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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4일(수)   10시08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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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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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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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하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비롯해서 업무추진상황 등 도정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파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 제주도의 농림축수산업의 중장기 계획안과 연계하는 등 투자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민의 귀중한 세금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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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총괄검토를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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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건설국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102억9,600만원보다   10.6%인 117억3,000만원이 감소한 98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감소요인은 서부관광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준공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14억2,300만원과 유인물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78억800만원이 계상되어 92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전년도 6억2,900만원이 감소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7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지방도로정비사업에 6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국고보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부관광도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242억8,600만원이 감소한 65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소관에   천지연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연생태학술관 건립,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업 등 11개 사업에 12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의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도서개발사업에 2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소관에 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6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산림청 소관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자연휴양림보완사업, 한라생태숲 조성 등 15개 사업에 3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지방채세입상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국 소관 전체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64억9,600만원보다 8.4%인 106억6,000만원이 감소한 총1,158억9,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총 3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저희국 5개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인물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책자발간,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포상금, 민간이전 등 모두 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천지연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습지생태복원사업 등 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기타 및 징수교부금사항입니다. 제주도환경보전금 전출금으로 1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 환경시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은 총 29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경비로 쓰레기매립시설건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26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홍보비,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쓰레기 종량제 평가 인센티브제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 8억8,500만원과 차입금원금상환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정책과 예산입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은 총33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관리예산은 143억3,2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보조로 77억3,900만원의 보조사업과   도시저소득층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7,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정책과 예산중 지역정책관리, 경상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600만원과 도시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비를 위한 예산 및 물품구입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총19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경관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원과 자전거정비사업, 소도읍개발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2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42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건설관리예산은 31억4,700만원으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등 해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서개발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5억8,900만원, 자체사업으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 해서 1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총 35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및 민간이전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 서성로개설포장, 제2산록도로개설포장, 남조로 4차선 확·포장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5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18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자체사업에서는 지방도 교량정밀점검 용역비, 지방도 유지보수비, 지방도 8개 노선 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1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개설사업, 서부관광도로와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 22억1,400만원과 지방도로개설사업 등에 대한 차입원금 상환액 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53페이지 산림환경과예산입니다. 산림환경과   총예산은 7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산림관리예산은 16억9,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지원 및 노루생태관찰 시설 등 해서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한라산총서발간 조사연구용역비, 수렵자원서식밀도조사,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 운영 등 해서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영림식수 사업입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2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임도평가위원회수당, 임도시설, 조림, 육림, 사방사업비 등 해서 28억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전체 2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으로서는 수목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병해충관련 도서구입 해서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산림병충해방제 및 약재구입비, 한라생태숲조성, 수목원주차장 포장 등 보조사업에서 2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페이지에 예초기, 잔디깎기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건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20여분간씩 하고 다음 위원님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 요청합시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 요청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개최한 상황, 아마 결과가 서류로 비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통합영향평가서 검토보고서, 그 다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실적, 생물권보존지역관리위원회 운영상황,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 운영상황, 그 다음에 특근부를 배치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특근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제는 안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특근관계를 증명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문 인식기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문인식기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총무과에 보면 현관에도 있고 별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고,
○양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에 특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월마다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
○양대성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복명서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출장복명서는 각 과마다 합니다.
○양대성 위원   출장복명서 하고.
그 다음에 한라환경대상 심사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10회째가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조대상 사회단체의 내년도 사업계획, 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내년도 사업계획, 그 다음에 고급환경전문가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570페이지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백서발간 1,5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서에 없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2년도는 지금 자료를 수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는 연말에 가서,
○강창식 위원   200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도 1,5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2년과 2003년이 공히 같은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똑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571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조사결과보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백서하고 자연환경조사결과보고하고 내용이 어떻게 상이한 것입니까? 비슷한 것입니까? 571페이지.
   제가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단답형으로만 우선 말씀을 하시면 참고만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중간 맨 마지막에 보면 자연환경조사결과보고서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백서 내용하고 자연환경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상이한데, 책 하나로 만들어도 될 사항을 두 개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백서는 하나의 통계인데 자연환경결과보고는 매년 통계에 안 들어가는 것, 여기 보면 환경백서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계가 전부 백서에 나오는데 백서에 안 들어가는 사항들을 매년마다 조사해서 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수당이 소액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주로 언제 소집을 하고, 연6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회 때 어떤 의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강창식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
○강창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기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회의요건이 성립됐을 때 수시로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 573페이지, 도민환경교육 강사수당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 도민환경교육 뒤에보면 579페이지 보면 체제비까지 계상되어 있어서 한 1,6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79페이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573페이지. 도민환경교육 강사수당.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73페이지 내용을 좀.....
○강창식 위원   도민환경교육 강사수당.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강사,
○강창식 위원   그것이 연간 10회로 되어있고, 강사 체제비가 579페이지에 보니까 같은 내용의 강사체제비가 813만원이, 세목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과연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피교육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가져와서 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기준은 얼마, 한시간, 두시간 이상이면 얼마, 체류는 항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글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목을 달리하면서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환경교육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총합계 내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운영수당, 또 체제 하면 세세항목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세분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세분된 것을 한군데 모아서 집계를 내면 얼마냐 이겁니다. 대충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 금액이 아니고 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떤 효과가 일어났고, 몇 명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체재강사는 도외강사로 보는데, 도외강사는 어떤 저명한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613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처음입니다.
○강창식 위원   신규라든지 사항별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77페이지 보면 환경협력관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소액입니다마는, 이 협력관이 누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에는 부이사관을 데려오려고 하다가 부이사관하게 되면 공관이라든가 차, 사무실..... 이런 서기관급 이상을 데려오면 환경부하고 예산처에다가 예산따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절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철충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전부 환경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에 다니면서,
○강창식 위원   현직공무원은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직공무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공무원지급규정에 그게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다 환경부규정에서, 만약 그것이 3급이 오면 별도로 관사도 줘야되고,
○강창식 위원   글쎄, 환경부 직원이면 환경부에서 급료가 나오고, 또 도에서는 이 예산을 보조해 주고, 이런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은 오름백서 책자발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데, 이게 매년 발간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 신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에서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창식 위원   집계를 안내봤으면 다음에 대답해도 좋습니다.
   578페이지를 보면 통합영향평가업무에 따른 여비니 수당이니 해서 세목이 아까처럼 분산되어 있는데, 통합영항평가 업무에 대한 총액이 얼만큼 집계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창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예산편성과목상 여비라든가 수당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각각의 과목에 분산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영향평가에 따른 운영수당, 검토수당, 또는 현장확인에 따른 실비보상, 그런 것을 다합쳐서 2,62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약간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58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소하천살리기사업비에서 특정단체를 지정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하천, 물론 새마을협의회도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환경분야에서도 해 줘서 다행입니다마는, 단체를 정해서 예산편성하는 원인이, 이런 단체가 아닌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새마을협의회를 지칭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당초부터 새마을운동으로서 이분들이 노력봉사로 해서, 그 대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이 그렇게 되어왔고, 제가 지금 와서 봐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소규모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가 일을 제일 많이..... 우리 사회환경단체는 2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광범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특정단체가 아닌, 풀예산처럼 만들어 놓은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소하천살리기도 어떤 면에서는 환경보전활동지원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전활동은, 16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이것을 갖고, 여기는 일부 나가야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사실상 이제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환경단체기보다는 지역별로 골고루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더 바람직스러운 지원책이라든지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이 환경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해서 583페이지입니다.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해서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급근거, 몇 명, 교육기관, 검토보고서에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할적에 입학자격 기준, 거기 추천해 줄 것 아닙니까? 입학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학교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제주대학에서 모집공고를 하면,
○강창식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학교에서, 우리가 면접시험 보듯이 금년에 80명을 모집하니까,
○강창식 위원   입학한 후에야 명단이 들어 옵니까? 도에서 추천하는 것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학교에서 기준에 의해서, 행정대학원처럼 학교에서 딱 모집을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80명인데 한 130몇명이 가니까 한 50명 잘라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장학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이 졸업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 효과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이 처음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2002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에는 학비가 오른 관계로 해서 6,200만원이 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푼도 없고 2003년도에 1억원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2005년도까지 적립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에 그냥 올리는 형식화만 되어있지 사실 30억원 목표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또 2005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사문화되는 근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끔 놓던지, 형식상으로만 놔서 하게 되면 운영도 안되고 돈만 사장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각종 부담금을 시·군에 교부한 나머지가 4억4,700만원이 남으니까 기금조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는 광역폐기물소각로 때문에 각 시·군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금을 받아들이고,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렵고, 금년만 끝나면 내년 광역소각로가 끝납니다. 내년 한 240억원이 끝나버리면 내년부터 제대로 조성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58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41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했지만, 2002년도 27건 중에 개선명령이 고작이고, 시·군에서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서 2,400만원 올려놓은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놓았고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업무추진비는 단속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여비의 성격과는 다른,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단속내용을 보면, 그때 감사시에 제주시를 제외하곤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커녕 개선명령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27건 적발한 것도 개선명령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에 불과한 건데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철저히 단속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   590페이지, 환경미화원 타 시·도 환경기초시설 비교견학, 1,420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도가 관장하는 미화원입니까, 시·군에 있는 환경미화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는 미화원이없고 시·군미화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시·군 미화원을 도비로 여행시킨다는 것은, 아니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비교견학, 이렇게 타이틀은 좋습니다마는, 왜 도비로 그것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우리 도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타 도도 미화원들은 최일선에서 나가기 때문에 타 시·도는 어떻게 청소되는가 해서, 이게 견학이라기보다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시·도에서 비교시찰을 해서 봐오시고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활동을 잘 하는 시·군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팀에게 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도에서 소속직원도 아니면서 비교시찰을 보낸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장도 소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소관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광역소각장 운영에 대한 계약이나 조례, 이런 것이 책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떡하니 올려놓으니, 과연 운영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선행된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 2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들어가는데, 내년 3월전에 조례라든가,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많은 의견이 와서 수정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만 되면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의회승인을 받고,
○강창식 위원   그러한 것들이 선결되고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동안은 소각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2,3개월 놀린다면,
○강창식 위원   지금 소각장 돌리는 것은 당초공사 설계시에 시험가동하는 기간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2월말까지.
○강창식 위원   그러니 2월말까지 빨리 처리해서 3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만드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59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쓰레기종량제평가인센티브 우수기관 무슨 상을 주는 것, 4,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해마다 계속, 미화원을 선진지에 보내고 시·군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하는 분들. 4개 시·군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이 청소잘 하는 것,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인상을 하라고 해서, 단체에서는,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600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이 있는데, 27억원이 국비하고 해서 배정되었는데 45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동당 600만원 융자하게 되었는데, 이 600만원이라는 것이 주택개량사업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동 수를 줄여서 가능하면 정말 자금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농외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당 2,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450동에 2,000만원씩이면 90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융자도 있고,
○강창식 위원   450동의 내용을 보면 27억원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창식 위원   27억원 아닙니까? 특별회계 9억원하고 해서. 450동에 27억원이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교부세 9억원, 도비 18억원 하면 27억원이고, 나머지는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동당 2,000만원,
○강창식 위원   이것은 융자금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잘 보십시오. 융자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융자금인데,
○강창식 위원   한동에 600만원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27억원 나누기 450 해 보십시오. 얼마 됩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450동에 27억원을 나눠 보십시오. 한동에 얼마인지.
   그 수치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컴퓨터서버급 한대를 5,000만원에 사겠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가 어디에 쓰고, 이 컴퓨터를 운영할 인원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 수자원에서,
○위원장 한정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됐습니다. 수자원에서 관리하던 GIS가 우리 지역정책과로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계시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에서 각종 사업을 보게 되면, 607페이지입니다. 거의 남군지역만 선정되어 있어요. 지방비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군데만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하원로, 운진항, 대포, 도평, 위미 등.
○위원장 한정삼   북군은 미리 다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운진항과 위미항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것이 연차별로 몇 년동안 해서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군에는 한건도 없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지역의원들에게도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말도 많은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건설국 소관에 용역 의뢰건수가 몇 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우철 위원   6건이죠? 6건입니까, 아니면 더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우철 위원   왜 그것을 모르세요. 과장이나 계장이 알텐데.
   참고로 도청내 각 실·국 중에서 용역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환경건설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은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다 행정계통에서만,
○양우철 위원   그런데 6건이 나왔는데 왜 거의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같은 경우에 도시경관 하나 특수하게,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에 제일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용역을 많이 하는 국 중에 한 국이 환경건설국입니다. 여기 실증이 나옵니다.
   용역은 참 말도 많습니다. 용역이 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느냐, 과연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는가,   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반영한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가, 아니면 선심성, 낭비성, 1회성, 소모성, 거의는 아닙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가 말이죠, 이러한 제반성질들로 봐서 성질에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중에 용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한 의원이 없을 정도로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용역을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어느 기관에, 어느 잘 아는 대학교수들, 이런 데에 그냥 용역을 의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 용역결과를 사업에 얼마나 반영하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는 이제까지 우리가 철저한 그런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사장되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라든지 연구부족이라든지 책임회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선심성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남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을 전국에 찾다보면 비슷한 사업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인데 전국의 용역사례를 발굴해서 비교검토해 보면 구태여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용역을 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남발로 인한 예산증가는 결국 우리 도민의, 우리 국민의 혈세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데, 우선 첫째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기본계획 책자를 보니까, 우선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좀더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면 어떤 판단이 될 것 같고, 굳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헛되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으로 용역을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술용역 결과를 우리가 매년 만들어 놓는 환경백서하고 비교해 본다면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환경백서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용역을, 이미 만들어진 용역을 수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나중에 반영이라든지 활용에 큰 신경을 안써서 만드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답변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위원님 지적사항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술부서에는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한건, 작년에 두건.
   아까 양위원이 말씀하신 환경보전,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됩니다마는, 이것도 공무원들이 조금만하면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름책자를 공무원들이 몇 개월 걸려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때가 늦어버려서 몇 년 걸릴지 모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하게 이번에 넣긴 넣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이번에 승인나온 것을 포함시켜서, 각 분야마다 보존과 발전계획이 지표를 설정하면 환경지표를 또 설정해야 합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힘으로만은 도저히 어렵겠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우리 국에서 용역을 잘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행정직에서가 발전연구원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하지, 금년에 용역한 것도 수목원의 건축설계입찰을 해서, 이런 기술사....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까지 담당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외,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같은 것은 소위 학술용역인데, 이것은 환경백서만 참고해도 이 정도는 나올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많은 용역에 대해서 도청내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구성해서, 물론 그런 심의회를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러한 신규사업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는 것을 검토해서 용역한다면 나중에는 말도 많지 않고, 또 용역기관에서도 용역을 아주 성실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용역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 제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실상 용역검토위원회가 되면 사전에 투명성도 있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이 있을 때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의회발의로 해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용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국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만 해도 용역이 6건입니다. 6건에 4억1,500만원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는 해가 바뀌는 해가 되다 보니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양우철 위원   그 다음 632페이지 봅시다. 노루생태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건데, 이 중에 633페이지, 노루피해방지시설 4,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노루보호차원에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비 50%, 시·군비 50% 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점점 중산간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루가 확산되다 보니까, 중산간까지 내려오다보면 피해가 많아지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포획할 수가 없고, 그래서 피해방지그물망을 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루에 관한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교부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에도 그렇고.
   국비는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안해 버렸기 때문에 줄리가 없다 말이에요. 왜 국비신청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반드시 국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신청을 안한 것이 잘못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했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농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이것도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물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유해조수에 해당합니다. 유해조수는 포획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포획을 하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그물을 쳤다고 해서 보호가 안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협력관하고 환경부에 가서 들었습니다. 중산간까지 피해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보호망이지만 자기네가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서..... 내년도부터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서 4,250만원을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삭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조심하세요. 법률이 있는데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도시경관관리계획수립, 이것도 학술용역비입니다. 아까 제가 6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아까 6건 중에 이것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지방도 교량정밀점검용역비, 이것도 용역의뢰의 배경이라든지 용역대상기관, 정밀점검대상, 용역비 과다계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1억원인데, 이것도 확실한, 정말 용역을 발주해야 될 필연성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에 통과되지 않을 사업인데 그것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80페이지에 어승생저수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수원도 수자원이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점심시간도 됐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하고 단답식으로 대답하세요.
   571페이지, 이게 583페이지하고 연관되어서, 환경전문가과정 교육자료집 발간, 보십니까?
   583페이지에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나가고 있지요? 6,200만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도 나갔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자료집 발간부분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교육자료집 발간, 571페이지 200만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환경교육은 작년까지는 회천분교에서 하다가 그와 별개로 제주대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대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천분교에서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하나로 총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제주대학에서 하는 것은 제주대학에서 자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제주대학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교육이 두 군데 있습니다. 회천분교에서 1주일에 두 시간 하는 것이 있고, 경영대학원처럼 금년에 신설한 것이 제주대학교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인데 3월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 4,0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2002년도 예산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 나간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 고급전문가 과정에 학비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2003년도도 같은 맥락에서 6,2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집 역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교육했던 자료들, 교육하기 위한 자료는 학교에서 만듭니다마는, 회천분교에도 환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까지 환경학교에서 교육했던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하려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켰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자료로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학교에서 했던 자료들, 사례발표라든가,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처음으로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물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상자는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우리 도에서 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해서 제주도내 환경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 말고도 금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을 제주대학교에서 마련을 합니다. 금년은 1기 졸업생입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아직 졸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아직 안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 뜻이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도가 학생들 공부를 위한 그런 배움의 길을 열어주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활용방안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주 특단의, 딱 꼽을 수 있는 것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고급환경관리자과정에서 한 것을 보면 대학생으로부터 60대 노인들, 나이 많은 분들, 지방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 있던 분들, 옛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리장을 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환경관련 업소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대정농민단체,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수료했을 때, 환경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군으로서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분명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니다, 확실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소하천살리기 사업보조, 이게 지원보조체를 정해서 나왔는데, 새마을제주도협회에다 하고 있는데, 소하천살리기는 자연보호협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보호협회는 자연보호협회대로 별도로,
○강호남 위원   사업성격상으로 자연보호협회에 이런 사업들을 줌으로써 그 분들이 자부심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서로 그런 사고를 가져있는 사람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새마을협의회하고는 성격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소하천 같은 경우, 특히나 소하천살리기운동을 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자연보호협회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강호남 위원   좋은 의견이라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생태 소하천살리기를 옛날 내무부 당시부터 했는데 새마을계통에서 해 왔고, 자연보호협회는 늘푸른숲가꾸기 이런 생태계, 이런 것이 자연보호협회에서 다르게 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583페이지에 천지연걸매생태공원조성 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봤더니 총사업비가 18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도비, 군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는 7억5,600만원이네요? 도비부담비율이 얼마입니까? 50 대 50입니까? 시하고 부담비율.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호남 위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가 사업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30% 지원하는 것이 있고 양여금은 50%,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펼쳐나가는 것인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 제주도로서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비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비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미확보 사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서귀포 천지연 상류에 옛날 공장 철거하고 하는,
○강호남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도 국비50%를 서귀포시가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서울, 부산, 서귀포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는 부담 안 하고 국비만 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법이 바뀌어서 지방비 확보 안 하면 그만큼 국비 삭감한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걸매생태공원은 국비만 온 것으로 예산확보하고 도비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시비확보를 몇 %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완공연도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 내년도면 완공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1년이면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보니까 계속사업비들이 조성이 안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걸매공원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비를 안 하더라도 시비하고 국비를 더 따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가 월드컵 뭘로 해서 처음에 따온 사업입니다. 부산, 서울, 서귀포하고 세 군데가 되는데 사실상 도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지금 분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을 해서 도비가 부담되고, 내년도 완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1년여 남겨두고 내년도 2003년도 끝난 다음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4년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2004년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분담비율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걱정되어서 하는데, 반드시 시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운진항 연계도로, 앞전에 물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아니고 하원, 대포, 위미항 이 부분을 보면서, 운진항도 98년도부터 2004년도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끝나는 사업인데   재원계획을 보니까 재원계획이 총사업비가 45억원인데, 운진항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사업이 다 대동소이한데, 45억원인데 도비 분담율이 19억원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19억800만원.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가 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작년도 1억원이고, 내년에도 1억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가서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완공 마무리 단계인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엄연히 계속사업인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도액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기간이 98년부터 2004년도면 얼마입니까? 6년 아닙니까? 6년동안 매년 일정비율들을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게 가야 하는데, 다음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미항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2004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마무리는 지어야 하겠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7억5,000만원이 가능하겠습니까? 2004년도에 가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지적한 대로 여기 올라있는 도로는 전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제일 숙원사업을, 사실 장기미집행도로는 시장·군수의 고유사업이고 도의 재정이 형편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여기에 2001년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것은 운진항이나 위미항이나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려운 사정을 확인해서 그때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작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이 지나고 내년 봄에는 별도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기만이 아니고 북군이나 제주시나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운진항 같은 경우는,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운진항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를 봤더니   계속사업비인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연도액을 설정해서 최대한 거기에 예산투쟁을 해서, 국장 입장에서는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 거명했던 위미항, 하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 전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속사업계획으로 설정해서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매년 얼마씩 투자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한 가지만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6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뚜렷한 사업주체도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는 지금 2억원씩이나 책정을 하면서 이게 정말 과연 필요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계획대로 맞춰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업들은 자꾸 사업의 주체도 뚜렷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산들을 몇 억원씩 집어넣으면서 계속사업비들은 연도액 설정도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서 비슷한 예산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2004년도에 7년 동안에 할 것을 한꺼번에 할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군이나 시의 계획은 시비 50% 도비 50% 지원요청이 왔는데, 우리도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지금 2000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렇게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군 고유의 사업들은 시장·군수들이 특별대책을 갖고,
○강호남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운진항 부분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것인데 한 가지 물으면 다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군 기초자치단체에서 2003년도에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이 지금 얼마 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요구가 남군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군에서는 얼마를 하겠다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억원 하고,
○강호남 위원   1억원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분명히 1억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는 좀 뭐 합니다마는, 사실 이 지역주민들은 남제주군에서 3억원을 올렸고 도에서도 3억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2002년도 예산을 작년에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사실은 남군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바꾸어 얘기를 한다면 남군에서는 자기자본 확보를 비율에 의해서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것밖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남군에서도 1억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도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연도액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도 남군 자체에서 1억원밖에 안 왔으니까 1억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남군에다가 도에서 연도 설정을 할 때 얼마를 해 놓아라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주도가 이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홍보가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583쪽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1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용역 프로젝트 정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8년도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봤을 것입니다.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데 지표설정이라는 것은, 지금 몇 군데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읽어봤습니다. 공무원들만 하면 안되겠느냐,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의 틀을 전부 바꿀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황은 일부 수정만 하면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법이라든가 이런 지표 나온 것에 대비해서 개발계획전략, 개발과 보존,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짜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양위 원님 좋은 지적 했습니다. 우리 환경백서에 보면 많은 자료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한성율 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의 감사를 통하거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용역이 과다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받았지요? 알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굳이 1억원씩이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련국장께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실비를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1억원 잘라다가 계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용역비 산출은 제가 직접 못해 봤습니다. 각 시·군의 도시계획을 5년단위로 재정비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용역을 딱 한건 했습니다. 우리 국은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설계도 그냥 공무원이 나서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다만 금년에 수목원에 집 짓는 것, 어차피 용역을 준 것 뿐이고, 특별히 몇 십억원 드는 도로는 감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대부분 용역이 머리를 갖고 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발전연구원이나 제주대학에서 주는 용역이 많지만 우리 기술직들은 용역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 혼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으로 다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못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07페이지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 지적은 지역편중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서 7개 사업장이 규모가 다르고 또 사업자체가 다른데 어째서 똑같이 1억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탁상행정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모든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 우연의 일치로 1억원이 계상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 안가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연장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 재정계획을 세울 때처럼 연도별로 얼마얼마 딱 나가면 맞아드는데 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아마 시·군 공히 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국장님!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여기에 신규사업이 작년보다 몇 개 추가되었습니까?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신규는 늘리고, 예를 들어서 하효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동산교 북측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은, 도로개설사업 정도는 이해 갑니다. 하효도시계획 같은 부분이나 토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생들과 연관된 문제니까 교육청 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신규까지 여기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산성격으로 보면 지방비 50%, 군비 50%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랬는데 신규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인심 쓰는 겁니까? 꼭 필요성을 느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
○한성율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다 갔다왔습니다. 그 후에도 시·군에서 사업해서 보상비를 주어도 예산이 모자라서, 운진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군비를 더 들이면서 보상비를 주었는데도,
○한성율 위원   운진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1억원만 하고 신규는 늘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포도 2000년도부터 하다가 작년에 중단시켰다가...... 사업은 다 중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고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사전에 2000년도 계획에 의해서, 또 위미항이나 운진항은 당장 물동량 때문에 도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됐는데, 1년에 3억원, 5억원씩 주어서 2004년, 2005년에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도비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3년도 가서 재정을 보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산남쪽에 치우친 감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 골고루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께서 인정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인정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1억원씩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잘못 되었지요? 사업성격이 다르고 사업 자체가 다른데 다 1억원씩 뚝뚝 잘라서......이런 예산을 누군들 못합니까? 10억원 갖다가 1억원씩 주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지확인하고 사업계획,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국장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1억원씩 딱 자른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요구를 5억원 내고 사업장마다 어디는 3억원 이런 것은,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치밀한 계획과 예산반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581쪽에 보면 제주지역 기술개발센터보조금 2억원, 이렇게 됐는데,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향후 제주도 환경정책에 반영할 주요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13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타도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13개 과제를 개발센터에서 아마 전문가들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 환경은 정말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백화현상이라든가 축산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몇 개 과제 어떤 항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기업에 보급할 것인가,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무인력 기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센터장은 물론 대학교수,
○한성율 위원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 다음에 연구원의 대학교수들, 센터장은 대학교수, 연구관들은 해당분야 교수들, 해양분야면 해양대 교수들로 연구진은 짜였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직원은 사무국장과 일반보조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하고 전문가, 또 기업체도 전문가들은 참여를 시킵니다. 어느 분야 전문가 하면 연구하는 팀들이,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9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주 비슷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그냥 올해 이렇게 주었으니까 내년도 똑같이 주면 될 것이다,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효과나 사업의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런 정도의 계상을 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타도에 물어보니까 실제 타도의 지원비율의 3분의 1밖에 안되어서 금년은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정말 환경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작업할 때는 일반적인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다 깎아버리고, 신규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좀더 전향적이고 또 정말 체계적으로 차별화되는 이런 예산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우리가 실감나서 예산을 승인하는데도 좀더 부담 없이 승인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작년도 예산안을 보고 올해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정말 냉철하게 평가분석이라도 해서 여기에 보조금 계상을 한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사회단체가 작년에도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보조를 주어서 정산서를 받고 정말 효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감을,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9개 환경단체를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에 가면 예래환경감시단체, 물영아리습지보호환경감시단체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데도 사실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깎여서,
○한성율 위원   예산요구를 하니까 많이 깎아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작년 수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존활동 지원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만 2,000만원 오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었는데 환경관련은 앞으로 점점 예산이 좀,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잘못보인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하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 약 23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된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23억원을 가져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기획관리실 예산은 풀로서 도 전반적으로 씁니다마는, 환경건설국 소관내에 하다보면 각 지역별로 민원사항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하다 보면 인접지역의 피해라든가 마을마다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전반적이지만 환경건설 분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예산이 없었는데, 쭉 해 오다가 내년도에 가면, 어느 곳이라고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업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은 거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한성율 위원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어쨌든 주민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냥 지킬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572쪽을 보면 제주환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우선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환경학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환경학교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두시간하면, 이것이 제주시 회천동 회천분교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주체가 어디입니까?
○한성율 위원   회천분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사단법인 제주환경연구센터라고,
○한성율 위원   연구센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사단법인 제주환경연구센터. 95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기돼서 매년마다 거기에서 몇 명씩 하다가, 이 학교에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하다 보니까 1주일에 두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전문가 과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고급관리자과정을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제주대학교에 해 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은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환경학교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제주환경학교도 예산이 좀 많아서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예산 때문에 도내교수님들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분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도 해 주고 하는데, 실제 환경학교를 나온 분들이 이제까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94년부터 나왔는데,
○한성율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보전, 환경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성율 위원   그 분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보호명예취득원증을 다 발급해 주니까 그 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한성율 위원   지원해 주고 다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50명 정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350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강창식 위원   1년에 8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성율 위원   1년에 350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인원입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총인원이 350명일 경우에 지금까지 이 학교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설립한 후에 지금까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까지 1억768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에 비해서 소득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소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환경신문고 접수하는 사항들이라든가, 겉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는 얼마 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8만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1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상조회비 정도 군요. 상조회비 정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등록금이 아니고 원생,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등록금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등록금을 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교장은 누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김영옥총장.
○한성율 위원   위탁비로 6만2,000원 받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70% 자담 30%,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6,200만원, 제주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분석해서 정말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의견입니다.
   환경관계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도 환경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63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수렵자원서식밀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도비입니까? 4,000만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수렵장수익금은 지금 제주도에 얼마나 세입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억2,000만원쯤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예산은 수렵장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들어오니까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렵자원서식밀도 조사, 수렵사무실 운영, 밀렵감시단 운영, 유해조수구제단 운영, 이래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속 해 왔습니다. 수렵자원서식밀도조사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유해조수구제단 운영은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라고 있습니다. 자연생태 보전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했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물론 산악인도 하겠습니다마는 수렵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조사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수렵단체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이 단체가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활동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단체가 하면 효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기일도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전문단체인,
○한성율 위원   2억2,000만원을 벌어들이는데 4,000만원 정도 주는 것이야 괜찮지 않느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632쪽을 보면 한라산 총서발간조사연구 및 자료수합 편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인문 등 한라산 관련자료를 총 집약해서 한라산 총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연구소가 생긴지 한 2년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아직 한라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서라는 것이 만일 발간되면, 예산이 내년도에 1억원, 다음 또 1억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2억원씩 들이면서 총서발간을 꼭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면 1억원을 가져서 자료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한 다음에 2004년도에 발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기금,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30억원할 것을 3억원 정도, 내년도까지 예산이 되어야만이 3억원 정도 적립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한라산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그렇고, 고박사 혼자 계속...... 이번에 북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교류해서 연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기초적인 자료들이 수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식생물이나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연구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습지, 토양, 경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들을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옛날부터 신문에는 계속 시리즈로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총수합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북한연구소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만들지 말고 2004년도에 가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만들자는 얘기예요. 올해 1억원 들여서 자료를 만들고 다시 2004년에 1억원을 가지고 만들고, 그러면 중복성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동식물 등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완결시키고, 못한 것은,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한라산연구소가 생긴지 2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짧은데 자료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가 완벽하고 많은 연구가 끝난후에 합쳐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실속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다 온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선 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첫 단계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든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상사업이 기본행정계획을 세울때는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환경성검토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가서 환경부, 거기 갔다오고, 각 부서마다 환경성검토가 오면 그것을 가져서 도지사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나 하겠다고 하면 환경성검토를 만듭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보내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한달 동안 검토해서 오면 그것에 맞춰서 국변을 해 주면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옵니다.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각 부서에 넘겨서 의견을 받고 나중에 개발사업을 승인받으려고 하면 또 환경부에 올라갑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이 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그 영항평가서가 관련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 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영향평가서검토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사전성검토라고 해서 환경성검토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보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각 분야별로 25명에서 18명, 11명까지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 있게 잘 검토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심의수당이 나가고, 각 분야별로. 이어서 바로 통합영향평가서 검토수당이 또 따로 나갑니다. 보면 인원은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것이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영향평가가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성검토가 들어오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들어오면 조건을 몇 가지 걸어오면,
○양대성 위원   그것이 내려온 다음 과정을 말씀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내려오면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초안입니다. 초안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은 각 교수들, 열몇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문받는 이런 형식으로, 각 기관에도 돌립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자문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합니다. 초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사업자는 관에서 들어온 초안검토 의견을, 산림과에서 의견 들어오고, 어디서 의견 들어오고 막 들어 옵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본 평가서가 들어왔을 때 평가위원회를,
○양대성 위원   제가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여기에는 [초안 포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그 검토위원회라든가 이게 별도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검토는 평가서 초안이 들어왔을 때, 평가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검토받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어째서 심사위원이나 검토위원들 인원이 똑 같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사전검토입니다. 예산서만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절차는 사전성검토하고 초안,
○양대성 위원   이 예산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가전에 우리가 검토,
○양대성 위원   어느 부분이 평가전에 검토하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담당과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심의는 최종심의를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
○양대성 위원   이것이 최종이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전에 검토.
○양대성 위원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검토도 사전,
○양대성 위원   사전검토가 환경, 교통, 재해 등 3개 분야에 25명, 그 다음에 환경, 교통 등 2개 분야에 18명, 이렇게 앞의 심의위원과 꼭 같다 말입니다. 똑 같은 인원이 심의를 하는데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자기가 검토하고 자기가 심의하고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검토해서 오면 우리는 이것을 업자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해내라! 그래서 업자한테 가면 업자는 항목별로 전부 수정해서 들어오면 본평가서를 들어옵니다. 검토한 사항을 주면. 그래서 그것을 주면 평가위원회에 오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자기네가 지적한 것을 보완했는가 안했는가 그전에 누락된 것은 없는가, 물론 사전성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옵니다마는, 본평가위원회는 최종심의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에 들어가는 분이, 예를 들면 환경, 교통, 재해, 라고 해서 25명, 환경, 교통에 18명, 환경, 재해 18명, 환경 1개 분야에 11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된 분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은 환경분야에 관련된 분들이고 교통은 교통,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 자체는, 원래 검토위원회가 다 정해져서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로 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가위원회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외부 교수님들, 전문가로 해서.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평가도 하고, 사전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초안이 들어오면 보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할 수 없습니까? 사전영향평가초안검토위원회, 그래서 각 분야별로 몇 사람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그 타당성 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똑같고 분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심의한다, 검토한다, 단, 다른 것이 뭐냐하면 지출하는 금액 단가만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또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보고서 검토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토를 몇 차례 거치고 심의를 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도만 환경이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검토, 본위원회, 하다보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절차가 법적인 것만도 55일인가 기일이 흐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은,
○양대성 위원   복잡하게 절차를 많이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기 자체가 모호하게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는 이러한 구분이 애매모호하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 검토위원회면 검토위원회 하나로서 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세분해서 쭉 하다보니까,
○양대성 위원   이것은 표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2,000만원이나 되네요. 2,000만원을 상당히 표현을 달리해서 부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만큼 회의가 잦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회의가 잦은 것은 좋습니다. 회의가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검토보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검토보고서 검토수당 지급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은 되어 있는 거니까 명칭을 검토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 특근을 보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인원이 13명 아닙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13명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어쨌든 13명 기본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년에 연인원 거의 2,000명 가까이 특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수로 따져도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시간외특근을 계속 하게 되면 상당히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 괴로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근비라고 하면 저녁이나 사무실에서 먹는 수준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를, 특근을 하는 것 자체를, 이런 정도니까 충분히 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특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당히 잘 정리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자연환경 조사결과 편집 특근 해서 5명이 60일 하는 것으로 부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특근은 열심히 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기 어려운 표기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보면, 환경정책과 기준으로 본다면 1인 연 103일 정도 출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도본청에서 출장을 많이 나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매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양대성 위원   이것은 3일에 한번 출장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의 나가다시피 합니다.
○양대성 위원   출장복명서 1부가 들어왔는데, 이건 중앙회의에 참석해온 출장복명서입니다. 진창섭과장이 갔다온 복명서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출장을 매일 가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엄청나게 많은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늘푸른제주21이라든가 환경기술센터부분은 여기 계획이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입수하지 못한 겁니까? 도에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디,
○양대성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보조하고자 하는 대상, 그 업무를 담당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사전에 입수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당신들은 내년에 일을 얼마나 해서 얼마 돈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당신네 얼마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단체가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해서 시작하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양대성 위원   그것이 안되죠. 그 사람들이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도 안되고, 해다마 계획도 바꿔지고 여건도 바꿔져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사업계획은 바꿔집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사업의지가 확고히 반영된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책당국에서 심사해서 이것은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검토하고 그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돈을 계상해서 당신들은 이것을 하시오 이런 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해마다, 사업을 한다면 연말이 되어가면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그 분들이 먼저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우리 자체로 얼마 부담하고 도에서도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을 안했을 경우에 해당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오. 당신네들 얼마 부담할 수 있겠소? 도에서도 얼마 부담합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합시다 하고 도에서 먼저 제안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먼저 제안하든 뭔가 제안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하고 예산을 올린다면 이것은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도 그렇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면 구두로, 이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까지 일해온 것을 보면 상당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 이 단체말고도 구두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렸는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 계속 주는 사람만,
○양대성 위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처럼 공식적으로 공문이 아니더라도 전화 있으니까, 팩스 있으니까, 다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그분들의 의지를, 또 당국과 협의한 내용을 뒷받침해서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꼭 문서로 해서 도장 찍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늘푸른제주21 같은 것은 아주 격식이 갖춰진 그런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계획서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일단 해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만약 그것을 수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없이 관행에 젖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다 도매급으로 부실한 일을 하는 결과가 된다, 똑같이 손잡고 수렁에 빠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계획서를 나열하려면,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가,
○양대성 위원   다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보완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보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593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한정삼   하나둘 남았으면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593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환경시설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은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세분시켜 버렸습니다. 빈병하고 비닐하고.
○양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감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른 예산으로 목 변경하다 보니까 2억7,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어쨌든 폐비닐 자체만 봐가지고도 모를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폐비닐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작년도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작년도 2,00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이것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 란을 보면 다른 데 연계된 것은 없는데, 여기만 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간 작년도에 2,000만원입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도 2,000만원인데, 단가는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작년에는 도에서 20원 주고 시·군에 30원 해서 50원을 줬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줬습니다. 내년에는 도에도 50원, 시·군에도 50원 해서 키로당 100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폐비닐만 가지고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죠? 계획이 그렇다는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봐 가지고서는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증감란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증감만을 봐서 그랬는데, 이 표기는 정확한 표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자치단체보조로 편성해 버렸고, 저번에는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보조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폐비닐 관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부분인데, 710페이지인데, 이게 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탐라계곡대피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국립공원관계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저도 사업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공원시설물이라든가 대피소 대수선공사라든가 어떤 건축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영실지소사무실 대피소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하지 않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직접해 주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술직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든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사기간 동안 파견시켜 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업무니까 상주는 안하더라도 감독임명도 내주고,
○양대성 위원   이것은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있는 데서 해 주겠다면서 잘 안해주거든요. 힘없는 데서는 일은 해야 되겠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잘 배려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기술직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해서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581페이지 봐 주세요. 생태계, 외래 동식물 분포실태조사가 나와있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3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 처음,
○양우철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생태계, 유해동물을 조사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하니까,
○양우철 위원   아직 결정을 안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생태계를 위협하는 래 동식물이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물은 3종,
○양우철 위원   동물은 빼고 식물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식물은 4종인데, 돼지풀, 털불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이 4가지가 특수한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네가지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개민들레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개민들레는 아직안 들어 왔습니다. 제일 위협받는 것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6대 전반기때 다뤘던 건데, 외래수종 중에 제일 제주도에 문제되는 것이 개민들레라고 하던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해식물이 아니라고,
○양우철 위원   그래서 약품으로도 쓸 수 있고 개발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때 용역한 사실이 있죠? 한 2,3년전에.
○수목시험소장 김철수   내년 2월에 특허가 나올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목시험소장 김철수   지금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의약품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수목시험소장 김철수   예.
○양우철 위원   제출해 주시고, 아까 뭘 개발한다고 했습니까?
○수목시험소장 김철수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의약품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특허신청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수목시험소장 김철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좀 보내 주십시오.
○수목시험소장 김철수   예.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581페이지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보조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미안합니다. 583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따로 용역을 할거 없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환경에 관한 연구개발을 아주 착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과제로 나가 있는 것이 6건이나 됩니다. 전부 환경에 관한 것이고 또 연구비가 쌉니다. 2,500만원, 1,3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한 건당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싼데, 이 사업을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의뢰하도록 권장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센터에 하면,
○양우철 위원   그러면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환경에 관한 연구를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국장! 그러면 2,000만원, 1,500만원이면 되니까 벌써 8,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좀 있다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8,000만원 버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질문도 하셨고 한데, 자체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7개 사업에 7억원 배정한 것 있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가만 보니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산북지역에 전혀 편성되지 아니하고 남군에만 자체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 산북에도 이만큼 자체사업비를 편성해 주라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자체사업비로 되었습니다. 혹시 국비나 보조사업이 되었을 경우 당연히 그러겠지만, 도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남군에만 다 준다면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두 건입니다.
○강창식 위원   두 건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효하고,
○강창식 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죠.
○강창식 위원   계수조정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노루생태관찰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노루 피해보는 데에 철조망 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는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을 심사할 시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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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광역수사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옥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문창기 수자원부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세출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3억원과 특별회계 33억원을 포함한 766억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01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2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766억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1억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517억4,000만원, 국내차입금 1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824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50억원이 증가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세항에 742억500만원, 지방채상환 세항에 52억5,000만원, 징수교부금 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세항에 13억300만원, 징수교부금 세항에 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320만원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며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11억1,000만원은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부담금세입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수입 25억9,000만원이 포함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으로 31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증액교부금 3억4,000만원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대한 교부세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지방양여금 517억4,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세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 20억1,870만원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4,000만원, 추자도 ,마라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5억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지방채수입은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위한 도비부담금 재원 충당을 위하는 차입금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6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 세항에 74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42억2,000만원 중 인건비는 18억2,00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을 계상하였으며,   656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에는 24억300만원으로써 부서운영공통경비 및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서운영공통경비인 일반수용비 6,800만원, 자동차세, 통신료, 광역상수도 운영을 위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관리, 운전원작업복, 당직실 침구, 수자원관련시설 종사자 피복비 등에 5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9페이지 본부건물 광역상수도 및 어승생저수지시설 등 시설장비유지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에 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및 국내여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직원 사기진작, 주요사업추진 업무수행 등 직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사항설명서 677페이지, 복리후생비 5억5,000만원은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78페이지 재료비 8,300만원은 광역상수도소독약품, 취·정수장에 수질자동계측기센서 등 구입경비 5,300만원과 구내식당 조리원, 청사청소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68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99억7,700만원 중 보조사업은 692억9,80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6억8,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에 1억2,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667억4,000만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6억7,800만원으로 어승생저수지 정밀점검 학술용역비 1,500만원과 신흥배수지 원격감시설비 3,000만원, 애월가압장 송수가압펌프 방음시설비 3,000만원 그리고 정수장, 가압장, 수원지 등   23개소에 17만2,000㎡의 광역상수도시설부지 환경관리를 위한 조경 및 제초사업비 등에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제자본보조 4억5,500만원은 어승생 및 선흘지구 배수관 광역상수도 연결공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180만원은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 어승생 송수관로 순시 및 누수탐사용차량 등 업무용장비확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써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3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관리본부 소관 지방채상환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공자기금에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으로 5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683페이지에서 685페이지까지   차입금이자상환에 19억3,915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33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에 11억9,000만원과 재특자금과 공자기금 등 기타차입금 상환에 7억4,700만원이며 차입금 원금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에 29억6,000만원과 재특자금 등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7억4,000만원은 먹는샘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평균판매가격의 7.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40%, 도세입 20%, 취수정 소재 시·군교부에 40% 비율로 세입되는 부담금수입으로써 취수정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53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기타사용료 33억원은 지하수원수대금세입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7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22억9,000만원으로써 1178페이지 지하수오염 및 채수 영향 범위 등 전문적인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분석용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용 전산개발비에 2억5,000만원과 지하수 수질 정밀조사분석 시험연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는 지하수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7억2,000만원, 하천유출량 관측소 시설개수 3,000만원, 지하수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지하수인공함양정 설치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이며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만원은 지하수 수량계 고장수리비 5,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88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9억9,000만원은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징수하는 시·군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도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수자원 통합 보존관리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순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67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업무가 어떻게 틀리고, 이렇게 분류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신규는 예산항목을 신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67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수자원관리라든지 광역상수도 2단계 그런 사업에 추진하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67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전 직원이 대민활동 하는데 대민활동에 친절하도록 해서 5만원씩 계상되는 직급수행 돈입니다.
○강창식 위원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본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편성기준상,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특정업무활동비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 단가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680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승생저수지 정밀점검 용역,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680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저수지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성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법상 하게끔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법상 하는데 2002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8,5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술용역비 보면, 이게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다른 것일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68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내년도 예산은 어승생 정밀점검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 기정예산액 란을 보십시다. 얼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강창식 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세부내역이,
○강창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한 명세는 없고 집계된 총액에 대한 금액이고, 학술용역비로 한 것은, 2002년은 2년에 한 번이니까 없었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영향 분석용 소프트웨어, 지하수 유통 분석용 소프트웨어, 2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117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된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억5,000만원이,
○강창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셨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 수위나 시간의 흐름 대, 영향, 지금 이런 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번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할 때도 사실은 저것을 용역을 주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만 그 자료를 우리가 가져 있어서 어디 가서 했느냐 하면 국토연구원에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빌려서 거기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하수 수량은 얼마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서버, 큰 컴퓨터 기계는 금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추진중입니다. 그 기계가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사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나올 수 있게끔,
○강창식 위원   기능을 상세히 설명해서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을 체킹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현재는 필요할 때, 국토연구원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거기 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이 가든지 해서.
   우리 제주도 지하수 관리가, 저는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하와이나 이런 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수관리체제나 제도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선진국 못지 않은, 어쩌면 다른 지역 벤치마킹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려고 하는 서버는 기위 2002년도 예산에 1억원을 들여서 사오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소프트웨어를 안 사면 그것이 사장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구체적으로 고기원연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강우량을 비롯해서 관정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수위와 수질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방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분석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중에 아크인포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을 한 전문 분석용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데에 쓰는 프로그램이냐 하면 관정위치를 그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관정과 관정 간의 거리가 몇 m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위데이터를 관정별로 입력을 시키면 수위등고선이 그려질 수 있는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지하수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증인으로 출석을 할 때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 지하수관리업무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연구실에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오늘에서야 필요한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금까지 구축 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년 전부터 구축해 오면서 이제 정보관리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억원을 들여서 전문 서버를 사오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오고 하면 지하수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기틀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완벽하려고 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해야 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앞으로 하다보면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버전업이 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 기계 등 여러 가지가 사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아닙니다. 버전업을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한글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97년도 판이 나오고 2000년 판이 나오는 것처럼 기본을 사오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버전업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한성율 위원   다시 그 페이지입니다.
   1178쪽에 보면, 지하수수질정밀조사분석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런 정밀조사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면 조사분석이 가능한데 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대정읍 구억리 축산단지 주변, 또 한림읍 축산시설 밀집지역 지하수를 조사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염원을 조사해서 지하수관정이 한 군데는 49개소, 한 군데는 10개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는 일정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조사를 할 수 없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있고 인력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서 요구하더라도 인력도 모자라고 일손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무래도 저희들 하고 업무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나 장비상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무료로 되게끔 조례상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석자료 정도는 얼마든지 요구해서 자료를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되고 수시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조사해서,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가 7ppm 나왔다, 그 후에 비가 와서 어떤가 다시 해 보고, 그런 절차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버스가 있어도 자가용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해수침투감시관측망 관련 사항인데 관측공 착정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도가 잘 아시다시피 염수화 가능성이 항상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2001년부터 구좌읍 한동리하고 성산읍 수산리 일원에 대해서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조천읍 북촌리하고 표선 일원에 6개소를 설치해서 해수침투 관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7,200만원이 아니고 7억2,000만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7억2,000만원입니다. 1개공당 보통 1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면 파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지하수를 파고 이러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02년도에는 한동리하고 수산리에 3개소 팠습니다.
○한성율 위원   3개소에 3억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동은 2001년도에 했고 2002년도는 수산에 했고, 그래서 6개소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산하는데 3억원이 들어갔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한군데 3억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세공을 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하수해수침투감시관측망은 우리 제주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말씀드린 한동하고,
○한성율 위원   총계 몇 개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6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앞으로는 내년에는 북촌리하고 표선리 6개 하고, 그러면 동부지역이 되고 2004년도에 서부지역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해수침투감시관측망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1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도 3억원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때 3억원 하고 2002년 3억원 했는데 올해 7억2,000만원 계상했다, 더 늘리는 거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금액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공을 파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 지하수공을 파야 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해수가 몇 키로까지 와있는가, 그 다음부터 그것을 계속 감시해야 여기서 몇 미터 올라가면 담수 힘이 떨어지니까 해수가 올라오는구나 그것을 쭉 해놓고 10년이고 계속 조사해야, 담수가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 이것이 설치되면 본부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격시스템을 일부씩 해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할 수 없지만.
○한성율 위원   본부에서 앉아서 다 가능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가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위원회에도 거기 한번 현장을 기회 있으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1,17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관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량계 고장수리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지식으로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수량계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이 1,078공이 됩니다. 그 수량계를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300개 정도 했고 금년에도 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수량계 고장난 것을 그냥 내버리면 전력사용료나 타 방법에 의해서 원수대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대를 더 받아오는데 손해가 될 수 있고, 지하수 사용자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도민들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지하수원수대도 더 불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 되면 오히려 지하수원수대를 많이 가져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수대를 더 많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확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완전히 수리를 하는 것이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효과면에서 절대적일 것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량계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돼서 낡아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또 본부장이 일원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다소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예산이 들면 원수대에서 이익을 보니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봐지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맞습니다. 추경때라도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손익계산은 해 봤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계산까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입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소독을 하는데 차아염소산 칼슘 분말을 사용하고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차아염소산 칼슘 분말을 가지고 매일 소독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그렇습니다. 잔류 염소 때문인데, 수원에서 정수장에 물이 올라오면, 정수장에 올라올때 다시 말해서 염소를 줘야 일반세균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0.5ppm정도를 유지해서 다시 시·군배수지에 가면 0.2pp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공급되도록, 다시 말해서 일반세균이나 미생물,
○양대성 위원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세균을 살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수질관리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수도법 제21조에 보면 가정수도전에서는 항상 0.2ppm 이상 유지되어야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사전예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실 제주도에서는 그냥 수도물 먹어도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정수장에서 염소소독해서 0.5ppm으로 해서 보내주면 그게 내려가면서 희석되어서 가정수도에서는 0.2ppm정도
○양대성 위원   제주도에서는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인성 문제도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인데 관측망 91개소의 잡초를 제거한다는데, 어째서 잡초제거에 대한 작업인부들의 단가적용이 다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관측망, 하천유출량을 조사하는 기계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부 그런 지역은 조금 일반평지보다 위험도가 좀 있습니다. 하천쪽이고, 또 해수침투감시관측망, 그래서 1,000원 정도,
○양대성 위원   지하수관측망에는 위험도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해수침투감시관측망,
○양대성 위원   아니, 이건 지하수관측망 91개소인데 여기에는 3만2,600원이고 나머지 일반잡초 제거하는 것은 3만1,000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단가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예초기를 이용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초기도 좀 편편한 데는 되는데 이쪽은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비싼 것이 없는가 해서 찾아서 놓은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다음에 70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4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면지역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로만, 3억4,000만원 교부금 오고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 해서 6억8,000만원이 오는 건데, 북군은 한경면, 남군은 표선면, 이렇게 해서 면소재지만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양대성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이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4억원,
○양대성 위원   장소는 미리 어디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면지역으로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결정합니다.
○양대성 위원   73페이지입니다.
   어승생저수지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정밀검증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한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어승생이 30년 돼 가지고 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년 1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안전쪽에 조사를 많이 합니다. 관로도 한번 가서 다 조사하고, 또 취수원, 제방, 보수로,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계속 2년마다 한번씩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광역상수도 시설물의 조경제초인데 제초임이 거의 6,500만원, 7,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이렇게 제초사업을 하는데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순전히 전부 다 인력으로 하고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인력하고 예초기도 사용합니다.
○양대성 위원   총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상수도만 5만5,000평 정도 됩니다. 6만평 가까이 됩니다.
○양대성 위원   5만5,000평을 전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천정수장도 7,000평 됩니다. 또 수원지마다 2,000평, 3,000평, 정수장이 5군데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옆에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해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양대성 위원   그런데 돌같은 것은 개인이 목초지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휴대용예초기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갈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자갈이 하나도 없이 해서 하루에,지금 거기서 작업을 얼마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자갈도 많이 치워주고 했습니다. 풀만 베는 작업이 아니고 돌도 정리되고 조경도 하고 하는데, 저도 가서 했습니다마는 1년에 5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3월, 5월, 또 장마때는 두번 해야 됩니다. 풀이 금방 자라서, 그 주변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도 넘어가는데 집은 청색으로 되었는데 풀이 무성해서 최소한,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작업능률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것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안하면 하루에 500평도 못하는데 정리해 놓으면 1,500평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소홀하게 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승생 송수관로 관로순시 및 누수탐사용 차량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송수관이 도로를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이외의 차량이 못다니는 지역에 많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누수탐사용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은 어승생에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화물차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누수탐사기를 차에 실어서,
○양대성 위원   탐사장비가 특수하게 장착된 차는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별도로해서 거기 할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누수탐지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누수탐사가 대부분 시·군 작업들이 대부분인데, 어승생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어승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탐지기를 두대나 동시에 구입해야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송수관로 탐지기,
○양대성 위원   78페이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나는 광역상수도 쪽이고 하나는 어승생 쪽인데, 어승생은 중산간지역으로 관로가 이루어졌고 그밑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천상 두대는 있어야 저희들 차로 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구분해서 하지 않아도 이것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7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상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면 광역상수도부분에서는 상환이 끝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상환기간이 보통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차용된 것은 내년이면 완료되겠고, 하수관거도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10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것이 2001년도 것은 2013, 2년거치 10년상환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빚 안져도 되겠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수종말처리사업이 5개소가 2006년도에 돼 버리면 사실 빚질 일이,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되면 85%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빚질 일이 드물 겁니다.
   다만,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할 때 국비가 800억원이 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방비 200억원,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91페이지, 세입에 지하수원수대금 34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만이 원수대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제라든가 차등단가 적용, 이런 것으로 해서 좀더 원수대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해 봤더니, 골프장은 상수도의 80몇%까지 올라가 있고, 호텔도 상당한 수준까지, 제일 비싸게 나오는 것이 골프장, 그것이 톤당 611원 정도, 그 다음 호텔, 목욕탕이고 가정 쪽으로 가면 아주 적습니다. 상수도요금이 톤당 611원인데, 오라골프장은 톤당 516원, 이렇게 부과되고 있고, 그랜드호텔은 411원, 쭉 내려와서 아라주공이나 이런 데는 톤당 70원 정도, 이렇게 돼서 골프장같은 데는 상당히 거의 상수도요금이나 다름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차등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밀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골프장을 너무 올려서 골프장 요금 자체가 올라가면 관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미칠 영향을 검토하면서 최대한으로 자원보존 측면에서, 또 세수증대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지 않은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해수침투감시관측망, 이것은 부분에 새로 할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옛날 우물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짠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한동리하고 수산리 검사를 해 봤더니 해안변에서 6키로까지 해수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하수를 많이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층구조상 동쪽지역은 파괴층이 있어서, 서쪽은 지층구조상 들어오지 않고 있고 동쪽만은 지층구조로 해서 6키로까지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 관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을 만들어서 관측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실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 한정삼   대안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예산부분에서만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제인데, 감사할 때 얘기가 잠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하수 인공함양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지대에 물이 집수되고 또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러한 침수지역에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민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민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침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수자원본부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붙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것을 해서 인공함양을 한다, 지하수 함양을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민원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23개소를 한 것이 18만톤, 저희들이 잡은 통계로 18만톤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 주면 깨끗한 물, 땅을 안 거쳐서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는 안되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하수 폐공을 말하는 겁니까? 소유가 누구입니까? 5공이라고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5개공이 다 정해졌을 겁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폐공된 지하수, 용도상실된 지하수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하면 폐공을 복구하시오, 하기 때문에 신고도 기피됩니다. 사실 219공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폐공을 우리가 어디라고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찾아내서 어떻하든지 막아야 지하수오염을 막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일제신고기간을 둬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어쩌면우리 도비로, 예산으로 전부, 폐공을 막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5공을 했지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5공을 놨는데 일제신고기간으로 두면 들어오지 않겠느냐,
○양대성 위원   폐공 추정이 몇 공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93년부터 시작해서 219공을 폐공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길을 트면 계속 원상복구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지하수들은 폐공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양대성 위원   폐공은 좋은데 스스로가 그것을 처리하도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게 해 주면,
○양대성 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면, 물론 50%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관례화로 정착돼서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튼 이것도 많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양대성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공 말이죠, 착정을 한 사람들이 폐공까지 갈 정도로 위험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유들이 뭐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폐공이 대부분 어떤 데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과거에,
○강호남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0분만 해서 끝내려고 하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과거에 양식용으로 해서 팠는데 양식시설이 필요없게 된다든지, 해수가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되거나, 담수가 나와서 필요없을 때그것을 방치해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외에 도로확장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
○강호남 위원   사실 얼마 없지 않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19공,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고가 안돼서,
○강호남 위원   물론 있기야 있겠죠. 단,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안받고 하다가 여론에 의해서 폐공을 시켜 버리는 경우, 허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중간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를 득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기계를 철거해서, 사실 허가가 되어야만 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쓴 부분들, 그런 것 외에는, 물론 양어장같은 경우 착정해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들은,
○위원장 한정삼   옛날 바나나를 하다가 철거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조사를 하면 충분히 찾아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가지는 폐공과 관련돼서 생각이 납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산과 관련은 없는 건데,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과 관련되겠죠. 금년도에 그런게 없는데 숨골부분은 도에서 예상했던 사업이 몇 %나 달성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숨골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놓은 것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고, 그외 사항은 숨골에,
○강호남 위원   보전지구안에서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우선 보전지구 1등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지구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1등급으로 묶인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지난번에 서림수원 문제 때문에 1/4분기때부터 4/4분기까지 지하수오염도 측정을 하니까 계속 높았다는 거 아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숨골에 지금까지 흡입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그외의 지역인 경우는 하나의,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숨골이 오히려 정화역할도 하기 때문에 숨골을 막는 사업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인공함양정 부분인데, 50%는 지원하고 50%는 밭주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고 몇 십만원 돈도 아니고, 50% 했을 경우에는 400만원이 되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을 밭주인이 부담하면서 이 사업에 동참할 것 같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글쎄 저도 처음 갔을 때 그게 의심스러워서 몇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23개소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준공할 때 공무원들이 확인했느냐 하니까 확인해서 준공되었답니다. 이번에 연구실장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를 전부 집어넣어서 그 후에 파서, 이것이 물론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밭의 침수문제도 있어서 했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요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 견적에 따라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농가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고, 특히나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원수대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원수대금을 재투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재투자하는 부분이 없던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원수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맥락에서 유권해석해서 하고 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지형에 관해서 한가지 물읍시다. 도서지역개발이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추자도는 바닷물을 하고 마라도는 땅을 파서 해수가 올라오면 그것을 정화시켜서 담수화시키는 것으로 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땅을 파서 해수가 올라오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마라도는 땅을 파면 해수가 올라옵니다. 바다쪽으로 굴착해서.
○강호남 위원   지하에 있는 해수나 바다에 있는 해수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정화되겠죠.
○강호남 위원   염도에 차이가 날까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부유물이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땅을 착정해서 담수화작업으로 간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사업비를 심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농업·생활용수는 면지역에만 한다고 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면지역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수혜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면지역이 아무래도 급수혜택을 덜 받고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정부사업입니다. 육지부는 아마 면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많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강호남 위원   특히나 생활용수같은 경우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다목적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광역화사업으로 벌여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명칭을 두고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농업용으로 많이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수자원사업에서 하는 부분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5년 되면 완공을 다 한다고 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04년도까지 이 사업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대부분 농업용수로 개발했다가 그렇게 전환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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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지금 대신해서 위원장석에 앉아계신 강창식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특히 2003년도 예산안심사 등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공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6,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2%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억2,9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2억2,64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억6,351만원이며 과목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2,351만원이며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입장료 및 주차료, 기타사용료수입이 5억3,333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활용품매각대금 및 매점수익금 3,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라산훼손지 복구사업 및 탐방객안내센터 조성사업비로 환경부 국고보조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 사항별설명서 6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52억2,64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 경상예산이 27억1,632만4,000원, 사업예산이 25억1,01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5,8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는 인건비 15억7,607만9,000원으로 국립공원근무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심의자료 12쪽부터 26페이지까지 되겠고 사항별설명서 692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1억4,024만5,000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억3,74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과목은 2억8,01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9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비, 사무기기유지비, 각종 홍보자료 제작, 학술심포지엄 자료 및 조사보고서 발간, 입장권 유인, 공원관리용품 구입, 공중화장실 및 쓰레기수거용품 구입, 자연발효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1억6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국등산학교위탁교육 1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세 등 3,5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숙직비,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수당 등 2,260만원과 피복비로 공원관리원 및 청원경찰 피복구입비 1,450만원, 급량비에 심포지엄 및 조난자구조참여자 급식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어리목 및 성판악지구 사무실부지임차료 40만원과 연료비로 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동파방지 난방, 발전기 등의   연료구입비 3,871만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기본유지비와 자재운반기 수리비, 각종장비유지비로 2,53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로 보유차량 8대에 대한 차량 기본유지비 2,831만4,000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에 조난구조대 의약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329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사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65만원과 공무원 산림보호 및 청원경찰 월액여비 5,064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1억4,237만원으로 전년대비 2,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비등 전년과 동일하나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등 법정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4억6,84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08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과목에는 1억5,036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37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산악순찰 및 조난구조장비,관음사야영장 잔디광장 관리자재, 식생복원용 비료구입, 한라산연구소 조사용 장비교체 및 구입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훼손지복구용 자재구입 재료비 5,427만5,000원과 적설기 노루먹이 채취 인부임, 공원환경정비, 식생복원, 관음사잔디광장 잡초제거, 자연생태계조사보조, 훼손지 및 등산로관리, 고랭지시험포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608만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과목에는 1,56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53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년에 비 해 두 사람이 감소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과목에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한라산 자연자원 및 문화유적 보호방안 관련 심포지엄 강사체재비,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 공원사범 제보 및 보호유공자보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7쪽부터 29쪽 사항별설명서 707쪽부터 709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25억1,01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6,04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환경부 및 문화재청 보조사업이 22억3,558만2,000원이고 자체사업이 2억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는 12만원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주입기 구입비이며 민간이전과목에는 2,042만6,000원으로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위생간벌, 항공엽면시비,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등 산림병해충 방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억1,428만6,000원으로 이중 시설비는 22억198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탐방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훼손지복구 및 탐방로 조성, 한라산천연보호구역보호사업 등이 되겠고,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사용되는 동력천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9쪽부터 31쪽, 사항별설명서 709쪽 711쪽까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2억7,452만원으로 전년대비 8,51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4,500만원이며 시설비는 고랭지시험포 조성, 노후건물 철거 및 안전진단비,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시설물수리 등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2,9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16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용 컴퓨터구입, 노후 제초장비 교체, 산악안전 및 보호 단속용 노후무전기교체, 한라산연구소 자연생태기록 및 야생동물 조사장비, 사무용품장비 등 구입에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 1175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총괄검토보고 때 검토의견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 중 4억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립공원 영실지소에는 경찰관서, 안전대피소 및 사무실을 영실지소 사무실로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다가 그 건물이 노후 건물로 철거가 되어서 다시 영실지소 사무실을 현지 위치에 있는 화장실로 쓰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사무실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 금년에 화장실을 다시 개수를 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영실지소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실지소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 직렬판 밑에 안에다가 간이조립식 건물로 사무실 겸 숙직실, 발전기 보관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영실지소에 대한 사무실, 탐방객 안내소, 탐방객에 대한 대피시설로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로 4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상적경비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한라산훼손지복구 등 긴급하고 절대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제안과 지적해 주면 적극 국립공원 업무를 집행하는데 반영을 해서 명년도 국립공원 사업을 활기차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곁들여 올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 가지 차이나는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698페이지에 공원관리원 피복관계입니다. 등산복하고 근무복 차이가 어떤 수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우선 근무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청원경찰에 대한 법정피복입니다. 청원경찰법상에 동복, 하복, 모자에서 정복, 신발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급이 금액으로만, 법정금액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구입을 청원경찰은 어디 가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근무복은 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 정복으로 구입을 해야 나중에,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복장을 제작하는 제복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정되지는 않고 제복규정에 어떤 견장이라든지 어떤 모형이라는 옷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하고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복 자체가 틀리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피복비 12만원인데, 공원관리피복은 10만원이다 말입니다, 청원경찰피복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익근무요원에는 피복비도 올라있고 봉급성격의 인건비까지 올라있습니다.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현행 현역병에 대한 피복비 단가입니다. 그리고 봉급도 계급에 따라서 일병, 이병에 따라서,
○한성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청원경찰 요원들이 같은 피복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은 12만원을 지급하고 청원경찰은 10만원인데 사기측면에서 저하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똑 같이 해주던가,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이나 피복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근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공익근무요원의 피복은 12만원이고 또 청원경찰은 10만원이냐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오히려 거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이라든가 급여는 병역법에 의해서,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한성율 위원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709쪽을 보면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으로 7억978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사업비는 전부 국비가 되는데 이것만 국비 70%에 도비가 30%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 복구사업비는 환경부에서도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문화재청에서도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조율이 환경부 소관은 100%가 국비사업이고 문화재청은 70%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온 사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문화재청인데,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50%에서 70% 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특별히 70%를 받아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 등산로라든가 정상주변에 대한 훼손지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도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년에는 9억9,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정상부 훼손지복구 9만40㎡, 어승생악 등산로정비 400m, 어리목등산로정비 2㎞, 삼각봉 헬기착륙장 시설 1개소, 한밝천 자재운반 선로 보수,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직접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입찰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제3자가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리감독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사후에 제3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라든지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국고를 내려준 환경부,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특별감사랄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한라산연구소자연생태계조사 보조인부임하고 훼손지 및 등산로관리인 인부임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연생태계조사 보조인부임은 3만6,500원이고, 훼손지 및 등산로관리인부임은 3만9,500원인데 차이나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것은 3만6,500원하고 3만9,500원인데 이게 명년도 정부노임단가입니다마는, 훼손지 및 등산로관리인부임이 3,000원 많은 것은 실제 일하는 노역이 좀 힘든 특수한 일입니다.
○한성율 위원   어느 것은 힘 안 들고 어느 것은 힘듭니까? 노임은 똑같은데. 편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같은 인부임을 투입하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렇습니다. 생태계조사보조인부임은 현지에 가서 저희들의 조사하는 개체를 조사하는 업무보조인부이고 밑에 3만9,000원 관리인부는,
○한성율 위원   말하자면 전문지식을 가져있는 전문 인부이고, 이것은 전문인력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은 아닙니다. 노임이 싼 3만6,500원 짜리는 저희 공무원이 가서 했을 때 이론적으로 사무를 보는 보조인부이고, 현지에 갔을 때 같이 가는 인부이고, 밑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노동인부입니다.
○한성율 위원   노동인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중노동인부입니다.
○한성율 위원   글 쓰는 사람은 편안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지혜를 쏟아야 할텐데, 어째서 차이나는 것입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왕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조인부임이나 관리인부임이나 같은 수준의 인부임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참고적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게 정부노임단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도 고생하기 때문에 계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맙고 이 부분도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올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직되고 규정만 따진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이지요. 그 범위안에서 처우개선을 해 주던가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성지침에다가 등산로 관리인부임으로 딱 규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같은 수준의 인부임을 주어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다음부터 검토해서 최대한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지금 자동차들 말이죠, 승합대형차가 몇 년도식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96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회하지 않고 바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적설기가 되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통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출퇴근 과정에서 대형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저희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출퇴근형편이 우리 본소가 있는 어리목은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실인 경우에는 6인승 코란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출퇴근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관음사인 경우에 거기도 12명이 되는데 거기는 출퇴근용 짚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가 6명 타는 것입니다. 2.5톤 포터인데,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가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성판악도 역시 갤로퍼 승용차로 해서 하는데 거기도 4,5명이 자기 자가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 좀 제 입장이 이상합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자기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도 책임자로서 별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드는데 겨울철이 되면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그런 구구한 얘기는 뭐하고, 자동차 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립공원에 자동차 8대가 있는데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나머지 중형화물자동차, 갤로퍼, 소형승용차 등등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지난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소형승용차 하나가 95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대형승합차는 그런 게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2년이 지난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난번 1회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차량교체비를 승인해 주셨는데 이게 예결위원회 가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깎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만 고생하십시오. 95년산 승용차죠? 1.8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접고, 그 외에는 내구연한 지난 것이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1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년 지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산취득에도 없고 해서 묻는 것이고, 레일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레일이 활용빈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5.7㎞ 시설되어 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모노레일 5.7㎞는 어리목에서부터 윗세오름을 거쳐서 영실코스를 가는 지점까지가 5.7㎞입니다. 이게 지금 97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호남 위원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1년에 며칠 정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날 수가 아니고 물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금년인 경우에 흙, 자갈, 기타 기자재 해서 약440톤을 운반했고,
○강호남 위원   훼손지 복구용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공사용입니다. 연평균 한600톤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일반공사로 환산을 해서 예산절감한 것을 따져보면 97년부터 지금까지 약18억원 정도 절약된 것으로 평가분석하고 있고 특히 모노레일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리목코스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조난자 내지 부상자 85명을 인명 구조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모노레일을 활용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중간에 발목이 삐거나 부상자가 생겼을 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모노레일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적설기, 우기 때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조난자가 생겼을 때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1㎞당 10만원을 놓았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언제든지 스위치를 누르면 가동되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년에 1㎞에 10만원을 하니까 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97년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97년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을 테고, 더구나 쇠붙이고 하니까, 57만원을 갖고 어찌보면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조난자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저희 모노레일이 항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5일 스위치만 누르면 정상 가동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폐차가 된 상태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잘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액은 예산수리비가 들어갔던 것을 평균 잡아서 저희 나름대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 1년 동안 운반기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5.7㎞에 시설되어 있는데 57만원이니까 과연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고지대근무자용 석유난로구입 해서, 석유난로가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석유난로 구입신청을 하는 것인지, 석유가 아니면 다른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난로는 없어서 석유난로로 하신 것인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고지대 1,700고지 이상 1,900고지 하면 다른 연료는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LP가스도 윗세대피소가 1,700고지인데 겨울철에 영하 2,3도가 되면 가스가 얼어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석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느껴서 현지에 소화기도 갖다놓고 항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이 돌발하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소 측에서 이런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이런 난로가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제가 묻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0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성능이 충족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립공원 내에 태양광시설이 세 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영실은 97년도, 윗세오름 97년도, 진달래밭대피소 9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 시설은 저희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동력자원부, 지금의 산업자원부입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청정에너지시범사업으로 설치했는데,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할 때 시공회사가 쌍용, 삼성, 엘지였습니다.
설치한 장소는 낙도도서라든가 군부대, 산악지대, 이런 데에 설치했는데, 삼성하고 엘지는 IMF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쌍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265일입니다. 1년 중에.
○양대성 위원   계절별로는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봄, 여름, 가을입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눈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겨울에는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전원으로 발전기를 옆에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영실이라든가 윗세오름이나 진달래밭에는 이 태양광시설이 아니면 다른 전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주 신통하게 성능은 안 좋습니다마는, 불가항력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의존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대성 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해서 난방하고 물도 데우고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난방하고 실내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불도 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기대행도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전력이 세군데 전부다 10㎾입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이나 이런 것은 용량이 모자라서,
○양대성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활용을 하는데 실용성은 좀 부족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실용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씩 지출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것은 이렇습니다. 태양광시스템 자체가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시키면 밧데리, 축전기에 보관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밧데리를 교환하는 것처럼 밧데리 수명이 다 되면 이것을 점검해서 교체하는 비용 때문에, 이게 이왕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으니까,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지출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한다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어진다면 폐기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투입하면서 유지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엄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 보시고, 앞으로 이것의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어떤 방법, 대체가능한 연료와 비교해서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영실대피시설이 있는데, 환경건설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공사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어 놓으면 당연히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이용하겠지만 건물을 짓는 것, 여기 건축직이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혀 아주 생소한 분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소장님이 건의하셔서 기술자가 있는 건설과라든가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데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축직이라든가 전문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건축사업을 건설과라든가 기술분야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단호히 국립공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국립공원에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직이 없습니다. 임업직, 토목직, 조경직, 석·박사 별정직이 있는데 지금 영실대피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는 윗세오름대피소가 지은지 15년 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대수선해야 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탐방객센터를 환경부 예산 48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보조받아서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실도 집을 지어야 되고, 3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저희들도 느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직이 없다고 해서 국립공원에서 할 사업을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안되고,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건축직을 이 공사기간 동안 저희 국립공원에 파견근무를 하든가, 안그러면 건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라든가 공사 감리감독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의욕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건 건설과에서 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현재 체제상으로 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있을 것이다, 도 본청에서는 기술직을 파견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파견근무라든가 충분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의욕이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김에 저희 국립공원사무소에 건축직 파견 내지는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하는데 위원님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치겠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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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진창섭
•    환경시설과장좌달희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총무지도담당관고무웅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수자원부장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손청숙 김옥분