 있다고 파악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입찰참가조건으로 보면 90여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 있네요. 아무리 노하우도 좋지만 말이죠.
○위원장 한정삼 어떤 가공공장시설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충족되는 회사들이 90여개가 된다는 말씀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공고시 참가자격기준을 둔 것은 이 공사는 산업설비 프렌트공사로서 130억의 2배가 넘는 260억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실적만 가지면, 도급한도액만 가지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뒀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견적의뢰한 등록업체가 그런 산업시설물, 프렌트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건설회사에서 프렌트까지 가진 회사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2배 이상 수치를 늘려버리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그것은 국가계약법에서 도급한도액으로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강창식 위원 제 말씀은 이런 것은 건축·토목 분리발주를 시키고, 설비에 대한 분리발주해서 제한경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분리발주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방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일반공사로 하느냐 아니면 일괄입찰공사로 하느냐 심의를 받았는데 이 공사는 프렌트 성격의 공사로서 일괄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심의위원은 어디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도건설기술심의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건설이죠? 이것은 도지사님의 의향에 의해서 가능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동도급비율도 이럴 때 제주도업체를 도와주세요. 49%면 49% 발주청에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저희 공사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부분의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정도 기계설비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토목건축부분인데, 그런 어떤 사업비율로 해서 공동도급 비율이 정해집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일단 묻겠습니다.
다분히 담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해서 대우하고 쌍용건설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을 빼고, 제외시켜서 할 의양은 없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그렇게 발주기관이 임의로 배제시킬 수는 법상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법상은 그렇다 쳐도 벌써 담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배제를 시킨다면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됐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럼 팀장께서는 해당업체가 90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몇 억짜리 건물을 지을 때도 수십개의 경쟁입찰이 들어오는데 왜 3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건축공사 이런 경우라면 그런 업체들이 전부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위원장 한정삼 특수한 노하우를 소지한 회사가 이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특수한 프렌트공사이다 보니까, 또 현장설명도 참가한 사람이 5개 업체,
○양우철 위원 대답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개찰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얼마 쓰여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겠죠, 뭐.
○양우철 위원 솔직히 알 수 있으면 얘기하고.
○강창식 위원 입찰금액이나 견적금액이 동일한 금액이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한 3,40억 정도 초과한 것으로 견적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담합이 분명한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 박학용 담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조건에서 재공고입찰 들어가는 것도 담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담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팀장님!
그러면 추가 소요액 56억을 요구했네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제2라인, 그러니까 감귤착즙라인이 아니고 추가로 다른 것을 앞으로 56억쯤, 이기호수석이 왔을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발주하는 것은 제외 아닙니까? 가공공장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를 일단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사람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끼여들어서, 동의를 받지않고도 끼어 들어서 하는 회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위원장님 지켜주셔야죠. 동의받은 사람 별도로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끼여들어서 얘기해 버리면 본 동의받은 사람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제2가공공장 건설공사 입찰안내서는 3월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이 마당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오늘 제출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한성율 위원 지금 다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 입찰에 관련한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줬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입찰방식이라든가 기본계획서의 지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줘서 한번쯤 읽었으면 이런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불찰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안내책자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배포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지난 9월 13일 이기호경제특보가 제주도상공회의소 간담회석상에 와서 제1감귤가공공장하고 연계되는 시설비라든가 또 녹차, 마늘, 당근 이런 것을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지원자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속은 아니고 제2감귤가공공장에서 녹차, 마늘, 당근 등 타작물도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농민대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
○한성율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기호특보는 12월 30일이면 다음 정부에서는 경제특보가 될 수 없다고 봐지는데 기회는 이번 본예산이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가시화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본예산보다는 특별교부세 이런 쪽에,
○한성율 위원 특별교부세 하달할 기회가 얼마 남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성율 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속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과거 모슬포에 공군기지건설계획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때 공군기지건설계획이 왜 취소됐는지 내용도 모르시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군기지 건설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도 도민의 반대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신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도내 NGO 등 각 단체들은 거의 해군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는 언론이라든지 국방관계, 학계, 전문지식인 집단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NGO등 각 단체들이 한 반대투쟁만을 생각해서 안 했는지 그이유가 있다고 보겠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도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든지 학계권위자, 소위 최고 전문집단에 별도로 어떤 토론회라든지 의견을 물어본 일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에 관해서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언론사라든지 전부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의회에 상당히 입장표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완충적인 액션도 할 때가 됐긴 합니다마는.
지금도 아까 제가 말한 언론이라든지 학계 이런 전문지식에 있는 집단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도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하면 거의 도민여러분들의 의견은 수렴된 것으로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수부에 보낸 것으로 도에서 할 일은 끝냈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단은 거의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10월 31일 해양수산부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것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지사님께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라든지 차관에게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제주도의 도민여론을 취합해서 보냈기 때문에 수용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죠? 도에서 보낸 것이 왔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결론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10페이지 밑에 우리 도의 의견제출 항목이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위의 겁니다. 그 위에 석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게 결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그런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 줘야죠. 막연히 도민의 의견이 어떻다, 이것에 따라 해 달라. 도에서 확실한 결론이 미진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이 곤란하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언론에 보도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지사 자신부터 해군부두건설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이 포함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이 정확한 도지사의 의견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는 우근민도지사의 개인 의견도 포함된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민을 대표한 제주도지사로서의 의견입니다. 제주도지사로서의 의견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근민도지사의 의견이다?
예, 좋습니다.
과거에도 공군기지건설도 하려다 도민의 의견이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서 취소된 일이 있는데, 왜 하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건설을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간단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난번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우리도의 의견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인데, 여기의 핵심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금 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도민공감대를 논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제주도에 해군부두를 건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구체적인 의견적시를 통한 이런 태도표명이 더 확실하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공감대라는 것을 내세워서 도의 입장을 애매하게 표현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게 느껴집니다.
국제자유도시라든가 평화의 섬이라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먼 제주도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국제자유도시는 적합하지 않다든가 하는, 또는 그 이외의 반대적인 입장에서 해군부두건설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태도표명을 했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자료를 짧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전부 적시되어 있습니다.
A4용지 3페이지에 걸쳐서 화순항이 개발 처음 단계부터 주민들의 정서, 지금까지 왜 반대하느냐와 해군은 왜 하려고 하느냐까지 다 넣고 설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민 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섬 제주라는 미래비전 상충가능성 등을 전부 적시해서 원문을 냈습니다. 아주 짧게 결론부분만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됐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여론조사결과 내용이 분석돼 있는 것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시간이 끝나더라도 분석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강호남위원님께 책자를 드렸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내용분석이 되어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거기에 보면 성분별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6월 3일 처음으로 문서가 시달되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2차연안항기본계획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후에 어떻습니까? 당시 지사께서도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사가 언제 인식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때는 선거기간 중이라 업무전체를 행정부지사에게 위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사께 구두보고든 어떻든 결재는 행정부지사에게 해서 결재는 안하더라도 지사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때 당시에는 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남제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시점에서,
○강호남 위원 언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7월 16일 남제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제출한 시점에서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남제주군에는 언제 보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3일에 보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내면서 지사에게는 나중에 얘기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앞뒤가 안맞는 말이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충분히 안 다음에거론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심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와 일시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연안항만에 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우선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기본계획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절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강호남 위원 이번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인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을 작성해서, 최초안을 작성해서 협의를 합니다. 중앙관계기관장이라든가 관계시·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에게 협의가 온 겁니다. 해군부두 건설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부지사에게 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지사에게.시·도지사에게 협의가 와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의견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계, 시·도의 관계국장급 공무원으로 해서 30명이내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서 심의 의결되면 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시를 함으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정은 어떻게 돼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2월달에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뭐가 12월달에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만정책심의회.
○강호남 위원 항만정책심의회를 12월에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12월에하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정고시는? 끝남과 동시에 고시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단은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강호남 위원 그거야 공식적으로 딱딱 박혀있는 것인데,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소 일정변경이야 있겠지만, 항만정책심의는 언제까지 하고,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정고시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되어있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법으로 며칠, 며칠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계획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시 발표까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앞에서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고, 어쨌든간에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더 깊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6월 3일 이 문서가 접수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의 입장이라든가 도지사의 입장이 저기하니까 국장이 절대 7월 13일, 이때야 남제주군의 의견을 접수하면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의 행정체계가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후보자로 나가 버렸기 때문에 업무중지기간이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리 중지기간이라도 이런 것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요로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도의 어떤 정책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선거기간중이라도 말이죠,
○위원장 한정삼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입법을 하니까.
그것 말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하고 제주도의 의견내용을 가만히 훑어 봐도 강력한 어떤 의지라든가 지역주민의 정서가 함양된 그런 의견이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앞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대로 했다는 이런 결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 차관은 직접 만났었고, 장관께는 통화를 하셔서 우리가 보낸 뜻을 정확히 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도의 뜻은 해양수산부에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문제라든가 그 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분석은 충분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의견서 낸 문건에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해서는 안된다,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한 거죠? 나중에 어떠한 저기가 있더라도 불변이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화순항 관계가 아니고 감귤공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입찰안내서가 3월달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추경승인해 준 것이 8월달이니까 그후에 입찰안내서가 하나도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승인해 줄적의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깡그리 없어진 상태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예산관계인지 모르지만 업그레이드하는 라인, 그 라인이 건축면적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귤을 착즙하는 그 시스템에서 3월달에 만들어진 그것만 만든 공장말고 그 라인을 증설해 주려면 건축면적만이라도 넓혀주게 만들어서 입찰에 붙여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시설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한성율 위원 관련팀장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이 부분은 다시 뒤로 하고, 화순항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창식 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당초에 했던 것하고 우리가 부대의견을 낸 뒤하고 틀려진 점이 뭐다, 하는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면사항보고에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떻든 해당부서에서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밀고 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해명 내지는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마는 89페이지에 추가로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오늘 보고한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특히 완급을 가려서 지금 끝나는대로 주경기장에 가서 파치감귤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강호남 위원 위원장! 공무원들 일단 보내고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얘기했던 부분들, 반대대책위들,
○위원장 한정삼 우리 바로 식사하러 갈거니까,
○강창식 위원 산회해서 식사하면서 하죠.
○강호남 위원 산회는 해서 안되고, 산회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대책위 위원들이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성율 위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럴 필요가 없다,
○강호남 위원 왜요! 어제 그렇게 물어보자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정삼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성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안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신문에도 전부 나고 해서, 또 물어 봐야 그말이 그말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지 않기로 되어 버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 의장실에서, 이거 속기록에 놓지 말고.... 의장실에 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한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판단하에,
○위원장 한정삼 예.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이거 회의를 끝마치고 얘기하는 게 어때요? 산회하고.
○강호남 위원 산회하고? 일단 결정을..... 그러면 산회를 할까요?
○한성율 위원 산회를 한 후에 대책위원회를 만나든 뭐하든 간담회식으로 하죠.
○양대성 위원 대책위원회가 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와 있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식사하면서 하죠.
○위원장 한정삼 예.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기타참석자
- - 한국공항주식회사특수사업팀장김세민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감귤가공공장시설팀장박학용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